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신영진 의원입니다.재난 사전 대비대책 구축과 체계적인 종합상황관리 등 재난대응태세 유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배수문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위기시에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또한 운영상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지 안전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여름철 수해를 앞두고 취약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점검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 및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독거노인 및 복지시설 생활안전 무료점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점검기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점검시기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수해 이전, 동절기 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과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서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 및 임진강 등 넓은 면적에 대하여 피서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판단됩니다만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여러 건의 물놀이 익사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인명구조단 운영, 안전구조장비,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명욱입니다.답변에 앞서 우리군 재난안전 관리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영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중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 배수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은 72개소로서 읍면별로 보면 연천읍에 8개소, 전곡읍에 6개소, 군남면에 7개소, 청산면에 4개소, 백학면에 15개소, 미산면에 9개소, 왕징면에 3개소, 신서면에 16개소, 장남면에 4개소 등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백학면 두일리 석장천에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시공한 배수문 1개소를 인수할 계획에 있습니다.배수문 관리는 공무원 1명, 지역주민 1명을 배수문 관리자로 임명하여 우기시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호우주의보 발령시에는 담당공무원을 비상대기토록 하고 호우경보 발령시에는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현재 배수문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72개소를 확인해 본 결과 연천읍 동막2리 동막2교 옆에 설치된 배수문은 주변의 지형변경 등으로 배수문 기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장실사 및 지역주민과 협의후 폐기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취약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 관내 취약지는 침수위험지역으로 청산면 초성지구, 왕징면 무등지구, 백학면 두일지구 등 3개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산간 계곡인 동막지구를 위험구역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재해위험지구 3개소는 자연재난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약자의 대피계획 및 대피안내요원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구역인 동막지구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행락객 대피 등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취약지 등 재해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수문 작동불량 2개소, 하천제방 유실 2개소, 수위관측기 등 예경보시설 작동불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지난 5월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취약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지방1급 하천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한탄강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여 각종 임진강 수방대책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기존 마을앰프에 의존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을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전파할 수 있는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05년 6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816가구, 독거노인이 1,668가구로 총 3,484가구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총 13개시설이 있습니다.법인이 3개소, 신고시설이 2개소, 미신고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이중에서 매년 사업대상자를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또한 사업대상자를 선정 협조 요청하였습니다.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아직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으나 지난해와 같이 주로 전선, 콘센트, 노출형박스, 분전함, 형광등램프, 형광등기구 등의 교체와 전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해에는 326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1,51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점검시기는 당초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1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하여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하였음을 첨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피서철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22명의 수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월별로는 5월에 1명, 6월에 3명, 7월에 3명, 8월에 13명, 10월에 2명의 익사자가 각각 발생하였습니다.읍면별로는 연천읍이 2명, 전곡읍이 6명, 군남면이 3명, 청산면이 2명, 백학면이 1명, 미산면이 3명, 왕징면이 2명, 장남면에 3명의 익사자가 각각 발생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5명의 익사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7월 8일에는 구 마포교 하류지점에서 급류에 의하여 1명이 실종됐다가 이틀후인 10일에 적성면 두지리 황포돛배 임진강변에서 사체를 인양하였습니다.수계별로는 임진강에서 5명, 한탄강 상류인 고문교에서 1명이 각각 익사하였습니다. 먼저 인명구조단 운영과 안전구조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동두천소방서에 인명구조단 활동을 협조 요청하여 현재 한탄강 후문과 북삼교 등의 2개소에서는 6월 18일부터 6월 말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9명씩 활동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2개소에서 매일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안전구조장비는 구급차, 모터보트, 기타 구급장비 등을 가지고 수난사고 예방활동 및 인명구조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안전계도요원은 10명을 확보하여 7월 1일부터 각 읍면별로 취약지 21개소별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행락객에 대하여 안전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물놀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하여 군청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취약지 21개소에 대하여 6월 18일부터 6월말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에, 7월 1일부터는 매일 순찰조를 편성하여 안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난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는 7월 16일부터는 각 읍면 의용소방대별 2명씩 편성하여 취약지별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피서객에 대하여 안전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하여 수난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수난사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10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50개소, 2004년도에는 37개소, 금년도에는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익사사고 발생지역과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49개소에 설치하여 피서객에 대하여 사전주의와 위험을 알려 물놀이 사고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은 72개소가 있는데 배수문 관리인원은 각 읍면에서 이장님이 관리하시는지요?

배수문 관리는 이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의 지역주민한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읍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꼭 이장님만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장님들이 관리를 안하고 가까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다?

예.

1년에 배수문은 몇 번이나 점검하십니까?

