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창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김창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원 신평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 대한 정례회의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연2회를 합하며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 회기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의 회기조항인 제3조를 삭제하고 인용된 법령제명 및 조례제명 등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일부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에 따라 회기의 운영에 자율성 확보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이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법령제명 띄워 쓰기 기준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개정에 따라 연간 80일 회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장기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재정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교용 재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내용과, 그밖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종전에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의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군세의 감면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토지분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세율의 1000분의 2에서 주택분의 세율 1000분의5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기존에 임대주택사업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해서 그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서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에 85㎡이하만 감면대상으로 해 주던 것을 149㎡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여기에서 13조 1항과 2항이 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1항은 신축, 건축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되겠고 2항은 매입해서 소유하는 겁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3호가 1항에서 140제곱미터 이하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2항에서는 매입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감면해 주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을 6월 1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해서 소급적용을 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참고서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 및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의 확대 방침을 준용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게 되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군 관내 다섯 곳 임대아파트 2470세대에 대하여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몇 사업체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니까 3항에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해서 25% 내에서는 유동적으로 군에서 운영 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예.

25%는 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25%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는 검율리에 있는 월드공영아파트가 112세대, 연봉리에 있는 청솔임대아파트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자가 됩니다. 671세대, 하오안리에 있는 삼호임대아파트는 삼호건설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465세대, 갈마곡1리에 있는 갈마곡1차 주공아파트 이게 대한주택공사로 802세대, 갈마곡리에 있는 갈마곡 주공2차 아파트 역시 대한주택공사인데, 464세대 해서 전부 2470세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감면에 있어서 13조1항3호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것은 25% 범위 내에서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액의 25%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75%만 받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5%를 감면해 주고 75%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25%에 대한 것이 운영방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에 따라서 전용면적이 작은 것은 4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50%를 감면해 주고, 더 커서 149제곱미터는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급적용 됩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재산세… 종합소득세 경감효과가 얼마나 줄지요? 예산대비?

그러니까 재산세가 이 부분 때문에… 종전에도 감면조항이 있어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던 것인데, 여기 제도가 바뀌므로 주택부분에 관한 것만 별도로 구분이 돼서 나온 겁니다. 주택하고 토지분을 합쳐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묶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감면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세제가 개편되면서 홍천군에 종전에 받던 종토세와 종전에 받던 재산세 이것을 합쳐서 그 세액이 한 20%정도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모자라는… 작년에 비해서 덜 받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군에다가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제개편에 의해서 지난해 보다 세액이 준다면 줄어드는 부분만큼 전부 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 그것과 임대를 주는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그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임대를 했을 때 적용을 안 시켜주고?

본인이 임대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세금을 다 받습니다. 임대용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감면하고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줘도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관리비로 쓸 때는 감면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대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233호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된 농업·임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면적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를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피해액 산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기준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참고를 별첨에 첨부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타 시군 관련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2쪽 본문에 보시면, 1조에는 목적을 정했고 2조에는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3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4조에는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 제5조는 보상 제외대상으로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든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총 피해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타 법령 등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6조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원을 7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제7조에 피해보상 및 조사절차, 제8조에 피해액의 산정 기준, 그 다음에 제9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실비보상인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정했습니다. 11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 목적과 정의,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위원회 설치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 본칙 제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의 노력으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다양성이 증진되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과밀서식으로 농작물의 피해는 증가추세인 반면, 그 피해에 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는 바, 이에 필요한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홍천군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개소 3829㏊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2005년도 예산 군비 3000만 원으로 지난해 피해발생 700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금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이 충족될 것인지와 피해보상 기준은 적정한가, 아울러 보고서 4쪽에 도내 외 타 시군의 같은 조례 내용과 비교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 심층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된 농·임업경영을 도모한다. 여기 임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농작물은 그런 데, 임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산에 표고재배를 했다든가 그런 등의 임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버섯재배 그런 것?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령을 토대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임업에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본 지역에서는 큰 것은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농작물…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사항을 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철조망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지요?

