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부서는 사회경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변경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8억8,524만5천원 대비 2.2%인 8억7,554만원이 감소된 390억9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증가 내역으로는 보육사업 4억2,750만원, 3월 이후 아동급식 지원 4억7,512만5천원, 근로소득공제 9,88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1억4,303만4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억2,489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5,610만원, 열린쉼터 화재보험금 수입 3억5,30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증감 내역으로는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4,54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근로사업 3억7,163만4천원, 불가사리구제사업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743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14억3,212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구 자체 세외수입은 5억91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9억7,329만4천원 대비 6.1%인 36억8,352만2천원이 증액된 636억5,6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구비 사업으로 서창동경로당 신축 1억5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억3,650만4천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3억3,576만5천원, 간석시장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억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3월 이후 아동급식지원 5억6,700만원, 보육사업 5억7,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2,748만8천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비 1억6,196만5천원, 장애수당 1억4,3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5,238만1천원 대비 2.6%인 5,423만9천원이 증가한 21억662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170만7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400만원이 주요 증액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5,238만1천원 대비 2.6%인 5,423만9천원이 증가한 21억662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의료급여 업무보조인건비 1,626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170만7천원, 민간융자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예산 규모 및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인 8억7,554만원 감소한 390억970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인 36억8,352만2천원 증가한 636억5,68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5%인 4,023만9천원 증가한 1억4,46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7%인 1,400만원 증가한 19억6,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인 8억7,554만원 감소한 390억970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인 36억8,352만2천원 증가한 636억5,68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5%인 4,023만9천원 증가한 1억4,46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7%인 1,400만원 증가한 19억6,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인 10억9,878만3천원 감소한 273억5,266만1천원으로 주요계상요인으로는 71부터 72쪽,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78억1,852만1천원보다 1,302만5천원 감소한 178억546만9천원이며, 보조금 신규 및 증액내시된 사업은 총 10개사업 6억2,883만9천원이며 감액내시된 사업은 총 4개사업 6억4,188만1천원이며, 일반사회복지지원 전담 및 공익인건비 5억1,393만6천원은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전액 감액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비 8,784만2천원이 증액되어 내시되었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기정예산액 6억8,019만9천원보다 1억12만4천원 감소한 5억8,079만5천원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보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7억6,129만2천원보다 2억8,500만원 증액된 30억4,629만2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으며, 3월이후 토?공휴일,방학기간 등 결식아동 급식비지원비 1억 8,375만원등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서 73부터 78쪽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06억2,992만3천원보다 10억8,573만1천원 감소한 95억4,419만2천원이며, 보조금 신규 및 증액되어 내시된 사업은 총 21개사업 7억5,372만7천원이며, 감액되어 내시된 사업은 총 25개사업 18억5,641만8천원이며, 주요증액 및 신규내시된 사업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6,181만5천원, 종합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2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040만원, 보육사업비 1억4,25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3,940만원, 경로교통수당 2,300만3천원 등이며, 감액내시된 주요사업은 사회복지관운영비 991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3억565만9천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5,343만1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6,793만1천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비 2,14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사업비 4,291만원, 노숙자보호비 1억2,739만원, 아동복지사업비 3억9,858만4천원, 경로당운영비 6,018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비 2억2,489만3천원, 재가노인복지사업비 1억6,464만8천원, 노인부료 및 실버시설운영비 1억8,389만3천원 등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인 22억1,705만4천원 증가한 380억3,541만7천원으로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307쪽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252만2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155만원이 계상되었고, 308쪽 연구개발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 2,9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사업비로 공유경로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309쪽부터 312쪽 노인복지사업비 재료비중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인부임 9,731만6천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용품 구입비 3,526만4천원, 일반보상금중 경로연금 2,560만8천원, 경로교통수당 7,667만6천원,민간이전비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4,397만원,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비 1,5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3,397만6천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3,94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 9,996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운영비 2,535만5천원이 변경되어 증액계상되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1,694만6천원, 경로당무료급식소운영비 1억 6,196만5천원이 변경되어 감액 계상되었으며, 313쪽 시설비로 운연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축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고, 서창동경로당 신축비 1억5,000만원, 공유경로당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 9,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15쪽 아동복지사업비로 일반보상금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지원 4,712만6천원이 감액계상되었고, 3월이후 아동급식지원비 5억6,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만간경상보조비로 보육사업비 5억7,000만원, 아동급식 취사장비지원비 2,0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316쪽 여성복지사업비로 일반보상금중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 실비보상비 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로 성폭력상담실 운영비 851만6천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성립전경비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864만2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17쪽부터 318쪽 사회복지관운영비 민간이전비중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1억2,748만8천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억1,239만2천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3,200만원, 종합복지관 종사자수당 1,800만원이 변경내시되여 증액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만월복지관 전기공사비 2,400만원, 만월복지관 방음벽공사비 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19쪽부터 322쪽 장애인복지사업비로 일반보상금중 장애수당 1억4,303만4천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6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감액되었고,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 5,04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700만원, 장애인가정 공동생활가정운영비 3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비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비 2,957만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322부터 333쪽입니다. 생활보호사업비 일반보상금중 근로장려금 1억980만2천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 108만원이 변경되어 증액계상 되었고, 민간이전비중 노숙자보호시설운영비 261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쪽방생활자상담소운영비 193만5천원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429쪽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70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중 의료급여업무관리비 1,300만4천원이 신규계상되었고, 시비보조금중 의료급여 업무관리비 528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31부터 43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의료급여업무 보조인부임 1,491만9천원, 사례관리실태조사자여비 135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7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437쪽부터 438쪽 세입세출예산액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2%인 5억3,101만원 증가한 79억1,113만3천원으로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79부터 80쪽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 1억5,61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열린쉼터화재보험금 3억5,305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성립전경비로 고속도로진출입로 정비사업지원비 208만원, 깨끗한거리만들기 추진종합평가상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인 11억1,266만6천원 증가한 203억4,486만6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327부터 328쪽 청소행정관리 분야 도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 정근수당 등 각종수당, 체력단련비, 퇴직금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5,455만9천원 증액된 63억8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329쪽 차량선박비로 진공살수청소차유지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부터 331쪽 성립전경비로 인용인부임중 고속도로 진출입로 정비 기동처리반급식비 208만원, 일반수용비중 청소행정 홍보판제작비 400만원, 국내여비중 청소유공공무원비교시찰 600만원, 포상금중 쓰레기 무단투기 우수동시상금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332쪽 민간위탁금중 도로변 토사운반비 4,8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44만1천원, 위탁분담금 1,58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3부터 335쪽입니다. 재활용관리 재활용수거원 인용인부임으로 인건비, 정근수당 등 각종수당,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71만9천원 증액된 총 17억3,178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차량선박비로 재활용품수거 차량운영비 200만원, 압롤차량운영비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수거운반 대행수수료는 기정예산액보다 2,719만4천원 증액된 1억 8,745만2천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3,605만4천원 증액된 15억9,941만3천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3,576만5천원 증액된 19억3,897만9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수거차량구입비 445만1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구입비 1,7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6,29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인 757만3천원 증가한 2억8,302만8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339부터 340쪽 위생관련서식 및 홍보물유인비 100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3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디지털카메라구입비 1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환경관련서식 및 홍보물유인비 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3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사무실환경개선 물품구입비 73만3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8%인 3억776만7천원 감소한 31억8,301만1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81쪽 국고보조금중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비 170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어선건조사업비 4,540만원, VHF무선설비지원사업비 1,680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중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불가사리구제사업비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7,163만4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4%인 3억4,622만9천원 증가한 50억1,350만5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345부터 346쪽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비 795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8,2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347쪽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처리비 부족분 1,9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8쪽 보조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2,800만원, 친환경 어선건조사업비 4,540만원, VHF무선설비지원사업비 1,68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349쪽 시설비로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비 1억3,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350쪽 민간이전 사업비로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지원비 1,0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복귀하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구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9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지킴이사업 인부임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얼마정도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작년보다 30명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21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한 기에 15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에, 3개월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3월부터 7월까지 1기가 운영되고 8월부터 11월까지 2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럼 1기에 150명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150명 그러면 17개동 전체.

