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언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외 5건의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공약사업, 일반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1페이지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국악의 고장으로 국악타운과 연계한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2004년도 9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을 올 4월달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난계 초대석 운영입니다. 국악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악 웰빙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난계 초대석을 운영하여 영동을 국악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난계 초대석을 4회 운영했습니다. 단체로는 자원봉사단체, 환경미화원, 초중고교사, 보훈가족을 위해서 인원은 2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3-3페이지 공약사업 난계국악축제의 전문화와 세계화, 난계 박연선생의 얼을 기리고 영동을 국악의 고장으로 계승·발전시키고 국악을 테마로 한 축제로 발전시켜 우리소리를 전문화, 세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진지 견학 및 정보습득을 위해서 무주 반딧불축제를 관람했으며 제5회 문화관광축제에 참가해서 난계국악축제 이미지와 지역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워크숍에 참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올해 난계국악축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약사업으로 국악보급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난계 박연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전통국악을 계승·발전시키며 난계국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국악의 고장 영동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외 5회, 관내 15회해서 20회를 연주했고 창작곡 개발 및 편곡이 12곡, 학교국악관현악단 지원이 2개교, 군민무료국악강습 726명에 대해서 국악무료강습을 했습니다. 다음은 3-5 군민화합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 및 활력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역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도단위행사로 도연합회장기 배구대회 등 3회를 개최했고, 도단위행사 출전지원으로 생활체육문화축제 8회를 했습니다. 군단위 행사로는 체육회장기대회 읍·면대항 테니스대회 등 2회와 연합회장기대회는 영동군 씨름왕 선발대회 등 5회를 했고 읍·면단위행사는 영동읍 주민화합행사 등 7회를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1%의 공정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머무는 관광자원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국악타운과 연계한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영동읍 심천면 고당리에 국악기체험전수관을 현공정 60% 실적을 나타냈으며 3층 골조 완료 및 3층 벽체마감과 지붕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올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제2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 및 추풍령가요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명도가 높은 추풍령가요제를 과일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규모의 관광상품으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동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5월26일 실시했으며 이때 준공 및 개장식, 이수공원준공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장했고 거기에 따라서 장사씨름대회, 군민건강걷기대회, 군민대상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이벤트로 단오음식체험과 전통혼례를 치뤘고 군민노래자랑 및 초청가수공연을 했습니다. 올해 추풍령가요제는 12월 곶감축제와 연계해서 성대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추위로 추풍령가요제는 실내추진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사업에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주요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올바른 정보전달 및 군민참여 유도와 각종 행사업무의 사전홍보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홍보자료 제공으로 군정 및 지역소식을 신문사 및 방송사를 통해서 150회에 500건으로 하고 방송사 지역홍보안내는 KBS, MBC ,CJB 방송사로 해서 27회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특집자료 및 인터뷰자료로 특집자료는 군정계획특집 및 뉴스저널 등으로 자료를 줬으며 군수님 대담으로 KBS목요초점 2회, MBC양반고을, 지역뉴스 등을 전했습니다. 군정광고로는 매월 1회 이상 지방지, 향토지, 기타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로서는 감고을영동소식을 3회 발행했고 군보로 32회 발행했습니다. 3-9페이지 문화예술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의 전통예술 활동을 적극 발굴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동문화원사업 및 활동지원에 영동문화의 집 운영과 문화원사업 활동비, 문화학교지원 등이 있으며 한국예총영동지부사업으로 감고을 백일장 등을 했으며 향교유림 문화행사는 숭모제외 2회를 했으며 무대공연작품지원, 삼도문화체육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전국도단위 행사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있는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많은 인원 참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단위 대회개최에 2005년도 충청권 정대항 궁도대회를 개최했으며 연합회장기 시군대항 배구대회, 도연합회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도단위 대회 참가로써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참가했고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에 참가했습니다. 3-11페이지 일반사업에 군민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성에 맞는 체육활동의 지도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군민체육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테니스 등 7개 종목으로 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해서 종목으로는 유도, 배드민턴, 보디빌딩에 4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시켜 무료교실 운영 등 활발한 체육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을 7개 종목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체전과 각종 대회에 상위입상을 위한 훈련강화 및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홍보사절단 역할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육상부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를 출전해서 6위를 했으며, 제4회 전국마라톤대회 1위와 제34회 전국종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동계훈련 및 전지훈련을 2회 실시했습니다. 배드민턴부는 전국여름철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했으며 개인복식도 3위를 했습니다. 동계훈련 및 전지훈련 실시를 3회 했고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3-1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을 했으며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2회를 실시했고 성년의 날 행사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과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0회 했으며 청소년수련관도 이용자수 연 6,811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재 등 보수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원칙하에 체계적인 정비관리 및 조상의 얼과 숨결이 배어있는 민족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계승 발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4개소 영국사삼층석탑과, 영국사망탑봉삼층석탑, 김선조가옥, 성위제가옥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흥학당과 영동고당리서당을 군비보조사업으로 설계완료,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4개소로 서병두 효자문, 박응훈효자문, 여의정, 영모재에 대해서 군비보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군의원 여러분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3-3페이지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창설 당시의 목적은 박연선생의 얼을 기리고 영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문화 세계화하고 영동군 기점으로 해서 영동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창설됐다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오히려 영동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용이나 관리·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난계국악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미안한감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난계국악단은 91년도에 창단을 해서 현재 14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군민의 호응속에서 전통국악예술을 전승·발전하고 군민을 위한 공연등 여러 가지로 활발히 전개된 마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여론과 사회단체 의견을 총집합시켜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그 문제는 민형사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 문제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앞으로의 난계국악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여론을 보면 상당히 해체되어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앞으로 관리능력이라든지 모든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웰빙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연계해서 웰빙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쓰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체육회운영위원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한 조례나온 그대로 충분하게 체육회원들하고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방안을 제가 다음에

