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산업진흥국장, 농산과장, 과학산업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은 공석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병가 중으로 법정대리인이 선서에 참석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산업진흥국장님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과 소속 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13일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대리 김익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리 유광종.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은 공석으로 주무계장인 김익태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장기병가로 주무계장인 유광종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200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2004년도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 성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연초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우리 지역의 시설하우스 원예재배농가와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피해복구비 19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연인원 3,62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재배단지의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쌀 분야에 6억4,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고구마 분야에 5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지급 상한면적이 3㏊에서 4㏊로 확대되었으며, 12월에 1만4,826농가에 국비 94억4,500만원을 농가별로 지급을 완료하고, 지방비는 2004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 후 2005년 3월에 47억2,3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익산쌀 브랜드인 순수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하철역 6개소에 컬러전광판 광고를 시행하였고,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3만823포대를 배포하여 우리 쌀 브랜드를 대외에 널리 알려지게 된 바, 2004년 9월 1일 전국 농민회 전북도연맹 주관으로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식미를 배포하고 맛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특히 우리 쌀에 대하여 재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과학산업 분야로는 한방과학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고, 한방특구가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지방사업단지로 지정받고자 개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있어 보석박물관의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한 보석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금속·보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석재산업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판로개척을 위한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타당성조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고, 북부시장 내·외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는 금마시장 현대화사업과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장설립 추진단 구성으로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업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원활한 기업도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자되는 왕궁농공단지 조성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지원과 악취공해 방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 청약사업도 계획보다 초과달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축장 위생도축시설 지원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게 되어 시민의 건강보호에 힘썼으며, 양축농가 차량 소독시설도 6개소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기간 이전인 1월부터 산림 연접지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산불예방 진화대 차량 16대에 엠프방송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계도방송으로 주민경각심을 고취하였고 고산봉, 입사농제구역, 산불발생 상습지에 산불감시원 32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학교공원화사업은 중앙초등학교 1개교를 시범 실시한 결과, 도심지내 휴식공간 창출 및 주변경관 정비에 따른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 관리사업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연간 십오만 구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천연염색가공, 아트크레이 등 5개 분야의 체험학습을 통한 박물관 이미지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석관련 우표전시회, 원광보건대학 관련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등을 유치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전자경매 추진 사업을 시행하여 총 거래량 210품목 가운데 192개 품목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에 이바지하였으며,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추가모집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여 2004년 농림부 전국도매시장 평가결과 우수도매시장 종합 5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도매시장 우수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실시하는 산업진흥국 소관 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반성하고 행정발전의 교훈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득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여다현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백남형 유통특작담당입니다. 김재원 양정담당입니다. 황세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유학영 농지관리담당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요, 정부양곡 안전관리 추진사항, 작년도 말로 재고율이 31.8% 라고 했는데 재고양곡이 몇 년도 산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04년도하고 그 다음에 수입쌀이 재고가 많습니다.

수입쌀이 몇 %나...

수입쌀이 20% 정도 돼요.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수입쌀이 20% 정도 돼요? 우리가 생산한 양에 비해서?

예.

대단하네요. 큰일났네요. 수입쌀이 됐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양곡이 됐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농협이나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곡보관되어 있는 것 3월 말로 조사하잖아요. 금년도 3월말에 조사했던 부분 자료요구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66페이지에 지역농업 생산소득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혜택을 크게 주는 사업인데 보면 1회성에 그쳐버렸어요.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시지부하고, 그 다음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지부에서 이것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돼요.

과장님!

예.

농협중앙회하고 시지부 지역농협, 우리 시, 협력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만이 우리 농민한테 우리 시에서 기여를 하는 것이지 하다가 중단하면 뭐하러 처음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판매센터 그 다음 삼기고구마, 그런게 투자를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가 하려다 못하고 중간에 그 사업을 계속 하려다가 시지부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전환이..원래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시가 주도해서 앞장서서 해주셔야지 시지부한테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어요. 또 한 가지 58페이지에 정주문화권 개발사업이 마무리 됐죠?

됐습니다. 익산시에 14개 면 중에서 2개면이 오지개발사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12개면이 정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었죠?

마무리 됐는데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지금 균특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오지개발지역으로 여산면이 묶여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보다 항상 예산이 적어서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오지면에서 탈피를 했어요.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여산면이 불이익을 봐왔는데 우리 농산과에서는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으로 할 때 여산면을 지금까지 불이익 봤으니까 1순위로 계획을 세워주실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제일 불이익을 당한게 웅포하고 여산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균특에서 된다면 여산, 웅포를 우선...

