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해군 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1일 남해군수로부터 힐튼 남해골프와 스파리조트 조인식 참석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다는 사유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이용 의원 외 2인)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이용 의원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번 제12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채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2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서 제1차 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하고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5조와 관련하여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의 일부를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게 하고 제4조 개정에 따른 관련 자구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산물 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6조 감축대상보조의 경우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해 농산물 생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농산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경상남도의 개선지도 사항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농수축산물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고치고 제2조 정의에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 , 품질인증품, 유해업소 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로 수정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제2조2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고치고 제3항에 보면 우리농수축산물을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제3조 역시 자구수정입니다. 제4조 역시 자구수정이고, 제5조도 같은 자구 수정입니다. 제6조에는 농정유통과장을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농림과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1항, 제9조1항, 2항 모두 우리농수축산물을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조례형식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규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질의사항이 많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조례특위에 넘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전에 의사과에 이야기를 했더만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제정 되었던 사항을 개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본 의원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오후에 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고자 한다 이말입니까?

예, 오늘 이 조례를 가지고 김재기 의원께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소상히 듣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미 기획실장님이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문구를 몇자 바꾸는 방법인데 상정을 안하고 전체 특위에 넘겨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가부간 결정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도 여기에서 할 것인지 특위에 넘겨서 할 것인지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정 되어있는 것을 자구 수정을 하기위해서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장에서 가부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청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했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적어서 답변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전에도 보니까 집행부 간부가 본의원이 물어본 사항을 기록을 못해서 전부 빠뜨려서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문 일답식 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형식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에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남해군 학교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페이지 조례안을 보면 전혀 띄워 쓰지 않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형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관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위반 된다는 개선지도 사항이 시달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얼마 안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신분에게 물어봤는데 의회에서 1차로 조례가 가결된 사항을 도에 진달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 지도사항이 시달 되었습니까? 아니면 재의 요구가 되었습니까?

개선 지도 사항입니다.

실장님 재의요구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남해군의회에서 조례라는 것은 법으로서 남해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되어서 시행 하도록 되어있는 데 작년 9월 18일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선지도 사항이다 해서 다시 개정 해야되겠다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급식비 지원예산이 성립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선지도 사항이 내러온 것이 작년 9월 9일날 내려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10개월 전에 조례가 제정 되어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비를 예산도 계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실장님 이야기 하신 사항이 그런 관계로 늦었다.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꼭 편성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남해군 특색에 맞게끔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두 번, 세 번해서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하자 이렇게 한 사항을 지도개선사항을 받아서 도에서는 남해군의회에서 다시 재의해 주십시요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재의가 아니고 지도개선사항 으로 내려 왔습니다.

재의는 어떤 것입니까? 조례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안 맞다 재의결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재의 아닙니까?

수산은 농업에 안들어 가지요.

축산업은 농업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우수 수산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우리 우수 수산물은 포함이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WTO 규정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 관한 협정 제6조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개발도상 해당국에 대해 농산물 생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개선 지도사항으로 내려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라는 어떤 것입니까?

농산물 생산액의 10%인 전국에서 3조3,000억원에 대한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국내 보조 약속입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는 가 도저히 10% 범위내에서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의 10%범위 전국 3조3,000억원 내에서 허용 된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알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확실한 WTO 규정을 모릅니다.

WTO 농업에 관한 협정 허용된 범위가 어떤 사항이 되었기에 우리 수산물을 제외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농수축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해서 급식을 하자 이런뜻 인데 구태여 그 사항은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로서 그야말로 멸치, 반지락, 조개라든지 장어국 한그릇 이라도 끓여 주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끓여 줄 수 있습니다.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급식을 못하지만 저희는 일부 지원입니다.

해줄 수 있다면 수산물도 우리 수산물로 하자.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물을 쓰라 이말이지 기존 교육청 예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도 농축산물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면이 바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로서 지원해주는 수산물은 안 된다. 이런이야기는... .

수산물은 WTO 협정에 위배 되니까 교육청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 수산물을 충분히 사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조개국 한 그릇이라도... .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어코 위배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물을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WTO 규정에 위배되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물을 사용 못 한다면... .