과장님, 이게 체육뿐만이 아닌 일반 행사까지도 아니면 선수고용이라든지 선수들에 대한 생활부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하도록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ㄷ 아직까지 안하셨다니 서운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왜 하는지 개최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축제는 국악이라면 국악의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의 긍지와 사명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각종 축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고 올바른 축제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축제는 문광부지정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나 자문기관들이 평가를 합니다. 또 아울러 난계국악단도 조례에 있듯이 2년에 한번씩 오디션이라는 평가가 분명히 따릅니다. 예를 들어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문화관광축제이기 때문에 내부에 인사들이 평가를 해서 최우수축제다, 우수축제다, 지역육성축제다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축제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난계국악단에 대해서도 2년에 한번씩 개개인의 국악단원들의 실기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극히 공식적인 것을 평가받아 각종 축제가 끝난 이후에 군민들이 실제 느끼고 또 군민들이 주고받는 후문에 의한 평가도 무시를 못할 겁니다. 한번 그 지적사항을 제가 들은바 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거론하면 축제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산만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축제내용이 매년 그저 그렇다 그래서 특색이 없는 그러한 축제로써 예산낭비 차원도 없지 않다, 이것이 바로 축제가 끝난 이후에 많은 군민들이 축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의 통폐합문제는 본인이 오래전에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각종 축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광과 축제의 공통부분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법을 찾는데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서 가치있는 축제가 우리지역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를 잘 추진을 해주셨는데 영동군민의 날 행사와 동시에 추풍령가요제 행사를 추진하게 됐는데 지난해는 과일축제 때 추풍령가요제를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곶감축제 때 12월에 실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계자들 초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포도축제 때 추풍령가요제를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참여하기에 날씨가 덥고 그랬습니다. 올해에는 12월 곶감축제와 아울러 추풍령가요제를 하면 추운 날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절적으로 봐서 올해는 곶감축제 때 추풍령가요제를 하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추풍령가요제를 곶감축제하고 연계해서 개최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실외에서 하면 군민들을 수용하는데 실내에서 하면 1/3도 수용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적 잘 하셨어요.

지적이 되면 바로 고쳐서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되는데, 난계국악축제하고 가요제하고 성격이 안맞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추풍령가요제가 국악난계축제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구하셔가지고 제2회 추풍령가요제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추풍령가요제를 12월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곶감축제하고 병행해서 추풍령가요제와 서로 효과를 보겠다 이런 얘기죠?

의원님 말씀도 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추풍령가요제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최고의 가요제로 만드는 거예요. 영동을 알리는데 난계국악축제도 좋지만 이런 것도 나름대로 활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명시를 시켜서 무슨 축제 무슨 축제가 아닌 독자적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보급 및 공연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국악관현악단 지원 향후계획에 4개교가 있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교국안관현악단 지원에 대해서요?

각 학교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냐는 겁니다.

학교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느냐 지금 맞죠? 300만원씩

학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학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검토를 충분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을소식지를 문화공보과에서 발행하죠?

감고을소식지요?

발행부서가 어디에요?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죠?

