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청취의건 - 산업경제과, 산림환경과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외 14건을 업무담당 순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무주읍 반딧불장터에 캐노피 898.27㎡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국비4억2,000 군비2억8,000을 들여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3일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 공정율은 55%입니다. 앞으로 지붕 폴리카보네이트 공사 및 도장 공사를 완료하고 천변 출입구 쪽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8월말 정도에 공사가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공사를 할 경우 시장일 상가 주민 및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이 되므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일 에는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공사를 병행추진해서 공기내에 8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 상품진열 판매대 설치입니다. 대상은 반딧불장터와 대덕산장터 그리고 삼도봉장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9,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배치도면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반딧불장터 비가림 시설하고 이것을 같이 함께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아서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일괄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3,8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생산성서비스지원, 환경정화사업에서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1일 38명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1단계와 2단계사업을 마무리 하고 지금 현재 3단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로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풍사과단지 분양 추진입니다. 무풍면 지성리 468번지에 조성되어 있는 무풍사과단지는 기 분양이 3개 블럭이 되어 있었는데 미 분양이 10개 블럭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분양 추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2,3차를 전부 마치고나서 계속적인 저희들의 홍보 효과가 있었던지 과수 전업농인 충남 예산군의 최원근씨가 매수조건부 임대 계약을 요구 해 왔기 때문에 신청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연간 임대료 920만원을 일단은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내에 매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산쪽에 자기 부동산을 매각 하려고 내 놓은 것이 처분이 안 되가지고 저희 그 땅을 못 사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이 처분이 금명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쪽에 전부 매수를 하는 조건부 임대 계약인 만큼 이것은 큰 걱정 없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도비 7,500하고 저희 군비 7,500하고 해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200인 이하 중소업체 라든지, 안성농공단지에 맞춤형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6개 업체에 13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신청접수 홍보도 하고 해서 하반기에 못 했던 추가 저희들이 19명 정도는 지금 해야지 이 돈이 이 사업비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더 많은 홍보와 신청접수를 해서 이 사업이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 조성입니다. 이건 무주 IC만남의 광장이라고 표현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텐데 무주IC맞은편에 지금현재 38필지 이렇게 규모로 해서 21,193㎡를 지금현재 사업 추진부지로 확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12억과 군비 10억해서 2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무주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무주군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편입 토지를 2필지 1,115㎡를 매입 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12필지 6명의 소유자 7,676㎡를 지금현재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앞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8월중으로는 마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협의 취득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는 승인이 곧 날 걸로 보여 지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그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벙구들에 조성 규모로 해서 4만5,000평 총 소요사업비는 86억3,000만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31억5,000 국비융자가 9억 도비가 2억2,500 군비가 43억5,500만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맞고 농공단지 예정지구 경작현황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을 협의를 지금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확보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겠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를 해제하고 단지 지구지정신청 및 승인을 9월까지 받고 편입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금년 말까지 아울러 금년 말 안에 실시설계용역도 이렇게 추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이것 역시 가옥리쪽에 IC앞에 이렇게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 쪽으로 지금 현재 위치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2억5,000만원은 예산상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부담금이 50% 12억5,000만원이 아직 미 계상된 상태이고 사업비 총액은 25억입니다. 주요 시설관계는 집하선별포장장외 4동과 선별기외 16종 이렇게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인데요. 산지 유통센터는 기 운영사업자가 무주적상농협으로 선정 된 상태이고 본 예산에 국비가 확보된 이런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군비부담금 1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가공시설보조사업입니다. 보조 대상은 반딧골 오미자영농조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은 안성면쪽에 영농조합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군비 2억, 자담 1억7,000해서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가공공장하고 저온창고 세척기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비를 본 예산에 2억원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군비 부담 2억원은 아직 미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 후 바로 보조금을 교부결정해서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보조대상이 안성면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배작목반하고 머루작목반인데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에 의한 사업이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비50%와 자담50% 해서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원관계는 지게차라든지 파렛트, 포장상자, 선별기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사업계획 및 대상자를 5월 11일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8월에는 보조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말 안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는 설날맞이 직거래장터를 2회 운영을 했습니다. 부천시청하고 정부청사 그리고 문화행사 직거래장터는 명동관광축제하고 허브박람회에 저희들이 장터를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농산물 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을 하겠고, 이와 아울러 지난해에 협약을 맺은 부산시 LG메트로시티아파트 직거래장터를 금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을 시작으로 해서 9월과 10월 연3회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전통목공예학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소는 문닫은 가옥 초등학교가 되겠고 건축면적 827.36㎡를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억과 군비 5천만원해서 3억5,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하고 도장실, 방문자센터, 교실, 전시판매장 등을 리모델링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이걸 준공 했고, 또 입주자 공고도 해서 전통 목공예학교 입주계약을 적상면 김의만씨하고 6월 10일날 입주계약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희들 전통 목공예학교를 연중 운영하면서 기술교육과정을 2내지 4개월 과정을 하고 현장 체험관광 운영도 가족형 이라든지 체험관광 위주로 해서 저희 고장의 전통산업을 좀 대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따른 냉난방이라든지 부대시설 또 운영 집기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계구입 및 부대시설설치비용으로 한 5,000만원 상당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전통목공예 학교로써의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반딧골 전통산업체험관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 했던 전통공예한국대전이나 식품대전관계를 금년 1월에 전통산업 추진위원회가 개최돼서 3회 동안 해 보니까 국민 소득에 실익이 미흡하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해서 군민이 직접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험관 운영이 안 낳겠느냐? 이런 쪽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에 예산도 반절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 결과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돔 600평을 치고 반딧불 축제기간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상당히 군민 소득하고 연계되고 직접 우리 군민이 체험관을 직접 운영을 전체 외부인을 배제하고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은바가 있고 이걸 발전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품 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참여가구는 전통식품에 60가구, 수공예에 26개소 220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물품을 만들어서 지금 나름대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장터라든지 5개소에서 상설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상품운동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는 1억3,0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문기술 교육을 15개 분야에 520명 실시 했고 어메니티관련 교육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공예생산품 전문 교육을 퀼트라든지 천연염색, 초경공예, 목공예등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품평회 역시 6월 4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전통상품 행사에도 2회를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기술교육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수공예분야라든지, 식품분야에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에도 10월 21일부터 실시하는 엑스포에도 참가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문 기술교육 희망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은 분이 참여해서 각자 개인 가정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전통문화 공예촌 조성입니다. 이 관계도 무주 IC앞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건축연면적은 1,210㎡ 사업비는 지금 17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 2억5,000 군비 9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진행중에 있고 투융자 재심사는 마친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관계는 개발 촉진지구 실시계획승인 뒤에 토지매입이 완료 후에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이렇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예촌 조성 전반적인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7억원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부족사업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좀 해결해 주신다면 착오 없이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설명이나 보고를 들을 때 마다 제가 산업경제과 소관을 느끼는 바는 사업비 예산표기 또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따른 예산 집행액 그 다음 과부족 이 사항이 상당히 기재나 이런 설명이 잘 못 돼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입수를 하지 못 한다. 이런 예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내용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또 대부분 사업이 2개년 이상 추진해서 계속비 대상 사업인데도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은 거의 계속비로 책정 되서 군 의회 의결 받은 게 거의 없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안 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명시이월했다. 또 안 되니까 사고이월, 또 어떻게 보면 예산 기 서있는 것을 집행을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사례가 이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보고자료 제출이나 보고 때마다 사업비가 늘었다 줄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몇 건을 보더라도 추진 실적이 극히 미흡하다 저희들이 지금 3년째 됩니다. 매번 보고 할 때마다 이 수준이에요. 뭐 한 두 가지는 완공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게 어떻게 매듭이 안 되어지고 마무리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있죠? 자 그럼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22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것은 기 예산이 확보된 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그냥 책정한 사업비 입니까? 뭔 사업이 계속 매년 똑 같은게 올라와요? 22억은 어느 개념이냐?