웅포는 오지개발로 되어 있고 여산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항을 보면 사업비가 3억2,800만원인데 자담까지 다 포함된 액수 아닙니까?

예.

실질적인 2004년도 농산물저온저장고 예산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회계 1차추경, 2차추경까지 해가지고 우리 도비, 시비까지 계산을 말씀해 주세요.

도비는 50평이어서 이어서 도비는 내시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 해서 도비 15%에 대한 도비는 2,662만원이고 시비는 6,2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60평은 50대 50으로 해서 시비가 50%, 자부담이 50%된 사항입니다. 60평에 대한 것은 시비가 7,5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7,500만원 60평이 일반회계 보면 443페이지 보세요. 일반회계 44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0평, 도비·시비 합쳐서 8,900만원 60평이요. 확인해 보셨어요? 444페이지.

이것은 그때 당시...

예산이나 우선 맞추고 질문 들어갈 테니까 찾아보세요. 2004년도 일반회계 보면 443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0평, 도·시비...

도비가...

예...

이 기술이 잘못 기술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444페이지를 넘겨 봅시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우리 시비 전액 투입해가지고 50% 지원하는 것, 7500만원 50평짜리 하나 있죠?

이 기술이 잘못된 기술이라니까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이것이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집행인데 이게 본예산서인데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감사라는 것이 예산서 보고 집행을 잘했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때는 결산감사 2004년도 내용하고, 본예산, 1차, 2차 추경예산서 같은 것은 다 참고로 갖다놓으세요. 무엇이든 일반상식으로 감사는 회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안 갖다놓고 그것을 자료를 답변해 준다고 하면 돼요? 기본인데 말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하냐면 회계기법상 목을 정확하게 50평, 60평을 딱 해가지고 2개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리고 1차추경, 2차추경에 아무 것도 저온저장고에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8건으로 해서 지정해가지고 작게 쪼개가지고 예산을 집행해도 되나, 한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보조하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빨리 빨리 보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서로 쉽게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하여튼 잘못 됐습니다.

자꾸 길어지면 깊이 저도 질문을 할테니까. 여하튼 이런 방법으로 지원은 마세요. 어떻게 해서 농산과에 고통도 적은 예산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숫자상의 어떤 확보를 해서 선정해 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어떤 예산의 기법에 법령에 따라서 준해줘야지 60평짜리하고 50짜리를 해서 8동을 해서 소규모로 쪼개서 이것을 지원해 줬을 적에는 어떤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 농업인들의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족이 갔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같은 데서는 지금 규모화가 적정선으로 해서 지어서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쪼개다 보면 자꾸 밀려요. 차라리 여러 가지 주문이 했으면 그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급지원을 해줘야지, 계획된 사람들 작목반이나 어떤 연구모임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 백평 이상을 지으려고 할텐데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소규모로 해가지고 14평짜리, 20평 이하 짜리를 지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활용하기는 쉽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목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예.

과장님 답변하실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녹음이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다시는 그런 것 마세요.

알았습니다.

57페이지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봅시다. 오산농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우리 2차 추경기 결산추경에서 제가 알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차추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조저장시설 증설 1개소, 국·도·시비 합쳐서 2억2,500만원이 되어 있고, 창고 개조 1개소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차추경에 이 부분에 이것을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농협에서 하는 싸이로는 도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2억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세워서 한 사업이고...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도·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오산으로 예산 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언쟁이 된줄도 알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리 농협에서 RPC 우리 보강사업으로 해서 또 예산 들어간 것이 있잖습니까?

예.

2차추경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억2,500만원하고 1억원하고 3억2,500만원 그러면 이리농협에 지원된 것입니까? 그것 좀 분별을 해주세요. 이것은 오산으로 목적사업을 했고, 지금 2차추경에는 3억2,500만원이 국·도·시비 내시되어가지고...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리농협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날 갔지만 창고개조라는 1개소 예산 1억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건조저장시설 증설한 것은 이해를 해요. 저도 농사꾼 의원이에요. 그렇지만 창고개조 1억 들어간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해서 돈을 수령해줬나, 답변좀 해주세요.

원래 당초에는 뒤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했는데요, 저온저장고로 한 거에요.

그러면 준공된 건축물관리대장 좀 떼어서 하나 자료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건축물관리대장 창고 신축된 것 떼어서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61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 지금 익산시에 산재해 있는 소류지가 한 백십여 개가 되는줄 압니다. 그렇죠?

119개 있습니다.

