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건

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건설과에 대 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올리 면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 업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사업,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사업과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제41 회 강원도민체전 대비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계획과 국가 ․ 도시행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첫 번째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 ․ 포장 사업추진입니다. 군도는 2개노선에 4.4 ㎞ 에 20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도 6호선인 죽곡 ~ 군량간 굴곡부개량사업은 4 쪽에 있는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개노선에 2.57 ㎞ 15억 1,200만원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 7월 8일날 완료되어 현재 원주지방 국도관리청 자연환경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보가 오는 대로 금월에 공사를 발주 하여 8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당초에 남면 죽리초등학교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국도 46번 개량공사로 인하여 국도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서 저희들 이 6월 15일날 비봉초등학교 앞으로 도와 협의 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개 발촉진지구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추진되는 사업 으로 계획된 총 사업비는 250억입니다만 실시설 계결과 104억 5,400만원이 증액된 354억 5,4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 공 사는 도에 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였습 니다.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암거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구조물과 토공작업을 추진중에 있 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실시설계 결과 증액 된 사업비 104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와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계획 이며 현재 건교부에 총사업비 병경승인을 요청 하여 조정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 로는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공사는 조달청에 금 월에 공사발주를 의뢰할 것이며 감리발주는 저 희들이 하겠습니다.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확장토공작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비봉교가설공사는 사업계획변경을 확정한 후에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시설확충사 업으로 첫 번째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오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안면 오 유리에 농로포장과 급 ․ 송수관로 용수관정 2공 등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수관정과 저수조는 준공하였으며 전체 추진공정은 85%입니다. 금월 8월에 준공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경작농 확 ․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남면과 해안면에 경작로포장 2.7㎞ 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면 창 리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오지구는 추진공 정 90%로 금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 역균형개발사업으로 첫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동면일원에 도로포장 2건과 소하천정비 2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금월에 준공토록 추진할 것이며 영 농관계로 공사중지인 현장은 영농후에 재착공하 여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지면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남면 과 방산면, 해안면 일원에 농로포장과 용 ․ 배수 로정비, 세천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1 건이 준공되었으며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공사중인 사업은 금월중에 준공토록 추 진할 것이며 영농관계로 공사중인 현장은 영농 후 재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 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생활도로 확 ․ 포장사 업추진입니다. 우리군 양구읍, 남면, 방산면, 해 안면 일원에서 농로포장 5건에 1,937 m 를 시행하 는 사업으로 현재 3건이 준공되었으며 2건이 추 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금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영농관계로 공사중지인 현장은 영농후 재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준공 토록 추진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부대 및 아파트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주변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하여 2사단과 21사단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사단은 2사단 사 령부내 진입로 포장 240 m 와 노견정비 720 m, 주 차장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입로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림리 관사 주변정비사업은 주 차장을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배수관로 정비와 파고라,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수로 설치와 놀이시설, 파고라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21사단은 방산면에 소재 하고 있는 65연대 관사 진입로포장으로 진입로 포장 270 m 와 배수로정비 65 m 를 추진하는 사업 으로 현재 배수로 설치와 토공은 완료되었습니 다. 하리성공대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진입 로 포장 100 m 와 어린이 놀이시설과 파고라 2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측량과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8월 안에 준공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마을환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양구읍과 동면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포장 5건에 1,312 m 와 배수로 1건에 322 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었습 니다. 금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준 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비사업추진입니다. 2005년도 총 사업비는 30억 8,600만원으로 양구읍 2개리와 남 면 6개리 총11건에 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추 진하는 사업으로써 정비사역 내역변경으로 건교 부에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확정하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11건중 3건이 완료되었 으며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5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9월중 완료 하고 설계용역중인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 로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종료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두 번째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양구 읍 5개리와 남면 4개리에 9개마을 10개 사업을 5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건의 사업계획을 소양강댐 관리사업으로부터 확정받아 추진하여 현재 5건이 완료되었으며 5 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9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양구읍 3개마을에 3개 사업을 1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3건의 사업계획을 화천발전소로부터 확정받아 추진하여 현재 2건이 완료되었으며 1 건이 미착수 상태입니다. 