꼭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월 15일부터 자연대책기간이거든요.그전 5월초에 담당자와 배수문 관리자, 저희 담당직원 그러니까 전기직하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가동여부,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범을 해 보니까 가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조금 느린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면 현지를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말입니다, 관리는 혹시나 핸드폰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핸드폰하고 72개소 개개인에 대한 전화번호, 개인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집전화 연락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생활안전 점검에 대해서 예산을 못세우셨는데 예산을 못세운 것은 어떻게 된거지요?

생활안전 점검비가 예산이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보조 800만원이 안됐습니다.그래서 도비보조가 안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만 할 수 없어서 아마 예산편성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금년도 4월 13일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점검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 상반기에는 점검을 못했습니다.그래서 본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통보받는 즉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 원무업무를 총괄하시는 원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건의료원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김형수 보건의료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는 직접 환자진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진료실적 등 종전과 비교하여 변화추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원 발전방향에 대한 향후 장·단기대책 및 구상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진료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근무방법 및 진료환자 불편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방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도부터 보건의료원 한방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방과 설치이후 진료실적 및 수입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희의료원과의 협의와 협진, 화상진료,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한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갖고 계신 구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의료원 약품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건의료원에서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입약품 품목은 어떻게 결정하며, 구입방법 및 낙찰률 그리고 입찰시에 입찰 참가자 자격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구입약품은 어느 의료기관까지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보건진료소 운영방법 및 의약품 구입요령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이창수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신임 보건의료원장 취임이후 그동안의 진료실적 등 종전과 비교해서 변화추이와 보건의료원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김형수 원장께서는 금년도 2월 1일 취임해서 5개월간 근무하고 계십니다.원장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원내에 숙식을 하면서 24시간 의료원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다.특히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실 의사가 긴급 후송하게 되는 경우 응급실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주·야는 물론 새벽까지도 응급실 근무지원을 하고 계십니다.야간에도 원장님께서는 원내에 계시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아울러 원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환자 대비를 말씀드리면 약 6% 늘었고, 응급실은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발전방안에 대한 향후 장·단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의 의사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향후 공중보건의사는 약 3분의 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지금부터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 방법중에 하나가 현재 내과와 외과의 대응체계를 좀더 확대해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연천군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연천군에서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역보건사업에 부담해야 할 몫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손실분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문을 지난 7월 1일 제가 보건복지부장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장관님도 잠깐 뵈었습니다.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담당사무관에게 우리 의료원의 사정을 설명했고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국비가 지원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자연히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또한 꼭 필요한 과목의 의사를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초빙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진료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 7월이후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서 보건의료원에서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진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원은 주5일제근무 시행으로 응급실 진료체계를 공중보건의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 보강하였고, 토요진료의 업무대행의사를 당직의사로 조치했습니다.또한 응급실 간호사 및 응급실 대기조를 1명씩 보강했고 2차 후송환자 발생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환자 후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 계약간호사 응급구조사를 7월중에 채용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주말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씩을 배치해서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권역별로 연천, 군남, 청산과 왕징, 백학, 장남을 묶어서 비상진료 근무체제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보건진료소는 기존 진료체계를 유지해서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로 7월초에 처음으로 실시된 주5일제에서는 사전에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우리 보건의료원은 공백이 없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한방과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방과 이전설치후 진료실적 및 수입현황은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진료인원은 2,734명으로 2004년 동기간 891명에 대비해서 307%가 증가했고, 2005년 동기간 진료수입은 3,670여만원으로 2004년 동기간 1,240만원보다 295%가 늘었습니다.한방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희의료원과 협진후 화상진료라든지 원격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장비구입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을 경희의료원측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경희의료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한 시일내에 화상진료 및 원격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비만클리닉과 성장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만클리닉은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식 방법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소아클리닉은 연령대비 성장지연 소아를 대상으로 한약처방, 운동처방 등으로 1년단위로 관리하는 맞춤식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보건의료원 약품구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품구입은 전년도 약품 사용품목 및 각과 진료의사의 신청에 의해서 품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용약품의 수량은 전년도 약품 사용량의 약 90%에서 110% 사용량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구입방법은 공개입찰입니다.낙찰방법은 품목별 단가총액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올해의 낙찰률은 의료원은 79.2%이고, 보건지소는 89.2%입니다.입찰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 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입찰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든지 의약품도매허가증 사본, 인감증명서, 약사면허증 사본 등을 첨가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구입약품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업소와 계약을 체결한 약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방법 및 약품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는 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양원리, 늘목리, 노곡리, 마전리, 동중리, 횡산리가 있습니다.보건진료소는 연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해서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진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월 5만원(횡산리 1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운영비는 진료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의약품은 매월 필요량을 보건복지부 고시가격(보험약 가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보건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원장님 취임이후에 한 6%정도의 환자가 증가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응급환자도 한 16%정도 증가됐다고 했는데 응급환자가 증가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백병원도 수입관계로 해서 야간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환자는 지금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환자가 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흔치 않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의료원이 가장 주민의 기대치가 큰 병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그런데 16%의 응급환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응급환자를 조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응급실이 아니고 야간진료실입니다.그래서 응급환자가 오시더라도 여기에서 직접적인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후송하는 것이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다란 환자가 생겼을 때는 환자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저희로서는 일단 큰 병원으로 후송을 빨리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로서는 응급환자 증가에 따라서 기존과 비교할 때 별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불편은 환자가 늘어나니까 중대한 환자같은 경우는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라든지 이런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응급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려고 합니다.페이닥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원무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체계라도 갖춰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주5일근무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 군남, 청산 그리고 왕징, 백학, 장남을 권역별로 묶어서 8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지소 말씀이신가요?