모든 조례가 그러면 규정에 위배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알고 있는 데 조례는 시군의 법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 남해군에서 조례를 탄력성 있게 제정해야 될 것을 꼭 수산물만 빼버리고 우리 농축산물만 하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서 하는 말입니다. 도에서 개선지도사항이 내려왔다면 한번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남해군의회에서 재의요구 없이 개선지도사항으로는 심의할 수 없다. 그런 사항도 군수가 도에 이야기해 보고 남해군에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사면이 바다이고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서 우리 수산물을 한다는 것은 특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항은 남해군의회에서 재의요구가 없는 한 도에서 개선지도 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본회의장에서 왈가 왈부 할 사항은 아니겠다. 허용된 범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애매해서 본 의원은 생각은 여기에서 논의가 될 성질이 아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의원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회의에서 개선지도사항을 내려온 것은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전에 이것이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해군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WTO에 허용된 범위라는 사항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 수산물을 하지 않고 우수 수산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사항은 본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으로부터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본 의원이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우리수산물로 표기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개선지도 사항입니다.

WTO 농업규정 감축대상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벗어나는지 명확하게 규명 되어야 합니다. 조례라 함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지 않고 남해군 현 실정에 맞게끔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도에서 획일적으로 조례를 변경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의원이 지적 하셨다시피 남해군은 섬으로서 사면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종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지에는 우리 수산물을 하든지 우수 수산물로 하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군 형편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도에서 관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정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답변도 불분명하여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우리 수산물은 개정해 줄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 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는 WTO 규정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언 또는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도 개선 사항으로 지시가 내려 온 것이고 남해가 사면이 바다이고 군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학생들이 먹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WTO 규정에 10% 감축 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배 된다는 도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개정을 하려는 것이지 저도 고향이 남해인데 남해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이고 어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나 협약 규정에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고치더라도 아까 김재기 의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급식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수 수산물이라 해놓더라도 일부 남해 수산물을 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입 수산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수산물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일 식비 1,000원가지고는 학교에서 급식비가 국산품으로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외국산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 좋은 외국산을 쓸려면 우수 수산물을 쓰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죠. 도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도사항으로 내려 온 것이지 김재기 의원 말씀 같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지도 개선사항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일부 권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해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의회에서 권고하시는 사항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에서 권고하는 것은 이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군민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군민의 형편에 맞게끔 남해군에 맞게끔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 맞게끔 해야 됩니까?

왜 군민의 마음을 안받아지고 도에 지시사항을 받아주느냐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군민의 마음으로 조례가 제정 된 것 아닙니까? 도에 권고 사항이 내려 왔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실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자체는 남해군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개선지도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도사항으로 내려왔으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법령에 또는 WTO 규정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 어떤 것이 벗어났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

수산물은 10% 품목에 포함 되지 않았다고 안 했습니까?

품목에 허용된 것 만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가지 규정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약이... .

