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 오명섭 통계담당 이영심 전산담당 서미덕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저희 과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감사자료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시스템이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이트가 인트로 화면을 통해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트로 화면을 지나서 본 페이지로 이동해서 접근할 수 있는 창이 없어요. 다시 홈을 누르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됩니다. 본 페이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시스템에 접하고자 했을 때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이번 8월 달에 다시 홈페이지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면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검색을 해 보면 문화재나 마한백제 문화에 대한 정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를 우리가 접근을 해서 관광을 하고 싶어 하는 자가 찾아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도가 뜨지 않아요. 주소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지도가 현재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지도는 주문하면 갖다 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가 미륵사지를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백제문화유산을 찾아서 미륵사지를 치면 미륵사지를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교통망과 연결돼서 안내지도가 동시에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떠 있는 모든 정보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갈 필요가 있을 때는 안내지도와 함께 동시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쪽 사이트에 떠 있는 자료집이나 논문집이 얼마나 있어요? 마한과 백제에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보완을 한다고 하니까요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시스템은 마한과 백제시대에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나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곳만 접근하면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한백제유산 시스템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것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보완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익산시 정보화교육센터 있죠. 제가 이것도 전화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민간 것인지 시 것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보완됩니다.

익산시가 교육센터를 개설했으면 시에서 개설한 수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화와 지역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게 거의 211군데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익산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잠깐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서 정보화마을 지정 쇼핑이 있는데 이 사이트가 인빌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인빌를 가서 제가 익산 망성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연 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방울토마토나 송정참외, 메론 이런 것들이 사이트에 떠있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망성면 어량리에 있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와 인빌 쇼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와 연결돼서 전자상거래가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실제 메론이나 송정참외가 거의 경상북도 것이 떠있지 익산 것은 거의 떠 있지 않고 홍보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이 사항은 농산물은 상품 출하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출하시기 때는 저희들이 홍보가 있어서 화면에 뜨게끔 저희들도 조치한바 있으나 현재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안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문제가 아니라 인빌 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과채류를 치고 과일에서 메론을 치면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이 떠요. 뜰 때 다른 데 메론은 떠있어도 익산 메론은 안 떠 있거든요. 그것은 시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판매중지만 하는 겁니다. 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외 같은 경우도 외관참외는 떠 있는데 익산 망성 것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고객들이 행자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인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십분 활용해야잖아요. 활용해서 망성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참외나 메론이 질이 떨어져서 실제 구매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품질을 우선시하고 중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나머지 부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품질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자상거래상품에 상품을 띄워놓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띄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의 참외는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참외로 소문났지만 이 메론 문제는 그분이 상품을 거래하는데 난점이 있다고 해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데 이러한 문제가 난점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망성면 어량리가 선정된 이유를 보니까 정보화마을을 행자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 국토에 대한 정보화부분의 비율을 높이고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상거래를 통한 상품거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체험을 높이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성면에서 선정할 때 그 계획을 보면 여기에서 야콘, 딸기, 복숭아, 돼지, 젖소, 익산우리집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체험으로 보면 메뚜기잡기대회, 논두렁콩타작대회, 미꾸라지잡기대회 등 나름대로 도시 층에 있는 주부들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운영 않고 있잖아요.

여건상 그 사항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어량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보화마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평가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평가를 한번도 안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평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쨌든 한번 개설된 뒤에 잘 되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보화마을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시 아파트나 마을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통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 통계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름대로 마을이나 아파트별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특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마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항은 없고 일부분의 가정들은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성숙되어야 만이.

과장님, 지금 아파트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A아파트라면 A아파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간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마을별로나 아파트별로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시가 지원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간의 나름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은 거의 해소가 되는 중이고 그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시에 와서 집회를 하신 분들도 현재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서 하루에 점심 때는 100명 정도, 아침·저녁은 50명 정도 해서 1일평균 100명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이바지하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 철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장물 철거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옹벽치는 데 있죠. 왼쪽에 보면 축사가 있었죠? 그 축사 지장물은 어떻게.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진즉에 했습니까?

축분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망성 영농조합법인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축분이 톱밥과 섞어서 가져가면 비닐하우스에 쓰는데 아주 좋은 거름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축분과 건축페기물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 어제도 치우려고 하면 비가 오고 해서 축분과 톱밥을 섞어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장마에 다른 것도 아니고 소나 다른 비료성분이 낮은 것은 몰라도 돼지에서 나오는 축분은 보통 높은 게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지난번 장마 때도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냄새가 진동하고 그것이 넘쳐서 골짜기로 가서 논을 휩쓸었어요. 이번 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을 수거할 시간도 없이 장마가 와 버렸어요. 그렇다면 장마가 금년 같은 경우는 폭우성장마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보를 많이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해 주고 그리고 물이 넘친 개천의 배수로 정비를 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해도 웅포관광주식회사에서는 이것은 우리 경계선 밖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한다,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름을 과다하게 줄 경우는 벼 같은 경우는 도열병이 100% 오는 거예요. 우선 벼가 자라고 있으니까 육안으로 보면 관계가 없는데 한번 쓸고 간 그쪽 논밭은 도열병으로 수확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진즉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물은 전부 빨아서 축분에 있는 물은 빨아서 해양투기가 비 오기 전에 이미 됐었고, 마르면 그것을 톱밥하고 섞어서 옮기려다 보니까 비가 와서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에 전부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버무려놓았는데 금주 중에 그것이 전부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옹벽 치는 곳에 6월 1일 날 52.5미리 정도 웅포 지역에 비가 와가지고 논 600평 정도가 매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결됐고 그 주변에 5필지는 흙탕물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주와 협의해서 가을에 평년작 수준에서 안나오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 보상은 익산시에서 합니까,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합니까?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합니다.

