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봉사과 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2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실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던요. 한편으로는 군민들이 욕심만 부리는 민원이 있거던요.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열 번 잘하고 한번 잘못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제가 추경예산 때 보니까 해리면에 본 예산 때 섰던 운영비가 50%해가지고 올렸더만요. 올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시설 설치 8,9월까지 이루어지거던요. 계획이지 않아요. 그러했을 때 그렇게 2분의1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초창기 이니까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면민들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이라 한꺼번에 막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해리면에 비교해서 해리면하고 꼭 같이 선 것이나 똑같거던요. 그러나 여기가 설치에 따라서는 8,9월까지 설치 추진하고 나면은 4/4분기 중에서 1분기 밖에 안 남거던요. 그런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되어있지 않은가, 앞에 해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또 금년도에 설치된 성송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을 몇 가지 안 되는 프로그램보다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예산을 효율적이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이루는데 쓰도록 최대한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라 하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군비 미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고나서 군비 미부담금이 어떻게 되었는가, 과장님께서 자주재원확보 이것을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비 미부담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서면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쓸 수 있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군세는 단 한 푼을 받더라도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재원 용어를 쓰게 되었어요 군비 미부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준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 쪽으로 하도록...

그러면 미부담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재정과장 미부담 어느 정도 된지 알아야 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객관적인 사안으로서는 지난번 추경에 시급요하는 사항은 100%부담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을 따름이고 세부적 내용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석정온천 롯데하고 선운 골프장하고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는가.......

선운레이크벨리는 체납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법인 세무 사찰을 6월 달에도 주관해 가지고 우리 세정계장하고 도에서 법인 담당하고 서울에 본사에 가서 선운레이크벨리와 롯데건설을 세무감사 법인감사를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지서 발부도 안 했습니다. 단지.....

아까 조금 전에 체납이 두 군데에 있다고 해서

법인조사를 한 결과 약 20억 정도가 부과 될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거요.

예,그 다음 석정온천 관련에서 체납세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공매 진행 중에 있어요. 석정온천 주식회사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전부 저희들이 결손을 털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온천 관련으로 해가지고 연말쯤 되면 제로로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온천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읍도 20억 이상이면 면단위는 세금을 1억 이상 부과해서 100% 징수를 해야만 모범 납세면이 되는데 읍은 20억 이상이라면 징수률이 93% 186,000만원이 되더라도 모범 납세 읍면이 되기 때문에 온천 관련이 하반기는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고창읍도 한번 하반기에 모범 납세 읍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온천관련 해가지고는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A라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있으면 그 사람에 부동산은 저희들이 컴퓨터로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예로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 산다고 하면은 원래는 전국적으로 조회를 보냅니다만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 저희를 막 연계하고 그 사람 연고지 고창군 고창읍 이라고 하면은 읍면기관 그 사람이 주민등록상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추적을 해가지고 예금이 있는가 없는가, 두 가지를 보았을 경우에 재산이 없다, 예금이 없다고 하면 결손으로 털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재산은 있는데 시가 3,000만원짜리인데 전체로 등기등본 띄어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 저희가 감정 안 해보더라도 공시지가로 평가부분이 있거던요. 너무나 저희가 해보았자 별 것이 없을 경우에 결손으로 털읍니다. 그 다음 결손한 이후에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털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관리를 해요. 그래서 결손 털었는데 제차 세금을 부과한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제차 부과해서 2,400만원 정도를 결손 했다가 예금도 있고 적출해서 부과해서 받은 사람이 2,4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이라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체납세에서 떨어져 나아가지 별도 관리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납에서 떨어져 나아가지요. 세입에서는 계속 관리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수의 계약관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건설이 7,700만원 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면은 8,000만원 8,500만원짜리가 와요. 협조 싸인 안합니다. 왜 8,100만원이면 400만원 아닙니까. 이윤관리비 털고 나면 그 이하로 털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자 설령 외지 사람이 하더라도 이 공사 예를 들어서 무주 사람이 입찰 보았다고 하자 그러면 누구한테 하도급을 준다, 7,700만원이하로 줄 것 아니느냐 나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부서가 도시건설 상하수도 사업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계통에 실무진한테 욕도 좀 얻어먹고 오직해야 군수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었고 그래서 관리자들도 군수 부군수님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전문 건설인들이 약 130업종에 80여명의 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일부 협회를 만들었어요. 전문 건설협회를 그래서 그 사람들 임원진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도시건설 상하수도 사업소 저 그쪽에 토목직계장3 경리계장 해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입찰 500만원이하로 해주라 아까 이런 부분을 분할 발주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상당히 가야 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재정파트 계약파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부터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정주권 사업하면 예를 들면 고창읍하면 도산 포장해서 3억할 것이 아니라 1리 2리 3리로 할 수 있도록 심의할 때 조금 집어 줄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1,2개 시ㆍ군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저희들이 그렇게 보면 굳이 확대 발주 하려고는 않습니다. 도내에서 하다보면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1,056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공사가 있더라구요. 1,000명이 어떻게 고창에서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나아가고 있고 저희들 군수님 부군수님 사업부서에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할할 것은 분할해서 의회에 올리고 설계를 그렇게 해주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 부서에서 정말 지역에나 경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고민해서 올려야지 요청을 해야지 우리도 노력해야지만 최 시발점은 행정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예산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철근이면 철근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발주할 수 있고 남원시 같은데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이 지역 경제를 펼치다 변형을 써가지고라도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 해라 초변형을 해서 지역경제에 살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창군은 지금 건설업자에게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외부에서 다 가져가버렸고 대형사업을 못 받으니까 하청업 대형사업에 자기들 입 맞은 사람 견적맞은 사람이 가져가버리고 그러니까 고창에 건설 경기가 지금 바닥뿐이고 덤프차가 못 움직이고 있다 아우성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실무부서에 설계 하나 하나에도 세심하게 해주고 지역 경제에다 미치는 영향을 찾아서 해 주어야 한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올릴 때 나누어서 올리라는 이 말이요.