미착수 사업은 하2리 경로당신축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에서 군농협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입 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에 2005년부터 2007까지 3년차 계획에 의하여 85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4억 7,1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정비사업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사업승 인을 받아 방산면 송현1리, 오미리, 장평리, 현리 지원대상마을 4개리로부터 사업계획을 협의 완 료하여 현재 한우단지조성대상지 현황측량과 기 본 및 실시설계용역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시설 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착수를 하여 내년도 사업과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 사업으로 첫 번째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동면 지석리와 해안면 만대리 에 소하천제방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지 렛골천은 축제 390 m 를 완료했으며 호완 390 m 중 290m 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만대천은 축제 570 m 를 완료하였으며 호완 570 m 중 310 m 를 설치완 료 하였습니다. 금월에 호완설치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도준설사 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하리 파로호 상류지역에 하도준설 85,769 ㎥ 를 국비 3억 3,100만원을 투자 하여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사업 으로 시행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남면 야촌리 야촌제 제방 342 m 와 교량 90m, 방산면 송현리에 송현제 506 m 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금월에는 수입천 송현 제2차구간 측 량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 추 진입니다. 양구읍 하리 습지조성사업구역 내에서 모레 272,000 ㎥ 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는 100.000 ㎥ 를 생산하여 30,000 ㎥ 를 인수판매하 였으며 70,000 ㎥ 를 저희가 대행 채취비를 지불하 고 비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추진중인 습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면 담수로 인하여 예상되는 골재수급란에 대처하고자 담수 전에 사업구역내에서 골재를 최대한 생산비축하 여 수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채취비와 야 적장관리비 9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책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9억 2,800만원 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후 정산토록 하겠습 니다. 하반기에는 172,000 ㎥ 를 생산하여 32,000 ㎥ 를 민수로 판매하고 군에서 140,000 ㎥ 를 비축할 계획입니 다. 수질예상분석을 해본결과 우리군 순수익은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제41회 강원 도민체전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추진입니다. 관리 청별로 우리군관내 국도2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 총5개 노선에 16개소의 시설물정비대상에 대하여 각 도로관리청별로 정비협조공문과 방문 협의를 하였습니다. 군도는 15개 노선을 집중관 리하여 체전에 대비하고자 하고 여기에 소요되 는 소용사업비는 4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은 군부대 진입로 8개소와 군부대주변 아파트정비 11개소 총19개소에 16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 도민체전 한 달 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대 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비와 도 비 지원가능액을 최대한 확보토록 추진하겠으며 관리청별로 정비대상을 대회 개최전까지 완료토 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소요예산사업 으로는 총63억 4,100만원중 현재까지 국도와 도 비를 15억 7,400만원을 잠정협의지원을 받은 상 태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사 전집행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 도 시 행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 획을 보니까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공사 및 감리 발주가 7월이고 공사착공이 9월달에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들어있고 문제대책에 보니까 실시설 계결과 사업비가 104억 5,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추가소요 예산 중앙부처지속적 협의로 사업비전 액 확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보고때는 전 액확보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확보된 것이 맞습니 까? 확보계획이 맞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보한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9월에 확실히 착공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100억이 넘어가 는 공사는 조달청에 사전공사원가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입찰요청을 하여 거 기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내려오면 9월 달이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18쪽 하천골재 채취대행업 체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습지조성내에서 현재까지 몇 ㎥ 채취했는지? 지금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000 ㎥ 를 했습니다. 100,000㎥ 를 상반기에 했고 여기게 따라서 보름 간 생산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약 130,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 자는 실어봐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름동 안 한 것이 130,000 ㎥ 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습 지조성내에서 우리양구군 총 골재수급을 했었는 데 습지조성을 하게 되면 골재수급이 어렵지 않 나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공사기간내에 야적을 많이 해서 우리 양구군 사업하는데 골재수급난 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가끔 현장에 가보 면 크락샤라는 골재를 쓰고 있는데 크락샤는 풍 암 같은 게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여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쓰지 못하게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은 골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서는 시간 나시는 대로 현장확인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사전에 방지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습지조성내에서 골 재를 조금이라도 더 야적하여서 우리지역발전 사업에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제41회 강 원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로시설 정비계획을 보 고 하셨는데 4차선 도로가 군청 ~ 비봉초교 ~ 농협 군지부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4차선 계획입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은 사업자만 선정되어 있고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보상만 협의되면 공사가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경제도 시과에 질의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서에 과장님이 보고를 했 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위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4차선에 대한 얘기는 도 민체전에 언급만 했고 거기 대해서 어떤 현재 상황은 아직....

그 부분은 전용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소양강댐 주변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때 종합운동장에서 군농협간에 4차선 도시계획도로 에 하2리 경로당 신축계획이 편입이 됩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을 보고 드렸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4차선 도로 얘기를 안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만 알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른 다는 말씀이십니 까?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이 맞물려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까?

하2리 경로당 신축하는 사업이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2리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 얘기가 자기들은 4차선 도로협조하는 것이 군에서 하라니까 하는데 그 부지를 지금현재 어 디로 얘기 하냐하면 향어촌 앞에 군유지가 있 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군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는 쪽으로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네.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부지가 환토가 되지는 않겠지만 하2리 마을회관이 그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 탁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참고 하셔서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질문 한 두개 하겠습 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 사업비 투자내역 을 보면 투자내역과 관련하여서 2004년까지 여 기에는 시설비 및 감리비가 다 플러스 된 겁니 까? 이 금액에?

