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보고의 건

친환경농산과장 김상윤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농업농촌발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정통성 유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자녀학자금은 475명을 대상으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한 제한면적 2㏊기준이 폐지되어 늘어나는 학생분 1억여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104명, 농가도우미 15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컨설팅 6개소, 창업농육성 4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옴천면 계원마을에 추진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을 순천대학교에서 컨설팅 중에 있으므로 용역보고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남도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지역특화사업은 사업비 총 1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자운영파종 2,250㏊ 벼저온저장시설 100평, 소형저온저장고 10동을 추진중에 있고 축분액비저장조 3개소, 자돈방 6개소, 조사료생산단지내 기자재 31대를 추진 및 공급중에 있습니다. 벼 상온통풍 건조시설은 13개소를 연내에 마무리 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다양한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어가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융자금 5억 4,700만원으로 농업분야, 축산분야, 사업대상자 21명을 선정해서 그중 7명은 사업을 완료해서 이미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출연대상금인 1억 300만원은 전라남도에 기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14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반이 열악한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서 영농기반을 구축하도록 군에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2억 4,700만원에 대해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8농가, 임업분야에 1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이미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고 조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융자금 회수대상액 2억 2,500만원이 됩니다마는 차질없이 전액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보관관리를 위해서 재고조사 1회와 안전점검 6차례, 훈증소독 336,000포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하곡 287,000가마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원활히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재고조사나 창고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보양곡 안전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3개소에 667㏊를 조성했으며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1개소와 농약안전장비 1,054조, 인력절감 방제장비 11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이로형 상온건조저장시설 3농가에 3동을 조기에 설치해서 금년산 벼 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쌀소득등보존직불사업에 대해서는 신청과 등록을 병행하고 이행사항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연내에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인식하면서 우리지역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기반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시범단지, 소규모단지, 인증농가 등 총 601㏊의 면적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이나 농자재공급, 친환경농업 실천요령교육 등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쌀 소비촉진에도 노력을 하여 우리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각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기록장 기장 및 품질인증 신청 요령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전면적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대도시 소비자초청 체험행사를 수도권지역 체험행사를 하고 수도권지역 학교 급식공급 계약체결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환경살리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상반기분 3,297톤을 이미 공급 완료하여 살포하였고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소요량 신청 및 파종기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옴천면에 친환경 광역단지 토양개량을 위해서 37㏊에 객토를 공급하였으며 볏짚미소각답 250㏊에 대해서 유기질퇴비를 공급해서 땅심을 증대시키고 녹비작물 종자공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편의도모와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콤바인용 곡물이송기 등 6종에 걸쳐서 18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운기 방향지시등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등, 농기계 안전점비 3종에 277대를 지원 부착하여 농작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상반기에 수평스크린과 보온커텐 3㏊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또 양액관배수시설 및 양란 우량종묘 구입을 9월말까지 완료해서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에너지절감시설 2.7㏊, 시설하우스 개보수 1.9㏊를 추진하고 있으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동,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1.1㏊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철저한 지도와 완료된 하우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작물을 입식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 생산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생력화 기계공급 6대, 저온처리시설 8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마늘재배면적 136㏊를 대상으로 흑색썩음병 공동방제를 위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선정해서 마늘파종기 이전에 공급해서 살포하도록 안전사용지도에도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생산 기반 확충과 FTA 대응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과원 퇴비사 12동, 방조방풍망 7농가, 관수시설 5농가, 지주덕 설치 2농가, 과수 비가림시설 1동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상반기에 서울 관악구 등 아파트단지 판매행사를 총 5차례를 개최해서 1억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는 등 고정고객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 아파트단지 및 백화점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알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보육시설 등 총 62개 학교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 시범학교 20개소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우선 공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 소비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38동과, &;#47026;핑기, 지게차 등 물류표준화사업 5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 물류비는 2억 5,200만원을 농산물의 수출실적에 따라서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입니다. RPC생산시설 현대화로 대량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시설 1개소, 안전미생산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안전미 생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식가축의 번식능력 향상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재배 200㏊, 총체보리생산 108㏊, 조사료생산장비 25대, 볏짚암모니아처리 130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춘기사료작물의 90㏊와 총체보리 2,000톤, 조사료장비 2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총체보리 생산에는 농가의 소득향상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서 매스컴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사료작물 110㏊와 암모니아처리 130기를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퇴비사 10동, 퇴비살포기 9대, 액비저장조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10동중 2개소가 신축 완료되었고 8개소는 신축중에 있으며 퇴비살포기 장비는 10월말까지 구입하겠습니다. 퇴비사와 액비저장조는 11월말까지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 위촉을 해서 소, 돼지 등 예방주사 50,300두, 닭 백신접종 305만수, 꿀벌 2천군을 대상으로 기생충 구제 등 상반기 가축방역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반을 운영해서 축사소독 17차례 실시했고 특히 소 부루세라병은 12,035두를 검사한 결과 14농가에 41두가 발생해서 동거축까지 포함해서 55두를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루세라병 예방에 따른 검진과 살처분 등 가축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 잔여계획에 대한 가축방역사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소독의 날 소독실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사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환풍기 137대와 온수 급수기 25대를 7,5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환풍기 공급은 완료했고 온수 급수기사업은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한우생산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해서 인공수정 900두와 한우혈통등록 950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1,100두를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1,935두로 176% 달성했고 인공수정은 550두, 한우등록은 646두를 완료했으며 잔여두수는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군 농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6월 창립총회를 거쳐서 5개분과에 46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생태관광체험마을 육성 등 농업발전 11대 과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발전 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 협력추진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을 권장하고 행정과 농업이 상호협력해서 무농약이상의 인증받은 일정면적에 대해서 생산된 벼가 정상매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매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물류비와 포장재비로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TV 홈쇼핑 홍보 및 대량 소비처 발굴 등 판매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고부가가치 양욕작물 집단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3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32.8㏊에 대해서 생약초 재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생약초 확대 재배 14㏊, 인삼재배 3.3㏊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생약초 시범 및 확대사업과 인삼생산사업 15.5㏊를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쌀 1인 2고객 확보운동입니다. 강진 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군산하 공직자 및 대도시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6월말 현재 39,320포대 약 16억 7,000만원어치로 목표대비 6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강진 쌀 판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다량 구입고객에서는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면서 우리는 농업행정 수행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농촌발전 지원사업 149페이지 농어민신문 215부가 농가에 보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 3,100만원이군요?

예.

이 농업인신문 구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데 호응도가 있습니까?

농업인신문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군비와 도비를 같이 부담해서 농촌 선도 농가를 위주로 해서 각 마을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정보나 영농에 필요한 소식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농업인신문이나 농민신문 등이 소식지로는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다면 도비를 반납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농협에서도 농민신문을 약 1천 칠팔백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에서 25%정도는 농민이 부담하고 75%정도는 회원조합이 부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민들의 정보를 또 농업기술 보급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독할 것입니까?

일단 금년에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금년에는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농가도우미는 17명에 1,400만원인데 3,100만원 이돈 가지면 농가도우미 40명정도 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 있으십니까?

농가도우미는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농가도우미는 요즘 출산하는 여자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 돈을 바꿔서 한다면 양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직감적으로 해봅니다마는 아무튼 농업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하는 쪽으로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제 2005년 8월 30일까지 신청받고 있죠?

예.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고 있죠?

예.

제가 물어볼 것은 12월달에 보상금 지급합니까?

예.

만덕간척지, 사내간척지 두 군데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직불제 신청 받아줍니까?

간척지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경작을 해야 된다 3년 동안에는. 경작을 한 농경지가 대상이 됩니다.

3년동안 경작을 한 논이 해당된다면 만덕간척지는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해가지고 농지부 원부도 되어 있고 등기부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은지가 3년이 아니라 햇수가 많을 겁니다. 해당신청이 안 맞는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종전부터 경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가경작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이 되지 않고 정식 농가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경작한 후부터 대상이 됩니다.

정식 경작을 받은 후부터 3년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대상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경작한. 금년도 지침은 경작한 농경지에 대해서….

농가 한에서만 직불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금년도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대상이 안되고 내년에는 지침이 바꾸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상이 안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곡수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곡수매 강진군에 남은 양 얼마나 됩니까, 못하고 파악된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곡은 쌀보리, 맥주보리, 겉보리해서 총 수매를 하고 28만 7천가마를 하고 순조롭게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양이 불어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도 일기기온이 좋아서 작황이 좋아서 증수되고 두 번째는 작년에 보리농사가 흉년이어서 금년에 면적을 약간 늘리는 농가가 있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증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2만에서 3만 가마가 남을 것으로 애당초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수매가 60% 이상 되고 있는 마당에 파악을 해보니까 확실한 생산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서 다소 부풀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약 2만개에서 3만개정도 남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수매 못한 보리에 대해서 계획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상부기관에 추가수매를 해주도록 건의도 했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보리를 보리쌀로 가공해서 공급 판매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군에서 실링기 포장재 같은 것 지원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까지도 생각해서 다른 군에 알아봤는데 그런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입장이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문은 안 왔는데요. 들은 바에 의하면 맥주보리는 전국적으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수매가 마무리 되면 추가로 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문서로는 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맥주보리는 식용을 겸할 수 없다. 밥을 하면 맛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맥주보리를 전부 가공을 해다가 전 직원이 먹어본 바도 있습니다. 맥주보리도 부드럽고 아주 좋았습니다. 추가로 수매를 하는데 약 4만개정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견해는 2만, 3만개로 보고 있지만 혹시 염려스러워서 4만9천개정도 추가로 될 전망이라고 도에까지 보고는 해놨습니다. 일단 도에서 추가배정이 전수매가 된다면 그에 응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항간에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추가수매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보리방아를 많이 찧어서 판매하고 대도시 형제간에 공급하다가 중단하는 농가도 있다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수매가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이 소비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가 정보입니까? 군 정보입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듣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 수매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서로 접하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는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리전체생산량의 60%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렇습니다. 60%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많이 하고 있고 거의 재배하고 있고….