보건진료소 아닌가요, 보건지소인가요?

지소가 그렇고요, 진료소는 지금 현재대로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5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당장 7월은 일단 진료소는 현행 2주에 한 번 쉬던 체제로 문 열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천, 군남, 청산과 왕징, 백학, 장남은 지소에 관련된 문제고요?

정부시책도 그렇게 묶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전부 다 안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묶어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5일제근무와 관련해서 안내홍보판을 붙이고 민원해소를 덜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의료원에서는 8월부터 이런 방법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실 계획이지요?

지소나 진료소별로는 안내판을 그렇게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했고, 지금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벌써부터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지침이 근무하는 체제가 사실은 6월 29일 조금 바뀌었습니다.전면적으로 주5일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다가 하는 방법으로 택하라는 중앙지침이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프랑카드나 이런 것을 각 지소나 진료소에 제작해서 배포했고 오시는 환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발생했던 일중에 하나인데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응급재난시에는 사실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장남면 지역과 왕징면 지역에 돌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그래서 군인, 경찰, 공무원, 일반인들, 사회단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봉사를 했는데 그중에 경미한 사고가 몇 건이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하는 이유로 인해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인근지역의 일반병원도 문을 닫아서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이것은 공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안하고 있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원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근무를 안했다면 죄송스러운 것이고요, 저희가 비상이 걸리게 되면 전 직원이 이번에도 비상 걸렸을 때 95%이상이 응소를 했습니다.다만 근무하는 것이 공중보건의사 체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관외로 휴가를 갔거나 집에 갔을 경우에 응소하는 시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재난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료원에서도 직원들이 다수가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그러나 정작 비상대기를 해서 응급환자를 조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병사가 못을 밟아서 파상풍에 걸릴 지경에 있는데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런 경우는 이미 재난은 났고 재난을 당한 이후에 계속 복구작업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휴가를 갔거나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앞으로 그런 재난시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의료원은 간호사 2명, 의사 2명씩을 계속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후송이 되거나 연락을 앰뷸런스한테 주시면, 그게 연결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의료원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그 연결체제를 잘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응급실의 운영에 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급하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데도 직원이 상주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겪는 불편을 앞으로는 재난시만이라도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적자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면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그 지원율에 의해서 도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내용대로 하면 우리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과목의 전문의를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어느 것이지요?

지금 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내과와 외과인데 부러졌거나 그럴 때 정형외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공중보건의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일반 페이닥터들이 중요한 부분은 맡아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서비스를 더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시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얻어낸 것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의회가 끝나면 제가 무주, 태안 등 다른 시도의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서 연합작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저희는 일단 기 서신을 냈기 때문에 타 시도도 같이 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앞에 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보건복지법 19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보건진료소 약품구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약품구입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단가입찰을 해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

단가입찰을 해서 확정을 시킨 다음에 그 수요량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그달그달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매월 아스피린이 몇 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그때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연초에 일단 단가입찰은 확정해 놓죠, 최저가격 낙찰자로 하여금 그 업체는 선정해 놓죠.

선정해 놓으면 낙찰된 가격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매월 집행합니다.

그러면 진료소에 약품구입비는 의료원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그것은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받는 수입가지고 해도 지금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진료소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진료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난방비라든지 각종 자기들 전기값이라든지 제외하고 나서도 많은 데는 상당히 많고요, 횡산리같이 환자가 적은 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마을단위 운영협의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운영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협의회장님들이 거의 중심이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구성원은?

거의 지역유지분들, 이장님들이라든지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의해서 같이 의결을 하고 서로 방법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수입, 지출에 대해서 투명하게 얼마가 수입이 됐고, 지출은 뭘 써야 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매년 결산은 어떤 방법으로 보지요, 월말결산입니까?

