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100억원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 방법 및 설계 심의를 하고 있으나 10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흥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설계를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 절감 및 건실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내용 중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6항 규정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의결, 자문대상, 자문사항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내지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대안입찰 관계사항이나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의 심의 등에 있어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설계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원회 설치에 따른 심의기일의 단축과 대형공사의 적기 추진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운영 조례안」의 제정은 그 정당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조항 등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쭉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정한 사항은 일단 저희가 시에서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억원 미만 금액은 시 자체적으로 해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원 이상은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공사 하수처리장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대형화 되는 공사비는 30억원 이상으로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문이란 말이에요. 100억원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자문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100억원 이상은 다 지금 경기도에서...

네,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어차피 수행과정 중에서 도나 아니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떠한 공사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30억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다 우리 작품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설계사한테만 맡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100억원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냥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안에 바로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가 있고 중앙부처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과 또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자문역할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서 올라가야지 이것이 무조건 100억원 이상 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에서 한다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은 다 해야 돼요. 자문기구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설계 기준해 가지고 이상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 권한이에요. 왜 우리의 권한을 갖다가 포기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라는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사실 시에서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정한 그 사유는 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있고 또 경기도 기술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할 것이 있고 한데 경기도에서는 100억원 이상 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만약에 시 자체적으로 해서 설계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면 보완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받은 것은 일단 자문을 통해서 올려도 사실상 다시 또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 내려오면 조정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좋다 이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것이 그 역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100억원 이상되는 것 자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담당공무원이 그냥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중앙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 시에서 걸러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 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이러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100억원 이상일 때는 우리가 안 한다는 논리는 저는 수긍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설계에서부터 모든 마무리에서 평가까지도 자문위원회의 역할이에요.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도에서 하니까 우리시는 주는대로 받는다?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시비 보충해 가지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낭비성의 그런 에너지를 사전에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해 준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에너지 낭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차피 시에서 자문을 받아서 올라가나 경기도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다 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없다 라는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 자문위원회는 도 입장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시흥시에 대한 사항을 그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심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갔을 때 아니면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설계의 어떤 문제 이 지역의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라든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봤을 때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번복하려면 무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10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설계회사에다 맡아 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중앙에서 알아서 해 가지고 작품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그냥 인수 받아서 우리가 관리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경기도에서는...

아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100억원 이상을 포함시켰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월권행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포함합시다. 어차피 그것 포함해 가지고 좋으면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질의하신 대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는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 조례를 정하면서 그렇게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100억원 미만에 대한 공사는 우리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행을 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도금액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여기에서 또 자문해 가지고 올라 갔을 때 경기도 설계자문위원회 거기에서도 또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보면 중앙 심의 올라가는 것은 도에서 자문을 안 하고 그냥 올라 가서 중앙 심의를 받아 가지고 내려오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의 차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도에서 설계 심의를 하든 중앙에 가서 설계 심의를 하든 우리 지방에서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흥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라가서 설명을 합니다.

하죠? 그래요. 설명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시에서 용역사에 의해서 설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법률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자문위원회 어차피 만들어지는 것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용역사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우리시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법률로 우리가 이것을 100억원 이상일 때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적에는 100억원 이상이라도 그러한 규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심의 결정하는 그런 설계자문위원회는 100억원 이상은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100억원 미만일 때는 시에서 결정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문위원회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가지고 가서 설명하면 그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시 자문위원회에서 거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11조제3항 있죠? 위원회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써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예요?

이 범위는 규칙이...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느낀 점인데 이러한 사항까지도 금액 한도를 규정에 둔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소한 금액 한도를 하든지 아니면 퍼센트(%)로 하든지 해야지 시가 아마 결재 방법에서 보면 국장이 1억원이죠?

네.

그 다음에 부시장이 4억원이고 4억원 이상일 때는 시장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이 금액 이것에 대한 내용도 거기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사 금액에 대한 금액으로 한도를 정하든지 아니면 퍼센트(%)로라도 정하든지 해서 어떤 한도가 조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러지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67억원이라는 공사가 갑자기 설계 변경 심의도 안 하고 100억원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몰라요. 이것은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한도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 한도는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 조례 만들어 놓고 모든 권한은 규칙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이 문제를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있죠? 2조에서 보면 4항에 대형공사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대형공사라는 것은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냥 대형공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형공사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일 때 대형공사인지 규모면에서 얼마 이상일 때 대형공사라고 기준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조례를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진 것입니까?