우리나라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남해군 조례는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WTO 규정에 위배된다 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는 위배 안된다 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며 지금 부군수님의 위배된다는 규정은 어떤것인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지원이다. 이것이 제의요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남해군의 상부기관에서 제의요구를 하도록 남해군 의회에서 그런 그런 사항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좋겠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냈더니 도지사는 이것은 WTO에 관한 협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도 지원은 의회에서 못 받아들이고 제의요구를 하면 다시 논의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개선지도 사항이 엄연히 제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의회규정에 나와 있는데 개선지도 및 지원, 권고, 권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례규칙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부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7조 조례와 규칙에 입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9월 임시회의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했는데 그러면 도에 진단을 언제 했으며 진단한 권장사항이 개선 지도 사항이 내려오고 나서 공포를 2004년 9월 18일인데 상위법에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도에서 개선지도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고 하는데 농산물과 축산물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은 직접 농토에서 경작하여 인정을 하지만 우리수산물은 고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산이나 외국산을 구입할 때 우리수산물을 구별하기 어려워서 우수 수산물로서 도에서 개정사항으로서 내 려 왔는데 도에 조례에 우수로 되어 있느냐 우리수산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아무리 시군에서 정해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다시 공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도에 진단 한 날짜는 9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 제3919호로 진단했고 개선 지도사항은 9월 9일날 접수 받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우수농산물이 맞느냐 해서 우리는 우리 농수산물로 “우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포하고 도에 진단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 남해군에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것을 도에 보고 했는데 도에서 보고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개선지도 사항이 왔는데 따라야 합니까? 이것을 안 따르면 묵살해야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학교급식법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해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 위반이 되어서 안 되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곤란합니다. 상위법 위반하면서 예산지원을 했으면 상부기관에서 제재가 있습니다. 급식을 지원해 줄려면 상위법에 따라서 예산을 주어야지 상위법에서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원 해 주면 응당 조치가 있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거의 다 우리농산물로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우수농산물로 되었고 우리군만 우리 농수축산물로 되었는데 우리도 고민이 많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 급식법은 급한 사항입니다. 조례로서 정해야 모든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조례가 공포를 했지만 상위법 위반으로서 재차 권장사항에 이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조례를 정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의장님은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본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의원 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얼마나 했는지 질의 했는데 학교급식비 예산도 안 되고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조례를 가지고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먹을려고 동대문구, 김해, 부산진구, 강화군, 함평으로 돌아다니면서 며칠전 감사기관에 부산진구에 농산물 팔아먹겠다고 자매결연 하면서 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도 조장된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자식들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한푼도 없는데 오늘 왈가왈부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WTO가 영문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고 있고 쌀 개방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하느냐 공개로 하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남해의 농산물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서울의 음식점들이 토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문을 닫습니다. 우리 농산물 팔아먹기 힘듭니다. 그러면 예산부터 확보해서 비싸도 남해에서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으면 더 하고 우리도 통과했는데 급식 시행규칙도 있는데 3조에 보면 고등학교에도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관할입니다. 저는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 시간 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를 듣고 예산확보를 하고 더 공부해서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류를 하든지 특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장님은 오늘 개정이 되어야 예산 확보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20개 시군이 예산 확보한 곳이 2개 시군입니다. 거창군 하고 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18개 시군은 시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권고안을 확실히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할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눈치만 봐야 될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난황이 있을 것 같아서 특위로 넘기자고 했는데 조례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부터 하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 토론을 하라 이말입니까?

이 장소에서 결론을 짓자는 뜻입니다.

이 장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사항을 먼저 표결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에 김재기 의원께서 반대와 찬성 토론을 해서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행발언에 본 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가결을 지어주라는 본 의원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특위에 가지 않고 특위에서 나눌 수 있었더라면 본회의에 상정을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의 진행을 바랍니다.

한 쪽에서는 그 진행을 하자는 분이 있고 양기홍 의원님께서는 특위에 갈 필요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종결짓자는 뜻입니다.

양기홍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김재기 의원입니다.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식상으로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여 조례를 하겠다 했는 데 이 사항자체가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도록 안 되어 있어서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띄어 쓰지를 않고 종전대로 제명이 되어있습니다. 형식에도 맞지 않고 실장님 이나 부군수님께서 권고 지도 사항을 재의요구로 받아들였다. 이런 사항도 분명하게 재의와 권고, 지도사항은 틀린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상으로는 재의요구를 분명하게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형식상으로 권고지도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다는 사항도 형식에 맞지 않고 누차 본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남해군의 특성상 사면이 바다이고 해서 우리 수산물로 했을 때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어떤면으로 보면 WTO 협정에 위반 된다고 하겠지만 의원들이 충분하게 설명해서 알 수 있도록 WTO 에 어떻게 위반 되어서 하는 것인지 충분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수 없다.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관계는 의사록과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입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위에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6조제2항제1호에 보면 농정유통과장을 농림과장으로 고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마저 오늘 안 고쳐지면 농정유통과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찬반토론 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서두에 의장님께서 특위에 넘기자고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특위로 넘기든지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어서 농정유통과장을 농림과장으로 고쳐주시도록 전문위원, 의사계장, 과장님과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권고 지도 개선안에 대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승인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질의를 했고 최채민 의원께서는 이건은 농림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제안한 특위에 붙이는 것이 맞았다는 이야기이고 양기홍의원 께서는 오늘 표결을 해서 끝을 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특위에 넘기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료 의원께서 본 회의장에서 결론을 짓자 해서 제안해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해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마당에 또 특위로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는 공개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형식에 안 맞기 때문에 권고 지도사항을 재의요구로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농정유통과장이 농림과장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다 제명자체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넘어온 사항을 어떻게 여기에서 논의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개정조례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짓고... .

