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5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으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보고가끝난후에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으며,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전에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먼저기획담당안형식입니다. 예산담당은현재신병으로인해서병가중에있습니다. 홍보기획담당심준보입니다. 법무감사담당윤상호입니다. 그럼기획감사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보고순서중기획감사실기능및정원·현원,그다음에3쪽에지표로살펴본행정환경변화,4쪽에2005년재정현황,6쪽에양평군정방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쪽200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먼저의회협력과주민의군정참여입니다. 첫째군의회의정활동지원및군의창구역할수행으로매주금요일의정활동평가의날운영과의회임시회사전에부의안건준비,의회지적사항을관리해왔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의정활동평가의날운영이7회에21건을사전보고하였으며,의원합동세미나는지난2월달에실시하였고,행정감사지적사항총212건,군정질문261건,현지확인지적사항99건등총572건의조치계획을수립하여서확인한결과506건이현재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주요한사항은의정활동평가의날보고토록하겠으며,행정감사,군정질문,현지확인지적사항중미조치사항66건은분기별로실적을카드화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9쪽입니다. 자체평가와목표관리제연계운영입니다. 자체평가는업무의효율성,책임성확보로군민의신뢰를형성하는데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부서장5급이상공무원에대한개인평가를연계운영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총운영과제는238개가되겠습니다. 자체평가는목표관리제연계운영계획을지난5월달에계획을수립해서시달하였고,핵심업무및주요성공과제를현재선정중에있습니다. 과제선정을7월달에완료를해서중간평가를거쳐서12월달에최종평가를한다음에우수부서및유공자에대해서포상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공무원아이디어는현재2005년6월말총835건을접수를해서그중에서240건이채택이됐습니다. 금년도에는제안이총70건중에서12건이채택이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제안실적을거행해서우수아이디어로선정된공무원에대해서는국내산업시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 주민아이디어는현재까지총71건을접수를해서그중에서30건이채택이됐습니다. 금년도에주민아이디어는총25건이제안이되어서채택이8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주민아이디어제공자에대해서는건당2만원상당의상품권을지급하고,그다음에연말에채택된아이디어심사결과우수자에대해서는시상금을지급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명예군수제운영은금년도에총14회에29명이명예군수제에참여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속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명예부서장제운영은5기명예부서장제운영은3월14일부터4월8일까지16명,6기명예부서장제는6월13일서부터7월8일까지17명이참여하였으며,하반기에도6기명예부서장은9월달에,7기명예부서장은11월달에실시할계획입니다. 특히명예부서장제는모집방법이원칙이나추천방법을병행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군정정책토론회입니다. 군정계획에주민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토론회개최는지난2003년서부터실시해오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2006년도에업무계획을위한실과소별군정정책토론회를하반기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 민·관·군협력사업추진은지역주둔군부대와협력관계로지역발전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서군부대에서는금년도상반기에산불진화참여에516명,재난대응긴급구조종합훈련에참여하였었고,용문산전투전적비환경정비및관리,밀렵거래합동단속,야생조수먹이주기행사등에참여한바있습니다. 군에서는지평역국지도70호선전차진입로포장을현재발주를해서7월말에포장완료토록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군부대가절실히필요한사항을검토해서적극지원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에지방재정의계획적·효율적운영이되겠습니다. 효율적인재정운영으로건전재정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 전년도에대비해서국·도비는10.2%,지방교부세는38.6%,재정보전금은6.9%가각각증액되었습니다. 또한지방채는2002년기준으로볼때65.1%가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현재지방채는총162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4쪽에의존재원확보를위한노력으로국·도비신청자료를수시로제공함과동시에또한의원간담회를지난4월30일날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국비신청사업은173건에1,178억9,500만원을4월말까지,또한균특사업신청도32건에503억5,400만원을지난4월말까지중앙부서에각각신청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도비확보를위한의원간담회를8월중에개최할계획이며,지방교부세확보를위한측정단위산정기준자료작성을8월중에하게되겠습니다. 또한대규모투자사업현지확인및예산집행사항을자체점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획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은당해연도를기준으로차년도예산안과차년도후3개년의발전계획을포함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을해서10월중에양평군의회에보고후확정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에주요사업조기발주및이월사업최소화가되겠습니다. 금년도대상사업과명시이월사업,계속비사업을합해서총684건에2,084억3,100만원의사업비가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지난3월달과5월달에주요사업추진보고회를실시하였고,또하반기에도이월사업최소화를위해서주요사업추진보고회와주요사업장현지방문을해서촉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투·융자심사제운영은금년도총27건,중앙심사가1건,도심사가9건,자체심사는17건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투·융자심사를4건을실시하였고,하반기에23건의투·융자심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16쪽이되겠습니다. 군정의기획·홍보는각종행사등사전홍보를지방지가18개사,지역지4개사에게재·홍보하고있으며,다양한매체이용을통한홍보로인터넷방송국과군및지방지홈페이지또한자체동영상제작을해서경동방송등방송매체를연계방영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실적을보면각종행사및군정홍보가중앙,지방지,지역지등에총1,535건이게재가되었습니다. 이것을평균적으로봤을때매일한10건의군정이게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행정예고가지방지배너광고를9개사에지금홍보하고있으며,인터넷방송국을운영한결과자체제작이91건,타방송사보도가45건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인군정홍보자료제공과인터넷방송국등다양한매체를통한군정홍보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양평새소식지발행은양평군의주요행사및군정홍보와미담등을수록해서군전세대및출향세대에배부하고있습니다. 또한군경계홍보조형물설치는양평군의이미지를고양시키고자2003년도부터2007년도까지연차적으로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단월면명성리에6월13일날착공을해서아마오늘준공하는걸로지금보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단월면에군정홍보조형물은7월달에,오늘로완공이됐습니다. 또한주요도로변이용이미지홍보는강상면병산리일원에노변건조장을이용하고있습니다. 이사항도6월13일날착공을해서7월준공을목표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쪽에자체종합감사실시는낭비요인사전제거및열린감사와예방위주감사를목표로금년도에는8개기관을목표로상반기에는양평읍,용문면,강하면,양동면을실시를하였습니다. 상반기자체종합감사결과처분은행정이57건,시정이33건,주의가24건이고재정상24건에1,632만8,000원을회수조치하였으며,신분상훈계13명,주의45명의훈계·주의조치가됐습니다. 하반기에도개군면,환경사업소,양서면,농업기술센터에대한자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일상감사는10억원이상의건설공사,용역1억원이상,물품구매·제조5,000만원이상에대해서일상감사를금년도에8건을실시를해서1,500만원의예산절감을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규모이상의사업에대해서는지속적인일상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외부기관수감현황은감사원에서저희3회에걸쳐서감사를나왔고,그다음에경기도에서6회에걸쳐서감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20쪽이되겠습니다. 저희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는작년도에총명예감사관을열아홉분을갖다가위촉을해서작년도에아홉분이명예감사관에직접참여를했었고,금년도에는여덟분중에서4명이상반기에현재명예감사관에참여를했습니다. 나머지4명에대해서는하반기자체감사에명예감사관으로참여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주민권익보장을위한청문은총1,029건중에서407건에대한청문을실시한바있습니다. 금년도상반기에는243건중에서99건의청문을실시해서40%실적을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행정처분전청문을확행하고투명하고공정한청문을주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송무행정추진은총42건이총수행건수가되겠습니다. 그중에서상반기에종결이15건인데승소가11건,패소가1건,조정이1,소취하가2이렇게종결이15건이됐고,하반기에는총27건에대해서계속해서소송수행에잘대응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21쪽자치법규의합리적운영및정비가되겠습니다. 양평군홈페이지자치법규의원본열람시스템도입을운영하고있으며,자치법규정비대상은총309건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자치법규정비는38건을정비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비합리적인자치법규의지속적인정비와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현실에부합하지않는조문들을변경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에특수시책으로양평새소식지명예기자활동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총명예기자를10명을지난2월달에위촉을해서보도자료취재시담당공무원과동행및단독으로취재하고지역의특색사항및미담수범사례를발굴해서자료제공과지역별우수사례전파와주민의의견수렴,지역간교류확대하는데있습니다. 금년도의실적으로는지난번고로쇠축제,산수유축제,향토마을축제,경기도체전등에같이명예기자가함께취재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양평의명소소개와친환경농업현장등기획취재에동참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업무를간단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0쪽하고11쪽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명예군수제운영에대해서이것은주민이직접행정에참여함으로써행정이어떤가를갖다가체험하는좋은기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명예군수제운영에서는작년과비례해볼때점점명예군수제운영현황이증가하고있는데인원이,그런데명예부서장제운영에있어서는여기서는지난해보다인원이많이감소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이원하는것이명예군수제하는게낫지,명예부서장하겠냐!이런의미에서기피하지않나이런현상도나름대로우려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명예부서장제는이렇게운영이잘안되고있는이유에대해서왜그런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명예군수제는매주화요일날각읍·면별로돌아가면서남자명예군수한분하고여자명예군수한분이렇게위촉을해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다만명예부서장제는2003년도까지는각NGO대표에다위촉을해가지고거기서추천받은사람을그때당시에는월요일서부터금요일까지그러니까월,화,수,목,금해가지고5명을,1개부서에5명씩해가지고한번명예NGO대표를갖다가위촉할때는한80명가량을위촉을합니다. 그래서그렇게위촉을해갖고한40일동안을근무를시키는데40일동안월요일날나오는사람,화요일날나오는사람,수요일날나오는사람이렇게정해져가지고일주일에한번씩운영을2003년도까지했었는데그것은NGO단체에다가계속적으로위촉을해서하다보니까각NGO단체에서도계속적으로추천하는데여러가지문제가많이있어가지고그것을더좋은방법으로개선하고자인터넷에다2004년도부터공모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공모를해가지고자기가“명예부서장제를한번참여를해보겠다”이런것을우선적으로공모를해서2004년서부터는각17개실과소에한분씩명예부서장을위촉을해가지고그양반들이당초에는40일동안일주일에한분씩나오니까“와서잘이해가덜된다.”그래서지금은한달동안을월요일서부터금요일까지아무때나매월한달을나와도좋고일주일에두번이나세번나와도좋고이렇게해서본인의의사에따라서명예부서장제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작년하고올해는분기별로17명내지18명이렇게운영을하기때문에2003년도보다는인원이줄어들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말까지는그러한당초계획대로저희가시행을해서결과를한번분석을해서내년도에는어떤방법이더효율적인가를분석을해서잘그렇게개선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실효성있게운영을위해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14쪽봐주실래요?보시면계획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겠다하셔서5억원이상사업만계획수립을하다보니까점차감소가됐다이렇게표기를해주셨고요,맨밑에하반기계획은2005년10월양평군의회보고후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중기재원배분을하시겠다이렇게기록을해주셨는데요,우리가며칠동안현장조사를나갔었어요.거기에서좀짚어드릴게있어서말씀드릴게요. 개군다목적회관이25억5,100만원예산가지고시작을하신다고했는데추가가4억5,000이더필요하다는말씀이있고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37억7,000을가지고사업을하신다고했는데4억7,500이더추가소요된다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이어떤단월레포츠공원처럼불가사의하게땅속에묻혀있는암벽이나왔다든가이렇게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아스콘을포장을한다든가무슨옹벽을새로쌓아야된다든가조경을해야된다든가부지매입비,건축비,자재비인상이런걸어떻게본설계에넣지를않고사업을이렇게계속시작을계속연결을해나가시면이것은어떤양평군사업집행에있어서문제가많다라고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14쪽에나와있는것처럼계획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에예를들어서“국비나도비나이렇게돈이내려왔는데총소요금액이얼마가드는데이것가지고는모자라서시간은없고해서시작은하겠지만총소요금액은얼마사업비가듭니다.”라는것을연차가되더라도그것을잡아주는게중기계획이아닌가본의원은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옳으신지적을해주셨는데요,물론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에의해서사업을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목적이있어가지고기준연도1년앞으로3년도에대해서5개년치의사항을갖다가5억원이상의신규사업에대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거기에는재원이국비가얼마,도비가얼마,군비가얼마들여서이러한사업을언제서부터언제까지하겠다이런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지금저도의원님들하고같이현장을나갔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용문사회복지관에7억몇천만원이들어야된다고또보고를받았고,개군다목적복지회관이4억,또양동이4억,개군게4억5,000이렇게더들어가야된다는사항에대해서저희나름대로도당초에이런거기집기나이런사항을갖다가구매한다는것은건물이다완공된다음에추가로경비가필요하다고느끼는데무슨옹벽이나조경같은사업은당초설계에안들어간것에대해서는저도굉장히의아하고그런사항이당초서부터설계에반영이되어가지고금액이예산이정확히어느정도비슷하게책정이됐어야되는걸로공감을합니다. 하여튼중기지방이런사항을갖다가보완을하기위해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해마다연동적으로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좀더치밀하고계획적인좋은계획이될수있도록앞으로개선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앞으로기획실에서예산을다루는부서니까정확하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각실과에서“이런사업을할테니돈주세요.”하니까이렇게주고서“모자라니까더주세요.”하면또드리고지금비약하는말씀은아닙니다만4억5,000더들어가고4억7,500더들어갔는데그후에“아,이것또뭐가모자라서좀더주세요.”하면그때또줍니까? 이게참답답한사업이되겠구나하는생각이들어서짚어드렸습니다. 칭찬을드린다면우리가곡수보건지소같은경우2억3,160만원가지고완벽한시스템을만들었지않습니까? 또어린이도서관도30억가지고추가소요경비가없다라고담당과장께서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러면이것은불가능한게아니라조금만신경쓰시고노력하시면가능한발전되는양평군이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짚어드렸습니다. 17쪽좀봐주실래요? 군경계홍보조형물설치에있어서통합적으로했으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립니다. 양평군의이미지고양은아주필요한사업인데경계홍보물은기획실에서하고지역경제과,도시계획과,각읍·면자체에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어요.홍보입간판,홍보안내판,조형물,시설물,관광안내도,또4번을보면도로변주요시설물이용이미지해가지고경계홍보조형물하고또이렇게항목이틀리게되어있거든요. 이것을양평군전체에서설치서부터관리라든가이전이라든가나중에노후가되어서폐기라든가이것을창구를일원화하는게좋지않겠나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을하고계세요?