의원님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당사자인 군수가 넥타이를 메고 치장을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넥타이도 풀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를 욕되게 하는거에요. 맞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감고을소식지에 농촌일손돕기하는 것은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상의는 벗었겠죠. 그런데 넥타이도 풀르셔야지.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야지 안그러면 예전에 찍은 사진가지고 게재를 하든지

저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감고을소식지가 주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에 관해 의원님들의 집중적인 토론과 건의가 있었는데 사실 국악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한다 하지만 공보과장님이 수준 높은 공연인지 저질의 공연인지 어떻게 압니까? 오디션이란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게 했는데 결론은 오디션에서 주의를 받으면 그 다음 2차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또 오디션을 받아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2차는 유야무야 없는 것 마냥 끝내버리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수준 높은 국악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이 말을 했지만 군비를 투자하는 효과가 과연 있는지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가장 적절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모색해 보셔가지고 새로운 국악단을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국악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에 안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3건, 주요업무 9건으로 주요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군민만족도제고를 위한 클린업데이제 운영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날로 높아지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민원실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전 직원 민원복 착용과 명찰을 패용하고 민원인을 내 부모처럼 맞이하고 민원을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전자도면상에 지형, 지적,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 개별토지특성에 대한 지가자료, 토지거래 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필지별 모든 토지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연속편집 지적도 4,694매를 접합 완료하고 자료구축에 따른 주전산기 확장 및 입력·출력장비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으며 건교부로부터 한국토지공사와 SK컨소시엄 업체를 통하여 용역을 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민원 증명발급 통합창구운영입니다. 단위업무 창구별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던 것을 통합민원신청서 한 장에 여러 민원을 신청토록 하고 한곳에서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장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동하여 신청해서 발급받던 불편을 해소토록 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74,069통 중에 통합민원으로 발급한 것이 27,911통으로 창구일원화의 의해 발급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선진민원행정추진입니다. 고객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고객편의를 극대화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155건의 민원접수 중에 746건이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313건에 G4C민원과 41건의 전자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이동민원 현장처리반을 1회 운영 157건을 처리하였고 민원모니터 운영으로 34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1월17일부터 인감증명을 확대 발급함에 따라서 군에서도 332건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고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보다 더 친절감을 유발토록 하기 위해서 창구마다 담당자의 사진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라는 명패를 설치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담당급으로 순번대로 창구밖에 배치해서 민원인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인터넷 정보검색방 운영, 여성민원인 편의제공,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장민원처리반을 11월 중에 신청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구늘리기추진입니다. 매년 1,300여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돼서 우리군의 군세가 약화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 방지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2월21일～5월17일까지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읍면을 통해서 전입대상자를 일제 조사하고 170여 기관·단체에 공문발송과 직접 방문독려로 관계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하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 게첨함으로써 전입대상자를 독려한바 604명중에 592명을 현재 전입토록 하여 전년대비 감소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웰빙생활을 만끽토록 하고 정주생활기반 조성을 통한 전원복지 농촌을 건설코자 추진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 32동중에 현재 14동이 완료되고 18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총40동중에 현재 28동이 완공됐고 현재 12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 대장발급과 열람을 조기 정착시키고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상 지번이나 지적, 지역 등 오기 사항 등을 대조하는 사업으로 27,326건 중에 17,769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미정비 9,557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처리제운영입니다. 지적관련 민원을 오지면의 장날을 이용해서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 처리하고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의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지적민원을 현지 출장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줌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5회 운영해서 155건에 387필지를 처리하고 지적민원호출제로 27건에 5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준점 68개리 206점을 선점하였고 설치는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사항을 등기 촉탁해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등 주민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분할 380필외 합병, 지목변경 기타해서 1,130필을 등기해줘서 5,650만원의 민원인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공시입니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개별지가를 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활용은 물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토지거래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1일 기준 152,472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였고 50,826필지의 지가를 검증한바 780필을 조정하였으며 381필지의 의견 제출된 지가를 심의 처리하여 지가를 5월31일부로 결정 공시한바 98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어 건교부지정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는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전년대비 24.77%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약 4,500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의 안정적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 관리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며 전매 행위 금지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3개소를 2회 지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 1건을 현지시정 조치하였고 1,348건의 2,398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위법사항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에 힘썼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토록 한 것은 여기계신 전한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재무과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고지서 이면을 통한 군정홍보 실시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고지서를 통하여 군정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군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면허세가 4,200매 나갔는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을 홍보했고 자동차세가 15,300매가 나갔는데 늘머니 과일랜드를 홍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요 군정업무 추진사항 및 각종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재산세 7·9월, 주민세 8월, 자동차세 12월 등 고지서 제작시 병행해서 홍보사항을 게재해서 각 가정에 배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체재산권압류추진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중 무재산자에 대하여 기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압류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세권, 근저당권 등 무체재산권으로 체납처분을 확대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파악을 금년 상반기에 93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했고 무체재산조사는 관내 2000년 1월1일부터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록세 납부자 체납자와 대사를 1,318명을 완료했고 관외체납자는 22명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압류대상자는 없으며 향후계획으로는 30만원이하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조사 지속추진과 아울러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영업중인 체납업자에 대해서 전세권압류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부 전산화운영입니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부를 전산화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절감은 물론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월에 징수부 대사작업을 완료했고 5월에 전산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세외수입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운영실태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결의 자료 및 이중과세 자료가 미수납액, 체납액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업무 전산처리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전산화 조기정착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캐릭터 화장실안내표기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사업소 청사화장실 출입문의 그림표기를 국악캐릭터로 교체하여 국악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기간은 금년 6월18일부터 7월3일까지이고 소요예산은 280만원으로써 화장실안내표기 제작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군청 화장실 7개소, 사업소 화장실 11개소, 읍면사무소 화장실 2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국악의 고장임을 홍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기타 관공서 및 학교 등에 파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완벽한 조사 및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와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과징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연간 167억원이고 부과가 87억원 징수 73억원으로써 징수율은 84%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수를 확대해서 연간 목표가 212억원이고 부과 195억원, 징수 185억원으로써 징수율 95%의 추진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과 세외수입 세입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토지건축물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세정 구현을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입니다. 대상기관은 법원, 민원과 등 매월 5일까지 전월자료를 통보받아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14,951건 이루어졌고 재산세 과세자료가 24,000건 이루어 졌습니다. 