걸러졌습니다.

걸러졌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얘기도 없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할 것이냐 라는 여부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시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조직은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 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대형공사라고 함은 지금 대형공사라는 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뒤에 15쪽에 제80조를 보면 대형공사로 정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 도나 이하 단위 시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공사의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00억원 이상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잘 압니다. 만사에 불여튼튼식으로 도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시흥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기술심사위원회도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에서 들으신 것처럼 가서 설계심사자문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전문가 집단이 기술심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 시흥시 설계자문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이중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마 80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80조에서 보시면 아랫부분에 가면 다만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 자문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서 그냥 막연하게 대형 이런 형태라고 조금 있다가 입찰에 관한 사항도 질의할 것인데 위임했잖아요? 아예 모든 것을 다 중앙에서 하고 아니면 국가에서 한다 라고 하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보면 기준에 따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입찰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갖다가 정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또한 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할게요.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일반 위원들이 참석했다가 입찰 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을 알아서 자기가 입찰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사전에 외부로 누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사항도 여기에 없어요.

그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시행령에 정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를...

맨날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이번에 찾은 것 있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면 평가기준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위원회의 기피 및 제척에 대한 것도 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입찰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 다 정해 놓고 내가 거기 입찰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 라는 것을 다른 입찰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더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서

자꾸 규칙 규칙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죠. 본법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도 없는 사항을 갖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조례에 없는 사항을 규칙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조례에 없는 사항을 어떻게 규칙에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어떠한 항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규칙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은 위헌 아닙니까, 위헌?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규칙에서 만듭니까?

7쪽에 보시면 이 조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느 법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목적 해 놓고 그것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끝나네요.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규칙에서 담을 사항이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법에다가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입찰 방법이라든가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도 그것도 규칙에서 만들겠다고 하시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계약 수행하는 담당자가 그런 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공사를 할 때 도로 공사할 때 21m 도로 할 때 참가 자격을 갖다가 21m 딱 맞출 것인지 범위에 맞춰 가지고 입찰 자격을 줄 것인지 아니면 18m까지 낮춰서 했던 사람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21m 보다 더 넓은 22m 도로를 했던 사람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준다는 것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오고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입찰 참가자격을 정함과 동시에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시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시행규칙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그런 부분에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될 사람은 미리 위원회 기피 및 제척을 심의위원장에게 요청토록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3조를 질의 들어갈 때 그 답을 내가 해 드릴께요, 그런 설명은요. 거기 답변 못 하셨죠? 그 다음에 3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3조에 가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둔다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런데 이 중앙위원회 뜻은 뭐고 지방위원회 뜻은 뭐고 특별위원회 뜻은 뭡니까? 아무 데고 중앙위원회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앙위원회라고 했는데 중앙위원회는 위원회가 전체가 다 오는 겁니까?

중앙위원회는 대형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도나 중앙에서 한다 그랬는데 굳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뭘 할 겁니까? 그리고 문구가 중앙위원회가 아닙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이면 위원으로 들어가야죠. 중앙위원회가 다 들어 올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위원회가 정식 명칭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죠. 그 다음에 지방위원회라는 것도 뭐냐하면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맞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쓴 것이죠, 표현을? 왜 법적인 정식적인 명칭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위원회라는 것도 우리 경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각 시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도 무슨 특별위원회인지 암만 찾아봐도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러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야죠. 왜, 그 사항이 밑에 들어가서 아무 것도 없어요.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무슨 특별위원회 위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위원회 그러면 거기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글쎄 이것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맞는 건지 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조례에서 보면 자를 많이 쓰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문구만 볼께요, 거기에 3조에서 보면 7항 있죠? 7항에 가면 기타 당해 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1호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몇 호까지냐 하면 6호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호 건설관계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은 왜 이걸 뺐죠? 이것 잘못 된 거죠? 2호서부터 6호까지죠? 3호로 되어 있더라고 3호로 했을 때는 분명히 건설관계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을 갖다가 여기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그 문구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쓰려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 되요. 중앙위원회라는 것은 막연하게 중앙위원회에요. 중앙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것은 뭐예요? 설계자문위원회에요. 그러면 명칭은 조례에서 정확하게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맞는 거잖아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굳이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가서 건설업무 관련한 쭉 있어요. 이 항목에다가 1번 쓰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경기도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7항에다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왜 시의원은 뺐습니까?