교부세로

예, 12억하고

12억하고 군비 20억하고 해서 22억 이렇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나와 가지고 사업비가 복잡하기에 2002년 예산서를 놓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4개년도의 이 관련사업을 빼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2002년도 12억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년도의 군비가 24억3,740만9,000원으로 총 이 관련 사업비가 36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과장 연도별로 예산 편성된 거 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안 빼봤습니다.

그럼 36억인데 어떻게 22억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예기죠.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게 약 4억대죠? 그렇죠?

예.

그럼 2005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이 13억 그럼 17억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토지보상하고 전부하고 시설까지 완전히 끝날 수가 있습니까? 더 추가 재원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 이쪽에는 추가 재원은 없습니다.

이거 갖고 앞으로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우리 4대 의회가 끝나고 혹시 5대 의회로 혹시 넘어가서 올라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2년도에서 2005년 4년 금년까지 마무리 못하면 5년 연속 사업인데 왜 계속비로 책정을 안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 관계로 해서 협의 취득쪽으로 토지 매입관계를 그렇게 이끌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됐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지연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당해연도의 계속사업으로 군 의회 의결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과에서는 당연히 끝내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넘기고, 넘기고 해서 4, 5개년을 끌었다 그런 예기죠. 그래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계속비 사업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9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무주 농공단지 조성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의 확보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도·군비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국비융자 기채가 9억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하반기 추진계획을 세워 놔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거 전부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일단 이 계획은 추진을 하되 이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 놔야 이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쭉 추진하고 토지매입때 일부 들어갔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도폐기 할 수 뿐이 없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 여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추진해라 하는데 이해 가십니까?

예.

제 말이 맞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확보는 기본이죠.

그게 제일 선결이죠?

예.

그 다음 1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것이 이번 보고에 가옥리로 또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무주 저 아까 말씀드린 시장터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옥리 300번지 일대에 전통 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 조성도 거기다 하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도 거기다 건립을 하고 무주 전통문화 공예촌도 거기다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기 현재 있는 전통 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그 부지다 3건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딧불장터 아래쪽에

그러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것을 취하라고 하나요? 취소라고 하나요?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밟아야죠?