감면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는 720건 조사가 됐고 대상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으로 추진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7월중에 조사를 하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는 10월중에 하겠으며 효율적인 전산 및 코드화로 정확한 지방세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취득세 등 감면사항 안내문발송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및 추징과 관련된 법규를 안내하여 최상의 세무행정서비스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소유자에 안내문발송을 금년 상반기 매월 1회씩 6회 실시했으며 건수는 590건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 후 1년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손해를 완충하기 위해서 사전 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매월 납세자에게 올바른 지방세 정보 제공으로 감면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가 부담되는 불이익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의 증대로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주민들에게 한층 발전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의식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자는 금년 6월 27%, 건수는 4,700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지방세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걸맞는 전산 프로그램도 아울러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적극 실시입니다. 법인이나 개인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서면조사는 4월20일부터 6월말까지 59개 법인을 실시해서 6,700여만원에 대한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차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7월～10월까지 3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불성실납세에 대한 세액을 추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재산추적조사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3회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4,407명에 3억3,600여만원을 징수했고 조세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부동산 압류는 56명에 2억3,600여만원을 압류 실시했고 차량압류는 140명에 3,400여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 했습니다. 자체공매 및 행정제재조치는 차량공매 12대에 1,000여만원을 공매했고 자동차체납자 번호판영치는 47대를 완료했으며 지방세체납자 결손처분으로 34명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채권 미확보자 전국 재산조회 및 관외 체납자에 대해 현장추적, 가정방문을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및 행불체납자징수대책입니다. 관외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징수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일소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징수 및 정리실적은 관외 및 행불체납액 징수는 352명에 3,900여만원을 징수했고 납부확약서 징구가 12명에 3,500여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5명 했으며 행불체납자 연락처 조사확인도 35명, 대포차량 인도 공매추진도 4대를 해서 매각처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납부확약서 징구자 약속일자 독려와 관외 출장으로 현지방문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날로 증대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대비 증감표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7억원인데 현재 실적은 11억3,000여만원 했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은 20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자금배정에 있어 세출예산 월별자금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월 2회 자금배정과 아울러서 유휴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탁해서 이자금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읍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읍청사의 시설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고 21세기 행정변화에 부응한 읍청사를 신축하여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390번지 외 13필지, 연면적은 689평, 부지면적은 2,787평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7월에 실시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10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5월24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6월20일 영동읍 임시청사운영으로 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신축공사 입찰은 6월29일 했는데 청주시에 대율종합건설로 19억6,000여만원에 낙찰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동읍청사가 거듭나는 주민의 공공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적법 조치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대상은 국유재산이 2,907필지, 도유재산 513필지, 군유재산 1,023필지로써 조사방법은 군읍면 담당직원이 현지출장을 하고 재산관리부서에서 200필지를 전수조사해서 재산의 유휴 또는 무단점유 상태를 파악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해서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반기에는 황간면 소재 37필지를 확인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황간, 추풍령 소재 200필지를 선정 현지조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읍면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한 임대와 매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운경 사회경제과 사회담당 임운경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저희과 각 부서의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본 업무보고서에 나열된 사항만을 위주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6.25동란과 월남참전 등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후손들에게 유공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라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20일 1,085명의 유공자 명단을 확정해서 4월25일 문패를 제작을 해서 5월30일 1,085명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국가유공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경로당 및 오지마을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지원 및 시설 개선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우리관내에 경로당은 271개소로 이중 가스시설 개선은 190개소, 정기검사수검 27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스시설개선 115개소로 강배관, 휴즈콕크, 볼밸브, 자동절체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정기검사는 19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개선 시설에 대한 조기완료와 법정 정기검사 수검지원을 실시하고 오지마을 가스시설 무료점검장치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 외식하는 날 운영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외식하는 날 지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1차로 저희 사회경제과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을 실시하여 전 실과로 파급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는 군산하 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차로 기관, 사회단체 등 동참독려를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군 소식지,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단체 임직원 및 가족들이 솔선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력 약화 해소 대책 강구와 지역상품 애용 및 재래시장 살리기 범군민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상인 의식전환을 위하여 재래시장 종사자 교육 1회, 선진지 견학, 재래시장 이용 경품권 발행 및 추첨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관, 상인, 주민이 함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랑 실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벤트행사 지원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유선방송, 지역신문, 군홈페이지, 감고을소식지 배부 등 재래시장이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며 창업상담소 운영으로 처리절차 및 각종 정보제공 상담지원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공장신설 승인 및 등록 5개 업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10억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1회, 창업상담소 운영 총 4개 업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통보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경영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차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였습니다. 지원비만 5,000만원으로 영동군내 공단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금 이자 중 2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건실화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확대와 농촌 노인들에 대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노인복지 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양강좌 112회, 건강강좌 61회, 취미강좌 70회, 오락강좌 112회 등 총 355회 8,341명이 참석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경로당시설 지속 보강입니다. 낡고 협소하여 여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시설 정비, 안락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내역은 신축 10개소, 개보수 17개소, 시범 18개소, 총 45개소로써 이 중 신축 5,000만원, 보수는 2,000만원, 시범은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내는 신축 6개소, 개보수 13개소, 시범 18개소를 완료하였고 계속 신축 4개소와 개보수 4개소를 조기에 완료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시장장애인의 이동서비스 제공과 안내, 보조로 생활불편 해소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5,788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친절서비스교육 2차와 관내장애인에게 이용안내문을 통지하여 1,537건의 215만7,000원의 자체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서비스 지원사업비를 8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개인서비스요금카드관리 업소점검과 물가안정모범업소 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로 쓰레기봉투지원 및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였으며 물가모니터 가격 동향조사 월2회, 소비자보호신고센터 12개소 운영,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 1개소 운영, 상거래질서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적 구제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수립과 현장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6-10페이지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전문성 활용사업발굴과 실업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 1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자료전산화사업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운영은 2명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월류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산 주변 장비로 광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황간면 원촌리 산20-1번지 일원의 폐광에 대하여 갱구폐쇄, 옹벽처리, 사면정리 및 복토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3월18일 산업자원부로 부터 광산광해방지사업 승인을 받아 5월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 실과별 검토를 거쳐 현재 집행토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2페이지 아동복지의 질 향상입니다. 결함가정 자녀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수요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유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정위탁, 결함가정, 결식아동급식, 모·부자가정 등 총 541세대에 대해 682명 보육시설은 13개소에 813명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보호아동의 생활안정도모비에 1억7,547만원,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에 8억512만원 지원하였고 계속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계보호비 적기 지원으로 가정복지증대와 보육시설운영 내실화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양성화유예기간이 6월 말에 끝나죠?

