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1번 제안이유입니다. 시상부문 및 수상대상을 일부 개정하여 정선군 향토민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정선군 향토민상 시상부분을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을 병합하여 문화체육부문으로 하고 산업부문과 농업부문을 병합하여 농림산업부문으로 합니다. 나번, 수상대상의 기준을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외에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하여 수상후보자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정선군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조례안이 간단한 관계로 3쪽의 신·구문 대비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에 일곱가지 시상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행에 있는 1번, 2번을 합쳐서 문화체육부문으로 다음에 4번, 5번을 합쳐서 농림산업부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밑에 수상대상도 5년 이상 거주한 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플러스, 본적이 정선군인 자와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5년이상 활동한 자로 해서 수혜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정선향토민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부문 및 수상 대상을 일부 개정하여 정선향토민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과 취지로 일부 개정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 일부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위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 자치법규인 「정선향토민상조례」에서 제명을「정선향토민상조례」를「정선군 향토민상 조례」로 바꾸고 위 조례 제2조 시상부문을 일부 개정하여 당초 7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줄이고 반면 제3조 수상대상에 대해서는 당초의 규정보다 수상후보자의 폭을 확대코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위 일부 개정안은 그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내용검토를 하겠습니다. 위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정선군수가 향토민상 시상부문을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병합하여 문화ㆍ체육부문으로 규정하고 산업부문과 농업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병합하여 농림ㆍ산업부문으로 각 병합하여 당초 7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초 농림부문을 별도로 규정해 두어 농업인의 수상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던 것이 여타 공업·상업·임업·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여타 군민들과 똑같은 고려대상으로 병합됨으로 인해 군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인이 자칫 수상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규정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배분적·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별도로 농업인에게만 독립된 수상 부문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법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위 조례 제3조에서 수상 대상을 당초 “정선군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하던 것을 그 폭을 확대하여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하는 내용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점차 거주 공간의 확대와 직장이동 등에 따른 사회적 기여의 장소가 점차 다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위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념구현 면으로 따져보거나 개정 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면으로 따져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위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과 입법취지, 입법 정책적 필요성, 개정의 효과 이런 것을 두루 살펴 검토해 본 바 위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3번 농림하고 산업하고 통폐합한 것, 이건 우리 관내에 산업부문이 별로 없어서 통폐합하시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부문은 처음 조례를 '93년도에 제정했는데 시상을 다른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업부문의 초점은 우리가 광산이 44개가 있을 때 그때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의 과거의 수상자들이 광산에 종사하는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 위주의 어떤 시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 체육을 너무 우리 정선군에서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스포츠를 우리 강원도에서 화천, 횡성, 양구, 태백 같은 이런 곳은 스포츠를 해서 성공한 시군이고 우리 강원도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군이 거의 스포츠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예산투입하고 하는데 조금 스포츠를 너무 소홀히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 공적기간은 3년간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매년 시상하기 때문에 거의 공적기간은 1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군민상을 수상해야 할 만한 체육공헌자가, 다른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좀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어느 한쪽으로 앞으로도 치우쳐서는 안되고 쉽게 격년제로, 한 해는 문화로 갔으면 한 해는 체육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이건 심사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화 이런 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왜 그런가 하면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스포츠에 좀 무관하다 이러면 문화로만 치우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려해 주시고……. 심사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협의하실 때 조금 주의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조 수상자 대상에 법률적 용어에 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본적이 정선군인 자’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적이 정선군에 있더라도 충청도나 경상도나 또 해외에서도 정선군을 위해서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한 자는 수상대상자가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본적이 정선군에 있다 하더라도 정선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았거나 귀감이 되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다 해서 충청도 체육발전에 열심히 한 사람은 그거는 정선군에 본적을 뒀다 해도 대상이 안되고 타지역에 가 있으면서도 우리 군 체육부분 내지는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보면 그 부분은 수상 대상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누락된 부분에 상금 부분이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5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150만원 했었고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예산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하죠?

조례에 시상금은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고 다음에 금액은 의회의 결정이 되는 대로…….

금액 인상한 부분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예산편성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얼마지 개인당 얼마씩 딱 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뇨, 개인당.

그래요? 제 질문 취지는 좀 상향해서, 그런 부분 이따 토론시간에 하겠지만 오늘은 조례부분이니까 다음 토론시간에 하고 제 기본 개념은 좀 상향해서 진짜 상이 상다워야 한다, 물론 서로 객관의 차이는 틀리지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7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축소했는데 저는 더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사회봉사부문하고 환경부문도 함께 해서 한 항으로 줄였으면 하는, 환경부문도 매년 고르기 힘듭니다. 제가 심의위원을 한 번 해 봤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축소하고 상금은 올려서 진짜 한 번 상을 받으면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상이 되어야지, 남발은 하지 않았지만 가치가 축소돼서는 주는 사람의 성의가 전달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토론시간에 저희들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적지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적지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기 살다가 제가 타지로 이사했을 때 2대, 3대까지 본적지를 정선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생하지도 않고 와 보지도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지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할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본적지 개념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매년 틀립니까?

심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문가로 각 부문별로 두 명씩해서 11명이고 의회의원님세 분, 군의 실과장 세 사람, 다음에 전문가.