예,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막연한 것이, 예를 들어 300평을 망가트려서 300평을 갖다가 자재를 구입을 해서 철조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서 3000평에서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한다 이겁니다. 3000평을 다 울타리를 해서 막아야 할 텐데… 이것은 면적에 구애 없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피해면적 조사라든가 피해보상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예방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니까 막연한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으로 시행규칙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환경부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농작물 피해 보상도 지원하기가 어렵고요. 또 방책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집단 서식보호구라든가 습지보호구라든가 공원법에 묶여서 유해조수를 저희가 잡을 수 없는 구역에만 피해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이라든가 지원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게되어있는데 아직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 그런 법인데, 아직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았고, 우리 일선 기관에서는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많은 농민들이 보고 있고,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조례로 제정하고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3항에 보면 총 피해액의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 상한선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어치 망가졌다 그래도 3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넣은 겁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도 있을 테고, 인근 타 시군의 형평도 참고를 했습니다. 인제군이나 평창군 같은 데가 상한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에서 방책사업을 금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강릉에서는 이런 보조사업이 없다 해서 주민 간에 행정을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근 시군과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 것은 드물겠지만, 상한선을 300만 원 이하만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한선을 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같은 데 상한선을 500만 원까지 뒀고요.

상한선이 300만 원이면 모순이고… 왜냐하면 피해면적이 많았을 경우에 그대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천 평 2천 평이 망가졌는데도 300만 원만 지급한다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 있는데 열 집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한집에는 500만 원 이상 8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사안이 나왔을 때 한 집에만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띤 겁니다.

그런 피해가 나왔으면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확보를 해서라도 다 주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지… 예산 3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열 집이 나왔으면 30만 원씩 줄 겁니까?

이것은 농정축산과나 기술센터를 보면, 재해농작물 피해보상 이런 것도 저희가… 타법도 참고를 해서… 어느 보상 조례든지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진주에서는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300만 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춰야겠다고 해서 이유를 달아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상한선을 올렸으면 좋겠다든지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상한선 300만 원은 적습니다.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홍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한선 문제는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보면 피해액의 70%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만 원의 70%라고 하면 700만 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2000만 원 손해가 났으면 2000만 원의 70%이면 14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한선 300만 원을 정해 놓고 피해액의 70%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답이 안되면 시행규칙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는 피해면적 산정기준을 70%를 했고요. 피해금액 상한선이 300만 원이고, 거기에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이면 3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예산이 3000만 원 섰지요?

예.

3000만 원이 서 있는 데 워낙… 피해보상으로 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돈이고, 일단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네 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산 13번지 집단번식보호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백로 및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1.2㏊, 그 다음에 동면 덕치리 산 4번지 외 2필지인데 여기는 1000㏊가 되겠습니다. 까치, 꿩, 어치, 멧돼지, 멧비둘기 등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유치지구보호구로 되어 있고요. 또 홍천읍 희망리 산 29-29번지하고 산 36-2번지인데, 여기에도 애호지구보호구로 되어 있습니다. 까치, 어치, 멧비둘기, 박새, 꿩, 산림조수서식보호구로 내면 명개리 산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3829㏊가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농작물에 대한 유해조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농작물 피해보상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위법에 보면 우리 군 조례를 지정하지 않으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을 봤을 때 야생조수 피해라는 것이 수확기에 산의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에 의한 피해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수렵금지구역이 우리 홍천 관내에 있지요? 보호지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만…

수렵장 운영을 하면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 우선으로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못하는 지역부터…

군사보호시설 구역이라든지 해서 있습니다.

그런 곳을 먼저 해 주고 다음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다듬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규정에… 예민한 사항은 피해보상규정인데… 그 규정하고 그 다음에 피해 예방시설을 해 주실 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보상을 지난 2004년도에 보면, 73건이 야생보호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작년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과장님 의견을 여기에서 전달해 주시고 우리랑 조정할 것은 조정하자는 겁니다.