김재기 의원께서는 반대 의견을 했고 양기홍 의원님께서는 찬성을 했고 최채민 의원께서는 특위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님은 특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6조 농정유통과장을 농림과장으로 변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채민 의원님이 제안한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의원은 발의하면서 수산과장님으로 부터 경남도 권고사항을 받고 수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수산과장님께서 어떠한 제안을 받고 어떠한 설명을 하셨는지 우리수산물이 우수 수산물로 변경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봤으면 합니다.

강의원님 수산과장의 답을 들어야 됩니까? 이 조례는 수산과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

; : 남해군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수장께서 나오셔서 우리수 수산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우수 수산물로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경남도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수산과장님과 어떤 토론을 하시고 이렇게 남해군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군민들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상준입니다. 오늘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현재 쟁점이 되는 우리 수산물과 우수 수산물에대해서 수산과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강상태 군의원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WTO 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 수산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WTO 협정에 위배가 될 때는 우수 수산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권고를 받았을때 수산과장님과 토론을 하였습니까?

군정 조정위원회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부분을 쟁점을 삼아서 의견을 나눈 것은 없었습니다.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수산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마는 WTO 국제협약에 위반 될 때는 우수 수산물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입니다.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글자 그대로 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재기 의원께서 제명에 대해서 잘 짚어 주셨는데 조례안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띄어쓰기를 안해 온 것은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띄어쓰기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공포하기위해 특위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상위법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소리를 군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 진달하자 그랬더니 우리농축산물을 인정 하지 않고 우리 농축산물은 우리를 넣고 우수 수산물은 우리를 밴 것 같습니다. 그 하나 개정하고 그 다음 제6조제2항 제1호중에 그 당시에는 농정유통과장으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 농림과장으로 수정이 되어 개정 되어왔습니다. 이 세가지 쟁점을 가지고 특위를 해도 이 세가지를 가지고 특위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상정하지 않고 특위에 가봤자 본 회의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결을 짓는 방법으로 의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님께서 이 사항이 재의와 권고 지도 이 사항들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재의는 어떤 사항을 의회에... .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면 이법은 산법이 아니고 죽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끌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같을 것 같아서 회의 서두에서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여기에서 하자는 뜻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했고 반대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중 찬성2, 반대 4, 기권3인으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가 못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원안 개정안 반대에 과반수가 넘습니까?

예, 넘습니다. 기권이 3명 있습니까?

기권을 해도 총인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기권 3인이 나가 버렸는데... .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출석의원의 과반수 인데 기권을 3명 했으니까... .

보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한 사람이 6명밖에 안되니까... .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명이 반대를 했고 2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3명이 기권 했으면 과반수가 못되어서 보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표결은 무효입니다.

부결이 맞아요.

