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창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김창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정진한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평교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신평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봉기의원외2인의원발의)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 대한 정례회의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연2회를 합하며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 회기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의 회기조항인 제3조를 삭제하고 인용된 법령제명 및 조례제명 등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일부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에 따라 회기의 운영에 자율성 확보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이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법령제명 띄워 쓰기 기준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개정에 따라 연간 80일 회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님 9명중 찬성위원 9명으로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봉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장기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재정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교용 재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내용과, 그밖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종전에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의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군세의 감면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토지분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세율의 1000분의 2에서 주택분의 세율 1000분의5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기존에 임대주택사업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해서 그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서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에 85㎡이하만 감면대상으로 해 주던 것을 149㎡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여기에서 13조 1항과 2항이 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1항은 신축, 건축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되겠고 2항은 매입해서 소유하는 겁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3호가 1항에서 140제곱미터 이하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2항에서는 매입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감면해 주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을 6월 1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해서 소급적용을 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참고서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 및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의 확대 방침을 준용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게 되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군 관내 다섯 곳 임대아파트 2470세대에 대하여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된 농·임업경영을 도모한다. 여기 임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농작물은 그런 데, 임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산에 표고재배를 했다든가 그런 등의 임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버섯재배 그런 것?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령을 토대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임업에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본 지역에서는 큰 것은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농작물…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사항을 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철조망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지요?

예,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막연한 것이, 예를 들어 300평을 망가트려서 300평을 갖다가 자재를 구입을 해서 철조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서 3000평에서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한다 이겁니다. 3000평을 다 울타리를 해서 막아야 할 텐데… 이것은 면적에 구애 없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피해면적 조사라든가 피해보상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예방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니까 막연한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으로 시행규칙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환경부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농작물 피해 보상도 지원하기가 어렵고요. 또 방책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집단 서식보호구라든가 습지보호구라든가 공원법에 묶여서 유해조수를 저희가 잡을 수 없는 구역에만 피해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이라든가 지원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게되어있는데 아직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 그런 법인데, 아직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았고, 우리 일선 기관에서는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많은 농민들이 보고 있고,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조례로 제정하고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3항에 보면 총 피해액의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 상한선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어치 망가졌다 그래도 3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넣은 겁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도 있을 테고, 인근 타 시군의 형평도 참고를 했습니다. 인제군이나 평창군 같은 데가 상한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에서 방책사업을 금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강릉에서는 이런 보조사업이 없다 해서 주민 간에 행정을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근 시군과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 것은 드물겠지만, 상한선을 300만 원 이하만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한선을 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같은 데 상한선을 500만 원까지 뒀고요.

상한선이 300만 원이면 모순이고… 왜냐하면 피해면적이 많았을 경우에 그대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천 평 2천 평이 망가졌는데도 300만 원만 지급한다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 있는데 열 집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한집에는 500만 원 이상 8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사안이 나왔을 때 한 집에만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띤 겁니다.

그런 피해가 나왔으면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확보를 해서라도 다 주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지… 예산 3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열 집이 나왔으면 30만 원씩 줄 겁니까?

