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6월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리법령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04년3월11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6월 소방방재청이 제청되었습니다. 동구에는 재난업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재난관리과가 신설 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시.군.구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본 조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총칙에서 목적 및 용어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책본부의 구성과 기능, 운영 및 근무상황관리 체계구축, 보칙, 별표 순으로 총32개 조문, 별표 6, 별지 3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실적인 조문내용보다는 다소 선언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재난업무의 총괄이라는 특성상의 조문나열로 보여 지며 제3조의 운영기간을 보면 대책본부는 거의 상설화되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를 보면, 대책본부의 구성체계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되며, 통제관, 담당관은 해당 재난소관 담당국장, 과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 8항을 보면, 표준조례안과는 달리 지도 감독부서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업무의 혼돈을 방지하고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업무담당부서가 도시국 소속이 아닐 경우에 있어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 및 보건소의 경우 통제관의 구성체계가 불명확하며, 또한, 재난관리과의 역할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고, 조례시행 시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본조례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과 그 동안의 도시교통 수요변화에 부응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현실상황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례내용의 조정, 법제형식의 변경에 따른 기존의 조례정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안의 주차장과 인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40%까지로 한계를 명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중 너비 6m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있게 함으로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무질서한 양면 주차 등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차요금의 50% 할인에 대해서는 전적인 공감을 보였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6m미만 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교통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일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감안하고 충실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무질서한 양면주차가 방지되고 개정내용의 순기능이 정착되고 역기능이 억제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대시설 비율을 4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차장 면적이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조성사업과 본 조례개정이 미리 병행되었으면 업무처리가 원활했으리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지난 2004년 동구청장 보궐선거 및 불로봉무동 구의원 재선거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 및 경비부담금으로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1,770억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81억5,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817억900만원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비율은 91.7%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14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1,770억600만원으로 이중 84%인 1,480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336억8,7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59건에 172억1,200만원, 사고이월이 18건에 20억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8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발생경위에 초점을 맞춰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부정정한 판단에 따른 과다발생분과 추경성립후 미집행분 등 여러건의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정변경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추경시에라도 반납을 통하여 예산의 사장을 막고 긴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저소득층의 융자금 지원실적 저조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하는 바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 의회 임창성 대표의원과 공인회계사 3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세외수입 결산과정의 업무효율화 및 세부명세 관리 미비 외 6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며 또한,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제도개선과 지역 미등기 대형유통업체 등록세 자진납부유도 등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