임운경 7월말까지

작년에 우리군에서 양성화 안된 복지시설이 4개인가 5개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 있었죠?

임운경 지금까지 미신고 시설이 9개가 있었습니다. 9개중에 조건부가 미신고 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건부에 응해서 신청한 사람과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5개소가 시설개선을 완료해서 정식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건부시설 3개소, 미신고 시설한 1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정식등록을 마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군에서는 늦어도 7월말까지는 시설개선이 거의 완료될 줄로 믿고 충분히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 이전에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임운경 현재로써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말에 종료가 되고 종사원 수나 시설이 법적으로 여건이 안맞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강제 통폐합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가령 로또복권 판매율이 낮아지니까 기여금도 줄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7월중에 양성화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줘요.

임운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집 문패 달아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위사업이 확정됐는데 끝난 겁니까?

임운경 현재는 저희들이 보훈단체에서 유공자 신청 명단을 받아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만 일부 추가로 외지에서 오신분도 한 두분 계시고 양강면에서도 한분이 그저께 다녀가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66개를 예상을 해서 1,3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작을 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다가 5월 달에 전입을 했는데 다 아는 모양에요. 그러니까 왜 난 안주냐 했더니 면에서 파악이 안돼가지고 못해줬다는 얘기를 했대요.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해줘야 뜻이 있지 않나하는 취지에

임운경 하반기에 추가분을 파악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12페이지 아동복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면단위에 보육시설이 없는데가 몇 군데 있죠?

임운경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이 핵심시책사업으로 5만지키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면단위의 인구나 학생수 감소를 볼 때 절실하게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율이 추풍령 지역이 좀 적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학생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학산도 보육시설이 없죠?