무방치로 해서 농산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소류지 관리는 엉망으로 하는줄 알거든요. 첫째 예산이 따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또 농업기반공사에 관리 소류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행정이나 지도감독이 소홀히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류지 실태조사 해가지고 정확한 관리대장 해놨습니까?

우리가 119개에 대한 것은 관리대장이 있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매번 올렸어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그 외에 불요불급한데 꼭...

과장님 소류지라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어째서 소류지가 국가에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했나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재해 때 가뭄대비로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위원님도 보시면 알지만 그 주변에는 소형관정이 다 파져있고, 또 관리도 부실하고, 그것을 한 번 수리하려면 이천만원 내지 삼천만원 들면 농지면적은 그렇게 많질 않아요. 우리도 예산수립하기가 뭣한데, 물론 우리가 이것이 예산만 수반된다면 다 해드려야죠.

본 위원도 말입니다, 금강유역개발이 70년도 초에 개발이 됐거든요. 그렇지 잖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북부권에 구릉지 같은 야산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논으로 전환이 되어서 어떤 용수로 배수로공사가 그래도 발달한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에 있는 한 십여 개 읍면을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류지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가 잘 공급이 되다 보니까 소유지의 어떤 역할분담이 끝났을 때가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 안 당하고 행정에 와서 민원제기안 하는 것이 일단 농업은 용수가 오기 때문에 용수가 어떻게 보면 1번 아닙니까? 용수가 오기 때문에 소류지를 관리해달라고 지적을 민원제기가 덜 있는 것이지, 지금 소류지 보면 아마 지금 정도 풀이 우리 키만하게 수북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마 때, 본 위원도 알다시피 소류지 몇 개 실태조사를 하니까 제수문이 없는 소류지가 있다는 것은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물이 조정역할을제수문이 물문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 정도는 우리 농산과에서 확인 점검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확보해서 해주실래요?

전번에 위원님이 그때 사무감사 때 얘기를 들어서 가봤는데 거기는 고치려면 한 삼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돈을 떠나서...

소류지가 몇 평 안 되는데 이걸 꼭 고쳐야 할 것인가, 예산만 있으면 해드려야죠. 그런 고민도 하고 왔어요. 전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가봤어요. 저도.

이런 부분을 준설할 데는 준설 좀 해주시고 우선 물문 제수문 없는 데는 전체적으로 보강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내고향쌀 순수미 등 판매홍보사업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승구 국장님께서 인사말씀 3페이지를 보면 2004년 9월 1일 전국 농민회 전북도연맹 주관으로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식미를 배포하고, 거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농민회 시식미가 몇 월 몇 일날 보급이 됐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요. 9월 1일날 행사인데 여기 유인물에 정확히 9월 1일 행사인데 3,500포대가 나간 줄은 아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8월 3일날 전국 소비자 의식조사를 해가지고 3,500포대가 나갔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8월 3일입니다.

본 위원이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일반적인 어떤 행사를 많이 주관을 해서 개최도 해보고 진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날 전국 농민회대회가 소비촉진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쌀이 8월 3일날 3,500개가 미리 가서 미리 가서 농민회한테 보급됐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농민회에서 정보 들어서 정확히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요. 행사는 9월 1일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8월 3일날 한 달 전에 3,500개가 전농소비자 의식조사에서 3,500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저도 이 행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갔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날짜 밸런스는 안 맞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것은 농민단체들이 우리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대 도시한테 부산, 서울, 그 다음에 대구같은데에다가 의식조사,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그때 와서 달라고 해서 그것을 언제 해야 하냐, 방학동안에 해야 겠다, 해서 8월 중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유인물에서 잘못 했다고 사과하세요.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니까 국장님 유인물에 잘못 기재됐다는것 사과하세요.

저희들이 배급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한 3만포대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가지고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저는 얼마나 서글픈가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농산과장님이 좀 의식 소비촉진을 하는 실천운동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에 농민 각 11개 단체가 있는줄 알아요. 농민단체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들을 망라하고, 또 우리 시 망라하고, 또 시골권 의원들 어깨띠라도 해서 캠페인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거리 가두행진 해가면서 어디 도시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홍보하기 좋냐는 얘깁니다. 1㎏짜리가 아무 것도 아니잖습니까? 무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왜 이렇게 해서, 양곡사업본부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양곡사업본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순수미를 잔뜩 퍼다줬나 모르겠네요. 양곡사업본부에다가 갖다줘가지고 어떤 소비촉진이 강구됩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실질적인 표가 나는 것, 시내 서울 같은데 대도시 어떤 홍보를 했다는 것은 참 좋게 봐요. 그리고 농민 단체들이 홍보 시식미를 갖다가 농업인들이 어떤 홍보에 대해서 기여했다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왜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가까운데부터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팀워크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나갈 수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어깨띠 하고, 우리도 하고, 또 예산 확보되어서 3만포대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들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도 며칠이라도 홍보하잖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시식미 갖고 와서 홍보해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홍보도우미도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도외지의 뿌리가 어딥니까? 농촌이에요. 다 똑같아요. 필요 없는데다가 이것을 배분하면 안 되죠. 좀 유유적절하게 쓰자는 거에요.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순수미 배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배포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홍보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소관치요?