매년말에 저희 의료원에 통보를 합니다.1년에 수입이 얼마 됐고, 지출이 얼마 됐고, 얼마가 잔액이고 1년에 한 번정도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또 환자수도 어쩌다 몰릴 때는 몰리지만 거의 비어있는 시간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차년도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된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의원님,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수익과 지출면에서는 조금 흑자적인 문제가 있고요.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동중리 진료소를 지어줬습니다만 건물이 낙후된 것은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방비로 보전해 주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운영비는 적자가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특별히 더 지원해 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선풍기라든지 부품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경우는 큰 진료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그러나 보건진료소는 그 지역내에서 벽지다 싶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원의 발생요지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보건진료소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의료원의 진료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말초적인 부분에 있는 진료소에 관련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지역보건사업 및 예방 의약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전염병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장마가 일찍 시작되고 있으며, 게릴라성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장마가 계속되다 보면 전염병도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장마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방역 소독활동을 민간위탁 소독업체에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전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취약계층 및 노인 등에 대한 각종 봉사단체에서 이동목욕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인정감 고취 등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2004년도 및 금년도의 자원봉사단체 참여실적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하여 인정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농가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건의료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중인 축산농가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큰 것인지 여부와 축산농가들의 선호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효과가 크다면 돼지사육농가까지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재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연천군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현황과 낮병원 운영실태, 사업효과 등을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예산현황, 협력병원, 주요 추진과제, 근무인력 등을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성태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답변]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마철 전염병 예방대책과 우리군 전체의 방역활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장마철 및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집단이동·급식 등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음식물 매개질환 발생이 예상될 뿐 아니라 여름철 해충매개 전염병인 말라리아, 일본뇌염과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 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우리군은 침수예상지역을 이미 파악하였으며 그외 지역에서도 침수피해가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보건의료원, 읍면, 민간위탁, 군부대 등 방역반을 총동원하여 주야간 긴급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이며 보건의료원, 의료기관, 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보건교사 등에 전염병 발생여부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환자발생시 우선적으로 전염을 차단하고 검체 채취 및 치료를 실시할 것입니다.또한 7,8월은 휴가철로 유원지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식수 및 음식물,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할 수 있으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 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증후군출혈열 1명이 발생하였고, 연천군 토착병인 말라리아는 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그간 방역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막 및 분무방역소독으로 429회, 민관군 합동방역 8회 89개소, 매개모기 밀도조사 주1회 2개소, 말라리아 다발생지역 개인 방제장비로서 스프레이 1,334가구 2,668통을 배부하였고, 전자액체모기향은 2,730개를 보급하였습니다.또한 전염병예방 홍보교육은 47회 2,357명과 발열환자 말라리아 검사 및 치료로 84건 16명을 치료하였습니다.자원봉사단체 1일 방역체험을 4회에 걸쳐서 24개단체 120명이 참여하였고, 축산농가 모기유인퇴치기 설치 운영은 570대 등입니다.앞으로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축사, 하수구, 침수지역 등과 침수예상지역, 휴가철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대한 방역과 민간위탁 방역업체의 휴일방역 연장실시 및 취약가구에 대한 모기기피제 스프레이 보급, 모기유인퇴치기 추가지원, 7월중 축산농가 모기유인퇴치기 운영실태 점검과 아울러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로서 각급 학교에 대한 말리리아 홍보만화 3천부를 배부하고 연천사랑, 지역신문, 인터넷 게재와 함께 마을방송, 현수막 설치, 이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전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료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004년도와 금년도 자원봉사단체 참여실적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다양한 경험습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키 위한 연찬회 및 시설견학 등을 매년 실시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토록 추진해 왔으면, 연말 및 군민의 날 등에는 제일 성실하고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군수 및 도지사 표창을 상신하여 왔습니다.참여단체는 적십자비둘기봉사대, 한국주부교실 연천지부, 온골라이온스, 천주교 등 4개단체이며 200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동목욕은 38회 68명, 장애·독거노인 목욕은 21회 346명, 반찬제공 20회 250명, 이·미용봉사는 10회 82명, 기타 가정도우미 등 20회 55명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 6월말 현재 실적은 4개단체 80명이 참여하여 차량이동목욕은 19회 37명, 장애·독거노인 목욕은 12회 257명, 반찬제공은 25회 280명, 이·미용 봉사는 8회 67명, 기타 가정도우미 등은 10회 3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설견학 및 연찬회 개최와 군수 및 도지사 표창 상신은 물론 2006년도부터는 모범적이고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권을 발급하여 조기 암검진을 실시하여 드리도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서 축산농가 모기유인퇴치기 설치관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축산농가의 선호도, 돼지사육농가까지 확대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장남면 전 지역 및 한우농가에 400대의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 운영하여 장남면 지역은 말라리아 환자가 80%이상 감소한 효과를 보였습니다.그리하여 금년도에는 이를 확대 설치하여 보다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1월부터 4월까지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안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말라리아 고위험지역 축산농가중 10두이상 젖소 사육농가중 본인이 자부담으로 모기유인퇴치기를 구입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축산농가당 2대부터 4대까지 총 106개 축산농가에 380대를 지원하였고, 자부담으로 구입한 195대를 포함 현재 575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총 97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모기는 산란을 위해서는 흡혈을 해야만 하는데 특히 한우, 젖소 등 대가축의 혈액을 제일 선호하는 생활사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물리적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화학적 방제로 인한 독성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일같이 많은 양의 암모기를 포집하여 없앰으로써 말리리아 모기밀도를 감소시켜 말라리아 환자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축산농가들은 가축들이 모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음으로 인해 우유생산량의 증가와 비육이 잘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하반기에 사용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7월 15일에는 돼지사육농가 총회시 모기유인퇴치기 사용설명을 통해 양돈농가까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정신건강센터 운영 관련하여 연천군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현황과 낮병원 운영실태, 사업효과, 타 시군과 비교한 예산현황, 협력병원, 주요 추진과제, 근무인력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이상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지금 방역하는 것을 전부 민간에게 위탁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저희 의료원도 하고요, 또 민간위탁업소 3개소가 하고, 읍면이 하고 그렇습니다.