의원님 알고 계셔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어요.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반기고 도와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참고적으로 아쉽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행정에 노력이 더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이것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어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수

문화관광과장께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성 있는 고창 모양성제 개최 이것은 지금 과장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고창군 주식회사 사장인 이강수 군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전라도 이 근방에 모양성 축조한 사람들 제주도까지 모셔다 놓고 축제를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공연할 수 있는 1억도 해주고 했는데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해가는 고창군에 축제 분위기어요. 흥행이 없는 지금 예비 축제 한다는데 무슨 돈 똑같아 가지고 점수 받아가지고 예비 축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모양성제는 군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누차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모양성 이용하지 않고는 고창은 발전할 수 없다. 낙안읍성 가봐라 낙안읍성은 돈 얼마나 버는데 모양성읍성은 제 인건비도 못하고 있다. 과장께서는요. 군수께서 지금 정치 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언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증액 시키려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민들한테 왜 증액을 안 시킵니까? 예비 축제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예비 축제 만들려고 의회한테 이야기했고 했는데 예비 축제 안 만들려는 의지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똑같이 가면 작년보다 분명히 행사되도 안해요. 과장께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이것 회의록 남겨서 다음에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인돌 진척 사항이 꽃을 연구해가지고 고창에다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어떤 의정에 목표를 세우고 지금 실내 체육관 앞에도 꽃을 한 2,000평 심었고 질마제도 심고하는데 걸림돌이 좀 많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상당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꽃 관계에 대해서 지금 최종단계도 가 보고 하는데 고인돌 앞에 하는데 우리 고인돌 소장은 대단히 열심히 해요. 공무원으로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봐야 해요. 직접 고인돌 근처에 가서 미수리 대기를 자르고 하는데 이 사업은 고인돌 소장 역할이 아니겠지만 군수 의지겠지요. 사업 진척 되는 것들 몇 개 놓은 것 밖에 못 보았어요. 이강수 군수가 지금.

어디 사업을 말씀 하시는가요?