저희군경계홍보조형물은사실상양평군에대한이미지를다른시·군과비교를해서양평군에딱들어왔을때는“아,여기양평에서는뭐가그래도유명하냐?”이런사항을갖다가얼른알기쉽게하기위해서조형물을설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설치된외에앞으로도지금양서,옥천,지제,개군4개면에대해서도계속해서한군데씩지금설치할계획으로있는데다만저희가설치하는것은양평군에딱들어왔을때현재지금단월면에명성리에다해놓은것은양평군을알리면서단월의참취를갖다가홍보하는그런조형물을갖다가설치를했습니다. 다만조형물을설치하는과정에서지금최상호의원님께서는관광성은사실상문화관광과,그다음에또친환경농업에관계되는홍보물은친환경농업과에서하여튼여러가지로각과에서자기네업무에따라서여러가지홍보물이나간판같은것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한군데로다모아가지고관리한다는게사실상어렵습니다. 그게왜그러냐하면은모든재원이각배부처가다틀리고또도나이런중앙부서시스템이틀리듯이저희입장에서도업무분장이또그렇게나열되어있고그렇게되어서사실상한군데서관리하거나설치하고이렇게끝까지하는것은어려운데다만거기에대해서너무홍보물이산재하고이렇게복잡다양하게된다는것을저희군에서미리그것을사전에그걸개선을하려고광고물을갖다가전체관리하고있는도시건축과에서현재각마을입구나이런데다가지금현재간판설치한것을전체전수조사를파악을해서어느정도의계획적이고실효성있는간판으로지금다시전부다교체하려고그런계획을지금현재수립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 하여튼다만무분별한입간판이나그런조형물이되지않도록관리를잘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좀봐주실래요? 청문이라는말이있어요.청문이라는말은글자그대로초청을해서물어보겠다라는뜻으로해석을할수가있는데이게민원이어떤민원이오느냐하면“내가무슨죄를지었느냐?무슨청문을오랜다.”그러니까우리나라높은정치하시는분들이어떻게잘못된것을자꾸비쳐주셔서그런어떤민원인들이거부감을갖고있는게비일비재한것같아요. 그래서청문이라는단어를부드럽고거부감이안나는것으로어떻게연구해볼생각은없으세요?

이청문은제가그냥임의대로하는게아니라모든행정처분전에불이익을주민들한테처분하기전에「행정절차법」에의해서청문절차를거치도록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법용어가청문의통지,청문규제이런식으로법용어가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이것을사실상고쳐서운영하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

고치지는못한다하더라도뭐이렇게사족을달아서“당신을도와드리기위해서몇가지묻고자합니다.”라고하는그런연구를했으면좋지않겠나.

하여튼본인들한테통보하는문안을잘거부감이없도록...

저속적인비유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화장실을“근심더는곳”이렇게붙여놓은데도있고“몸무게줄이는곳”이것얼마나정겹고아름답지않겠습니까! 어떤관청이라고하는위압감을불식을시키고자하는노력도우리스스로해줬으면좋지않나해서한번연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9쪽에대해서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자체평가와목표관리제를운영하신다고했는데238개에대해서.예를들어서어떤부분에대해서어떤방식으로운영이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자체평가는2003년도에「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새로제정이되어가지고모든업무를갖다가1년동안평가를하게끔법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은사실상선의의경쟁력을유발을시켜서좀더혁신적인업무가이렇게되어야되지않느냐이런목적에의해서작년서부터저희가평가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지금현재각읍·면,실과소,본청,사업소합해가지고담당부서가115개담당부서가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각담당부서별로자기네의업무를갖다가목표를정해가지고하는게보통2개내지3개,많은데는3개이렇게해서목표를갖다가정한다음에그러한목표정한것을가지고미리심사위원회에서목표의가중치가적정하냐안적정하냐이것을미리한번심사를해가지고목표가완전히확정이되면은거기에대해서금년도는8월달에한번중간평가를거치고그다음에연말에가서최종평가를해가지고과연목표치에얼마만큼달성이됐나안됐나이러한사항에대해서행정내부적인평가가되겠습니다.

그러면은거기에대해서심사에의해서포상을하신다그랬는데포상만하게되는겁니까?아니면거기에따른우수자에대한인사고가반영에도반영이되는겁니까?

하여튼지금현재당연히평가를하게되면은순위가나오게되어있습니다,부서별로. 그래서그사항은공무원들이받는성과상여금이나이런데에서도일부어느정도반영을하고있습니다.

자기분야에대한업무를열심히해야되는것도중요하겠지마는아직까지도양평군민들이,주민들이느끼는입장에서는아직도공무원들이권위주의의식이팽배해있다,또안일무사주의다이런느낌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업무도중요하지만주민들이공무원들을봤을때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공무원또친절하고주민을위한실질적인공무원상이될수있도록공무원들을갖다가채근을더해줬으면하는바람이되겠습니다. 다음은3번에공무원아이디어발굴에있어서2003년도에는550건의제안이들어와서148건이채택이됐는데2004년도에는제안이160건이접수가됐어요.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이유가있습니까?원인이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002년도하반기서부터공무원아이디어를그렇게받도록제도를만들어가지고추진하고있는데사실상2002년도에는처음에계획을세워가지고이렇게적극적인입장이못되어가지고55건밖에접수가안됐는데2003년도에는군에서상당한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이렇게독려하고또채근한바에의해서공무원들이많이참여를해가지고한꺼번에연간550건그러니까물론1인당1건씩거의아마제출한걸로보겠습니다. 이런열악한부서에서근무하는공무원을빼놓고사무실내에서근무하는사람들은1건씩은어느정도다했는데그걸2004년도,2005년도로갈수록이것떨어지는것에대해서는그만큼또새로운아이디어가잘떠오르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2003년도에는관심을갖고채근을많이하셨고2004년도에는채근을덜하셔서접수가덜된것같은데효과는있기는있는거죠?

그럼요.있습니다.

제도에대해서.

예.

열심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종합민원실장권영덕입니다. 업무보고를드리기전먼저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민원담당주사박태영주사입니다. 토지관리담당정봉시주사입니다. 지적행정담당한종석주사입니다. 지적담당황석근주사입니다. 그럼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한2005년도하반기종합민원실업무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05년주요업무추진현황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에있어서3쪽직제및정원,4쪽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먼저주민등록인구현황을보고드리면2005년도5월31일현재3만3,744세대에남자4만2,909명,여자4만2,051명으로총8만4,960명이되겠습니다. 외국인등록현황,6쪽에행정사업신고,부동산중개업소,토지등록,외국인토지취득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재정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입은개발부담금증지수입등으로9억5,000만원,세출은2004년도대비100%증가한9억7,839만3,000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증가요인은토지종합정보망사업등국책신규사업추진이그원인이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고품질의행정서비스제공으로부터토지의합리적관리와재산권보호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고품질의행정서비스제공에있어상반기실적으로사업비5,036만1,000원으로추진된원스톱통합창구설치운영은4월11일설치완료,정상적운영으로민원인의민원발급및시간을단축하는편리를도모하고있고,팩스창구사무자동화설치추진은설치가완료되어서7월1일부터정상가동중에있어팩스민원의처리시간단축과행정의효율성제고로민원편의제공및처리비용절감에기여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읍·면에서발급하는인감증명서발급은발급기관확대로군청에서도1월7일부터발급하고있고G4C정보공동이용활성화로구비서류감축운영과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사전심사제도운영으로민원사무의간소화를추진하였고,사무실내분위기를매일청결상태의지속유지와환경정비로쾌적한사무환경을조성하였으며,명예민원실장제,민원1회방문상담창구,양평군민원모니터제,무인민원발급기등의운영으로다양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주5일근무제시행에따라무인민원발급기운영을운영시간,설치장소등을조정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고ONE-STOP통합민원의신속·정확한증명서발급지속추진과팩스창구사무자동화운영으로처리시간단축및민원편의도모와전화민원상담및인터넷등을이용한민원서류의신청접수에신속한처리및발급과민원실환경정비지속추진으로주민우선의다양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민원1회방문상담창구,명예민원실장제도,양평군민원모니터,고충처리민원상담실,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및사전심사제등운영으로주민의입장및편의를우선하는민원행정을하반기에도계속해서구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부동산관리의효율적운영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입니다. 먼저2005년1월1일기준18만6,967필지에표준지및개별필지에대한공시지가를조사및산정하여2005년5월30일개별공시지가를공고하고,6월1일부터이의신청을접수,토지평가위원회를개최,심의,지가결정고시를하였으며,’03년12월31일이전인·허가를받아준공된개발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10건에2억7,794만8,000원을부과하고,과년도부과15건에2억1,412만1,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및허가지역에대한주민요구사항을면밀히검토해서16건에25필지7만5,378㎡에대하여토지거래계약을허가하였으며,7,801건의1만2,948필지2,844만2,785㎡를검인처리하였습니다. 또한288개소에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지도·관리를철저히하여상반기중고발3건등13건에대한지도단속실적을보였으며,토지종합정보망사업은80여개법령에근거한각종토지이용계획도면및조서자료를DB구축하여토지거래용도지역관리등6대토지업무를정보화하는사업으로우리군과건설교통부가공동주관,6억8,700만원을투자금년말까지완료하는사업입니다. 현재사업추진내용을보면금년3월21일사업설명회를개최를시작으로DB를구축작업중에있습니다. 정확한사업이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토지관리하반기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분할,합병,지목변경된토지1만3,000필지에대한특성조사및지가산정과검증으로지가열람및의견제출된토지를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서개별공시지가를10월31일결정·공시하겠으며,도시계획구역내990㎡,구역외1,650㎡이상의토지중’03년12월31일이전인·허가되어준공된개발사업토지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철저히조사부과·징수하겠으며,기부과된개발부담금징수에도철저를기해체납액이없도록징수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또한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토지와토지거래의검인도주민의요구사항을면밀히검토해서공정히처리하겠으며,기허가된토지에대한실태도조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88개소의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지도·관리를철저히해서자격증,등록증대여또는무자격중개행위와수수료과다징수등부동산중개행위에반하는사항을최소화해서건전한부동산중개문화가정착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토지종합정보망사업도상반기에이어하반기에도지속추진,사업기간내에마무리지어서업무편의및효율성향상과인터넷을통한토지정보서비스제공등대민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편의위주의지적행정추진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입니다. 먼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금년부터2009년까지5개년간계속되는사업으로13억4,500만원이투자되어서12개읍·면전지역을대상으로사업1단계인금년은양평읍을,2단계인2007년은읍인접지역인개군·양서·용문·강상·옥천을,3단계인2009년까지나머지6개면이추진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서1단계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양평읍에대하여1억6,669만2,000원을투자해서전산관리시스템구축과도로구간설정및건물주출입구기초조사와도로명부여등의사업을하며현재계약을위한내역서및작업지시서를작성,도와협의중에있습니다. 다음조상땅찾아주기서비스19건에35필지와토지표시사항변경등기9,100건,법인아닌비법인사단·재단등록번호24건부여등일상업무또한수행하였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적행정에대한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면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7월계약과동시에사업을착공2006년6월준공예정으로1단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조상땅찾아주기와등기필통지서정리및토지표시사항변경등기촉탁업무,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부여등일상업무를신속·정확하게정리및처리를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토지의합리적관리와재산권보호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상반기실적으로토지분할6,933필지등총8,910필지에대한토지이동변동자료정리및수치화일자료정비와6,503필지에대하여정확한측량성과검사를위한실제검사를하였으며,또한「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따라1건2필지의정리와서종면정배리457-6번지등2점의지적삼각점을신설하였으며,지적삼각점21점등333점의지적측량기준점을일제조사정비하고양평읍공흥리456-3번지등78필지의인·허가준공에따른지목변경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 지적담당하반기계획입니다. 폐쇄지적도면405장에대하여10월부터12월까지3개월간전산화하여보관에철저를기하겠으며,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등토지이동사유발생토지와종이도면상태에서보이지않던오류자료를색출해서지적도면전산시스템의토지이동변동자료와수치화일자료를정비하겠습니다. 또한세부측량과기초측량에대한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를위해실제검사를강화하고「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의한공유지분의분할은2006년12월까지임으로계속추진하겠으며,토지정보망구축사업에따른연속도면4,792매에대하여사업완료시까지연속지적도면작성작업규정에따른검수와인·허가준공에따른78필지에대하여지목변경을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민원실2005년도하반기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7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도로명부여가있는데도로명이무슨역전로니,사거리니,중앙로니해서이게도로명이분명치않은게많습니다. 이런새로운도로명같은것을새로부여할적에어떤방식에의해서도로명을부여할건지이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은1910년대에일제가조사징수를목적으로부여된토지지번을현재까지우리가이용해서사용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자체를도로명과건물의번호를부여해서새로번호를부여해서현재많은행정상도있지만주민들이요구되는방문이나우편,택배등여러가지시대변화에따른거기에부응하기위해서도로에명을다시부여를하고,건물에번호를부여해서2009년까지완료가되면그때법을제정해서이걸로이법으로가게하기위한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지번이아닌새로운번호와새로운도로명을부여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아직까지용역상에용역을줘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여기에다들어갑니다. 그래서이것을할적에는여러가지공청회도갖고여러가지하여튼있습니다. 그래서좋은이름,그다음에이런걸다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왜냐하면지역별로그도로에대해서역사가있고,전통이있습니다. 이런것을감안해서도로명을갖다가채택할때는주민의견을많이수렴해서지역주민이가장애용하는이름이될수있게끔검토할의향은있으십니까?

도로명명칭을우리가지정하고할적에는지역에정서를감안해서같이할겁니다.지금아직계획만보고드리는것이기때문에그때가서같이지역주민들과협의를해서도로명도부여하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앞으로이것진행할때는주민들의견을많이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보충질의좀드릴게요. 이게말씀답변중에“용역을주겠다.”이것안됩니다. 이것용역을주면큰일납니다. 우리가정확하게아시어야될것이1910년일제합방이돼가지고일제가한국의고유지명을전부없앴어요,삭제를해서. 그래서이것을이번기획에다시복원시키고자하는그런의미가있어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양평읍이면칼산인지,갈산인지,왜저렇게부르는지,양수리두물머리가왜두물머리인지,용진나루가왜용진나루인지이것을전부복원하기위해서타시·도대한민국전체큰도시는벌써시행을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거기에가보시면향토사학자,문화원장,민간인포함해서전부기획단을구성해서하는사업이에요,이것이. 그런데기획단구성이안된것같아서다시말씀을드리는데이것기획단구성을하셔서다른인근에제일가까운남양주,구리시도아마이것끝났습니다,사업이. 그러니까그렇게하셔서민원실지적담당공무원만맡겨가지고하실사안이아니에요. 그러니까이것은굉장히신경을많이쓰셔야됩니다. 18쪽에보면은“1차양평읍으로해서시험운영문제점보완한다.”고이렇게해주셨는데이것문제점이나오면안돼요. 이미다른도시에서다했기때문에거기있는문제점만따다가연구를해도문제점이나올수가없어요. 이건굉장히담당부서에서연구를좀더하실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답변은안주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두의원님이말씀하신것보충설명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용역을준다는데최상호의원님말씀하신것도일리가있지만용역을안주고는못해요. 내가서울에조그만건물이하나있는데예를들어서용마산길에몇호에,몇호에요. 이것은분명히붙여야지이것안붙여놓고는안돼요. 지금이것한지가벌써7,8년,10여년씩다됐어요,이것명칭고친지가. 그리고구성단원을보수안주고나서는이걸할수가없어요. 그사람네민간위탁을누가하든지지역에사학자를갖다가하든지,돈안들이고는불가능한것이니까인근시같은데특히서울특별시가제일만족했어요. 어느구청을하나선택하셔갖고거기가면그게처음에동기가다나올거야.거기가서하고여기서만저거하지말고최상호의원말씀대로자료수집을해가지고그렇게하시는게좋을것같고,공무원힘갖고는이것못해요. 그러니까공무원들괜히때려잡는일은하지말고,타당성있게이런건지역을위해서하는거니까이런데다예산쓰는것같은것은아끼지말고써야된다고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더의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질의하시지요.