아직 지금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이 보고서만 갖고는 못 믿겠다. 서류상으로 기 의결을 받은 것을 취소나 취하를 한 다음에 이리 가는 것으로 해야 맞다 그런 예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지금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을 보면 34억8,800만원으로 전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무주읍에서 가옥리로 가게 된 사유가 사업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축소된 사유를 명확히 사전에 정확히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죠. 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그거 토지매입비가 쉽게 말해서 축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이거틀리고, 이거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건 토지매입비를

거기서 차이난 거죠?

예, 토지매입비서

거기서 줄어드니까?

예, 거기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근방의 추가 토지매입은 없고 기존 매입 계획에 다 들어간다?

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번에 오늘 이번에 보고하는 것 보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보고가 누락 됐죠? 없죠? 그렇습니까?

작년도 사업에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여기에 보고를 몇 가지는 빠졌죠? 이해가 안 가세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서에 없으니까 한번 질의를 들여 볼 께요.

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라고 2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부지 미 확보 및 적의사업 선정 지난으로 연내사업 완료 불가해서 명시이월 한 사실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계는 이번에 6월 1일자 직제개편 되어 가지고 인사뒤에 농업기술센터 관광농업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 쪽으로 인계했습니까?

예,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기술센터로 이관

예.

그럼 물어 볼 것 없고, 다음에 추동 짚풀공예 작업장 조성해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선정 미완료 연내사업 완료 불가해서 3,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이것은 어차피 도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혁신 그쪽 구심체하고 이장들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동네분 한분을 책임자를 만나서 아 이런 것 사업이 좋은게 들어갔는데 잘 추진됩니까? 하니까? 그거 잘 안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던데 지금 사실 어려운 상태 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부지관계 확보도 그렇고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이 산업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만 맡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종료가 되는 것이 없고 2, 3년간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지금 계획한 사업들이 금년 내에 다 끝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제 연차적인 사업도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나름대로는 저희과에서 토지매입만 완료만 된다면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부족사업비가 확보만 되면 앞으로 하반기 몇 개월 안 남았지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이번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제 추측이 금년 내로는 완료가 불가 학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2회 추경에 산업경제과 소관 부족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예산관계는 철저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예산확보 할 2회 추경 예산액이 농공단지가 31억7,400만원 산지유통이 12억5,000만원 오미자 가공이 2억, 목공예가 5,000만원 입니까?

예.

이것만 해도 46억7,400만원 거기에다가 공예촌조성 토지매입비가 7억입니다. 그러면 53억7,400만원이 되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하다 우리 지금 추경예산 이거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다 소모해도 확보해도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또 여기에 즘 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옥리 300번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조성하고 그게 21,193㎥에요. 자연유기농산물 판매장이 2,475㎡, 전통문화 공예촌조성이 1,210㎡ 그러면 자연유기농산물 판매장하고 전통문화 공예촌 조성 이것은 농산물산지유통조성 토지에 편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도 그런

부지에?

아까도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전체 면적에 다 포함이 되고 이제 공예촌 옆에 저희들 쪽의 유기농산물 특판장도 같이 서고

그러면 좋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유기농산물 판매장 맨 처음에 건립하려고 할 때 토지매입비까지 계상이 됐죠?

토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관계가

전부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요구 할 때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한다고 당연히 토지매입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또 그리고 전통문화 공예촌도 마찬가지죠?

공예촌조성관계는 토지매입비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액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 같이 기반조성하는 부지에 같이 이게 들어오는 사업 같으면

그렇죠. 그런다면 그것은 빠지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2건이 자연유기농산물하고 전통문화하고 이게 처음부터 가옥리 300번지에 들어가기로 예정 되었던 사업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민속상품 이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자연유기농산물 판매장은? 이것은 여기 시장쪽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산지유통센터는 시장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단 한건이라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0번지 일원이 아닌쪽에 우리가 유기물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 예산이 12억5,000만원이네

산지유통센터가 12억5,000만원

유기물농산물 판매장이

22억 현재 한 10한 7억 아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확보가 되어 있죠?

예.

중점적인게 뭐냐하면 농산물 산지유통조성 토지매입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유기농산물 판매장의 토지매입비는 그냥 공중에 떠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당초에 토지매입을 계획 했다가 이쪽으로 산지유통조성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돈은 예산은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확보된 예산이 아닙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 아직 확보 안 됐어요?

그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예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본 의원이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예산이 총 예산이 이런, 이런 3가지 부분에서 토지매입비까지 우리가 처음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이 금액인데 토지매입은 이렇게 해서 합류를 하다 보니까 얼마정도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농산물산지유통조성 그쪽으로 해서 투입이 되겠다. 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야 되지 않느냐? 자연유기농산물 돈이 확보 되어 있으면 토지매입비까지 확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산물산지유통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우리 김무식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러면 이것을 3건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분산시킵니까? 분산해서 보고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듣기에도 좀 거북하고 이것은 많은 의혹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 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부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의혹이 풀릴 것 아닙니까? 왜 쉽게 풀어갈 것을 어렵게 풀어 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본 의원도 잠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확보된 토지매입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이 3건이 각각 이게 지금 자연유기농산물에 토지매입비까지 확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3건이 각각 해서 돈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3건이 확보 됐을 경우에는 자연유기농산물의 토지매입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군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절대 그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야 맞다 인정 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주군이 워낙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은 것이 우리 무주군 실정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리조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조트에 연계해서 그 앞에 스키샵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내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우리 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는가? 얼마정도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리조트 단순하게 리조트만 생각합시다.

