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무길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지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서류 심사 및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더 서류심사와 개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서류심사와 개별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기획감사실장 부탁드립니다. 최찬진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시급히 제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고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 후에도 얼마든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회에 가져온 후 추경예산 심의 때 지적을 당하여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여서 시급히 수정안을 작성, 제출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최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7월 1일 확정됨에 따라 7월 8일 정례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다소 부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인해서 도서관의 인건비가 착오 계상된 데 대해서는 예산 부서장으로서 정말 변명거리를 찾지 못할 심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일반예산 편성시에 세밀한 검증을 거쳐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이 안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실질적인 예산과목을 들면 첫째,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미비로 1,055만원, 두 번째 도서관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 3,571만 1,000원, 합계 4,606만 1,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중 사회복지과 예산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 안되면 나중에 3회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부랴부랴 시급하게 수정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수정예산안이 다른 긴급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체 검토과정에서 검증이 제외되었고 실제 추경예산안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관 인건비 착오...
찬진
최찬진위원
잠깐요! 본 위원의 질의가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도서관 문제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사실상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당초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누락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 반영...
찬진
최찬진위원
불가피할 게 뭐 있습니까? 공부를 잘 못했으면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시급하게 수정안에 포함되어 올라옵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실 큰 문제입니다. 도서관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 계상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계상하여 편성, 제출하였는데 참 한심합니다. 실례를 들면 기획감사실에는 수영구청 전 직원 중에서 수재들만 모여서 업무를 보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계장,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장,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계장, 구청 전체를 감시 감독하는 감사계장 등, 또한 각 계장을 보좌하는 주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오류를 범해서 수정안을 제출해도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도 예산 부서장으로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촉박하고 예산계장이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검증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이 바뀌고 인사이동이 생기면 오류를 범해도 됩니까? 변명을 해도 그런 변명을 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검토가 소홀한 것은 책임을....
찬진
최찬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해야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시간이 없었다. 공부가 잘 못되었다. 이런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예산편성을 오류를 범해서 제출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왜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을 부풀려서 작성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해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기획감사실은 뭡니까? 이것을 알고 넘어가면 오류고 모르고, 이런 처사를 해도 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전산 오류로 인해서...
찬진
최찬진위원
전산오류가 있으면 수작업을 하죠! 시간단축을 위해서 전산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명의 이기로 전산작업을 하는데 오류를 범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이런 잘못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그뿐이네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 6급입니다. 또 운영계장이 6급입니다. 6급 두 분이 있어요. 도서관에 제2회 추경예산서 작성한 것을 보면 정확히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급이 이렇게 잘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잘못되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서 말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감사계장 등 계장이 있고 그 밑에 주무도 4명이나 있고 직원이 있고, 기획감사실 직원이 36명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21명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21명입니까? 21명인데 주무 4명 이하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도서관의 2개 계장보다 못하는 예산서를 작성합니까? 기획감사실은 뭐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입니까? 도서관의 6급 2명보다 못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예산 세부내역이 잘 못된 것이고 전체 합산한 것은...
찬진
최찬진위원
어쨌든간에 오류가 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수치를 부풀려 온 것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오류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오류가 아닙니다. 수치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구청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신 차려서 일 보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지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수영구 장애인사격실업팀 창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구장애인사격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은 본 위원 뿐 아니라 우리 전 위원이 쌍수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애인들과 친근감 있고 가까이에서 장애인들의 전문성을, 또는 자기 특기를 살려주는 그런 분야는 전 위원님이나 구청 전 간부들이 환영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사격실업팀 창단에는 법적 근거와 주위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창단되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선수단 인건비 연봉을 7,135만원을 상정하였는데 왜 실업팀선수단 인건비를 추경에 산정했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마는 여건상 장애인사격실업팀은 장애인 시책이나 부산시장의 초두순시 시에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검토가 시기적으로 안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관계 부서에서 장애인사격실업팀 창단을...