그럼, 이 정권을 탄생시킨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차원에서 시군 군수협의회에서 해서 100% 수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간곡한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보리가 전부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 안 하죠?

예, 현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농심이나 민심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농민들이 과격해져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막 심어놓은 자식 같은 나락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 가을추곡수매를 못했을 때 우리가 불 보듯 뻔합니다. 농기계 불 지르기, 야적시위해서 하는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농민들의 분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농민들의 분노가 터질 것을 알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까?

예.

농민들의 분노가 드센지 예측하고 있냐구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방비로 당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획 세운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벼재배 면적이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약 177㏊정도가 콩재배, 생약재배, 기타로 해서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약 170만 가마 추정숫자는 연내 생산량이 정확하게는 168만 5천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수매한 것은 31만5천 가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매가 금년에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벼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한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165만 8천가마중에서 RPC에서 가공한 것이 약 82만 가마, 농협에서 매입한 것이 약 24만 가마, 자가소비로 해서 27만 가마 식량까지 포함됩니다. 종자용으로 1만3천여 가마, 또 통계로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한 숫자가 5만5천 가마,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면 약 28만 7천 가마 약 29만 가마, 30만 가마 이렇게 남아돈다. 통계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만 가마 이 숫자의 벼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RPC가 저희군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RPC에서 타 군에서 사오는 벼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벼를 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상미공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런데 까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물론 가격면에 가서는 어려움도 없지 않겠지만 일단 소비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올해는 추곡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작년같이 수매했을 때의 농민들 시위하고는 양상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정말 농민들의 가슴 아픈 것을 어루만지면서 차분히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느 군보다도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늘액기스 공장관계는 농산과 소관입니까?

마늘 액기스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나 답변은 간단명로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하곡수매현장 많이 다녀보셨죠?

예.

다녀보시니까 농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던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달 업무보고 시에도 금년 1월달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물론 보리계약은 농협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곡 수매철이 되면 금년처럼 장마철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 장마 전에 하곡수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농민들이 모내기철이 끝나고 물론 하곡보리수매 다 끝나고 경운기나 트럭에 싣고 와서 그때 말릴 때는 건조할 때는 잘 말려놨을 겁니다. 특히 보리나 쌀은 외부습기를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잘 말린 맥주맥이나 보리가 수분함량 13.5%가 넘어지면 다시 재 건조를 시켜오라 합니다. 농민들의 수분함량 과다로 해서 다시 곡물건조기에 말려서 오는 농민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어렵게 부부간에 경운기에 실어서 수매장에 왔다가 다시 싣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이라도 물론 영광, 보성은 맥주맥이나 쌀보리 산물수매도 한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농군에서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 의지가 아무리 농협이 자체계약을 한다하더라도 군에서 농관원이나 농협에 조기수매를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농민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수매일정을 받을 때 농번기가 중복이 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날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앞당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이앙을 하고 있다가 모내기를 하고 있다가 하곡수매를 한다고 하면 이앙기를 멈추고 수매를 먼저 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과장님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리계약을 농협과 농민이 하는데 군청에서는 아예 터치를 안 합니까?

군에서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군지부하고 회원조합간에 해서 회원조합에서 영농회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 할 때도 봤는데 군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농협이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리맥주맥 수매수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매양이 부족했었습니다. 배정된 양에 비해서 실적을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회원조합이나 읍면에서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그 실적비율에 의해서 수매량을 줬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상 농협장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길 해야 하는데 과장님 영농회장을 통하여 농협에서 농가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다음에 물론 보리파종을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보리파종을 쉽게 녹비작물 파종하듯이 해서 면적비율에다가 수매가마니 숫자가 나옵니다. 비례해서 그런데 갈지 않고 농협에서 확인도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선심을 쓴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금년같은 경우 맥주맥과 쌀보리가 2만가마정도가 잔량이 남을 것이다라고 그 농가에 가서 1만원내지 2만원 싸게 사서 수매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우리군에서 사실 농협에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보리도 갈지 않고 그것은 장사꾼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실로 파종면적 진짜 지번지적을 확실히 파악하고 진정파악을 했는가 영농회장님들을 바꿔서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농가에서 맥주보리, 쌀보리를 판매를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농민들한테 치명적인 희망을 잃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책 없을까요?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농협에서 저렴하게 사갔다고 말씀하시니까….

농협이 아니고 농가에서 사가지고 그 농가명으로 수매를 합니다.

다른 농가가 사가지고요?

예, 농가와 농가끼리 불신도 많이 일어나고 좋은 농촌 인심이 아주 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신들이 자제를 해야지 저희 관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행정력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렵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방법은 있습니다. 영농교육 할 때 과장님 인사말에 넣어가지고 앞으로는 진정으로 실질적인 면적을 파종한 면적에서 나온 물량을 수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잔량이 남았을 때는 마을에 반환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 반환이 될 겁니다. 특별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가마니 1만원, 1만5천원 이익보고 사가지고 수매한다는 것은 저도 농민이지만 너무 인식이 박해져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강진군에서 자운영 파종을 녹비사료 때문에 많이 하죠?

예.

녹비사료를 종자대, 녹비단디 조성 등등 하다보니까 3억2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녹비작물 식재해 놓고 중간평가회를 한번이라고 가졌습니다.

자운영파종에 대해서요?

예.

중간평가는 전체적인 면은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평가회 한바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지역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돈을 3억 2천여만원을 들여서 자운영을 파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생육조사를 필지별로 하기는 행정력 때문에 어렵고 선별해서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 자운영파종을 했으면 녹비작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운영 같은 경우는 뿌리혹박테리아가 풍부하게 있어서 토양을 살찌우게 하고 있는데 읍면별 중간평가회라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켰을 때 진실로 녹비작물의 역할을 자운영이 충분히 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그런 계획 혹시 생각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적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운영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농민들이 외면하고 그랬는데 차차 호응도가 좋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운영평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별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실적이 좋게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4쪽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 1개소 1억 100만원 장소가 어디인지 얘기해주시고 추진실적에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외 9종 설치완료 했습니다. 9종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054조 방제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용장비는 10%를 농가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공급했는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종은 무엇입니까?

자동화육묘장 설치는 1개소입니다마는 성전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8쪽 추진계획에 보면 예방주사 소, 돼지, 개 62,300두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50,300두 여기 보면 소, 돼지, 개를 했는데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한 가지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축종이 소, 돼지, 개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방역했던 두수가 50,300두인데 축종별로는 구분이 안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부루세라병 발생이 41두인데 살처분을 55두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아지가 딸려있는 어미소는 같이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살처분을 하면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축가격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입장입니다.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자기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축산계 직원들이 직접 살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상을 해준다고는 했지만 보상이 어느 시기에 나온 지도 모르도록 있습니다. 농가에서 애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언제쯤 돈이 들어오는지를 전화상으로 알려줘야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공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900두라 했습니다. 그럼 강진군에서 수정할 수 있는 소 숫자가?

총 한우숫자는 1만 칠천여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신 가능한 소는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 약 4, 5천두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은 이렇게 수정료지원사업 숫자가 적다보면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한 것은 전부 다 줍니다. 도에서 배정물량이 900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송아지 안정제생산사업에 가입한 소에 한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적은 물량이 아니다보고 있고 남아돌면 부족하면 도에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제생산 가입된 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두수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축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미비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반상회보 등에 잘 설명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가격은 높습니다만 부루셀라가 발생되서 감금 돼버리면 살 수도 없고 팔수도 없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를 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부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이나 안전미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쟁력 있게 강진 쌀을 판매나 고객확보를 위해서는 강진에 있는 RPC 합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합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견해도 당연히 합병해야 할 입장입니다. 저도 합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성같은 경우 합병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병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지원보다는 합병을 적극 권장해서 강진 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병을 해가지고 강진의 공동브랜드 즉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강진 쌀이 살아남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시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김규태, 부의장 주영길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475명 3억 1,500만원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중고생을 하는 겁니까?

고등학생입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지금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학자금을 대주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된 것 같은데 대학생들은 안합니까?