협의된 집이 제일 처음에 매몰된 데가 박광진씨 논 말입니까?

예, 박광진씨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양태수씨라든가 유채근씨 논도 다 협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 그리고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온 비가 280미리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송천에서 내려다가다 보면 거기도 한 50평 둑이 무너져서 매몰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둑을 쌓는 것으로 그날 처리가 됐습니다.

방금 판포 그쪽 지역은 위에 축사에서 내려오는 축분이 있기 때문에 100% 도열병이 납니다. 흙탕물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물이다 씻겨 내려오는 거예요.

현장에 보면 골짜기를 둑으로 막아서 조그마한 저수지식으로 해서 침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단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0개 침사지를 만들어 놨는데 1단, 2단, 3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 280미리 정도 와도 큰 피해는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느 정도 물이 내려가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있다 촬영해 온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그것도 비가 갠 다음에 가는 것 하고 비올 당시에 가는 것하고 다 틀리니까. 비는 처음에 쏟아지면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별로 물이 침수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아야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시저수지를 만들게 되어 있죠?

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된 것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하류배수 보호공으로 돌망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돌망태 설치한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판포 윗 산하고.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오류동쪽만 제대로 되어 있지 다른 지역은 형식적으로 저수조식으로 몇 군데만 파 놓았지 어떤 보호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금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직경 1,800㎜ 우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어야 뭐합니까? 장마가 온다는 것은 미리미리 몇 달 전부터, 금년 초부터 금년에는 비가 많다, 게릴라성 호우다 이런 예고를 미리미리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예방을 하고 안전책을 세워야지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미 장마는 다 와서 지금 이 시기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내년에는 지금보다 낫겠죠. 왜 미리 조치를 못 취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분들 자세가 마치 익산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원봉사 하는 양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분들은 사업을 하기위해서 온 분들인데 익산시를 위해서 별수 없이 와서 적자를 보면서 하는 양 우리는 안 해도 관계없다 이런 태도가 있고 본 위원이 가서 그것을 카메라 사진을 찍으니까 고압적인 자세로 와서 차 넘버를 적고 사업자로서 보기 안 좋더라고.

저희들이 느낄 정도가 되면 위원님께서는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갈 때 그분들에게 주변 사람들 오시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차도 끓여내고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자기 양식에 맡겨야죠. 다음에 거기 발파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발파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발파를 할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합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다 신고하고 한 겁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인근 주변 가구들에게 공지를 합니까?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축산 같은 곳 닭이나 소 등 축산에 피해가 없도록.

예. 그래서 돼지나 소 같은 것 때문에 미리 주변마을에 공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험발파를 하는데 있어 보니까 다른 돌같이 단단하지 않고 퍼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푹푹 소리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사전에 한번도 공지를 안했다고 해요.

저희들도 송천 이장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자기도 들었다고 하고 가서 방송까지 한 분입니다. 그분들과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사실 그대로 방송하고 왜냐하면 양계나 축산, 특히 임신 중에 있는 가축들은 굉장히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익산시에 와서 항의하는 것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판포 내려오는 개천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개천은 거기에서 타결을 했습니다. 조금 넓혀서 그 밑에 논 주인들이 그것만 해 달라고 해서 옹벽치고 하면 해 줄 것입니다. 그전부터 그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지기 전에 미리 해 주었으면 물 배수되는데도 별지장이 없겠더라고. 그것이 옛날식으로 고불고불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물이 전부 넘쳐서 그분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지 대꾸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기네들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그 회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오면 시에다만 보내느냐, 당신네들이 사업할 사람이냐.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서 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협약서에 보면 그쪽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2명씩 숙직을 하면서 비올 때도 주변에 순찰을 돌고, 다음에 문 들어가는 경비들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협약서 관계 이야기합시다. 지금 토지매매계약이 10월 18일 날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1차 중도금이 8월 18일이죠?

예.

2차가 2006년 11월 18일 그렇게 되죠?

2차가 내년도 6월말에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요구조항이 있네요. “연 15% 연체료를 15일 이내의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저희들이 계약 체결한 것은 연 6%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일까지 그것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또 15%의 연체료를 붙인 것입니다.

15일 이내의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2차로 8월 18일까지가 기간인데 그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15% 이자를 붙여서 몇 월 몇 일까지 15일까지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보낼 것 아니에요?

예.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한다고 했는데 2회 이내라는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은 그 사람들이 현재 이달에 토지대금을 전체를 납부하겠다, 그런데 그 조항은 하나의 예외규정으로 해서 15% 연체를 내게 되어 있는데 두 번 정도 통보를 더 해서 안 되면 해지시키는 조건으로 붙여 놓았죠.