임운경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면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가 많은 이유가 보육시설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때문에 많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 읍·면별, 연도별로 감소율을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라도 요청하셔가지고 없는 면에 이런 시설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운경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읍·면별로 아동수를 파악해서 여성부하고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연구하세요.

임운경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운경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희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사업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맑고 푸른 영동 21의 생활화추진입니다. 군민 모두가 생활화하는 환경운동으로써 추진실적은 우리관내 맑고 푸른 영동 21 추진협의회, 읍면협의회, 도협의회에서 본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지난 6월5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유원지 등 협의회를 중심으로 홍보책자를 활용해서 특히나 하반기 여름철을 이용해서 환경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입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정신을 기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5회에 걸쳐서 무료점검을 약 452대를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 매연항목에 4대가 기준초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시행했는데 3회에 걸쳐서 200여대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반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 시설물 및 자동차 일제조사를 지난 3월달에 시행했습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8,691건에 1억9,576만7,000원을 부과 83%를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물은 92%를 징수하고 자동차는 82%를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달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징수됩니다.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이러한 업소에 배출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우리관내에 200개 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수시점검을 83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업소 5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업체는 경고, 행정처분 하였고 1개 업체는 고발, 2개 업체는 과태료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간실무환경 기술지원을 도공무원과 합동으로 3회에 걸쳐 5개 업체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모든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에 대한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추진실적은 쓰레기 종량제 이행실태 지도 단속을 했고 또 상반기 종량제 규격봉투 31만6,000매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45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관내 영농폐기물수거 및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폐비닐 500t을 수거해서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관내는 217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 및 조치내역은 과태료 2개 업체를 적발해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2개소에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서 적정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관내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해충발생 및 서식지에 매주 3회씩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악취와 쓰레기 비산방지를 위해서 매일 15cm 정도의 복토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용중인 매립장 수질과 가스검사를 20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생활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추진은 3,638t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약 4% 정도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54,000㎡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도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 용역에 의해서 완료했습니다. 인근마을 주민설명회를 비탄리, 전주동을 상대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실시설계와 용역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해서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관내는 6,630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이 68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원처리를 신고 90건, 변경 9건 해서 97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일제 지도·점검을 230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5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수질검사에 기준치 초과로 인한 개선입니다. 앞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홍보를 위해서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및 계곡수 관리입니다. 우리관내는 계곡수를 15개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허가 43공을 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4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계곡수내 불법행위 및 자연정화 활동을 한 바가 있고 지하수 민원처리를 68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매일 1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온, 전기전도도, 수위 이런 것을 자동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3공을 추가 운영코자 합니다.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의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혜자 부담금을 환원해서 우리관내 주민숙원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관내 수변구역은 3개면에 28개리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 3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내서 농업기반시설, 편의시설을 완료했거나 지금 완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비 사업으로 5개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개소해서 약 4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농업기반사업 폐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사회조성입니다. 우리관내는 식품접객업소가 893개소, 식품제조판매소가 267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민원처리를 172건을 했습니다. 민간감시원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월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식중독예방 및 부정식품 지도 점검을 9회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품위생단속 431개소를 실행한 결과 행정처분을 25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군민건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 공중위생업소가 18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원처리를 19건 한 바가 있습니다.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조사를 11회 실시한 바가 있고 공중위생업자 위탁교육을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면허증교부를 6건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처분교육 적발 건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향상과 청결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가 우선 적용대상이 오염총량제가 금년 8월달에 도입이 되고 내년 6월중에는 악취제거 등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법중에도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원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와 관련된 환경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강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수·분뇨축산폐수와 관련돼서 앞으로 방향을 보면 축산폐수와 관련된 환경법은 완전 분리가 돼서 축산시설과 같이 법을 전면 개정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축산법과 관련돼서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사전 홍보도 하고 축산담당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는 금강수계와 관련돼서 총량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주민들이 충격을 적게 받도록 사전노력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고 또 예산지원도 해서 그러한 충격을 축산농가가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특히 요즘에 보면 소라든가 병아리 같은 이런 것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왜냐 하면 이런 환경규제가 강화된다니까 전국적으로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소와 돼지 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분뇨에요. 돼지분뇨 처리시설이 톤당 얼마정도에요?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얘기 들어보면 돼지 분뇨처리시설비용이 톤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설업자들이 안가져가요. 돼지분뇨는 수거해서 바다에다 해안투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바다에 못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에 축산농가가 이러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군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장시설이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이것은 금강수계마을 하수처리시설에 가면 하수도처리시설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추진 목표가 100t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 지역에 보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차광막이라든지 각종 영농폐기물은 수거를 해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차광막은 일반 폐비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보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모든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듯이 농가에서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땅에 묻든지 소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소각을 시키면 연비도 많이 들고 환경도 많이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산불이 날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농가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그렇게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어려운 사실은 공감합니다. 