대학생은 아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듣는 얘기는 학자금이 남는다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이나 이쪽으로도 방향을 돌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공직자입장에서는 누구하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정부가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지원을 하면서 종전에는 2㏊로 제한을 했었는데 제한면적이 폐지됐습니다. 부유한 농가들까지도 전부 지원을 하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농과대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른 과는 아직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등학생만 지원하면 돈이 남는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외지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어 본다면 우리 농민입장으로는 광주나 서울, 부산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방향이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곡수매제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옛날로 갔지 않느냐 제2의 보릿고개라고 판단합니다. 그 말은 수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매자금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옛날과 같습니다. 보릿고개가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더라도 2006년도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가가 다 죽습니다. 왜, 돈을 안 풀어줘서 쓰지 않습니다. 읍 상가도 저 자신도 술 먹고 싶어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안하고 있는 사항이 논농업직불제를 상향조정해서 정부수매대용으로써 시기를 맞추어서 농가에 주면 농민들도 숨통이 터질 것이고 상가도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한번 들어 봅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로 해서 고정형직불제 53만2천원을 60만원으로 금년에 액수를 ㏊당 늘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변동형직불제로 해서 쌀가격을 17만 70원으로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쌀가격 산지 가을철에 산지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로 해서 변동형직불제를 주도록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정형직불제는 60만원씩 그것은 상향됐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고 저희들이 변동형직불제는 가능하면 안받은 쪽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가격이 16만원이상 그 선에서 현재 가격으로 간다면 변동형직불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에 쌀소득보전등 직불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차츰 인상이 되어서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금년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목이 마를 때 아주 목이 마를 때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것이지 물 먹기 싫을 때 물 줘봐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가 형성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맥락이 아닌가, 이걸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숨이 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하면 저는 김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농업부분에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장시간 너무 많은 질문을 받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농촌진흥기금부분과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부분하고 고소득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사업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농정에 대한 보고 주셨고 의원님들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진군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도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것도 국가정책으로써 수십 년 동안 지탱해왔던 농정정책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지는 현실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울부짖음. 또 예견되는 가을철에 하나의 문제제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심정. 이런 것들을 놔놓고도 예견하면서도 여기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풀어나갈 수 없는 자신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어차피 전남도에서도 지난번에 하곡수매에 대한 잔량분의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건의 계속 주어진 것으로 알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해답을 우리과장님에게 찾아내기란 무척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는 격려와 함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금 김태정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이런 모든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대안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태정 의원께서 주셨던 종합미곡처리장의 통합이라든지 그래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강진군을 지켜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정말로 암담한 이 현실을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문제도 직접 뛰어드시고 또한 그것을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써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절실한 심정을 갖고 일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정말로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 맞을 것은 맞을 수밖에는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차훈철입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 업무 19건, 특수시책 2건을 금년초 주요업무 계획 보고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자면 목리교 하부에서 도암면 가우도 상부 12km를 폭 30m내지 50m 깊이 2m 정도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 12월 착공 현재 총공정 60% 추진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준설토투기장 2개소 조성 완료하였고 지난 6월 11일부터 시작한 수로준설은 현재 17%의 공정입니다. 또한 어업장애 종패대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투기장 보강 및 수로준설을 계속 실시하고 송학지구에서 구로지구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업장애 종패대는 준설작업 상황에 따라 어업권별로 분리 지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 준설투기장이 약 35만루베정도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로지구 투기장 확장과 인근 농경지 매입, 복토처리방안 또는 부산물 매각 처리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목포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개월간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국비 19억원의 반납과 물가상승 및 추가공사비 발생 등으로 약 43억여원 예산이 부족 해양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피해 주택 및 묘지경관 침해 등 민원발생으로 공사 지연되고 있으나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날 이병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건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 첫 번째 지역어민들에게 동안도 구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어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 시행과정의 적정여부를 떠나서 어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002년 5월 1차, 동년 9월 2차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의 강진만해역복원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서에 유권 10026 봉황어촌계외 5건의 어업권에 대해서는 수로준설구간에 포함된 바 수로준설사업 완료후 어장재배치 계획된 어업권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시행과정에 지난 2001년 6월 동사업 피해보상 요구시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보상포기 조건으로 사업추진 협의 및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2002년 9월 어업장애 종패대 10억원을 강진군예산으로 지원 협의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종패대지원금은 여수수산대학교의 어업피해조사 보고서에 의거 공고 이의신청 접수 처리후 종패대 지원금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요지 두 번째 수로준설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류종패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패류양식 살포지원사업은 지나친 채취로 종패 고갈지역과 우리지역에 적합한 우량종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어업권내의 수로준설구간은 자연적 수로형태로 실제 어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다만, 이 면허지내에 약 2.9㏊의 이번 양식장 준설에 대하여는 동양식장 인근지역으로 어장 재배치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시행과정에서 일부 준설된 어업권에 대해서 우선 정확한 현장조사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7월 11자 이병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 178쪽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마량항을 친환경적 환경미항으로 리모델링하여 어촌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70억중 어항과 어촌을 구분 시행하는 것으로 어항분야 120억원은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어촌분야 50억원은 우리군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어항분야에 대하여 지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1단계는 지난 2월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단계 시공회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 착수되겠고 전기시설 소요예산 2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어촌분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완료되면 우리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 마량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호안시설 275m, 부잔교 5기, 뻘 12,000㎥을 준설합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호안시설 상부 착수 현재 파일박기 등 50% 공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호안시설 상부 완료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과 2007년도 사업검토 및 지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종합사업추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2차 10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암 가우도 방파제 90m, 부잔교 1기 도로확포장, 저장시설 및 생산기반시설 등 계획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내년도 사업에 수산물 냉동저장시설 30평 지원 확정하였고 금년도 사업인 부잔교시설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현지주민과 함께 기설치된 시설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잔교설치사업 시공업체 선정되면 지역주민대표를 명예감독자로 지정 성실한 공사진행 지도감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수산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칠량 구로마을과 대구 남호마을 등 선착장을 증설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마량 숙마선착장 계단설치와 망호양식장 갯벌진입로, 신전사초 방파제 등 송천양식장 등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소에 군비 4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초방파제는 착공 공정 60%이고 남호선착장은 착공, 나머지 3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송천진입로 개설사업 설계과 시공중인 공사 조기완료 준공검사시 주민 입회하는 등 사업투명성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연안관리법 제8조에 의거 연안의 효율적인 보존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쳐 10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고시 등의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본 계획서는 연안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해양관광입지구축의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하저마을에 조성할 주요사업내용은 종합안내건물 30평, 갯벌진입태크, 소공원, 야영장 등 총 11종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5억원,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해양수산부 실시설계승인으로 주민성명회를 개최 6월 사업착수 현재 공정 1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대표를 명예감독자로 지정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어패류 및 수산 증양식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패류양식사업 군비사업 10억원과 국비 및 군비로 바지락, 고막양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패류양식사업은 사업자 선정 추진중에 있고 특히 육상양식인 전복 24톤과 넙치, 광어 400여톤이 출하 가능재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바지락 24톤 고막 16톤의 종패를 살포하여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민원처리 편람발간입니다. 수산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하여 어업인 편익도모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추진실적은 지난 6월 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어촌계,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편람을 어업인이 수시로 활용토록 지도하고 이동민원실 운영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태풍 등 기상악화시 어선을 신속히 인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마량 원마 일부마을 선정 추진중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낚시어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입니다.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로 낚시관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6월 관내 낚시업자 50여명에 대하여 교육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우량종묘 방류사업 확대추진으로 적극적인 어족자원조성 및 보호와 민간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난 5월과 6월에 마량항 해상에 넙치 및 감성돔을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계획으로 7, 8월중 마량항에 감성돔 7만미와 사초항에 넙치, 농어 10만미를 방류하고 특히 사후관리 등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토산어종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 6월 사업자 선정 추진 중으로 7월중 사업 착수 하겠습니다. 다음 탐진강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토산어종인 뱀장어 치어를 군동 석교교 부근에 방류 관광자원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뱀장어 치어 1만2천미를 석교 둔치공원 내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경 은어수정란 300만립을 방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내수면시험장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91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어업인의 준법정신과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 표지등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업인교육 간담회 5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불법합동단속 6회, 수산물원산지 표시단속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교육 및 지면을 통한 홍보와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육해상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 방안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개선과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어업권별 월 1회이상 자율바다청소 실시를 목표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율바다청소 6회 19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해양오염사고대비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활동 강화와 자율바다청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연안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포획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집된 불가사리는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6월 구제사업 희망어촌계 대표회의를 실시 대구, 마량, 도암 3개 어촌계를 선정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 착수 8월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즉 패어망, 패어구 수거보상제입니다. 조업시 발생한 침체어망어구 등을 수거 처리시 보상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 강진수협을 수거처리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양전 폐기물이 수매사업 홍보하고 수거 완료후에는 전문업체에 의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적조발생시 초동방제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여 수산물 안전생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적조피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2회 지도선을 이용 선상육안 예찰 및 수온을 점검하고 있으며 황토적치장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 적조예방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을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과 특수시책 2건 중 첫 번째입니다. 어촌계 어민을 찾아가 민원을 접수 현장위주의 대화행정으로 어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공격적이고 따뜻한 행정 군정방침의 실천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회 운영 어업면허, 허가, 어선등록, 건조발주 허가 등 5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특수시책 두 번째 참게양식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입니다. 고소득이 예상되는 참게양식개발과 양식기술 보급 및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 사업자 선정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 사업 착수 인근 우수양식장 현지 견학하는 등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가 연안어장에 유용어패류를 많이 포식함으로써 과장님 말씀처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포획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연안어장 불가사리 서식현황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직접 한 적은 없지만 보통통계에 의해서 우리 만에도 불가사리가 평균치로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어디가 많이 있고 어디서 서식하는지 알아야 잡을 때 제대로 잡겠죠?

