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범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총 예비비는 20억 9,111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11억 4,49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50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1,323만 4천원을 편성 10억 9,866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7,787만 7천원을 편성 4,63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나운3동청사 법원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6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6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3억 1,696만 9천원, 소룡동 교통사고 구상 청구 배상금으로 1,200만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억 2,200만원,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배상금으로 700만원,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4,858만 2천원,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임시 운행버스 임차료로 4,367만 6천원, 산업단지 분양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2,477만 9천원, 산북동 차량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82만 2천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억 187만 5천원 등 총 10건에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서원산업의 공장용지분양 과오납금으로 4,631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전면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 임차료로 4,367만 6천원을 지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파업 일시는 우성여객은 3일간 파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4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파업했습니다. 군산여객은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16일간인데 8일간만 휴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전세버스로 비상 운행 추진하는데 23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셔틀버스라고 해서 학생들 수송하는 적은 차(봉고차)로 8일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세버스는 23대 운영하여 2,367만 6천원, 그리고 읍면동 임차료 재배정하여 2,040만원해서 4,367만 6천원 지출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지금 제출하여 주시고 시내버스가 항상 파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들의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인하여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시내버스 공영제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용지분양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2,477만 9천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군산 실정으로는 공장이 들어와도 시원치 않은데 해지를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중도금까지 내고 그 사람이 재원 능력이 부족해서 해약하고 다시 팔았습니다.

어디에 팔았습니까?

(자료검토) 용문건설에 팔았습니다.

본인이 팔았습니까?

예. 그분이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완납을 못해서 해약하고 용문건설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한 계약금은 들어왔겠군요?

예. 저희가 계약금하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시로 귀속하고 중도금하고 중도금 이자는 환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군산 지방산업단지 용지분양계약 해지 반환금 1억 2,477만 9,650원을 반환했는데 계약금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계약금이 2,974만 9천원였고 연체이자가 5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하고 반환할 때는 계약금하고 연체이자는 시 세입으로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중도금액만 반환해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림산업이 경기침체 및 자금부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몇 평 정도입니까?

1,090평인데 2003년도 2월에 계약하고 3회에 걸쳐서 중도금을 냈습니다만 나중에 자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계약 해지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이 제날짜에 들어왔습니까?

중도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하고 미납 연체이자하고 합쳐서 540만원정도 시 세입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반환한 자체가 중도금입니다.

그러면 중도금 날짜에 제대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고 연체되었으면 마이너스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 드리면 총 납부액이 계약금, 중도금, 연체이자료 해서 총 1억 5,073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를 할 때는 시로 귀속한 것이 계약금 2,974만 9천원, 연체이자 326만원, 미납 연체이자 245만원 등 3,522만 6천원을 시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만 반환해 준 것입니다.

연체이자가 571만원이군요?

그렇습니다. 551만원입니다. 302만 6천원하고 245만원입니다.

그러면 연체이자하고 중도금 지불액하고 마이너스 시켜서 넘겨준 것입니까?

연체이자하고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시로 귀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연체이자 체납한 것하고 계약금을 우리시에서 귀속하고 나머지 차액만 반환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계약서대로 했을 것이라고 믿고, 알았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전년도 6월 19일～21일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총 3억 1,696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 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시에서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피해가 있을 때 내려오고 그 이하로 되었을 때는 우심 비우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심은 시 전체가 1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비우심은 10억원 미만일 때인데 공공시설은 1억원 이상이었을 때만 국고 보조가 있습니다. 개소 당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피해복구비가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수지역이나 피해지역은 항상 발생하는 지역만 발생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못한다면 일반회계에 넘겨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재난안전관리과는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사 피해복구공사만 하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측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수과라든지 건설과에 한번이라도 통보를 보낸 적 있습니까?

저희 시스템 자체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려진 것이 작년까지는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 위주의 행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 방재청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사전점검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해당 부서에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문을 보내고 체크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미리 예측하고 공사를 하면 시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야에 산월리 오봉부락이라고 있는데 매년 침수지역입니다. 철로변 주변에 폭우가 쏟아지면 항상 침수되어서 가옥이 침수되는데 올해도 2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원인은 항상 제기되어 있습니다. 물의 유속이 직선으로 흐르는 부분하고 디귿자로 꺾어서 나가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항상 침수가 됩니다. 그런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2,645만원 들여서 산월리 배수로정비공사만 했는데 원인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담당 부서에 통보해 줘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꼭 재해복구만 하고 재해가 발생한 곳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측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서 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하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져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년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다가 재난피해복구로 못할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각 해당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해서 미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각 부서가 틀리더라도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의 변화가 이번 장마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장마로 인하여 상시 침수구역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온 내용들이 있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되었다면 해당과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확보한 현장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이번에 답변을 한 것이 서너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실명까지 거론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사실도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6월 집중호우로 인한 5건에 걸친 약 3억 2,000만원, 그리고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8건에 대하여 약 2억 2,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자료에 의한 공사내용에 의하면 총 13건이 배수로 정비공사, 진입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 주택은 한군데라도 접근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끼고 있는 곳이 단 한군데라도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 서면 답변보다는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 한 장의 도면으로 현장을 꽤뚫어 볼 수 있도록 주택지까지 나온 도면에 입각하여 현장 설계계획까지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자료가 올라오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은 자료를 제출할 때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사진 도 찍고 이렇게 생겨서 수해복구비가 지출되었다고 찍은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해가 일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전체 사업적으로 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복구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 사항은 정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해복구 난 현장 사진 있으면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자료에 보면 보행자 신호등의 스위치가 파손되어 동시에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녹색인 상태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는데 신호등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 점검하지 않고 고장나면 점검하는 것입니까? 지금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2001년도 10월 12일,

