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류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행정의 내ㆍ외부적인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역점 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민선3기 중반 자치구정의 틀을 확고하게 다져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심도있는 재원 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의 총액은 세입예산은 1,848억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87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848억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11억1,7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76억6,3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94억9,700만원, 사고이월액은 69억8,3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33억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6,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86억7,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79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86억7,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80억4,4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98억7,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59억9,800만원, 사고이월액은 69억2,6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19억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5,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1억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8억6,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61억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30억7,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77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5억원, 사고이월액은 5,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13억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주차장, 택지개발 특별회계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8,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6억8,100만원으로 수납액은 67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6억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3억3,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5억원, 사고이월액은 5,8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3억9,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9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3억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4,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4억5,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13억8,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3억3,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원이 수납되고 9,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전년도말 14억9,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1,900만원이 발생되고 2억1,2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9,7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0억1,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원을 사직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신규 차입하고 7억8,400만원은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총 1,077억6,400만원으로 토지는 909억1,000만원이며 건물은 168억5,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은 51억6,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및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05년5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약 20일 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성현출 결산검사 위원장 외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년도 대비 2004년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분석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증가한 반면에 실제 수납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고액체납자와 고의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클린텍스(Clean Tax)징수 책임제를 운영하여 세무과 전직원 현장위주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분할납부 권장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압류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여 자체 인터넷 공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실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급여예금 등 채권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독려 및 징수를 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년도대비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증가하였으나 수납률은 감소추세에 있고 또한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12억원으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세금과는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생각과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법규 개정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부과를 하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체납자별 치밀한 분석과 징수책임제를 지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유 및 직장유무를 파악하여 채권을 조기확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가산금 부과법안은 현재 법무부에서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일부 사회단체에 과다 지원한 사례가 나타나고 보조금 지원시 자부담률 30%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지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30% 이상의 자부담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방안과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입시 비교견적 의무화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지원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은 가급적 공평하게 지원을 하겠으며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운영으로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지원 시 자부담률 30%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미충족시에는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penalty(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수의계약시 규정에 의거 일정금액 이하라 할지라도 합리적 객관적인 계약금액의 판단을 위해서는 비교견적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법률에 의한 판단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시 보고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이며, 세입결산액 1,579억1,9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265억6,700만원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16.8%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고지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와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2004년도 세입결정액 1,687억8,000만원 중 세출결산 1,211억1,7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이 476억6,300만원입니다만 이 중 117건 398억1,500만원의 사업비 이월금이 발생한 것은 대상사업 선정 시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세계잉여금 476억6,300만원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404억7,500만원을 제외한 71억8,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계획성있는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 결산안을 살펴본 결과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으로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보다는 보조금이나 교부금과 같은 의존재원 위주로 되어 있는 등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입예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세입추계와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보다 실용성 있는 재정확충 노력과 함께 각종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있어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 세입ㆍ세출사항, 그리고 기금결산, 채권내역, 채무내역, 공유재산내역, 물품 증가내역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집중적인 뭐랄까? 주마간산격이라고 할까요? 당연한 결산검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ㆍ세출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이나 결산과정을 집중적으로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그 외의 사항, 기금이라든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내역 이런 부분에 많은 검토와 또 검토한 의견이 의견서에 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심도있게 해보셨나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을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시각을 맞추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표기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4번에 기금결산상에 나와 있어요. 당해연도말 증감액이 나오고 당해연도말 현재액하고 전년도, 숫자만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우리 남구에 기금이 몇 가지가 있던가요? ○