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그 렇고 시정이 되어야할 사안인 것도 같고 또 당 초예산대비 실질적으로 사업보고와 다르다는 사 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은 개발 사업같은 경우는 43억이 넘게 세워졌고 군도로 농어촌 확 ․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42억을 당초예 산에 계상하였는데 12억정도가 업무보고와 관련 해서는 금액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과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는 안되겠지만 사후에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세 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양구 군에 도로를 근접한 각 읍면 초등학교 여러 개 소가 있습니다. 어린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상위기관의 예산확보에 전념을 다하셔서 이런 시설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와 아파트주변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비50, 군비50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 도 의원건의사업으로 군부대내 또는 주변의 건 의사업이 건의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은 의원건의 사업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군관협동건 사업이 라고 있었는데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재만 주 고 협동건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건의사업과 관련해서 부군수님이 나와 계 십니다만 우리 의원건의사업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 군부대내 또는 주변에 건의가 들어와서 요 구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런 것 들이 결재라인에 올라가면 군관협동건사업과 함 께 같이 병행해서 이뤄질 수 있고 아니라면 의 원건의사업쪽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해서라도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서 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전 을 대비해서 현재 예산이 작년도 20억 올해 50 억 그리고 아파트신축과 관련해서 27억해서 100 억 정도 됩니다. 강원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개선 할건 개선하고 수리할건 수리하고 환경정비할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되지 않아야할 또 차후에 미뤄서 해도 될 그런 곳에 쓰여질 염려도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별도의 대안을 확보해서 따로 하신다고 말씀하 셨는데 제41강원도민체육대회 대비해서 세부계 획이 나온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동이 이렇게 하 려고 준비를 한거니까....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면 세부계 획은 짜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 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과

경제도시과장 한원석입니다. 오늘 경제도시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 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경 제도시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신 의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받들어 경제도시과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원활히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 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 과 및 반성 그리고 상반기 추 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도시기 반시설확충,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 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추진을 통하여 청정에너 지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 지역개발 기대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금 총7건 8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 동과 농어촌 버스업체의 손실보존 및 구조조정 을 통하여 영세버스업체의 경영개선에 기여하였 습니다. 접경지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과 상 ․ 하수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맑은 물 공급과 청정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점 등을 상 반기 주요성과로 보고 드립니다. 반성으로는 양 구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지 못하고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공법변경추진 으로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이 되겠 습니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상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이 되 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제조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최대 7억원까지 시설운전 등 창업자 금은 13억까지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 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을 대상로 육성자금 지원상담 및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4개 업체에 6억 7,700만원, 소상공인 자금 3개 업체 1억 4,0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 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상담 실을 월2회 운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융자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신청 안내 및 각종 서 류작성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개업체 500만원으 로 우수상품 디자인개발 및 박스제작이 되겠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안내 홍보 및 신 청을 접수받은 결과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신동신품을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6월27일 사업계획 및 보조금신청을 접수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상품 디자인개발업체를 알선하 고 협약서체결 및 사업을 착수토록하여 8월말까 지 디자인개발을 완료하는 동시에 추석전에는 포장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영세공예품 제조업체 및 15인이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사 업비로 포장재제작, 소규모물류시설 등을 지원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10 일까지 사업안내 및 신청을 접수받아서 대월석 공예를 지원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에 지원대상사업인 작업실 신축을 완료하고 운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사기 진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재활용품선별 및 꽃 길조성 등 현장위주의 사업으로 연간사업비는 1 억 600만원이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비 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계금속, 정보처리 등 17개 직종에 대한 공용촉진훈련으로 연간사 업비는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4개 사업장 32명 6,200만 원을 재활용품선별, 공공시설물관리, 상거래 및 물가조사, 농업기술시험포관리 등 1 ~2 단계의 사 업을 완료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는 현 재 춘천메디칼 간호학원에 1명이 훈련중에 있으 며 년간 훈련비는 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 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비 4,700여만원으로 3 ~4 단 계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훈련중인 고용 촉진훈련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안정 및 재래시장안정관 리로써 첫 번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은 관내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협조문을 2회 발송하였고 반상회보 게 재를 통하여 가격표시제, 가격담합, 매점매석금 지 등의 홍보와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개 인서비스요금 및 농축산물 등 117개 품목에 대 한가격을 매주 조사하여 강원물가정보망을 활용 하여 물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 관기관단체 협조공문발송, 반상회보, 군청홈페이 지 게재 등을 통한 물가안정을 지속홍보하고 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 상주배치입니다. 