방책시설…

방책시설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은 환경부의 예비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책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지원 근거를 두고 시행규칙에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방책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역은 인근 평창이나 여기하고는… 지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방책시설지원을 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파악한 자료로는 인근 시군에서 평창에서만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1km 방책시설을 보니까 150만 원 예상을 하는데… 면적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세트를 만들어서 1000m짜리 세트, 2000m짜리 세트 이렇게 만들어서 공구까지 다 해서 자재만 주면 본인들이 가서 시설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자재도 워낙 비싸니까 일부 지원을 이렇게 해서 희망농가에 한 해서 받는데… 우리는 워낙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또 이것을 실시를 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칙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예방책을 설치해 주는데, 거기도 주민과 지원근거의 비율을 정확히 여론수렴을 해서 5대5로 한다든지 7대3으로 한다든지 8대2로 한다든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여론수렴을 잘 파악을 하셔서 시행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보상규정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2조 정의에 가서 1호를 보시면 제2조제1호에 명시된 동물로 말한다. 이게 어느 동물을 말하는 겁니까?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 되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야생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보상 제외대상에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제외대상 이런 골자로 하면 농가 피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0㎡라고 하면 300평 이하인데, 대개 산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0평 이상 되는 면적을 짓는 데, 이 면적은 총 피해면적은 1000㎡미만으로 한다를 제 의견으로는 3000㎡로 해야 한다. 또 두 번째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제외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80% 적용시키면 대상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신양식이 1만평 농사를 짓는데 산짐승으로 인해서 1000평을 피해를 봤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피해보상법으로 보면 1000평 나누기 1만평을 해서 퍼센티지를 냅니다. 그러면 20%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적용하면 피해를 당해도 안 해 주겠다는 골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총 피해액의 30만 원 미만으로 한다. 고구마 같은 것을 캐서 30만 원 만들려면… 이것으로 봐서 이것도 1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골자가 나와야겠고요. 2호에 농가소득이 농가소득의 30% 미만인 농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골자가 들어가야만 농가피해 보상대상이 되지… 이 지금 사항으로는 피해농가 혜택을 받을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5조 보상 제외대상으로는 총 피해면적이 1000㎡가 3000㎡이하로, 또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30%로, 또 세 번째 총 피해액이 30만 원 미만의 경우를 1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보상 제외대상에서 총 피해면적이 지금 1000㎡으로 300평 기준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적기준은 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액의 최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소득작물… 즉, 인삼밭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면적은 적지만 가격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밭 200평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300평 이상만 피해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은 엄청난 액수가 되더라도 면적기준에 미달해서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작목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면적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피해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신양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피해로 들어온 사례들이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30만 원… 피해액이 30만 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상을 한다면 70%면 21만 원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 원일 경우에 옥수수나 감자가 정상적인 작황을 봤을 때 몇 평 정도 피해를 입어야 이 금액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주민등록이 홍천군에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제외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출입 경작자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이러한 가운데서 주민등록이 홍천군에 되어 있지 않은 경작자에 한 해서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지요. 또 홍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군민의 자격으로 결격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한… 군 경계지역에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두촌면에 피해를 입었는데, 신남 쪽에 이쪽 홍천에 와서 경작을 하는데 조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 홍천군에 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제 신청할 것이냐… 지인주의냐 지속주의냐를 따져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우리지역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민이 인제에 땅이 있는데, 인제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냐 홍천에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제외를 한다를… 이것을 명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위원님들도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심의위원회가 의회 위원님과 관계 실과소장님… 타 시군에 보면 해당 읍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농업관련단체의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으로 관련단체 정도 한두 명은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상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누락이 됐는데요.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하는 경우… 지역별로 보면, 경작이 금지된 구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조사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이라 거기 농사를 못 짓게 했는데 개인이 속된 얘기로 불법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동식물의 피해를 봤다.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법을 어기고 경작이 된 지역…

그것은 보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것은, 피해면적일 경우 작목별로 소득가격이 틀리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을 피해를 봤을 때… 좀 싼 작목인데 면적기준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 꿩이 인삼 같은 것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꿩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삼밭에 들어가서 했을 때는 면적은 적더라도 액수로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적 관계, 피해액 30만 원인데 옥수수, 감자를 통상 했을 때 어느 면적 정도가 30만 원 피해액이 산출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가 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보상심의위원회에 농업인이나 이런 관계의 단체의 민간인 한두 명 정도 포함이 되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안 나와 있고 실과소장하고 군 의원 두 명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7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부군수님과 관련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 의원 2명… 군의회 의원 2명 밑에 3항으로 해서 농업관련단체나 민간인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목요일날 합니다.

예.

그래도 저희 행정력으로 봤을 때 읍면에서 통보를 받고 읍면에서 현장확인을 나가는 기간은 3일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 현장을 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일 정도는 줘야… 즉시 제증명을 떼어준다든가 그럴 경우 즉시 처리가 되겠지만, 현장을 나가야 되고 또 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이반장도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3일이라는 민원처리기간은 최소한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책기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조례에 넣기는 어렵고요. 방책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예산도 그렇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규칙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신평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총 피해면적을 축소하여 영세농가에 대한 보상수혜의 폭을 넓히고, 최대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호 보상재해대상 중 총 피해면적을 330제곱미터로 조정 했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