찬진
최찬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애인사격실업팀 창단이 불요불급합니까? 이것은 충분히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하고 더 공부를 하고 빠진 것이 없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편성해줍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실장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줄여주십시오. 왜 말씀을... 예산편성을 함부로 하십니까? 법적 근거는 뭡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자세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필요성만 물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종합적인 사전 설명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조율이 되면 또 구청의 높은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본 예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위치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실장님! 답변이 안맞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다 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법적 근거도 안 맞고 충분히 검토도 못했다 했는데 왜 편성하느냐 하는 질의인데 집행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고 편성했다고 답변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검토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
찬진
최찬진위원
총무과장!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고 이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맞고 총무과장 견해가 틀립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튼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찬진
최찬진위원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찬진
최찬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저희 부서장으로서는 일단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하고 이 정도면 추경예산에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윗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예산 편성한 것밖에 더 됩니까? 수영구민이 피땀 흘려 낸 돈을 기획감사실에서 함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검토가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편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1회 추경에도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성의와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통과시켜드렸는데 2회 추경에도 거저 먹으려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겠지 그런 생각에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더욱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이정도 선에서 예산편성이 되겠는가 충분히 의회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때는 몰라도 기본계획 때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 수영구의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되죠? 그러면 64%를 국비나 시비를 매년마다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경에 예산을 함부로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욱 적정성을 기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가 더 깊게 깊게, 심도있게 공부를 해서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 예산심의권은 의회밖에 못하지요? 구청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죠? 구청은 예산편성권밖에 없지요? 심의․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해가지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예산 편성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무길위원! 질의 바랍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박무길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추경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일 안되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 지는 얼마 안되지만 광안리해수욕장 제1공중화장실 철거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죠? 안가지고 계시면 뒤에서 받아가지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철거는, 해수욕객들은 정말로 화장실에 가는 일이 가장, 유원지에 가면 화장실을 찾는 일이 가장 힘이 듭니다.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마음속으로 화장실이 어디쯤 있는지 화장실 표지판이 어디 있는지 보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생리적으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화장실 철거는 본 위원은 조금 더 이따가 우리가 대체를 해놓고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대식입니다. 박무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은 작년의 경우 1일 최대 65만명이 왔고 연 780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은 예년과 달리 부산의 대표명소인 광안대교가 설치되고 광안리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획기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안대교와 광안리해수욕장은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사장 내 화장실이 네 군데 있었는데 두 곳을 철거하고 아직 두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광안대교에서도 보이고 테마거리 쪽에서 봐도 공간저해물로 남아있어서 도시미관 전문가로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서객의 불편을 고려해서 민락회센터 지하나 해수욕장 지하에 대체화장실을 마련하고 또 주변업소 15개 업소에 화장실을 피서객에게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하고자 하는 화장실은 남천해변 화장실과 거리가 가깝고 중복되어서, 사장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과장님!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과장님께서 수영구에 근무하신 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30년 됩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영구의 사정을 어느 공무원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알겠습니다. 광안리라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현황을 죽 보니까 매년 17%에서 19%씩 증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피서객의 인구가! 그래가지고 지금 700만, 800만 정도가 2004년도에 왔습니다마는 2년 전에 임해행정봉사실을 매각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매각하려 할 때 화장실 배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의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임해행정봉사실 밑에 있는 화장실을 임대로 계속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을 알고 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박무길위원
그리고 임해행정봉사실을 매각하겠다고 마음은 먹은 것이 구청 간부들인데 공무원이 인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임해행정봉사실을 샀을 때는 앞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다하겠다 하고 지금 임해행정봉사실 밑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개방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피서객들이 오면 지금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군데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과장님이 수영구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다는 어른이기 때문에 정말, 과장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도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15개의 화장실이 그 화장실마다 가봤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 화장실에 가보면 15개 화장실에 소변기와 대변기라고 해놓은 것을 보면 적게는 1개씩 있는 것도 있고 많게는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도로를 건너서, 거기 근무자들도 있는데 어느 피서객이 가겠습니까? 저도 광안리에서 60년을 산 사람입니다. 피서객들이 물론 그 길을 건너서 모래를 묻히고 수영복 차림으로 호텔 화장실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불편은 하다고 생각됩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내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면 위치를 알리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4～5년을 가장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같이 탁월한 과장님은 한 번 다시 생각하는데 책임을 지는 그런 과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 자리에 책임자로 계셨던 분들은 피서객들이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치고 과연 화장실 표지판을 설치해서 붙어 있느냐 하면 안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더라도 피서객이 와서 호텔로 갈까말까 걱정을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호텔화장실을 쓸 겁니다. 바다 속에서 소변, 대변을 다 봐야 된다는 문제가 놓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호텔 앞에 이만하게 공중화장실이라고 붙여 놓고... 그러면 광안리바닷가에 여름에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 합판으로라도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입니다.”하는 것을 보이도록, “어느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하는 표시판이라도 해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과가 도시관리과장이기 때문에 화장실 위치를, 15개의 위치를 잘 보이도록 하는 표지판을 제작 의뢰해 놓고, 요즘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날이 개는 대로 오늘 내일 중으로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쳐나가면 됩니다마는 지금 15개의 개방화장실에 가보시면 거기에도 관리하는 자가 없습니다. 일부만 있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가보면 여자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개, 2개... 팬티 바람으로 줄을 서가지고 볼 일 보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광안대교 견학도 오고 하는 이런 시기에 모래사장에 화장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오시는 피서객들이 얼마나 편리하냐, 불편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렇죠? 15개 개방화장실에 가보면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준다는 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안에 향기 나는 방향제 하나, 두루말이 휴지 1개 보조해 줍니다. 빌딩에 관리자들이 생각할 때 관에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안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관에서 그 정도 해주는데 좋아서 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화장실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여기도 다 계시지만 특히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자주 갑니다. 사실! 술 취해 와가지고 그 안에 저질러놓고 하면 과연 그 빌딩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빌딩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좋아 안하면 여기에서 화장실에 가는 사람도 그 사람들 눈치 봐 가면서 갑니다. 암만 환영을 잘 해도!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이것을 지금 과장님은 사실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그 화장실에 가보지 않았다 하니까, 15개,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실정인지, 아닌지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 화장실을 철거를 해야지, 화장실 철거는 본 위원을 위시해서 존경하는 전 위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해야 된다. 단, 시기상조다. 대체화장실을 세워놓고 철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제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내용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제가 발령 받아와서 이 개방화장실 15개소에 뭘 지원하느냐 하니까 말씀대로 방향제하고 휴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청소행정과장으로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화장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는 지금 피서객의 불편 쪽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점이 있어서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올려놓고 봤을 때는 철거를 먼저하고 성수기, 7～8월 동안에는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가 8월 이후에는 피서객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난 후에도 별 불편이 없을 것이다. 단, 내년도 피서객이 오기 이전에, 내년도 7월 1일까지는 그 도로 맞은 편에 대체화장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화장실이 바로 그 앞에 건물이 있는데 광안2동 200-6번지 앞에 파라솔보름달이라는 건물인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7월 1일까지 불투명합니다. 해서 박무길위원님의 의견에 일단은 제가 공감을 하고 대체화장실을 모래사장 내에 있으면 안되니까, 경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테마거리 내에 화장실을 반 지하로 해가지고 한 네 곳 정도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민락타운 앞에 무대 밑에도 여백이 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의 생각합니다. 해서 모래사장과 인접해가지고...