양구중앙시장내에 연간 사업비 2,800만원으로 호재, 도난 등 위험요소감시순찰 을 위한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소상인보호 및 고용촉진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 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양구중앙시장건물 997 평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176만원 총 보험가입액은 450만원이 되 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양구중앙시장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구중앙시장내 66개 점포에 대하여 금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총사업 30억 원으로 기반시설, 주차장, 아케이드 등을 정비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재래시장활성화관련 시장상인교육 1회,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구성과 재래시 장 상업경영인 관계공무원 합동연수회에 1회 참 석하였고 주차장 부지확보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상인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에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고 관련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추 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대우산 일원에 추정사업비 507억원으로 2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 로 2008년 6월준공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2004 년까지 풍력자 원을 측정하였고 2004년 8월 30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으며 금년 5월 31일까지 경제성 평 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 고 있는 21사단과 부지협의를 추진할 결과 상세 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적극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대우산지역에 풍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바람에 방향이 일정하기 때 문에 바람의 풍속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일 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 당 559 W 로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 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507억 정도로 가정했을 때 사 업비를 뽑을 수 있는 기간이 11년 정도 가동하 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 수명이 20년인 것을 감 안할 때 절반정도만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7월중에 중부발전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승인 받도록 하고 이사회승인을 받는 대 로 상세설계에 착수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되 고 설치기종에 대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각종 인허가사항 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동법인설립 및 우리군의 지분참여율을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위험 상존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경찰 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위표시 183개소, 도로반사경 4개소, 전구 138 등을 2,300여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고 또한 교 통신호등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기 제어기 2개소를 교체 하고 또한 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신 호등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필요시설물들을 지속 적으로 정비하고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 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대상지역 은 양구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 찰합동단속, 주민홍보, 교통캠페인실시 등이 되 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반상회보 2회 게재, 교통 질서 거리캠페인 4회, 동계민속대회 및 정월대보 름축제, 도솔산전적문화제 등 주요행사시에 해병 전우회 및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와 협력하 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했습 니다. 하반기에는 제41회 도민체전유치에 따른 교통거리질서 자진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차 금지지역 및 차량흐름저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활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사업입니 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대운수와 대한교통 2개 업체에 20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 손실보 상, 유류보상 등 총 4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업체자체 경 영개선을 통한 구조조정 3명과 차량2대에 대한 감차승인을 했고 차량관리개선을 위해서 적자노 선에 대한 운행 횟수를 22회 감축하도록 하였으 며 손실보상 1억 2,700만원, 유류보상 1,3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을 재정지원 하였습니다. 하반 기추진계획으로는 7월14일부터 8월20일까지 적 자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지분석을 통해서 2006년도 보조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손실보상, 유류보상 등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2004년 이월사업은 방산면 1개소가 있었습니다만 6월15 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사 업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총3.3 km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14일 착공하여서 현재 전체공정을 35%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 다. 감리교회와 축협구간과 우성빌라 테니스장 구간 등 2개소에 총사업비는 1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정의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차선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운동장입구에서 군청구간하고 군농협구간 그리고 비봉초교에서 군청구간 등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24일 양구군 계획위 원회에서 도식계획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 고 6월2일 공사시행결의 및 계약의뢰를 한바있 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금주 중에 보상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여 2006년 5월 이전까지 공사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구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 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도읍 육성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한 읍면에 대해서 4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 년도까지 도내 24개 읍중에서 4개 읍이 선정되 었고 2012년까지 나머지 20읍이 차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군을 포함해서 10읍이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2달동안 작년도에 제출했던 제안서를 보완해서 7월6일 제출한바 있습니다. 