다음 안건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항상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활용성을 높여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법령명 등이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 쓰게 됨에 따라 본문중 법령명 등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한자식 용어 등 이해 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쓰기 쉽게 하기위해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에 있어 남해군주차장조례를 남해군 주차장조례로 띄어쓰기 표기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의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현행 시설면적 50평방미터(약 15평입니다.)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 일때를 단독주택은 소류모 주택으로 토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시설면적 80평방미터(24평입니다) 초과 되고 150평방미터 이하 일때로 완화 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세대당 1대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당 1대이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는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범위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라고 개정했습니다. 조례규칙과 혼동 되어서 규칙을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제9조 주차수용 등을 감안하여를 참작으로 했습니다. 한자용어를 한글용어로 풀어 표기했습니다. 제10조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건축법 및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자체가 없어지고 법률자체가 바꾸어 졌습니다. 그다음 제12조 환불해야 한다를 환불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13조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아니하다로 했습니다. 관용어를 통일된 원칙으로 표기 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를 제6조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인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제15조 필요한 사항을 별도 표시한다를 별도를 따로로 했습니다. 한자용어를 한글 용어로 풀어 표기 했습니다. 제16조 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령제6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을 전용한다. 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 또는 완화 할 수 있는 범위는 령제6조제1항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0% 한다를 삭제를 하고 법제19조3항 및 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로 별표5를 신설했습니다. 제17조 법19조4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는 령제7조제2항의1호 제2호를 준용한다를 법제19조 제4항 및 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 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또는 도보 300미터 이내로 바꾸었습니다. 제18조제1항 제2호를 제1호로 바꾸었습니다. 부설주차장 규모는 령 별표 제1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30%이상으로 한다를 별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를 당초 측간법으로 표기 된 것으로 미터법으로 표기해서 한글로 퍼센트로 바꾸었습니다. 제19조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을 법률개정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제21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3항 3호에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 그다음에 같은법제9조를 같은법 제21조로 바꾸었습니다. 제20조에 주차대수 2%를 %를 측간법에서 미터법으로 퍼센트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3항에 별표 7기준에 의한다를 별표6으로 바꾸었습니다. 제21조 3항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한다를 따로로 한글용어로 풀어 썼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웡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6페이지에 보면 9조에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감안을 빼버리고 참작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한자용어를 한글용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안은 한문이고 참작은 한글이다.

예 맞습니다.

참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참작입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감안은 한문 용어 이고 참작도 한문으로 표시가 안됩니까?

참작도 한문으로 표시는 되는 데...

참작은 한문표시가 아니고 한글표시라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퍼센트를 한글로 표시한 사항을 동그라미치고 긋고 동그라미 치는 이것은 측간법 이고 말을 한글로 퍼센트는 미터법이고 본 의원 생각에는 측간법 이라는 과장님 설명하는 동그라미치고 사선 긋고 동그라미 하는 사항을 한글로서 표시를 하자 그래서 퍼센트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동그라미치고 사선 긋고 동그라미 치는 것은 측간법이고 퍼센트라고 한글로 쓰는 것은 미터법이다 그렇습니까? 확실히.

m, ㎏, % 별도 특수용어가 있는데

㎏을 영어로 표시하지 말고 한글로 키로그램 이렇게 표시하라는 뜻 아닙니까? 측간법을 미터법으로 표시한다는 말을 하니까 본 의원 이야기한 그대로 아닙니까?