그것은 그 뒤에 조항에 나오고 여기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8월 18일 날 1차 중도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8월 18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는 15일 이내의 기한 내에서, 그러니까 9월 3일까지는 납부하라고 납부고지서를 낼 것 아닙니까? 15% 연체 붙여서. 그러면 15일 이내 9월 3일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15%를 붙여서 2회의 범위 안에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2회라는 것이 기간이 있어서 이것도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2회가 되는지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2회가 되는지 그 기간이 여기에.

그 뒷장에 보면 납기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기간은.

그러니까 그 3개월 기간 내에 2번을 더 부과를 한다?

예.

그런데 일부 들리는 이야기는 100% 토지대금을 납부하면 관계가 없지만.

이달 중에 낸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제가 서울에서 통로를 통해서 보니까 다 준비가 됐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다음에 유물발견 봅시다. 유물발견을 하면 즉시 익산시 또는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것도 우리 과장님이 그 경로는 잘 아시죠?

예.

이것을 작업하는 것은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기사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불도저나 포크레인이 일하고 있는데 직원이 나가서 그 앞에서 이것을 감시하고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직원은 없을 거예요.

지금 감리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공사하는데 지시를 하고.

그러면 중장비 앞에서 한사람씩 다 있습니까?

한사람씩은 아니고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하다 보니까 깨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식당에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묘지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비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들도 그런 의식을 않고 묘지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비탈에서 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 깨진 것입니다.

일부 좀 깨진 것이 아니라 중장비가 이것을 작업을 하는데 그릇 같은 것, 토기 하나 있으면 바싹 깨져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토기겠지만 역사적인 유물가치가 있는 것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그냥하고 못 보는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식당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누가 듣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터지게 생겼으니까 바로 신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직접 중장비 기사들이나 해서 신고를 하면 얼마라도 포상을 해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바로 뛰어 내려와서 너무 값이 많이 나가는 것 같으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하고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공사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31일까지 완료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디까지 다 심는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잔디가 살아나가려면 두 번 세 번 정도 봄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것만 걱정하더라고요, 활착 때문에.

우리가 협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2006년 12월 31일 몇 년전부터 준공날짜는 아주 맞춰놓고 자꾸 늦어져서 협약이 늦게 돼서 착공이 늦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없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익산시로 인해서 인원제공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고 해 주시고 여기에 사진을 봐 주시죠. 다른 것은 다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봅시다. 이게 현장 철근공사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선이 무슨 선입니까? 이게 전선이죠. 철근 작업을 하면서 쓴 전선입니다. 비 오는 날 논바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나 보니까 이집 농업용수 계량기에서 따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비가 오면 전선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방치해 놓고. 만약 이런 것도 감전사라든지 무슨 사고가 발생했으면 우리 익산시로 귀책사유가 된단 말예요.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할 때 깨끗하다고 했는데 이게 금강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황토물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이 금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 물 만이 아니라 고추밭하고 그 주변에서 농사짓는 물도.

우수가 들어가는데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몇 개를 만들어서 물이 침전이 된다든지 그래서 마지막에 돌망태, 내가 이것도 토목직들에게 알아보았어요. 돌망태라는 것은 거기에 돌을 걸러서 한번씩 물이 정수가 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라, 그런데 조금 전의 이야기는 축분 같은 경우는 그 빗물에 들어와서 그대로 금강에 유입되는 거예요. 이것을 환경단체에서 알 경우는 우리 익산시 골치 아픕니다. 축분은 우리 익산시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치워주어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치우지도 않고 빗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비 많이 올 때 하수구에 버린다고 시에서도 단속하는가 본데 우리 익산시 자체부터 이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도 여러 감시단체에서 다닙디다. 출입을 못하게 해서 그런지 경비실은 왜 그렇게 군대경비실 이상으로 많이 해 놓고 일절 출입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 전번에 기름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도둑맞았습니다. 그 안에서. 장비를 공사하다가 안에 세워놓으니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장비에서 기름을 다 빼갔어요.

지난번에 몇 대 그랬다고 그러더만요. 모든 환경문제나 앞으로 재해는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들이 자꾸 와서 이야기하는데 시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길래 이것은 이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개천문제도 협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아까 웅포관광지(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서 제6조6항 토지매매대금 지불절차가 나오잖아요. 현재 계약이 작년 8월 18일 날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8월 18일로 제가 들었죠?

금년도 8월 18일까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투자자금계획서라고 있잖아요. 익산시와 사업자가 맺은 투자자금계획서 있죠?

예 .

현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웅포골프장 조성사업계획 승인까지만 받았단 말이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골프학교, 연수원 문제인데요.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투자계획서 보면 2006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

그러면 2006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 사람들이 완공을 안 할 때는 협약서보니까 사업이행지체에 대해서 묻는 게 있더만요. 거기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물릴 겁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릴 수도 있죠.

그러면 확실하게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투자계획서 대로 투자하지 않았을 때는 협약서에 의해서 물어야겠구만요.