지금 현재 군산시내 신호등에 대한 점검을 1년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지금 점검을 누가 합니까 설치자가 합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 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고장난 곳을 점검하는데 일시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몇 년까지 서비스로 점검해주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 사용 내역을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몇 년도에 설치하고 몇 번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출수가 배출되어 민사소송에서 져서 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농가이며 몇 번지인지 내역이 상세히 올라와서 예비비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가지고 믿고 승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주신다면 이것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입니다. 우정규는 2000년도 10월에 입소하여 우리과로 온 것은 10월 말일 왔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약간 틀렸습니다. 그리고 김일수하고 박정직이라고 저희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2001년도 7월 13일 18시 10분 경 동초등학교에서 그 아이를 박정직하고 김일수가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시키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우정규가 정신이 그전부터 이상했는데 더 심해져서 바로 중앙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되니까 원대정신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2002년 3월 26일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군산시를 상대로 1억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두 분을 선임하여 1차 공판 결과 3,968만 3,35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불복해서 시청 다른 과에도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것이 관례로 될 우려도 있겠다 싶고 또 사실 18시 10분이면 업무가 끝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18시 10분이면 출퇴근하는 시간으로 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졌는데 2심에서 광주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광주고법에서 화해조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화해권고금액이 4,200만원으로 1차 선거 공판에서 우리한테 보상하라는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항소 접수를 하니까 화해했는데 화해가 안되고 저희들이 수긍을 안 하니까 광주 고법에서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퇴근 후에 일어나는 것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한 결과 4,858만 2,140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앞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할 때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장덕종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사전 검사를 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78억 9,200만원, 수납액은 현액 대비 99%인 4,828억 4,900만원, 지출액은 현액 대비 82%인 3,983억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45억 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77억 5,500만원, 사고이월 179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2,100만원으로 2005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86억 7,900만원, 수납액은 99%인 4,136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3,417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9억 5,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73억 8,300만원, 사고이월 164억 8,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3,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92억 1,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91억 8,300만원, 지출액은 82%인 566억 3,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5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억 7,200만원, 사고이월 14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3년도 말 176억 9,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2억 2,900만원 수입에 14억 1,300만원을 사용 2004년도 말 현재 185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2종으로 2003년도 말 79억 8,2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87억 9,800만원, 소멸액은 104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62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5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1,317억 1,1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74억 7,400만원이며 소멸액은 121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1,270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8억 9,600만원, 특별회계 341억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 말 4,959억 7,7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247억 600만원, 소멸액은 11억 9,9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 5,194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3년도 말 72억 3,9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3억 1,3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2,5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74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하면서 각과에서 예산 전용한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자료검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자동차엑스포 성공적 개최로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 1억 4,290만원인데 그 중에서 900만원 감액시켜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10월 8일 전용 승인 해준 것이 있고 또 다시 범시민,

과장님 자료 보아서 알고 있는데 범시민 참여 조성을 위하여 9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그 900만원을 전용한 세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용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전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날짜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 밖에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전용했던 목, 세를 연관된 과에 물어봐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회계과·세무과) 소관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7월 11일자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의 총 규모는 4,73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7%인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7% 인 27억원이 증액된 4,073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5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유가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10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군산 자동차엑스포 개최 사업비 17억원과 원오곡～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산 자동차엑스포 행사 등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군산 자동차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대비 0.7%인 17억원이 증액된 2,44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세로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도로개설 잔여지, 폐도,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등 24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 위치는 지곡동 606-3 외 2필지 1,058평 이것은 지금 현재 코아루 아파트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유건물이 제공한 소규모 토지 150평 보존 부적합 소규모 영세토지 및 용도 폐지된 토지 14필지 485평으로 총 24필지에 대하여 1,693평을 공시지가액 150%로 계산되어 7억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150%는 그동안에 감정사례와 매각금액의 사례를 감안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주행세입니다.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