본의원이의원되기전에이사업을했었습니다. 그래서대한민국전체를싸돌아다니면서했기때문에잘압니다. 이것쉬운예를드릴게요. 고양시청에서이사업을한다고그러니까담당공무원이공익요원한테내보내서“어디가가지고골목이몇개인가세어와라.”이담당공익요원이가지도않고대충몇개해가지고“골목이몇개입니다.”해가지고그게오차가나가지고아주홀라당큰일이난적이있어요. 그래서이것은정운상전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업에대한부분이아니고요구상,기획단에서구상을해서“우리동네는이렇게이렇게해서지명은무엇으로붙일것이며,이것은연구를좀해주십소사”하는그런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다시.

예,연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주5일근무제시행에따른무인민원발급기운영개선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동안에주5일제근무를하면서민원인들에대한불편한사항은없었습니까?큰문제점은없습니까?

주5일근무제를해서우리가한번토요일근무를안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여태껏계속해서2주,4주는격주로해서토요근무를했기때문에1주와3주에대해서만되는거지요. 그래서이번7월달에7월첫째주를실시를해보니까그래서우리민원실공무원들이나와서있었습니다.2명씩나와서있었는데그날그렇게홍보가잘돼서그런지몰라도무인발급기에오셔서하시는분이4명,5명정도오셔서발급을해가셨습니다. 나머지는뭐그렇게저거한게없었습니다. 한번을했는데그런결과가나온겁니다. 앞으로가면갈수록토요휴무제가확산되기때문에그것에대한주민불편은...

“정착이된다.”라고생각하십니까?

예.

만약에무인민원발급기가오류를발생하거나고장시에는어떻게처리해야됩니까?그냥업무를못보는겁니까,그럼,민원인들이?

2대를설치해놨기때문에,지금2대를설치해놨는데그게1대가고장나면1대라도발급이되거든요.그런데그인원이많지를않기때문에지금현상태에서는고려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만그런문제가더발생된다라그러면그걸저거해서무인발급기를더증설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사전에점검을하셔가지고민원인들이불편이없도록세부적인점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총무과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봉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승자치행정담입니다. 전봉진후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금훈혁신분권담당주사입니다. 심승섭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총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에서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저희군직제및기구는본청이의원님들도알고계시겠습니다만저희7월6일자인사에의해서본청이2실11과58개담당으로1개담당이증가되었습니다.세무과에주택조사담당이증가가되었습니다. 기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네정·현원도7월6일자인사에의해서조금변동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네가정원714명에현원이700명으로결원이14명이되겠습니다. 4쪽에저희네총무과의정·현원과주요업무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먼저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교육업무추진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2회를개최했고,교육발전사업으로장학생을선발을해서고등학생40명에게50만원씩2,000만원을,대학생16명을선발해서100만원씩1,600만원을대학생에게지급을하였고,고등학생은내일지급예정으로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조성은79억9,200만원을현재까지조성했습니다. 장학금지급이나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을월당장학금은2명,그다음에김원근장학금을8명,하계아르바이트대학생을현재채용중에있습니다. 작년도와변경된내용은아르바이트대학생이10일간현장체험을위해서10일간은자연휴식지에서근무토록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도교육발전기금을2억을목표로모금을하겠으며,교육협력사업으로양평,지제,단월초등학교에원어민보조교사지원을하겠습니다. 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도작년도와똑같이채용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군민의날행사및대외교류업무추진으로서저희가강북구와는3회,경희대와2회를현재교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는32회군민의날기념행사를강상체육공원에서기념식및체육대회를실시하는해로서군민이화합되는행사가되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대외교류업무추진도자매도시인강북구와경희대와그다음에20사단과교류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지역안정및군정기초자료구축에대해서는저희네가군·경위문을설날실시했고,화랑훈련을5월9일부터5월13일간4박5일실시해서3군사령관기관표창을수상한바있습니다. 군정기초통계조사는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2004년말로조사해서남자가4만3,080명,여자가4만2,162명으로총8만5,242명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외국인은569명,세대는3만3,198세대로조사되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작년말현재에사업체수가5,290개,종사자수는1만7,756명이조사가되었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접수는398건을접수했습니다. 자료관시스템및기록물D/B구축은9억1,000만원을투자해서현재공정율30%로금년말로준공토록하겠습니다. 지역안정방위태세는하반기에도군·경위문,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8월달에을지연습,하반기에는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행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군정의기초통계조사는광공업통계조사외에4개조사를일정별로맞춰서철저히조사해서업무에참고토록조사를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은12월말에준공해서12월달내에시험운영해서2월달에시행토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활성화를위해서저희네가JC및11개단체에7,900만원을지원해서성교육이라든가자연정화활동,그다음에자유수호웅변대회,그다음에방범무술경연대회를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11개단체에지원을해서사회단체의군정참여유도를위한간담회를개최하고자원봉사에적극참여해서활성화방안등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추진은직원사기진작을위해서공직자한마음혁신교육을4월12일부터22일까지4주로나눠서391명을마쳤습니다. 그다음에휴양시설콘도회원권확보를해서총56일을이용을하거나예약을현재해놓은상태입니다. 단체보험을가입을했습니다.현재까지지급한것은307만2,000원지급됐습니다. 열심히일할수있는여건조성및인센티브확대를위해서공무원50명에대해서캐나다와호주에해외시찰연수를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금년도에6월말정년퇴임하는두분에대해서해외연수를실시했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로서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를현재도입을해서건강검진을본인의희망에따라서길병원과강하웰파크병원과한양대서울병원에서본인의희망에의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도정기적으로지급해주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저희네가7월1일부터주5일근무제가시행됨으로인해서주5일제는지금현재아까종합민원실에서도의원님들이지적하셨지마는민원실이라든지청소업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주5일근무제가실시되지만근무를해서주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휴양시설콘도를효율적으로이용하도록하고그다음에도지사기공무원생활체육대회참가자에대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공무원부부선진지시찰도제주도로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직원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의지속추진을위해서선택적복지제도는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선택적복지중에서자율선택항목11항목중에는본인의희망에의해서사용하면지급토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군민과함께하는자치행정을위해서현재1/4분기와2/4분기와255마을의담당제를내실출장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3/4분기,4/4분기에255마을에출장을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를위해서양서와서종과용문에는주민자치센터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양서는12개프로그램을운영해서1만3,500명이참여했고,서종에는15개프로그램을운영해서1만4,000명,용문은13개프로그램에1만9,500명이참여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옥천과단월과청운이주민자치센터가개소되도록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변화와혁신을위한업무추진을위해서혁신추진체계를현재구축을했습니다. 그래서외부혁신지원그룹으로다가7명으로다가구성을했고,저희네혁신리더로다가부서장으로서는3명,관리자로서는8명을위촉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혁신과제는작년도가29건,금년도에는49건을발굴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혁신을추진하기위해서6급이하공무원에대해서6월17일부터7월6일까지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4기로나눠서교육을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저희양평에친환경농업특구추진을위해서용역계약이완료되어서현재에저희네의견청취를위한공고가나가있습니다.7월21일날군민회관에서공청회를개최해서여기계신의원님들의의견을수렴해서친환경농업특구를신청토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혁신비전수립과전략적목표설정을위해서혁신비전선포식을갖고그다음에행정자치부에서추진하고있는선도지방자치단체를신청을해서시·도에하나씩선정이되어서선도지방자치단체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고도화로디지털전자군정구현을위해서상반기에는본청에정보통신망고도화를완료했고,컴퓨터를100대를본청과읍·면에교체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보강을위해서등기부등본발급시스템을보강하고민원공개서버및분배관리서버를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군민의복지향상을위한지역정보화확대를위해서지금마을정보사랑방을27개리에마을당430만원을투자해서다완료를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6개과정에4,012명을교육을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저희네문화관광시스템을1억7,800만원을투자해서12월말까지구축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정보화마을은개군면내리에4차정보화마을도2억1,700만원,그다음에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4개마을을11억8,700만원을투자해서12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주민정보화교육은6개과정에4,330명을대상으로하반기에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양동면에는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이준공되는대로주민정보화교육장을1억을투자해서준공토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저희네현안사항으로자료관시스템및기록물D/B구축을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현재에는계획에의해서추진되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달에시험운영을해서내년1월에는정상적으로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저희네특수시책으로교육발전기금은금년도하반기에2억을목표로해서홍보를해서지속적으로모금운동을저희네가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양평사랑운동전개는저희네가하반기에재경군민회,재도,재경공무원,출향인사에군정참여안내문을발송해서저희네내고장상품도팔아주고농·특산물홍보책자도배부해서양평군을사랑하는운동을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사회·시민단체활성화에대해서말씀드리겠어요. 제130회임시회때업무계획을보면은지원단체가14개단체인데지금보면은12개단체거든요.먼젓번에단체에서누락된게재향군인회,민주평통자문회,행정동우회,이장협의회가이게누락이되고신규책정된게HID북파공작양평군지회하고양평군교사모가지원단체로추가선정됐는데누락된이유와선정이유는어떻게됐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작년도와틀려진것은새마을양평군지회를지금읍·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단체가늘었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HID북파공작원양평군지회와양평군교사모가2개가늘어서현황이잘못작성된것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다지원하고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박용규의원님질의에보충질의드릴게요. 시민·사회단체활성화에서시민단체지원을쭉적어주셨는데여기몇개단체는사회단체보조금을정액보조해주는단체가있는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

정액보조는지금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이단체중에서JC에서성교육행사를하고바르게에서자연정화활동을하고자유총연맹에서웅변을하고이렇게행사할때마다지원해주는겁니까?

예.

그래요?

예.

행사를안하면지원안한다?

거기서보조금신청이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이보조금에대해서는12월달에단체에서신청한걸가지고보조금이결정이되면은저희가그단체에다가보조금결정통지를하면은그단체에서행사할때마다보조금신청을하면은저희네가보조금을줍니다.

알겠습니다. 6쪽좀봐주실래요? 원어민보조교사지원이있어요.양평,지제,단월3개면이있는데이것이계속사업으로전개하실것인지하나하고요,교육청예산의배분보조비율이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세요.

원어민보조교사지원은계속해서하는게아니라경기도계획에의해서사업이확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교육청에보면은위원이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네가이것을한다안한다는결정을못합니다. 경기도와경기도교육청과사업에의해서매년결정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것은저희네는군비는10%만부담합니다.나머지는경기도와경기교육청에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주민자치센터운영이6개면인데내년에계획은있는지또금년에복지회관이준공되는지역이주민자치센터가책정이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현재보고드린바와같이금년도에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동면에서복지회관이준공되면은면에서신청을하면은검토를하겠습니다. 현재는저희네가더이상신청을하지않습니다. 앞으로읍·면에서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겠다신청을하면저희네가검토를하겠습니다.

내년도계획은없는겁니까?