이 설계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보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기술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 기술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왕4동에 이런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 동의 시의원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의원들이 몰라요. 매번 집행부에다 어떤 일을 하면 통보해 달라 뭐해 달라 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조 4항에 보시면 필요하다고 특별한 공법이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시의원이 뭐 필요할 때 들어가고 필요하지 않을 때 안 들어가는 게 시의원입니까? 시의원이 여기 있는 이러한 박사 조교수 이러한 사람들 보다 못난 사람들입니까? 저도 학위가 있습니다. 저도 기술사입니다. 어떻게 의원을 평가를 하는데 어떤 그러한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합니까? 시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집행부는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시의원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못 합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인데 의원님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리만 쭉 하시라구요. 지금 대답을 못 하니까 암만해도 정회를 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질의에 대한 것만 쭉 하시라고 답변 못 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호 이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시가 모든 임기는 2년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궐 임기를 잔여 임기를 기간으로 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필요하다면 저는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다 선임하는 기준이 있는데 간사하고 서기에 대한 선임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갖다가 누가 이것을 간사 서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사 선임에 대한 건은 필히 들어가야 되겠고

간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나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대상사업 주관부서 담당계장이 되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필요할 적마다 간사 서기가 바뀐다는 얘기에요.

아니 관계 주관부서인데 바뀌긴 뭐가 바뀌어요?

바뀌죠.

아니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겠지.

부서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면 건설과장 서기는 뭐 거기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 정해져야지

여기 보면 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책임회피성도 될 수 있고 타 시에서 만든 자료 공부를 해 왔습니다. 어디 그거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우리만 유독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간사 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6조에 가서 보면 3항에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두는 뜻은 뭐냐하면 바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기능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장이 다시 또 소위원회 가서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최소한도 부위원장 이하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돼요. 왜그러느냐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위원회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여기 보면 위원장 권한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30명씩 전문가 다 둬놓고 예를 들어서 7명 여기 보면 5명에서 10명이에요.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1항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공무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위원회 이끌고 간다는 얘기에요. 법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원회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저는 3항에서 보면 위원장을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대상 최소한도 역할자에 대한 것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해서 소위원회에 위원을 지명해야 됩니다. 필히 이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위원장 맘대로 위원을 골라서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겁니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할 때는 분명히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없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이 없네요.

잠깐만요, 이 부분이 박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쭉 제가 메모한 것만 해도 일곱 여덟 가지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체를 손을 봐야 된다는 부분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적해서 정리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유료 공연 개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시 유료관람 제도를 신설하므로써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을 활성화 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예술 공연의 유료관람권 발행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람수입 총액의 5%를 사용료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료도 대여를 해 줄 수 있다?

있게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하는 사람도 대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료 사항은 체육관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체육관을 이용하신 분들이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음향 관계는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참으로 좋은 생각이고 다음에 또 이쪽에 대야종합복지회관만 쓸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양쪽에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넓은 폭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람수입의 5%라고 그러면 그분들 하고 어떻게 정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내역을 산출 한번 해 보면 입장료 만원짜리 행사를 300장 티켓이 판매됐다고 하면 300만원에 대한 5% 약 15만원이 이번 기회에 사용료로 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티켓 발행한 것 하고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 액수 및 입장객을 저희가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초대권 100매 나름대로 저희가 검수한 판매수가 300매일 경우에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됩니까, 그게?

입장시 저희가 체크를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시 검수한 내역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사례는 체육관에서 운영되고 경향 각지의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초대권을 일반인은 3만원인데 초대권은 3,000원에 해 가지고 초대권이라고 보면 3,000원은 제외될 수도 있죠?