네.

늘어난 거라고요?

네, 늘어났습니다. 3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간에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동네는 깨끗해졌는데 작년에 참여한 분들이 올해는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참여한 분들의 가정을 보면 말하자면 영세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참여할 길이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뒷골목 환경정비 문제하고 또 노인층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제공이 주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무나 선발할 수가 없으니까 선정하는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방법에 있어서 작년에 참여한 분들은 올해 참여를 못한다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을 다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참여가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중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는 분중에서 영세 곤란한 분들 그런 분들은 참여를 시켜갖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수준이 저소득자가 사실 제1순위인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자를 다시 파악해가지고 1기에 한해서 연속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근무복 제작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기왕 해줄 바에는 4월달이나 5월달쯤 해서 옷을 입었으면 하는데 엊그저께 7월초인가 근무복이 나와갖고 보급이 됐단 말이죠. 아니 더워서 아마 땀띠 나갖고, 노인들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하루 일당은 1만5천원입니다.

땀띠 나갖고 아마 약 사갖고 그 약값도 안나올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근무복도 미리 해갖고 보급을 하면 그런 경향도 안 저기 할텐데 어차피 지급할 바에는 미리 지급해야지 엊그저께 7월달 지금 한여름 거의 중반 다 내일모레면 초복인데 지금까지 있다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모자하고 조끼를 고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반납하도록 돼 있었어요. 반납을 받아가지고 저기를 해서 나눠줄려고 했었는데 아마 제작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지금 근무복을 보급을 하면 그럼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럼 끝나면 주는 겁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반납을 받을 바에는 미리 좀 보급해서 주는게 효율적이지 왜 땀띠까지 나게끔 지금 7월달 돼갖고 보급을 해주냐 이거지.

앞으로는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일단 이게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네.

내역서보면 121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짠 거죠?

네.

그러면 150명 추가됐으면 몇 명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네, 30명.

그러면 시에서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시에서 변경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 제일 처음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시에서 추가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죠?

네.

아니면 국비 시비가 계획을 짜고 나서 추가로다 나왔으니까 어쩔수 없이 예산을 짠 건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또 요 사항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변경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측을 못한 겁니까, 이거?

예측은 어차피 작년에 시에서도 각 구별로 몇 명 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딱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120명, 100명, 150명 하면 딱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하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보충하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까지 내려올 수가 있단 얘기죠. 본 위원 질의가 틀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 전체도 그렇고 시에서도 자꾸 활성화 된다는 걸 갖다 보고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늘려서 보충시켜야 되겠다. 활성화 되고 좋은 계획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 늘려가지고 우리 주민들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축소시킬 필요는 없단 얘기죠. 아까 장석호 위원님 질의에서 저소득층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열심히 근무복을 입고 지역에서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거 활성화돼 있는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거의 추천을 하죠?