예,계획은현재없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관과장최지호입니다. 문화관광과보고에앞서서우리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권동숙,관광담당주사박기선주사입니다. 체육담당주사이종화주사입니다. 도서관담당주사이진수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한영란입니다. 문화관광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에서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은134억5,000만원으로써경상비6억8,000,사업비124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문화·예술의창작지원과인프라구축에서부터군민과함께하는열린문화공간의정착등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의창작지원과인프라구축을위해서상반기에추진실적으로는문화창작공연예술의활성화에두고추진을했습니다. 용문산야외공연장에상설운영을5회에걸쳐서해서1만여명이관람하고간바있습니다. 또한맑은물사랑예술제를9일에거쳐서1만5,000명이참석한가운데성대히치른바있습니다. 또한사물놀이풍물단체에도41개단체에4,350만원을지원한바도있습니다. 이항로선생생가보수공사는2005년6월24일날준공을했는데사업내용은석축과배수로,단청공사가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8,44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소나기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04년부터2007년까지계속되는사업으로서부지위치는서종면수능리산74번지로써사업면적은2만3,000평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문학관1식,다용도회관,소나기마을배경복원등이되겠으며,현재2005년4월1일부터2005년9월까지용역이실시되고있는중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민속박물관건립이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건립은’98년부터시작해서내년도까지마치는사업으로써올7월중착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외에문화유산의체계적보수및관리를위해서앞으로7건의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용문사은행나무보호책교체는4,3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서계획수립을2005년6월에,준공을9월에목표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지평향교지붕보수,창대리고가보수,이순몽장군묘역정비등도계속해서추진해서올9월내지는12월에완료토록수리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문화행사개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5건의행사를개최할예정으로있으며,제2의황순원문학제,제16회경기도민속예술제,제14회백운문화제,제4회은행나무축제,문화행사창작활동등을계속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원·생태·휴양의관광양평조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지속적인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서양서두물머리주변정비사업을8,000만원을들여서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옥천종합관광안내도,양평읍관광명소표지판설치도5,000만원을들여서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관광홍보및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족자형관광안내도를제작해서보급한바있습니다. 또한양평관광홍보CD,네티즌에대한관광양평홍보,문화유산해설사양성도계속해서상반기에마친바있습니다. 다양한관광상품개발로관광객을적극유치하기위해서양평웰빙투어를추진한바있습니다. 상반기에28회에1,776명의수도권주민들이웰빙투어를다녀간바있습니다.서울시에7개구,경기도에2개시가되겠습니다. 또한수도권대학생들의MT와OT를50개교에1만3,963명을유치해서수련시설6개소에서한바있습니다. 또한용문면관광지내에관광마차를5월1일부터운행하고있으며,지역단위축제도3회에걸쳐서개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용문산관광지인프라구축을위해서용문산관광지내에화장실을2개동을개축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05년7월착공해서12월말완공을목표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8억5,500만원으로100평이되겠습니다. 또한아울러서방송설비도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표석설치가현재용문산국민관광지로표석이설치가되어있는데이게용문산관광지로변경되는관계로3,000만원을들여서표석을변경해서재설치하려고합니다. 또한체계적관광홍보및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관광분야종사자홍보요원을40명을위촉하였으며,2005년도경기국제박람회에도참가토록하겠습니다. 또한문화관광시스템을확대구축하기위해서총무과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거기에우리가적극협조해서좋은관광자원이우리홈페이지에들어갈수있도록협조체제를강구하겠습니다. 또한등산안내도및관광안내지도도하반기에1,500만원을들여서각각5,000부제작해서필요한주민이나외부인사들에게배부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관광상품개발로관광객을적극유치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모두에보고를드렸습니다만양평웰빙투어를하반기에도계속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읍·면단위축제,양동알밤축제와양서메뚜기축제도적극지원해서성황리에축제가개최될수있도록밑받침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용문산관광지내에주1회사물놀이공연도계속해서국악지부로하여금실시토록계획을뒷받침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으로여가생활및삶의질향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맑은물사랑제7회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겸경인일보남한강마라톤대회를2005년6월5일개최했습니다. 종목은풀코스,하프,10㎞,4.2㎞등4개종목을개최하였으며,주최는양평군과경인일보가공동으로했으며주관은양평군육상연맹과로드스포츠사가주관을했습니다. 참가인원은1만2,000명으로선수8,578명,자원봉사자및가족이3,422명이했습니다. 참고로작년대비참가인원이59%가증가된바있습니다. 제51회경기도체육대회를성남시에서5월11일부터5월13일까지개최된바양평군이참가해서금5,은7,동7개를획득한바있습니다. 또한제9회양평군체육회장기대회도3월27일강상체육공원외보조구장에서1,500명이참석한가운데7개종목을개최한바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옥천면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6월28일부터9월25일로현재착공중에있습니다. 사업비는7억원이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올해말까지로올해하고내년까지로용문면마룡리132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농구장,족구장,부대시설등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25억원으로현재부지매입중에있습니다. 남한강조깅코스조성사업은2005년도6월부터11월말까지추진되는사업으로구간은양평읍창대리꽃동산에서회현리제방,강상면교평리제방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4.3㎞로넓이는4m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도시책추진보전금12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이것도마찬가지로2005년6월서부터12월로위치는4개소가되겠습니다. 양평,양서,옥천,청운이되겠으며,사업량은족구장,풋살구장,소규모체력단련시설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1억8,000만원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전문체육종목육성·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05년중이고지원대상은관내초·중·고교운동부가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7,500만원으로군비7,000,체육기금500만원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제32회군민의날체육대회는아까총무과에서보고드렸기때문에생략토록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설치는양평읍창대리생활체육공원내에축구장1면,배드민턴과탁구장1동,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12억5,000만원으로확충된사업으로11월까지마치는걸로해서현재용역설계중입니다. 끝으로단월레포츠공원법면보호공사는7월중착공예정으로현재용역설계가완료됐습니다. 사업비는8,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외에종목별체육행사개최는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제16회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는연중참가하는사업으로써계속참가해서양평군에위상을높이도록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열린문화공간의정착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시설확충과편의시설도모에대해서보고드리면양서확충을통한도서관환경제고로현재확충도서는9만3,310권이고,비도서가4,782점이되겠습니다. 또한이동도서관을운영해서농촌지역주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이동도서관차량을69회운영2,859권의장서를가지고계속해서농촌지역을순회주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열린문화공간의정착입니다. 각종교양강좌를통해종합문화공간에서도서관이용계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논술교실,닥종이인형접기,종이접기교실,동화구연교실,박물관견학등을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어린이도서관이9월7일완공목표로현재90%이상진척을보고있습니다. 용문도서관건립은2004년도에계획이수립돼서2006년1월에완공되는사업으로위치는양평군용문면다문리342외2필지에지금건설되고있습니다. 사업계획은지상2층,지하1층으로1,437.75㎡가건축될사업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26억으로현재추진공정은15%가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05년11월까지로위치는현양평읍양근리257-3번지가되겠으며사업비는5억이되겠습니다.7월하순착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인엘리베이터설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현재군립도서관에소속되는사업으로현공정이완료가돼서7월13일오늘완공예정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18쪽도서관을열린문화공간으로조성하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그대표적인것으로는앞서도보고드렸습니다만이동도서관운영을하반기에도84회에걸쳐서농촌지역주민의독서활성화및현장행정을통한주민유대강화를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주민과베스트셀러작가와의만남이라고그래서1개반70명하반기에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외에닥종이인형강좌운영,국회체험교육운영,어린이독서교실운영등도계속해서하반기에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쪽용문산야외공연장상설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야외공연장에서정기적인유료공연개최를통해연3만명의수도권관람인원을유입시켜관람객에의한체류및경제활동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데효율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수도권중산층이선호하는대중음악인을초청해유료공연을실시하고민박인증시설등과연계관광생활화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유도를하도록하고공연문화활성화로양평군의홍보를극대화하는데방침을두고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및실적으로상반기에5회에걸쳐서1만명이용문면을찾아서관람한바있습니다.경제적효과로5억원을추정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8회를계획해갖고연인원2만명이참여를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야외공연을통한체류및경제활동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공연문화활성화를통한홍보로군이미지제고하는데큰효과가있다고보겠습니다. 이상문화관광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환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이항로선생생가지붕보수입니다. 이게건축된지가몇년됐지요?

한10년정도.

어디앞건물이에요,뒤건물이에요?

생가앞건물인데저번비가와서작년도9월달집중호우때서까래가부러지면서내려앉았습니다.

보수했잖아요,먼저서까래부러진것,작년에?

아직안했습니다.○정운상의원그런데이예산이언제섰어요?편성이언제됐어요? 당초예산에섰어요,추경에세운거예요?

이건국비인데국비나알아요,국비여기도표시가됐는데그럼작년에내려온게왜지금장마철이지나가도록여태까지복구가안됐어요?

예,그것을작년10월달에긴급자금으로내려와서편성이되어서올해설계를해서이월을시켰습니다. 그랬는데그때는그걸착공하기전이라모르고있었는데이걸착공하려고기와를내리다보니까그부러진부분외에전체서까래가전부다섞은상태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그예산으로고치지못하고,남은금액으로설계변경을해서전체를다시해야지만더효과적이기때문에현재작업을하고있는것입니다.

남은금액이라면어떤예산을가지고남은금액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8,000만원입니다.

무슨8,000만원?“2억중에서8,000만원이남았었다.”이런얘기에요?

1억2,000이설계가됐고요,8,000만원이됐는데그게일반회계예산이아니라중앙에서국비가아니라그게복권기금으로해서기금명목으로내려온겁니다.

기금운용이든뭐든간에하여간2억을받았으면지금장마철이다지나가는데서까래가전부썩고하는데작년도에설계를했다고그러면여태까지끌고넘어가면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예요. 그러면지금금년도에장마철에비가새갖고계속다썩을것아니에요.

아니지금그것은비가안맞게조치했습니다.

조치를하나안하나당초예산에계상했는데작년에서명시이월로됐든지사고이월로됐든지된거라면은벌써작년봄에뭔가는됐어야지,

아니작년9월달에호우에의해서무너졌던겁니다.

그래서작년도에예산이내려왔다고얘기했잖아요.

10월달에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내려왔으니까당연히벌써고쳤어야지금년도장마철이다지나간다음에고치면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예요.

그래서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이게일반공사와틀려서문화재이기때문에문화재위원들의심의를문광부까지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설계를해서내려온게올4월달에내려왔습니다.

그건나도알아요.문화재위원들이하고문화재에등록된업자가고쳐야된다는건나도잘알고있는사람이기때문에그래서질의를하는거예요. 그렇다면4월달에내려와입찰보는데입찰공고기간이며칠이나돼요? 이걸내가왜묻느냐하면은돈을작년도내려왔든지금년도내려왔으면은지금장마철에아무리잘저거했어도업자가지정이됐으면벌써고쳤어야지장마가지난뒤에9월달에이게준공이된다고그러는데9월달까지갈것도없었던걸갖다가얼마나했는지,이건문화재등록업자가공사를하는거예요?

예.

예?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기와를헐다보니까는서까래가전부더썩었다하는얘기는그건설계하는과정에서잘못된거예요. 집행부공직자들이그것을봐서설계한게잘못됐으면그당시저걸설계를했어야지이걸설계를하다보니까헐게된다,돈을국비든지방비든나는그걸따지는게아니라이런문제가됐으면이게더썩은다음에이것수리하면안된다이런얘기예요. 감리를줬을것아니에요,이걸.당초계상할때감리가되고내가볼때10년이안됐어요,그것집지은지가. 우리가준공할때갔었는데이런문제는이걸더장마철이더지나기전에이왕예산이내려온거라면제때제때보수를해서더망가지지않는방법으로해야되지않느냐이래서질의를내가드리는건데이런문제는집행부에서과장이나여기부군수님계시지마는이런것은제대로채근을하셔야되겠어요. 이것자꾸어물어물하고그냥의원님들이넘어간다고그래서“예,알았습니다.나중에다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이런식으로는안된다이거야.서면보고를드리는것을먼젓번에는우리가3대때인가그것하다가결과를또보고받다가안했는데그것받으면또마찬가지야,서면보고는. 숫자가틀리면은“숫자가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이걸로통하지는않는다이런얘기야. 실과소끼리맞지않는거라면실과소끼리전반기거나하반기거나맞춰야되고작년도예산이나작년도숫자나금년도숫자가연말숫자는다맞아야된다이런얘기야. 그런데이런문제는이건신경을써서이왕이면금년도9월달에,지금장마철에비가다맞는것이렇게하면안되겠다이런얘기야. 이런것은좀신경써서제때제때예산이작년도나온,4월달에나오면공고기간많이줬어야20일밖에더줬겠어요,공고기간? 이런것은신경을썼으면좋겠어요.이것이렇게해서결국이왕돈준거라면국비고지방비고마찬가지예요,이게. 우리지방비를줬건,내가여기국비라고2억국비라고이걸몰라서질의하는게아닙니다. 앞으로는좀과장께서이런데신경을쓰고이게수시로나가서보고물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겠지마는나가서보고그때그때만그냥모면하려고그러지말고이왕여러분들도양평사람들이고양평에서녹을먹고공직생활을하는이상나중에라도내가그건물을봤을때“참그때보수를제대로해서지금은참이상이없이잘견디고있다.”하는걸자부심을갖고공사나모든문제에대해서자부심을갖고일하였으면좋겠습니다. 답변안해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대해서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려고요?

예.

손드는의원님들이계시는데요. 박장수의원님질의하시고...

박장수의원입니다. 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12쪽에체육시설확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없습니다마는양평이강상체육공원에야구장이1개소가있죠?

예.

1개소가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마는현재우리양평의야구팀이몇개팀이구성이되어있습니까?

지금1개팀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듣기로는양평이4개팀이구성이되어가지고100여명이현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운영하는것을보면은양평에도야구도활성화시켜야되고또서울에서양평근교에서많은사람들이양평지역에와서공기좋은,경치좋은양평에가서야구경기시합을대회를하려고해도야구장경기장하나가지고는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야구장을하나더설치했으면하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경기장을설치하려면은부지도필요하고시설을하려면은시설비가필요합니다. 앞으로장기적으로검토해서야구인구의추세를봐서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양평지역의야구활성화도중요하지마는서울사람들이양평에와서대회를많이치르게되면은우리지역도많은홍보가되고또지역경제에큰도움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현재위치가현재에있는야구장위치가경기장,축구장에서얼마안되게있어가지고그전에는그게없을경우에는강상체육공원에서큰행사를했을경우에는주차장으로많이활용했단말이에요.그런데경기장이거기위치해있다보니까지금주차장이많이협소해요. 그런것을봤을때현재에있는야구경기장을좀밑으로내려서할수있는건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하천부지를그것을하천담당부서에서아마지금구매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국비를들여서. 그게구매가된다면은그전체고수부지를종합적으로개발하는걸갖다가검토하도록이렇게말이오가고있습니다.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만. 그게되면은그때가서여러가지위치라든가이런걸갖다가고려토록하겠습니다.

위치를변경하고사람들이많이올수있도록더증설할수있는그런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자료에는없습니다마는전년도에군민회관주변에내나무심기운동공원을조성한사업이있습니다. 현재는그주무부서가어딥니까?관리를어디서하죠?

지금우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현재관리하시는겁니까?

예.

거기지금지난번에나무식재된게얼마나되죠?예산이얼마나되죠?

예산은따로들어가는게없고요,257주를우리가접수받아서희망자한테.그래서257주를심었습니다.

현재그러면관리는제대로하고계시는겁니까?

그래서올4월달에는257주를전수조사를했습니다.전수조사했더니그때당시에22그루가고사된걸로이렇게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심은기증한분들한테1차적으로유선으로개별로“선생님께서심으신기념식수의나무가고사된걸로이렇게판명이됐습니다.혹시의향이있으시면연락을주시면은우리가해서다시심는걸로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이렇게홍보를해드렸더니큰연락이그렇게오시지않았습니다. 그래서다시7월초에다시재조사를했습니다.재조사한결과22그루가아니라또그후에더죽어가지고총36그루가고사된걸로이렇게조사가됐습니다. 그래서수목저걸로따지면은주로구상나무가제일많이죽었습니다.구상나무가9수,그다음에전나무7수,침엽수가활엽수도또많이죽은이런현상이나왔습니다. 그래서현재는나무를7월달이라교체하기어렵기때문에그분들한테다시연락을드려서9월달내지10월달이나이때가나무심는시기가적기이기때문에그때그분들한테통보를해서의견을수렴해가지고교체토록유도를하고그분들의의사가없을경우에는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보식을하든지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가보니까다확인하지는않았습니다만죽은나무가여러나무가있었습니다. 그러면거기심은나무를갖다가심은사람이보식을해야되는겁니까?

이게처음에문화의거리에내나무기증운동이라고그래서접수를받아서심은겁니다. 그래서우리가예산을들여서심은게아니라그분들이나무를사갖고오시든지자기집에있던나무를가지고오시든지식목일을기해서일제히같이행사를한나무고거기명패가다새겨져있습니다. 그분들의의향을듣지않고우리가마음대로하기는곤란하기때문에사전에그분들한테양해를구하는게저게아닌가해서우선그렇게한다음에그분들의의향이없을때우리가다시보식을하든지그걸하려고그럽니다.

하셔가지고심은사람들은그때많은경비를들여서기념식수를했는데본인한테책임이있는것보다도관리라든가이런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런문제는집행부에서검토를하셔가지고새로보식을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0쪽에관광분야종사자홍보요원위촉40명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광분야종사자는관광여행사를하시는분이라든가그다음에관광숙박시설을운영하는업체그다음에대형음식물업하는사람들그다음에숙박업하시는분이런분들을위촉을해서그분들이관광오신분들을많이접하게되니까그분들한테양평군을홍보할수있도록이렇게요원화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관내양평관내에계신분들을위촉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한40분정도를?

예.

준비중이세요,지금?

예.

그래서하반기에사업하시겠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에17쪽에군립도서관에엘리베이터설치를하는데몇개소가들어갑니까?8억2,500만원인데. 엘리베이터가그렇게돈많이들어가는시설인가요?

8,250만원입니다.

8,250만원이요?

예.

1개동이들어갑니까?

예,하나가들어갑니다.

이런것도아까질의드린것처럼처음도서관지을때장애인엘리베이터설치를같이했으면은예산이절감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게애초에계획이됐었으면좋겠습니다마는그게원체지어진지가오래된건물이기때문에그때미처그걸넣지를못한것같습니다.

앞으로는착오없게해주시고요,지금이것오래되기는우리군민회관도장애인리프트가있는상황인데이것도앞으로건물지을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뒷장에요,어린이국회체험교육운영이있어요. 그런데이것40명을단한번8월달에보겠다고그래서적어놓으셨는데1회라는것을수시로바꾸실용의는없으세요? 이게좋은계획같은데1회만국회어린이데리고갔다왔다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이되세요?