초대권은 무료 초대권이죠.

그런데 무료 초대권이지만 혹시 나쁜 마음 먹고 그럴리는 없겠죠, 우리 지역에서?

그럼요, 여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때 우선권은 우리 시흥시 사람에게 주고 있죠, 지금은?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합이 됐을 때는 11월 12월 같은 때는 성수 시즌에는 각종 단체랄지 이런 곳에서 임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했을 때 경합 부분은 추첨으로 해서 경합된 시간을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무료 공연을 하던 것 하고 똑같은 룰로 적용이 된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래 지향적 정책개발과 주요시책 자문을 목적으로 2003년도 6월에 설치된 정책기획단을 2년 여 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 하고자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정책기획단 위원정수를 현행 50인에서 40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 말에 있었던 의회 업무보고와 제1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써 정책위원수를 축소하여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밀도 있고 짜임새 있는 회의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정책기획단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제1호에서는 현재 정책기획단 위원의 자격이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제한되어 있어 폭넓은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어 현직에 종사하는 직업인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두어 다양한 인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는 부서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을 관련 공무원으로 정함으로 실무적인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하였습니다. 정책위원이 시정을 파악하고 시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7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정기회 임시회 분과위원회 회의로 규정되어 있는 회의를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 기획단 회의와 개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심의나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므로 회의 개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삭제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 임기 개시 조정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정책기획단 임기가 연중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책위원 정책과제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 제정 당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 임기를 2006년 12월 31일로 정하여 2007년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임기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인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 운영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래 지향적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문 기능을 주목적으로 이 정책기획단 운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의회나 각종 위원회 심의 기구도 아니면서 이런 잘못된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좀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은 어떤 자문에 응하고 그럴 뿐이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검사 때도 그런 사항이 지적되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해서 그런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삭제하게 된 동기가 혹시라도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못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 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회의 회수와 비교해 볼 때 65퍼센트(%) 정도는 과반수 이상이 되었고 35퍼센트(%) 정도는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기획단 위원들을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연구기관이나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갑자기 업무상 또 멀리 출장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이 자문기구이지 의회나 각종 위원회처럼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책기획단이 자문기구이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의기구나 의결기구에서 운영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는 그 조항을 둔 것이 당초 운영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게 된 내용입니다.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조에서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면서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모양새를 이렇게 봐서는 좀 축소하는 의미도 밀도 높은 정책 기획을 위한 것으로도 보이겠지만 어쩌면 좀 너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우리 시흥시까지 와서 이렇게 정책기획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섭외하기가 어려움이 있기는 있죠? 한번 사실대로 이런 자리에서 해 가지고 정책기획단이 정말 어떻게 하면 미래 지향적이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조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줄이는 이유와 이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전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도있는 반면에 위축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실 타 시에서도 우리시와 같은 유사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나 안산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 위원을 50인에서 70인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처럼 위원의 위촉에 대한 한계도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수가 많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에 비해서 인원수를 좀 줄이지만 밀도있는 운영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기준이 40인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운영상에서도 위원님들께서 3조3항을 보시면 위원의 위촉 시에는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인을 최대로 놓고 실제 위촉 인원에 대한 의회 협의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바쁘신 분들인데 위촉에 한계도 느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흥시의 미래 정책적인 그런 정책 개발이라는 가치적인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섭외를 하기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책기획단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뭔가 좀 와닿는 그런 정책기획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말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35퍼센트(%) 정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고 아무쪼록 정책기획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축소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4개 분과로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조례하고 인원 구성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7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그런,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단장을 제외하고 40명으로 한다면 단장을 포함한 40명이기 때문에 단장을 제외하고 9내지 10인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그 기능에 맞는 또 그 기능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 쪽에서는 운영의 탄력성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9명에 대해서 9인 내지 10인 정도를 분과위원회에 안배를 해서...