고인돌 사업 전체가요. 고인돌 사업 전체가 지금 미진하다 이런 것들을 군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회의록에 남겨서 군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군정 질문에 답을 듣겠습니다만은 궁합을 맞출 것을 맞추어야하지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맞추어가지고 도서관을 모양성 앞에다 놓아가지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보았다고 기둥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고창 역사에 죄가 되는 거에요. 모양성을 주제로 해서 고창군민에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구상해야지 예술 회관 자체만 가지고 고민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저의 의견 남겨놓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국제화 기준 관광안내 체계 개선 6쪽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완료시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고창군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정읍 내장산 IC 내장산 IC는 내장산 들어가기 위한 거의 다 오거든요. 보니까 그쪽에다 내장사보다도 선운사 더 좋거든요. 사실은요. 그쪽에 우리 고창군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 이정표를 세우는 것은 주소가 다를지언정 그쪽에 막 나오면은 정읍에서 유도는 안했겠지만 그래도 원쪽으로 돌아가는 이상한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만 돌면 바로 고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사 고창 고인돌이라든가 고창군 관광안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크게는 안할망정 그래도 내장사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장사 쪽으로 빠지는 사람을 고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면서 계속 다시 우측 돌아가지고 오면 200m 우회전 하면은 바로 소재지 나오는데 입암 소재지요. 거기서까지 연계해서 이정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성내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성내에서 백관수 선생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도를 타고 오면 어디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변에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성내뿐만이 아니라 꼭 챙기자는 이야기이지요. 특히 도로가 새로 내면서 바뀌어 진데가 많거든요. 특히 성내같은 경우는 다시 소재지로 들어와서 농협땅에 서 있어요. 그게 굉장히 구식되어 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거기까지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양성에 조명시설 하지요. 하는데 지금 선운사에다가 캐릭터 사업을 만들지요. 캐릭터 사업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줄때 모양성 어느 주변에다 우리 고창에 왔을 때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군을 알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판매장을 하나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장산 IC가 사실은 처음에 입암으로 새로 낸 도로입니다. 새로 낸 도로인데 가서 보니까 잘못 냈더라구요. 남의 땅이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내장사에서 오던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던가 입암쪽으로 오는데 고창 표시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고창 표시가 왼쪽에 되어 있습니다. 시내 쪽으로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잡아달라 내장면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이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난 쪽으로 그것 잡아달라 그렇게 내려와야지 입암쪽으로 올라오는데 표시가 없는거요. 고창 표시 제가 직접 갔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서 내 일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건설과 일이요. 바로 하나 세웠더라구요. 세웠는데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 표시 고창 원쪽으로 된 것 내장사에서 나오는 것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고쳐 주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이것 고쳐달라 너희들이 만든 것 아니냐 몇일전에 고쳐 줬더만요. 이제 고쳐줬어요. 그렇게 해서 고쳐줬어요.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의 땅에 선운사 표시를 거기다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한번 받아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 부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좋은 말씀해 주시었는데 정읍시와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노력 한번 해볼께요. 도로 표지는 되었는데 관광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사업도 선운사에다 하나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 해 놓고 저희들도 하고 싶은 간부회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확대해서 모양성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기획실에 다 협의해서 어차피 확정되어야 해도 나중에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고인돌 또 만들어 주어야 해요. 선운사 모양성 고인돌 정도는 캐릭터 샵을 해야 할 것이다. 내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양성에다 하게 되면 모양성 주변에 문화예술회관 동리국악당 이라던가 건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건물을 규모있고 멋지게 해야 된다. 적게 해가지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캐릭터 샵도 멋지고 쉴 공간도 좀 있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 고창군에 이런 샵이 있구나 지역에 맞게끔 과감하게 투자해 괜찮다.

캐릭터 샵은 모양성하고 모양성 훨씬 잘 팔릴거요. 학생들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괜찮을거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인규 위원님.

사회복지과가 성장함에 있어서 복지와 환경문제 대두되고 있는데특히나 시설이 잘 된 복지과 협조를 복지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생계에 여기 보면 신규 발굴 1,383 가구에 1,996명은 신규 발굴이라 용어를 어떻게 해서 발굴을 했는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생계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보면 정부에서 정하는 법을 거기다 맞추면 도저히 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법과 융통이 어떤 결함이 있단 말이지요. 실지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아 이런 쪽은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 안녕을 위해서는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9쪽에 있는 저소득 노인지원에 항목이나 거의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신규 발굴이라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발굴이라는 용어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분들이 행정적 지원을 받도록 그것은 의무화 시켜야 되요. 행정에서 그런 일은 안할려면 우리 부서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발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 고창군에 244명이 해당되는구만요. 이것 고창에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대행 기본적인 업체는 없고 저희들은 적십자 봉사단체 옛날에 추진 했더라구요.

잠깐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추진을 할 때에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하는데 누구하고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사가 완료 단계에 가서 우리 추진하도록 하거든요. 중간에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져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 지원하지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을 해야지요.

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추진 단계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그니까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그런데 나중에 성사가 안 되었을 때 돈을 회수해 버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겠습니까?

성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지요.

말을 못 알아듣네. 회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단체 추진해서 일이 될 수 있어요.

단체에서 추진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들어서 다 추진을 해요.

우리가 일부를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미리서 해 주고.

알았어요. 일부 지원을 하는데 성사가 되지 않으면 회수한다고 적어졌어요. 여기에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그런 사업을.

그 사업을요.

업체에서 누가 하겠어요?

그 돈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아요. 그 사업 자체적 추진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업하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몇 %로 추진한다면 이해가 가.

알았습니다. 경비는 결혼대상자 경비지원이기 때문에 거기 단체에서 쓰는 경비 여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추진을 하나도 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행업체 물어보는거요.

대행업체가 사회봉사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 돈은 결혼 당사자한테만 나아가 1인당 500만원씩 기준이기 때문에 경비는 안 나아가지요.