예.

100억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셨네요. 진작부터 그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협과 연계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 어려울 적에 추경에, 제 지역입니다. 냉철하게 할 얘기는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세척기 때문에 1억1,820만원 추경에 했잖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지금 시설 들어갔습니까? 고구마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확인을 한 번 해봤더니 어제인가 이사회를 해가지고 삼기 뒤에다 도정공장인데 사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음 7월 말경에 이사회를 열어서 해서 8월 중에 바로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 담당께서는 여러 독려를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직접 사는 사람인데 올해 급히 한다고 올해 생산자 그것을 씻어가지고 판다고 정신없이 추경에 그 어려운 예산 재원도 없을 적에 1억1,820만원을 확보해서 아마 제가 알기에 내년이나 활용할랑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의했을 적에 제가 회의록 기재된 얘기를 했을 거에요. 그러면 개인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고구마세척기 시설 해놓은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데서 못 하고, 과감하게 자기 자본을 들여가면서 어떤 서비스의 유통에 맞춰가지고 발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더 지적이라도 하셔서 좀 늦게라도 고구마 나오는 것을 세척해서 소비자한테 좋은 상품 내놓게끔 강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익산 명품 홍보사업이 있는데 홍보명품이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 사유는 추경예산이 미확보됐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다. 홍보계획서.

원래는 이것 할 때는 쟁반을 만들어서...

아니 홍보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삭감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계획서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명품 홍보사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시민이 생산하는 그런 명품을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잘 해줘야 판로가 개척되고 그런 것인데 이 중요한 사항을 예산을 삭감당해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55쪽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미납액이 3건에 3억1,80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7월 6일날 2건은 1억2,413만원...

지금 받았어요?

예. 지금 약속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7월 20일날 납품한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아서 7월 20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0일까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개인은 아니고 업자가 전용 허가낸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면 납부 고지기간이 있죠?

예.

그 고지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는데 우리가 다른 고지서같이 우리가 고지를 해가지고 못 하면 가산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기반공사에서도 입장이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납부해가지고 기반공사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수수료 5%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산금 받고 할 사항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체납자인데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왔어요? 그동안.

계속 독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청문회를 또 해요. 청문회해서 하고, 또 청문회에서 안 되면 사업지에서 해당 부서에 넣거든요. 이것은 사업취소를 어디서 해야 하냐면 주택과에서 해야 거든요. 그 사람들도 회사가 자금력이 어려우니까 자꾸 연기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편리를 봐주고...

체납자 관리를 지금 납부고지를 하고 고지기간이 지나면 독촉기간이 있죠?

예.

독촉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해요. 왜 돈을 안내고, 사업을 취소할 거냐고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주거든요. 청문회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요. 와서 사정이 어려우니까 몇월 며칠까지 내겠다고 하면 또 그때까지 봐줍니다.

그래도 그 기간이 지금 상당히 200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간에 무슨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가 모르지만 강제 어떤 재산압류라든가...

강제는 못하고 우리가 하면 허가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허가 취소를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취소를 시켜야 하거든요. 이것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서 내고 하다 보면 그 회사가 어렵고 몇 억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체납자 관리사항도 자료로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이삭도열병 방재 지원사업으로 예비비 쓰셨죠?

예.

얼마 쓰셨어요?

삼억이천만원인가...

2억8,125만원 쓰셨죠? 맞습니까?

예.