네, 동사무소에서 추천합니다.

과에서 추천한 예는 없죠?

네.

그러면 작년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과에서도 조정이라든가 내규보다도 무슨 지침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통장들 임기가 있듯이 이것도 오래되면 경력이 있어서 더 활성화 되고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도 여러명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동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또 안되죠. 일을 잘못하면 당연히 잘라야 되겠지만 어느정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돼야되지 않겠느냐. 왜, 시비 국비 다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될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아요?

네, 이건 서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보고 받기 때문에 과장은 아시는 거죠?

여러 가지 선발 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은 다 내려가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연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용역비인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구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보고조사만 해서 뭐하냔 얘기지.

저희들도 이번에 이 계획을 연동계획으로 해서 매년 수정 보완이 가능한 계획으로서 만들도록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계획서로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으면 여기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충당되고 모양새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하지만 저소득층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있어요? 복안이 있어요?

요 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판단이 될 것이고요,

소요되는 예산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발굴하고 연구조사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연구조사면 교수들이고 그러면 굉장히 진지하고 어, 이러이러하면 좋겠다 하는건 좋지. 이런 데 예산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데 10%라면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진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것은 70% 80%가 돼야 되거든. 그 예산을 갖다 할 수 있냐 이거지. 계획만 해서 연구만 하고 이렇게 시작만 좋은 거로다 그냥 계획만 끝날게 아니라. 이거 국비도 아니죠?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을 갖다 전체적인 우리 나라의 공통적인 사항이라면 국비를 주면서 이런 계획을 한번 해봐라 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계획이야, 이게. 국비도 받으면서 하면 몰라도 이게 뭐냐면 위 조례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 몰라도 이게 아니라면 이거 용역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복지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돼 있어요? 2005년도부터 실행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게?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 법령 있어요?

내년도 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인제 그래요 복지계획을 짜는 건 굉장히 좋아. 이건 어차피 하는 건데 복지계획을 예를 들어서 과장이 과에서 전문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과보다도 이거 뭐냐면 대외적으로 교수도 초빙하고 하게 되면 모양새도 있고 이건데 이거로 끝난다 이거야 이거로. 예산만 낭비한단 얘기에요. 과에서 과장이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거 해서 이걸 계획을 해서 뭐 공무원들 계획 잘 짜잖아요. 계획 수립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서 수당을 더 주면 되잖아. 수당을 더 주고 격려해주면 되지 이거 왜 쓸데없는 교수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란 얘기에요. 무계획으로 끝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들어갈 거 반만 쓰더라도 공무원들 격려사항으로 얼마나 좋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니까 이 용역사하고 계속적인 미팅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 용역사하고 미팅을 가져야 된다면 용역 저기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지금 과장 얘기는 조사 용역 구성이 다 돼 있냐고.

예산이 통과가 돼야 인제,

돼 있는데 예산만 안됐다, 예산만 통과되면 이거 다 구성이 돼 있단 얘기에요, 지금.

아니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용역업체 선정이 안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대충 얘기도 없었어요? 어디 계획이 되고 해서 조사원들은 누구누구해서 대충 안돼 있는 상태에요?

그건 아직 안돼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얘기는 상의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정도 돈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수립하는 연구위원들이 있죠? 복지계획 수립하고 그런 연구 저기가 있잖아.

연구소요?

연구소가 아니라 위원회가 있잖아요.

실무협의체하고 복지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걸 갖다 실무위원회에다 사전 설명해가지고 이걸 갖다 교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과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에서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실무팀들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축소시키면서도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거기서 상의하면 과장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 계획만 했다가 이거 남발하면 안되잖아.

저희들이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획수립하는 부분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짤 때요,

저희들 실무적인 부분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그걸 같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실무협의체라든지 복지협의체가 같이,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과에서 다 짰어. 그러면 미팅을 가질때 몇사람 초빙하면 7만원 주면 되잖아. 실무위원들 일비 주듯이 봉사차원이니까. 그렇게 하면 벌써 한달에 다섯명만 해도 얼마 안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 두달 석달만 하게 되도 계획을 다 짤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까지 예산 들여가지고 하면 뭐 이게 필요해.

위원님 실무자들은 물론 본인 업무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와 같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투입된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중장기계획을 잡으면 복지계획 수립 이런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획과 연구조사 이걸로 끝날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판단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과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큰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국비도 안받고 우리 예산 짜면서 그거 못해요. 공무원들 뭐하는거야.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312쪽에 세출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1억6,200여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지금 경로무료급식 인원은 1회에 평균 한 1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간 운용되고 있는 회수는 8개소에서 38회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시비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에서 소요되는 돈의 7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물가도 상승하고 또 자꾸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액이 된다면 감액되는데 대해서 시나 시에서 지금 지원내려오는 거 감액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무료급식하는 곳에서 그렇지않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후원자들을 더 발굴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또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럼 구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게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구비 지원대책 그런 마련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만 검토를 해왔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되더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적에 저희들도 이렇게이렇게 해왔는데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딱딱 여기다가 증감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설명하고 해야 된단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도 충분히 이런걸 감지하셔서 증감이 됐을 때는 왜 증감이 되는지 또 삭감이 됐을 땐 왜 삭감이 됐는데 꼭 이곳은 지원해야 돼서 다른 예산가지고라도 할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됐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운연동 경로당 신축비 있죠. 처음에 9억이 올라왔다가 6억이 더 증감이 되는데 왜 증감이 되죠?

