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선농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 직접적인 건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2백명, 아니면 3백명 이상 이용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단 질도 개선이 돼야되는데 개선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조금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경감된 부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들어가는 한정된 고정적인 돈이 있겠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용하는 숫자는 자꾸 감사하고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보전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청장님 말씀도, 저희가 직원복지회라고 있습니다, 직원복지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저희가 9,600만원 돈 잡았습니다만,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아마 부담금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훼손도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같은 걸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 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허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서 이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추경에 조금 저희가 늘렸는데 간석주공하고 맨션 그 부분에 대한 구유재산매각대금입니다.

두 건입니다.

간석주공하고 그 맞은편에 맨션이라고 금호,

네.

네, 그거 포함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운연동 음식마을 거기가 지금 아주 도로부분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그렇고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앞으로 조금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개발할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303번지 부근 관련돼가지고 기존 4백m정도 도로를 개설을 하고 추가로 개설하는데 있어가지고 도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오셨을 때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토지매입비로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내려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비 거기 포장을 하고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구비도 있습니다만, 또 시에다 요구해가지고 시예산을 지원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

아니 뭐 시에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이나 특별한 경우에 지원이라든지 해주는 부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은 조금 좀,

실은 저희가 재향군인회가 건립을 하면서 작년 5월 얘기가 아니고 쭉 몇해전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작년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12억5천만원 따와 가지고 그거 지원하구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아마 어려워가지고 한 5억 정도를 신경철 의원님이 재특부분으로 해가지고 따온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묘를 살렸다 그럴까요, 원칙적인 편성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따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걸 또 소홀히 할 부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총무과 재향군인회 건축비로 해가지고 5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장도포대지 해가지고 이 삭감된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요청도 하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장도포대지 이거가 시 지정문화재로 되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시에서 이거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암시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앞으로 좀 자기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오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주든가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관련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재료비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필요할 시에는 인력도 충원해서 쓸 수도 있고,

네.

이것이 당초하고 내시된 부분이 거기 조정이 다 된 겁니다.

마찬가집니다, 네.

그쪽입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수3동하고 장수서창동에 예산을 보시면 똑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금액이 틀리는 게 있어요. 오디오 세트 콤비네이션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수3동은 350만원이고 장수서창동은 2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똑같은 모델입니다만, 조금 사양에 따라가지고 옵션하는 부분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냉장고나 TV를 구입하더라도 그런 똑같은 모델이지만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견적을 받아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따라서 기정예산이 3,121만2,000원에서 94만8,000원이 증액보조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7만4,000원과 문화원사업비지원이 173만6,000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가 88만5,000원이 증대되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복원사업은 기정예산액 22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5억원이 삭감된 7억5,000만원으로 15억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 있어서는 당초 500만원에서 62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으로 보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려운청소년학자금지원사업은 성립전경비사업으로 2,139만8,000원이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비 2,500만원의 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액 25억374만8,000원에서 14억4,335만9,000원이 감액된 10억6,038만9,000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공보관리에 경상적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구정기록보존및홍보용품구입비로서 당초에 100만원이었었는데 100만원을 추가해서 총 경정예산에는 200만원으로 비디오테이프 및 건전지 구입하는 일반수용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계 동영상 전광판 수리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진흥에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에 대한 남동역사성수집에 따라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향토자료수집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운영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 3,560만원에서 585만원이 증가한 4,145만원으로 문화원운영비에 1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부분에서는 민간자본보전으로 남동문화원 자본금지원으로 남동문화원에 대한 적립금지원으로 당초 1억에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문화재영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정 84만원에서 252만원이 증액된 336만원을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부분에 세입에서 감한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의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복원사업의 토지매입에 따른 4억원과 시설비로 장도포대지 복원공사에서 기정에 18억2,283만8,000원에서 10억7,753만4,000원을 감해서 7억4,530만4,000원으로 장도포대지 복원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대한 감액부분에 대한 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에 체육청소년관리에 체육진흥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소용품은 체육광장과 게이트볼장에 쓰레기비용으로다 33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공공요금및제세로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1,904만원과 854만원을 상하수도요금에 공공요금및세제로 추가경정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월게이트볼장 난방비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월 30만원씩 동계기간 동안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는 구청장기 축구대회 200만원과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비에 따른 300만원의 홍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역생활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따라서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189만6,000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부분에 구월게이트볼링장 체력단련실 설치비로서 2,000만원과 이번에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에 체력단련실 설치사항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체력단련기구를 보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부분으로 남동문화체육광장 청소관리용역과 2,041만4,000원은 환경지킴이를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체육광장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은 900만원,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과 녹지대에 대한 관리용역으로 2,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조도계구입을 15만원에 두 개 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컴퓨터와 캠코더, 디지털카메라와 맛사지기를 구입해서 직장경기부에 대한 경기력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참석실비보상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남동청소년새샘터운영에 DDR기 교체를 한 대를 교체코자 해서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보조사업은 성립전경비로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를 포함해서 4,2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운영비지원은 당초예산액 1,000만원에서 1,240만원이 증액된 2,240만원을 청소년공부방운영비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관광및국제교류에 관광관리로 시설비로 인천소래포구축제에 꽃길조성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여 꽃탑과 꽃기둥을 설치해서 소래포구축제의 주변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38억9,638만1,000원에서 11억5,814만7,000원이 감액된 27억3,823만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은 1.78%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도포대지는 저희가 당초에 시비 7억5천과 국비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국비보조금으로 받고자 했었는데 이게 분권교부세로 방향이 바뀌면서 사업대상에서 저희가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7억5천을 받은 걸 가지고 현재 포지설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변에 뎅구산 위에다가 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사항과 같이 여장을 대신해서 목책을 해서 안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복원공사를 마치는 걸로 해서 7억5천 사업을 가지고 하고 15억원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방향이 바뀌면서 국비보조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5천만원은 시비보조금이고 15억은 국비보조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자체가 분권교부세에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관리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시도비의 지원대상사업에서는 빠지게 되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획감사실쪽에서 더 전문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거나,