예.

파악을 어민들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파악해서 잡아야 제대로 잡힐 겁니다. 파악해 보신 적이 없다하니까 파악을 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작업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이죠?

예.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과장님 생각은 이 정도면 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비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부서에서는 물론 단가도 인상해주고 사업비도 늘려주라 건의하는데 도차원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불가사리 서식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자료를 도에 건의하면 설득력도 있고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을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좋습니다. 확대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비가 1톤에 500만원입니까?

예, 500만원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키로당 500원 정도인데 사실상 어민들이 1㎏ 잡아서 500원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꼭 이것이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지역의 자원보존을 위해서 자원봉사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예.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1톤당 실질적으로 500만원이고 사업량 불가사리구제를 40톤을 하겠다고 하는 돈이면 본 의원 생각하기에 이 돈이 2억 아닙니까?

2,000만원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계산해보십시오. 40톤 곱하기 500만원 해보십시오. 2억입니다. 계산마저도 틀려가지고 불가사리가 어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업무보고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2억이에요?

돈은 2,000만원 맞은 데 톤당….

톤당 500만원인데 40톤이면 2억입니다.

톤당 50만원 키로당 500원으로 계산을….

톤당 500만원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해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보고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방파제, 선착장, 체험마을 기타 그런 부분에 시설비 말고 진흥사업비 부분에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보기에는 해양수산과 진흥사업에 5억이 안되고 4억 6,000만원정도….

이번 추경까지 해서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해서 약 6억정도.

추경해서요?

도비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 군비까지 해서.

진흥사업이 4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진흥사업으로 6억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농어촌이 어려워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수산업부분이 고소득을 올린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저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때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이 나와서 총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예상을 했더니 우리군 어업인구는 약 9.8% 10%에 달하나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1.9% 인구의 10% 비해서 예산자체는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내수면사업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10%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어민포함 했을 때는 10%이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예산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이 적다고 질책과 지원 예산부서에는 갑자기 수산이 중요하다해서 올릴 수 없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과에서 수산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하면 예산을 책임지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부서에서도 저희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점차적으로 증액되지 않을까 봅니다.

점차보다는 소득이 고소득인걸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할 필요성 있습니까, 빨리 해야지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소신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야 더 받아야 되겠지만 공식석상에서 갑자기….

아닙니다. 도비, 국비 확보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하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군비입니다마는 군비부분에서도 많이 확보하셔서 진흥사항이니만큼 투자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실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내수면사업부분에 설명도 미비하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작습니다. 내수면사업에도 진흥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지원대책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대답을 해 주셨으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본예산 4억 6,000이라는 돈도 알고 있고 6억이라는 돈도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못해도 50억은 준비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교 은어방류사업 하셨죠?

예.

방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독부분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감독이라는 은어를 방류한 이후로….

누가 잡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불법 폭획 등등 낚시는….

감독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낚시하고 투망으로 잡는 것 좋습니다. 밧테리로 고기를 포획했을 때 정자가 생기지 않고 부화가 되지 않는 점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 집중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은어가 부화시기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봄에 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정도면 방류사업하고 했으면 그 정도 알아야 하는데 8월부터 10월초에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화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은어가 이끼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부화는 이끼 있는 데서는 절대 안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 또 물이 흐르면서 새로운 자갈, 이끼가 없는 곳에서만 방류를 합니다. 방류사업도 좋습니다마는 그 고기를 못 잡게 하는 방법도 방금 과장님께 받았고 부화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년엔 사업을 돈 얼마 안 듭니다. 방류할 수 있는 곳을 포크레인으로 새 돌을 뒤집어서 8월말경 정도에 방류사업할 때 긁어주면 거기에다가 부화를 다합니다. 방류사업효과보다 부화를 잘하게 해서 효과를 더 많은 은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봅니다. 예산확보 하셔서 우리지역에 은어가 여러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미처 연구 못한 부분. 서식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직원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진흥적사업에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어민들 소득증대에 대해서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탐진강 방류사업도 보니까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이 2만5천미 방류하는데 2,600만원이 군비로만 소요됐군요?

예.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역복원사업.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은 어느 시기가 좋다고 봅니까?

원칙은 봄에 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구매하는데 시간이 지연돼서 5, 6월경에 했습니다. 봄되기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3년 됐는데 업무보고 시 치어방류사업에 어민소득사업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뱀장어입니다. 자연산장어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저하고 해양수산과 부임하시고 저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진실적보고는 처음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와서 1월달에 보고 했고.

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제가 어민소득창출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강진만 서식지가 뱀장어 자연산장어가 어민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3년동안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어민들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뱀장어다. 군비를 많이 투자하든지 도비를 많이 끌어오든지 해서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말로 코딱지만한 이런 방류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닳도록 3년동안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어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접하고 있는 출신으로서 어민들 소득증대창출에 그게 제일 좋은 사업이다. 강진만에는 자연산장어가 서식지입니다. 어민들이 소득을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해 주십시오. 해도 꼭 코딱지만 하게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확보해서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은 확대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은어방류사업 실시를 했죠?

예.

그 성과분석 해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실무진이나 어촌지도담당소장께서 책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동료의원 김용호 의원님이 질문해서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성과분석도 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개발사업 사업지가 도암면이군요?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 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 성함을 여기에서 공개해줄 수 있습니까?

선정은 됐는데 윤원주 씨입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의원들은 통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군에서 발주하면 의원들은 민의에 심부름꾼인데 그런 사업정도는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그 지역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11개 읍면 동료의원님들이 사실 계시는데 숙원사업, 무슨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하는데 의원이 몰라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양수산과장님한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과에서 앞으로 업무보고도 귀중하지만 사전에 그 지역의원들에게 꼭 알려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과의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평소에 대화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부족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군은 저는 의원 3년동안 해봤습니다마는 집행부가 너무 말이 앞서고 의원들간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제가 3년동안 의욕을 갖고 군민을 위해서 임기동안은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암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모른 점 그런 것은 지도도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만이 저희도 군민들에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업무보고때 이런 얘기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는 동료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줄 것은 알려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간 사이에 김용호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잘못된 부분과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이 수자원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상도 보상이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 바다에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매제도라는 자체는 그때 일시적으로 나갔다 잡아옵니다. 항상 몇 마리씩 잡아오는 부분은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액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하십시오. 언제든지 잡아와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몇 마리씩 잡혀 들어오면 수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들 퇴비로써 활용하기 우해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지금 그런 부분 해남같은 경우에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액비처리한 것으로 고추밭에 액비시료 하는것을 봤을 때 아주 좋은 방안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시행한 것 우리가 다시 벤치마킹하는 것이야말로 남을 뒤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정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함과 동시에 포획해서 수거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무상 공급해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아니었을 때 평소에 잡았을 때도 처리할 수 있는 액비처리장소를 만들어 보는 방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안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보호확보라는 시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진군바다낚시보호및관리조례가 2003년도 10월 18일 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다낚시터의 환경과 생태계 보존 그리고 청정해역보존과 바다낚시터의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마량 인근지역에 낚시를 오게 되면 오물을 방치하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관심있는 어촌계장 등이 가셔서 그 부분을 되돌아 가져가십시오. 하고 지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면은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신분증도 없느냐 발급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군정을 수행해나가고 또 우리가 보호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인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뭔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조례 제7조에는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명예지도 원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각 읍면단위에 알아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침이랄지 어떤 계획이랄지 시달된 적이 없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그래서 오늘이라도 업무보고 끝나고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마을이장이라든지 어촌계장 분들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오물 버리는 분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진만해역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병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 첫 번째 동의서 징구에 따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에 주어졌던 준설지에 패류를 살포했다. 패류살포구간이 준설구간에 포함됐다면 이것은 미안하지만 행정지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바다까지는 못가봤으나 해역복원사업이 이번에 하는데 총 30개 어업권이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5, 6개가 어장권내에서 수로를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장권내에가 기존 자연적인 물이 완전히 간조되면 수로가 됩니다. 거기를 파야 됩니다. 그 속에 포함됐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기존의 수로는 양식장이므로….

좋습니다. 양식장은 어떻게 됐든 양식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로도 양식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이 100m 잖아요?

제일 큰 것이 50m입니다. 이번 작업한….