이런 방법은 저희들이 일단 알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다 라면 주민들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현재 봐서는 어쨌든 수용과 책임은 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민영추입니다. 농업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흥락을 이루고도 제 값을 받을지 불안해 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농업인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순서는 특수시책 7건, 공약사업 7건, 일반·건설사업 17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마을 도·농 교류 한마당 개최입니다. 7월부터 11월중에 학산 모리하고 용산 한석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800명을 유치해서 도·농 교류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원폐업농가 등의 새소득원 작목 입식 지원입니다. 현재 4.6ha를 대상으로 군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51호 4.6ha에 현재 이 보고서에는 19호에 2ha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13일 현재 28호에 3.3ha를 추진해서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1식에 5,000만원으로 확정해서 내일 농협,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서 브랜드개발 시범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머스마켓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5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천 농협, 황간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3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황간, 추풍령, 상촌 지역발전사업으로 10개소에 15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8월에 건축물설계 등을 설치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보조금지급을 정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 학산면 지내권역만 추진하는 사업을 박계, 황산리를 추가로 해서 4월20일까지 3개 권역을 묶어서 지내권역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중에 사업지구가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동포도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추진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60억원이 지원이 되고 자담이 15억원을 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9일에 확정이 돼서 현재 금년도 집행안을 6월13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3개 분야에 10개 단위사업, 7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은 국비, 지방비 해서 1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의 14억원 추진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9억2,900만원이 공모가 됐고 하반기에 5억원을 더 공모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농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포장재 제작지원과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포장재 제작은 1억1,000만원, 팜플렛은 10종에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포장디자인하고 제작을 8월부터 11월중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농장개발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산면 모리하고 용산면 한석리가 주된 마을로 2년 차가 되겠습니다. 기타 금년도에 매곡과 양산 가선리를 추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말농장 및 간판설치 사업이 되겠고 신규로 지원되는 2개 마을은 그렇게 되고 모리하고 한석리에는 재외도시민을 초청 해서 금년에 4번의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실품질향상사업입니다. 현재 군비 4억4,350만원이 투입 돼서 과일봉지라든가 은박비닐공급, 부직포공급을 해서 현재 상반기에 과일봉지 및 친환경부직표는 공급이 됐습니다. 은박비닐 자재공급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명품화 홍보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포도 CF가 그저께 심의를 거쳐서 8월～9월에 방영이 되겠고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계획수립 LED전광판, 열차광고 등은 하반기에 계약이 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및 판매행사를 2회를 실시하고 TV홈쇼핑 및 홍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된 물품으로 곶감이 선정이 됐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매곡발전사업으로 해서 현재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은 지금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비가 47%가 집행이 되어 있고 1개소 완료 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품 수출단지육성 및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5월까지 수출실적이 54t에 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수출품목이 건표고, 건오징어, 곶감, 음료류, 장류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5억9,268만원 계획에 상반기 중 2억4,72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은 2억3,554만원 중 5,358만원이 현재 집행된 상태입니다. 농업인 육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현재 창업농지원사업하고 농어민신문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농지원은 1억7,000만원이 집행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보호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1개소 하고 있고 금년도 1억903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5,451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보육활동지원 및 운영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병충해공동방제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4억486만원 집행내역으로 현재 5,035만원이 지급돼서 자금 집행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삭도열병과 기타사항은 바로 농약이 공급돼서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고정형직불제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730ha에 14억1,083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1월 동안에 이행상황 종합점검 및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11월～12월 사이에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토양재량제 공급이 완료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공급 외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하반기에 공급을 해서 12월에 보조금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입니다. 경운기 610대에 2,562만원을 들여서 경광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추진입니다. 67억8,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15%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 제출한 서류는 6월말 실적이 되겠고 현재는 15% 상행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입니다. 과수방조망시설사업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월10일 현재 27.7%에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11월쯤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6ha가 초과돼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25%, 자담 25% 하는 사업이 3,173만6,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65ha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포도관광농원 파고라시설사업입니다. 당초 50평형 3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황간에 1동, 학산에 2동 선정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채소·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청정채소 생산지원사업외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70% 집행이 되어 있고 연초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100% 사업집행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삼길항미생물지원은 하반기에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5ha를 추진했습니다만 콘크리트포장이 현재 1,156m 안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45ha를 늘려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계획은 현재 농업기반공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7월11일 현재 착공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심천면 장동리 도로포장공사외 7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집행 계약완료가 됐고 심천복지회관설계 및 보조금은 곧 교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입니다. 매곡면 어천리 1.3km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작업완료된 상태로 콘크리트 포장은 곧 시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매곡외 5개면에 19지구 사업으로 심의위원회대상지를 2005년 2월중에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가 4월중에 완료가 돼서 계약 및 착공이 18건, 미착수가 1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 농업 직불지불제사업에서 고정형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생산조정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조건불리지역은 쉽게 말하면 시골 다락논 상태로 되어 있는데 상촌면, 용화면, 양강면, 황간 오지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벼농사를 재배하는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사업은 쉽게 말하면 쌀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휴경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바이오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금강 수계로 해가지고 심천, 양강, 양산등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나온게 있더라고요.