그러니까 현재 계획상에는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과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조금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2007년도 세계챔피언쉽 할려면 2006년도까지 끝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골프장은 진행이 되는데 잔디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11일 날 영국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국제연맹에서 6월 22일경에 우리나라를 와서 현지를 실사하기로 당초에는 구두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때 못 와서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현재 영국을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그쪽에서는 해라, 그런데 이쪽에서는 2007년도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연도문제, 여기 와서 쳐다보면 그때 당시 국제연맹에서 볼 때는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겠다 자기들이 판단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말까지 원래 계획서대로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골프학교, 연수원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촉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4년도 경영개발과에서 소송 건이 2건이 있더라고 요. 승소한 것이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사재판인데요, 하나는 원고청구기각으로 승소한 것이고 하나는 원고항소기각으로 승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액을 보니까 현재 하나는 결정액이 선임료가 990만원, 결정액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하나는 선임료가 730만원인데 결정액은 61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서 선임료도 소송비용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요.

지금 영등동 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한회사 만석에서 소송했던 거요. 우리가 변호사 선임료가 730만원이 들어갔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액이 법원에서 받는 게 61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만원 정도 손해를 봤잖아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경영개발과에서 실시했어요.

예, 그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광주고검에서.

그런데 소송 결정액이 관련된 변호사 선임료나 비용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실제 승소를 했어도 그 이하로 받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가요?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해서 통지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그러면 선임료나 기타 소송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그 부분을 결정했다라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발과는 이 자금관리를 이야기하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05년까지.

지금 1997년도에 10억을 준 것이 하나 있고 작년 2004년도 예산에 50억을 주기로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을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특별회계 자금을 안 주겠다 해서 이월을 시켜서 50억을 남겨놓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특별회계에서 넘어갈 돈이 한양방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취급하니까 저희들에게 와 있고 이번 추경에 50억 하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농공단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88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넘어가야 할 것이 작년의 이월금 50억과 금년도 138억 해서 188억이 넘어가야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농공단지로 80억이 전출됐죠? 실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와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있죠.

지금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경우란 말예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거쳐서 갔잖아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이 동일하면 흐름이야 어쨌든 간에 그 절차가 정당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80억을 보냈는데 한군데를 거쳐서 갔단 말예요. 사업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목적으로. 이것은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자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실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상으로는 농공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땅을 매입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관리해야 맞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기체를 하든지 해서 자체 내에서 나중에 수익금으로 충당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자금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줘라.

문제는 현 3기 민선시기에 와서 지방공기업법 즉,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가 엄청나게 문란해 졌단 말예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특별회계를 당초 설치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개발과가 나름대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운용을 준용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편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거쳐서 특별회계로 보내기도 하고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특별회계에서 이익정산금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쪽 일반회계에서 그 법을 가지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원칙상 특별회계는 저희들 공기업 목적상은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관광산업 이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쪽에 자금은 있고 웅포골프장도 그런 문제입니다. 자금은 있고 저쪽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고 하니까 그쪽에서 땅을 사가지고 지금 관광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보아야지 어떻게 경영개발과에서 봅니까? 사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법적으로.

길게 우리가 따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벌어들인 돈은 경영개발과에서 당초 수익사업 했던 곳에 투자하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영등 1, 2택지나 부송 1, 2, 3택지나 거기에 택지를 분양해서 수익금을 얻은 부분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서 수익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고 그런 목적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면 법의 해석을 편리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특별회계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당 과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회계설치 목적대로 사용하자고 합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나 해당 과에서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출금으로 안세우고 저쪽에서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전번에 추경예산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대여금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대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쪽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충돌현상이 벌어지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총무과장 김은경,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김정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여름의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 222건의 주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67건은 완료하고 11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시민과 대화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제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제41회 도민체전 등을 시민화합의 한마당잔치로 마무리 하였으며 지난해 4월 북한 평북 룡천역 폭발사고시 북한동포 돕기에 전시민이 하나로 합심하여 3억2,100만원의 성금과 위문품을 모금 전달하여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는 등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2004 을지연습 테러대비 종합 실제 훈련에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지역통합방위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1,852건의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 해결함은 물론 315명의 공공근로와 167명의 청년실업자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에 105개 단체 1만2,500명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시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였으며 2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2004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200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삼성동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및 카드론 납부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운영 및 카드수수료가 없는 카드전용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146억1,000만원의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150만원 이상 체납자 전담징수 책임제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매제도 활성화 등 체납세 징수에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지방세 종합전산망 용량 증설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망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세무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라북도 지방세정 운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회계 계약관리 업무의 전산화 정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이미지 확립과 각종 대가의 신속 지급으로 영세업체 간접지원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계약의 부정비리 예방을 위하여 398건의 청렴계약제 시행과 1,000만원 이상 전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인터넷에 사업시기와 규모, 발주부서를 공개하였고 2000만원 이상 모든 사업은 전자입찰제를 통하여 계약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체납 대부료 428건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공서 담장 없애기 사업 1개소 395㎡를 추진하고 망성면 영등2동, 어양동사무소 청사착공으로 시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1만4,299건, 민원인의 날 운영, 개방형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설치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부동산 민원현장설명회 7회를 운영 358건을 처리하였으며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지난해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 행정의 각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본 정기감사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과장 일동은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시정담당 최양옥 문서담당 김이권 혁신분권담당 박준권 공무원단체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창섭 공무원단체담당 이문배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27페이지 2004년도에 시정평가를 위해서 예산이 섰죠?

예.

그런데 이것 불용처리 했죠?

예, 반납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골프장 조성이나 기업도시유치, 공공기관유치, 자원관리시설, 축구센터 등이 확실히 안 돼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이 서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어쨌든 규모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적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결산추경 때 12월에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삭감조치 하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12월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한번 했던가요?