도에서 8월20일까지 4개읍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에서 선정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양구군 기본계획 및 군관 리계획수립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적성평가 기초 자료조사 및 주제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1차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고 연속 지적도와 연계한 주제도를 현재 작성하고 있으 며 군기본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군기본기본 계획은 현재 65%정도가 작성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기본계획안 을 작성완료하고 10월과 11월중에 해당실과와 협의하여 보안하고 12월중 1차 용역보고회를 개 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에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관형성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유럽식 블록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일원에 버스 승강장에 대하 여 2억원의 사업비로 버스정차시 진행차량의 중 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위험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블록 주차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범사업 2 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중이며 하반기에는 시범사업결과에 따라서 추가사업여부를 검토하 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 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정림리 132 m 도로에 대해서 가로등 정비사업 및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 희과에 서있는 2억원하고 문화관광과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5억 5,000만원으로 6월 14일 실시설 계를 착수하였고 하반기에 시설이 완료되면 공 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18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이 되겠 습니다. 먼저 상수도 건설 및 확장사업으로 첫 번째 방산면 농어촌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산면 건솔리 일원에 용량 1,900톤 규모의 상수도로써 200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원과 군비 30억원 등 총80억원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4월 30 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6월 29일 강원도로 부터 상수도사업 인가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중 에 사업발주 및 계약자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면 용하리와 송우리구간 동면 임당리구간, 동면 원당리 833포 대연대구간 등 총사업비 2억 5,2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면 임당1 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6월중 에 착공하였고 남면 용하리와 송우리구간에 대 해서는 5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굴 착 승인을 요청하바 있습니다. 또한 동면 원당리 833포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굴착 승인이 나면 용하리와 송우리구간은 바로 발주하도록 하고 동면 원당리 833포대 상 수관로에 대해서는 7월 발주의뢰하고 계약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초에 발주의뢰는 이 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 설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1일 4,00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155억원 남면은 1일 1,00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 ~2006 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구읍 하수 종말처리시설은 현재 공정이 90%가 되겠습니다. 7월 20일날 시험가동을 목표로 현재 처리장 건 축공사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하수종 말처리시설은 전체공정이 76%정도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처 리공법변경을 인가신청중에 있는데 현재 원주지 방환경청에서 승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 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공법변경이 승인되면 바 로 착공하도록 하고 양구읍 처리장에 대해서는 7월 20부터 4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하도록 하면 서 마무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읍,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오수관거 13.195m, 남면은 오수관거 5,222 m 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9,600 만원에 대해서 6월 30일 시행결의를 발주의뢰 하였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수하여 금 년도 사업예정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군내 마을하수도 42개소 중에서 유 입하수 BOD 농도가 50 ppm 이하인 저농도 마을 하수도가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에 대한 하 수관로 CCTV 조사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하반 기에는 CCTV 조사결과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이월 사업은 간이 상수도 4개소 ,상수원 생물조기경보 장치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 은 6월중에 발주완료 하였고 상수원생물 조기경 보장치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강원도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간이상수도사업은 8월중에 완료하도록하고 생물 조기경보장치도 8월까지는 사업을 발주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소 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양구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 상주배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3명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인지 주간 에만 근무하시는 건지? 현재까지의 실적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명이 24시간 8시간씩 교대로 3명이 근무 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 습니다만 우선 위험요소를 감시순찰하고 또 화 재발생 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근무요원으로 지정하여서 상인들 의 고용촉진효과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살고 있는 상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본의원이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분들보다 더 우리지역의 영세한 농가들한테 맡겨서 그 분 들의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상인들 보다도 영세농가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상수도 배수로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 고자합니다. 현재 해안면을 보면 배수로관로가 예전 30년전 배수를 시공했었는데 그 전에 시공 할 때 압박으로 한게 아니고 소켓으로 했기 때 문에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관로를 건 드리면 소켓 이은 부분에서 물이 새나가고 있는 데 이것을 해안면 만대리쪽에 사업을 했고 오유 1리쪽에도 재작년과 작년에 했는데 지금 3개리 정도가 안돼 있는데 누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관로교체를 다시 해야되는데 앞으로 도 자금을 확보하여 과장님께서 유수되는 물을 교체하여서 겨울이면 물을 못 먹는데 겨울에 물 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안면 현2리에 보면 15세대정도가 하수처리장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돼 있는데 오유2리 지역만 처리장이 안 돼있어서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길 하니까 다시한 번 검토하여서 그 지역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테입교체)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양구군 이 마을 하수도가 가장 많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 11개가 되는데 저희들은 42개소를 운영하 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미리 만들 었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안 된 곳이 오유2리라고 말씀하셨는 데 저희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4개소를 국비신청해 놓은 게 있고 당 장은 힘들겠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지금 오유2리쪽 15세대가 빠진 것은 현재 위치 에 종말처리장을 해놓다 보니까 그 쪽지역이 너 무 낮기 때문에 레벨이 안 맞아서 시설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도시기반시설확충 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중간을 보면 2005년 도 사업이 5개면에 7개소에 26억의 사업 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남면 보건지소라든가 일 부주민의 얘기는 설계가 잘 못 됐다 해서 펴라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해서인지 금년도에는 8%에 불과하는 2억 1,400만원을 남면에 배정했 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남면이 사업할 곳이 없 어서 8%에 해당하는 금액만 26에서 배정한 겁 니까?