그걸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제가 그건 구직표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게 그런데 이 일자리창출사업에 관여해서 그쪽에 좀 청년실업 청년들을 투입한 경우는 있습니까?

그쪽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중요한 것은 기업한테 우리 행정이 좀 끌려가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기업한테 협의해서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고용창출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혹시 시도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기업에서 인력관리는 기업 자율적으로

아, 그게 협의 사항이지 행정하고

행정하고 협의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뭐 받느냐하면? 기업한테 받는게 아니라 우리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신청을 받아서 각 기업에다 저희들 5인 이상 되는 저희들 안성 농공단지 기업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너희들이 써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이죠.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창출 사업을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행정에서 상대방 기업하고 가능하면 한사람이라도 더 하려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리조트 예기를 했는데 리조트 관계도 우리가 우리 군민의 청년실업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뭐 조금 외압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뭐 행정적으로 외압도 줘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달이라도 더 고용 창출을 유도하자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고요. 리조트 관계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은 신경을 못 썻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 도비 7,500따온 것은 군부에서는 저희 군 뿐이 없습니다. 시부에서만 하고 있지 군부에서는 이걸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그런 유일하니 저희 군에서 도비 7,500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미흡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안성에 기업도시가 들어온다 하면 그 행정에서 처음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쪽하고 출하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만 신경쓰면 더 많은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꿈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되서 한가지 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일장에 풍물 그걸 살려서 정말 볼거리 또는 어떤 먹거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좀 시장 현대화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 모두가 입주가 되고 활성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군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 반딧불시장을 비롯해서 안성, 설천, 무풍 모두 거기에 분양이 돼서 입주가 제대로 되고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원하고 있는 식품이라든가? 물론 식품이라는 것은 무주만의 좀 가능한 독특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공예품 이런 부분등이 입주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4개의 재래장터가 있는데 현재 무주 반딧불 장터하고, 안성의 덕유산장터, 그리고 설천의 삼도봉 장터는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덕산 장터만 지금 현재 입주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 면장하고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별로 법정리 단위로의 가게를 하나씩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유기 농산물 이라든지 공예품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론 여러움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입점을 완료 시켜서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저희들 쪽의 장터가 활성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주한 품목이 원래 우리의 목적과 다르지 않게 모두가 입주가 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는 안습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공급받는 시장에서 공급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장터를 전부 현대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나오는 농특산물 또 저희쪽에서 나오는 저희 군에서 만든 모든 공산품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풍성한 이런 장터를 기대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쪽에서 나는 그 산물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좋고 좀 희귀한 반딧불 사과 같은 것은 장터쪽에 나오는 것 보다는 직접 직거래나 아니면 저쪽 서울 쪽으로 직접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저도 가공되는 사과를 가공시키는 기계라도 하나 들여놓고 그런 쪽 까지도 한번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쪽 군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생산된 것을 지금은 1차 산업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자기가 그 상품을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이런 3차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작목반 별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 하나씩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설득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4개장터를 저희들이 이제는 조성은 했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선 같이 머리를 맡 대고 상당히 노력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인이나 시장은 누가 뭐 라든 간에 소비자 곁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부는 창고화가 되고 또 판매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역시 또 빈 창고처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가공 기계라도 들어있지만 또 어떤 의류가 들어 있지만 이렇게 폐상태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빈 공간은 화장실 같은 이런 관리도 안하니까 청소년 우범화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왜 우범화 하느냐? 그 시설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새벽이라든가? 특히 겨울에 까지도 활용하는 활용이라기 보다는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런 현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참 이 반딧불 시장이라고 하는 전체의 각 읍면에 있는 시장들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참 무주군 돈 많다 돈 들여서 저렇게 잘 지어 놓고 놀리고 있구나 또 외지인들이 와서 봐도 건물은 좋은데 참 썰렁하기 그지없고 참 우리 과장은 산업경제과장으로써 느낀게 많을 것입니다. 무주읍에 한 10시쯤이나 9시쯤 되면 한번 나와 보시면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시간이라도 가보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군수에게 물어야 되지만 나는 일찍이 군수를 사퇴 권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아예 군수를 인정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참 과연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우리 무주군수가 우리 모두가 과연 정말 무주 경제가 이렇게 폐퇴로 아주 그냥 쇠락으로 갈 때 그걸 보고만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또 그것을 현실 파악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는 잘 아시다시피 처음 취임하자마자 7,8년전 예기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일기획에다가 경영 진단을 하고 공무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오히려 공무원이 부족한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들은 많이 진단을 하고 그걸 잘 활용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정말 지역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신 것이 있고 앞으로 그럴 의향을 있는 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저희군은 어느 산촌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낙후의 늪에서 허덕였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태권도공원이라든지, 기업도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가 전 읍면으로 파급이 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개발이 2006년말이나 2007년도에 이게 착공이 된다면 개발에 따른 거기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잠깐 화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과연 태권도공원에 참 생각해 봅시다 냉철히 태권도공원이 들어섰을 때 들어서는 지금 현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현재 오늘 아침에