2002년, 2003년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한 뒤에 실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본적이 있어요?

저는 점검을 한 기억이 없고 각 실과로 통보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 내역에 따라서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평가가 평가 자체로 끝나고 각 실과에 전달되면 장애인시설이 되었든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 되었든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해당 과에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않고 있고 지금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2002년, 2003년도 것이라도 점검하셔서 실제 시정 요구사항 내역과 개선 내역을 비교하셔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시민창안과 공무원제안 내용이 가부를 해서 참가상을 받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참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대로 해 보자고 통보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시민창안을 받으려는 목적은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 속에서 찾아내서 뭔가 행정이나 시 발전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시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참가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제가 추심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이 되어 있는 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는가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단체라고 등록이 돼서,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가 비영리단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없죠? 여기는 클럽입니다. 이 클럽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라이온스, 로타리, JC 다 주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지원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지원대상은 첫 번째가 비영리단체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하고 있어요. 그것은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355-E지구라고 해서 전국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든 익산대회든 대상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데는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로타리도 주셔야 되고 JC 다 주어야 돼요. 전국대회하고 나름대로 국제적 교류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온다면 사회단체협의회에 구성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행정정보에 관련된 2005년도 상반기 것을 보니까 비공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시민단체에 있을 때 정보공개를 하면 시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그 자료가 개인의 신상이나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다거나 비공개로서의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4월 26일 익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 이게 비공개 대상인가요? 속기록이 비공개 대상이에요? 이것은 공개문서잖아요.

비공개회의라고 천명되었을 때는 비공개해야 되고.

속기록이란 것은 인터넷에 다 떠다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국회에도 보면 비공개회의는 속기록을 공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의회에서 비공개로 한다는 어떤.

회의가 비공개회의가 어디 있어요. 비공개회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는 있어도 비공개회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나 의회가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열려있는 대의기관에서 비공개회의라는 것은.

저희 같으면 정부위원회 같은 데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익산시의회는 없다니까요. 지금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예.

구성이 현재 행정공무원들로만 운영돼요?

아니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7명중에 공무원이 네 분이고 민간인이 세 분입니다.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구만요.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 입지선정위원회 다 공개되어야 하잖아요? 각 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체 명단 이것도 다 공개 자료잖아요. 개인의 신상과 보완이나 재판과 관련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서류 같은 경우는 시가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아도 문서처리시스템이 개발되면 거기에 자료가 웬만한 것들은 공개로 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를 공개 않기 위한 법률이 아니고 다양한 주민들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법률이거든요, 취지목적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법정 고용비율 및 고용현황 자료를 요구 받았거든요. 장애인부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현재 적용대상 정원의 2%를 우리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정원은 1004명, 채용대상은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용된 게 23명 115%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를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에 보면 기능직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대상정원은 260명중에 26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 3명 채용됐습니다. 11.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현재 기능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기능직을 앞으로 채용한다면 그 법률이 바뀌어져서 국가보훈처에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원경찰의 경우도 해당되는가요?

청원경찰은 시험 볼 때부터 해당이 안 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10% 가산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 중에 총 19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시험 볼 때 가산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능직을 채용할 때 우선해서 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시겠구만요?

앞으로 안할 수 없습니다.

11.5%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기능직을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반드시 보훈처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해당배율을 맞추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공무원 거주지 현황을 뽑아 봤어요.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익산시 총 1,427명중에서 관내가 1,300명, 관외가 127명입니다. 비율은 8.9%, 5급이 12.5%가 관외고 6급 2.9%, 7급 8.6% 이렇게 뽑아져 있어요. 그런데 8.9%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익산시에서 거주해야 된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기본원칙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8명은 도에서 근무하다가 대부분이 이쪽으로 발령받았고 하위직은 가정형편상 경제적으로 이주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하는데.

저희들이 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연유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사를 못하겠다는 사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9% 대잖아요. 10명중에 1명은 익산에 거주를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을 익산시민들이 알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즉, 행정에서도 인구늘리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10명중에 1명이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과연 신뢰성이 있었겠느냐라는 판단을 해 보고, 두 번째로는 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그게 법에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혁신을 할 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데 그 사고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생사고락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를 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형태나 사회기반시설이나 삶의 형태에 대해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혁신의 과제를 수립하는데 막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권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도록 권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의 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민의 장 서류를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봤고요, 특히 사회 논란이 되었던 봉사상 대상자에 대해서 정말 현격하게 노력한 사람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장애 1급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시는 분도 있었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지 조사를 보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민 여론을 들어서 조사를 꾸몄던 보고서도 있고 이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했던 부분만 공적이지 회사나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민원해결성의 부분은 공적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할 때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소음이나 비산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공적입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시민의 장 수상에 대해서 조사나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분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도 주고 위로금을 주면 다 그게 공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업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준 것이지 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봉사상 타야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훌륭한 상인 익산시민의 장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 그리고 수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온다라면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이득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 보상했던 내용이 공적 심사의 자료에 올라왔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공적 심사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적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 별로 개인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49건, 보류가 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에 대한 문자서비스 시행 이것은 전 과가 해도 진행해도 좋다고 봅니다.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과에서는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주택과에서 “민원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느 과는 시행을 하고 또 어느 과는 안 되고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과제를 발굴하면 여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의 제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제를 발굴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각 과별로 국별로 혁신분권토론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든지 조례를 고쳐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거르고 걸러서 최종 부시장님 주재 하에 다시 토론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현재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대상으로 우리가 뽑아야 할 부분과 그러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한 술 마시기 새로운 변화가 혁신과제인가요?