지금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거의 2004년도 1년 동안에 각 분과회의나 전체회의나 실질적으로 2명이 참석했던 경우도 있고 분과 위원은 7명인데 2명이 참석했던 경우도 있고 3명이 참석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분과회의나 전체회의나 태반이었습니다. 아까 65퍼센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떠한 통계 자료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10명으로 9명으로 한다 라고 했을 적에도 제가 볼 적에는 회의 성립 참석률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기에 조례에 보면 의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토론회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다고 하면 위원을 9명으로 하고 2~3명이 나와서 토론하고 끝이 난다는 것은 정책기획단의 최초의 목적 그 부분에 전부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는 정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단에. 그래서 이제는 정책기획단이 소수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정책기획단 거의 보면 두뇌집단입니다. 소수집단이라고 보고 7인은 그냥 가되 4개 분과로 해서 약 30여 명 정도만 소수의 정예들이 모여서 두뇌집단이 모여서 정책을 개발해 내고 또 집행부에 자문해 주고 한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정책기획단이 더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지금 1년차 지나고 2년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것은 10명으로 봤을 적에 5명 이상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 시흥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 40명으로 간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온다 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작년 1년 동안 정책기획단은 작년에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기획단을 없앴어야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천지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정책기획단이 작년 1년 동안에 회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7만원의 수당에 시간 외 수당 3만원씩 해 가지고 10만원씩 지급 안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2명이 나와서 무슨 토론을 진지하게 했기에 무슨 토론을 진지하게 했기에 거기에 시간 외 수당까지 해서 지급해 주느냐구요? 예산이 성립되어서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다음에 원고료도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200만원 300만원씩으로 해서 정액으로 전부 다 지급해 줬어요. 저는 제 심정 같아서는 정책기획단은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정책기획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시 각 과에서 내로라 하시는 분들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5분발언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내놓은 부분이 한 10여 명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라는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심의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회의 정족수는 만들어줘야 돼요. 과반 이상이 참여해야지만 토론회가 성립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다 배제시켜 버리고 오늘 분과위원회 한다 해 가지고 분과위원 1명이 나와도 거기에서 회의수당 줘야 되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라고 회의록 남기고 이러한 사항이 되는 것이죠.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기획단은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고 2006년도부터 해산시켜 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진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런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직무정지 당한 상태예요.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직무정지를 당했으면 이것도 같이 가서는 안 되죠. 정책기획단에서 원고 낸 자료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우리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를 판단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정책기획단은 기존과 같이 각 분과 7인 이내로 해서 28명으로 해서 사무국장 해서 29명 거기에다가 사무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30명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이것을 굳이 가겠다 라고 하면 30명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 정족수는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전체회의를 하는데 과반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회의 성립이 안 되잖아요? 토론회 하고 끝날 것입니까, 거기에서? 시에다 어떤 정책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안이 올라왔으면 그것을 토론회에서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자문을 해 줍시다 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의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문만 해 줍니까? 거기서 이런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골라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문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다 갖고 계신 그런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는 해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연구 자문한 그런 부분들 내용상 또 공무원 시각적인 부분도 그렇다고 하시고 또 시장 공약사항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기획단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정책 개발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또 저희들이 그냥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부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운영해 오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2년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때가 이르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부분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는 모셔야 되는 그룹을 또 하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 정책 검토를 하고 뭐 하고 그러려면 다 귀찮은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일부에서 정책기획단이 현실에 맞지를 않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의원님들도 있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일을 그 씨앗을 뿌리는...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됐습니다.