고정형직불제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벼농사를 짓는 논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착각이 생기는데, 그리고 농약보조를 하잖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면적을 100% 활용을 해서 50% 보조농약을 공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희망하는 양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농약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의향을 받고 공급하는 공동화로 하는게 종전과 바뀐 사항입니다.

비싼약은 약이 덜 돌아가고 그게 문제이니까

희망 양대로 파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친환경도 지원이 되는게 있고 또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에 의해서 희망 양을 공급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 기금사업 중에 석회보르도제액제조기가 25기를 책정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25대를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보르도액제조기도 25기 계획예산을 세워 놨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농정심의 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소형이거든요. 농협단위로 해서 중형이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하지를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소형인데 아직 신청을 한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신청 해도 됩니까?

작목반별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군수님이 일본 가츠누마 지방을 갔다와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것을 보고 작년부터 하는건데 작년에 25기 정도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FTA 사업은 현재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 주무계장이 알아본 결과 현재 11대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형으로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설치하는 작목반장이나 사용할까 불편하니까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 약을 투여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작목반장이 바쁜데 자기 일도 아닌 것을 제조해 줄 시간도 없고 이것을 일본과 같이 현지견학한 대로 군 단위로 딱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진짜 농민이 필요로 해서 석회보르도액을 본인이 떼서 쓸 수 있게 편리하게 해주셔야지 이용이 되지 그 원래 추진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일본에 농협같이 석회보르도액을 농협에서 직접 제공해줘야 농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기라도 내년도 부터는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중형 석회보르도액제조기가 개당 3억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런 것은 농업인 복리증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농가소득지원사업이 한명당 72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당이요?

한명 출산당 도우미 한달간 이용되는게 72만원입니다.

총액을 묻는게 아니고 국고지원비를 묻는 거에요. 지방비도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에요? 50대50 아니에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요?

학자금도

국비 30%, 지방비 70%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시정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가 국비가 50%, 군비가 25%, 도비가 25%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고요. 추가로 질문드린 내용을 답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와 같은 사업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사업자체가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고 국고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보조를 해줬을 때 하고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됐을 때 하고 또 사업자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하고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국비가 50%, 도비·군비 25%씩 되어 있는데 지방비로 환원했을 때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국고보조는 말 그대로 국고에서 그냥 보조해 주는데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면 재원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대책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시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지개발사업에 오지개발선정 심의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읍·면에 주민자치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이장들에게 사업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읍·면 주민자치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권을 부여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배정 내에서 순서대로 추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고 도나 농림부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심사기준은 뭐에요?

심사기준은 농림부지침에 따로 있습니다.

지침내용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럼 심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군에는 군수님이 되고요.

부군수가 아니고요? 부군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나 심사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할 경우에 오지개발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서 백지상태에서 재심의하고 재설명할 수 있어요?

예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것은 다시 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오지개발사업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향후 의사일정이 잡히면 군오지개발심의위원장 부군수와 해당 과장을 출석요구 해서 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 면에 오지개발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일언반구 협의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앉아서 책상위에서 그냥 보고를 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행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 어찌됐든간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다목적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0개소인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이 군비입니다. 지금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비가 같이 내려오면 개소도 다소 늘려야겠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이 금액을 1개면에 1억5,000만원씩 하다보면 거기도 돈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읍·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 기약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사업도 해보지 않았는데 1개소에 1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많아요. 사업량을 가지고 이러지 말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3개면에 하면 이의가 없겠다하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이것을 갈등해소 차원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집행을 해서 실정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1억5,000만원을 못받지는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향후계획에 포도 클러스터 올해 예산지원규모가 11억원으로 해놓으셨죠?

금액은 아직 확정한 바가 없고요. 현재 생산가공시설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3개소로 확장한다는 것만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산기반조성하는데 예산이 안갈거라고 저는 보는데 형식적인 생산기반조성이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뚜렷하게 생산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타 품질향상사업이라든가 FTA등 이런 사업비는 있는데 클러스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을 농협연합사업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지역농협에서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학영농특화를 면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저온저장고가 작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빠졌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저온저장고가 확실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에요?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가 도우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격이나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설명 해주세요.

농가 도우미는 출산하는 분이 농업인으로서 출산하는 분의 농업을 대행해주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지원비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농지소유를 못해가지고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농업인이 아니면 안되죠.

임차도 있잖아요?

농업인으로 등재가 되면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