9천만원 했다가 1억5천,

네.

작년에는 건물을 경량철골조로 세우는 걸로 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경량철골조가 경로당의 시설로서 적합하지가 않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콘크리트조로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신축 예정지 주변이 구거지역으로서 토목기초공사 및 안전구조물 설치비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고 경량철골조에서 벽돌조로 변경하는데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6천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는 지역주민이 희사를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를 처음부터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경량철골조도 나름대로 전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김석우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시설비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증액을 6천만원 했다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때 제대로 완벽하게 해놓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걸 다 조사도 안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면 추경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처음에는 경량철골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바닥,

생각한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사전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만월복지회관 전기공사인데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교부금 4억을 받아서 거기에 지급해서 공사한건데 저도 그 지역에서 보지만 완전히 너무 준비안된 공사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안됐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 교부금에서 예산편성해서 4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요구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복지회관 측에서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이런 용량의 전기가 필요하고 등등 필요하다 사전에 다 준비해주고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요해서 예산편성해서 증축 해서 공사비까지 주는데 그런 것이 반영 안된다면 잘못된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지만 이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데 너무 반영을 못한다 이거죠. 건축과에서 자기네 건축에 대한 준공 완공 이런 개념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네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줌에 있어서 그네들이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반영을 못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다 검토가 돼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저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전력이 30W이고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4층 올리면서 30W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모든 건물에서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90㎾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사용 기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기공사가 먼저 선행되고 엘리베이터 되고 다른 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림 그리듯이 한쪽 그려놓고 또 한쪽 그려놓고 붙이는 식의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안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 부분 활용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편성할 적에 심도있는 예산을 조정하면 그것도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과 다 필요하겠지만 약간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강력하게 잡아서 원칙론대로 가고 그 후에 약간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다시 보충한다라고 할적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필요 시설에 대한 것을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거죠. 그러니까 건축과 또는 시설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걸 반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 검토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부분,

아까 하셨는데,

네,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내시비율 조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지킴이 요번에 새로 여름에 복장이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어느 비용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근무복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용품비용이 뭐예요?

용품은 청소관련 도구입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빗자루, 집게, 마대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동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저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식으로 구입해서,

그전에는 구입 안하고 썼던 거예요?

예산이 없을 때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쓰레기봉투 구입 비용.

네.

그건 마무리 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내시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시비율 증감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 일부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얘길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 새로부터 도입되는 예산편성에 지원 교부금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좀 할게요.

국비에서 일부 항목이 분권교부세로서 내려오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사회복지 분야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스물네가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전에는 중앙에서 A사업이다 그러면 A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50% 시비에서 25% 그리고 구비에서 25%, 사업과 각 보조비율을 명확하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분권교부세로 지정이 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러한 보조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준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해당사업을 확대하던지 축소하던지 아니면 없애든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던지 그거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반영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추경예산에서 그걸 반영한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정예산 편성할적에 국시비 내시비율에 따르는 조정된 금액에 한해서만 여기서 조정이 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되지 않은 금액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네.

그러면 금액이 대략치로 얼마정도 되요?

분권교부세로 조정된 것이 14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기 내시비율 국시비 지원하던 금액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요? 분권교부세가 14억이면 거기서 우리가 기정 내시비율 변경전 그 비용은 얼마나 되요.

이번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도 추가적으로 증가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시비율에 조정에 따르는 것을 분권교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14억원 남동구에 줘서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이거 참 좋은 제도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우리가 내시비율 조정에 따라서 분권교부금의 지급 부분과 우리가 기정 준비하던 예산의 편성 기준과의 차액이 많이 발생되느냐를 내가 확인할려고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정에 20억이 우리가 내시비율로 해서 받았었는데 분권교부세로 14억을 받았다 이건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은 173억이 국고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분권이 14억5천 그리고 국비가 17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3억에서 실질적으로는 192억 정도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서 국비가 더 추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러한 내용을 사회도시위원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만 이런게 설명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전부다 전체 의원이 남동구에 총괄적으로 다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서는 의원님들 다 배부가 되고요, 아까 분권교부세 그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부임이라든가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구독료라든가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재활시설 운영비 이런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하면 복지관에 장애인에 대한 건 전부 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고 복지센터가 따로 있고 보호시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은 어디있고 재가복지센터가 어디있고 보호시설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이 만들어져야 된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부임이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할 경우에 채용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되는데 4,837만6천원이 나가는 거예요?

페이지 수를,

3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우미 인부임이 도우미가 몇 명인데 이렇게 나가냐 이거야, 4,837만원. 어떤 동은 나가는 동도 있을 거고 안나가는 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생활 신문 구독료 지원이라는 것은 신문이 몇부나 나가고 몇 명이 신문을 구독하는지 이런걸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지금 장애인 생활신문은 1,035명에 대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몇 명인데 1,035명만 나가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장애인중에서도 수급장애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해요?

그거는 수급대상자이니까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몇 명이나 있고 각 동별로는 어떻게 되나,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장애인에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동안 재가장애인은 3회에 걸쳐서 3개월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월1동에 두명 구월2동에 한명 간석3동에 두명 만수2동에 한명 만수3동 2명 만수6동에 두명 이렇게 지금,

그러면 없는 데는 신청을 안한 거예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해야만 해주는 거고 신청 안하면 안해줘요?