정확하게 숫자는 여기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있냐고요. ○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금의 종류를 좀 이야기 해보실랍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암기할 수 있는 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암기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공용및 공공용의청사시설위입기금, 여성발전기금, 효사랑문화사업기금 해가지고 7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중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료위원이신 전봉식 부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상습적인 재해지역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의장님 하셨지요? (예) 그럼에도 사실상 금년에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위원들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마이동풍식으로 전혀 생각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효사랑문화사업기금은 금년에 처음 조성이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것에 절반이상을 썼어요. 필요한 것. 그리고 구청에서 소위 전시성이라고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고 소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에는 기금을 당해연도에 만들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원들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보다는 기금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을 몇 번 했어요?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 기금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는 왜 전문위원들이나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아무리 구청장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의회사무국에 있는 동안에 충실히 잘하는 직원은 구청에 가면 또 잘합니다. 여기서 눈치 보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눈치를 봐요. 소신껏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들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한다든지 이런 점들은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소신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다른 것들은 다 종류별 현황들을 죽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총액으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충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시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보충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현출 결산위원이 안 오셨는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3가지를 지적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두 번째 과태료 미수납액 관리방안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 걷혀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결산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 과태료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징수수납액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현년도에 현격히 떨어진 이유는 경기침체라는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조를 편성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액 다수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경기가 좋으면 자진납부가 많을 텐데 경기침체로 인한 원인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의미가 아니고 공적으로 그런다고 해도 우리 구민들이 생활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저히 떨어지는 대책을 강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징수반을 더 강화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채권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근저당권으로 3,500만원 있는데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

복지사업과장 김민규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근저당 설정권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다니? ○

3,500만원이 2002년부터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언제 설정이 된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의 사무실 근저당권 사무실임대보증금을 구청에서 지금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데 담당과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어떤 사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근저당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내줘야 하는지? ○

제가 알기로는 무공수훈자회는 당초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그렇게 얻어 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단체하고 사무실임대보증금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당연히 지원할 수 있지요. 정액이 됐든, 임의단체가 됐든, 정액단체가 됐든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무실임대보증금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는지? ○

제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은 국가수호유공단체로서 우리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정화운동이랄지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회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수호유공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얘기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를 죽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은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나열한 것도 수십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현역군인시절에 장교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소위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의 친목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수훈훈장으로 모인 단체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장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훈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칭으로 봐서는 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훈장을, 무슨 말이냐면 포상이든지 훈장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꼭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이 100%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단체의 성격을 봐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이기 때문에 수훈을 받은 사람으로 조직된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람 아니면 이 타이틀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훈장을 받은 사람이 친목단체인데 그 보다도 더 어려운 소위 보훈단체 여기를 보면 6.25미망인회 또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6.25참전유공자회,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사직동 상동 거기에 들어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개 단체 외에는 무공수훈자회가 유일하게 보훈단체라서 그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맞다고 봅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

지금 일단 문제가 있어서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하고 사구동에 있는 네 개 단체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수훈자단체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 같고.......

당했으면.......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 전몰유경유족회 상인군경, 이 사람들과 장교출신하고 병출신간에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리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같은 사무실을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합치려고 합니다. 참전 용사들이,......

보니까 상인군경회, 전몰유경유족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훈장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소위 보훈단체가 아닙니까? 보훈단체들이 지원한 것도 보게 되면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옛날 사구동 동사무소가 적은 면적도 아니고 거기서 충분히 저는 사무실을 한 칸씩 가지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장교출신이고 훈장을 받았고 그러니까 별개로 소위 특권의식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빌린다면 어떠한 장교출신이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는 것처럼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 편견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전쟁당시에 전사를 하거나 상위군경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장교로서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놓고 보자면 훨씬 더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배려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 비중을, 기준을 뒀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지금은 전혀 차별을 두고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무실을 얻어준 것만 문제가 되지 저희들이 지원을 보면 보훈단체,......

똑같이 1,800만원을 지원을 해요? 지원하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른 단체도 다 1,800만원씩을 주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어려운 사람의 보훈단체도 1,80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왜 이 단체만은 별도로. 충분히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보훈단체끼리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3,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들여서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끔 특별 대접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

현재 보훈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청은 1,8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1,800만원 신청을 했는데 1,000만원씩 주셨네요. 1,000만원씩 금액은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 왜 거기는 특혜를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혜라고 봐요. ○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특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사무실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공용청사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실인 곳이 있습니까? ○

빈 곳은 지금 없습니다.