대상국가 필리핀 베트남 중국 한족이요. 이러다 보면 이것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국내 문제 국한된 게 아니단 말이지요. 필리핀 베트남 중국이요. 여기에 분명한 예산 투입되어 돈이 들어가요.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비도 안 대주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들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어느 정도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결혼대상자인데 네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필리핀 가는데 그 단체가 필요한 부분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개인이 부담해서 가고 개인 다 부담을 하고 거기에 성사되었을 때에는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안하면 지원을 안해주는구만 회수가 아니라.

예, 그렇지요. 우리가 단체에다 돈 주어야지요.

여기다가 틀린 이야기를 적어 놓았지 않아요.

중간에 성사단계 어느 정도되면 단체에다 5,000만원 주면 일부 개인한테 주어야 되요. 개인이 돈이 없으니까 경비 부담은 개인이 하는 거요. 그래서 환수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요.

개인이 성사는 안 되었는데 돈은 없고 경비는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구요.

규약을 해 가지구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요. 어떻게 하느냐고.

융통성 발휘하면서 환수조치 해야지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첫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최인규 부의장님 질의하신 기초수급자 신규발굴에 대해서 용어가 좀 신규 발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현재 기초수급자도 우리가 발굴을 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의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전수조사해서 탈락자 소득이 초과된 사람은 탈락시키고 거기 부분을 매년 조사해서 새로운 사람 대상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을 발굴이라고 했는데요. 찾아서 저희들 금년에 1,383가구를 찾았습니다.

발굴도 많이도 했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잘 안되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 찾아낸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 저소득 노인지원은.

지금 법과 이것을 여기에다 개입시키면은 대상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생계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정말 해 주어야 돼. 한 예로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남의 집으로 전전긍긍 자고 다니면서 추운데에서 자는 노인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아까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득기준이라던가 가족소득기준이 전산에 올라옵니다. 자기 아들 직장 다니면 소득이 얼마이것이 다 나오는데 그 보호자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법 제한으로 해서 못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활 융통성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상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성이 많아가지고 사회 복지사들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사책임을 그 사람 이런 부분에서 상대성 때문에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소득 기준을 인상을 했어요. 금년에도 한 3.7% 정도 30몇 만원에서 41만원정도 소득기준을 올려주고 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필요하다하는 부분 장기적으로는 못 하지만 일시적인 필요한 부분은 지역사회협의체가 그런 분들을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우리 협의체에서 생계라든가 의류라든가 협의체에 지원하는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한부분을 초과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들이 어려운 것을 성금으로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대성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알지만 이행정은 피부에 와 닿아야 되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요. 지금 세상이 조금 나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 부모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전산에 떠서 보면은 자기 부모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자기 부모도 안 해줘요. 나 몰라라하는 자녀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거요. 없지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자녀를 둔 사람들은 행복한거요. 있어도 자기 부모를 있으나 마나 부모로 취급하는 사람 그런 부모가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러면 이왕 그 분들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란 게 무엇이어요. 지방정치하는 거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 지방사람 잘 먹고 살게 해 주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생계를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해 주어서 쓰겠습니까. 안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 하나도 없이 조사해서 그것은 상대성 찾을 일이 아니어요. 그런 추측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 주어야 한단 말이지 제 생각에는안 그런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여기 보면 항목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있는거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노인 분들을 지속히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 내 놓아야 한단 말이요.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적십자 협의체 구성해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금 저희들이 위기가정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지원 해줍니다.

3개월이면 어느 정도요? 내용은 무엇이어요?