무길
박무길위원
알겠습니다. ...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 된 후에 제가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되는데도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나름대로 대체화장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느냐 했을 때 지금 개방화장실이니 무슨 화장실이니, 이것도 역시 테마거리 도로 밑이라든지 모래사장 지하라든지 네 군데 정도를 국제적인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작년 본예산 때도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집행부 간부들한테도 제가 이 아이디어를 건의한 적도 있고 방금 이 건물을 올 해수욕 시기를 넘겨서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광안동 200-6 외 2명이 파라솔보름달 3층 건물 옆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왜 무리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서류를 보면 거기에 허가를, 착공 시기를 원래 착공시기는 2006년 5월 6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메모를 해가지고 2005년으로 딱 그어버리고 5월 착공계획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박무길위원
지금 2005년 5월은 훨씬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2006년 5월 6일 착공을 그 사람들은 그 전에 할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2005년 5월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지금 2005년 8월에 착공을 한다고 칩시다. 과장님! 그 건물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우리 화장실을 그 밑에 계약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려면 최소한 3년은 우리가 길에다 오줌을 싸야 되고 모래사장에 똥을 싸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본 위원 외 전체 위원들이나 간부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오신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 착공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내년 성수기 때까지 착공 시기가 안될 때는 필요하면 임시화장실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로 20석이 있습니다. 대변기 20석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내년도에 설치해가지고 2007년도 건물 완공시까지 해볼까 하는 복안도 갖고 있었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아까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욱 더 좋았을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3년동안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모래다 바다 속에 방뇨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못할 시에는 임시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 과장님! 임시화장실이 보기 좋겠습니까, 지금 화장실이, 저렇게 페인트 깨끗하게 호화찬란하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놓은 화장실이 좋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임시화장실은 성수기 두 달 동안만 해놓고 지금 있는 건물은 1년 내내 있는 것으로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무길
박무길위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리해수욕장이 이제는 두 달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4계절 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겨울에도 손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압니까? 광안대교가 생기고 테마거리가 생기고부터 엄청나게 손님이 많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감사와 예산 때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광안대교와 테마거리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지금도 광안리해수욕장을 지나가는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관광코스에! 하루에 최하 대형버스가 15대 정도는 매일 옵니다. 우리 광안리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버스가 구경만 하고 돈은 어디 가서 뿌리느냐 하면 해운대에 가서 뿌립니다.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해운대에 가서 먹습니다. 왜? 대형버스들이 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마는,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핀트가 안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광안리해수욕장, 우리 수영구민들이 어떻게 좀 쉽게 멋지게 생활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의원이 되는 그날부터 우리 집행부 간부들하고 항상 토론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알다시피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고 여기에서 과장님만큼은 내가 공무원 생활을 못해봐도 동장생활도 10년 이상 했고 의원 생활도 지금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답변만 ‘예, 예’했지 지금까지 한 것은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대답만 “예, 예”할 게 아니고 정말 위원님들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철거하는 데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체해놨으니까 위원님들 철거하도록 예산을 주십시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는데 장시간 제가 자꾸 답변을 요구하니까 저도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전임 과장님들이 그렇게 시행을 안해주는 바람에 오늘 내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집행부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청소행정과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장님도 내년 되면 청소행정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해마다 이런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언론에서도 부산시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수영구라고 나왔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아껴 쓸 데는 아껴 써야 되고 여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것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어느 것이 급하냐, 어떤 것을 늦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장내 화장실 철거는 기정사실로 목표로 잡고 대체화장실이 확실하게 확보된 이후에 실행토록 하고 대체화장실 문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화장실을 확보하기 전에는 사장 내에 지금 있는 것은 좀 더 수선을 하고 정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박무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진
최찬진위원
예.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찬진위원! 질의바랍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박대식 청소행정과장 계십니까? 최찬진위원입니다. 박대식 청소행정과장님! 앞서 박무길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좀 불렀습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지역운반 업무가 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지역운반수수료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서 24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지역운반업체하고 계약을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박대식입니다. 최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2005년 본예산 편성 심의시에 2억원이 삭감되어서 24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어가지고 2004년도 폐기물민간위탁수수료는 2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은 작년보다 7,000만원이 적은 24억원이 편성되어서 그동안 그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업체와 의견교환 등으로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해마다 인건비 운반에 필수적인 유가, 그리고 물가상승 등 인플레 현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는 도저히 계약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려고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미화원임금인상 결정 지연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음식물용기 배출체계개선에 따른 용역결과가, 그 납품이 늦게 되어서 정확한 추가소요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1회 추경시에는 요구하지 못하고 이번에 최종 용역결과를 검토한 결과 최소 2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2억원의 산출근거는 저희구에서 용역의뢰한 동양경제연구소의 비용원가성과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04년도와 비교해서 증가폭이 큰 항목이 인건비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보험료, 그리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수거체계 개선 비용 등으로서 인건비가 4.9% 증가한 7,200만원, 유류비가 23% 증가한 1,400만원, 차량보험료, 산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보험료가 임금의 상승과 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3,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리고 소요업무 측정, 음식물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6,000만원, 특히 전년대비 본예산 차액분 7,000만원 등 총 2억 5,3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는데 저희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해서 2억원은 최소 반영이 돼야 대행업체와 원만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예, 박대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지역운반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한 일이 있지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찬진