그게 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했는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목이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그만큼 액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이 돌발해충이나 불요불급할 때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단하게 위법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래 예비비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0조나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과 예산편성 후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선지출후에 의회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예산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규정이란 말입니다. 천재재변이나 이런 때 쓰고 차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지, 과장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보면 농산과에서 예비비 지출 사유로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든 것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벼 이삭도열병 및 세균성 벼 알마름병 사전방재로 농작물 피해최소화로 고품질 쌀 생산과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신청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사유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8월 하순에 어떤 일기 개황이나 벼 작황 등도 감안하고 매년 증가한다면서요. 과장님이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든 이유가 매년 증가하는 거고, 그러죠? 8월 하순에 일기 개황이나 작황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때 방재를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게 매년 있는 사업이고, 타 시군도 한 번 보니까 군산 같은 데는 4억7,000만원이나 되어 있고, 남원도 4억5,000만원, 남원같은데는 우리보다 훨씬 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억5,000만원이나 되어 있고, 임실 같은 데는 1억5,000만원, 부안이 2억씩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이런 것을 감안하실 적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비비를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50쪽 익산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개 단지 망성 참외하고 팔봉 화훼 2개 품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산물가격이 폭락되고 또 생산비는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특화작목을 더욱 육성할 계획은 없어요? 품목을 늘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익산특화작목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에 우리가 수요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각 면별로, 그 다음에 작목반별로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데가 망성하고 팔봉이 들어왔어요. 팔봉도 그때 당시는 화훼작목반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1도 1시 1군에 하나씩 특화작목을 줘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익산만 유일하게 2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한 군데인데. 그래서 우리가 도비사업인데 해마다 도에서도 도비사업을 줄이더라고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특화작목 육성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시책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발굴해야 할 그런 특화작목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산 같은 데는 미나리라든가 이게 아주 소득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작목반도 지금 조직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소득하고 연결시키는데 행정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많은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특화작목을 하려면 시의 지원이 있어야 좀 더 확대재배하고 고품질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발굴해서 농촌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내고장 순수미 판매홍보, 여러 가지 작년도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03년 대비해서 약 165% 증가하고, 많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수미 홍보를 위해서 시식미 또 수도권 지하철, 와이어칼라라든가 TV 홈쇼핑, 그래서 많은 홍보비도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작년도 전라북도 우수 8대 브랜드에 순수미가 안 들어가서 참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유일하게 익산에서는 순수미를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쌀농사로는 4위 정도 되고, 전라북도로는 김제 다음인데 그런데 김제는 3개 브랜드가 들어갔어요. 8개 브랜드 중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 순수미가 여기에 선정이 안 되어 있는가, 이것도 분석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판매처도 전주나 이런데 가보면 순수미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이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 지하 같은데 유심히 보고 그래도 순수미가 큰 매장에는 우리 익산 것은 안 보이는데 이 판매처도 확대 좀 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53쪽이요,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사업량이 412대에서 481대인데 이 기계가 무슨 종류입니까? 사업내용이 목재파쇄기, 하단에. 481대는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412대 있었는데...

뭐에요? 이게.

이게 보면 논두렁 조성기, 상토제조기, 탈곡기, 다목적관리기, 곡물이송기, 비료살포기, 주행형방재기, 매립장에 대한 직파기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업량이 있는데 수요는 어떻게...

수요는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조사를 10월, 11월경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자라요.

412대가.

그렇죠.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항시 농림부나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세워달라고 항시 건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적게 오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에서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농가 앞으로는 개별농가 직접 지원보다는 생산기반시설이랄지 유통 종합시설 쪽으로 지원이 그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형기계에서 대형기계로 가야 되는데 대형기계는 보통 트랙터 하나에 사천만원, 오천만원 하는데 그것을 한 100대 사자면 큰 액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노령화되기 때문에 소형기계로 해서 300만원 이하안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대형기계는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국비는 조금이고 자부담이 많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부채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생산기반시설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65페이지 보면 농어민소득원개발 유성기금이 있죠?

예.

지금 체납액이 2억1,900만원인가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체납액이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당초에 가져갈 때는 우리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나 그렇게 해서 이자율은 3%정도 해서 저렴하게 많이 가져가는데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가 늘어나는데 보증인 차압 같은 것 해서 보증인들한테 독려해서 계속 동의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어렵고 그러니까 부채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형평성도 있고 그냥 놔두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우리도 형평성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분은 일반인들도 어렵고, 시민들도 어렵고, 농민들도 다 어렵고, 요즘 안 어려운 사람 없을 거에요.

하여튼 보증인들까지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억1,0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런 것을 독려를 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자료로 주세요. 한약재 첨가한 유과 및 강정 개발연구 용역 하셨죠?

예.

2003년 5월 21일부터 2004년 5월 20일까지 용역한 것 용역보고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공동상표 개발용역 이것도 하셨죠?

예.