우리가도서관에서일반운영비없는걸쪼개서이렇게문화공간조성을위해서여러가지하고있는데예산이허락하면더늘려서하는걸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박철종입니다. 부과담당주사조재명입니다. 징수담당주사이윤수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김윤중입니다. 주택평가담당주사박근배입니다. 세무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직제및정·현원부터담당별주요기능순이되겠습니다. 직제및정·현원현황입니다. 저희세무과는당초에세정,부과,징수,세외수입4개담당이있었으나금번에신설된주택평가담당이신설승인이되어서7월6일자로3명을발령하여근무에임하고있습니다. 정·현원현황은정원27명에현원이25명으로2명이결원중에있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2005년도재정현황입니다. 세입총액207억1,100만원과세외수입218억8,200만원으로총425억9,300만원이며세출총액은경상비4,400만원이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4년도지방세및세외수입현황이되겠습니다. 지방세는673억6,000만원을부과해서목표액450억1,200만원에150%를부과하였으며,부과액대비90%인606억7,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177억5,700만원을부과하여목표액140억4,500만원의126%를부과하였으며,부과액대비83%인147억2,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목별부과현황입니다. 세목별현황은현년도징수율은95.3%또과년도징수율은35.3%총90%를징수하였으며,기타내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지방세징수현황과세외수입의자주재원확충순이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5년도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징수목표액은군세207억2,100만원과도세309억5,300만원등총516억6,400만원으로2002년대비해서46.7%가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총246억5,900만원을부과중에170억5,300만원을징수해서과년도분을포함하여총69%의실적으로현년도분은92.6%를징수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탈루·은닉세원의발굴등강력하고지속적인징수활동을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징수율제고를위한홍보강화가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징수율제고및납세자의편의를위해서추진한바자동이체신청100건,계좌이체징수848건에3억1,300만원,과오납인터넷홍보신청안내문을발송하였으며,미래인납세자에게세금의중요성을인식시키기위해서초등학교6학년어린이576명에대해서세무교실을운영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납기내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인터넷지로를이용한지방세납부를실시하여징수율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조기에발굴하여누수없는공정과세를확립하고맑고투명한세무조사로성실납세풍토조성및지방화시대에부응하는자주재원확충에기여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211건에8억4,700만원을추진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은비과세감면대상의재산및고급오락장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해서부과·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지방세과표제도개선과종합부동산세신설에따른과세표준으로활용하기위해서개별주택가격을조사결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753건즉3%의표준주택가격을조사결정하였으며,또한개별통지결과331건의이의신청을접수직권정정45건,상향3건,하향287건,기타45건을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신·증축된주택700여건을일제조사해서9월중에결정공시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지방세체납관리입니다. 경기침체로인해서징수활동에어려움이있으나강력한독려의지로체납액을정리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체납액징수목표는15억7,700만원으로전년대비9%가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자동차번호판영치,고질체납자재산공매및형사고발,또관허사업제한,255마을책임징수제실시등으로목표액15억7,700만원중5억6,900만원을징수하여36%의실적을거양하였으며,또한경기도에서금년도세정분야평가를지난6월달에실시를했습니다만이평가에서저희가입상을해서상사업비3,000만원을수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입상이됐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고액체납자금융재산압류,차량번호판영치,재산공매및형사고발등체납세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증대를통한자주재원확충입니다. 2005년도징수목표는경상적세외수입75억9,000만원과임시적세외수입142억9,200만원등총218억8,200만원으로2004년대비158%가증가되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199억2,200만원을부가하여164억9,000만원을징수하여83%의징수율을거양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신세원발굴및수수료·사용료현실화등세수증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누증된세외수입체납액징수보고회개최,관허사업제한,결손처분확행등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255마을체납세책임징수제입니다. 255마을담당공무원이마을출장시이·반장의협조를받아체납자실태파악및책임징수제를운영,체납세를정리함으로써지방재정확충에기여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책임징수제실시결과징수대상20억300만원중5억2,800만원을징수해서26%의실적을거양한바있으며,하반기추진계획은체납세특별징수계획을수립시행한후이장과반장과연계해서지속적인책임징수제활동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납세자편익증진을위한사전납부안내가되겠습니다. 매년7월자진신고납부한사업소세에대해서사전안내문을발송하여가산세를추가납부하는불이익을사전예방함으로써신뢰받는세무행정을구현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연면적331㎡인사업장383개소에대해서사전신고납부안내문을발송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은기한내에납부토록유도함으로써체납액발생을사전에예방하여체납액증가를미연에방지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납세없는마을지정이되겠습니다. 255마을책임징수제실시와병행해서체납세없는마을을지정하고,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건전한납세분위기조성에체납세일소에기여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체납세없는마을에지정계획과체납세없는마을을지정홍보안을시달하였고,또한군새소식지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체납세없는마을지정계획을연중계속홍보하고,상반기징수실적으로평가하여9월중에마을과마을대표에게표창및시상을실시하고,체납세없는마을입간판설치및주민숙원사업비지원으로마을별경쟁심을유발하도록하여체납세징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세무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상반기징수대징수실적을말씀하셨는데제가알기로는굉장히부진한사항으로알고있는데부진한사유와이렇게부과만해놓고징수를못하는이유,그리고255마을제에대한징수실적에대한그실적이얼마인지,과거에우리가돈을255마을담당제에대한예산을한번3,000만원인가얼마세운적이있을거예요. 그것은나중에답변하시고,현재징수대부과·징수미수납액이부진한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파라다이스6억인가,5억에대해서는결손처분이됐는지여기에대해서우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지방세분야에서현재미수액이66억8,900만원으로부진한것은사실입니다. 다만저희들이아까도보고드린바와같이기동반운영,또번호판영치및압류,또관허사업제한등등해서저희가나름대로추진을해왔습니다. 그부분도아까보고드렸듯이최선을다해서계속해서지속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또한255마을운영에대한것은총20억300만원을각리별로10만원에서500만원이하체납자에대해서지정해서징수를했습니다만실적은5억2,800만원을징수해서26%실적을거양한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파라다이스부분에대해서는특히의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절차를거쳐서불용액처분은다정리를했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내가결손처분하라고제일주장한사람중에한사람이고,그리고부과대징수의실적은맨날부과만하면뭘해요!그리고맨날18번지,답변이18번지가맨날,예를들어서나도옛날에좀죄송한말씀이지만세정계장다한사람입니다. 맨날답변이똑같은얘기야,똑같은얘기.거기에대한답변이똑같은얘기에대해서255개리마을에대해서226억인가,225억을했다고그러는데언제까지이렇게답변으로만일괄을하고,징수가부진한이유?지금여기잠깐보니까도비는그래도징수가많이됐는데군비가덜된것같은데,일단은우리는군비가많이되어야지만우리양평군에모든재원이좀나아지지않는가생각을하는데세정계장역대세정계장들이전부똑같은답변인데여기에대해서달라질용의는없는지?여기에대해서는답변을해주시고,앞으로의대책은어떻게할는지?이다음에도또다시답변이되풀이되지않는방법이있을는지?거기에대한대책에대한말씀을좀해주세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체납세를100%일소한다는것은사실불가능하다고봅니다,아시겠지만. 그래서율,금년도보다감소시키고하는부분,또도세와군세에보면사실도세는취·등록세가주류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취·등록세는사실징수율이등기와기간내에납부가내용상으로좋습니다. 그러나저희는재산세나자동차세등등이런주민세등이런부분들이주민들하고직결되는관계이기때문에어려움이있고,체납세비율액수가높습니다. 그러니까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최선을다하고또말씀드리지만저희가압류도종전보다더확인내지절차를거쳐서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고앞으로더열심히최선을다해서할것을답변을드립니다.

작년에내가알기로,징수실적을잘못알고있는지는모르겠어요,3등인가해서시상금을타와서선진지견학을갔다온걸로이렇게내가업무보고할때그기억이나는것같은데그게사실입니까? 내가잘못기억을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지방세분야는입상을못했고요,세외수입분야에서입상을해서하반기에추경에저기돼서담당관계관실과소담당들해외연수를다녀온바는있습니다.

그러면올해현재상반기에세외수입징수실적은몇프로입니까?부과대징수가몇프로이지요?

세외수입은15쪽에있습니다만목표액218억8,200만원중에서부과는199억2,200만원이고,징수는164억9,000만원,미수가34억3,200만원이현재83%의실적을거양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세외수입분야는8월과9월에도에서평가계획으로있고,평가를받게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연말에가서숫자가왔다갔다하지는않을까요?그렇습니까?

예,중간에부과사항이발생이되는사항이있으면...

그건당연한얘기지요,그건뭐의원이묻는사람이그걸몰라서묻는것이아니고,그러면도세나군세는부과를했을때징수실적이왜세외수입은작년에3등인가뭐도에서해서해외연수를갔다왔는데구태여도·군세는징수실적이작년이나올해나징수실적이부진한이유는뭡니까?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체납액에대해서최선을다하고있고할겁니다. 다만부진면에서는전체적으로고질적인체납자가있고,또경제가총체적으로어렵고이런부분도같이가는사항입니다. 아무튼뭐지적하신대로하여튼저희가최선을다해서징수토록하겠습니다.

그런데경제고뭐고경제가어려워서,경제가어려운사람이집을지을수는없어요.세금을낼수없는사람이집을짓는사람이없는데양평군에서지금양서문제서부터여러가지문제가미징수한실적이어마어마해요. 그런데공무원들이안일하게지났다고생각은안합니까?

그런부분도없지않습니다만“안일하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다만저희가실질적으로는작년하반기와연계해서우리직원이도로발탁이되어서2명이,징수기동반에있던2명이그대로도로발령이나서갔습니다. 2개조로운영을했었는데1개조가공백이있는상태로계속누적이됐습니다. 그런부분이조금저조하지않았나그런생각도나고저희전직원들을가동해서라도운영을해야되는데업무적으로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이해를해주시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양서것은지금현재미납된걸,파라다이스는결손처분을했지만양서것도결손처분이됐습니까?

개인당사자에대한사안이개인별로해서저희는면별로보다도개인별,누구누구에대한총체적인것을명단발췌확인을해서하고있습니다. 총체적으로가능하고,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것은현지확인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이양서의누구라고지적을해주시면저희가확인을해서안됐다면확인을해서정리를할것이고,하여튼뭐이부분은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아!양서것은얘기를하면상식적으로과장이알거지.뭐발췌를해서밝혀달라면얼마든지밝힐수있어요. 그런데출장명령부나거기에간실적에대조해서징수를얼마만큼했느냐?그건내가얼마든지밝힐수가있어요. 양서것얘기한다면뻔히아는것아니에요.어떤부과를얼마만큼,큰덩어리얘기하는것이지작은덩어리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

예,알겠습니다.

뭐알기만하면뭘해요.부뚜막에소금도집어넣어야간이맞지!자리만차고앉아서저거하면안되지않아요. 말들을해도,실제적으로부과대징수가있어야지.부과를적게했어도징수가많아야될것아니야.징수는80%든지,90%든지해야될것아니에요. 그실적은내가더잘아는사람이기때문에묻는거예요,과장한테. 맨날와서답변할적에답변만그렇게“열심히하겠습니다”하고뒤로돌아서면거꾸로서는이런행정을해서는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에요. 그럼개인명단내가여기서내일이라도또빼보라고그러면빼오라고하기전에내가더잘아는사람이기때문에내가과장한테묻잖아요! 그런문제는좀어디가서놀적에라도놀지를못하더라도좀돌아다니면서뒤에상황파악을해야될게아니냐이런얘기에요. 지금파라다이스것도약한6억문제내가결손처분하라고해서결손처분했는데과거에과장들이결손처분을못해,내가있을때하면문제가날까봐서.그만둘사람들“내가그만둘테니까그만넘어가면그만이라”는식으로.과장여기서명명백백히이름을대라면댈수도있어요. 그런데앞으로징수대실적,그게좋아야돼요. 부과만하면뭘해요.나중에조금미뤄가다가“나이자리세무과장떠나면그만이다.”얘기는해서는안되지않아요! 이것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어물어물하고넘어가지말라는얘기에요. 이것은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는얘기는어물어물하고넘어가지말란얘기야. 이건일단세무과장한테만문제되는게아니에요. 내가그이후에군정질문나중에또있어요.하반기또있을때또질문한사람은과장아니고다른사람한테할수도있어요. 이런문제는뭔가는지역사회에서다여러가지로걸리는게있지마는섭섭하게생각하지말고모든자리에연연하지않고일을해줬으면좋겠다는거예요. 이것은여기집행부여러분들다계세요.내가타먹는보수에대해서얼마만큼일을열심히했냐안했냐얘기는분명히가슴에다손을얹고반성하고넘어가야될조건이있다이런얘기예요. 답변은안해도좋은데앞으로의원들이그렇게답변은앞으로받지않을거예요.나는그렇게는안받습니다. 그러니까답변은필요가없습니다.여기집행부관리자들이다들었으니까말씀을드리는데이문제는심사숙고해서과장이하전부해주시고실적을부과를아까도재차말씀을드렸지만부뚜막에소금도집어넣어야짤것아니에요? 과거에세무과장들이여기세무과장한사람도있지마는현재여기앉아있어요,과장이. 맨날그타령이야,맨날그타령.또지나가면또그모양이야. 이렇게해서는안되지않겠느냐이런얘기야. 양평군의세원이얼마입니까?약150억아닙니까,금년도세원이.금년도예산이국·도비보조받는게얼마입니까? 이런문제를분명히알고잘좀해주셨으면하는게내가과장님한테부탁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이보기싫어서그러는게아니라양평군의살림양평군에서녹을먹는이상은제대로해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답변안해주셔도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군수께보고를드려갖고추경에사업비예산을요구한다고했는데의회에서인정을안해줬을때는과장님께서는어떻게얘기하실거며큰사업세금이많이정리됐다고그러는데큰사업은어디이며우리가의회에서인센티브를인정을안해줬을때는과장님께서는어떻게하실겁니까?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만제가추경부분만말씀을드렸는데군수님소규모추진사업비그것도이용을해서하는방법도저희가당초계획에있는데제가아까답변을추경에반영을해서하는방법으로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요,하여튼복합적으로그렇게군수님소규모사업비에서추진하는방법으로기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그것은수정을하겠습니다.

군수가의회의승인을안받고예산을마음대로쓸수있어요?

아니요.그건안됩니다.

그런데안되는데의회의예산승인도안받았는데어떻게승인을받아가지고보고가되어가지고이것예산승인을추경에반영한다고얘기했어요?

소규모사업비는군수님이별도로쓰실수있는사업에서,

소규모사업비가어디있어요?어디승인된게있어요?어느항목을대세요. 소규모사업비가군수가쓸수있는항목이어디있느냐?그것은내가군수한테물을테니까는어디있어요? 군수가그렇게재량권으로예산을쓸수가있어요? 얘기하세요,지금. 책임없는얘기는과장이하지말고우리의원님들이군수한테질문할수있는조건을다갖고있는거고메모를백번해다줘도이건할말이없어.거기서나온답변은내가더깊은데를물을테니까앞으로답변을하더라도일관성있는공부를해갖고와서답변을하세요. 이것은내가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는얘기는일관성이없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 큰사업에대해서징수를했기때문에징수실적이늘었다고그러는데큰부과를한데가어디에요?