최찬진위원
그것을 의뢰하여 최종 결과는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28억 3,000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28억 3,000만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과 용역결과 사이에 상이한 금액입니까, 판이한 예산 차이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판이한 예산 차이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용역 결과에 보면 용역결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용역결과와 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자체로 그동안 죽 해온 내용들을 보면 안전, 노후 및 통행료, 그 다음에 일부는 감가상각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뺀 금액이 최하 26억원은 돼야 될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금 제2회 추경에 부족분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미화원 인건비 인상 결정이 지난 3월 19일 되었고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용기배출체계개선에 따른 용역 결과 납품이 지난 4월 12일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예, 좋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앞서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연구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2억원의 예산을 상정하여 요구했는데 이 금액은 꼭 필수예산인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인지, 어느 쪽을 택하여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추경예산 말씀입니까?
찬진
최찬진위원
지금이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 추경을 말씀드리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2004년도 심의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상정된 2억원 수하고 똑 같기 때문에 제가 최찬진위원님 말씀을 2004년도 2억원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듣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시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상정 요구하였는데 이 2억원의 예산이 꼭 필수예산인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으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택하고 싶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지금까지 죽 공부한 결과는 2억원이 필수 경비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도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예산에서 차액분 7,000만원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더하면 26억 5,300만원인데 그 5,300만원도 구 재정여건 등을 생각해서 최소한 업체와 계약할 때 줄여보려고 해가지고 2억원은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요구한 대로 승인이 되면 업체에게 고자세로 계약 할 수 있습니까, 저자세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에서 좀 최대한 우위로 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박대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은 참 너무 시원합니다. 5,300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그 부분은 업체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2억원만 승인해주면 계약을 맺겠다는 마음가짐은 본 위원도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생활폐기물민간위탁 지역운반 수수료 2억원이 승인된다면 2006년도 예산 편성 요구시에도 전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예산 편성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뉴스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영국에 테러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현재의 체제에서 특별한 세계변화가 없는 한 26억원을 내년에도 그대로 예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또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수영구 예산은 상하 중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최찬진위원님!
찬진
최찬진위원
프로테이지를 감안해서...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답변서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전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지역주민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너무나 밀접한 업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식 청소행정과장님은 이 업무를 연구 분석하고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최찬진위원님께서 요구가 없어도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발령 받아 왔습니다마는 최찬진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그런데 자꾸 저를 들먹이지 말고 본 위원이 공부를 해 와가지고 과장한테 묻는데 “본인에게 위원님이 그런 좋은 방안을 가르쳐주시니 고맙습니다.”해야지 왜 나하고 같이 넘어가려고 답변을 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어쨌든 위원이 질의를 하면 위원을 들먹거리지 마세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박대식 과장님의 답변은 마음에 듭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 또 질의가 틀립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의가 분명히 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찬진
최찬진위원
적은 금액으로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찬진
최찬진위원
이 연구 검토 결과는 언제쯤 발표되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언제라고 지금 못을 못박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최소 효율의 방법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님 계십니까?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다보니 김종문 사회산업국장님도 관계가 되는 국장님이고 업무가 되어서 제가 한 번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종문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7～8년 전에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김종문입니다. 최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2년간, 3년 전까지...
찬진
최찬진위원
7～8년 했더니 5년 전입니까? 이번에 승진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과거 업무 경험을 되살려서 계속 청소업무를 연구 검토하여 노하우를 많이 비축해가지고 박대식 청소행정과장과 힘을 합쳐가지고 청소행정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용의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저희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전체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박대식 청소행정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가깝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워서 사회산업국장도 좀 박대식 청소행정과장을 도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청소행정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업적을 성공시킨다면 수영구의 큰 업적이고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분야 말씀하십니까?
찬진
최찬진위원
예, 청소행정분야!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업적이라면?