동사무소 비어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까? 그리고 보훈단체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충분히 공간이 되지요? ○

국가의 보훈단체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파악되지요. 제가 계속 하기가 지루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2,0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국외여비가 6,198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나온 사유가 2004년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편성할 때 아마 평통과 남구의회 중심의 통일관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당시 책정했었는데 국외여비로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 금액이 남은 것으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아니면 이번에만 별도로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까? ○

맞습니다.

애초에 당시에 요구했던 부분은 이런 형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왜 그때 국외여비로 편성되어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엄연히 예결위의 상황을 기만한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본회의에 통과를 이미 해버린 후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 이것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도 예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당시에 애초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결국은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버렸는데 일단 다른 것 해 보겠습니까? 아마 관련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도 결과적으로 7,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3억7,000만원 예산편성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3억7,000만원을 책정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당시 상당히 여러 부서에 필요했던 예산들이 많이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7,000만원이 넘게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단체들은 지금도 2005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수히 많은데 7,000만원 남은 내용은 뭡니까? 어떤 요구가 적어서 남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예산은 비싸게 편성되었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조계장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높게? ○

거였습니다.

원래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반회계이고 현재도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당초에 일반 회계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일반회계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입니다. 111쪽부터 115쪽까지 해서 예산 전용이 14건, 명시이월이 84건, 사고이월이 28건인데 예산전용 14건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국비는 없고 전부 구비입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본 예산 때에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서 이렇게 전용해 쓰는 것은 잘못된 아닙니까?,....... ○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편성도 집행부에서 하고 그에 따른 심의는 의회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늘어나거든요. ○

그 근거는 102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용, 전용, 이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초에 의회가 심의한 대로 사용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계속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또 예산 전용에 쓰려면 의회와 상의, 협의한다고 할 수 있지요. ○

가능한 범위 내에 행정,......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협의할 때 이렇게 해놓고 변경해서 써 버리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런 일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연도는 이월사고 116쪽을 보면 사고이월이 28건인데 어떤 것이 사고이월이라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가져와서 못 봐서요. ○

사고이월의 개념은 회계연도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원인행위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원인행위로 하고 익월 2월28일까지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월28일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그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원인행위는 그 연말에 하고 집행을 2월말에 하는 경우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 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회에서 사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런 겁니다.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물론 다른 위원님이 자세히 얘기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해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남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이 40개 단체입니다. 40개 단체 중에서 의견서에 지적을 하고 있는 지적사항 중에서 30% 이상의 자부담률을 출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계장이 담당을 하시지요?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

예,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 담 30% 이상의 자부담비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김남중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에 2003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것이 통합되면서 아까 드린 조례자체는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과거에 지급했던 보조금이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나눠드린 것이 저희들의 지침입니다. 아니, 책자 2004년도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 저희들이 지침을 정산하는 방법부터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타 구에 없는것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도 일정액을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넣은 사항입니다.

기준이라는 얘기지요? ○

아니고요? ○

, 저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보면 보조금지원조례의 별도규정에 명시된 조례의 별도규정이라고 해서, ○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 의견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들은 조례의 별도규정이라고 하니까 조례의 별도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속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부서의 기준은? ○

결재를 해서 받았겠지만 조례만큼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의 별도 규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관련조례를 보니까 아니, 지금 의견서에는 보조금지원조례의 별도 규정에 명시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견서에 표현된 것으로 말 그대로 해석하니까 조례의 규정입니다. ○

말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처럼 저는 의미를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자체 기준에 의해서 30%라는데 그 중에서도 40개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 중에 13개 단체가 지금 30%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스스로 우리 담당계장 말씀대로 하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지원기준을 마련했는데 30% 이상이 자체 구청장의 결재까지 받아서 지원기준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겼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원칙을 정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0개 단체 중에서 13개 단체가 30% 미만의 자부담률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많은 단체가 지원되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