처음에 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채택돼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국별로 그때 제 기억으로 내라고 해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충분히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과에 추동을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통한 민방위 교육일정 통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 같은 것 야간에 않죠?

지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만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게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이 혁신이거든요.

민방위교육에 대한 혁신을 저희들이 바로 채택했습니다. 야간에도 교육을 한 바 있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도 하고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혁신입니다. 어쨌든 혁신과제를 잘 관리하셔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께서 창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뭔가 발굴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부터 아쉬운 것인데 우리가 해외배낭여행 즉, 견문여행으로 바뀌었지만 해외배낭여행 갔다 온 팀들마다 전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창안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이러한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될 수 있어요. 대부분 자치단체, 우리 익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생각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아래 9급, 신규직원, 익산시민, 어린아이들까지도 아이디어를 들어봐서 생각지 못한 색다른 아이디어가 돌출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과감히 채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행사성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렇게 창안제도를 하고 제안을 받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안이 좋은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라이온스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보조금 정산서 내역도 보면 우리시에서 지급을 안 해 주고 보조를 안 해 줘서 행사를 못할 것이 아니라 전부 플래카드, 무대장치, 음향 이런 쪽으로 보조금이 사용됐어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여기가 힘 있는 단체라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는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공개 문제도 될 수 있으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재판에 관련되었다든지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기밀사항 부분만 비공개를 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 일제시대부터 정보를 혼자 독점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 아는 것을 싫어한단 말예요. 정보가 소수가 독점되어야 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되면 일단 행정이 귀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 그런 정신을 개혁을 해서 앞으로는 전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야 돼요. 비밀이라는 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소수인들 자기네들 어느 계층에서만 정보를 유지해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공개해 버려요. 그리고 저부터도 그것을 느꼈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 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장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해석하기도 그렇고 두리뭉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정보공개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통보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신용카드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죠?

예.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교체될 때 비밀번호 같은 경우 잘 교체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갑자기 저도 점검해 볼께요.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죠? 행자부지침서에 보면. 그것도 잘 지켜집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산한 뒤 1개월 후에 전산망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용카드에 대해서 저희 것은 공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탈루를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몇 분, 특히 간부직에 계시는 분들 몇 분이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예요. 그리고 당일 결재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합니까,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 모아서 사용합니까?

지금 저희 업무추진비에서는 당일 체크하고 급양비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 과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문제돼서 미리 염려스러워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이니까 투명하게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보니까 근무인력을 총무과에서 배치합니까?

저희들이 배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각 부서별 로 소요인원을 요구합니다.

거기서 요구를 받아서 조정을 해서 배치하는데 본 위원이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할께요. 함열민원과 같은 경우는 8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이것은 본 위원도 느낀 것이고 실제로 지역주민들도 느끼는 것인데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들 제복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학생인지 민원인인지 나쁜 말로 불량배인지 모를 정도로 복장을 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갔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함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제일 앞자리에 민원석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등을 발급해 주고 상담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은 마을회관 때문에 상담을 하러갔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쪽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아저씨 이리 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뭘 자꾸 그러냐는 식으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도 설마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했는데, 그래서 과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도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직원들은 뒷자리에 배치해 놓고 전부 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앞자리 현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내일 바로 이 부분은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ENG카메라 기사를 채용해야죠? 계약직으로.

예.

몇 급으로 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급입니다.

7급?

아닙니다. 8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8급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8급은 정원이 227명이고 현원이 197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네요?

예.

그런데 언제 정도 채용하려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5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고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익산시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이번에 제가 감사기간에 느꼈는데 여러 명의 직원들을 만나서 실제로 대화를 했는데 인사행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100이면 100 거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인사행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외부에서는 ENG카메라 기사가 벌써 계약직으로 누가 내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파다해요. 왜 미리 이렇게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인적 사항도, 어떤 누구를 내정하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이지 절대 저희 부서에서 상의한 사실도 없고 제가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고도 투명하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응시해서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화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보조해 줍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석 안내장 발송과 이런 것은 보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의할 때 안내라든가 진행을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안내나 진행은 사무국장이 직접 합니다.

우리 직원은 일체 안 나갑니까?

담당자 한 사람만 나갑니다.

담당이 누구에요?

직원 박종수.

우리 직원이 이화회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이화회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님명의로 모든 것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해 주는 겁니다.

시장님도 예를 들어서 우리와 모임을 만들었다, 계를 만들었다 하면 시장님을 회장 만들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보조해 주어야겠네요?

필요하다면 지원해야죠.

뭐가 필요해요. 이게 개인회사입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감히 직원들이 이야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옛날과 시대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투명하게. 전에 같이 군대 사령관 집에 있으면서 그 집 취사일까지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예요. 군대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판에 정 그렇게 원한다면 비서실에서 해야 한다는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야죠. 검토는 무슨 검토를 얼마나 해요? 그것도 결재 받아야 합니까?

그쪽 사무국하고.