찬진
최찬진위원
아까 혁신, 개혁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소행정 업무를 말합니다.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어차피 개혁이란 업무는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많은 양을 산출해 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분야만은 이 시대에, 지금 시기에 가장 시민들이 바라고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행정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2억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과 산출근거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진
최찬진위원
예.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국장으로 보임을 받고 나서 청소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가 정말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 업무인데 청소행정업무는 제가 2년을 봐왔기 때문에 염려가 앞서는 부분이 지금 청소의 제도가 시간이 급급하게 바뀌고 있고 3월 1일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각종 노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 다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있는 부분이 창원시와 서울의 구로구라든지 이런 전국에서 청소환경 미화원의 노조가 들어서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대행업체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차이에 따라서 청소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한달 내내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가까이 두고 처리를 못하고 해서 창원시가 발칵 뒤집히고 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예산 2억원이란 숫자를 놓고 보면 저희구 재정여건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18만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시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좀 예산이 넉넉하다면 용역업체의 종사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수영구에서만이라도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정말 청소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김종문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알아서 연구 검토하시고 잘 되어 가는 부분도 연구 검토해가지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주민의 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청소행정인데 그 중에서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지역운반수수료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인데 어쨌든 우리구에는 말썽없이 혁신을 일으켜 가지고 청소행정만큼은 다른 일이, 대란이 아니라 소란도 안 일어나야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 어떤 업적이 우리 수영구에서 발표되고 일어난다면 전국에서 우리구를 찾고, 시범구로 찾는 그런 타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고 우리 수영구민들이 청소에 대해서는 되도록 스트레스나 짜증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요구할 때도,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요구할 때도 용역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말이죠, 한 군데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 군데 이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가지고 프러스(+) 이꼴(=)은 나누기(÷)로 하면 중간수치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용역업체는 부산에 6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드는 수수료가 400～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곳으로 했고 규정도 1개소를 하라, 2개소를 하라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용역받은 업체가 한 곳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어떤 로비를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복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어차피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해서 한 업체보다는 복수제로 함으로 해서 좀 더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한 군데 이상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한 군데만 주면 제아무리 정확하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소 캡션마크(?)가 붙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더하기 이꼴 나누기를 하면 중간수치가 나오니까 결국 용역비 350～400만원 더 들어도 구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는 몇 천만원, 몇 억원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용역을 두 군데 이상 하는 것으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
금숙
김금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금숙
김금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원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1일자입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추경예산서 페이지 132에 있는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비가 기정예산에 9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또다시 900만원으로 100% 증액요구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들어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총 수는 얼마입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현재까지 유기동물 처리가 90두가 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러면 발생시에,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 위탁하게 됩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1개월간 위탁보호를 시킵니다. 1개월간 위탁보호는 공고기간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7조하고 부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개월간 보호를 하고 1개월 동안에 소유주가 불명하다든지 하면 기정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안락사 시키죠?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금숙
김금숙위원
병원에서 안락사 시키죠, 결국은?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금숙
김금숙위원
그러면 1개월 위탁비를 내면 그 다음은 더 문제는 없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보호기간이, 공고기간이 1개월이니까 저희들은 1개월 동안 1일 1만원이 되겠습니다. 30일이니까 두당 30만원 위탁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90두에 두당 30만원씩이라면 액수가 금방 나오네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360만원을 요구했다가 또 추경에 가서 약 700만원, 또 2004년도에도 보면 75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1,400만원 가량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이 추세가 가히 기하급수적이죠! 그래서 대충만 봐도 3년 후쯤 되면 우리 예산에서 1억원 정도를 우리가 동물을 위해서 지금 낭비, 낭비라기보다도 살림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상정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아무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근거가 동물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문제점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첫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호기간이 30일간으로 법상 되어 있는데 이 보호기간을 줄이는 방법, 30일에서 보호기간을 15일이라든지 20일로 줄이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탁보호비는 대부분 애완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저희 구 관내에 사육두수가 2,576가구에 2,932두수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육두수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22%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기간에 따른 두수 증가 되다보니까 해마다 위탁보호비가 늘고 있고 자치구에서 부담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지금 동물병원은 어느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구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입구에...
금숙
김금숙위원
예, 아무튼 우리 수영구 안에 있습니까? 수용하고 있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수영구 안에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지금 사상에는 약 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 1두당 9만원이라고 합니다. 9만원인데 협상을 하면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한 마리에 5～6만원을 주고 계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얻었거든요. 이거 너무 정보에 어둡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안 갖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이렇게 우리 살림이 새나가는 심각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알고 또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각 구․군에다가 차를 한 대씩 주고 있답니다. 유기동물 처리를 해나가게끔 해주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에 처리비용은 각 구에 1일 1만 5,5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사료비가 2,000원이고 보호수당이 1만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두당 1만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구에서 동물병원하고 위탁계약을, 처리계약을 해가지고 두당 1만원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보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한 군데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숙
김금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책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부산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시에도. 그런데 시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던데, 이 문제는 우리 담당자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왕성한 욕구를 보였으면 시에서도 감안했을텐데 예산을 내면 잘 주니까 쓰기 쉽게 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사상에 큰 계류장이 있고 쉽게 맡길 데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영구 소년소녀가장 위탁보호 예산이 불과 2,370만원이고 실버노인요양시설 보호비는 560만원입니다.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정말 쉬운 말로 개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는데 너무 안일무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 문제도 심각하죠?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고양이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거두어들여가지고 불임수술을 해서 다시 내보낸다는데 그 숫자가 지금 굉장합니다. 물론 환경단체가 반발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환경단체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환경단체들의 의견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인간이 동물보다 더 뒤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상에 대한 것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부산진구라든지 다른 구에 한 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아마 거기에서 벌써 그렇게 맡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도있는 추경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약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예.