아까부과한데가아니라저도소규모주민사업비라는것은군수님포괄사업비에서사용한다는것만제가언뜻생각이안나서그렇게말씀을드렸고,

군수포괄사업비에서이것쓸수있는조건이아니잖아요.과목해석을알아요?과목해석이군수포괄사업비가,

지역의소규모숙원사업비는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군수포괄사업비에서그예산을전용한다는얘기예요?쓸수있다는얘기예요?

거기서쓰는걸로방침은저희가,

군수포괄사업비가얼마인지아세요? 포괄사업비나는아는데얼마인지아시느냐고요. 군수가조자룡이헌칼쓰듯막써요?

아닙니다.이사업계획은전년도에방침을받아서의회에보고를하고,

의회에,

1년이지나서지금다시중간업무보고를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의회에언제보고를했어요?

금년도연초에사업계획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정말이사람들이바보로취급하고있어,과장들이.그렇게취급을하면안되지. 그러면앞으로속속들이아주파고들어가요? 더답변은관둬요. 이상입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체납세없는마을에대해서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요,우리가상반기실적이26%나왔거든요. 그런데255개마을을전마을을세금체납이없는마을을만들면지금말씀처럼소규모사업비라고하는인센티브를주시겠다고하셨는데본의원이볼때는극히위험한어떤사업같습니다. 255개마을을세금열심히내자라는자유경쟁을시키는인상이나오고요,두번째는인센티브를소규모사업을그렇게수상식으로주시겠다고하셨는데그것은신규사업으로하시는게아니라어차피할사업인데우선순위를배정해야된다고분석이되네요. 이게문제점이짚어지는데과장님이보실때기대효과는어떤지묻고싶어요.올해가몇개월남았나요?5개월6개월남았는데가능하리라고보시는가요?

우선마을추진에대한관계는현장에서정말동네에서10번미만의그러니까가능한마을이추진이가능한것으로이장님들이자기자신이판단을해서추진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네의세대수가과다하거나체납세가많이있는부락은독려하기는사실상힘듭니다.거기에거주치않고나간사람등등그런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 그러나전년도실적으로봐서우리마을은가능하다라고한부분이그런부락에서앞장서서추진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소규모사업의수리에연계되어서하는사업이아니라이런사업은사실없다고는볼수없습니다.다만이내용계기로해서소규모사업을정말원하는것이있다면봐서저희가추진을해보고자하는사항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체납세없는마을이라는말자체로보면은하나도없는제로를우리가뜻하는거거든요. 지금말씀처럼당해이장님들이10번이하는할수있다라고말씀하셨다면그것에대한기준을정확하게군에서세우셔서사업을하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 용두사미사업이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12쪽좀봐주실래요? 맨밑에보면은룸싸롱,나이트클럽21개업체중과라고표시를했는데룸싸롱,나이트클럽이양평군에21개밖에없다는뜻인지룸싸롱,나이트클럽의세금을안받았다는뜻인지,세금을내라고그랬는데그쪽에서안낸것인지설명좀주시고요,중과라고하는뜻은무슨뜻인지설명해주세요. 기존에우리가세금을안냈었을때받는기준이있는데그기준을초과를해서중과를한다는뜻인지이해가안가네요.설명해주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숫자는21개업소가지금현재전년도의기준으로해서저희가조사파악한데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입니까,전체?

예,전체총21개업체가되겠습니다. 이부분은면적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영업장의면적. 그래서영업장의100㎡이상인업체에대해서만해당이됩니다. 그러니까100㎡이하가되면은해당이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5배의,기본재산세5배를징수해서부과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존에5배이상의중과를하고있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1년에한번씩재산세납부를하는데,

1년에한번씩5배그러니까,

기존에는자기기본재산세를내고그업체가영업을,그사람을이런업종을세를안줄경우다른사람을줬을경우에는일반음식점이라든가이런건해당이안되는겁니다.

그럼받으면되죠.중과라고표현을해요?

5배로해서받아들이는거니까요,중과세가되는겁니다. 다른사람은예를들어서1만원낸다면5만원을낸다는얘기가되는겁니다.

그런뜻으로중과라고표현한거라이거죠?

예,중과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맹옥영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김학제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김승건주사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이현주주사입니다. 위생담당윤정순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기본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담당별주요기능및정원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의료급여자현황은일반수급자2,260가구에3,490명,특례수급자가116가구에132명,의료급여자가2,575가구에4,158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유형에4,250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사회복지시설이8개소,조건부시설이15개소총23개소가있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경로당및여성단체현황은노인인구가1만3,672명이고경로당은291개소,여성단체는11개단체에493명이회원으로있습니다. 묘지현황은공설납골시설1개소,공설공원·공동묘지가37개소,법인묘지가4개소총42개소가되겠습니다. 육아및청소년관련시설현황은보육시설이28개소,청소년공부방이10개소,청소년관련시설이8개소가있습니다. 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현황은2,402개소,공중위생업소현황은430개소가있습니다. 7쪽에재정규모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기반구축부터소비자중심의식품위생관리강화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및지원에대해서생계,주거,교육급여지원2,260가구에40억7,600만원을지원하였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및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정감을느낄수있는자활·자립서비스제공에4건의사업을추진했습니다. 어려운이웃결연사업추진은113건을접수해서추진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및지원,정감을느낄수있는자활·자립서비스제공,어려운이웃결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있어서는지난7월11일공사현장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하반기에는부족예산확보와종합사회복지관운영계획과운영조례를제정해서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과함께살아가는세상을위해서상반기에는저소득장애인의기초생활보장에있어서장애인,아동부양수당지원외6건의사업을추진했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및편익시설제공에있어서장애인의날행사추진에1회,장애인의날행사추진을위해장애인축제한마당체육대회를1회지원했습니다. 장애인이동권확보지원도3개단체를지원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저소득장애인의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행사지원,장애인이동권확보지원을계속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장애인생활및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을위해서장애인생활시설4개소에대한인건비및관리운영비를17억5,700만원을지원하는등3건의사업을지원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도3건을추진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지원1개소를지원을했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에도장애인생활및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과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을계속해서지원해나가겠으며,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도4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지원도계속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을위해상반기에호국·보훈행사를추진했습니다. 현충일행사와모범유공자표창,호국보훈의달국립묘지참배유족지원을했습니다. 보훈단체4개단체를지원을했습니다. 보훈가족에대한서한문을1회발송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호국·보훈행사추진및보훈단체를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적립현황으로장애인복지기금은조성목표액이10억입니다. 2005년조성액누계가6억7,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조성목표액이10억입니다. 조성액누계가10억4,600만원으로서목표가완료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목표액이5억인데조성액이5억5,400만원으로목표가완료됐습니다. 상반기에는노인복지를위해서1,600만원의복지기금을사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장애인복지기금과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운영계획을수립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르신의건전하고안정된노후와삶의질향상입니다. 상반기에저소득층노인생활안정기반지원에있어서경로연금지원2,121가구,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등3건의사업을추진했으며,경로당운영활성화를통한존경받는어르신상정립으로경로당운영난방비를지원하는등3건을추진했습니다. 생산적인여가활동으로활기찬일터제공사업으로노인공동작업장운영,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노인일자리사업추진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저소득노인생활안정기반지원을위한5건사업과경로당운영활성화를통한존경받는어르신상정립,생산적인여가활동으로활기찬일터제공사업은계속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제9회노인의날행사는10월중에계획을세워서2,000만원의예산을지원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선진장묘문화정착및자연보전입니다. 상반기화장문화장려및납골문화선도를위해서영모장려금을106명에대해서지급을했고,공설납골시설운영은106구가사용이되었습니다. 현재까지2004구가사용돼서13%실적이있습니다. 하반기에도화장문화장려및납골문화선도와공설납골시설운영을철저를기하겠습니다. 양평읍공흥리양평공설묘지내에공설납골시설설치를6억5,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1,600구를설치를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은설계가완료돼서입찰을의뢰중에있습니다. 21쪽입니다. 출산장려및보육서비스기반확충입니다. 상반기에출산장려시책축하은목걸이전달을146명에게전달을했습니다. 발랄하고활기찬영·유아육성사업도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외4건을추진을했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에출산장려시책추진을위해서「출산장려금지급조례」제정을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둘째신생아에대해서는20만원,셋째는50만원을목표로해서내년1월부터추진하도록계획을세워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지원예정인원370명으로추정할때1억1,0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발랄하고활기찬영·유아육성에대한7건의사업을추진하겠으며,옥천면옥천리에보육시설1개소를추진하겠습니다. 현재부지를선정해서토지소유자로부터가시적인답변을들었습니다. 하반기에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의미래꿈과희망을주는청소년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21세기를주도하는주체적청소년육성에8건의사업을추진했습니다. 자율과인권이보장되는건전한사회환경조성을위해서청소년상담실운영외3건의사업을추진했고,정감있고따뜻한가정보호육성을위해소년·소녀가정세대지원외3건의사업을추진했습니다. 24쪽입니다. 하반기에도21세기를주도하는주체적청소년육성사업으로8건을추진을하겠고,자율과인권이보장되는건전한사회환경조성으로7건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감있고따뜻한가정보호육성사업으로소년·소녀가정세대지원등4건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살아감이행복한여성시대구현입니다. 상반기에여성군정지기단운영의활성화를위한평가보고회를1회를개최했고,각분과별분기별간담회를자체적으로추진개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여성군정지기단운영활성화를위한내고장알기를위한지역탐방,의식변화를통한조직활성화도모하기위한여성군정지기단워크삽,2005년도활동종합평가회개최를하겠으며,「여성군정지기단설치조례」제정을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의사회참여를위한활동기반구축으로각종위원회여성위원참여확대를해나가면서여성주간행사를지난7월6일날추진을했습니다. 여성단체활동활성화를위해서동거부부합동결혼식,칠순잔치등을추진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를위한의식교육을12회에1,200명을대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비자중심의식품위생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에안전한식품위생관리정착을위하여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등지도·점검을실시했으며,다소비기호식품에대한안전관리강화,명예식품감시원제운영활성화,식중독예방및집단급식소지도·점검강화,허위과대광고단속,불량식품유통차단을실시했습니다. 29쪽입니다. 먹거리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해양평맛집53개소를선정·관리하기위해서안내도8만부를제작·배포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실적은기금조성액이현재1억4,888만5,000원입니다. 2005년도는16건에6,860만원을조성해서12건5,490만원을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식품업소에대한위생지도강화와다소비기호식품에대한안전관리강화,먹거리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계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0쪽현안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양성화추진입니다. 핵가족화,이혼율증가,경기침체등으로시설수요가증가하고,미신고시설에대하여법적요건을갖추어신고시설로전환하여효율적추진을기대하며,조건부신고시설유예기간까지양성화지원사업을완료해야하나추진기간이촉박하고추진상황도미진하여특단의관심과노력이필요합니다. 2002년6월15일부터2005년7월31일까지추진기간입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조건부시설15개소,미신고시설5개소가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복권기금확정이2004년도11월달에8개소에18억3,000만원이확정이됐습니다. 32쪽입니다. 2005년도상반기양성화추진실적은대체인력및충원인력지원7개소,공공요금및보험료지원15개소,조건부신고시설위문금지원1회,복권기금지원시설확정2개소에4억4,000만원해서총10개소에22억7,000만원이결정됐습니다. 복권기금지원3개소에2억9,524만4,000원을지원했습니다. 2005년하반기양성화추진계획은대체인력및공공요금지원15개소를추진할사항이며,사회복지시설위문금지원2회,복권기금지원을9개소에19억7,400만원을지원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조건부시설에대한양성화추진기간이촉박하고,미신고시설시설장의자력에의한전환의지가없습니다. 또한지역내시설입지에대한주민반대가있습니다. 따라서대책으로군재정상유료시설로권장및유도를해나가면서앞으로자체조사와민·관합동조사를통해서폐쇄대상시설에대해서는전원조치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설치입지제한입니다. 자연경관이수려하고,수도권이인접한우리군에사회복지시설입지희망이증가하고있으며,또한사회복지시설운영이지방이양사무로전환되면서군비부담이가중하기에입지제한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신고시설12개소,조건부시설15개소,미신고시설5개소,사회복지시설예산현황은2005년도에36억3,8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사회복지시설들이주위에과다설치되어있습니다.경기도에서8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증가로지역주민반발이우려되고복지시설설치에따른시설운영비등군비부담이늘고있습니다. 또한시설의신고접수거부시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위배됩니다. 대책으로는미신고시설에대해서는고발조치등행정조치를강행해나가며,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을위한사회복지법인입지제한과무료및실비시설입지를제한하되유료시설로설치유도해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소년병영체험입니다. 방학을맞은청소년들에게병영체험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청소년들이올바른국가관확립과심신발달및협동심을배양하여건전한청소년육성도모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05년8월16일부터18일까지2박3일간6955부대신병교육대에서관내고등학생120명을대상으로해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효율적활용으로어르신에게여가선용의기회를제공하고,취미활동및배움의장소를제공함으로서존경받는어르신상정립및노후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현재노인복지회관을개·보수해서관내60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복지프로그램을개발해서건강증진과교양함양등프로그램정례화운영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7월부터10월까지개·보수를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22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2쪽에보게되면출산장려시책추진에서출산장려를위해서둘째는20만원,셋째는50만원을갖다가장려금을주겠다고지급조례를갖다가추진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양평군은현재인구8만5,000으로써10만이상이되어야시가되기때문에인구증가가빨리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인구증가를높여서빨리시가되기위해서는인구가많이늘어나야되기때문에그의지를갖다가보여주기위해서출산장려금을셋째를100만원으로인상해서하는것이어떻습니까?이문제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좋으신지적입니다. 아직검토중에있는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도셋째는100만원씩지원하는것으로조례로제정한것이있으니까이문제에대해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좀봐주실래요. 어려운이웃결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113건이접수가됐지요.그리고“103건에매월231만원씩후원금을지급한다.”라고해주셨는데113건접수라는것이양평군에서받은겁니까,읍·면전체포함해서이렇게받았다는겁니까?

이것은저희가후원을희망하는기관단체라든지,개인에대해서접수를해서103건을연결해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113건은뭐예요,13건은뭐에요?

아니,그러니까접수하신분은113건이요.

103건은연결을해줬다?

예,해준데는103건을...

이게구좌별로하는것아니었던가요?어떻게연결을합니까?

금액은10만원도있고,5만원도있고본인이희망에따라서연결을해줍니다.

결연사업이니까일회성으로끝나는건아닐것아니에요?

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113건접수가양평군전체접수건입니까?

저희가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읍·면까지포함해서?

저희가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면군에서만추진한사항만되는겁니까?

결연되는사업을합쳐갖고저희가추진하는사업을보고드리는겁니다.