그리고 미국에 무슨 회사인가가 들어와서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했습니다만 지금 소식이 감감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하나의 어떤 전단하나 만드는 정도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반딧불행사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피부에 닿는 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것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시 주요 목적이 뭐냐? 골프장이라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과연 그 사람들이 2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무주군이 그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주안성 뿐만이 아닙니다. 무풍에도 본 의원에게도 골프장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수년에 걸쳐서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역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지역경제 미래지향적으로 과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것도 우리는 냉철히 판단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연과 생태조건 이것이 어쩌면 수십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과장이 그런 그 모든 공무원들이 너무나 그리고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유기농 농산물체험장 하나도 바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0년안에 다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군민에게 허황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것만 기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지금 무주에 가장 큰 현실문제는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육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그 고 부가가치에 있는 자연자원을 어떻게 생태계를 환경을 보존하고 가치화 하느냐? 이런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3대 주요 현황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경제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과가 없다진다 해서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무리 큰 프로젝트가 되더라도 그 파급이나 또 군민들이 거기에 따른 수용 태세를 미흡하게 한다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호기도 만들어 졌고 각자가 자기가 뭔가 볼거리, 살거리 또 즐길거리 같은 것은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서 소득으로 연계를 한다면 앞으로 크게 발전이나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방향을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과장이 현실적으로 늦었지만 늦은 것이 또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무주군의 농가공업 그리고 상공업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어떤 방향 현실에 와 있고 어떻게 직면해 있고 앞으로 방향은 어데로 나가야 정말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거기서 안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다. 찾아야 될 것이다. 사실은 김세웅 군수 있을 때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반딧불 장터 비가림과 관련되서 지금 이미 시장이 또 하나 입주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잘 못 되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지금 손을 안대고 있죠. 당장 비가오니까 비가새는 곳도 있죠? 물론 거기 설계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장터 지금 구조물에 대해서 하자 관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하자보수 시켰나요?

다 시켰습니다.

지금 완료가 안 되서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다 시켰습니까?

무풍대덕산 장터 관계도 거기가 빗물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하자가 있는 것을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어제까지도 왔다갔고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걸 일부 하자부분을 못 하겠다 입주자들이 해라 이렇게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실무자가 하든, 과장이 하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 각 시장의 입주자 현황 그리고 이 하자부분 지금 어떻게 모두가 보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좀 늦어도 오늘 3시안에 좀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나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는 항상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릅니다. 그러나 부당 할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 토지매입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10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교한 분석 자료에도 10억이면 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31억 정도가 부족예산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억이 더 필요하단 예깁니까?

전체 소요사업비가 86억3,000만원인데 그

토지매입비만 지금 묻는 겁니다. 2회 추경에 31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괄호열고, 괄호 닫고

예, 맞습니다. 군비 미확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 미 부족예산 확보 괄호열고 3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만의 부분은 아니고 군비

그렇습니다.

군비 전체 부분에 관한 부분이죠?

예, 예. 부족예산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예깁니다.

이것 좀 표기가 잘 못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 매입비는 원래 요구한데로 10억정도면 모두가 되나요? 예산 지금 승인 해 준데로 아니면 많이 증가할 지금 감정이 다 끝났죠?

아직 감정 안했습니다.

언제까지 끝납니까?

저희가 감정은 9월 이후에 지구지정신청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감정은 안 들어갔죠? 감정 관련된 예산은 다 서있죠?

예,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과 관련돼서 그 부분은 참으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단, 조금전에 말한 그런 체험장과 흑판장이 모두 유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겠다. 그런다면 오히려 그 산지 유통센터 자체도 지난번 우리가 수박 공판장을 이게 현 시장터 반딧불장터쪽에다 같이 연계해서 현지 공판장과 같이 이런 구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뿐만 아니라 사과 뭐 또 다른 머루 여기에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실제가서 눈으로 보는 견학이 아니고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락동 공판장에서 유통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겪어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산지유통센터가 산지 경매장화 할 가능성도 있겠다. 또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유통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만 또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렇다면 이 산지유통센터는 조금전에 말한 그런 유기적인 관계와 또 그런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산지 경매장화도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매장화 까지는 아직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 같이 접목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처음 추진할 때 수박경매장이 지금 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에 수박 경매장을 이쪽에 반딧불 장터에다 했을 때 거기에 경매장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벌써 잊고 계신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하에 유기적으로 이걸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한번 노려해 보시겠습니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 어려운 농민들을 그런 부수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신청자가 2군데 밖에 없을까? 또 한 지역밖에 없을까? 50% 지게차, 파렛트, 포장상자, 선별기등 아마 지원을 더 공개적으로 받았더라면 이게 더 많았을 것이다. 조금전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쪽 신청들어온 것만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군에서 공개를 했나요?

당연히 공개 신청을 했고

읍면에다 했나요?