읍면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민간위탁업체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로로만 다니면서 하고 각 마을에 골고루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주민들 불만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민원이 몇 번 있어가지고 월요일마다 그 사람들이 약품하고 유류를 수불하러 옵니다.그때마다 항상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골목까지 최대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또한 못들어가는 데는 굳이 차량문제로 어려운 데는 약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 실제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대로 방역소독을 하는지 점검을 그 동안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앞으로 계속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지요?

읍면은 주로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요, 위탁방역업체하고 저희는 거의 50대 50정도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저희는 특수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오전, 오후 또 저녁에 이렇게 해서 날씨가 좋을 때는 3회에 걸쳐서 분무소독을 해서 저희는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분무소독하는 장소는 어디를 분무소독하시고, 연막소독하는 데는 어디를 연막소독하시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소독은 주로 하천주변이라든지 축사주변이라든지 주간에 뿌리기 때문에 모기가 쉬는 장소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 특히 축사주변쪽에 흡혈하고 주간에는 쉬기 때문에 축사주변하고 하수도나 하천주변 이런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사같은 데도 분무소독하는 것을 거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축사안에는 저희가 축주들이...,

아니, 주변이라도 연막소독을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저희가...,

50대 50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연막소독은 사람들한테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크게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직접 다량의 흡입을 하면 살충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분석한 내용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옛날부터 공인돼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많은 장소를 뿌리는 것은 연막소독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정신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이것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한다면 경기도에서 20군데정도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나머지 시군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우리는 지금 일단 서울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 서울대에서 지원 내지는 서울대에서 관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문이 있고요, 사례관리, 응급치료나 위기상황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고요.또 정기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및 평가를 하고 있고, 각종 근린 및 재활치료에 대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담당이 있어서 여기 내려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보의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 서울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오시는 거에요?

그 분들이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할 때도 오시고, 정신보건요원들이 서울대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게 낮병원이라고 하죠, 낮병원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도에 위탁을 주신 거죠?

'96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10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째 위탁을 주시고 있다?

예.

그동안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서울대하고 우리가 위탁을 체결해서 병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10년째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 더이상 모색되는 방안이 없어서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많은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직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시군으로 본다면 자료에 의하면 동두천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양주나 포천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예, 보건소형입니다.

예,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예산도 거의 5분의 1정도의 수준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례를 통해서, 그럼 거기 직영하는 곳과 우리 센터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분석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센터형은 기본적인 외에 주간 프로그램 운영하고 직업재활이나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또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신장애 응급상담서비스 및 의료기관 연계관리라는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데 보건소형으로 하다보니까 보건소형은 인원이 간호사나 관내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는 촉탁이나 이런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사례관리쪽이나 등록관리쪽 또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쪽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아까 사례관리쪽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외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쪽도 아마 직영을 하고 있겠지요?