그것은 동에서 장애인들 중에,

각동에 장애인이 없는 동이 없을 리가 없는데 할려면 각동에 한명씩이라도 골고루 편성해야지 어떤 동에는 두명씩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동에다 어느 동은 몇 명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온 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장애인들이 활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고병식 위원님 세부사항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국장님이 해주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목을 따지면 해결이 안나. 동사무소에 있는걸 파악하실려고 그러면 고병식 위원님이 파악을 못하셨던 거니까.

파악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세부사항 좀 고병식 위원님이 의심적으로 생각하시는건 서면으로 자세하게 연결을 해주세요.

고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동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우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복지관이니 복지센터니 주간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 운영하는 요령까지 다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유인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예산이 14억정도 우리가 교부세로 받았다 그랬죠?

네.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스물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해졌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기준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세 개정도에 밖에 반영을 안했더라구요, 경로당 운영 난방지원비 4,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보호시설 1,600만원 그 다음에 쪽방생활 1,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14억에서 약 한 5천여만원 밖에 반영 안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예산을.

국비로 표시된 것이 분권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표기에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라고밖에 안했고 분권교부세 제안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내시액 변경 보조한 부분이, 분권교부세가 14억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4억 반영한 부분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서에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난 세 개밖에 안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71억6,340만1천원보다 5억915만2천원이 증가된 76억7,2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로 1억5,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열린쉼터 화재보험금 3억5,30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차액분에 대해서는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중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비 변경 내시로 2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정비 사업 지원비 208만원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종합평가 우수구 상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92억3,220만원에서 21억1,266만6천원을 증액한 203억4,4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과 또 단체협약에 따른 처우개선비로 3억5,45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27쪽에서 329쪽 상단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수수료가 기정예산보다 15억9,941만3천원이 증액이 돼 있는거죠?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2,71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이게 첫 번에 예산 세운 거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단가가 당초에는 8만9,032원이었었습니다. 그게 2월달에 계약하면서 10만4,14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수거폐기물도 인상이 됐나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9, 10월에 작년도에 준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2월달에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항상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물품취득비 수거차량 구입비 이건 뭡니까?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네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9,2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던 것 중에는 조달청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확인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옵션으로 돼 있는거로 요렇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구입시에 옵션인줄 알았던 에어컨이 부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대를 구입할려고 하다가 현재 세대밖에 구입을 못하고 한 대는 지금 차액분이 발생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대분이 추가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에어컨 가격이 대당 86만원씩이 더 추가가 되고 탁송료가 또 15만원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인상분이 10만2,700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무슨 차량을 구청에서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위탁하면 위탁업체에서 차량이고 뭐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동구에는 전량을 우리구에서 수거해오다가 금년도부터는 만수동 지역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구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다 위탁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위탁줄 계획인데 뭐하러 자꾸 차량을 구입합니까?

현재 차가 낡고 현재 수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료로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계획이 언제까지 위탁을 완료해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금년에 차를 사가지고 뭐,

2007년도까지입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는 만수동 전지역 내년도에는 간석동 전지역 내후년에는 구월동 전지역 해서 2007년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 위원님이 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가 왜 이렇게 기정에 862만5천원으로 세워졌다가 갑자기 1,7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가 늘어나는 입장인가요?

파손되는 부분이 다량으로 나오고 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다 설치해 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3,902개를 설치했었는데 주민요구 사항이 많아서 현재 4,071개로 늘어났습니다, 배치하는 게.

치워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치워달라는 숫자보다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워달라기보다는 서로 밀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구월3동 지역에 시범으로다 관리책임자를 둬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효는 아직 못거두고 있습니다.

남기활 과장님께서 오시기전에도 이게 문제가 돼 있어서 이게 파손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용기들이 아무데나 굴러다녀요,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게. 그리고 바퀴하나 빠지면 또 사고 이런 경우가 돼서 수리같은 거는 전혀 안해보나요?

현재 우리가 못쓰게 되는 부분은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까지는 사실상 힘들고요.

새 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걸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간수하고 잘 쓰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보면 한적한 도로나 어디 보면 버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발생하는 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또 구입하고 구입하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수거용기 체제로 가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많습니다. 주민들 불편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용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세척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간석1동에서 시범으로 할려고 하는 개인별 수거용기, 건물별 그거를 8월부터 시행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물별 개인 용기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매년 올려서 사고사고 하는 것은 참 효율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걸 대안을 택하셔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열린쉼터화장실 보험금을 3억5,300여만원 받았는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열린쉼터는 작년 1월 23일날 화재가 발생이 돼서 전소가 된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아마 추경예산에서 5억7,717만원이 예산편성이 됐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5억5,916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는 5억1,190만8천원인데 보험금으로 사업비중에 보험금으로는 3억5,305만2천원을 받았고 그에 따른 차액분이 1억5,885만6천원이 차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보험금 청구액을 5억8천을 요구했습니다. 5억8천을 요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3억5,305만2천원을 지급을 우리한테 했고 나머지 차액분인 2억2,694만8천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계류중인데 저희구에서는 그에 따른 반소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공사중이죠?

오늘 준공이 떨어집니다.

준공이 떨어졌나요?

네.

하여튼 거의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전소되기 전에 관리했던 분이 다시 관리하게 되나요?

계약을 그때 했던 나머지 날짜만큼 다시하게 됩니다.