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두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지원으로 수영동 천연기념물 곰솔, 소나무 170그루 등 재선충 방지로 국비 1,5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수영공원 곰솔 노거수 보호관리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하고 저희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번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경우에도 노거수 보호 관계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과장님이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은 천연기념물 곰솔 재선충하고 방재하고 영양공급, 딱지벌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사적공원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은 270호 수영곰솔과 411호 푸조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공원 내에는 200그루에 가까운 소나무가 지금 숲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지역경제과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소나무 가지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전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곰솔나무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 병균이 나무에 전염이 되었는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선충은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나무가 말라죽은 가지를, 나무 배관에 수위를 채취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수영사적공원에는 소나무 딱지벌레 등 응해 등이 상당히 발생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번 예산에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곰솔나무 치료비 1,5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 받고 나머지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같이 병충을 치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재 부분에 사용할 예산으로 이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 곰솔은 항상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별도로 사람이 있어야... 특히 천염기념물 곰솔은 서울 나무병원에서 지정 관리한다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소나무 170그루 작은 묘목들은 부산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 거라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현재 부산에는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무종합병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나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현재 나무종합병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법주사 앞에 있는 정2품소나무, 그 다음에 예천에 있는 석송령, 그 다음에 용문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치료를 하고 생명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의를 해서 이 나무병원을 추천 받아가지고 나무병원에서 직접 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이번에 소나무에 딱지벌레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나무종합병원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치료 기술을 가진 나무병원에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에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소나무들이 다 서울병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우리 부산에 있는, 일반 야산에 있는 소나무하고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소나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소나무는 다른 인근에 있는 배산이라든지 백산에는 이곳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항이고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것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하나만 치료를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주변에 있는 소나무하고 같이 치료를 해줘야 천연기념물인 곰솔이 정상적으로 생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또 특히 나무병원들은 가격에 답이 없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산에서도 관리만 된다면 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도 많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사적공원은 수영구 상징이나 다름없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오
정오위원
예.
영진
고영진위원장
정오위원 질의 바랍니다.
정오
정오위원
재무과장님! 정오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월말 현재로 지금 어떤 장소에 어떻게 되어 있으며 2005년도 발급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천입니다. 정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영구청에 하나 있고 메가마트에 하나 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을 보면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5,726건이 발급되었습니다. 1일평균 약 30건 정도.
지금
지금정오위원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지금 관공서의 주5일근무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증가해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대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오
정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에 돈이 2,200만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대정도 더 놓을 계획인지?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인데 많을수록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관리 차원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금년도에 1대를 추가 설치하고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증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정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1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추경에 올려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모든 행정이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주5일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예방을 못했거든요.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오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가면서 행정을 해야 안되겠나 느끼고 있습니다.
정오
정오위원
재무과장으로서 볼 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 비싼 돈을 들여놓았을 때 그 효력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방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동안 5,726건이 발급되었는데 상당히 주민편익 차원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증설되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정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정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 질의바랍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신치섭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치섭
신치섭위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과장님도 바람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은 우리 18만 구민의 위생과 환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구민들 건강의 파수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장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걸로 생각되는데 느껴집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신치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영구 관내 8개 약수터를 정비코자 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늦었지만 진작 이런 중요한 일은 착안을 해서 정비, 수리, 또 수질향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수질향상과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데 대해서는 참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약수터 8개소를 전부 음용수로 살리기에는 부적절한 개소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정말 신치섭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필요없는, “심도 있는 질의”같은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확인 결과 과장님께서는 약수터 8개소를 모두 정비하고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목표는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라면 이것은 장난이 아닌데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내역서에 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라고 하면 본 위원이 묻는데 본질을 자꾸 외도하지 마세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믿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이대로 시행을 할 거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수영구 관내 8개 약수터 이외에도 약수터가 더러 있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조그마한 데도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몇 년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내일, 모레 18일이면 만 1년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1년 되었습니까? 1년이면 처음 여기 부임 해오셔가지고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확인도 했을 건데 1년 안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한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 안을 착안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과장님이 당연히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애착심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전적으로 제가 착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고 주민들의 의욕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부서하고 의논을 한 결과 수질도 정화하고 약수터 주변에 잠시라도 물을 받을 동안 휴식을 할 수 있는 편한 공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수터에 관한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기로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번에 7,000만원에 들어 있는 사업계획에 무엇무엇을 환경정비하고, 수질향상, 그런데 그 외에 무엇 무엇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파고라를 두 곳에 설치하고 정자도 두 곳에 설치하는데 2,4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발지압마당 해서 그것이 900만원, 그 다음에 월수 저수통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2,300만원, 그 다음에 일부 약수터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반보강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하고 안내판하고 해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자재, 인건비 설계비 해서 900만원, 그렇게 해서...
치섭
신치섭위원
액수는 말할 필요 없고 뭐를 설치하느냐...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 그 다음에 파고라, 정자, 자갈마당, 설계용역비, 인건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벤치, 안전휀스,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필터하고 물받이대 정도, 그렇지 않으면 내반정도만 하고 그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공사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공사들은 좀 생소하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생소...