우리 직원 누가 담당인지 모르지만 나가지 말아버려요. 그것까지 처벌은 못하니까. 이게 사조직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모님 시장 가는데 장바구니 들어주는 시대도 아닌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18쪽을 한번 봅시다.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있죠. 계약직 채용 부적정,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에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을 계약을 할 때 연봉을 상향조정해서 계약했다 지적을 받아서 다시 하향조정해서 기히 타간 연봉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금액은 제가 자세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할께요. 채용 당시 5월 31일 현재 7급으로 채용됐죠? 현원이 185명이고 정원은 184명이었습니다. 한명이 과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채용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고를 했죠? 공고를 봉급을 얼마로 했습니까?

연봉이 2,465만7,000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것을 수긍을 해서 응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2,976만9,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급관서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지적될 것인지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까?

제가 그 담당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정현원도 불일치됐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마는 정현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착각을 한 거예요. 복수직 관계 때문에 착각을 됐어요. 행정토목직을 행정직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내용이 그렇게 되었고 당초에 안을 1안, 2안, 3안으로 연봉 책정안을 제시했는데 4안 2,979만6,000원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연봉 2,465만7,000원을 지급받는데 이분이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1안, 2안, 3안, 4안으로 해서 2,976만9,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주었어요.

그때 당시 서류를 보면 그분이 연구소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돼서 지적당했고 그 계약직 한 건만 됐습니까?

계약직이 그때 당시 한건만 됐습니다.

그것만 지적을 당했어요?

예.

보석박물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도에 계약직 체결 안 했어요?

예, 한 명 됐습니다. 연구원.

없다면서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란 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3년도 채용한 것이고 2004년도에 보석박물관 한명 채용했습니다.

이 당시도 현원은 여기도 역시 1명이 과원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채용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봉을 얼마로 공고했습니까? 연봉을 2,598만6,000원으로 공고했죠? 그래서 이분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여기도 2,8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줬어요. 이게 우리 익산시 인사위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얼마나 도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우습게 알겠습니까. 다음에 특별임용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아셔야 하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 9급을 특임을 하는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9급으로 채용하는 자는 어떤 기술자격증을 소유해야 만이 특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무진에서 행정자치부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기계직 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계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없죠? 그런데 5월 8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해서 다음 날 결정을 하고 27일 날 특별임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인사문제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경우인줄 알고 여러 명을 봤는데 전부다 현실이에요. 또 봅시다. 승진임용 부적정은 뭡니까?

6급 직무대리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해서 승진발령을 했는데 이게 그 효력이 다시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다시 해야 하는데 왜안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없다 지적된 부서에서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해서 지적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한번 볼께요. 지방공무원법 제10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몇 명이 참석했어요? 4명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2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습니다. 그렇죠?

그 서류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근무 안 하실 때 일이지만 좀 알아야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3명이 불참하고 4명만 참석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없는데도 4명이 회의를 해서 승진의결도 했고 근속승진도 심의했단 말예요. 그리고 더욱이 가관인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현실까지도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임용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죠?

예.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위에서 낙점돼서 내려와야 만이 인사위원회가 된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 3월부터 10월 달까지 4번해서 16명을 승진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인사위원회부터 사전심의를 받기 전에 전부 임용권자가 승진대상자를 결정한 뒤에 지금 5공화국이 아니에요. 다 결정해 놓고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만 아니라고 모르고 계시지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인사행정이 투명해야 만이 밝고 맑은 행정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할지 몰라도 손을 얹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실시하는데 다면평가 10%, 후보자명부 점수가 90%죠?

예.

이것도 역시 다면평가인사위원회에 미리 사전심의를 해야 한단 말예요. 그리고 작년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작년도 2월 6일 날 3시 반 정도에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다면평가위원회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8명 4시경에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진을 임용권자가 했죠? 그런데 그전에 임용권자에게 가서 8명 낙점을 받아왔습니까, 안 받아왔습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됩니까? 이게 너무나 창피해서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 거명까지 하라고 해도 하는데 누가 될까봐 않습니다. 전부 보면 인사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니 윗분들 계시면 앞에서만 충성하는 것 같지 뒤에서는 일이 되겠습니까? 후보자명부 서열 4위에 있고 늦게 임용되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도 없이 승진임용 시킨 일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면평가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임용권자가 자기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은 따라야죠. 5급 승진시험 미이행 이것은 뭡니까?

작년에 승진 임용자에 대해서 행정직 3명을 승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명을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작년에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왜 안 봤어요?

그것은 전국 시장군수들이 거기에 따라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행정만큼은 투명해야 합니다. 작년도 6월 30일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했죠?

예.

그러면 5급 수우등급은 평점점이 50점에서 46점까지 되어 있죠? 몇 명씩 분포됩니까? 이게 고루 분포되어야죠?

예.