10쪽을보시면요,미신고사회복지시설지원을15개소해가지고7,000만원돼있는데미신고사회복지시설지원은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미신고사회복지시설지원은대체인건비라든지,공공요금이런것에대해서지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이런것은어떤기준이좀있어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우리가경기도내에서8위정도로이렇게많다고하는데이게슬그머니갖다가어려운이웃장애인돕는다고갖다가세워만놓으면어떤군에서기준도없이미신고사회복지시설인데앞으로10개가,100개가가정했었을때도움을줄수있는기준이필요할것같아요. 그것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쪽을보시면요은목걸이가나왔죠,축하은목걸이.출산장려. 그것이렇게보시면우리가700명을잡았죠,2005년도에?신생아가. 그런데상반기에146명이면은20%죠?그럼하반기까지얼추계산해도40%밖에안되거든요,700명에대해서.목표를설정한것에대해서. 그러면이자체로만봐도출산율이점점떨어지는구나라고이게표시가된거라고봐야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을좀예산을더신경을쓰셔서은목걸이를금목걸이로한시적으로우리가목표치인구가될때까지한시적으로하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46명을추진했는데당초에는저희가출생신고바로되자마자전달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출생신고가지연되는사람도있고해서일률적이지못하기때문에저희가두달후에이렇게대상자를파악을해서전달을하다보니까실적이조금저조한것으로됐습니다. 하여간출산은목걸이전달이모든분에게골고루다빠짐없이전달되도록노력을강구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31쪽보면말이죠,미신고사회복지시설양성화추진계획이있는데거기에자꾸나오는복권기금이라는것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좀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로또복권기금에의해서이런복권사업을펼쳐나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로또기금에서지원을주신다는뜻같은데양평군에는얼마정도를내려준답디까,보건복지부에서?

현재32쪽의상단에보시면은2005년도까지총10개소에22억7,000만원을저희가확정받았습니다. 이건대상시설에서사업비를신청을하면은도에서심의위원회를해서확정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은이게계속신청을하면계속준다는뜻은아니잖아요?일회성이라고봐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은?

이것은신고시설로전환되기위한건축비가부족할때그럴때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한번만이렇게우리가신청해서도와주는것인지,

복권기금은일회성으로,

일회성으로봐야되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7쪽에보면은맨하단에장애인들에게지급되는장애인보장구가있습니다. 보장구를지급할때어떤방식으로지급이됩니까?그냥군에서일괄적으로이렇게구입을해서지급을합니까?

이것도신청을받아갖고요,심의위원회를통해서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제말씀은그런것이아니라장애인들한테보장구를지원해주는데장애인에따라서보장구가여러가지종류가있지않습니까? 그럼장애인실정에맞게끔장애인의환경에맞게끔또장애인이필요한어떤보장구를이렇게지원해주셔야되는데그냥군에서예산에맞춰서일률적으로하다보니까지원을해줘도효과를못보는,필요가없는그런경우가발생을하거든요. 그래서군에서예산을수립해가지고지원해주실때몇개가됐든지간에그지급되는장애인의의견을들어가지고필요한기구를거기에맞는기구를이렇게지원해줬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로부터신청을받아서이렇게지원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22쪽에출산장려시책에대해서보충질의를더드리겠습니다. 출산인구가줄어들기때문에아주당면한사항이되겠습니다마는우리가은목걸이를지급하고있습니다.거기에또지금의원님들말씀도“은목걸이를떠나서금목걸이를하자.또금액도지원금액을늘리는방향으로추진하자”이런말씀많이하시는데출산을할때애기를나을때그때반짝해서금목걸이,은목걸이,현금으로얼마이렇게지원해주는것도중요합니다마는지급조례제정을하신다고하니까거기에다가출산할때만우리가관심을갖고지원할것이아니라전반적으로나을때만중요한것이아니라아이를낳아서키우고기르고가르치고교육시키는문제가계속뒤따라야되기때문에거기에부담이가기때문에사실은출산을꺼려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왕조례를만드신다면은부수적으로거기에조례에어떤육아를기르는데있어서육아비라든지보육비라든지교육비라든지이런것도부수적으로100%만족은못시키더라도이러한어떤주민들의부담을덜어주는쪽으로해야만이그나마여성들이출산을기피하지않고출산을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조례제정하실때그런의향을이렇게만드실수있는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조례제정할때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마는육아에대한보육료라든지이러한사항은우리지방비에서보다는국가에서담당을해주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여성가족부에서어린이보육에대해서는지금많은관심을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은그쪽으로방향을잡아서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많은정책을지금수립을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양평지방자치단체의형편에맞게끔이라도최선을다해서이런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정책을수립해주시고,한가지만끝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없습니다마는지난2004년도에행정사무감사시에보니까우리양평군관내에중·고등학교학생들이수업료를1회이상미납한학생들이5,901명이나됩니다. 이렇게어려움에처해있는학생들이많이있고또거기에급식비도고등학생들이급식비를미납하는학생들도많이있습니다. 또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은전기세를못내가지고단전된가구가124가구가됩니다. 이것이꼭어려워서전기세를못내서단전된가구가있는가하면은일부러전기세를안내고도망을갔다든지일부러안내고이렇게한농가도있겠습니다마는어떻든단전된가구가우리양평관내에124가구가되는데우리가여러가지좋은복지사업혜택을이렇게많이하는것도중요합니다마는지금요새뉴스를들어보면은각지방자치단체에서지금전기가끊겨가지고촛불을켜다가화재가나서인명피해를보는사례가많이있단말이죠. 우리양평군에는촛불켜고사는주택이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저희가단전가구에대해서도한전으로부터명단을받으면은읍·면사회복지사들을통해서대상자여부를적격심사를거칩니다. 그래서대상자에대해서는적극발굴해나가고대상자아닌사항에대해서는참고자료로만활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을있는사람을위한복지사업도중요하지만정말이렇게단전이되어서목숨까지잃어야되는정말어려운딱한처지에있는이런사람들은더시급한사안이기때문에자료를파악을해서면밀히세밀히파악을해서정말로도와줘야될가구가있다면은그런사례를미리방지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두가지만묻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이나박장수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금목걸이,은목걸이,금팔찌를해주더라도애기나을사람이즐겨야지그런얘기는지금현재양평의실정으로는서울이나아까도누가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국가적인차원에서보상이되어야된다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것은전반기20%,하반기20%700명에대한40%가계획됐다고그러는데그것은글쎄모르겠어요.어떻게되어서아이를누가많이낳아서목걸이를몇개를가지고어디를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은과장이물으신의원님들이나나나똑같이얘기묻는것과장이뭐라고답변하기가참어려운문제로알고있습니다마는또한가지는그것답변안하셔도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활성화에대해서묻겠습니다. 지금양평군의각부락마다노인회관이있는데노인회관이실제적으로운영이되고안되는것몇개부락인지파악하고계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황은291개경로당을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단월에1개소는노인복지회관을신축중에있기때문에1개소에대해서는운영비를지급을하지않고있습니다. 하여간노인경로당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활성화해서이용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노인복지회관말고노인회관,노인복지회관은당연히활성화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노인회관도여기에준하는실질적으로지어놓기는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나도기초의회의원이지마는의원들이더한번해먹으려고그냥자기부락에그냥많이갖다유치를했는데실지적으로운영안되는게엄청많다는겁니다. 그런데이런문제는국·도비,군비를예산을망라해서낭비되는요소가많은데지금도양평읍도마찬가지입니다,지어달라는데도있어요.그럼“택지를조성해놔라.대지를조성해놔라.”그러는데그런데그문제의원들이나군수나의원이나기초의원이나그걸해서어마어마하게지어놓고실질적으로예산은많은투입이됐는데운영이안되고있는게엄청많다는얘기입니다. 난이것은과장이잘못했다고생각은절대안합니다.이것은그업무를다루는자치단체민선에대한의원들에대한군수에서부터기초의원서부터다잘못이라고생각하는데이게실지적으로과장한테내가여쭈는것은운영이잘되도록해달라는얘기고먼저박명숙과장한테도내가얘기를했어요.“어느어느연초에할때어느어느마을회관을가봐라.”이런얘기를했는데그냥더해먹고위주로해서예산낭비가기초의원의예산낭비가어마어마하게된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이런문제는예산낭비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고답변은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지금장애인복지사업업무가지금중앙에서하고있습니까?아니면자치단체에서하고있습니까?

장애인시설,

복지업무.

저희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중앙에서자치단체로이관이됐죠?

예.

이관이되면서보육사들에대한인건비5%인상하라는공문이한번내려온게있습니까?

그것은추진지침에의해서인상안은저희가권고사항으로받은바는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요?

지침에의해서,

지침에의해서?

예.

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은지금단월면도창인원이있습니다만보육사들이많거든요.거의한100여명되는데양평군전체로따지면아마여러명이될겁니다. 그런데보육사들에대한인건비를5%인상해주라는지침이내려왔다는거예요.그런데양평군에서는그걸이행을안하고있다.양평군만이아니라전국적현상인데몇개의자치단체에서는지급을하고있는데많은자치단체에서지급을안하고있대요. 그래서7월중에전국적인아마중앙에건의를한다는그런얘기가들리는데거기에대해서혹시무슨얘기들어보셨어요?

장애인시설장들에대한그런움직임이있다는그런사항은접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여기22쪽을보면보육교사처우개선비라고지원이있는데이건무엇을의미합니까?22쪽.

이건어린이집의보육교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한달에15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양평군에서는5%인상에대해서왜안했습니까?

현재저희가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분권교부세대상사업으로되면서저희가예산이많이확보를못했습니다.현재저희가한7억여원에대한예산을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기존대로다현재인건비를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앞으로보육사들이많이반감이있을텐데거기에대한대비를철저히하셔가지고보육사들이어떤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신선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진해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대현환경미화담당입니다. 류시형하수행정담당은연가중에있습니다. 장용철생활하수담당입니다. 환경관리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과3쪽담당별주요기능,4쪽에재정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5쪽에환경정책지표현황유인물로갈음보고토록하겠습니다. 6쪽에2005년도주요업무추진성과로서환경-Governance의주체상호간의신뢰와협력을구축함으로써친환경정책추진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하고건강한생태계보전및깨끗한생활환경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또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적정처리로상수원수질관리에기여하였으며,하수처리신·증설을통한지역발전에도모한결과4개소7,400톤에대한하수처리용량을금년도6월달에승인받고,제3회대한민국환경대상을지난6월24일우리군이수상한바있습니다. 7쪽에금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과보전을위한환경정책추진입니다. 먼저환경보전종합계획을재수립해서금년도1억원을확보해서7월달에제한경쟁입찰을실시해서발주토록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위한기반구축을위해서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운영함으로써환경부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양평의제21의지속적추진으로서현재생태안내자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습니다.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관내환경NGO를통한수질보전활동에지속적인지원과양평상수원수질보호에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그동안에추진현황은2000년도부터작년까지762억6,600만원을사업을선정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 금년도주민지원사업은638건에160억2,300만원을투자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금년12월중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전원생태휴양양평터전기반구축을위해서생태공원조성사업은양서면국수리일원에추진되는것으로현재10억원의예산을확보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토록하겠습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은단월면석산리에추진중으로써상반기실적은기본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실시설계를완료해서금년도11월중에공사가착공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조성은금년도4개마을을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에계획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사전지도및생태계보전관리를위해서환경오염대상업소지도·관리및기술지원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또한자연경관심의위원회도효율적으로계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생활환경및경제적인민원사항에대해서도신속하게처리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운영·관리는현재4개면에11개소를해당면과계약을체결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작년에많은민원이야기됐기때문에금년도에는관계자와친절교육및간담회를2회54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모자와조끼등소요물품을구입해서배부하였고,자연휴식지내에편의시설물인이동식화장실도13개소를9,600만원을투자해서현재설치중에있습니다. 앞으로작년에발생됐던모든문제점을하나하나집어서지도·점검을집중적으로실시해서많은민원이야기되지않도록하겠으며,특히금년도에는2,000만원의예산을투자해서일시인부임과대학교아르바이트학생들을투입해서자연보호활동도지속적으로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결하고쾌적한환경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활성화를위해서금년도에폐비닐을320톤,농약빈병을1.7톤을수거했습니다. 또한분리수거배출홍보CD를제작해서읍·면과각급기관단체,또학교에학생들에게배부를해서계속적으로홍보활동을전개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이같은일들을계속함으로써분리수거가정착될수있도록홍보활동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신속한쓰레기수거체계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청소차2대,진공노면차1대를구입한바있습니다. 불법쓰레기수거를7회에걸쳐65톤을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불법쓰레기투기를방지할수있는여러가지감시활동을하면서감시카메라3대를설치해서불법쓰레기가투기되지않도록감시활동을적극적으로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1일체험활동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15개마을에대해서516명을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18개마을에대해서548명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매립장관리및주변지역주민복지증진입니다. 효율적인매립장유지·관리를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위생매립장에조경공사를4,000만원을투자해서실시하겠으며,침출수처리장물탱크보수공사도1,000만원을투자해서완료토록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지원은금년도까지9억원의기금을조성해서주민들이편익하게볼수있는기금을조성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계획된기금조성과운영비를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설치사업은잘아시는바와같이이천시호법면안평리에5개시·군이참여해서착공중에있습니다. 우리군이총부담할금액은57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부담액19억7,600만원으로서1차부담은9억7,400만원을저희가부담한바있습니다. 금년도이사업은8월중에착공예정에있습니다.정상추진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하수행정지원입니다. 하수처리능력제고를위해서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마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계속해서승인받아추진하고있습니다. 20쪽주민우선하수행정구현을위해서배수설비민원처리116건을실시했으며,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69건에4억3,200만원을징수한바있습니다. 또한하수도사용료는2억4,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원인자부담금등제반사용료를징수하겠으며,하수처리구역전산화DB작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주민납부편의를위한사용료자동이체납부제도도지속적으로홍보해서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운영비지원은음식숙박업일부시설등에대상으로매년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10개소가되겠습니다.5억을투자해서현재착공을하였습니다.금년내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추진은21개소에대해서3,300만원의예산을투자해서화장실에화장지등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관리비를계속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환경공영제사업추진은총예산7억4,900만원을투자해서개별오수처리시설위탁비와관리비,그리고개선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계획된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하겠으며,현재지원되고있는개소는402개소에2억1,9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계획대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비는1억9,200만원을투자해서84농가를지원을해서모든축산폐수가양평군에서운영하는축뇨처리공장으로운반돼서완벽한처리가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배출시설을계속적으로지도·점검하겠으며,군부대오수처리시설39개소가있습니다.기술지도를계속해서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추진입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오염총량제관리제에대해서그동안에보고를드렸기때문에상반기추진사항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어차피오염총량제를받아들이지않으면여러가지단위사업,그다음에하수도기본계획,그밖에사전환경성검토를통해서우리군에서추진하는모든사업에제동을걸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오염총량제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방안을찾기위해서양평군에T/F팀을구성을해서어제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평군에제반모든자료를수집을해서개발계획을완벽하게반영해서용역을재가동해서우리군이설정한목표대로오염총량제가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특수시책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워크삽개최입니다. 관내환경전문가인환경담당교사나군부대관계자를정례적으로모셔서워크삽을개최해서양평군의환경정책과환경의식을고취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상반기에는관내군부대관계자20명을초청을해서5월26일날워크삽을개최한바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관내학교에담당교사약44명을초청을해서양평군의환경정책과환경의식을고취해나가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CD제작홍보입니다. 금년도1,000만원예산을들여서쓰레기분리배출요령을직접CD에담아서누구나보면이해가갈수있고,한번에알수있고정착시킬수있는CD를만들었습니다. 어떤교육이나마을방문,여러가지집합교육이있을때이CD를계속적으로방영을해서모든주민이분리수거요령을습득하고정착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홍보활동을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4페이지자연휴식지운영·관리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가지정된곳이있는데지정된곳이마을에서관리하기힘드니까관리를포기하고안하는데많습니다. 예를들어서용문면오촌리거기도지금안하고있는데이런데많은하절기성수기때많은사람들이와갖고하천에서놀다가그냥음식을버리고가는데이런데는제대로관리가안되고있는데여기보시게되면“일시사역인부가투입돼서단속을했다.”그러는데이런것도포함을시켜서시행하고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연휴식지는당초에6개면에16개소를지정을했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마을의여건상관리가어렵다든지,그런마을이있어서그런면에대해서는자연휴식지운영을안하도록저희가협의를한바있습니다. 따라서그러면관리가안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에1,000만원예산을확보해서운영이안되지만자연하천관리가안되는그러한하천에대해서는읍·면에예산을배정해서읍·면장이일시인부임을사역을시켜서관리를하도록조치했습니다.