아니,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봤던 것이 이 정책기획단 아닙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 너무 결산검사를 하면서 너무 황당했는데 조례 규칙을 다 위반하고서 집행했던 부분들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7명으로 해서 분과위원회 하던 것을 통폐합시켜서 7명 이내로 분과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간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왜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제가 최초에 50명 위촉해 가지고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오신 분들이 반수가 안 돼요.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와서 보니까 매리트가 없으니까 자기의 업무가 바쁘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사임하는 사람도 있고 회의 참석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해촉되는 분도 있고 이런 사항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된 정책기획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자문기구로 자문을 해 준다고 하면 정말 1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시에 자문해 주기 위해 나오신 분들로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 또 지역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임기도 1년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 11조에 보면 토론회나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부분들이 우리 국제회의장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국제회의장을 이용해야지 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은 청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아주라구요, 청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명 이내로 가고 임기도 2년으로 한 부분을 다시 1년으로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 회의 성립 토론회가 되든 뭐가 되든 과반 이상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명 이내로 하자 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유사한 기구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는 것도 위원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화 되고 복잡 다양해지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데도 50인 내지 70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40인으로 줄이는 것도 최소한의 인원 기준을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을 위촉했으되 우리시를 좀 알고 파악하고 또 연속성 정책 과제 수행상에 또 안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재위촉하는 규정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저희와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고 대부분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국제회의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저기하자 라는 부분의 말씀도 홍원상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해 주신 것처럼 정책기획단 회의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학자로서 아니면 정책기획단의 소속감 이런 것만을 가지고 시흥시에 전념해 달라고 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비보상적인 것 이외에도 어떤 정신적인 보상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서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그런 부분 쪽의 기능성을 가지고 나가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로 여기에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그 부분은 이렇게 넣어놓고 규칙에다가 연 1회 어떠한...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회의 성립을 위해서는 과반수 그런데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전문가 또 현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시흥시에 몸 담고 있다가 보니까 회의에 아침 확인할 때까지도 온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회의가 아니고 토론회 정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분들 오셨는데 회의 성립이 안 되니까 되돌아 가십시오 라고 하기도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대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죠.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그렇게 정책기획단을 관리한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관리 자체를.

아니, 극단적인 예를 들며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지 저희들도 매번 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참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분과회의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분들한테 메일을 보내든...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부는 고쳐질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또 경직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진짜 시흥시를 위해서 실비적인 그런 부분 정책연구비가 3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저기가 없이 어떤 소속감 이런 것만 가지고 다 달라 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실무적인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책기획단이 누가 시장이 되든지 진짜 부족한 우리 현실에 공무원의 전문성과 부족한 공무원 수 이런 부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한 해 한 해 거듭해 나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보다 나은 정책기획단이 운영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지금 이대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과도 무슨 분과 무슨 분과해서 분과 구성도 되어야 되고

분과 구성은 당연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조례에서 보면 전체 회의와 분과 위원회 회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임시회라는 것은 조례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급한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골격이. 지금 우리가 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수의 정원으로 해서 20명 정도면 열심히 참석해요. 그러니까 인원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을 갖고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어느 일정 규모는 되어야 서로 부담감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꾸만 축소되는 부분도 위축되는 부분도 사실 진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의 유사한 조직도 참고를 하고 실질적인 저희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서 50인에서 20%에 해당하는 40인으로 줄이게 됐고 그 40인 중에서도 지금 현행 조례에 안 제3조제3항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또 의원님들 하고 협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 40인도 진짜 요즘 같이 전문화 되어 가고 세분화 되어 가는 업무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인재들을 불러 쓰기 위해서는 40인도 최소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50인으로 해 놓고 위촉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43명입니다.

회의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계속 안 나오시는 게 아니구요.

한 20분인데 제가 그날 그것을 다 검토를 했는데 회의에 빠지지 않고 출석률이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명 안팎이에요. 70% 이상 참석하시는 분들이 20% 안팎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43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20명에다가 거기에서 출석률이 좋으신 분들 한 십여명만 더 영입해서 30명 선으로만 가도 그러면 각 분과에 7명이 되는 거예요. 7명에다가 사무국장에다가 거기 사무보조 아가씨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하면 절대 문제 될 게 없거든요.

위원님 정책기획단 위원은 정책 자문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흥시의 로비스트입니다. 시흥시가 중앙에 가면 상품이 되어 있지 못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소속감만으로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하면 수당이 나가고 연구 과제를 하면 연구 과제비가 나가지만 시흥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흥시를 이해시키고 홍보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좀 맡겨 주시고 큰 틀만 이번에 잡아 주셔서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입니다. 2년을 해 오면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보여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모습이 아마 연출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기대감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어쨌거나 이 조례를 산고 끝에 나왔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만큼 실망감이 없도록

아니 예산을 성립시켜 주고 했는데 운영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운영이 진짜 막말로 해서 개판이에요, 개판 지금까지.