자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서류상 자부담률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력현황이나 조직구조를 봐가지고 40개가 되는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서류상의 자부담률을 얼마라고 표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봐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

기준을 만든 것은 상당히 적절하고 좋은 발상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버리냐, 괜히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에게 겆주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회단체인 40개 단체 중에는 성향이 각양각색입니다. 아주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여려서 장애인단체 같은, 소위 소외계층에 있는 단체들은 스케일도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험단체나 파워풀한 단체들은 배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서류상으로 자부담률을 50%, 60%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남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40개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적은 자부담률 2%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이 생각하는 남구문화원의 비중은 내가 볼 때 단연 40개 단체 중에서 최고에요. 그러면 그 원칙이 뭐냐구요. 우리 실무담당자들은 원칙을 엄정하게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런 구청에서 최고의 신뢰를 하고 의지를 하고 아주 막대한 수십억에 해당하는 예산들을 맡겨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는 40개 사회단체 중에서 최하위의 자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 하겠냐고요. ○

남구문화원을 어떻게 담당계장이 불이익을 줘요?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뭔가 형평에 맞고 사회단체보조를 많이 받아야 될 곳입니다마는 힘이 없어서 소외되고 힘이 있는 단체들은 소위 원칙이라고 정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무시된 그러한 불공평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프린트할 때는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를 잘 조정해서 쓰셔야지 이런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을 신청 해놨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가 지금 도착했네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산처분 세별 현황문제를 열거를 하셨는데 7번과 8번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세별 현황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네요. 제가 지금 채무자체에 대한 세입금에 대한 결산처분 상황을 보니까 현재 여기에 표시된 대로는 단위가 112억3,399만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희한한 것이 뭐냐면 무재산과 거소불명과 고질적 체납 비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모든 금액 자체가 소위 말해서 결손처분 금액이라는 형태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에 있는 60억5,711만4,000원 자체가 압류를 해가지고 현재 판결을 받아서 진행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있는 세부사항을 봐도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 9,176만7,000원인데 9,176만7,000원이 기타라는 것은 도대체 징수유예인지 거소불명인지 무재산인지 고질적 체납인지 아니면 현재 재판 진행중인지 연락이 안 된 것인지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자체가 보니까 이렇게 결손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결산서 의견내용을 보면 징수율 자체가 95%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율 자체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소위 말해서 10 정도나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10에 비례해서 95% 정도 소위 말해서 90%는 전체규모의 100%에서 90%를 떨어버리고 10%를 목표로 잡다보니까 현재 9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9.5% 세외수입 올려놓고 95%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회계상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분식회계인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현재 차기 이월금 자체를 세입금을 잡을 때 소위 말해서 100이라는 수치로 본다면 징수율은 9.5%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만 결산처분액이 12억9,500만원인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청 내의 채권팀을 활용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세외수입을 많이 얻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비도 많이 지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우리 분구 이후에 서구에서 95년 서구에서 분구할 때부터 체납이 된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당초에 서구에서 부터 체납된 세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 세금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체납된 세금이 많습니다. 여기보시면 거소불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조회를 해도 일체 주소지가 안 나온 사람이 많고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경부 계통의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안 나온 사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밝혀지면 전부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금 신고를 한 부동산에 한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 현재 본인의 거주지가 있다고 한다면 유채동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유채동산 자체에 집행을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유채동산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압류하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유무가 확실히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처리 자체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은 적게 드니까 비용은 털고 현재 이자가 없으니까 원금만 회수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쉬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체납률에 대한 실적률이 물론 타 구청과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구같은 경우의 한 예로 현재 공익요원들이 체납하신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갚을 때까지 합니다. 어떤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만 유독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만 소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도 시효 완성되어 완전히 대손상각된 부분이 2억8,268만7,000원이에요. 한해에만, 그러니까 이것이 5년짜리 채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후에 시효 완성되어 가지고 영원히 이 부분을 대손상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과 채무자는 한 마디로 말해서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사면을 얘기하는 데 5년만 버티면 사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과태료를 분납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에서 과태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는 직원들에게 배분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서 올린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결을 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올해 집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현재시간외수당이 우리 남구청에는 15시간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팀이든 아니면 남구청 현재 해당 과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공약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우리가 달성을 했던 95%보다 더 많이 나오는 세외수입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20%든지 30%든지 돌려준다면 내가 보기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직원들한테는 또 거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이월 결산분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상각을 시효완성이 되어서 2억8,200만원만 한다면 5,000만원을 걷어서 구청에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내 직원들이 가져간다면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와 상의를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구청도 수익이 되고 직원들도 수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5년이 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이후에 어떤 재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세금부활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외수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징수자가 발생하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퍼센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연도에 따라 틀린데 1차년도 체납세는 1% 정도이고 2차년도 이상은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시세에 대한체납세를 받으면 시에서도 우리가 징수교부를 해가지고 받아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관계는 지금 행자부에서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질서위반 규제법을 만들어서 입안하고 있는데 과태료도 앞으로는 일반 세금과 똑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이 되면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재산압류를 청구하는 그런 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상금 자체에 대한 상위법에서 1%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1%로 지급하고 있는가요? ○