26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양구읍에 2가지에 5억 5,000만원을 배정하고 동 면에 5억 8,400원, 방산에 6억 6,300만원, 해안면 에 5억 8,800인데 남면에 2억 1,400만원이 배정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금액이 남면에 조금 배정된 것이 맞습 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적게 배정된 것이라고 생각 안 들고 사업 신청 받아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적게 배정되는 것 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면이 동면이 라든가 다른 면보다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배정이 이미 됐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시급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저희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적극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요구한 사업이 많겠죠? 이것 한 건 밖에 안 했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개소 정도를 남면에서 추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지역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구군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 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이 2003년 1월1일부터 법이 바꾸게끔 되는 관계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서류를 받아 놓고 근 1년 반동안 방치하다가 2004년 3월인가 2월에 발견이 되어서 그때서야 급하게 1회 추경 에 예산을 세워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30개월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수립하라고 시행이 내려왔을 때 했으면 30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6월 달 이면 끝이 났을 겁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하는 부탁을 했었는데 금 년 1회 추경에 예산요구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용역기간을 단축하기에는 어렵다는 내부 판 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기 본계획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따 라서 해야 하는데 기간을 단축했을 경우 충실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이 들어서 저희들이 당초 기간인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셨습니 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 양구군 기본관리계획이 다른 시군보다는 빨 리 시작한 것으로 도에서 지난번에 아름다운 강 원만들기 평가를 왔을 때 다른 시군보다 군관 리계획이 조금 앞서 간다고 하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군이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 다.

시작은 최고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빨리 되고 있다니까 도 어디에서 그랬는지 전화번호 번호 좀 알려주시고요.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기 간이 필요한지를 확인 할 테니까 용역업체 전화 번호도 알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왜 빨리 수립되 어야 하냐면 저번에도 민원인이 왔다 갔지만 빌 라가 노후 됐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아파트를 건 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옛날 계획에 적용하다 보 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옛날에는 그 곳이 우리 양구읍에 맨 마지막 지역 이였었는데 그 뒤로 택지개발이 되어서 뒤에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 런 것이 전부 빠른 시간내에 되어야 하는데, 우 리 면단위 같은 경우는 왠 만한 지역에는 집 지 을 곳이 없어요. 준도시로 계획된 그 외에 19군 데를 파악에 보았지만 19군데가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경지정리 주변에 붙은 땅은 전부다 경지정 리하고 똑 같은 것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제해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꼭 내년말까지 주장할 것이 아니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말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남면 상수도에 과장님 가보셨습니 까?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하번 가보십시오. 입구를 보면 누더기 길도 그 만한 누더기 길이 없을 겁니다. 상수도에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을 텐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데 과장님께서 방문해 보시고 포장관계에 힘을 써서 빠른 시간내에 남면 주민들 전체가 사용하 는 상수도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도록 협조바랍니 다.

네.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보고하실 때 11페이지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고맙게 생 각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운수 대표이사께서 청 원서를 군하고 의회에 보냈는데 군에서 발려했 고 의회에서도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수업체 손실보상에 대해서 금월부터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보고를 볼 때 현대운수 의 실질적인 경영이 오래전부터 어렵게 운영하 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국도비지원이 없으면 문 을 닫을 정도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2006년도에는 현대운수회사에서 다시는 운수업 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도록 우리군민들의 교 통수단에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서 현대운수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 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현대운수가 연간 적자가 5억 3,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재정지원하고 벽 지노선 손실보상을 전부 포함해도 3억 ~4 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 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100%로 지원할 수 없 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문제도 있고 그 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업체가 자발적 으로 경영개선을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리인력을 3명 정도 감 축했습니다. 그리고 감차승인도 2대를 했고 차량 운행 횟수도 줄이도록 해서 최소한 적자폭이 줄 어들 수 있도록 자구노력도 추진하도록 요청하 면서 또한 다른 시군과의 관계하고 인근 인제하 고 화천 그 지역의 버스업체하고 같이 실태를 같이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지원이 적지 않도록 금년 중에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지원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예산지원이 수반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신다면 좀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께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 드립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재산평가라든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투자금액 등 여러 가지다 분석을 하여서 지원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현대운수가 있음으로써 우리주민들한테 상당한 몫을 하고 있는 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 원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진 것에 대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차선 확장공사를 보 고하실 때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5월 체전 전에 매듭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도로로 편 입된 용지보상 문제라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 는지? 농협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농협까지 어떻 게 4차선을 할 계획이신지 현재까지의 추진결과 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4차선을 추진하는 구간은 운동 장 입구에서 군농협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 농협 바로 앞 주차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군농협은 금년도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4일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났고 저희 내부적으로 공사 최종결재를 6월 2일 날 시행결의를 했습니다. 또 6월 6일날 감정평가 를 의뢰했습니다. 6월 21일날 감정평가 2개 회사 에서 현지를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가 저희생각 으로는 금주 중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원활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봉초교 와 군청구간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봉초교에서부터 군청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같은 날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까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만 확정 되면 편입주민들하고는 다....