네.

네, 그 사항을 실질적인 금액을 떠나서 제도의 그런 전환기적인 시기였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기획실쪽에서 총 세입쪽에서 많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국가보조사업중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하면서 이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분권교부세 제도입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총 사업대상을 명시를 해서 그 경상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상사업을 정했는데 그 대상사업 정한 거가 시도비문화재보수관리사업 속에 분권교부세대상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심사 자체를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분권교부세 사업중에서는 우리 15억이 책정이 안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소래포구축제에 일반 본 무대라든가 이런 거는 조성을 하는데 주변을 조화롭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꽃박스라든가 꽃탑이라든가 꽃기둥 이런 거가 있어서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변에 축제준비과정속에서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경축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부 했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풍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축제장까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수당은 당초 3명이었는데요, 총 13명입니다.

애당초는 3명이요.

치매주간보호시설이 개소됨에 따라서,

네.

월 10만원씩이요.

네.

8개월 분이 추가로,

아 죄송합니다. 10만원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씩,

15만원으로 인상이 돼갖구요. 이게 1년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3명 분에 대해서.

네, 15만원씩 8개월치 1,200만원,

네. 죄송합니다.

올해 한 4월경쯤에 일본에서 일본뇌염이 생백신 주사를 맞고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백신을 저희 국내에서 제조하려면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제조회사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국내 제조회사에서 수급이 불균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병.의원에 보급이 안되니까 보건소에서 갑자기 수요가 많이,

네. 집중적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 이게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기본 예방접종만 맞혀라 그래서 한 9월경에는 보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현재 일반 의료기관에는 뇌염 예방접종 백신약이 잘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공공 보건의료기관만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상 못했던 환자가 더 몰려갖고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정부에서는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50세이상을 무료 접종을 해줘라 하고 권고가 됐습니다. 근데 인천시의 각 구.군은 50세까지 무료접종을 확대하는 거는 너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이나 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60세 이상까지만 무료접종 해주는 걸로 저희 보건소장들끼리 일단 의견합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60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 추경에 편성한 액만큼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중에 국시비보조금에서 10,000명분,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10,000명분은 저희가 기 확보를 했고 이번에 10,000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는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을 할 거니까 다 편성을 하지 말고 10,000명분은 단돈 뭐 5천만원 미만이지만 그래도 딴 데로 돌려서 딴 사업 먼저 원활하게 쓰고 이거는 추경에 편성을 해주겠다 하고 예산부서하고 약속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고 대상자는 저희가 65세 이상을 잡았을 때의 전체 접종대상자의 약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70%를 목표로 했을 때 18,000명이 대상인원이 되고 60세 이상을 대상인원으로 잡았을 때 60세 이상의 70%를 접종한다고 하면 약 3만1,000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하고 장애인까지 포함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신 이 사항만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약 3만명 분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한대로 60세이상 접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입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곧 7월말 8월초 되면 조달요청을 낼 겁니다. 과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백신회사에서 정부 조달청에 납품을 담합을 하고 안하고 해서 일반의료기관만 약품을 풀고 안해서 늦어졌었는데 올해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물량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루트를 통해서 8월 초순 지나자마자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