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지급조례안,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그리고 경제사회국,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 5월31일 현재 998명 되어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박사님, 저희들 온양읍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이나 변양섭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뜻도 있지만 울산발전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양읍을 소도읍육성사업 지정지역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런 테마, 차별성 있는 사업을 올리지 않고는,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시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올렸을 때는 제척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전국 196개 소도읍 중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화사업, 차별성 있는 사업을 올리지 않고는 그 소도읍지정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도 부득이 울주군 언양읍에 소도읍육성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성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우리 온양읍에도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초록마을 만들기에서부터 변화를 주고 또, 처음에 했을 때 미비 된 자료를 다시 발전연구원에서 추가자료를 만들어 올려서, 주위에서 많은 지원사격도 있었고 또, 읍민들이 애정을 많이 가진 덕택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지정된 온양읍이 지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육성테마 자체가 머리글이 '읍성과 장터가 어우러진 울산 서부권의 중심 언양', 이 테마로 올리기 위해 서는 읍성의 자료를 넣지 않고는 자료 자체가 테마 자체도 안 맞고요, 테마를 맞춰 가기 위해서, 소도읍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언양읍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읍성을 넣었고 그 다음에 가장 먹거리 문화가 울산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한우불고기 관계되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한 것이 두 번째 안이고, 그 다음에 언양의 가장 중심권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언양이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었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하면 태화강 하듯이 언양읍 하면 남천, 이것을 살리지 않고는 언양읍이 대외적으로 명분을 쌓기 힘들기 때문에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테마연구 부분은 발전연구원에서 언양을 안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만들려고 짜다보니까 이런 테마를 갖고 아까 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언양읍성복원화 사업부분은 1,000억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즉, 말해서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역할을 해야 만이 1,000억이 우리 울주군 언양읍성을 복원시키는 재원으로 내려 올수 있다는 이런 근거자료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기획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1,000억도 늦어질 확률이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연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울주군의회에서 바라보는 눈들은 1,000억이 내려오는데도 왜 이 사업을 하느냐 라는 의아심 하나와 그 다음에 언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됨으로써 언양 전체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가능하고 또, 역세권이 아무리 개발되더라도 큰 유통이 들어오더라도 재래시장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관광객이 언양읍성과 재래시장을 같이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천친수공간조성사업 화면을 봤을 때는 어로가 없더라고요, 친수공간만 주차장이나 시설을 다 해놓고 거기에 태화강에서 올라와 저거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어로가 있어야 만이, 고기가 자유롭게 올라오고 내려와야 만이 상류에 있는 언양 작천정이라든지 석남사라든지 이런 계곡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인공적인 부분은 있는데 남천 자체를 자연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면 태화강에 있는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어로가 남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하는데 꼭 같이 들어갔으면 남천이 좀더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좀더 자연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는 차원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병행이 되면 행자부에서는 요즘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남천 친수공간조성 할 때는 어로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조성사업을 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이 돼야 만이 다음에 남아있는 온산하고 범서가 빨리 읍으로써 현 정권이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을 따지 못했을 때 다음 정권이 이양됐을 때 이 사업이 있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언양 종합육성사업계획을 해서 언양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온산이나 범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올려가지고 다음에 또 안됐을 때, 전번에도 우리 온양읍에 안되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내려와서 발전연구원에서 좀더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온양읍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이나 기타 등 봤을 때 광역시 읍들은 제척이 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먼저 뭔가, 남들은 제척이 됐는지 안됐는지 불문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빨리 서둘러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또, 안되라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이때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사업을 제쳐두고라도 소도읍육성사업은 우리 울주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은 항상 계획에 의해서 사업자금으로 다 쓰고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2회 추경 때 재편성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사실은 환경상수도 부분은 사업물량이 많아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2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환경과에 있는 상수도사업 부분은 항상 부족하지 남은 적 이 많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 달라고 민원을 청취할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 상수도 부분에 예산이 남아돈다는 부분은 집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외에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사업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전에 사업물량이 종결 상태로 2회 추경들어가기 전에 보통 다 합니다. 2회 추경 이후에 사업물량이 남아서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써야 될 사업목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특히 상수도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다음 연도부터는 시정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편성 안합니까?

압류비용은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은 울주군에서 연구만 잘하고 인원배정만 잘 한다면 수익성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부서인데 35% 만큼만 수납한다는 자체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직원이 두 명인지 세 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사역을 동원해서라도 전화독촉이나 기타 등등해서, 수납액이 전국에서 저조할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울주군과 지역경제과의 사업에 오점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연구 검토해서 인원을 더 배정해 달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10억4,000만원 중에 3억5,000만원밖에 수납을 못한다면 울주군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해서 직원 배치를 일시사역을 더 쓰던지 해서라도 징수의 수납 프로테지 를 전국의 평균 수치는 올려야 과장님의 명예도 살 것이고 저희들 울주군 행정에 명예가 서지 수납결정만 되어 있고 전혀 못하는 예산결산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검토보고의견서 4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가 울주군에 7개 정도가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만 대외 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이 안 되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죠?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적사항대로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례안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단 보증인을 없애는 제도부터 도입을 해야 융자신청이 되지 뻔하게 안 될 것 알고 5,000원 이상 되는 사람 중에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여건이 어려우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 징수액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결산서 252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징수결정액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현액과 예산액에는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