이것 용역보고서 주시고요, 이 두 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학산업과 업무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익태. 과학정책담당 김명호. 기업지원담당 박선식. 연료담당 한상만. 기업도시담당 안택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입니다. 101쪽이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안계신데 특히 우리 현대화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 하시느라고 김익태 계장님, 또 송규원 주사님, 참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황등의 경우에는 한 팔구십퍼센트 됐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황등 재래시장 보면 좌측에 인도설치 문제,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내부가 타일이 눈높이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03쪽, 돌문화축제 있잖아요. 지금 보면 매년 1,000만원씩 증액이 되는 실정인데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돌문화축제를 한 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00만원 증액해서 특별히 돌문화축제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기본 바탕부터 뭔가 틀을 새로 짜는게 좋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너무 구태하게 답습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획기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시판매센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11월 7일이지만 이걸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저는 자료만 받겠습니다. 과학산업과가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것은 용역을 하다가 중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만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익산 남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600만원 들어간 거요, 2002년부터 2003년 4월까지 한 것 주시고요, 이것 안 주셔도 되겠네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방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용역, 그 다음에 한방과학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한방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석타운 귀금속 보석산업 직접화방안 연구용역, 그 다음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지구단위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것은 왜 하시다가 중지하셨나 모르겠네요? 좌우간 이것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특구지정을 위한 용역, 그 다음에 왕궁농공단지개발계획 용역, 왕궁농공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석재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기업도시 유치계획 연구용역, 제7회 돌문화축제 평가용역,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타당성 용역, 석재산업 특구 전환 검토용역,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타당성 용역, 왕궁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용역, 왕궁농공단지를 위한 교통재해평가용역,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셨어요. 과연 이 용역결과를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물론 이렇게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용역 결과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귀택 위원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다른 시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전주시나 비교해 가지고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지금 현장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타 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다른 시군보다 조금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야 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전주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를 기업이 원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종묘공장에서 십만평 정도 구입해서 익산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있는데 조례상으로 이런 기업뿐이 해당이 안 되어서 지원대상이, 앞으로 저희들이 전주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도 조례를 고쳐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 저희들보다 좀 낫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해서 타 시군보다도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공단지조성에 앞으로 지금 왕궁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지역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로 보면 왕궁 다음에 지금 추가로 지정할 데는 함라 근방 거기가 다음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산업단지 비율이 전라북도로 묶여가지고 산업단지를 지정 못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려가지고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단지를 만들어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라 쪽도 물론 해야 되죠.

추가로 다음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산에 (구)익삼자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장님 어느 분이 아세요? 익삼.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익삼에서 관계 등기부 정리 같은 것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있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이달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그 사업을 합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현재 관련서류를 이달 말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방법은 취소하는 거나 추가로 연장 승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높여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사기업이 시행하다가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사기업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함라나 저쪽에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로 조성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충분히 거기가 지역에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농공단지를 지정한다고 보면 그쪽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하 위원님.

국옥환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한 번 보십시다. 122쪽에 예산집행에 지금 48.2%로 아주 저조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사업예산 집행이 저조하네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업예산이.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왕궁 녹지공간 조성매입 15억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2억원 중에서 2,650만원만 지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미집행사유가 뭐냐고요?

취득승인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연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집행...

작년 12월말 현재까지 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어때요?

여섯 농가는 구입 완료하였고, 두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나 매입이 됐어요?

19필지 2만580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6호 14필지 1만6,280평방미터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매입 토지는 5필지 4,300평방미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

나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80% 됩니다.

80% 정도요?

예.

과장님이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아니고 농가의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계획 세웠으면 기간 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추진사항에서 지금 현재 수입축산물 품목별 대장 가지고 있어요? 수입농산물 중에 축산물 있잖습니까? 그 전체 우리 익산시에 판매업소 대장을 갖고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LA갈비 같은 것 여러 가지 수입육이 많잖습니까?

예, 수입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통계를 지금 축산과에서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잖습니까?

7개 업소 거기에서 수입축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7개가 주로 뭐예요? 품목이.

거기는 수입축산물만 취급합니다.

지금 현재 한우협회에서는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줄 알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잘 해주셔야 할 거에요.

예.