다시 나머지 2억2,600여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2억2,694만8천원을 우리 남동구청에 줄 의무가 없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만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게 되면 아마 조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결국 또 구에서 손해가 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액 정도는 어느정도 우리가 더 받을는지 모르는데,

먼저번에 보험 들기는 5억 얼마를 상정해서 들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은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사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 쟁점 사항 때문에 요런 부분이 나타나고요.

보험 납입은 관리자가 한 거죠?

보험납입이요?

가입,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에서 가입한 게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이 보험을 가입한 거죠?

네.

그 분한테는 손해가 없나요?

그 분한테는 어차피 손해라고 보면 1년이상,

말 들어보니까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먼저 계약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불 나가지고 가보니까 레코드판이라고 그럽니까, CD하고 그것만 가져도 수억원어치 된다고 그러더라구, 막 울상짓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요 부분 외에 지방재정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이 7,332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 쌍용보험회사와의 채무부존재 소송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만큼 또 7,300만원 중에서 프로테이지만큼 더 받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험회사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손해가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중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에서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또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그를 위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적발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금년도부터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도 작년 연말부터 많이 해왔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생활폐기물 속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종량제봉투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않고 일반봉투에 사용해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단속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것중에 300만원을 동에 시상금으로다 책정해 놓은 부분이 어차피 이거 구에서 전체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안버리고 일반봉투에 버리는걸 적발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4월까지 새봄맞이 대청소 끝나면서 5월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봄맞이 3월 4월 동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여름철도 되고 그래서 8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버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다 평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속도 좀 하고 동에서 단속하는 것 뿐만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고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을 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한 여름에는 뭐라 그럴까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원인은 찾아 보셨나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점심 중식시간에 가서 나오다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데를 봤는데 음식물을 담아서 묶어서 통에 넣죠. 그렇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차더라구요. 가스가 차서 음식물 봉투가 터져 버려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구. 더군다나 여름이면 확인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다가 음식물폐기용기 있죠. 까만 거에다 담아서 집어넣는 사람 이런 일반 봉투에 넣는 사람 쓰레기봉투에 넣는 사람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 넣는 사람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스가 터져버리면 더 지저분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기 자체가 청소가 전혀 안돼 있어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그거를 뚜껑을 연 자체부터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간수거용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건물별 개별용기제로 가서 악취문제나 또 무단투기하는 문제나 이런걸 해소할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여름철이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 최소한도 이틀에 한번씩은 수거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어떻게 가스가 차서 터지지 않는 방법으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가스에 의해서 터진다라고 보면 여름철에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터지는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분이 그런게 아니고 음식이 여러 가지 음식이 합성이 돼서 썩겠죠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으니까. 그럼 뜨겁다 보니까 공기가 가스가 팽창해서 터지는 거예요. 수분 때문에 터지는 건 아니고.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고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그것좀 철저하게 보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희행입니다. 언제나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5억6,290만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7,545만5천원보다 2.7%인 757만3천원이 증가된 총 2억8,3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39쪽입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수료증, 자동판매기 신고스티커 제작 등 유인물 제작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를 자체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거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입니다. 잦은 민원 신고와 연중 실시되는 지도점검 등의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하여 현장 채증 및 물증을 확보키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대기가스 정밀검사 안내대상 차량 증가로 홍보 안내문 유인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과 환경을 꾸준히 보호한 결과 야생조류 증가로 주민들의 신고가 발생 이에 따른 야생조류 치료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책상 등 교체로 직원증가에 따른 책상과 캐비넷 등 부족분에 대하여 구입코자 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0쪽에 환경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하고 야생조류 치료비가 있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하고 야생은 어떻게 잡아서 치료를 하나요?

일반수용비에 환경관련 서식 홍보물인데 차량 정밀검사 안내문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됐는데 작년도에 나가면서 안내장이 61,000여건이 나갔었습니다. 현재는 2005년도 6월말 현재 37,000건이 나가서 연말까지 부족분이 계상됐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계상시켰습니다.

유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용지가 요만한 거 일인당 한 장씩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 범칙금 안내문처럼 접이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차에다 꽂아놓나요?

아니요, 우편으로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치료비는 저긴데 야생을 어떻게 잡아요?

저희가 잡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두루미하고 소쩍새 같은 게 두건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그걸 갖다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동물보호협회에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 수립을 안하고 추경예산에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세울때 제대로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예산 세울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보통 증액식으로 하고 정확히 올라가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대비보다도 10% 이상 증가시켰는데도 그 사항이 현재 6월말까지 쓴 사항 보면 증가율이 몇 십프로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놔두면 연말에 저희가 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피치 못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10% 증액을 했는데도 부족해서 이거 했다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시에서 이관시킨 업무도 몇가지가 더 있고 차량도 매년 저희가 생각한 폭으로 하면 10만대 예상했는데 12만대 가량 남동구 차량 소요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위생과가 고생이 많겠네요. 인원 증가할 계획은 없나요?

인원이 부족해서 올리긴 하는데 저희 입장만,

업무량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인원도 증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대신 고생을 하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증가는 필요한데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역시 거기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구 전체에서 쉽게는 증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번에 정원조례안 개정되면서 저희과에 한명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경에요.