예, 읍면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작목반별로 개인이 신청을 하면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작목반별로 신청이 가능 하도록 충분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성 할 때에 이게 지금 군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만 말하자면 받아가지고 자담보태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를 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넣은 관계는 이렇게 했다 이게 이런 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잠깐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알고 계tu야 됩니다. 도비가 와서 지원한 것도 많죠? 도비가 나와 지원한 것도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기까지 밝힌 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당연히 밝혀야죠.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했다니까요? 홍보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군비로 이미 선별기가 지원됐죠? 일부? 이 선별기 말고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군요.

예.

어느 부분에 선별기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순수도비입니다. 그러면 그게 순수 도비인데 이 지역과에서 모르고 군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 국비니까 모른다. 도비니까 모른다. 이건 말이 안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공개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아까 좀 섰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읍면장에게 모두 공문을 보냈고 이장들이 작목반에 통보를 했다니까 그래도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이것은 한번 그쪽에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작목반이나 이쪽의 농민들한테

예.

반딧골 전통산업체험과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무주 뭐냐? 무주 전통산업 한국대전 한국대전입니다. 이것을 지금 3회째를 해 오면서 어느 건의자나 건의가 있었다. 건의자나 건의 단체가 있었다. 그것이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한 1억5,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체험관을 반딧불행사때 에어돔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사용했다. 그런예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의자는 누구냐? 그리고 어느 단체냐? 누가 건의를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느냐? 당시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감으로써 이런 그 공예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했던가요?

이 관계는 조례상으로도 저희들 전통산업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각 읍면에서 저희 관내에 전통산업쪽에 앞장을 서시는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우리 전통산업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항시 토의를 합니다. 그렇게 토의를 했었는데 이 과연 한국 대전이 너무 외부인사들 작품만 갔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효과만 있지 실질적인 군민 소득하고의 연결이 미흡 한 것이 아니냐? 우리 다시한번 생각 해 보자 그래서 그쪽 어차피 그쪽에서 전부 주관인 보조를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처음 시작 할 때 본 의원도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바로 그와 같은 의견을 폈습니다. 각종 무슨 대규모의 행사를 하겠다. 전시회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 자제를 시켰는데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한 전통산업 관련된 조례에 의한 위원들이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 변경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을 세운 의회에는 전혀 설명을 할 기회는 없었다. 이런 예기가 되네요?

예,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의회는 왜 있는가? 의회는 그런 의원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의회의 의견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살림 사는 것을 어떻게 살고 있는 가를 감시하고 잘 못 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전통산업 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하셨다 하니까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6페이지요. 그 무풍사과단지 분양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차 공고가 언제 한 겁니까? 매각 공고를 했습니까?

예, 매각 공고는 지난해에도 했지만 금년들어서 상반기에 3차례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2월 16일 1차 매각 공고를 했죠.

그럼 1차, 2차, 3차에는 그 3차에도 매각 공고 했습니까?

예, 매각 공고 했습니다. 이때는 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한 사람이라도 와라 말하자면 응찰할 사람 있으면 그렇게 매각 공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10블럭에 총 사과나무 주수가 몇주 심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사과나무식재 관계는 센터에서 전담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과수원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임대를 어떻게 그 임대료를 어떻게 산출을 해서 식재를 근거로

임대료 산출 관계는 센터에서 해 가지고 그 사과나무에 대한 임대료는 센터로 들어갔고 그 땅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했어도 그것을 쪼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일반회계에다 넣어 줬습니다. 그 돈을 임대료에서

임대료를요?

예.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게 한 13,000주가까이 되죠?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13,00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블럭에서 10블럭 지금 거기 총 평수가 얼마죠? 지적이?

10,9436㎡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조성 규모는 10개블럭에 109,436㎡

아니 3블럭은 이미 분양된 거 아닙니까?

3블럭분양은 16,770㎡는 됐고

예.

92,666㎡를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임대한게

매수조건부입니다.

매수조건으로 그러면 그 얼마 5년을 계약한 것 같은데 계약서 보니까 5년 계약에 연에 얼마씩 임대료를 산출을 했습니까?

9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한 블럭에 3,000평씩 본다고 했을 때 거기 지금 3,000평 균일 하나요? 한 블럭에

균일하진 않고 2,000평에서 4,000평 가까이 이렇게 좀 차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그래도 무주군에서 경쟁력있는게 그래도 특용작물 과수쪽에서는 그래도 사과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무주군민들한테 귀농인들이나 그리고 우리 자활 후견센터나 이런데다 이렇게 분양해서 그 지역 특산품 장려지원차원에서 장기 저리로 임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차례 본 회의장에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왜 9백 년 지금 920만원이라는데 건한 3만평 가까이 92,660㎡ 지금 그 사과주수가 13,000주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임대료 너무 싸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이거?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사과영농조합 임원들도 수차례 만나가지고 제발 좀 이걸 좀 어떻게 분양 받아가지고 당신들이 해봐라 1년에 1억 이상의 관리비를 달랍니다. 오히려 임대료를 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운영 관리를 할테니 관리비를 보조를 해 달라는 예깁니다. 그리고

그럼 공고를 해 봤습니까?

당연히 공고를 하죠.

공고를 어떤 공고를 했어요?

아니 그 매각 공고가 그 공고 아닙니까?

