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지금 현재는 현장사무실 준공이 됐구요. 지금 집기까지 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무실 착공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와 관련해서 경계측량이라든지 산림벌목작업에 대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만범씨 보상관계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예. 두 번에 걸쳐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응하지를 않고 너무 많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 라고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구요. 계속 현장 감리단이나 현장에서도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해서 1억7000만원 정도가 보상가가 나왔는데요.

4,000평정도 됩니다. 토지면적이 그래서 거기에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재감정을 했는데 1억 정도가 더 높아졌는데도 그 가격으로는 응할 수가 없다 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공사 진입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구요. 다수 장비진입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도 수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완강하게 사람들이 가는 것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천 실개천에서 북쪽이 되겠죠. 북쪽으로 하천에도 일부 그 사람 땅이 들어가 있구요. 밭으로 형성된 그 부분입니다.

전혀 불가능 합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장비가 들어오고 진행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전에보다는 태도가 달라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에구요. 1억이 더 올라가서 한 2억7000만원 정도. 1억45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으로 그 정도.

저희가 보더라도 충분한 보상가라고 저희가 볼 때는 아주 감정사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감정을 잘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전혀 그 가격은 터무니 없다.

현재 거기 매매되는 시세가 십몇만원이라는등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수도과 전반적으로 지금 다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뭄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거구요.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대마리도 동송상수도 급수구역에 포함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약 6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월하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부구간이라도 매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0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입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돋기 위해서 보충자료 2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은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에 부지 3,589㎡에 24억2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4일날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개원은 2005년 3월 1일 했습니다. 총 수용정원은 56명이 되겠으며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되겠습니다. 2번 시설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치매, 중풍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노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 관내 거주 입소희망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정원 미달시에는 강원도 타시군 입소희망노인도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기타 정원 56명중에서 30%인 16명까지는 실비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쪽을 보시면은 실비입소 한도비용이 있습니다. 박스 우측에 보시면은 전문요양시설해서 그것은 작년도까지 65만1000원에서 금년도에는 69만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시설종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운영비 지원을 보시면은 입소는 1인당해서 연간 109만8000원 그 다음 시설 수급자 1인당해서 139만1000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쪽 집기구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기는 100종에 3억4611만6000원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46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기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요양원은 현재 1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5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감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청양 1리 납골당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0쪽을 봐주십시오. 청양 1리 해룡사 납골당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청양리 산6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7,680㎡에 납골당 허가난게 당초 1,099.84㎡가 되겠습니다. 납골기수는 9,978기고 수허가자는 청양 1리 해룡사 이기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납골당 추진현황은 ‘99년 5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찰, 화장실 건축허가가 났으며 2000년 5월 3일날 납골당 허가가 났습니다. 2001년 5월 11일 건축물을 착공해서 2001년 7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건축법 위반 및 불법시설변경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2001년 12월 20일부터 현재 주민반대 및 소송으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소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1심은 당초 2001년 9월 22일날 문명산외 19인이 제기를 해서 2003년 6월 20일날 철원군이 폐소를 했습니다. 동년 7월 10일날 항소를 제기해서 2심에서도 2004년 7월 16일날 항소기각이 돼서 2004년 8월 12일날 확정됐고 그래서 2004년 8월 30일날 납골당 허가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소송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토목분야 청구소송은 2004년 11월 12일날 원고 홍종근이 8억4901만9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기윤과 철원군 그 다음에 이기윤의 처해서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2005년 5월 26일날 1심 판결해서 철원군은 승소를 했습니다. 밑에 승소사유가 있습니다만 끝에 보시면 철원군의 납골당 설치허가의 취소여부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1심 승소를 했고 그러자 원고가 6월 22일날 항소제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2005년 3월 10일날 원고 김현건이 소가 6억원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기윤, 철원군수, 이기윤 처로 해서 소송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에는 당초에 총괄표에는 없어서 부속자료에다 총괄표를 넣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30개 단체에 6억8만3000원을 지원해 줘서 5억7779만7000원을 정산했고 2228만6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반납받은 것은 수화통역센타 1/4분기 미 이용에 따른 잔액 1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상담실 상담원이 해촉돼서 미취용에 따른 인건비잔액 428만6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24개 단체에 대해서 3억3193만2000원을 보조해 주었으며 현재까지 정산 들어온 돈은 1억9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산이 다 안들어 온 것은 저희가 전반기 80%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8, 9월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이 200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550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개관식 준비를 위해서 43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2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절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예산이 630만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한게 경계측량수수료가 285만5000원, 수입증지가 6만4000원 그 다음에 여비로 해서 502만5000원을 집행하고 128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절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2550만원인데 집행은 1350만2000원이고 잔액은 1199만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여비, 등기료, 측량비, 장비 입차료, 경고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청소년회관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부대비가 294만원인데 80만3000원을 집행하고 213만7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비하고 도면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요구사항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철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체납액은 4억7801만2000원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이후 2004년 10월중에 고질적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김춘수외 17명에 대한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2월 하반기특별징수계획을 시행해서 2005년 6월 상반기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연체자는 95명에 4억7801만2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1151만8000원의 체납액을 해소하고 계속노력하고 있으나 사망자나 거소불명자, 재산조사를 해도 없다거나 또 보증인들의 저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그것과 관련해서 현행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을 위하여 소득자금은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인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4천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토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을 연대보증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수주민들에 대한 보증제 완화 등 지원완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보증제도 추세가 연대보증보다는 신용 및 담보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는 한도내에서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철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여성회관 수강생의 지역별 편중은 준공이후, 첫 프로그램 실시로 홍보에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읍면별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팜프렛 및 현수막 제작을 대폭 늘렸으며 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수강생들의 여성회관 이용률을 높인 결과 작년초 갈말지역의 수강생이 전체의 61%였으나 금년도는 46%로 갈말지역의 편중률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타지역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전 여성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재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된 장애인단체의 내부 및 두 단체간의 갈등해소 및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장애인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증진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논의 중 장애인 재활사업추진 및 사업 확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3백만원의 조사추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장애인단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조 그 다음에 국수공장설립 기타 사업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4월 6일날 재활사업을 포기했다는 문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도로포장, 농로에 대한 읍면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충자료에 저희가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보충자료 23쪽을 보시면 공공건물, 도로포장, 농로에 대한 읍면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2004년도, 2005년도 합해서 현재 8동 11억이 지원되어왔습니다. 2004년도 7동에 대해서 10억원, 2005년도에는 1동에 대해서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노인전문요양시설 설계용역을 위해서 7176만8000원, 2004년도에는 청소년회관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1062만8000원, 금년도에는 철원군 묘지실태조사를 위해서 3351만1000원 그 다음에 김화순의비정비사업 실시용역비 15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천만원이상 받은 수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후원업체가 주식회사 팬택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대상 마을은 철원읍 화지 1리부터 10리, 월하, 관전리가 되겠으며 대상은 12세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화지리, 월하리, 관전리 총 14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 교육, 보육 및 복지, 가족지원, 지역사업 등 5대 표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먼저 위스타트운동 추진관계자 회의를 4월달에 했고 위스타트운동 대상마을 추천을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위스타트 추진 기본계획수립을 작년 12월에 했고 위스타트 철원 민북마을 실사를 금년 2월 2일날 운동본부와 도, 후원기업체에서 와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강원도마을 협약식을 금년도 3월 3일 했고 위스타트 강원도마을 운영위원회 추천을 저희가 3월 10일날 했고 위스타트 철원 민북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을 금년도 4월 6일날 했습니다. 위스타트 철원 민북마을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금년 4월 11일날 실시하였고 제1차 운영위원회는 4월 13일날 했습니다. 저희가 위스타트마을에 SK 텔레콤으로부터 위문품 침구류 240세트를 전달받아서 배부했고 그 다음에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와서 이 지역 207명에 대해서 안경을 무료로 제작 지원해 주었습니다. 2차 운영위원회는 5월 28일 개최하였고 현재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6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2398만4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스타트 민북마을 운영위원회를 단체로 등록을 6월 7일날 했고 민북마을 무료검진을 6월 16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와서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230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8월초에 사업출발선포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24쪽을 가지고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일괄 드리겠습니다. 보충서류 24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총 융자는 120가구에 대해서 11억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 받은 것은 1억465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9억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5가구 4억7801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시기 미도래가 40가구 4억80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당초에 융자가 120가구인데 체납액 95가구와 시기미도래 40해서 숫자가 안맞을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유아를 받았는데 아직 일부는 시기가 도래돼서 체납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일부는 아직 기간이 안돼서 미도래된 중복가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융자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입소자요?