위원님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운영을 해 놓은 부분을 갖다가 지금 더 연장을 시켜가면서 하겠다는 부분이 저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짜 물을 주어가면서 키워야 될 싹처럼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어떤 이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주더라도 좀 싹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치고 좌우지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조금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7개 분과를 운영해 왔는데 그 분과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규칙에서 분과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도시관광 분과위원회 보건환경 분과위원회 복지경제 분과위원회 4개 분과로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분과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분과당 여러 개가 기능적으로 합치다 보면 한 기능에 3명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평면적 사실과 또 회의 운영이 되겠느냐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염려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단 위원수를 고루 배분을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편중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 자문이나 연구 과제 수행이나 이런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나 하나 짚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소화를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정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 이 정책기획단이 태동되어서 운영될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사적 기구가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인식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정 시장님이 계속 시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시장이 되어도 우리 조직 현실로 봐서 필요한 자문기구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만약에 들어오신다고 치더라도 이 정책기획단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셔야 된다고 건의를 드릴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책기획단 역할이 어떤 순기능 역할만 해 왔느냐는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로 봐서는 지금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기획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순기능 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부칙 제2조에서 12월 31일까지 하는 부분은 현행 위원들의 임기를 실질적으로는 6개월 연장해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 요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6월달에 만료가 되어 가지고 7월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연도 개시일 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통 회계연도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인데 정책 수행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을 느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재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되더라도 이번에 저희 회계연도와 같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보다는 나은 운영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현행으로 따져보면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연임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표명만 하면 무조건 연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연구 성과라든가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서 연임을 시킬건지 안 시킬건지에 대해서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주신 것처럼 또 홍원상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서 2년으로 할 때 재위촉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회의의 참석률이라든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절대평가는 될 수 없는 상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본인 동의 하에 저희들이 재위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유능하시기는 한데 별로 시흥시 정책기획단에 해 보니까 뭐 회의 참석 수당도 그렇고 정책연구 과제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 그 정도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만 두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주저앉히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작년도에 정책을 입안한 내용들이 지금 저도 자료를 일부 받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의 정책에 적용되는 정책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기의 위원님들께서 정책 연구나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것이 54건이 있고 지금 현재 2기가 29건 해서 83건인데 83건 중에서 저희들이 시책 적용이 가능한 것이 35건 42% 정도 적용 가능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장래에 적용 가능한 것이 25건 해서 30%입니다. 그래서 72% 정도는 저희들이 적용이 가능한 그런 제안으로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책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35건 정도 되고 장래 적용 가능한 것을 포함해서 25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적용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23건 긍정적으로는 한 60건 72% 정도가 저희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정책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연구 사례들이 있어요? 적용된 것 중에서 각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교육특화발전5개년계획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만 여쭤 보셨으니까 시흥시교육특화발전5개년계획을 저희가 총무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단에서 나온 부분을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요?

시책 적용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 적용한 것이

꽤 많이 여기도 활용 현황을 보게 되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각 분과별로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집행부에서 내세울만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시교육특화발전5개년계획 이런 것들이 시책 적용된 것이고 문화진흥과 같은 경우는 창작 예술 지원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 방안 이런 부분들이 시책 적용된 것이고 그 다음에 1% 나눔 정책의 효율화 방안 같은 것도 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절대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정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가치입니다. 당장 시책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당장에 어떤 액션 플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인천개발연구원이나 이런 개발 연구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적 재산의 가치를 축적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만큼 염려스러우시지만 저희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큰 방향의 틀 제도상에 이렇게 하고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매서운 질책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흥시 발전을 위한 호된 질책으로 받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위원이 50명이고 위촉된 분이 4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과가 축소됨으로 해서 인적 구성이 통폐합이 될 텐데 여기서 많이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새로운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미 여기에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위원들은 그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도 진짜 위원님들의 질책이 무섭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질책을 덜 받을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에 실제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진짜 환영받는 그런 부분이 될까 항상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의 단순한 민원 처리하는 부분 같지 않다 보니까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매번 그런 질책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신다면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것처럼 어떤 참석률이 떨어진다던지 실질적으로 아무리 고급인력이다손 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촉을 하다던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나가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고 계속 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평시에도 그만 두시는 그런 부분은 평시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시점에서 다시 위원들을 재위촉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현재 위원들 임기가 7월 20일까지거든요. 7월 20일자로 이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시면 7월 20일자로 새로운 기를 해서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기는 저희들 업무나 회계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임기를 가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걸러질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안 건드려도 된다구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되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못 하시는 분들은 교체시키면 되고 이걸 굳이 2년으로 해서 2년 연임하면 4년입니다. 그죠? 임기가 있는데 중간에 조금 잘못 했다고 해서 해촉시킬 수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보면 해촉에 대한 것이 없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1년 연임하면 되고 또 열심히 했다면 연임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2년으로 늘려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를 의결은 안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결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문기구지만 자기네들끼리 의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해 놓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의결정족수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다는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자기네들끼리 의결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뭔 내용을 갖고 의결할 겁니까? 둘이 와서 둘이 의결하고 끝날 겁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설명은 늘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건 그렇게 저기한 부분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정책기획단에 신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시흥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것을 알고 저희들의 현실에