또 특히 내가 축산과 봐도 조직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물 단속이나 여러 가지 지도점검 때는 각 축산단체의 어떤 요원이나 또 명예감시요원이 있잖습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어떤 비용이라도 잡으셔가지고 좀 같이 계도를 해서 지도 단속같은 것을 하는 방향을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6페이지요, 현재 조사료 생산기반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총체보리 같은 거요. 올해 하곡수매가 종결되다시피 해가지고 현재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도의회에서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총체보리라는 것이 보리가 있기 전에 비워서 사료대체를 하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체적으로 한 번 올해는 그 보리 재배면적을 익산시에 경작지를 파악해 보세요. 대부분 나오잖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오산면이 몇 ㏊, 또 춘포가 몇 ㏊... 지금 보리가 풍년이 들어서 다량으로 쌓여있는데 수매를 안 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조절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생산자를 최대한으로 기본실태를 조사하셔가지고 대체작목으로 해서 총체보리를 하게끔 농가소득에 그 부분으로 전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올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리 대체로 해서 총체보리를 재배해가지고 보리농가들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141페이지요, 대부분 여러 질병이 수십 가지가 되지만 대부분 국비내시 해가지고 도비나 국비 내시해서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억정도 차액해가지고 반납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집행이 한 1억 정도 덜 됐는데 1억은 작은 액수가 아니잖습니까? 약품을 사든, 예방을 하든, 소독을 하든, 어째서 일억이 집행 안 되었는지 그 답변 좀 해주세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시술비는 자율방역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소독약품을 구입을 했어요. 저희들이 남은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런데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덤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다행히 어떤 전염성있는 가축질병이 안 들어온 것은 다행이잖습니까? 작년 같은 때 왕궁축산단지에 오제스키가 왔었죠? 왕궁축산단지가.

예.

다행히 올해는 잘 넘어가는데 좀 두려운 것이 아까 한우 아까바네하고 브루셀라, 브루셀라는 저도 한 농가로서 보완유지를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살처분을 못 하는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라도 중앙정부와 연결을 해서 좀 시급히 해서 살처분 할 것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브루셀라 예방접종은 다 끝났어요?

예방접종 브루셀라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약은 저희들이 1억1,700만원을 소독약 구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별 입찰을 해가지고 4,000만원에 낙찰되어서 칠천만원이 남아버렸어요.

144페이지 가축인공수정료 지원현황, 작년에 2,350두를 다 집행된 줄 알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재 듣기에 지금 인공수정료 지원상태가 7월달도 못가서 올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예측도 못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도 올 예산에 4,000두를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2,350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내년도가 아니죠. 2차추경이라도 있으면 확보를 해서 해줘야죠. 계속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만약 농가들이 아우성치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과장님. 상반기에 예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앞으로도 한 오륙개월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많은 돈 아니니까 다만 이삼천만원이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 부분은 보충을 해줘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내년 예산에 한다고 하면 올해는 지원 끝나고 내년사업이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 결심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은 결심 받았고, 한 가지 사업은 결심중에 있는데 저희들 추경예산이 언제쯤 실시될지가 저로서 불투명합니다. 하여튼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추경이라도 잡아가지고 인공수정지원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박봉열 위원께서 브루셀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기밀을 유지한다고 해도 가축방역사업 이런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방역을 조금 전에 답하시면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요?

어떤...

조금 전에 안 그랬어요?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방역을 안 해요?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없고 저희들 농가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도축장으로 나가는 것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두수가 발생하면 그 농가로 살처분 들어갑니다.

그것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방접종을 안 하면 번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방접종약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미국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예방접종이라는게 없었습니까? 브루셀라에 대해서.

98년도에 한 번 실시를 해가지고 유사산으로 난리를 한 번 내서 중단됐습니다.

황당하네요.

지금 계속 검색해가지고 살처분해서...

그런데 우리가 검색해서 출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신뢰감을 가질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익산시에서는 농가에서 의심하는 농가들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신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총 망라해서 대략적으로 황토우까지 해서. 아니 됐습니다. 황토우만 몇 두입니까?

황토우만 지금 육천두로 잡고 있습니다.

황토우가 육천두요? 2003년도 집계로는 한 구천두 조금 넘는 걸로 한우랑 황토우랑 전부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만두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 황토우가 6,000두인데 지금 보면 황토우 브랜드사업이 어떻게 시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황토우 브랜드화 육성사업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2단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통일을 위해서 TMR 사료공장을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아까 브루셀라 황토우에는 몇 두 정도나 감염됐다고 보십니까? 황토우 중에.

황토우 회원농가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현재.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검사한 농가 중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황토우 회원농가에서 브루셀라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검사한 농가에 있어서 황토우 회원에서 발생한 농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출하할 때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황토우 브랜드화사업 이것도 웬지 모르게 시들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잡아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토우 유통망이 우리가 익산시에 전에 축협에 남부지역에 한 군데 있는 걸로...

하나로마트.