네. 저희가 지난 4월 달로 기억됩니다만 현지 설명회를 했습니다. 2군데다 설명회를 했기 때문 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 다. 다만 보상가격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있겠 습니다만 편입지역 주민들이 도로가 개설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 을 것으로 지금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비봉초등학 교 앞에 중앙오토바이센터가 있습니다. 그분 말 씀은 자기네는 땅은 없는데 평가를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마 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한집 한집을 조사하셔서 그 분들한테 빨리 협조 가 되어서 보상문제 등 해결해서 내년 도민체전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 상 수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전확장을 해서 방 산 건솔리에다 80억을 투자하여 방산면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양구읍에 양구군의 55%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나쁜 물을 먹고 있는 게 양구읍입니다.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했 다가 결국은 방산면에서 반대를 해서 광역상수 도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변경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방산면민들한테 뜻대로 좋은 물 을 공급해 주는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보면 양구읍민들도 좋은 물을 공급해 줄 계획을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양구읍 상수도 시설을 확장한 다든가 신규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게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방산 농어촌지방 상수도 이전사업도 2004 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 말까지 끝나게 됩니 다. 그리고 방산면 상수도 이전사업에 대해서 우 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부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1개소 정도가 지원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올해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방산면 상수도 사업을 내년도 하 고 후년까지는 전액지원을 해준다고 예산담당관 실하고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면 상수도사업이 끝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구집수장 위에는 전부 혐오시설입니다. 쓰레 기 매립장이라든지 우시장라든지 양돈단지라든 지 전부 다 양구읍민이 먹는 상수도집수장 위에 전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빨리 해주셔 야지 양구읍민들은 전부 양반이고 좋으신 분들 입니다. 그런 시설을 위에다 해도 오히려 그쪽사 람들이 반대할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반대해 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물에 대한 관심이 없 어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했습니다. 그 런데 과장님 2 ~3 년 후에 하려면 금년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 제는 동면 상수도 그 물이 실질적으로 남아돌아 가는 물인데 얼마전에 방산의원님이 그쪽에 갈 수기가 되면 그쪽 사람들도 물을 못 먹는데 어 떻게 양구읍까지 공급하냐 해서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담당직원들한 테 알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지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큰 돈도 안들이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면까지 왔고 그렇게 큰 문제 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 진해 주신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이 계획을 금년부터 세워서 방산면 이 끝나면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 방 산하고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 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면에서 남면까지 배수관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제 좀 양구읍민들도 좋은 물 공 급을 해주시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 입니다. 지난번에는 방산에서 반대해서 안됐기 때문에 이제는 방산을 이렇게 좋게 해주기 때문 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물이 부족하지도 않으니 까 관심 갖고 양구읍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하시는 담당 과장 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양구 읍이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이 되죠? 그런데 금년도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데 금년도에 변경을 합니까 아니면 양구군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군기본계획을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변경을 추진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기본계획을 앞으로 따지실 계획이 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4 차선에서 운동장입구까지 도에서 심의 받아야할 사안도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또 이 번에도 보니까 4차선 확장공사가 2개소가 있는 데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양구군 계획위원회에서 2005년 5월 24일날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 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심의를 받아도 그냥하고 군에서 심의할 것은 즉시 심의를 잘하면서 어떻 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 그러한 것은 아예 무관심 하고 있는지?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천이라는 분이 군에 여러번 갔 을 겁니다. 우리 의회도 몇 번을 방문했는데 그 빌라를 아파트를 재건축 할 테니까 이 지역을 바꿔달라 했을 때 그런 것을 설명해주셔서 이런 기본계획 이 바뀔때에 하겠다라든가 아 니면 지금 내년 도민체전을 봐서라도 군계획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라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적극 성을 띄지 못 할망정 수십년전에 지적고시된 그 지역만을 가지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떻게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을 즉시 처리를 안 합니까? 주민들이 하는 일도 우리군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앞 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경우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지역 이고 양구발전을 필요한 변경사유라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의회하고도 협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힘이 드시더라도 참 으시고 몇 분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도 시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2월 1일날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개월 13일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됐으리라 보고 경제도시과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구군경제의 담당 과장님으로써 5개월동안 오셔서 파악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추진하면 지역경제 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양 구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하는 말씀인데 진 짜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양구군만이 가지고 있는 양구군만이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 로 특성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산채클러스터 사업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앙 시장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군인들이 많으니까 군인들하고 젊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입을 거리라든가 물론 군인 들은 입을 거리는 안사겠지만 젊은 사람들을 유 인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것 들하고 그리고 춘 천에서 제일 가격경쟁력이 싼 곳이 LG 마트가 싼데 품목별로 보았을 경우 예를 들어 농산품 같은 경우는 농협마트가더 쌉니다. 공산품은 LG 마트가 싸고 그래서 저희 양구지역에서도 지역 에서도 농산품같은 것으로 가격경쟁이 될 수 있 는 부분을 집중육성하고 예들 들어서 군수님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양구중앙시장에 오면 양 구의 청정농산물을 다 살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국토의 정중앙점도 볼 수 있다든가 하는 관광과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짧은 시간내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라 든가 생각들을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 래도 그렇게 우리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잘 조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또 그러므로써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 니다. 