한글법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측간법을 미터법으로 표시했다 하면 설명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부개정조례안 5. 군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질문을 모두 실시한 다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며 질문 시간은 한 의제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 횟수는 한 의제에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남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석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기홍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다오염 방지 대책과 어촌 소득증대에 대해 느꼈던 몇가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군은 청정해역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강진만과 창선 진동만 해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 FDA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청정해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끗한 바다가 계속 유지되려면 육지의 오.폐수 등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해안정화 청소작업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해군은 2001년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후 오폐수 정화로 강진만에 잘피가 생겨나는 등 바다가 정화되고 있고 바다와 연접해 있는 연안마을은 지난 97년부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바다가 깨끗해지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배출 업소는 작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환경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화력발전소, 광양제출, 여천화학 등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 군이 청정바다를 유지하고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접해 있는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등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하루처리시설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회복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어류, 패류, 해조류 등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여 남해안 수산물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수산물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무주물 의식으로 어업인들의 무차별 남획과 채취로 수산자원은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도를 수산자원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해 각종 수산자원 회복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대단위 바다목장 정화사업, 어초시설, 치어방류, 해조장 조성 등의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상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보상하고 감축할 계획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은 근절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정부에서 마련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어선들이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불법 조업을 하고 있음은 수산자원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등 획기적인 방법이 없이는 어려운 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각종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무차별 단속 보다는 어업인 스스로 불법 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인들의 어촌체험 등으로 어업외 다방면으로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어촌종합 개발사업, 어항수축사업, 후계자 육성사업, 어장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많은 수산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 수산관련 단체, 어업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협력하여 실질적인 어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양기홍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석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의원들만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인구증대 시책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형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예, 답변은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인구증대 시책을 아무리 해도 어렵다.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놓는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것인데 남해군에 어떤 시책보다 시부모나 친정에 아이를 맡겨놓고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퇴근할 때 까지 군에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고 아이를 맡겼다가 퇴근시 데리고 가는 이런 것도 건전하고 획기적인 것으로 보고. 대도시는 직장단위로 보육시설이 있어서 맡겨놓고 있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데 이런 것도 좋은 시책을 보육시설을 군청 청사내에 하든지 근방에 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존과 맑은물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바다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을 제외한 환경수도과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청정바다를 유지하고 바다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두번째는 인접해 있는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화력등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어떤노력을 기울고 있는지와 세번째로 우리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시설을 어떻게 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사면이 바다인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2년부터 남해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학술조사 연구와 육상생태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강진만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장을 설치해서 남해읍에서 발생하는 1일 5,600톤 규모의 생활하수와 오폐수를 처리중에 있고 97년부터 2004년까지 29개 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인근 광양제철과 화력발전소 등 공해 배출업소의 오염원 배출과 생활오폐수, 그리고 축산폐수가 주된 오염원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므로 우리군 관내 배출업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현재 오폐수 축산폐수 등 총 1,505개소가 파악되었고 2004년도 1,260개소보다 379개소 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배출시설 증가의 원인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가정오수처리시설 345개소가 증가 했고 기타배출시설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출업소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증가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준공후 90일이후에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는 등 깨끗한 물이 방류 되도록 행정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64개소를 점검해서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 부유물질 초과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완료했고 앞으로는 축산폐수를 비롯한 각종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과 검찰, 경찰 합동 조사 등을 통해서 폐수배출로 인한 바다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근의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등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광양제철이나 여수산단, 하동, 삼천포 화력발전소등의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비산먼지, 납 등 중금속 성분들이 일부지역에서 검출된 내용이 환경오염 학술조사 나 환경영향조사에서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가 나타난바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설천면 감암마을과 환경수도과에 대기측정망을 24시간 