그렇죠. 각 시군으로 문서를 보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현재 언론사라든가 군 홈페이지 거기서 홍보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타시군에 안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냈습니다.

실비도 요건이 가구 1인당 소득이 월 9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는 전체소득이 360만원 이하일 경우 실비입소가 가능합니다.

차라리 수급자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괜찮은데 그것 이외의 계층들...

수급자는 안되고 재산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니까 조만간 그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완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부분도 저희가 요양원 원장한테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무료입소가 안되면은 타지역에 있는 유료라도 받아가지고 그 대신 주민등록을 우리 철원군에 이전시켜서 유료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해당지역에다 소득조사 요구를 하거든요. 그 근거로 해서 합니다.

예, 그것은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부 인건비 해주고,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현재 수집을 해서 관내 시설이라든가.

지정 기탁소가 29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집을 해서 관내 시설이 6개소, 그 이외에 경로당 노인들 계신데 이런데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그날 안쓰면은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2000만원상당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32개소에서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습니다.

예, 32개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빵 가게에서 빵을 팔다가 다 못팔면은 연락이 오면은 그것을 받아다가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연계시켜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예산도 일부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것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증보험 할때도 돈이 들어가거나 그럴텐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증보험이 어디까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근 3년간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 2005년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이상 받은 수혜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스타트 마을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 부분도 있고요, 대게 보면은 검증 안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분들의 자율에 맞겨서 우리가 자재 선택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다 작목반입니다.

한사람 두사람이요?

1ha도 0.5ha씩해서... 작목반으로 구성된 사람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도작만 아니고 전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예작물...

비료는 등록업체에서 많이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고요, 우리가 1년에 2회정도를 주기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불량비료는 관내에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는데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농가가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몇 페이지죠?

도에서 선정한 마을이거든요. 시군에 하나씩 해서.

이 분야는 시군단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장려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국가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구요. 봄에 스테비아 갈말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굉장히 지원하는데 애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농협에 이러한 친환경자재를 한 다섯가지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비아 외에 4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구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하는데 벼를 식재해서 그 스테비아를 친 논 또 지금 이런 농자재를 쓴 것을 비교해서 가을에 분석해서 가을에 분석표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하게 국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좀 맡아 줘야되는데 지금현재는 그렇게 국가에서 이런 성분이나 이런 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기술센타를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여기 있는 목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초액이라든지 수타산 이런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도 기술센타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협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원예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요.

그런식인데요. 여기는 기계가 설비가 많이 되어있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하고 수송차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것 정산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