1년 연임시켜 주면 돼죠.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갖다가 1년에서 2년으로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안 맞고 1년에서 1년으로 가고 연임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잘 했을 때 연임시켜 주면 되고

그런데 통상 그런 부분도 2년입니다. 저희들이 1년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 오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게 필요하다. 또 수시로 진짜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의 질책이나 다른 분들의

지금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해촉의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해촉시킨 사람들이 출석이나 출결사항이나 회의참석 이런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촉시킨 건이 있습니까, 지금?

출결 사항으로도 해촉을 시켰고

그것 외에 다른 이유로 해촉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만두고 출결 안 한 것 외에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신문 보도 사항과 연관되어 가지고 어쨌거나 그 부분이 기정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이사항이 아닌 외에는 해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년으로 해서 연임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그동안 나타났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이 놓고 단, 우리가 의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족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결권이 이제 없어졌어요. 자문위원이야 100명을 우리가 위촉해 놓으면 어때요?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그 자리에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 위원 몇 명 해 놨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 나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거꾸로 우리시의 현안 문제를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뭐냐 회의에 꼭 참석하지 않더라도 중앙무대라던가 어떤 우리시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한다던가 그런 것을 심의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나의 시흥시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접근하기도 좋고 또한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해서 우리시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꾸로 꼭 단점만 볼 게 아니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50인을 40인으로 축소한다 이것도 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분과별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 분과가 문제가 된다면 소위원회로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요? 왜, 꼭 도시건설이라고 해서 도시건설의 전문가만 그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도시건설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환경 관련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골고루 있어야 돼요. 우리시가 보면 도시건설 분과위원회다 보면 도시건설 전문가들만 거기 위원회에다 딱 집어넣는다구요. 그러면 도시건설 그 한 분야만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진행 하려면 어차피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자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자문위원회가 어떤 집단 전문성으로만 해 가지고 획일적인 전문집단이 된다면 맨날 그것도 그렇게 또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럴 바에는 소위원회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꼭 분과라고 해 가지고 분과장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가지 말고 그러면 소위원회 형태로 해서라도 어떤 그러한 집단을 갖다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더 종합적인 그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마련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을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또 우리시의 그러한 것을 중앙에다 하나의 로비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스스로 수시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바로 전화 한통화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할 모든 것이 이 자문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대국적으로 한번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을 좀 드리면 위원 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해야만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 50인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43명 39명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40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아니, 굉장히 저기한데 아니, 자문기구라고 해서 인원을 두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문기구라고 해서 인원을 안 둔다 라고 하면...

홍원상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분과별로 하다 보면 어떤 사안을 따질 때 도시교통만 따지다 보면 환경 쪽이 소외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책 자문이나 연구를 할 때는 통합분과위원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염전 개발이다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 때 폐염전 개발 같으면 전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 안건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분과가 통합회의를 열어야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실제 운영상에 지금 반영을 해 나가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거듭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정책기획단 위상을 정립하고 저희들에게 실질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