직영을 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확대는 못하고요, 센터형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범위를 폭넓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외래환자가 5명정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하루에 5명정도의 외래환자가 꾸준하게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 이런 겁니까?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파악을 할 때에도 정신보건사업 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확충은 대단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안도 저희한테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아까 원무과에서 의료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국도비의 지원분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첫째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서울대에 위탁한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동안에 너무 안주해 있던 부분이 있던 것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곳에 안주해 있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파생되게 되어 있거든요.그 다음에 직영을 하고 있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의료원 운영이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아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효적절한 곳에, 부족한 곳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것은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직영하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비교해서 금년안에 직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검토가 분명히 우수사례가 있어야 됩니다.우리가 센터하고 직영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도 여기 보니까 121명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등록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은 없어야 될 겁니다.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이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전문농업인력 육성과 새로운 기술개발 등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콩 및 율무 옛명성 찾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콩 및 율무는 연천군의 주요 특산물로서 연천군에서 연천콩과 율무를 주제로 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와 연계한 연천콩 및 율무의 생산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용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실용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새작목 새기술 개발연구 10개과제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과제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보급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쌀밥같은 현미 평생회원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도에 생산된 쌀밥같은 현미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평생회원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한 결과 호응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회원제를 운영해 보셔서 그 결과를 토대로 다른 농산물에도 확대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엄나무순 재배기술 상품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엄나무순이 신경통, 당뇨병, 피로회복 등 약리효과가 있고 맛과 향이 뛰어나 고급 산채로서 상품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가는 품목으로 연천군 특산물로 정착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생산품 판매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연천콩 및 율무의 옛명성을 찾기 위하여 로하스파크와 연계한 연천콩 및 율무의 생산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콩은 우리군의 주요 특산물로서 전년도에 700㏊에서 금년도에 750㏊로 늘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금년도에 고품질 연천콩을 생산하기 위하여 종자소요량의 75%인 27.7톤을 보급종으로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파종기, 콤바인 등 기계생력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평지재배 및 논콩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검정콩 등 콩재배 품목을 다양화하고 소포장재 개발을 통하여 상품고급화를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금년도 율무 재배면적은 400㏊이며 앞으로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유도하고 제2농업연구소와 협력하여 우량종자 및 새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생산된 콩과 율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위한 장류가공시설, 콩요리 전문점 등을 운영토록 유도하고, 옥계리를 로하스파크와 연계한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육성 전통장 담그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센터에서 개발한 율무느타리 버섯을 고품질화하여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겠으며, 율무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율무를 이용 우리군 대표 먹거리를 육성코저 연천음식업지부와 협력하여 율무음식에 대한 판매의향조사, 시식회, 조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앞으로 연천콩과 율무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용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새작목 새기술 개발연구 10개과제에 대한 내용과 보급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지역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개연구팀을 구성하여 새작목 새기술 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금년에 연구중인 10개과제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농법 비교시험, 현미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요리 개발, 엄나무 번식기술 개발, 두릅 조기재배 시험, 질경이 과원 초생재배 시험, 물쑥재배 시험, 헛개나무 묘목 생산기술 개발, 과수 분화재배 시험, 병배·병포도 내용물개발 시험, 율무왕겨를 이용한 율무느타리버섯 생산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농가에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하여 농가보급에 힘쓰고 보완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쌀밥같은 현미 평생회원제의 금년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다른 농산물에도 확대 운영해 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쌀밥같은 현미는 2003년부터 시험생산하여 2004년도에 5㏊에 25톤을 생산 1㎏ 소포장으로 출시하여 6월 30일 현재 25톤 생산량중 22톤을 판매하였으며 기 확보된 평생회원은 800명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잔여분 3톤으로 판매조정을 하고 있습니다.현미는 환자식 및 건강식으로 한 번 구입한 소비자는 계속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평생회원제로 관리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중인 바 금년 5월에는 쌀밥같은 현미 홈페이지를 구축 평생회원 및 일반인에게도 홍보하고 인터넷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회원제의 금년도 결과를 분석하여 쌀밥같은 현미 평생회원을 확대하면서 이들에게 다른 농산물도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엄나무순이 약리효과 및 맛과 향이 뛰어나 고급 산채로서 상품화하여 연천군 특산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생산품 판매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엄나무의 순은 산채로, 나무와 뿌리는 육류요리와 약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가 훼손되어 야생의 어린 엄나무는 거의 멸종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0년부터 번식방법 및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농가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주요 추진현황으로는 현재까지 3㏊의 시험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500g들이 엄나무순 포장재를 개발하고 금년 구석기축제시 시식회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생산물 판매대책은 우리지역의 엄나무순처럼 최상품의 엄나무순은 생산력이 적어 당분간은 소비자와 직거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배면적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할 시를 대비하여 TV 및 신문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조기재배 및 저온저장 등을 통한 출하시기 다양화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2만주의 엄나무 묘목을 생산 보급하여 엄나무순 재배단지를 30㏊로 확대 조성하고, 엄나무순 조기생산 기술 및 엄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의 연구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쓸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먼저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10개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 개발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실제로 저희가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하고 직원들 토론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연구를 막상 하다보면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저희가 자신있게 개발해서 특허를 낸다든지 하더라도 실제 농가보급 접목과정에서 농가 현지적응이 잘 안돼서 농가소득과 직결시키기 