0.5점차로 하면 9명이 골고루 분포되죠? 그런데 50점을 몇 명 만들었습니까?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직원들은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50점 2명을 넣게 됐다, 그러니까 46점이 없죠. 내가 이름은 거명을 안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등급 같은 경우는 45.5점에서부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45.9부터 부여했단 말예요. 이것 투명하게 해요.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언론기관에서 오면 더 크게 보도자료 좀 주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정보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명권자 혼자 독선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80일 미만 일용직들 지금 300일 이상은 계속해서 일용인부로 사용할 수 없죠?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일용직 280일미만은 몇 명이에요? 됐어요. 과장님도 답을 못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많이 반성되고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영양사 같은 경우 보건소 모 직원 이런 분들은 말이 280일미만 일용직이지 거의 매일 근무하는 것이나 똑같죠? 이런 것도 아예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2에 보면 “승진 임용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즉,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중요부서와 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한 후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선호부서나 중요부서 직원을 사전에 지정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와 경영개발과만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부서, 중요부서해서 이것도 직위공모를 해야죠. 이러한 제도도 정착되게 하고 투명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면사무소를 가니까 새로 왔다고 해서 토목직 직원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현재 읍면에 토목직이 전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토목직 직원들에게 어떠한 업무를 보게 할 거예요?

당초에 궁극적으로 재난관리요원으로서 건축직 5명, 토목직 10명을 신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6개월간 실무 수습을 거쳐서 보내기로 했었는데 지난 2월에 신규임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기를 장마철도 돌아오는데 빨리 재난관리요원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업무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재난관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 건설과에 보고하는 정도고 그런 업무인데 꼭 자격증을 부여한 직원이 필요한 겁니까?

저희만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계속 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저는 토목직이 면 단위에 필요하다고 한번도 주장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면단위에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은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많죠? 방대하죠? 아마 일년에 설계를 하는 것만 해도 수천 건에 이르는 방대한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면에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1억5,000만원 금년에 주어져서 했죠? 그런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부 설계를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후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동료 위원들이 토목직 직원들이 면단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온 것이죠. 재난관리 문제 때문에 해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업무는 주어지지 못하겠네요? 말하자면 설계업무, 설계가 가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업무는 주어지지 않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주 업무목적을 그것으로 해서 증원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직장협의회와 시장과의 간담회 형태의 대화시간에 직장협의회에서 앞으로 모든 설계나 이런 것들은 관계 과에서 본청 과에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시장이 약속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앉아서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본청에서 전부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이분들을 다시 배치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를 본청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량사업비가 읍면에 섰으면 읍면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때 설계를 해서 활용해야 되고, 또 시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꼭 그렇게 선을 그어서 면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재량사업비 자체를 말하자면 본청 건설과나 여기에서 총괄해서 다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을 면까지 배치할 명분이 사실상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건설과에 그분들을 배치해서 일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가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고려해야겠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실상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나 인사권자도 그분들을 배치할 때 재난관리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직장협의회와 약속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치 앞도 못보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다.

직장협의회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업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문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신문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는 신문을 보아야 정보를 입수하죠.

제 말씀을 믿어야죠. 신문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양몽 위원이 딱딱한 말을 해서 굉장히 긴장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는 그렇게 힘 드는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그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진정 면 재량사업을 본청에서 가져갈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안 할겁니다만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직장협의회 과정에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냐, 부서에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의회와 반드시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신문내용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낸 거죠. 그거 한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와 반드시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게 아니라 “신문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내 말을 왜 못 믿습니까?” 하면 곤란하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읍면에 세운 것을 과에 회수해서 세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년은 벌써 지나갔고 내년도부터 그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로 계속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서야 되겠죠.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당성여부를 효율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익산 시가 한치 앞도 못보고 토목직을 면에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요업무를 본청에서 하겠다, 그러면 문제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지 않은 사실을 보고는 이것 뭐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아까 읍면동에 재량사업비 때문에 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읍면동에 안 세울 수도 있고 건설과에 세울 수도 있고 요, 아니면 기존같이 읍면동에 풀로 세울 수 있고, 그런데 그 액수라고 해 봤자 올해 하면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일을 하기 위해서 토목직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건설과에 예산이 서든 읍면동에 서든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건설과에 서더라도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에 나간 토목직이 나름대로 업무보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규모 포장사업이 되었든 덧씌우기가 되었든 도로개설사업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설계업무를 읍면동에 협조하고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하더라도 원활히 추진돼야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시에서 예산편성권자가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을 하나도 안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약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 의사를 분명히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죠. 내년에 구성되어야 할 의원들이 어떤 사고를 갖는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지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이나 결정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직에 관해서는 건설국에서 풀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요원으로서 전국적으로 배치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 책임하에 그런 부분들 교육을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읍면동 설계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 중에서도 농촌동도 하나 주어야 돼요,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다니까요.

행정자치부에서 동은 제외하고 읍면만 됐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원칙이나 중심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봐야 할 문제지 사업에 따라서 사람을 이쪽저쪽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리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면 토목직들을 활용해서 재난이나 토목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감사 자료를 다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대부분 지적된 것이 인사 관련된 자료를 과장님 갖고 계시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감사원감사가 되었든 앞으로 또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것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께요. 익산시 전결처리규칙 전결조항에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조정권한이 5급 이상은 시장, 6급 이하는 부시장, 기능직은 자치행정국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장까지 그동안 받았습니다.

이 제도를 하는 것은 책임소지를 명백히 하고 신속히 능률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이 부분도 전 직원들이 알아서 지켜 줘요.

현재는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평정규칙, 명부조정 삭제 이것도 그때그때 되면 해 주셔야지.

예, 교육을 갔다 온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고 억울함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힘 있는 자만이 살고 줄 있는 사람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상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그러므로 시정이 발전적으로 나가자는데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이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