생계비를 약간 지원해주지요. 위기가정 지원에서 그런 부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챙겨가지고 일단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이요. 공설 공동묘지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시설은 공동묘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많은데 읍면에 100여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잡초 제거라든가 하는데요. 앞으로 묘지를 공동화 하는데는 어디 어디를 앞으로 할 것인가. 지금 안 되는 곳은 가보면은 풀이 너무 나 가지고 읍면에서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풀 베는 것만 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길에 자갈도 좀 깔고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에 방치 되어가지고 관리가 워낙 안 되거든요. 읍면별로 100만원씩 하지 말고 지역 사안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선 잡초 제거하는 것보다도 장비라도 대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불우아동복지시설 지원이요. 어제 제가 방송 들어보았습니다. 어디서는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금을 챙겼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가 있더라구요. 우리 고창군도 감독 소홀이라던가 그런 문제점이 야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관리한 사항을 최근에 다녀온데 출장 간데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아까 우리 최인규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한꺼번에 다룰 수가 있습니다.어차피 본 의원은 이런 사업을 해줄려면 나중에 회수한다는 것은 추진하다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 받기 힘드네요.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추진하려면 사회단체나 우리 행정에서 보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 내가 하다가 잘못되면 돈 물어주는데 분명합니다. 다른 각 도 생각해서 저는 전문결혼업체로 하여금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희들 추진하고 나중에 성과 있을 때 이런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후 지급을 해야지 추진하는 과정에 만일 추진하다 잘못되어 보아요. 기분 나빠서 안 된다 이거요. 성사 시키는데 힘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하고 우리하고 돈 주어서 나중에 받은 방법은 잘못하면 받기도 힘들고 사회단체도 추진하는데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진실적이 많은 전문 업체를 선택해서 나중에 성사하고 결혼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경과되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 공동묘지가 우리 관내가 89개 공설 공동묘지가 있지요. 공설 묘지는 6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동묘지 전체 관리는 한선관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초작업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면에서 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는데요. 진입도 풀베기라든가 사리부설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고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읍면장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계획은 현재 무장과 덕화 현재 작년도 마무리 지은 지금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산 지구가 공동묘지가 남산 쪽에 하나있는데 거기하고 골프장에 들어있는 공설묘지가 그 땅이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7,000평정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하면 12,000평정도 아산 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읍면에 더 확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채워주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우아동복지시설 엊그제 방송에 나온 것은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부정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명단이라든가 매월 보조금 나아가는 데는 확인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있다가 가버린 것은 담당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은 저희들도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다른 시군에서 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저희들도 주춤주춤하고 있다가 도에서 도비가 금년 농업분야로 해서 농촌총각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00만원 세웠지만은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결혼전문 업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까지는 미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비문제 다른 여러 가지 개인들한테 더 상당히 많이 들어납니다. 그래서 최소기준을 뺏어요. 우리가 기준 해 가지고 소요가 1,200만원정도 들더라구요. 저희들이 체제비 항공료 전부 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50%를 했는데 600만원은 할 수 없고 해서 500만원 지원하는데 비용 부담입니다. 적십자 사회봉사단체를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예비업체 전문 업체가 아닌 관내분이 경험도 사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제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그 부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 다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라면 내년에 전문 업체가 필요하다면 전문 업체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적십자 봉사단체를 통해서 한번 추진하는 게 대상자 총각한테도 큰 부담을 덜 드리는 방법 자기들이 봉사차원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는 괜찮은데요. 공동묘지 관리운영은요.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지적한 무장 같은데 무장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어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냈고 두 번 세 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 부분도 집행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다 대고 지금 아산에다 앞으로 큰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아산 쪽에다 할 계획이 있다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공동묘지는요. 지역 안배를 해야 됩니다. 지역 안배 그 지역에 있을 때 여기서 성내사람이 공음가지 가겠습니까. 상하사람이 성내로 오겠습니까. 아산은 또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현제 주진에요 있으면요 이런 부분 한 지역에다만 편중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 어느 지역이 되었던지 간에 많이 지금 있는 곳에다가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는 곳에다만 세우는 것 안 된다. 안되지 않아요. 아마 경관도 좋아 되겠지만 공동묘지들이 가는 분들이 경관을 두 번째로 따진데요. 내 지역에 가깝고 현재 있는 곳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특성을 살려서 꼭어느 지역 현재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은 쪽 상하나 심원 쪽에 차라리 그런 쪽에다 해가지고 분산시켜서 유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무장 사람이 아산 오겠습니까. 성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현재 관리가 안 되는 곳 많이 있는 곳을 택해서 해야지 아산에 한다면 틀림없이 비어놓은 형태가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남들은 사회복지과를 기피 부서고 힘든 부서라는데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군민의 뜻을 전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저소득노인 지원에 대해서 주문과 칭찬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저소득 현상이 사필규정으로 돌아옵니다. 더더욱 아까운 것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 말할 수 있냐면은 농촌 어려워지고 소득은 낮아지고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장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저소득 노인들이 지금 자료가 있는 대로 증가된 회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이것은 결론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 증가를 얼마나 시켜서 우리 지역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나 농촌에 발전은 다 빼앗아 가 버렸으니까 도시에서 컴퓨터 핸드폰 싹 가져갔으니까 우리 군민들 여기서부터 사회복지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몇 % 올리는 %수를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께서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 구성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고창군에 프로젝트를 본 중 가장 지금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예비적으로 준비되어있는 복지지구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창군이 좀 대화가 되고 이번 기회에 문화지구나 문화체육시설지구나 행정 타운 지구나 그 다음에 관광공원지구 복지 타운지구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한 미래지향적인 고창군 정말로 복지타운 설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서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