시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해서 우리 조례로도 바꿀 수가 있지요? ○

예.

예를 들어서 1%라고 한다면 10%로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

그런데 시조례에 규정된 이상으로 우리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세외수입 조례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1%가 아니고 몇프로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아니오. 시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은 12억9,500만원이고 결손처분 해당 사유금액이 112억 3,3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대손상각으로 나가버리는 금액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손처분을 한번 하면 영원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 확보되는 상황이 드러나면 저희가 다시 채권을 부활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해가지고 채권소멸 시효완성이 되고 5년만에 대손상각을 하게 되면 정확히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관해서는 3년까지밖에 유예가 안 됩니다. 그 3년 안에 혹시 재산이 발견이 된다든지 그 사람의 예금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압류를 해서 환수를 할 수 있겠지만 총 기한이 상실이 되고 3년이 지난 총 8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 주시고 어차피 소멸된 것은 소멸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소위 말해서 어떤 일반 개인정보회사에 넘겨가지고 채권위탁을 해서 몇 퍼센트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그 사람들이 사가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신용정보회사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기면 조금 더 우리한테 수익이 된다면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12쪽을 보면 요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생활체육부분 조성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구비가 13억 입니다. ○

예산서가 언제 것입니까?

2005년도 제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내년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회계공부를 하느라고 2시간 정도 허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이번 추경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소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처럼 도시개발과에서 추정금 2,000만원 또 직원들 보육료 50%, 시간외수당 15시간 같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견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부분을 증원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10억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수입을 올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세출부분에 10억 정도가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경비에 충당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12월 연말까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차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세입ㆍ세출결산 부속서류를 보니까 차입금액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시점이 되면 빌려서 쓰고 이렇게 넉넉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요. 물론 전체적으로 넉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들어가야 할 돈을 언젠가는 집행해야 될 돈인데 자꾸 이렇게 밀쳐버리면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은 좀 고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나중에 그 부분을 돈이 부족하니까 또 넣고 밀어넣기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세입을 늘려서 쓰고 혹시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안 되면 차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갚아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세입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쓰고 나서 부족하면 차입을 하면 되고 또 다른 목에 가서 남아서 충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의도하는 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어찌되었던 선임과장님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하는 소관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신념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저희 과나 또 예산서나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관심을 같이 하면서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주어진 규모 내에서 짜기 때문에 말이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의회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

의회에서는 협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안 올라가 버리니까 의회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감사실장님 논리력이 좋으신데 왜 그런 부분을 사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