어렵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항상 안고 이 연구과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어쨌든 우리 살길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 농산물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맛과 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또 타 지역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러 가지 개발 연구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 농산물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연구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인 추진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초기단계에서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어깨에 매고 고대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가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총동원해서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개척하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쌀밥같은 현미에서 평생회원으로 800명한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판매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답변에서도 잘해 주셨지만 다른 특산품도 평생회원에게 공급 판매하여 농가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운영계획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쌀밥같은 현미는 주로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한 번 드셔보시면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평생회원제라는 시책이 가능하게 되는데 다른 작목에 대한 평생회원제도 새롭게 작목에 대한 회원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확보된 쌀밥같은 현미 평생회원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우리 질좋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 가지고 있는 쌀밥같은 현미 평생회원에게 우리 연천군의 질좋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가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제13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선사유적지의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선사유적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총 매입계획 면적 대 현재까지 매입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매입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로고루 고구려유적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된 호로고루 고구려유적과 관련하여 이것은 학술적으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특히 임진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뛰어나 계획적인 정비사업 및 진입로 개설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문화유적 답사지로도 손색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립 연천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가칭 경기도 선사박물관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291억 8천여만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인돌공원 조성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읍 통현리 197-2번지 일원에 2003년 11월 17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4억 5,500만원을 들여 고인돌 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원님들이 현장확인한 바 느티나무와 철쭉나무가 고사된 것이 많이 나타났으며 황토 진입로의 부식, 경계석 및 맨홀이 침하되고 있으며 주차장도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화장실과 쓰레기통도 없으며 야간 조명시설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소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곡리 고인돌은 개인주택내에 위치하고 있는 바 마을 도로변에서부터 찾아가는 이정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내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주택주인이 대문옆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고, 기존의 안내판 기둥이 그대로 땅에 묻혀 있어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강영구입니다.먼저 제13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선사유적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2004년 3월 3일 문화재청에 승인을 득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매입, 시설도입, 발굴조사, 공원화 정비, 주변지역 개발 등 5개분야로 나누어 2009년까지 정비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토지매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현재 총매입대상 토지 79만5,431㎡중 201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43만3,233㎡를 매입하였으며, 매입하지 못한 잔여토지 36만2,198㎡중 국공유지가 12만1,338㎡, 사유지가 24만860㎡로 전체면적 대비 55%의 매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는 토지매입의 안정된 예산확보를 위해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지속적인 방문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2007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호로고루 유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호로고루는 연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유적중 은대리성, 당포성과 더불어 남한지역의 고구려유적을 대표하는 3대성으로서 2004년도부터 고구려문화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호로고루 내부의 토지매입이 수용 진행중이 있어 7월중 결과에 따라 학술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또한 2005년부터 구석기축제에 맞추어 안내판과 주차장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진입로 확보와 주변정비사업도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호로고루의 종합정비는 발굴조사와 관계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설계용역이 실시될 것이며, 호로고루외 당포성, 은대리성에 대한 정비도 현재 착실하게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문화산업으로 부각되어 선사유적지를 방문한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사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선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설물의 관리 운영 등 연천군 인적·재정적 여건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난 2005년 3월 지역의 균형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그간 경기도와 연천군의 3회에 걸친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결과 경기도에서 2005년 6월 22일 가칭 경기도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이 회신되었습니다.또한 2005년 7월 8일에는 경기도지사 주재로 박물관 건립에 따른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예산 및 규모 등을 안건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특화된 도립 선사박물관의 건립으로 세계적 수준의 문화역사 인프라를 조성하고, 통일시대 경기 북부지역의 관광거점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인류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사회·문화적 교육의 장이 활용되도록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고인돌공원 등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인돌공원에는 느티나무와 철쭉의 고사, 황토 진입로의 부식, 경계석의 일부침하 등 문제점이 일부 확인되어 7월중 전반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공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야간 조명시설은 태양열 이용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신청중에 있으며, 쓰레기통은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화장실은 문화재위원의 자문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또한 학곡리 고인돌의 이정표와 안내판에 대하여는 관광객이 잘 보이는 곳에 하반기중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불필요한 기존 안내판 기둥은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선사유적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가 매입면적이 여기 대비를 해 본다면 국공유지 포함해서 70%정도의 매입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요, 어차피 국공유지도 물론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2007년도까지 매입계획을 완료하시겠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여기 사업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유지를 다 매입하려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20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이것은 제일 우선이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11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했고 금년도에도 28억 5,700만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내년, 후년에 이것을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이것은 도비라든지 예산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요.구체적으로 도비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은 돈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20억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요?