가동 하고 있고 환경개선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환경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광양제철과 하동화력에 항의 방문하는 등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을 둘러싼 인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체를 구축하고 각종 오염원 발생시에 환경 관련단체와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정해역 보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관리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마을하수도 29개소와 읍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은 올해부터 주식회사 태영과 우진에서 위탁 관리하고 29개소의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는 1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부유물질인 SS와 생화적산소요구량 BOD를 방류수 수질기준인 20 PPM 이내로 방류토록 하기위해서 마을별로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탁관리업체와 마을별 하수 처리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청정해역보존을 위한 앞으로의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시설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올해 건설중인 마을하수도시설 8개소가 완공 되면 연말까지는 37개소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군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1단계로 2011년까지 74개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설치 운영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면소재지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서 바다와 인접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전 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맑은 물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바다를 유지하려면 육지에서부터 미리 방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남해읍에 시설되고 나서 입현 바다가 살아나고 마을하수도 29개소 설치를 했는 데설치한 바다는 파래와 징집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려면 앞으로 2011년까지 37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전해안을 끼고 있는 하천을 끼고 있는 바다에 유입되는 육지의 오폐수를 차단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환경청이나 소상하게 건의를 해서 1년에 몇 개씩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다를 살리는 방법을 해줘야 농업도 친환경농업을 해야 농민이 살고 바다도 친환경적 수산물이 생산 되어야 어민이 살아갑니다. 육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다에 접해 있는 거대한 농사를 이제는 터전을 삼아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집중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데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해양수산사업 시책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분야 세가지 질문에 대하서 순서대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환경의 악화와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업생산성이 감소되고 있어 수산자원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수산자원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금년도 수산자원 회복팀 직제를 새로이 신설하여 수산자원 회복 10개년 계획 용역 수립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의 현 수산자원 회복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어초시설을 확대하여 수산자원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초시설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도 전체 사업물량중 약 3~40%를 우리 군 해역에 집중적으로 배정받아 어초를 투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초시설 설치는 2003년도 24억원 어치로 사각형과 방구형 어초를 19개소에 투하 하였고, 2004년도에는 31억의 예산으로 강제상자형 어초를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억정도의 예산으로 사각형, 방구형 어초를 11개소에 투하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방류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1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돔류나 도다리, 참게, 물메기 10만8,000미 방류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전복, 해삼, 돔류 참게 등 46만4,000미와 경상남도에서 무상방류사업으로 빙어, 전복, 볼락, 감성돔 등 400만미, 포스코에서 감성돔 5만미 등 합해서 군내 25개소의 바다, 하천, 저수지 등에 방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꽃게와 갯지렁이를 방류 준비중에 있으며 붕어, 잉어, 메기 등 토속어종도 경남도로부터 무상 분양받아 추가 방류토록 하고 본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강진만 해역에 자생하고 있는 잘티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잘티는 어류의 산란장 조성은 물론 수질개선효과가 뛰어나 강진만 해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잘티 복원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검토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대상지역 마을 어촌계와 피조개 양식업자의 협조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서로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바다청소와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어업생산력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연안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감용기를 2001년도에 시설하여 바다청소시 수거하는 폐스티로폼을 처리 하고 있으며 또한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지구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어장정화사업은 특별정화사업 2000헥타 32억원, 일반정화사업 5,400헥타에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객토와 어장 오폐물 수거 등 어장환경을 개선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 역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수산자원의 회복방안의 지속적 추진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소요되는 군 자체사업비를 앞으로 증가 시켜 나가면서 아울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를 방문 지원 요청하는 등 소요액 예산확보와 수자원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어업인의 의식전환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관계 법령은 대부분 규제법으로 어업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해상에서 또한 해상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 아직까지도 불법어업이 근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어업 근절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의식전환으로 자진 참여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면 일시 잠잠 해 졌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식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검찰, 경찰, 행정이 공동으로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활동으로 대부분의 불법어업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은 현재 근절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업인 스스로가 의식을 전환하여 수산자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어업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업인의 자진참여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 감척사업과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불법어업의 대표격인 소형기선저인망은 추정어선 142척중 조사결과 118척이 감척을 희망해서 감척지침의 우선 순위에 따라 금년부터 2006년까지 감축되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앵강만 자율어업공동체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9개 공동체가 결성되었고 이중 5개 공동체에 대해서는 11억의 예산을 지원한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 조성하면서 불법어업의 근절 분위기가 스스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계속 확대 육성해 가면서 각종 모임이나 어업인 