정정하기로 하고 50m입니다. 50m 구간에다가 당연히 준설할 것으로 주어진 곳 거기에다가 작년도에 살포했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행정지도 미숙입니다.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변명은 아니지만….

당연히 50m 폭에서 준설계획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살포하게끔 했다는 자체는 행정지도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까지는 이 사업을 과연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할지 안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시라고 하신 겁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할지 안 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주어졌으면 계획대로 수행하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답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업자체가 일시중단된 것이지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일시중단인데 그것과 무슨 연계를 시킵니까? 그것은 분명코 준설구간에다가 수년전이 아닌 이 계획이 주어진 이후에 살포했다면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준설구간이니까 되도록 살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지도였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 지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업비가 얼마였죠?

한 300억 했는데….

300억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균특예산으로 해서 50억정도.

20%,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이 자리에 세분 담당들 계시는데 항간에 해양수산과 손발이 안 맞는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는 설명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사업비를 건의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진솔하게 스스로 반성해봐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가 소문으로서 그치고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충고로 듣고, 각자가 태생이 틀린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소문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잘 화합하고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게 과장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과장에 대한 책임으로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담당으로 계신 분들중에 선배님도 한 분 계시죠?

예.

조담당입니다마는 수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독보적이라고는 얘기 안합니다마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간의 강진 수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봉황어촌계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오해마시고 그리고 배려하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으로 참게양식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인데 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추진계획 1개소에 1,000평방미터에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1,600평방미터에 금액은 2,000만원이 떨어졌네요.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1월달 보고서를 봤는데 1월달 추진계획에는 1개소에 1억 맞습니다. 이번에는 1개소에 면적은 늘고 사업비는 줄었는데 예를 들면 군비확보에 따라서 군비 50%, 자담 50%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억 5,000만원 요구했으나 사업계획을 검토한 부서에서 4,000만원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6월달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사업자명단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사업장은 어디이고 사업자는 누구이고?

강진읍 동성리 윤재평 씨.

경험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월달에도 지도는 해남해양수산사무소 강진분소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군으로는 최근에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본인이 작년 사업 선정할 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보다는 우리지역 사람이고 경험있는 사람으로 해서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동성리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처음하는 해양수산과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생육과정도 잘 보살펴주시고 판로개척도 업무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식품제조 및 유통망확보 안정적 생산을 유도한다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매생이 저온시설 진공포장을 하는 사업장 있죠?

개인이 하는 포장시설이 있습니다.

국고와 군비 보조비율을 아십니까?

앞으로 사업선정 됐을 경우….

됐죠?

아직은 안되고 우리가 내년도사업에 매생이가 아니라 수산가공포장시설로 해서 국비로 지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매생이로 할 것인가 일반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군비 및 국비를 지원 받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생이는 과장님 완도시라 잘 알겠지만 고금 도 인근 세 개 섬에서 많이 나오죠?

예, 서남해지역 면적당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흥 일부하고 강진하고.

강진에서는 하분에서 나오고 있죠?

예.

완도에서나 장흥에서 안하고 강진에서 하려할까요?

가공업을 하려면 사업자 의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도에다 신청은 우리군에서 하고 장흥도 용역까지 했는데 우리 군 출신이 신청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참고로 우리군에 지원하려고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체는 어민 위주로 따지면 장흥이나 완도 것을 매입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완도, 장흥 어민들까지도 혜택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냉동공장은 안 가봤죠?

개인적으로는 금년초에 하는 부분에서는 가봤지만 기존가공공장을 개조해서 냉동창고로 활용하고 사무실내에서 30명까지 여자분들 고용해서 작업 광경을 여러번 현장 가서 봤습니다.

전량 계절식품이기 때문에 나갔겠죠?

저장을 해서 냉동식품을 풀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 저장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군청직원 1사1담당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가지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내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중요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탐진댐이 건립됐습니다. 탐진댐이 건립되서 담수가 시작되고 앞으로 상수도가 7개 시군에 통수가 되면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가 되면 상당히 어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피가 나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데 누가 봐도 어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투쟁하고 수자원공사 앞에서 시위도 하고 저항도 하고 해도 사실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양수산과장으로서의 차원을 넘어서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해양수산과장이 아니라 기르는 어업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마르고 없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데 해양수산과 과장이 얘기할 일이지 누가 얘기합니까? 바다를 지키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탐진댐으로 해서 육수가 적당히 내려와야 어족도 부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 댐으로 해서 가뭄 들어서 계속 육수가 안 내려오면 어장변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면장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수자원공사에 건의하고 집단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과장으로서는 물을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육지부분에서 과연 물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대책은 지금 심정으로는 댐을 트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취지는 충분히 심정 이해하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깊이 연구하지 말고 정말 어민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한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장흥군 같은 경우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강진군에 있는 환경단체나 장흥군 환경단체는 탐진강 은어가 죽어가고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는데 엊그저께 비가 오니까 새물 먹고 은어가 올라왔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흥 이런 데서는 엄청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은 생각 자체를 안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전번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하는데, 지금까지 무대책인 것은 반성해야 되고, 정말 어민의 참담한 마음을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담수가 되고 상수도가 완전히 통수가 되서 엄청난 물이 7개 시군으로 흘러가고 갈수기에 물은 안나오고 했을 때 은어 방류해도 소용없습니다. 은어방류해도 물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10%라 했죠?

전체군민의 10% 이상 됩니다. 어민수가.

10%가 애타고 있는데 주무담당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우리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과장님 연구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때 건설과 소관과 안전관리과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인데요 최근 인터넷상에 강진읍시가지 주차문제에 대하여 많은 글들이 올라왔고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홀수날 짝수날 해남시가지를 보면 개구리주차를 하던데 한쪽 방면으로 주차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동안 현재 중앙로 도로상태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교행주차나 이면주차하면서 홀짝수로 분리해서 이행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도로폭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주민의 여론 자체가 한꺼번에 홀짝수로 차량통행하고 주차하는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정비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가지 중앙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다른 대책이 나와야 만이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게재됐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너무 많이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면 결국은 군민들에게 피해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만 BTL사업 종합복지타운을 짓게 되면 2층에 주차장을 지은다고 했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2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과정에서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습니다. 490억 BTL사업이 국비에서 70%, 군비에서 30%인줄 알았는데 바뀌어서 490억중 43%는 국비, 57%는 군비 부담한다고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차장 짓는데 해소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이면도로 주차는 상당히 많은 양 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수시로 주차장은 짜투리땅이나 공한지를 충분히 이용해서 많은 양이 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될 문제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수님이 해결할 것도 아니고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강진에서 제일 숙원사업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마량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나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한적 있었습니까?

국도 23호선 4차로 확장문제 강진군 건설과 최대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 도 방문, 익산청 방문, 정치권과의 협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조사해가지고 5천대가 넘어야 4차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강진～마량간은 4천대정도가 통행한 양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예측이었다면 고금～마량간의 다리가 연결됨으로서 1만5천정도의 차량이 더 왕래할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개통된 다음에 도로가 시작된다면 너무나 교통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측해서 빨리 다리완공과 같이 도로가 확포장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교부에서 합니다.

교통난이 심해질 때면 이미 늦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4차선 확포장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강진군 최대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국도23호선 4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것들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관련된 도로개설 또 고금마량간 연륙교 개설, 고금～신지간, 완도～신지간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완도물동량이나 교통량이 대거 강진으로 몰릴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여건 등을 분석했을 때 교통량은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한 보고서에 수차에 걸쳐 기록하고 있고 보전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량 현재시점으로 따져서 4차선에 대한 확포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를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점이 많았었는데 특히 금년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면담, 기획예산처 방문 심지어 청와대까지 방문하시면서 강력하게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이를 분석해가면서 고금마량간 연륙교 교량 개통과 동시에 바로 개통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강진지역 여건이나 낙후된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낙관에 그치지 않고 군수님을 보좌해서 적극적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완도～광주간 고속도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용역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30억의 기본설계비가 확보되서 2006년도까지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면 2015년까지는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노선은 해남 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본계획상 노선은 강진을 거쳐서 해남 일부와 옥천쪽 지석리와 옥천근방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남창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남으로요?

예, 남창 쪽으로.

이게 4차선 확포장 공사할 때 강진에서 완도 가는 게 12㎞ 정도가 짧습니다. 그렇죠?

기존 국지도 4차선 확장 말씀하십니까?

완도 가는 길 말입니다.

고속도로 연장이 현재 국지도 보다는 고속도로를 내게 되면 연장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10분 내지 15분정도가 노선을 강진으로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빨리 갈 수 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속도로만큼은 꼭 강진을 거쳐서 언젠가 천용택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작천 까치내재 넘어서 마량 거쳐 고금도 거쳐서 완도로 바로 가는 생각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할 때 충분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까치내를 통해서 마량을 거쳐서 고금 약산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자원경관을 훼손한다. 결국은 고속도로개념은 모든 차량들이 전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톨게이트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통행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량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강진 성전을 거쳐서 강진읍을 거쳐서 가는 노선이 가장 적합합니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안대로 기본계획협의를 해드렸고 그렇게 되면 도로연장도 짧아진다고 했는데 강진 쪽으로 가면 강진 쪽 땅만 많이 없어지는 현상이 됩니다. 결국은 강진에 IC가 들어서기만 하면 별문제 없다. 성전에 IC가 들어있고, 강진읍 쪽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IC가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선은 확실하네요, 해남쪽으로 가는 것은 없겠네요?