임대를 말씀 드린거죠. 임대를요. 본 의원은 임대를

임대 관계도 한번 해 보시라고 사과영농조합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면담해서 했죠.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우리 왜냐하면 금년에 이것을 방치해 두면 위에 사과나무 심은 것은 전부 폐목이 됩니다. 그러면 7억 가까이 들여서 센터에서 그거 심어논 그쪽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금년에 그쪽에서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웠어요. 나무관리 하는 것 그래 갖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초부터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하고 뛰어서 겨우 그래도 이러한 과수 전업농이 무주가 기후가 좋고 자기들이 여기 이사와서 살겠다. 이사와서 살겠다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이런 사람들이 과수의 전문가가와서 해 준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자기가 매수를 희망한다 사기는 사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가 보셔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과수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매수조건에 임대를 해 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수 조건에 임대를 해 줬습니까? 그거 근거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어떤 근거 입니까?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절대로 관계법에 어긋나서 하면 저희들이 당장에

어떤 법입니까? 어떤 법?

이 관계는 저희 쪽 재무회계 관련된 그런 법규에 의해서 한 걸 제가 정확하게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농가들 하고 협의도 해 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지금 920만원이면 연 임대료가 920만원이면 한 블럭 모르겠어요. 사과나무로 따진다면 이게 13,000주인데 올해 금년에 관리되고 내년에 관리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과가 수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지금 한 주당, 주당 한 박스씩만 해도 지금 평균작이 한 박스에 35,000원 간다는 거예요. 금년 통계적으로 나오는게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13,000주에 그 평균작으로 해서 사과 한 박스에 35,000원 정도 간다고 하면 그 돈이 지금 뭐 10,000박스 3억5,000에다가 3×3은 9 한 4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내년 한 2년차 관리가 된다고 그랬을 때 나는 이러한 그 주민, 군민들한테 어떤 소득의 기회마저도 왜 외부인 한테 특혜를 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특혜는 절대 아니고요.

왜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쪽에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공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임대한다고 본 의원한테 여러 사람이 문의가 왔었어요. 지금 행정으로도 여러 사람이 군민들 중에 임대하겠다고 언제부터 임대 하냐고 여러 차례 문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920만원이 5년간 계속 920만원이 아니고 해마다 감정을 합니다. 과수나무하고 과수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책정된 거고 금년 1년에는 사과하나도 못 따지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금년내에 그 사람들이 사갈 겁니다. 매수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이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것을 제대로 가게끔 한 저는 칭찬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봐요. 과장님 정말로 저는 귀농인들이나 정말로 사과농사를 짓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무주군 자활후견센터같이 이런 지금 그런 분들한테 소득의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본 의원이 지금 이 부분을 저도 이제 농업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거 좀 기반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임대해서 해 봐라 그랬더니 다들 선호를 하는 거예요.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블럭씩

하여간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분양을 해 보고자 또는 누가 관리 해 줄 사람이 지금 작년에도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도 안 섰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홍보나 알림을 하기도 하고 또 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될 만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루어 진거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지금 임대료 그 연 총 사과단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 임대료 920만원 년에 소득을 수익을 올리자고 그래 그 많은 예산을 투자 합니까?

아니 이것이 임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대 목적 같으면 저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분양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고

현재 임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건부 임대를 한 것이지 그 조건을 당신이 말하면 이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계속 임대로만 할 것 같으면 무주 사람도 할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 할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로만 계속 한다면 그렇지만 사지는 않겠다는 예기에요. 우리는 팔아야 되는데 파는 목적으로 이것을 조성을 했거든요?

만약에 안 사면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

매수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사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금년 안에 매수하는 걸로요? 매각 하는 걸로요?

예, 예.

지금 5년간임대로 해 놓고 금년안에 매각을 한다고요?

매수조건부 그러니까 매수를 조건으로 왜냐하면 많이 가꿔놓고 5년간 말하자면 바로는 수확을 안 하고 5년 뒤에 우리가 딴 사람한테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가꿔 놓고 6년차부터는 딴 사람이 산사람이 바로 수확하게 되겠죠.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합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6조3항에 보면 “갑”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갑”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 할 것

그러니까 “갑”이 감정가로 정한다니까요. 가격을

“갑”이 누구입니까?

“갑”이 “무주군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갑이 내가 가격을 정해서 판다는 예기에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게 아니고 내 재산을 내가 가격 매겨서 판다는 것이죠. 매수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여러 차례 본 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예기를 했었는데 이왕이면 귀농인들이나 정말로 사과농사를 짓고 싶었어도 기반시설이 없는 사람들 무주군민들에 한해서 이런 때 그 지역의 특화작물 장려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 저리로 임대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 차례 권고 권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외부인 한사람한테 그 임대료 920만원이라는 그 어떤 산출근거도 정말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은 좀 왜냐하면 산출 근거 없이 이걸 했다면 그런 하자 있는 행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법을 받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뭐 꼭 감사장 같아가지고 분위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하기로 하고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과단지 분양 건 관련돼서 그걸 한편으로 본 의원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이 칭찬할 줄 알았다 이 말에 대해서 물론 나는 이 국회가 총리가 도전적으로 아주 하는 걸 보면서 저걸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질문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총리 자세도 좀 총리로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처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것을 기왕이면 우리 군민에게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 과장이나 공무원들 우리들 생각이 같습니다. 또 그걸 처음에 시작 할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1억 이상 예산을 한국자원연구소에다 낭비하고 그 자료에 용역자료 자체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부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1의 사과단지를 조성 합니다. 거기에는 본 의원이 참여를 적극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 의원도 그것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사실은 어쨌든 무주군민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일반적인 여론이 있다. 물론 아무리 잘해도 반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만 찬성하면 박대통령이 출현하겠다. 라고 했듯이 우리도 100%가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호간에 이렇게 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앞으로 제2의 사과단지는 사실은 그 주변에 또 하고 싶었었습니다. 이미 김 군수한테도 일찍이 이야기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체념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풍에서도 그 현지에서도 이런 여론은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의장!