치섭
신치섭위원
없잖아요? 이런 공사 해봤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것을 꼭 환경위생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6,500만원이 있고, 생전 그런 데 신경을 안쓰시다가 어느 한 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디 산지에 집중적으로 각 부서마다, 전부 집중적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다른,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누구의 특별한 지시라든지 무슨 뜻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살만한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까지를 담당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잘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잘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리고 모두 다녀보시면서 나오는 물이 전부 지하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사실은 지하수의 개념을 따지면 지하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하수는 인위적으로 굴착을 해서 퍼올리는 것이 지하수인데 지금 나오는 약수터의 물은 인위적인 그런 공사나 작업을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수로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물론 전문지식이 없겠지만 지하수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고 지표수라는 답은 맞혔습니다. 지하수와 지표수를 어떻게 분리합니까?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이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와 지표수라는 것은 어떻게 분리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수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우에 의해서 일단 땅 밑으로, 지하 표면으로 스며들어가서 별도 암반층에 고여가지고 머물러 있다가 인위적으로 퍼올리지 않고 저절로 암반층과 관계없이 지상 표면을 지나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치섭
신치섭위원
예,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표수는 비가 와서 땅속에 흘러 들어가서 밀려나오는 물이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제 말씀이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의를 말하라면 어떤 물을 채취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반을 파고 들어가서 수맥층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빨아올리는 것, 그것은 지하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수하고 지표수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게 여기 8개소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몇 개소는 갈수기에 물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우수기에는 물이 콸콸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표에서 머물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표에서, 흙에서 머물다 째여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암반 속에서 그것을,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투수층이라고 그럽니다. 투수층이라는 것은 지하 암반 사이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투수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투수층이 있는데 불투수층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탱크 모양에 물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암반에 균열이 생기고 하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지표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하수로 보면 안됩니다. 물이 썩어서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양이 없으면 나오는 양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타지에 살다가 여기에 이사온 지가, 광안1동에 산 것만 해도 19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광안1동이고, 그러니까 그 산을 가니 안가니 해도 여러 수백 번은 안갔겠습니까? 그 많은 약수터를 다닐 수도 있었고 확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10년 전후만 해도 거기에 가면 어느 약수터라도 물이 나오는 곳은 시험성적결과를 붙여 놓을 것을 보면 “음용수로 가능”, 불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가, 가능, 뭐뭐는 불가, 뭐뭐는 가능 이러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이죠? 음용수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험성적 결과가!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두 군데 정도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두 군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옛날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좋았던 곳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작스럽게는 아니겠죠! 그 이후로 점차 점차 무슨 원인이 가해져서 나빠졌겠죠! 그 나빠진 이유는, 과장님이 산에도 가보시고 약수터에도 가보시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사람 출입이 많은 것이 제일 큽니다. 등산하고, 사람 출입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만 출입하는 게 아니고 특히 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많이 출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버리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가축을 동반하는 빈도만큼 더러워질 확률이 더 많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 요새 산에 개 데리고 오는 사람 봤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가끔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가끔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등산을 좋아하고 산을 찾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그렇게 없었습니다. 사람 수가! 지금은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등산을 갔다가, 운동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대소변을 볼 수도 있죠? 저는 전적으로 70～80%는 사람의 대소변으로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동감을 하시면 앞으로 뭔가, 약수터 관리를 뭐 하러 합니까? 약수터에 물 나오는 것만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정수필터만 끼워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할 방안을 찾아야지요! 과장님도 잘 아시면서도 답변을 못하시는 것도 있고 물론 제가 여기 과장님께 교육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스스로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갈수기가 되면 물이 거의 안나오거나 도저히 이것은 물을 받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수량이 안나오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수필터를 달고 물탱크를 만들고 그런 정비공사, 물론 약수터라는 것은 음용수로도 쓰지만 그 옆에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마련해 놓으면, 쉼터를 마련해 놓으면 사람이 산에 갔다가 거기에서 쉬다가 더우면 세수도 할 수 있고 손발도 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탱크하고 배수시설을 하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계획서에 보면 8개 약수터에 전부 다 정수필터가 두 대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수필터를 달아놓고, 물도 한 방울 안나오고 있는 데다가 정수필터를 달아놨을 경우 그 정수필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햇빛에 바래고 뭐가 물이 지나가야 될 자리에 물이 안 지나가면 오히려 더 빨리 노화되고 먼지라든지 모든 불순물이 있어서 오히려 더 나쁜 역할을 안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해 놓은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아예 그런 문제 때문에...