예, 한 군데 있죠. 그 뒤에 유통망을 분명히 과장님이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태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축림에서 도축을 하고 금청이라는 회사하고 황토우 법인하고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브랜드를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법인하고 황토우하고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때 본 위원도 질의했고 동료위원도 질의한 경험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판매망을 구축을 빨리 해달라고 몇 차례 질의했는데 여태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도 판매망이 구축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 환우농가가 경영 악화가 많이 되어 있죠? 생우 수입 같은 것 이런 걸로 인해서 판매망이 아직 구축이 안 되고 이런 문제로. 제값을 제대로 못받고 또 시민들도 제대로 그런 좋은 육질을 구입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망 구축이 급선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등록 지금 받고 있어요?

예, 축산업 등록 받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거에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축산농가를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빨리 실행되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로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입니다. 보호담당 추상수입니다. 석산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김치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171쪽, 2003년도 수목식재를 10개 품종에 의해서 약 삼천백일개를 식재했죠?

예.

그런데 이게 만경강 재방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느티나무같이 수행이 큰 것은 거기 만경강 흙을 보면 연약점토기 때문에 지반이 약합니다. 이게 수행이 큰 것은 약간 바람만 불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많이 넘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느티나무는 맞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목이 조금 크고 조금만 성장하고 그러면 견디질 못합니다.

예, 고사목 나온 부분은 수고가 얕은 나무를 교체해서 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형이 크고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품종을 바꿔서 식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체육공원,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잘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보건지소도 있고 그런데 전부 실내에 있거든요. 면사무소나 농협도 한 300미터 넘지만 전부 실내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거기 가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관공서를 돌아다니는 것을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전부 차단하고 장치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어렵지만 해결을 해주셔야 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되어 가지고 저쪽에 어양체육공원 쪽으로 새로 신설한 것 이쪽에 갖다 놓기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왜 그런고니 이왕에 화장실은 지금 현대식으로 잘 하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해서 이왕에 시설을 할 바에 좀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오산선도 이팝나무를 다 심으셨죠?

예.

그쪽도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서 남풍이 불거든요. 남풍 불으니까 바람이 세요. 여름 같은 때는 나무가 한쪽으로 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정을 잘 하셔야 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데 뿌리에 이상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거든요. 그쪽이 들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번 해주세요.

예.

우리 지역에도 소공원을 만드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을 꼭 추가를 해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꼭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침이나 저녁 때 운동하시다가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운동하시다가 끊기나봐요. 저한테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주시고 항상 우리 산림공원과가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마철 끝나고 하면 풀 같은 것도, 그게 제일 보기 싫거든요. 바로바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지금 우리 공원관리에 보면 54개소라고 하셨죠?

예.

지정된 것 까지 하면 82개소.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설물 같은게 잘 부서지고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 부분은 공원근린공원이 대부분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택지개발도 경쟁개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십년이 다 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고장나는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없죠?

시설비 보수비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는게 그 시설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해놓은 시설이 고장 났을 때 그게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시민들은 관을 불신하고 거기에서 원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보수비만 책정되면 해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왜 그걸 한 번도 확보 못하셨어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현재는 예산 잔액으로 조금씩 소규모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국장님이 예산확보를 해주셔야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게 바로 바로 보수나 수리가 안 되면 그 책임이 전부 다 시청공무원들이...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별도 대책보고까지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예산을 안 세워주던가요?

시장이 안 세워준다는 것 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다가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주도록 협조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금년에도 혹시 추경이 있으면 반영해서 주민들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요, 임도구조개량 여산면 당재산이요, 작년도에 겨울공사로 인해서 임도시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비로 해서 유실되더라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그것은 하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시설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유실되더라도 .

예.

이번 비가 여산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올라가보니까 끊기더라고요. 당재산 거기가 우리 면민의 휴식공원이거든요. 아침이면 몇 십 명씩 올라다녀요. 진입로, 등산로, 풀베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장마 끝나면 바로 제초는 들어가고, 당재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면을 시멘트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회 닿으면 그쪽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불편해서 뱀 무서워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익산석회가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익산석회는 복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비가 오고 그래서 좀 터덕거리는데 당초에 복구 중에 있으니까...

언제 시작했어요?

6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엊그제 착공계만 내고 아직 안 했고만요?

아니요, 많이 했습니다. 저쪽에 목장있는 쪽에서부터...

뒤에서 해오니까 안 보이는 거에요?

예, 지금 집도 허물었잖아요.

그래요?

공장 허물었어요.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묻겟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원 안에 시설물 있죠?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등은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등은 저희들이 삽니다. 사가지고 구입해서 전기직, 건설과에다가 줘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림공원에 그런 직을 둬서 공원관리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괄성 있게 해야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면 너무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배려하셔서 건의해서 그런 분들이 직원이라도 우리 산림공원과에 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대리 김익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리 유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