해남 옥천하고 도암 지성리 경계에 해남 쪽으로 가는 IC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상 노선이고 실시설계하게 되면 다소 변경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옛날에 상당히 군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부터 설계당시부터 확고히 해주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견은 석문을 거쳐서 도암 소재지 쪽으로 가게 해달라 했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강진군에 특별한 혜택이나 이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노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남 강진 사거리에서부터 스포츠센터까지 4차선 계획되어 있는 것 알죠? 민선3기부터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공약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국도2호선이 전부 새로 노선변경이 되서 바뀌었습니다. 국도 13호선이고 그래서 시가지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실은 국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를 외곽도로를 만들어서 목리 앞쪽으로 외곽도로가 났는데 그 준공시기에 기왕이면 시가지도로도 군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봤을 때 현재 도암에서 강진간 4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차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4차로 공사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해다오. 부탁을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때 당시에 추정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를 배정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익산청 공사관계자나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본선도 전혀 하지 않고 부체도로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도암강진간도로 4차로가 토공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시가지도로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수차에 걸쳐서 익산청을 방문하면서 조기에 집행을 해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녀왔고 내일모레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더 확보가 어려우면 기왕에 확보된 45억만큼이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나가겠습니다.

측량 해놓고 깃발 꽂아 놓은지가 3, 4년 됐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하니까….

재산권행사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1, 2년도 아니고 3년정도 연장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나 강진～마량간 4차로 확장이라든지 시가지 4차선 확장이라든지 계속 인터넷으로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것이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선 자체 공사가 2007년, 2008년 준공하는데 부체도로를 당장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보상협의하고 나면 보통 2년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윤영수 군수님 계실 때 천용택 위원장 국회의원 하실 때 강진읍 사람들에게 몇 번 얘기한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연장되다보니까….

제가 실무자인데요 내일 모레 되는 것으로 한번도 답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께서 질의에 연장된 부분인데 계라리에서 남창까지 국지도59호선이죠?

예.

그 선로는 언제 4차선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4차선 계획은 없고 지방도로지정이 되어서 4차선 확장이 요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편입토지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개념하고 별도로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교통량이 3천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통량 추이를 분석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해남에서 계라리 사이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해남에서 계라리 사이는 국도입니다만 지금 도암 강진간 연계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해남 진도에서부터 해남소재지까지 4차선 되어 있습니다. 해남에서부터 옥천 거쳐서 지석리 넘어서 계라리까지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연말까지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 중에 발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협의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교통량이 남창하고 계라리 사이가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거기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7쪽 사내간척지 일시위탁 경작지 매각추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매각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04년도에 매각한 만덕간척지는 단일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매각이 됐고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내간척지는 양 군하고 양분된 마을이 형성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매각계획 복안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지서민들에게 가도록 해드리겠다고 보고 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만덕간척지 매각사례를 거울삼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특히 해남구역하고 강진구역하고 나름대로 구역을 나누어가면서 지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공개경쟁입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도 주민들과 몇 마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상은 적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역구분을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까? 전체로 합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까 모두에도 공개경쟁이라는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사례를 분석해가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출신이신 의원님께서도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 이해와 설득을 시켜 주시고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목포～광양간 가는 고속도로 과정에서 IC가 성전소재지가 형성되죠?

그렇습니다.

완도하고 광주하고 연결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성전IC와 같이 결부가 되는 겁니까, 따로 떨어집니까?

따로 시설이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IC는 고속도로와 같이 연결시킬 수 없고 별도장소에 시설하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는 똑같은 고속도로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하기 때문에 진출입 자체를 고속도로와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구에서 나가서 다시 입구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연대는 성전 걸로 해서 연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전 국도2호선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하고 접근성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위치가 선정이 될 겁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공청회내지 여론을 수렴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진행중이고 기본조사가 2006년도 말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말쯤에야 가시적인 현황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물류센터가 성전에 형성된다. 언론매체에 나와 있는데 아는 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는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없었던 일을 강진군에서 교통행정계장이 직접 노력해서 선정을 받았다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센터부지도 어떤 성전근교에다가 IC부근이라든지 소재지 그 주변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나중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이나 위치를 세부적으로 확정지을 때 그 위치는 유동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류센터는 성전 IC주변으로 온다고 확신하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고 건교부와 집중적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고 건교부에서 지구선정은 확정지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는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전리 그 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인데 홍보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일이지만 주변에 다도 타 군에 비해서 이런 사항이 있노라고 홍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제가 올 초봄에 완도～광주간 고속도로를 건교부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사무소 2층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말미에 제가 그런 얘길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전면이 사통팔달이나 마찬가지이다. 맨 도로만 있지 혜택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목포～광양간 것은 생각 안하지만 완도하고 광주간 고속도로 선상에서는 성전쪽에 상하행선에다가 휴게소를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조사를 할 때 협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IC에서부터 IC구간 중간쯤에 일반적으로 휴게소 설치합니다. 완도에서 광주간 도로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70km정도 됩니다. 70㎞는 사실 안될 겁니다. 남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휴게소가 한 개내지 두 개밖에 안되는데 강진지역에다가 반드시 설치해 달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쪽에다가 짓자하는 의미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강진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장소에 휴게소를 설치해 달라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되리라 낙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청회석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감안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사통팔달이 되다보니까 도로상으로만 형성하는 것보다는 뭔가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부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용수 안정공급부분에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심정보호시설 부분인데 우리지역에 각 부락에 간이상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지대에 있는 데도 있고 농경지나 부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원수나 수도전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문제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생활용수 관정부분은 채수량 확보를 위해서 고지대에 설치하고 깨끗한 물을 반드시 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근 가옥주변 농경지주변에 개발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착정공 주변에 그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선공공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회하에 채수를 해서 채수시험도 주민들 입회하에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시로 생활용수 또한 시설이 완료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전환 되기 때문에 음용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보건위생에 전혀 지장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와 연계되는 일 같습니다만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런 부분도 본의원이 몇 군데를 봤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급수나 민방위급수부분들을 보호관정을 하는데 크린캡이라 합니까?

예.

크린캡 공사를 예산 확보하셔서 그 부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급수용 비상시설은 수질하고는 특별하게 음용수는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생활용수 플러스 소방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일제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보호관리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칠량 장계천 수해지역 하천정비사업 있죠, 도에서 하니까 보고서에는 없지만?

예.

어느 단계까지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방2급 하천은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하천중에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같은 것 도에서도?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관계가 있으면 군에서 보상을 합니까? 도에서 할 것일까?

그것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군에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칠량 영동 시장에 간이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리부설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밀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염두해 두셔서 흙을 넣어가지고 다진다든지 아니면 다시 위에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해서 원활하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차장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 저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생태주차장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 설치 1동은 어느 장소입니까?

강진읍 버스공영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7개업체, 8대 면허취소 되어 있는데 여기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8대 면허취소를 했는데 어떠한 위반을 해서 이렇게 과중하게 처분했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처분 내역자체를 제가 여기에서 소상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가 10동 있는데 옴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옴천에 보면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다니는데 승강장은 지어져 있습니다. 다녀야 될 데인데 안 다닙니다. 보면 버스가 적자 운영한다고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승강장 설치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강장설치는 버스노선이 아닌데 승강장을 설치하기는 곤란하고 기왕에 승강장이 있는데 버스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에 승강장 설치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버스가 결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안다닙니다. 몇 년이 됐는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선을 정확한 위치를 의원님께서 말씀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중당부락이라고.