동네별로리단위로거기에인부임을갖다가두사람을쓰게해서2인1조가모자도쓰고,완장을차고가서이걸갖다가먹고는분명히가지고가든지,종량제봉투에담아놓든지뭔가하나조치를하게하기위해서는모자나완장을쓰고마을별로2명이2인1조로해서단속을계속돌게되면하천이깨끗할것같습니다. 그리고자연휴식지지정이안된데가있습니다. 용문같은데흑천부터광탄까지자연발생유원지지정이안됐는데거기는완전히사각지대입니다.관리할사람이없습니다. 이런데도인원을투입시킬수있겠습니까?

모든하천에일시인부임을투입해서관리하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여름철에집중적으로많이사람이와서관리가안되는데는일시적으로인부임을투입해서관리를하지만그외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주민들이자율적인참여가요구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제반문제점들을고려해서이번에는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여름철휴가철에도집중적으로투입해서관리를같이실천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사역인부임을갖다가쓰는건언제부터쓰게끔되어있습니까?

현재예산이읍·면에배정이됐습니다. 읍·면장이지금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서판단해서쓰도록그렇게자율적으로지침을내려줬고요,예산은읍·면에배정이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16페이지에신속한쓰레기수거체계구축입니다. 쓰레기수거가잘되고있지만모든주5일제근무가돼갖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근무하고,토요일에는쉬게되어있습니다. 그럼일반공무원들은주5일제근무로금요일까지하고쉬는데청소원은토요일에도근무를해야될것아닙니까!청소기사들은불만이있지않겠냐는얘기에요. 이런것은앞으로어떻게사후대책을세우셨는지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가청소체계가직영체계와위탁체계두체계로되어있습니다. 체계별로나누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체계에대해서는금년도7월1일부터주5일근무제가됨에따라서쓰레기를이틀동안수거안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토요일날수거를하도록지침을내려주면서,다만운전기사는공무원의신분을갖고있기때문에면에운전기사가2명씩배치되어있습니다. 한사람은청소차운전기사,한사람은업무차운전기사그래서격일제로근무를매주토요일날하되거기에대한수당을지급하도록그렇게지침을줬고요,그다음에청소원은일용인부입니다. 따라서토요일날근무를안하면일당지급이안되기때문에토요일날도근무해서일당을지급받는것으로되어있고,토요일날근무를안할경우에는거기에따른모든수당이제외가되기때문에불이익을봅니다. 그래서청소원자체가토요일날근무하는것을불만을갖고있지않습니다. 그렇게말씀드리고,위탁체계에대해서는지금말씀드린대로그런선에서운영하도록하겠고,거기에따른제반수당이라든가필요한사항이감안된다면현재예산에반영할계획이있습니다.

그러면면사무소에운전기사가2명인데교대를한다,교대하는데도왜냐하면은청소기사는교대로하겠다는것을원하겠지만일반기사는“주5일근무인데난수당안받고안하겠다.”이런식으로가게되면제재할방법이없을것같은데?

조직의목표가있습니다. 공무원이군민을위해서봉사할수있는목표가있기때문에그런논리로하면하고싶으면하고,말고싶으면만다는,저희도당직을하고있고필요시에는야근도하고있고,다만근무시간외에근무를했을때는거기에상응하는보상제도,즉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당직했을때당직수당을지급하기때문에문제가안되고,그런부분에불만이있다그러면전직을다시한번생각해볼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조직의기본이념이고공무원신분의당연조건입니다.

이점에대해서는하여튼청소원들이불만을갖지않게끔원활히잘되게끔계획을세워서잘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에말이지요,생태마을조성사업추진이있는데단월면석산리일원이거든요.25만5,000평이구체적으로어느부분인지,기본설계용역이다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어느부분인지장소를좀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그밑에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을보면사업을마을추진위원회에서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생태마을은완성이되면조성후에주관리는어디서하게되는지두가지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단월면석산리에추진중인생태마을조성사업은현재기본설계가다완료가된상태가되겠습니다. 위치를말씀드리면단월면에서개최하는고로쇠축제장을중심으로해서그마을이중심이되어서거기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에코닥터스(Eco-Doctor's)마을은민자본으로해서마을에서주민들이어떤사업을결정을해서예산범위내에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으며,이사업이완료가되면저희가관광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거와연계해서많은사람이올수있도록그렇게지원체제를갖추되,주관은우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마는관광부서와지역경제과와협의해서관광코스로넣고또체험마을로넣는그러한루트로발전시켜나갈계획에있습니다.

생태마을도그런식으로추진해나가신다는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쓰레기배출CD를제작해서홍보하신다고그랬는데이CD도좋지마는지금쓰레기배출할때보면은요일별로다가나가는쓰레기종류도다양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농촌지역에서는그러니까“오늘은뭐가나가는날이야?”이런식으로다가묻는사례가많거든요. 그래서팜플렛책자를만들어서아주걸어놓고아주볼수있게끔그런계획은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스티커를만들어서이A4용지반정도의스티커를만들어서거기에분리수거요령과그다음에요일별로배출항목을선정을해서가정에하여간제일잘보이는곳이부착토록했습니다.보통냉장고나주방앞에부착을해서하도록되어있는데확인해보면많이부착이거의되어있습니다. 그래서1차로나눠줬는데또안됐다그래가지고또2차로나눠줬거든요. 그래서많이부착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이번에실질적으로체험할수있는CD를만들었는데그런부분중에서아직까지스티커가가정에부착이안되어서더필요하다그러면제작해서배부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신·증설승인또대한민국환경대상수상등환경관리과장님이하직원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양평통합하수도기본계획승인문제,오염총량관리제추진,한강법의임의·의무개정등어려운문제가많습니다. 우리군이도입조건이행여부에의거,한강법개정에동의할것인지또아니면은우리군이지금현재수질정책협의회에서협의된그사항을갖고그때가서우리군의입장을정리할것인지이것에대해서과장님의우리군의입장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통합하수도기본계획,오염총량제관리계획이같이맞물려있는사항이기때문에같이풀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우선지난6월14일수질정책협의회에서6개시·군에서오염총량제를같이가는걸로이렇게합의를봤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가지고가되도입일정즉추진일정에대해서5월달에는무슨일을하고6월달에는무슨일을하고7월달이렇게일정별로합의가환경부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실무협의때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을정책협의회를통해서결정을해서결정을하면그결정된시간부터양평군에서요구하는통합하수도기본계획을승인해주기로약속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의장님도6월14일날수질정책협의회에참석을하셨습니다마는환경부에서돌연그합의된사항을떠나서오염총량제도입일정과맞물려서현재한강법8조에임의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오염총량제를할수있다로된임의규정을의무제인하여야한다이렇게의무규정으로바꾸는조건하에이것을승인해주겠다이렇게별도의안을낸바있습니다. 따라서그건실무협의회때얘기가된사항이아니고의무제에대해서는여러가지장·단점을나름대로의분석을해봤지만6개시·군이같이맞물려서협의해야되고또실무자끼리협의가안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해서는통과를시킬수없다이렇게6개시·군이공통적인의견을내서그것이유보된바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저희가환경부에서약속을파기하고추가요구사항에대해서잘못되지않았느냐이런많은얘기들이오고가는끝에환경부에서는자기네가약속한4개처리장의7,400톤에대해서는승인을해주겠다.그리고그것만승인을해준상태고나머지우리가통합하수도기본계획의처리구역확대그다음에통합하수도기본계획상에처리장분리이와같은사항은현재유보된상태가되겠습니다. 따라서환경부에서는한마디로말씀드리면의무제로이제오염총량제시·군에서가는것은당연한일이고의무제로법을바꿔서가지않으면팔당호의7개시·군의모든사항은브레이크를걸겠다.속된말로그렇게내부방침을정한것같습니다. 따라서환경부에서가지고있는통합하수도의승인권,인가권그다음에일정규모이상의사전환경성검토를받아야됩니다,단위사업별로. 이와같은모든사항을부정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권력을현행법에임의제인데도불구하고의무제처럼운영하는환경부가참야속한점이있습니다.법을초월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의무제를도입을하지않으면모든사항을이렇게검토를자체를안하겠다는식으로나오기때문에많은고민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건은우리군한군에관련된사항이아니고6개시·군에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그저께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해당과장회의를했습니다. 그래서의견을들어보니까6개시·군공히“오염총량제는가는데의무제로법을바꿔서가는데는부담이있다.그러면의무제로꼭환경부에서요구를한다면우리시·군에서요구하는여러가지법령이잘못된사항이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상에잘못된사항,한강법상에잘못된사항,예를들어서주민지원사업비를700억원으로지금한정한그런사항이라든가그런문제그다음에우리군은조금거리가멉니다마는산지법상의문제,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자연보전권역에서의행위제한문제이런것을같이맞물려서토의를해서우리가요구하는사항과환경부에서의무제요구하는사항에같이맞물려서토의를해서공통분모가합쳐지면같이개정을하자.”그때는동의할수있다이렇게의견을모았습니다. 그래서저희군도그런차원에서가면서우리군의제일불합리한제도개선을발췌를해서환경부와협상을통해서같이맞물려서나갈계획이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인들하고대화를하다보니까“한강법의임의·의무문제에서6개시·군은다의무제로가는데우리양평군이안가기때문에그렇게된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게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6개시·군이“한강법은절대고치지않는한에서오염총량제로간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것에대해서확실하게말씀을해주셔야지의원님들이아실것같아요.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보통우리오염총량제의문제가사실6개시·군공통의문제인데양평군에서많은주민들이관심을가지고있는사항이되기때문에양평언론에서많은관심속에우선급하니까오염총량제를의무제가됐든임의제가됐든받아들이고그다음에다시여건에따라서계획을변동해도되지않겠느냐이런언론이나온바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양평의언론인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보니까모든문제가양평에서부터제기가됩니다. 그리고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운영도실무협의회중에서시·군과장대표가양평환경과장이되겠고또공교롭게시장·군수대표가우리양평군수님이맡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일련의문제점들을하나하나정리하고대변을우리양평군에서주가되어서하다보니까환경부에서그렇고일반언론에서도그렇고양평군이오염총량제를이런문제점을가지고가는부분을개선하려고노력하는데반대하는것처럼이렇게인식을한부분이많이있는것같고요,그리고또환경부에서도양평군만이해시키면된다는쪽으로이렇게생각을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걸로판단이됩니다. 따라서이런부분에대한사항을인식을같이하기위해서담당과장만그저께회의를거친겁니다. 그래서“다시한번시·군별로분명히입장정리를해다오.”그래서저는그날7개시·군이다참석을했습니다.광주도참석을했는데다른시·군은다반대한다는의견을냈습니다.다만여주군은“현재오염총량제가완료되어서목표수질에대한사항을자문을받기위해서환경부에검토중이다.공식적으로낸건아니고그러나우리6개시·군에서가는대로가겠다.”이렇게답변을받았고,저는“6개시·군에서요구하는대로원하는대로우리양평군도같이가겠다.”이런의견을다시한번확인한바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을지역의주재기자도참석을해서먼저알고있는부분에대한잘못된부분을인식을했을거라고알고있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린대로양평군이군수님도대표또실무과장도대표를맡다보니까대변을정리된사항으로대변을해야되고또이런과정에서우리양평군만의문제처럼이렇게와전되고인식되고있다는부분을참고로말씀드리고더불어서6월14일날정책협의회때도환경부에서결정되지않은,합의되지않은그내용을의무제를들고나왔기때문에무산된거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환경부에서는우리양평군에서이의를제기한것처럼그렇게얘기가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수님이그때발언할때도다들으신바도있고속기록도있습니다만“오염총량제를양평군은간다.가는것을전제로하되의무제는이런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것은추가로검토가필요하다.”이런발언을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환경부에서의무제로가는것이목표이기때문에양평을호도하면서언론플레이를하는면이없지않아있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여주군문제를제가들었기때문에오늘말씀하셔서잘알아들었습니다마는앞으로도이렇게인근시·군에서오염총량제의관리에대해서조금추진이변하는게있으면의회에서말씀을해주시면우리의원님들이알고서추진하는데도움이될까합니다. 그래서그런조금추진에조금변화가있을적마다의회에보고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참고로한가지만더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런제반문제점이있기때문에저희양평군에서오염총량제를의무제로가느냐,임의제로가느냐이것은별개로하고하여간오염총량제로갈수밖에없는사항에놓여있습니다. 따라서2000년에오염총량관리계획을저희가용역을줘서2002년도에여러가지장·단점비교분석결과어려움이있어서용역을중단시킨바있습니다. 그러나내용적으로용역이중단됐을뿐실질적으로는용역이완료됐습니다.그용역보고서에의하면저희가하수용량이라든가그목표수질이우리발생할수있는또주민들이바라는계획개발이반영이너무나미흡하기때문에그것을가지고오염총량제를환경부와협상하기는한계가있습니다. 저희가그저께TF팀을구성을해서관련부서에팀장즉담당주사를대상으로해서총22명의TF팀을구성을해서환경관리과장이팀장이되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계획은현재도시기본계획이다완료가됐기때문에다만환경부등을포함한관계부처에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완료된도시기본계획을바탕으로해서우리양평군의각부서에서개발계획을수립중이거나또수립이완료에대한모든개발계획을포함해서이것을담아서기완료되어있는오염총량관리계획과현재그이후에변동사항을감안을해서오염총량계획을완벽하게수립을해서환경부에협상을나갈계획이있음을보고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3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