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이귀섭 위원님.

올해 마무리 못합니다.

예.

되기는 되어집니다.

이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권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작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양여금이 폐지되어 가지고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 15,900만원 추경에 43,000만원해서 58,900만원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지금 현재 23,900만원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주권 사업이 10개년이었습니다. 10개년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한데가 무장 상하 공음하고 3개면이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갔고 오지개발사업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온데가 심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개면이 되겠습니다. 8개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서는 아직 결정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내용은 앞으로 사업 계획 짜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711헥타에 대해서 3개면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짜 있습니다. 사업계획 짜져 있는 대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변경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남아있는 것이 76억 남아있습니다만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신림면도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를 분석해 보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재검토 내지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2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을 현재 분석한 것을 올려서 재정 면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오지개발입니다. 현재는 전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위원님.

관리계획 수립은 전 읍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이 변경되어가지고 아까 보고 되어가지고 2007년까지는 그 법에 준해서.......

고창군 14개 읍면 토지가 해당되는 관리계획입니다. 전체입니다.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지하고 정주권 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아까 면 지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지개발 정주권이 당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것을.......

2차 5계획을 세우면서 해당으로 그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계장 5급 자리가 답변해야지 6급 자리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약이 있어서 나도 이것을 지난번에 서로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꾸중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양해를 얻으시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한테 이러이러하자니 양해해 주십시오 한다면은 양해를 해서 꾸중들을 일이 없는 자연스럽게 해놓고 나서는 내가 꾸중 듣게 되어버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고 싶어도 성질이 급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물론 실무자가 답변하시면 더 진솔한 답변이 나오고 더 잘 알고 우리 위원들도 더 배워지고 하는데 기왕이면 양해를 얻으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오지개발사업 또 합동사무를 했습니다. 아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러했을 때 그런 점수를 주어가지고 그런 점수를 주는 내용은 별도로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14개 읍면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정주권을 우리 과 협의해서 우리 오지를 하면서 정주권을 묵살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뚝 잘라가지고 오지개발하고 정주권도 하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점수 주는 내용 별도로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주어도 합동사무가 가지고 고창군 14개 읍면 전체를 생각하면서 점수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다 정주권 피해가고 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합동사무 들어갑니다. 도에서 도에 실무자가 전부다 불러다가 몇 일간 작성을 합니다. 점수를 주어가지고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위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합동사무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제안서 내용으로 보아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따고 그래서 지사님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돈이 오고 그러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위원회를 위촉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들 판단에 입각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동향을 잡고 근대에 작년에도 위원 위촉되실 분들까지도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결과에 따라서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된다 안된다 과장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도읍을 결정하는 것은 면은 국한이 안 됩니다.

전국적인 읍 단위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입니다. 정주권 오지개발 고창읍이 못 하듯이 예를 들면 이런식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다른 지역 국비가 거기가 많이 가고 도비가 많이 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계획을 자체부담 해가지고 사업 크게 늘린다, 그 말씀으로 알고 답을 올리자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내용을 가지고 내실 있게 효율이 크나 이것이 정말 타당성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체크리스트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따라서 위원들이 위촉되어 가지고 점수를 주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매합니다. 왜 그러한가하면 점수를 많이 주어도 위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위원 선임하는데 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적은 숫자를 올려야 하는데 많은 데에서 하려고 하니까 진짜 피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 본다 무엇 한다 오해 받을 성질에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것이심원이 개발촉진지구해서 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쪽과가 안 맞고 있고 이것을 이야기 한 번 해주시고 8페이지에 있는 전문건설업이 100개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의를 드리렵니다. 저희들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가지고 가서 읍ㆍ면장들한테 이러고 이러고 가지고 왔습니다, 업자를 선정해 장소를 선정해서 배분해 주십시오, 한다면은 저희 심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몇 분 있어요. 단골 이사가 나도 한 건 주십시오, 나도 한 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사들 때문에 엄청 읍면장들이 애로를 먹은 데가 있습니다. 심원이 다른데 비해서 특별난 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1,000만원짜리 주면은 이사가 10% 먹어버려 이사가 그리고 900만원 건설전문 업자한테 팔아먹어 1,000만원짜리를 900만원에 하는 거요. 거기 원천징수세 빼야지요. 그것이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위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때 우리 면장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공문화 시켜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문건설업체 이하는 주지 마라는 명분을 시켜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도솔산 밑에 암자 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하수구관 나온 것 그것이 1년 되어 가는데 지금도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이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눈감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외지에서 보면은 요사채 지은 건물 밑으로 검정관 있지요. 과장님도 보시었을 것이어요. 과장님 그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오는 가면 천으로 나아가면 천에서 과일 씻어서 먹고 다 그 물이 하천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물어가지고 정화조라도 묻어서 나아갔으면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반기 정례회때 군정보고때 군정질문에다 집어넣어야 될 모양이어요. 서로 그런일이 없이 과장님이 촉구 한 번 해주시고 또 가로등이 읍면 별로 된 상태를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아까 우리 이귀섭위원이 말씀하시었는데 저희 심원 면에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된 것을 제가 4대 의회에 와서 구 면장님들의 협조 얻었어요. 건설과장하시는 임채봉 면장이 읍면장이 쓰는 재량사업비에서 46동을 해주었고 재량사업비로 지금 정환석 면장이 51동을 해주었어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97동을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해주신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실 때도 빼주시고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