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철거하든지 개선방안을 세우도록 하고요….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철거하면 안되고 증차운행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정중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스포츠기획단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기획단 200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축구전용경기장 조성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조성으로 전국단위 축구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4월 15일 천연구장 2면에 천연잔디를 시공했으며 기계실 및 암반관정을 금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조잔디 시공 및 부대시설공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4년도 채무부담액 20억중에서 2005년도에 10억을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천연 및 인조잔디구장 관리비용이 앞으로 매년 위탁을 했을 시는 2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10억 채무부담 중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길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천연 및 인조잔디 관리용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관리하면 비용을 분석해 보면 절반정도 절감될 수가 있어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34쪽 국민체육센터 내실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공간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인원이 2만8천명으로 4,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수영장물갈이 1회하면 500톤이 소요됩니다마는 물갈이 1회와 에어로빅실 헬스기구 3종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영장 수질관리강화를 위해서 물갈이를 10월중에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이며 주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수영장이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및 겨울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근린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등 근린 체육시설을 종합레포츠활동이 가능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꽃밭조성, 잔디밭 주변 잡초제거, 수목전정, 비료시비 등을 실시하여 충실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조경사업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실시했고 국궁장 옹벽 및 배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운동장 잔디 및 잡초제거, 파고라 도색 등 환경정비와 테니스장 및 국궁장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종합운동장 수목그늘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스탠드에 수목그늘을 조성하여 이용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운동장 스탠드 뒤쪽 법면에 지난 5월 30일날 느티나무 25본과 영산홍 등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경기 등 각종 행사시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육시설 공원화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시에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군민 1,500여명이 참여하는 한마음 걷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시결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선거법위반 때문에 이 특수시책은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38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종목위주로 전국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달에 3.1절기념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 도민의 날 및 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에 유치되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축구, 태권도 등 42개팀 800여명의 선수들이 우리군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 10월중 개최되는 동원컵 유소년 왕중왕전이 우리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전남축구협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오늘 현지답사를 오전에 하고 갔습니다. 2006년 전국대회 중 유치가능 종목을 파악해서 사이클, 축구, 배구, 씨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종목위주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이 우리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동계전지훈련유치를 위해서는 동계전지훈련용 훈련기구가 필요합니다마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때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확보에 의원님들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으로 중앙초등하고축구팀 창단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에 재능이 있는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해서 체계적인 축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초등부 축구팀과 중학교 축구팀이 연계 육성될 수 있도록 강진중앙초등학교 축구팀 창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0일 강진중앙초등학교 축구팀 창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난 5월 27일 금호고 축구선수로서 동아대출신인 김주훈을 축구지도자로 선임한 후에 지난 6월부터 중앙초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중앙초등학교 축국팀이 10월중에는 창단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초등학교 축구팀 창단준비 및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단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우리군은 군민화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구상은 잘하셨는데 못했거든요 물론 선관위에서 못하게 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금년 상반기나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상당히 고발이 들어와서 선거법으로 경고나 처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마찬가지 5월 1일날 하려고 4월중에 미리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관위와 다시 절충해서 늦가을에 군민한마음걷기대회를 함으로써 그것은 군민화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니고는 군민전체가 전국노래자랑으로 해서 한마음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청자문화제나 체육행사도 아니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관위와 질의하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청 사이클 선수단이 창단돼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진군청 사이클팀이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전에는 사이클팀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 역할이라든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체육종목 중에서 효자종목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종목보다도 아주 높았다 평가하고 있고 또 사이클팀이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도 우리군에 사이클팀 전지훈련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절 전국사이클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는 다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수수급을 전국에서 유명하고 자질 있는 물론 고등학교선수들을 저희들이 스카웃을 해야 되겠죠?

예.

과장님이하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체육회관계자들과 잘 상의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좋은 선수 스카웃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수선발위원회 구성할 의향 없으십니까?

앞으로 새로운 신규 선수들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를 스카웃해서 강진사이클팀이 강팀이 되어야 만이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전지훈련팀도 더 많이 유치도 할 수 있고 3.1절 대회같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를 폭넓게 물색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전국대회 입상한 선수에게는 인건비야 규정대로 주겠지만 성과금 인센티브를 준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우수선수 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성하면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때 자기스스로 앞길이 열립니다. 경륜선수로 간다거나 아니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선수들이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거기에 하고 있고 특별한 인센티브는 한번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국대회에서 강진군청을 알리고 경기장에 가서 봤을 때 눈물이 핑 돕니다. 우리 강진군청선수가 1위로 들어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왔었는데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유명한 선수에게는 실업선수를 띠고 난 몇 년 후에 능력을 인정받고 국가대표선수도 될 수가 있고 경륜선수로도 활약해서 많은 돈을 벌수도 있지만 인센티브 부분을 과장님 조금 생각하셔서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강진군청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고 경륜선수로서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비부분인데 사이클 전국사이클대회 하면서 느낀 건데 도로경기 할 때 시속 80㎞가 넘던데요?

최고 속도는 8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최대 속도가 80km가 넘어서 카메라에 찍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전거가 고가인 장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대 구입해서 몇 대를 폐기했습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대 8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기존에 사이클보다는 더 위 등급입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해놓고 보니까 역시 장비가 훨씬 수준이 낮습니다.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때 최고품은 못하더라도 중상급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비가 생명입니다. 언제나 잘하겠지만 장비 점검을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선수가 몸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선수에 대한 평가회를 한번이라고 실시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평가회는 개최 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기록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 같은 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공무원도 1년에 2번정도 근무평가 하죠?

예.

그래서 못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한 것은 더욱 잘 할 수 있게 하고 부진한 부분은 왜, 부진했는가 평가해서 진정 강진군 사이클팀 전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평가회를 꼭 했으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김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이클선수와 감독에 대한 개인별 성적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평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에 스포츠획단이 생겨서 과장님께 보고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스포츠센터여서 소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서류로 질문을 했었고 전화로 묻고 했는데 과장님이 스포츠기획단장 겸임하시니까 질문이 길어집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총 대회수는 몇 회를 했고 입상은 몇 회했고, 입상을 못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못했고, 그 와중에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했고 전지훈련은 강진군 내에서는 안하겠죠?

예,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전지훈련장소에서 느꼈던 부분을 의회에도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금년부터 평가회를 시행했을 때 좀더 발전적인 강진군 사이클선수팀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했던 두 가지 부분 명심하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강진군 사이클선수단이 전국에서 유명한 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2억 4,500만원인데 실제 사업비는 45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62억 4,500만원 확보가 다 안 되어 있죠?

예, 다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 확보되어 있고 얼마가 안 되어 있습니까?

채무부담 승인해주신 34억중에서 10억이 확보되고 24억이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24억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사항입니다. 일단은 채무부담 승인액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확보할 금액이 10억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할 금액이 14억입니다. 확보하고요, 앞으로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채무부담행위 메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 균특회계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부분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채무부담이 생기게 된거죠, 금액이 올라간 것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본 의원 알기로는 아직 20억중에서 10억만 해주고 아직 14억 정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채무부담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채무부담액 전체금액은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다. 24억이 안됐습니다. 34억중에 10억은 기왕에 됐고 금년에 부담할 10억하고 내년에 부담할 14억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토지매입비부분에 말이 있었는데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인지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15만원정도 넘습니다. 평당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일반도시계획지구로서 일반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변으로는 그 지역이 높다 일반농지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고, 매입과정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이 아주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은 아니었다.

비싼 가격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완공되면 과장님께서는 1년에 총운영비가 있을 텐데 운영비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했을 때 경우 1년에 2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한 것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 군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해서 훈련을 시켜서 직접 관리했을 경우에는 약 1억 정도면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영했을 때 1억이 들고 위탁 2억이 들면 1억 든 것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방향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1억 들어가는데 인조구장과 천연구장 잔디부분에 특히 인조잔디부분에 7년에 한번 씩 바꿔져야 된다면서요?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5년에서 7년에 한번 씩 그걸 바꿔줘야 된다면 시설비가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그 경비까지 하면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많이 돼야 할텐데 좀 우려가 갑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6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5년내지 7년에 한번씩 잔디를 바꿔주고 또 1년에 1억씩이 운영비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려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관리할 때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했을 때 1억 추정을 하고 있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조잔디 교체해야 할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군에 대한 직접 수입은 없지만 군민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수입이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1절 사이클대회 유치하고 동계전지훈련 유치한 것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만하면 적극 동계훈련을 유치하거나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한다거나 노력만 하면 그 몇 배 이상의 소득을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수립해서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느 정도 되면 주무과장님들이 바뀌다보니까 연결이 잘 안됩니다. 천연잔디구장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장마에 혹 가 보셔서 배수관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축구협회 회장님이하 임원님들이 동원컵 왕중왕 개최지 때문에 현지답사 와서 가 봤습니다마는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도 전혀 잔디가 죽거나 그런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일부는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들어서 실제 가보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사용을 안했는데 장마철에는 물이 고여 있겠지만 그렇게 배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 안되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된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답사팀 오신 분들이 축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이고 적어도 전라남도 축구협회 얘기 들어보니까 15년 몸담고 있고 하던데 이런 분들이 보면서 장마에도 이렇게 배수가 잘 처리되고 죽은 데가 한군데도 없는 것이 대단히 잘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천연구장은 전혀 물 배수가 안되어서 죽은 잔디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장마철은 어쩔 수 없이 물이 일시적으로 고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잔디구장에 배수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조성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조잔디부분에서 1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천연잔디가 2면이고?

예.

거기에 관리장비를 추경에 요구할 계획인데 얼마쯤 됩니까?

관리장비가 1억 5,000정도

인조잔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천연잔디입니다.

1억 5천정도 확보하셔야 된다?

예.

그게 안되면 잔디관리하기가 어렵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손쉽게 위탁관리하면 관리비가 2억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위탁관리회사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인조잔디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조잔디관리는 특별하게 관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업자선정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오롱도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인조잔디의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잔디의 업체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코오롱으로 해서 PIPA 인증품을 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 채무부담행위가 34억입니까?

그렇습니다.