주변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질거고 인원도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 실과별로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환경위생과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영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4억2,787만8천원에서 경정예산 31억2,101만1천원으로 3억7,776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3억1,229만2천원보다 6,048만6천원이 증가한 3억7,29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친환경 어선건조사업 4,540만원, VHF무선설비 설치 지원 사업 1,680만원이 증가한 반면 쌀생산 도정제 사업 행정비 1만3천원, 축산분뇨처리 지원비 17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시도비보조금은 16억538만6천원보다 3억6,825만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130만원, 벼보급종 공급이 31만8천원, 불가사리구제사업이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는 분권교부세 제도 운영에 따라 3억7,163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6,727만6천원에서 3억4,622만9천원이 증가한 50억1,35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농정관리중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는 1.5㏊ 미만 경작농가에서 개발제한구역 거주농가로 확대됨에 따라 79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지원 개소가 6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 지원단가 상향조정으로 8,200만원을 2억1,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중 민간자본 보조인 벼보급종 공급사업 지원사업인 당초 333포에서 213포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중 서창동 500번지 일원의 농경지 농업용수공급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료를 61만2천원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중 유기동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처리비를 1,925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신청 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170만1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중 민간이전비로 어족자원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수산동물 불가사리 포획증가에 따른 불가사리구제사업은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노후된 연안어선을 친환경 경제성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4,540만원, 일반 선박과 어선간의 통신설비인 VHF 무선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1,680만원을 새로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관리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간석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1억3,8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기업진흥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연 2회에서 3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회의수당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지정된 인하대 자동차 동력계 부품 기술혁신센터가 금년 2월에 남동공단에 입주함에 따라 공단내 자동차 부품제조기술지원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6쪽 한번 보세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7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급식시설 7개소와 관련해서 어떤 학교에 급식이 지원되고 있나요?

보육시설 1개소, 유치원이 1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가 2개소인데 보육시설은 고잔어린이집이 되겠고 유치원은 도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도림초등학교, 구월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가 되겠고 중학교는 만수중학교와 만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게 해마다 틀리나요,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 되나요?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도림초등학교가 시범돼 가지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6개소였다가 추가로다 1개소 더 지정돼가지고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아니 그럼 이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됩니까?

그거는 선정절차가 학교에서 교육구청으로 신청하면 교육구청에서 시로다가 제출해가지고 인천광역시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이 나갔죠?

2004년도에 도림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됐고 금년도에도 7개교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얼마정도가 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은 연간 300만원이 되겠고 초등학교는 4,000만원이 되겠으며 중학교는 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학교라 할지라도 지금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배당되는 학생들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인가요?

아니죠. 학교로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취지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이나 그거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남동구에 몇 학교가 돼 있죠?

26개교가 있습니다.

26개교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자녀들이 몇 명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결식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애들이 먼저 대상을 받는 애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수농산물 지원 관계도 WTO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약간 분야가 다르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변동없이 7개교 계속 지원이 되는 거네요?

매년 신청해가지고 이를 테면 2006년도 현재 교육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던 학교가 올해도 거의 받았죠?

네, 시범적으로 했던 데가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동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구로다가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보완하도록 건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49페이지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석시장 화장실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요것은 행자부 교부금으로 2003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이월사업 됐다가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접한 점포주들 네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주변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이의제기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먼저 이게 안된 사항이라고요.

반대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실태를 보면 화장실 바로 뒤편에 지금 6개면으로 주차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토지주가 권리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철거되고 공중화장실로 쓰고 있고 현재는 시장 3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로도 좁고 주변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그만치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요?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그거는 요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시장안에?

네, 시장안에 3층에요.

유료화장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동물 처리비에서 얘기좀 하겠는데 2004년도에는 374두라고 해야죠. 그런데 1,818만7천원으로 해결이 끝났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요번에는 3,500 예산 올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353마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유는 단가면에서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단가면에서요.

보호인 수당이라든지 포획인부임이라든지 그 비용이 증가됐고 2004년도에는 안락사나 처리비가 일부 소각을 하지 않고 매몰하거나 안락사 비용을 지급 못한 그렇게 되다가 예산이 나중에 확보되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사체 같은 경우도 다 소각시키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증액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소각을 어떻게 시키나요?

인천의료공사에서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 한 마리당 개로 보자구요. 개 한 마리당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셨나요.

금년도에는 한 마리당 6만9,000원 돈이 되겠고,

30일 만료된 때를 놓고 계산해 보세요. 개 한 마리당 20만원이 넘게 들어간 데다가 또 안락사 비용까지는 20만원 돈이 넘게 들어가고 또 사체 처리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당 3,8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0㎏면 38,000원이고 20㎏면 76,000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개 한 마리에 30만원 돈이 들어가죠?

지급 기준이나 산출단가를 하면 한 마리로 기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4년도나 금년도에 한 비용을 실제 비용으로 따지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58,000원 이었고 금년도는 실제 처리비용 대 확인된 두수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는 69,000원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식용개 20㎏짜리 한 마리 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내역까지는 제가 자세히,

15만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30만원 가까이 들여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어떻게 이걸 설명하실 거예요. 예산만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줬다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고 하는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타구를 꼭 따라갈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냐 이거죠.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포획된 1,500만원 집행 내역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보호기간이 만료된 거는 296두 중에서 실제로 96두 밖에 안되겠고 보호인 수당도 150일이지만 보호인 수당은 실제로 129일이 되겠고요,

어쨌든간에 산출단가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개 한 마리 30만원씩 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못하죠.