영세기업판로지원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주 식회사 영서산업제품을 군발주공사 전량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추진한 내 용이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추 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훈련하고 있는 훈련생이 간호학원에 1명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양구 군 주민이면 또 여기에 생각이 있으면 연령제한 이나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명만 훈련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800만원정도 있습니다. 저 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안내도 많이 했습 니다만 지금은 남면 창리 여성분이 간호학원에 가계신고 훈련희망자들이 주부들이 많습니다. 훈 련을 하게 되면 합숙을 하게되는데 주부들은 합 숙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 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2 ~3 명 정도는 해야 하는 데 계획보다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주민계도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주로 읍면에 문서를 내고 담당자한테 전화로 해서 홍보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효과가 좋은 것인데 어쨌든 홍 보가 제대로 안된다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 다. 직접 각읍면 이장협의회가 있을 때 담당자가 가든 과장님이 가시든 이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한번 강조하면서 권 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양구중앙시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 앙시장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초창기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추진 안이 있던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가된 사안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 다가 중앙시장 상인들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1년 ~1 년 반이라는 기 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상인들의 생계가 마련되 지 않아 대안을 제시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쨌든 지금추진하고 상태로 상인들이 건의하는 상황대로 추진해서 완료됐을 경우 중앙시장 활 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의 활 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주차문제가 작 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시장 환경 사업을 하면서 제1순위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결과를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주차장 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을 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상인들에게 상인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상인교육은 중앙시장 환 경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되면 이런 분야에 대 해서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업 종을 어떻게 중앙시장내에 배치하면 효율적인가 하는 이런 분야에서부터 용역을 줘서 업종도 바 꿀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나아지 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항과 관 련해서 본 의원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판 단을 해 보았는데 지금 시장상인 일부도 해봐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중앙시장개 발이 될 수 있으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또 중 앙시장개발에 따라서 중앙로쪽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가 나게 하려면 어떤 개발이 가장 용이하겠느냐? 간단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식의 사업계획은 예산낭비일 뿐이지 효과 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과장님 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걸림돌이 걸려서 더 나은 개발을 추진하는데 주저한다면 그러한 대안을 행정에서 내놓고 미래지향적 개발이 될 수 있도 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상복 합아파트 추진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또 바라 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해보시고 사려 깊게 판단해서 추진 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 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LED 전구교체와 관련 해서 또 운전자들의 시작적인 효과 등 모든 면 을 고려해서 사고다발지역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아야 하느냐 건의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000 만원이고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땐 절대 부족 한 금액이고 강원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가 된 것이 집행부에 상당액수 있습니다. 그런대 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 다. 효과적으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운동장입구에서 군농협까지 가는 4차선 확장공 사와 관련해서 군농협 바로 앞에서 끊어지는 거 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어져서 나가야 될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그 방향으로 간다면?

농협까지는 도시계획이 변경 되어있습니다. 그 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농협까지는 ....

농협을 지나서 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요? 계획에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군관리계획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4차선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선이 나가면 군농협을 부셔야 하는데요?

군농협까지는 돼있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군농협을 부셔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 니다. 그리고 작년도 양구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 진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던 결과물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올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했던 회사에 보 완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정도 보완 했습니다.

그러면 보완한 내용을 서류 좀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 전용구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당 연히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업체고 개인 영리사업이긴 하지만 공익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정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 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원만하게 안심하고 경영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선결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좀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를 해 나가 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지도의 노력결과로 자체적인 대안도 만들어서 버스도 2대 감차승인 해 주셨고 관리인력 3명을 자체적으로 감소시켰 습니다. 버스 2대와 노선 11회가 감축되고 인원 이 3명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효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부 분입니다. 이런 것은 구지 용역을 안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내보시면서 차후에 지원하는 지원사 안에 참고를 해주셔야할 것이고 농어촌버스업체 회사 내부적으로 96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감 소된 인구대비 버스노선은 줄지 않음으로 인해 서 많은 부분에 손실이 있음으로 해서 자본이 잠식됐다라고 합니다만 어쨌 든 회사가 존치되고 영위하려면 스스로 자구책 내지는 자본력 확보에 주주들이 노력을 해야 됩 니다. 그래야만 법적 적립금과 퇴직 적립금 등 각종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자본이 확충되어야 회사의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양 질의 교통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주들이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 조건 손실금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 든 양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과장님으 로써 심사숙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대 대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