이것은 농정축산과나 기술센터를 보면, 재해농작물 피해보상 이런 것도 저희가… 타법도 참고를 해서… 어느 보상 조례든지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진주에서는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300만 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춰야겠다고 해서 이유를 달아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상한선을 올렸으면 좋겠다든지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상한선 300만 원은 적습니다.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2조 정의에 가서 1호를 보시면 제2조제1호에 명시된 동물로 말한다. 이게 어느 동물을 말하는 겁니까?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 되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야생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보상 제외대상에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제외대상 이런 골자로 하면 농가 피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0㎡라고 하면 300평 이하인데, 대개 산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0평 이상 되는 면적을 짓는 데, 이 면적은 총 피해면적은 1000㎡미만으로 한다를 제 의견으로는 3000㎡로 해야 한다. 또 두 번째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제외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80% 적용시키면 대상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신양식이 1만평 농사를 짓는데 산짐승으로 인해서 1000평을 피해를 봤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피해보상법으로 보면 1000평 나누기 1만평을 해서 퍼센티지를 냅니다. 그러면 20%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적용하면 피해를 당해도 안 해 주겠다는 골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총 피해액의 30만 원 미만으로 한다. 고구마 같은 것을 캐서 30만 원 만들려면… 이것으로 봐서 이것도 1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골자가 나와야겠고요. 2호에 농가소득이 농가소득의 30% 미만인 농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골자가 들어가야만 농가피해 보상대상이 되지… 이 지금 사항으로는 피해농가 혜택을 받을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5조 보상 제외대상으로는 총 피해면적이 1000㎡가 3000㎡이하로, 또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30%로, 또 세 번째 총 피해액이 30만 원 미만의 경우를 1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보상 제외대상에서 총 피해면적이 지금 1000㎡으로 300평 기준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적기준은 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액의 최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소득작물… 즉, 인삼밭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면적은 적지만 가격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밭 200평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300평 이상만 피해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은 엄청난 액수가 되더라도 면적기준에 미달해서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작목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면적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피해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신양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피해로 들어온 사례들이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30만 원… 피해액이 30만 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상을 한다면 70%면 21만 원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 원일 경우에 옥수수나 감자가 정상적인 작황을 봤을 때 몇 평 정도 피해를 입어야 이 금액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주민등록이 홍천군에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제외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출입 경작자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이러한 가운데서 주민등록이 홍천군에 되어 있지 않은 경작자에 한 해서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지요. 또 홍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군민의 자격으로 결격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한… 군 경계지역에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두촌면에 피해를 입었는데, 신남 쪽에 이쪽 홍천에 와서 경작을 하는데 조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 홍천군에 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제 신청할 것이냐… 지인주의냐 지속주의냐를 따져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우리지역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민이 인제에 땅이 있는데, 인제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냐 홍천에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제외를 한다를… 이것을 명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위원님들도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심의위원회가 의회 위원님과 관계 실과소장님… 타 시군에 보면 해당 읍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농업관련단체의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으로 관련단체 정도 한두 명은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상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누락이 됐는데요.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하는 경우… 지역별로 보면, 경작이 금지된 구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조사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이라 거기 농사를 못 짓게 했는데 개인이 속된 얘기로 불법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동식물의 피해를 봤다.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법을 어기고 경작이 된 지역…

그것은 보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것은, 피해면적일 경우 작목별로 소득가격이 틀리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을 피해를 봤을 때… 좀 싼 작목인데 면적기준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 꿩이 인삼 같은 것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꿩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삼밭에 들어가서 했을 때는 면적은 적더라도 액수로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적 관계, 피해액 30만 원인데 옥수수, 감자를 통상 했을 때 어느 면적 정도가 30만 원 피해액이 산출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가 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보상심의위원회에 농업인이나 이런 관계의 단체의 민간인 한두 명 정도 포함이 되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안 나와 있고 실과소장하고 군 의원 두 명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7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부군수님과 관련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 의원 2명… 군의회 의원 2명 밑에 3항으로 해서 농업관련단체나 민간인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해조사를 신고를 받은 지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과장 회의를 언제 합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지요?

예.

그러면 그때 거의 맞춰서 계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피해를 접수해서 3일 이내에 나간다고 하면… 3일 동안 지체해서 나가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파를 한다든지 현장상황이 많이 변경될 소지도 있고, 또 시급성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날짜를 당겨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보상에 대해 결정하는 기간도 접수한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상을 해 준다 이러한 전체적인 날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신고만 접수를 해서 3일 이내에 현장에 나갔다가 오래 있다가 보상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러면 그게 보탬이 덜 되겠지요? 그러한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행정력으로 봤을 때 읍면에서 통보를 받고 읍면에서 현장확인을 나가는 기간은 3일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 현장을 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일 정도는 줘야… 즉시 제증명을 떼어준다든가 그럴 경우 즉시 처리가 되겠지만, 현장을 나가야 되고 또 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이반장도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3일이라는 민원처리기간은 최소한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군청직원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현장확인은 면직원은 못합니까?

면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이면 뒤집어쓰지요? 3일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지 않습니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여기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도 일정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만 넣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채소재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달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센서를 만들어서… 울타리는 많으니까…

목책기라고 하는…

센서를 만들어서 동물이 움직이면 그 현장에서 동물을 향해서 불이 켜지면서 마을에는 사이렌이 울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조례에 넣기는 어렵고요. 방책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예산도 그렇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규칙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홍봉기 위원님과 신평교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제9조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선 300만 원에 대하여 상향조정을 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신양식 위원님과 최기석 위원님으로부터는 제5조1, 2, 3호 보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심층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정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까 합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신평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총 피해면적을 축소하여 영세농가에 대한 보상수혜의 폭을 넓히고, 최대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호 보상재해대상 중 총 피해면적을 330제곱미터로 조정 했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평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