예. 김무식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우선 받기 전에 본 의원이 몇 가지의 질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오늘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과장께서는 산림공원과 1개과 업무만 담당을 하다가 자연환경과 업무까지 해서 2개과 업무를 통합 추진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양과의 업무를 담당 했던 경험이 있어서 큰 애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께서는 전임 자연환경과장으로부터 종전 자연환경과 업무를 인계인수를 해서 인계를 받았죠?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수받은 그 업무중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중에 몇건에 얼마를 한 걸로 이렇게 인수를 받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무인수인계 규정에 의해서 업무뿐만이 아니고 깊은 모든 관계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정확한 건수는 모르시는 고만요?

그렇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7건에 12억, 사고이월 13건에 13억, 계속비 17건에 120억 그래서 아마 그 종전 자연환경과에서 산림공원과장에게 인계해준 업무가 이월사업 총계가 37건에 140여억원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장으로 있을 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몇 건에 얼마가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지금 2건이고요. 일반 사업비는 작년 12월 30일날 특별교부 결정이 난 것 포함해서 몇건 안되는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 산림공원과의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3건에 4억, 사고이월이 1건에 1억6,000 계속비가 2억에 21억 그래서 6건에 27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자연환경과의 이월사업과 전 산림공원과의 이월 사업이 총 43건에 170여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2005년 7월 11일 우리 본 정례회 1차 본 회의 개의 시에 저의 5분 발언 하는 것을 들으셨죠?

예.

그 중요성도 인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산림공원과장께서 보고하고자 하는 이 업무 속에 지금까지 전 자연환경과 소관과 전 산림공원과 소관 43건의 이월 사업이 이 속에 보고가 오늘 다 됩니까?

그 동안에 사업이 완료 된 것도 있고 글쎄 여기 누락 된 것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요사업은 여기에 다 포함 시켜서 보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 포함됐습니까?

일일이 대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살펴본 바로는 전 산림공원과 업무마저도 이 이월사업이 상당한 주요 사업이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있고 앞으로 그 전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보고하는 것만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챙기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이월 사업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용납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각 실과는 이월 사업이 하나만 빠져도 저는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금년도 사업이야 뭐 정당하게 올라와 있겠지만 이월사업이 그렇게 많은데도 너무 등한시 하고 업무조차도 의회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43건에 대한 이월 사업을 전부 낫낫이 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으로부터 산림환경과 업무보고서 작성 유형이 미흡하다는 것을 수치로 들어서 재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 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지금 그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의원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연찬이 미숙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보고서에 누락을 하고 해도 우리 넘어 갈 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전혀 그런 저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 아니고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다 포함 시키도록 한다고 챙겨 봤는데 혹시 누락 된게 있다면 다시 챙겨서 보고 드릴수도 있지만 의원님 의견이 그렇다면 의원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는 본 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의장!

예.

저희들 의회에서 말하면 고의성이 아니고 진정으로 군 업무를 챙기자는 뜻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께요. 지금 산림공원과장으로 계실때에 서창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하셨죠?

예.

그게 계속비 사업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에 완료를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이 되죠?

예.

그게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억한6,000정도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죠? 오늘 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아, 빠져 있네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 빠져 있고만요.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내일모레인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이월 사업에 대해서 낫낫이 따지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서창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사업계획변경 및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1억6,269만4,000원이 사고 이월되도록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공 됐습니까? 진짜로?

금년 5월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금년 5월?

예, 예.

그러면 이게 저 금년 5월에 완공 됐다면 여기 완공된 이후라도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누락 됐다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실수인가는 몰라도 분명히 1억6,200이 2004년도에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업무에 상반기 추진 실적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야지 당연히

예, 예.

그래야 제가 질의를 안 하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것은 성공리에 완공이 됐다 그러면 잘 하셨구나 하는데 분명히 이걸 검토 하다 보니까 사고 이월이 됐는데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완공이 안 된 것이 말하자면 완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어차피 톡 까놓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있고 또 완공 가능한 것은 가능하고 해서 이 인계받은 인수받은 과장으로써 다른 과장이 하던 업무를 인수를 받았으니까 이 업무는 내 주관으로 금년도 어떻게 마무리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예산이 어데가 부족하다 이것을 엄청난 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밀히 받기 위해서 약간 하루이틀 미루자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오늘의 이 문제는 과장님 한분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동석하신 담당님들께서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심으로써 산림환경과 업무보고는 7월 15일 재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