교육지도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의식을 전환시켜 불법어업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수산관련 단체 어업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어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어촌소득을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성공모델을 찾아서 우리지역 접목가능한 부분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지금까지는 어류위주로 방류하던 것을 금년부터 정착성 어류인 해삼, 전복, 참게, 갯지렁이, 꽃게 등을 집중 방류 하였으므로 실질적 어민소득의 성과가 좋을 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포스코나 하동화력 등 어업피해 협약이나 각종지원사업 시행시 어패류를 많이 방류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내 모래 및 반지락 살포, 피조개 이식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마을어장 기반을 조성하여 소득원 개발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5일제근무와 아울러 웰빙바람에 편승한 주말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기 조성된 군내 3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갯벌 체험과 낚시터 개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어촌관광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관련 전문가와 업종별 대표로 활동중인 군 수산분과위원회, 보물섬남해포럼, 농어업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어입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된 과제를 부여 연구 토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입닏. 수산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대책은 답변을 안했는데 바다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육지에서 나가는 쓰레기입니다. 폐비닐, 깡통, 유리병이 바다로 유입 되어서 폐비닐이 바다에 가면 조수에 따라서 퍼집니다. 그 비닐이 그 밑에 뻘층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형성이 안됩니다. 아무리 오폐수 시설을 잘해도 육지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각종 쓰레기를 차단 시켜야 되는 데 차단방식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갈 되어가는 어족자원을 보충하기위해서 1년에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한 치어가 커가는 과정에서 벌써 치어부터 불법 통발에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치어방류만 했다고 숫자만 가지고 수산행정을 해서 안 된다. 앞으로 본 의원은 치어방류 보다도 낚시꾼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 통발불법어업으로 잡혀가는 치어가 커지를 못해요. 앞으로 치어방류도 좋지만 정착성 있는 해삼이나 지렁이, 새우, 게, 전복, 우럭 같은 어패류를 병행해서 살포해야 실질적인 어민 소득이 있지 않느냐 불법어업을 안 해도 부락단위 를 통해서 약속하고서 수산물을 예산을 들여서 살포해 주면 생산 원인이 되고 고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관계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역민 동원해서 는 쓰레기 수거가 안됩니다. 농어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조수에 따라서 돌아서면 쓰레기 오는 것을 부락에 어떻다 공무원도 한계입니다. 앞으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 하려면 군에서 전문 청소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산불감시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아서 전담 일용인부를 읍면에 전담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KBS 경남뉴스에서 두 번 들었는 데 해상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통영 해양경찰서에서 아주 엄중하게 하는 데 바다에 가면 의료폐기물, 기름걸레, 장갑, 오일 은 특정 산업폐기물 입니다. 일반 폐기물하고 틀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쓰레기의 바다 유입에 따른 대책입니다. 현재 바다 쓰레기의 7~80%가 육상에서 유입됩니다. 우리지역은 특히 남강과 섬진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수해 때나 태풍때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7월 20일전국 17개 시장군수를 소집해서 육상 쓰레기 수거처리대책에 대한 협의를 가집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육지 쓰레기분담을 하는 처리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 수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어방류와 정착성 어패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정착성 어패류인 전복, 해삼, 게 등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다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전문청소계나 청소인부를 사역할 용의에 대해서는 사실 바다쓰레기를 마을 어촌계에서 수거해 놓으면 환경수도과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읍 쓰레기 매립장 옆에 감용기 처리장에 모아놓고 다음에 쓰레기 수거가 많이 된 마을에서는 모아 놓은 쓰레기를 가지러갈 때 일단 가져와서 폐스티로폼만 분리해서 감용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여수나 마산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거자체마을에서 어려운 것이 쓰레기를 수거해 놓았는데 제때 싣고 가지 않으니까 불편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인부 라든지 장비는 별도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에서 조업중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조업중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은 1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남해군 수협과 위탁 계약했습니다. 조업중 마대를 나누어 주면 그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진다면 바다자체 조업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회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석천 의원 이 질문하신 군내 소아과 설치 방안 및 보건소 소아과 의사등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행정과장의 인구현황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과 82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인구억제 시책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은 오늘날 저출신 및 고령화의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된 계기의 하나로 매우 안타까우며 난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아과유치의 선결 조건의 하나인 아동 인구가 타시도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군내 개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한해 동안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전국 병의원과 보건기관을 이용한 6세이하의 진료 건수는 1일 평균 55건으로 관련 전문의가 우리군내 개업해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군내 소아과 개설 의뢰를 보면 97년도에 남해병원내에 소아과 개설이 있었으나 내원 환자가 적어서 2개월만에 폐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의 제도는 26개 과목이 있는데 군내에는 12개 과목의 22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필요한 전문과목이겠지만 그동안 군에서는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아과를 유치해보려고 의사협회나 진주등 의료기관에 우리 군내 개업을 권유해 보았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서도 약3년에 걸쳐 경남도에 소아과 배치를 희망했으나 우리도에 매년 2명 정도의 소아과 전문의가 배치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유아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므로서 우리군에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부로부터 경남도에 2명이 배치되었으나 진해 연세병원과 합천 고려병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소아과를 희망하는 의사가 적으며 전문의의 70%가 여성 의사로서 이또한 공보의가 부족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내 배치되는 공중보건 소아과 전문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소아과 등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진주시 개업소아과 17개소와 사천시에 있는 3개 소아과 등과의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소아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천포 제일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다음주부터 우리군 보건소에서 주1회씩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석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