예, 작년도에는 15억원을 받았고요.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확보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불과 2년이거든요.내년하고 후년에 한 200억원정도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도 문화재청 사적과장이 다녀갔지만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내년, 후년으로 사유지를, 그동안 30년동안 사유재산 활용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국비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마 못해 줄 것 같고 금년도 수준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도비를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라고 해 봤자 우리가 올해 20억원내 정도의 규모인데 1년에 100억원정도씩 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사업을 완료하려면요.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돼놔가지고 아마 실무부서의 장들이나 직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계획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목표년도를 설정해 놨다면 적어도 예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안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안되면 넘어가는 식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가 전곡리선사유적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그것은 2009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은 있습니다.토지매입 부분은 저희가 한 2007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도비지원이 가능한한 많이 되면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선사문화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우리가 선사문화관리사업소로 하나의 소가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박차를 가하셔서 좀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고구려유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지요.이번에 우리가 현장확인에서 보니까 호로고루성지에 대한, 거기도 토지매입 부분이 올해말로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은대리성을 놔두고 호로고루하고 당포성은 올해 토지매입이 다 끝납니다.

은대리성하고 당포성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더 있습니까?

당포성은 저희가 작년도에 2필지에 14,919㎡를 매입했고요, 올해 추가로 마무리를 다 하기 때문에 끝납니다.그런데 은대리성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거기는 면적이 한 2만2천평이 되기 때문에 은대리성은 내년정도까지 가야 토지매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대리성은 절반은 매입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매입을 시작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한 10만5천㎡ 그정도 매입하려고 보상협의를 일부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죠?

예.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소장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임진강변, 한탄강변에 은대리성이나 호로고루성이나 당포성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천혜의 절경속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잘 개발이 됐을 때에, 특히나 요즘에 고구려유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국비에 대한 지원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작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세 군데를 잘 연결하면 아마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특히 현장확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로고루성지 진입로 부분말이죠, 거기는 아직 매입계획이 안서있지요?

진입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적정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입로는 금년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글쎄말예요, 우리가 땅값이 이 근래에 많이 상승되어서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호로고루성지가 아마 세 곳 성지중에서 가장 경관이 양호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진입로 면적도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놔야지 그게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됐을 때에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지요?

호로고루성 진입로 확보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매입을 할 겁니다.

그 진입로 부분이요?

예.

넓이는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어요?

글쎄,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한 3,4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만 너무 넓다고 해서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한 2차선정도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는 토지주의 의견도 있고 해서 하여간 적정한 도로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볼 때 말이죠, 저희가 선사유적지는 매장문화재지요.그런데 호로고루성지나 이런 성지는 그래도 성곽이 있고 성지내에 건축물들이 있겠지요?

예.

성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고증은 받을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고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것까지도 매장문화재가 아니라 지표에 서있는 지표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시설계때 충분하게 미관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호로고루성, 당포성을 1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발굴조사를 했고, 금년도 계획이 2차 발굴조사를 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구려성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고증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예를 들면 수원성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축조된 도면이 다 있어서 복원이 되지만 고구려성은 그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간 금년도 2차 발굴을 다 마무리짓고 어느 정도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정비계획이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계획대로 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보면 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현상을 보존하려고 하고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 분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그 분들 의견은 그러시거든요.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학술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렇다, 복원자체가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거든요.우리가 볼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아마 학자들하고 물론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또 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비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고구려유적은 도지정 문화재입니다.그래서 도문화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용해서 우리군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면 저번에 우리가 현장확인 과정에서 학곡리 고인돌을 의원님들하고 방문했습니다.예정이 되어 있던 지역이 아닌데 저희가 지나가다 봤는데 관리상태를 보니까 두 집에, 거기 현장에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두 집 경계에 고인돌이 놓여져 있더라고요.거기 안에는 참 관리를 잘해 놓으셨어요.두 집에서 민간인들이 잔디를 깔으시고 문도...,

그것을 군에서 한 거지요.울타리하고 그런 부분을...,

아니, 잔디말이에요, 잔디.

잔디도 처음에는 군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잔디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이 잔디를 까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한 게 아니라.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새롭게 안내표지판을 세우신 것 같아요.표지판을 새롭게 세우면서 전에 있던 표지판이 집옆에 서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내보냈어요.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하고 뭡니까...,

기둥의 잔여물이 조금 남아있지요.

기둥 잔여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깔끔하게 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과정이 있었는지 전 그것이 의심스럽고요.그 다음에 거기 학곡리 고인돌을 보러 들어가는 이정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 들어가서도 집안에 묻혀있다 보니까 그 돌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잘 몰라요.그런 것은 앞에 나서서 우리가 유적지를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좀...,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요, 큰 길에서도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어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2개소 설치를 하고 사실 그 안에 있는 고인돌은 모양이라든지 원형유지라든지 참 잘되어 있습니다.금년도에 통현리의 고인돌은 저희가 토지매입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아마 진입로 부지를 사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하여간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고인돌 문제가, 그 다음에 차탄리 고인돌도 있죠? 차탄리 고인돌도 옛날에 협신정미소 자리에 그것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계획도 차제에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그것을 우리가 이전복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 고인돌공원이라고 지금 해 놨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시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나 외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일반 유적지에 대한 것은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면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4일간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