국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산정을 그렇게 까지 소요되지만 실제 처리비용에서는 그렇게,

얼마나 소요 되나요?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한 마리 처리하는데 평균치를 따져보면 6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업무처리, 시 조례로 돼 있으면서 지급 기준이나 단가는 시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기준하는 거는 한 마리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고 시비보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더블 차이가 나죠. 그게 단가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단가가 오른게 아니라 실제로 유기동물이 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뽑아준 거는 374마리를 했죠? 현재 2005년 6월까지 353마리입니까?

발생이 그렇게 됐고 그 중에서 유기동물로 한게 296두입니다. 주인한테 반환한 게 4두가 되겠고 무상 분양한 거 32두 그 다음에 살처분 내지 폐사한 게 223두가 되겠고 37두를 보호중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람을 하나 아예 이 비용으로 월정액을 정해도 문제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월정액이 정해지면 그 월정액 만큼만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방법도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요 방법에서 앞으로는 발생 두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의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권고를 해가지고 월정액제로 다시 계약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월정액제로 하면 그 비용만큼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공수의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세워본 적 있나요.

다른 대안도 지역주민들이 일시에 포획한다거나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금년도 이미 다 그런 체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거를 일시에 변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안을 앞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1,925만원은 미리 집행을 했나요, 안했나요?

아직은 집행 안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집행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액에 계상된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5월말까지.

부족분이 지금 1,925만원 추경에 올린거죠?

실제로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정액제 방안으로 강구해가지고 더 발생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350쪽에 운영수당이라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참석위원이 몇 명이나 되고 몇회나 회의를 하나요?

기존에 연 2회 했던 것을 금년 3월달에 조례 개정하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1회 더 개최하도록 돼 가지고 연 3회 개최하도록 돼 있고 구성 인원은 수당지급하는 분이 일곱분입니다.

일곱명이에요?

네.

수당을 얼마씩 주는데 이렇게 많아요.

1회 참석수당은 7만원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7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35만원씩 3회 하면 105만원 밖에 안되는데,

네, 10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뭐예요?

저희 관내에 장수서창동과 남촌도림, 논현동에 농경지가 있는데 장수서창동 지역에 농업용수는 관정 내지는 장수천에 16개 수문 있는데다 물 가뒀다가 용수 공급을 했었는데 수질 상태도 안좋고 거기 또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장수천은 우기 때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용수를 정제돼서 나오는 용수를 농업용수로 하고자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구에 인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터 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 비용을 전기료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기료에요?

네,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하면 농업용수 전기세가 얼마씩 나오는데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한달에 10만2,000원씩 계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사용하는 게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까?

여기 산출기초는 10만2,000원에 6개월인데 농업용수 활용기간은 지난 5월달부터 해가지고 금년 10월까지 하는걸로 해서 요금이 10만2,000원으로 지금,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하면 몇 개월이에요.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하면 6개월 아니에요. 한달에 10만2,000원씩 나오냐 이말이에요, 전기세가. 농업용수 사용하는 전기세가 세금도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전기세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전기가 매일 돌아가나요? 모내기 할때나 잠깐 쓰는 거 아니에요.

모내기 하고,

모내기 할 때도 비가 안오고 가물 때나 쓰지 그렇지 않고 금년처럼 비가 자주 오고 그럴 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는 산출방식에 의해 가지고 전기 요금 자체는 농업용으로 신청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본예산에 없다가 새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추경으로 올라올 때는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금년처럼 계속 비오고 그러는데 뭐 6개월씩이나 잡냐 이거야.

평소에는 작동을 안하는 상태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까지 내가 봐서는 필요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필요없는걸 왜 추경에 갑자기 올리냐 이거지.

금년도 모내기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모내기 할때 도움이 됐으면 1주일에서 열흘정도 이외에는 6개월씩이나 한다는게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단가 산정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를 테면,

본예산에 수립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반납 조치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안돼 있다가 추경에 해가지고 필요도 없는걸 내가 보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적인 성격도 있고 산출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금액을 61만2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농업용수라 하면 대부분 농작물에 쓰는 건데 가물 때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요즘 같이 가물지 않고 금년처럼 비가 자주 오고 그럴 때는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필요할 때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6개월씩 세워놓냐 이거야. 지금 벌써 7월달인데 10월달 까지면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3월을 예상한다면 3개월 세워놓는다든가 그러면 또 이해가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 20일부터 가동을 한 상태가 돼가지고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예비적인 성격도 있고 산출단가를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4월부터 가동을 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거 아냐.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는 필요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거는 만수처리장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농업용수 사용하는 그런게 없이 지금까지 다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천에서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이전에는 장수천에서 나오는 물이 다 16개 수문에 집결돼가지고 거기서 모아놨다가 그걸 농업용수로 썼고 또 관정이 있어가지고 관정 물로 사용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가 논현동에서 예비군 동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농업에 관해서 많이 알아요. 논현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때가 있고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금년처럼 비가 수시로 적절하게 올 때는 사실 이게 필요없는 예산인데 왜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냐 이거야. 필요할 때 올라와야지. 예비로 세운다면 앞으로 7월부터 10월달까지 한다면 3개월로 세운다면 모를까.

경상적 경비로서 그 시설에 따른 비용은 예비적 성격으로 산출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계상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이유는 유인물 자료 제출 했죠?

네.

자료 제출에도 보니까 포획인부임 계산하는 것도 계산이 틀렸어요. 이렇게 믿을 수 없이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보고하는걸 믿고서 그대로 인정을 하냐 이 말이야.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도 확실하게 해주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단출장소와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8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한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