치섭
신치섭위원
한 군데 어디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맨 밑에 계곡약수터, 거기에는 약수터 안내간판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데는 달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다른 시설을 보강해서 최대한 수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려면 말입니다, 1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갈수기, 우수기에 그런 곳을 죽 다녀보면서 약수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 더 지적할까요? 지금 얼음골 넘어가는데 양지약수터 있지요? 거기 갈수기에 가면 그 사람 많은데, 지금은 물이 잘 나옵니다. 우수기에는 물이 잘 나옵니다. 갈수기에 가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지금 물이 잘 나오니까 거기 정화하려고, 정수하려고 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그렇게 달아놓고 조금만 비가 안와서 말라버리면 그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그 전부터 이런 것을 면밀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안되나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여담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부구청장을 모시고 산에, “다람쥐부구청장”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산에 많이 따라다녀 보셨죠? 따라가봤습니까, 안따라 가봤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따라가봤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것 거기에서 나왔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고 약수터를 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치섭
신치섭위원
주민들이 수질을...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대로 수질도 좀 좋게 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양지약수터에 대해서는 갈수기가 되면 물이 안나오니까 그 약수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원을 좀 더 찾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어느 쪽에 어느 만큼 찾아가지고, 현재는 한줄기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두줄기, 세줄기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가지고 그래도 갈수기에 완전히 바짝 안 마르고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표수를 갖다가 어디 가서 수원을 찾는다 말입니까? 이게 지하수 같으면 여기에 뚫고 저기에 뚫고 물이 나오는 데를 찾는다고 하지만 지표수는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물이 째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 같으면 뿌리에 품고 있다가 서서히 풀어주는, 흘려주는 그 물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데 어디 가서 찾는다 말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형태가 아무래도 일단 물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 계곡쪽 줄기만 현재 양지약수터 물이 나오는 부분을 양쪽 옆에, 인근 계곡, 그러니까 가까이까지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원을 확보,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참! 수량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마음은, 정성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하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양지약수터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몇 곳을 시설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다녀보시고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개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약수터를, 수량 같은 것, 시험결과 나온 것을 몇 년동안의 데이터를 죽 내면 여기에는 언제 수질이 나빠지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몇 몇 개 필요없는 데는 정수필터 끼워놓으면 계속 물을 흘리면 한 달에도 몇 번씩 갈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필터 하나에 25만원이고 두 개씩 설치하면 50만원입니다.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수기 값보다도 1～2년 이상 지나면 필터 값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필요없는 데는 꼭 줄이세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근본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첫째 산에 오시는 분들이 대소변을 아무 데나 보지 않도록 충분하게 홍보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꼭 봐야 될 분은 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꼭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할 부분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 아직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금련산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헬기장 올라가는 그 밑에 하나 있고 얼음골에서 양지약수터 가는 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헬기장에 어디 말입니까?
찬진
최찬진위원
위생과에 담당들 없어요?
치섭
신치섭위원
그것은 찾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시간을 너무 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갑작스럽게 산에 올라 간 사람이 배가 아프다든지 뭐가 필요해서 하는데 100～200m 같으면 거기에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수영중학교 이번에 2005년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자연발효소멸식 간이화장실 3,500만원을 들여서 하나 했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산에 안 가보셨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치섭
신치섭위원
양지고 음지고 아무 데도 안가봤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양지 가는데 화장실 표지판을 분명히 제가 보고, 위에서 봤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등산로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것은 표지판도 안해놨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는 저쪽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얼음골 쪽에서 양지로 왔기 때문에...
치섭
신치섭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전부 다 약수터 위에 있습니다. 아니, 약수터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 보이소! 아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오염을 시켜가지고 물이 오염이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소변을 아무 데나 본 것이...
치섭
신치섭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대소변을 본 게 그 위로 다시 올라와서 오염시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화장실은...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위에서 본 대소변이 비에 씻겨가지고 약수터를...
치섭
신치섭위원
하도 답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고, 거짓말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내가 웃음이 나서 그러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그만큼 역시 관리가 잘 될 것이고 모르면 내가 이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안하든지, “가르쳐주세요.”하든지 억지소리를, 그런 소리를 답변이라고 늘어놓으면 과장님 체신이 안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연발효소멸식 간이화장실을 헬기장이 있는 위에다가, 약수터 위에다가 해놓아라 이말입니다. 거기에서 오염을 안시켜야지 밑에 안내려온다 이말입니다.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소속이죠?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안을 내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이해 갑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은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두 번이나 개별질의를 했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필터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필터의 효능하고 이렇게 산정되어 나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자료를 그때 제시하라고 하니까 관련 직원이 어디 나가서 없다고 했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나중에 보내드린다고 했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가져왔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 직원이 어제 외근 나갔을 때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곧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구체적인 카달로그는 받아놓은 것이 없고 공사를 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실시설계 때 구체적으로...
치섭
신치섭위원
이야기만 듣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떤 타입의 정수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치섭
신치섭위원
하는 일이 70～80%가, 과장님이 전문가입니까? 저도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근거자료를 좀 봅시다.”그렇게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제출도 안하고 어제도 안하고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안주고 과장님!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직원이 알아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을까...
치섭
신치섭위원
그러면 거짓말하셨네! 어제 직원이 알아봤다고,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직원한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면 매번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안됩니다. 오늘 위원들이 다 듣고 계시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압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질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뭔가 진지하고 내가 자료를 다 못 챙겼으면 뒤에서 보좌할 사람을 앉혀놓고 해야지, 자료를 내라고 해도 뒤에 쫓아갔다가 수근 수근거리고 없다고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본 위원이 정수필터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수질 개선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그 정수필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수기 필터죠? 정수기 회사나 필터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무슨 세균이, 또 중금속이 얼마만큼 정수가 될 수 있는가 확실히 알아보고 여러 예를 종합해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신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정명돌위원 외 8인 발의)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진지하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정명돌 간사의 발의와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 수정안에 대해 정명돌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돌
정명돌간사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사 정명돌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기하여 재정확충과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보다 더 완벽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의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자,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시키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848억 9,075만 6,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7,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장애인 사격실업팀 창단(운영)비 6,135만원을,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해수욕장 제1공중화장실 철거비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차액 7,63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 후 발의케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정명돌 간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7월 19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고영진 정명돌 김득찬 김금숙 최찬진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출석공무원( 23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도시국장 양상열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건설과장 김인환 건축과장 심규락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