34억을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전국체전을 전남에서 하게 되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인들 사이에서 각 종목별로 분산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진은 하나도 배정 못 받았다고 합니다. 단일종목 하나 배정받으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각 시군이 거의 다 배정을 받았는데 강진만 못 받았다고 합니다. 강진이 지리적 요건이나 강진군수 하셨던 박재순 군수님께서 상임부회장 하시고 계시고 강진은 역도를 키웠었고 지금은 사이클을 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개인 단일종목이어도 그렇다면 유치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열악하다고 전부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텐데 실무과장님이 아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이니까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는데 과장님은 대리하고 계시는데 실무자분들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남에서 강진만 빠져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타협하셔서 어느 종목도 좋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강진에 와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의원 중에서 황호용 도의원은 전남체육협회 전문위원도 하셨고 도의원 하시기전에 도 사이클 전무이사였습니다. 그런 도의원 잘 이용하셔서 체육에도 전문이신 황호용 의원 있는 강진군에 한 종목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간단히 그 배경에 대해서 시간이 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호용 의원은 현재 역도연맹 전남회장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잔치벌이고 있는데 강진만 쏙 빠지면 체면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도 지역경제지만 도민이 전체 화합하고 전부 잔치벌이고 있는데 강진만 쏙 빠지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회가 없다고 하지 말고 꼭 한 종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정비하고 장비를 보강하고자 국비 5억 7,297만 4,000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4,556만 1,000원을 투자하여 도암 보건지소와 강정, 송천 보건진료소를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이며 보건소와 신전보건지소에 현대화된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로 지역주민에게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무점검을 2개월에 1회씩 3회 실시하였으며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현안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복무점검으로 성실한 근무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입니다. 물리치료를 17,594명에 하였고 한방진료를 3,215명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한방과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10월중에는 기공체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한방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74명에 하였으며 예방접종은 1,622명에게 B형간염 수직감염 접종을 5명에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을 10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취학전 아동 925명에게 시력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주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562명에게 실시하고 재활운동치료를 21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취약계층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자활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위험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140명 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 검진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1,594명, 수급자 437명에게 간암 등 4개 암검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검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에게도 암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3,984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였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생 1,376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을 5명에 시술하였고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에게 629개를 하였으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6월 9일 개최하여 구강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 시술, 치아홈메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4,700명에게 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93명을 월1회이상 관리하고 보건지소진료소 근무자 연계 사례회의 개최 및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158명에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을 5,500명에 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에 대하여 2회 정기점검을 하였고 금연가두캠페인과 금연 패널을 전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금연교육, 5일금연교실, 금연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금연실천분위기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양방한방 이동진료입니다. 노인성질환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인분들을 찾아가는 효 의료봉사를 실시코자 경로당 이용주민 8,569명을 대상으로 양방한방진료와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노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특수학교인 성전 초등학교는 매주 목요일날, 강진 중앙초등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치과의료진이 현지를 출장하여 의료치과진료와 잇솔질교습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암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신설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출장진료로 학생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1회 장애우와 함께하는 군민 벚꽃길 걷기 한마당 행사와 제1회 군민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줄넘기 교실을 운영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운동에 기여하고 8월에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실천으로 주민건강실천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 모이터요원을 115명 위촉하였으며 방역 비상근무를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11개소를 전염병 환자 신고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접수된 설사환자 19명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세균성이질 3명과 1명이 장티푸스로 판명됨에 따라 감염자의 격리 및 접촉자 보균검사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과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의 소독 10회, 읍면일제방역소독 6회, 소독의무대상 24개소에 대해 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본뇌염 모기 밀도 주1회 조사하고 읍면시가지와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을 주 2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읍면 일제방역소독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1,518명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접종을 6,655명에게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에 주로 발생하는 열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8월까지 2,100명에게 하겠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을 9, 10월에 11,000명에게 투약하고 주민홍보를 8월부터 10월사이 집중 실시하여 환자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2명에게 본인부담의료비 25,00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인부담 진료비를 매월 지원하여 환자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48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 과태료 2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 1만명에게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폐렴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 소외계층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62쪽 거동불능 불편자 한방방문 진료입니다. 거동불능 불편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5개반 10명으로 한방진료반을 편성해서 34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진료 및 한방재활지도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방문 진료로 재활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63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390명에게 금연토록 도움을 주고 지속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흡연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장님 묻습니다. 255쪽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15명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위촉했습니까?

병의원이나 학교 양호교사, 일부 이장님들도 포함됐습니다.

그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린 적은 없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자신고접수 19건, 세균성이질 3, 장티푸스 1, 음성 15 이런 사람은 어떻게 격리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19건이 설사환자로 신고가 됐습니다. 전염병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아까 말씀대로 4건에 대해서 전염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강진의료원, 사랑병원에 즉시 격리시키고 치료 완료한 후에 퇴원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2회정도 균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도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점사를 했는데 1,855건 여기 보면 결과가 안나와 있는데 해서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전부 이상 없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에 가면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하게 됩니다. 앞으로 2회정도 더 검사할 계획입니다.

700건이라는 것은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적어놓은 것입니까?

앞으로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월에 한번씩 검사할 계획입니다.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은 되고 연막소독 같은 것은 자주해야 되는데 우기철 아닙니까? 비가 오다보니까 이러한 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전염병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부분입니다. 전반기에 3회를 했는데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한건 처분을 했습니다. 무단지참을 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사발령 조치시켰죠?

인사발령 돼서 완도 도서지방으로 전출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건만 발생하고 소장님이 관리감독 잘하십니다. 다음은 254쪽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우와 함께 하는 군민건강걷기대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참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바로 앞에 스포츠기획단에서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으로 돼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와 함께 하는 군민건강걷기대회는 성공리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1회 군민건강체조경연대회를 스포츠센터에서 했죠?

예.

그것과 금후계획으로 전국실버댄스경연대회 22개팀 1,250명이 참석을 할 걸로 예상됩니까?

예.

서남부 6개군에서 옵니까, 전국에서 옵니까?

전국에서 옵니다.

강진은?

강진은 참여 안합니다. 주최하기 때문에 배재시키고 타 시도 선수로 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예산 세웠습니까?

청자문화제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청자문화제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내년에는 제2회 군민건강체조경연대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스포츠댄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오락을 하신 것을 봤는데요, 예산을 지원 좀 해 주셔서 다소 연습경기나 옷을 고가의 옷을 입고 나오셨던데 읍면장님과 의원님들의 애로사항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한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금년에 어려웠던 것이 말씀하셨던 선거법 때문에 개별적인 지원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읍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선거 끝나고 해야 겠네요?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에는 애로사항 있겠군요?

예.

참고하셔서 예산 수반됩니다마는 소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알재 약수터 관리부분에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폐쇄를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는 다르나 아이디어 제공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주에 우연치 않게 생로병사라 하는 TV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봤는데 충주시 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가지 성인병에 대해서….

당뇨병을 직접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셨죠?

예.

집중적으로 당뇨관리에 헌신적으로 보건소직원들이 해서, 이제는 충주시에 있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혈당측정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그래서 당뇨가 혈당수치가 떨어지고 성공적인 것을 보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면 강진지역에 혈압환자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혈압하고 심장병은 짠 젓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환자가 유달리 많은 곳이 강진입니다. 그래서 강진보건소에서 수고스럽지만 보건소 직원전체가 단합해서 뭔가 목표를,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올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까?

예.

촌사람들이 혈압기를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이고 보건소 직원이 가면 혈압체크 해 주고 해서 이런 봉사가 있을 때 군민으로부터 찬양을 받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엊그제 생로병사 충주시 하는 데 보셨죠?

그 프로 봤습니다. 대학병원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니까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제는 보건소 직원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잘 듣는 그런 정도로 해가는 것을 보셨다니까 정말 우리 보건소도 심기일전에서 뭔가, 혈압이면 혈압, 당뇨면 당뇨 하나를 지정해서 범군민적으로 운동 전개해서 장동욱 소장이 더욱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1쪽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 65세하고 장애인까지는 전부 무료로 접종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유아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이나 다른 질환으로 해서 보건소내지는 유아원에 갔을 때 혜택 전혀 볼 수 없습니까?

그 사람들까지는 아직까지는 무료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괜히 제가 짐만 실어준 것 같습니다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유아들은 실질적으로 고령화된 사회로 변해가고 어느 시골 가듯이 아이울음소리가 없어 졌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예방접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독감 예방접종 말씀하시죠?

예.

금년에는 예산 때문에 어렵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택을 안보고 있는 성인들에 대해 예방접종할 때 액면으로 얼마씩이었습니까?

4,000원씩 받습니다.

굳이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까지 해서 약 4천명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천 1,600만원정도.

이런 사항이 무엇인가는 군에서 해준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없기 때문에 어렵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하시죠?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 없습니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생활고들이 다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서비스 지원이고 가서 얘기 들어보면 경제적인 지원, 자기들은 못하더라도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한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 직원들에게 못 들어 봤습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오히려 보람되게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기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보건소 차량으로 하고 지소에서도 요즘 직원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기 차 말고 군에서 지원해준 차 있죠, 읍면 보건소나 진료소에?

진료소에 2대 있습니다.

없는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동할 수 있는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얼른 확보하기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것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차량가격도 만만치 않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지원이 됐을 때 효과 등을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지 알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ｏ 산 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