그렇게 하면 객관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관례로 보니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추천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자체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군의 담당 부서실과장도 추천권이 있고 사회단체, 개인, 읍면장.

읍면도 추천권한이 있고. 그렇게 해도 제가 심의위원 할 때 보니까 어느 후보는 가정이 원만하지 않는데도 읍면에서 추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겠지만 읍면추천할 때도 그런 부분은 좀더 공정하게 올릴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내리셔서, 이건 오늘 토론대상이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사회봉사부문하고 환경부문을 합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토론에 부쳐주시죠.

4항 사회봉사부문하고 환경부문을 함께 합쳐서 한 분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표결로 하시든가 아니면 동의를 물어보시든가 위원장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5분만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5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평가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납세자 등이 확인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했을 때 예전에는 면적을 기준해서 과세했는데 금년부터는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서 산출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을 은행대출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항목에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신설하고 발급시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300원으로 결정한 사유는 현재 발급되고 있는 공시지가확인서가 300원이고 인근 시군의 대부분이 300원으로 결정하는 등 형평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련자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에 의거해서 평가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수료 연도별 1주택당 300원을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그 징수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로 일부 개정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해 보면 먼저 위 일부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었고 그 하위 법령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18677호로, 또 건설교통부령으로 제42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조례 일부 개정안은 그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검토하면 위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가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위 조례의“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항목에“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신설하고 수수료를“연도별 1주택당 3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이념구현 면으로 살펴보면 정의·형평성으로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입법내용의 실효성이나 타당성 면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결과 위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입법정책적 필요성, 개정의 효과 등을 두루 살펴 검토해 본 바 위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인데 이거를 떼는 사람들이 많은 가요?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가격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0건에서 1천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신축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의 특성상 법인, 단체 및 개인의 참여하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 조례는 정선군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터미널을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에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터미널사업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터미널의 사용·수익 허가시 사용료 및 예정가격의 산정과 입찰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의 의무, 행위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터미널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의 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를 1부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5년 7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1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모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 및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신축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의 특성상 법인, 단체 및 개인의 참여하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 조례안으로서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의2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서 군수는 위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35조 공공시설조항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성격의 공영버스 터미널 설치 및 운영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수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 사용허가, 사업자의 자격, 사용료,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의 행위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등을 각각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이념구현 면으로 살펴보면 정의·형평성,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입법내용의 실효성이나 타당성 면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조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 결과 위 조례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어 하나만 물어보죠. 4쪽 제일 하단에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시키는 행위’라고 있는데 ‘박차’가 뭐죠?

박차는 주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차를 세워 놓고 밤을 새는 거예요.

한자로 쓰든가 해야지, 박차가 뭐예요, 박차가.

숙박할 적에 하는 그‘박’자가 되겠습니다.

숙박이라는 개념은 아닌데요? 시외버스 및 농어촌 버스 이외 차량을 야간에 주차시키는 행위,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박차, 전문위원 검토 어떻게 한 거예요.

숙박할 ‘박(泊)’자에 수레‘거(車)’자 써서 박차인데…….

그것은 해석을 했을 때 나온 얘기고 보편적으로, 자꾸 보편적 법적 얘기하시는데 관습적으로 봤을 때 뭔 뜻인지 알아야지, 이게 검토된 게 아니고만요.

법률용어 자체가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법을 논하는 데가 아니에요. 시행규칙 따지고 훈령 밑에 조례를 논하는 자리라고요. 상위법 자꾸 논하는데 법 논하는데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그건 국회고, 우리는 동네 주민들 상대하는 조례 만드는 데예요. 법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요. 꼭 박차라고 해야 됩니까?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차량을 야간에 주차시키는 행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5만 군민이 볼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혹 봤다 하면 이것도 낭패예요.

차량 용어를 그런 것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법무담당, 한자를 병서하면 안됩니까? 조례 전문에 한자를 병서하면 안되냐고요. 박차하면 가로열고 잘 박자 수레 거자 쓰면 안되냐 이 말이에요.

괄호해서 한자로 삽입하겠습니다.

이걸 이따 토론과정에서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보통 자격기준을 저희들이 정하는데 보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만 정선군에 정주하는 게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완화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에 너무 폭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입찰 다시 하겠습니다.

4쪽에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시키는’이 문구를‘이 차량을 장기주차시키는 행위-영업목적으로’아니면 박차 옆에 한자를 병서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위원장님이 동의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박차를 다른 용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그래도 관계는 없잖아요?

풀어 써도 됩니다.

야간주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관계는 없죠?

숙박하는 차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숙박주차하는 행위, 이렇게 해도 관계 없잖아요.

밤샘주차라고 하면 잘못하면 불법주차가 되어 안되고 터미널 안에 차를 세워 놓고 잠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차시키는 행위를 박차를 괄호를 써서 한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여론이 복잡하니까 박차 가로열고 한자로 병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용어가 처음 나타나는 용어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러니 한문으로 해석하는 용어는 분명히 한자하고 한글하고 병용해서 꼭 집어 넣어주시기바랍니다. 법적 용어인데 우리가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의원들이 문제 있다고 남이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자를 병용해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