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20일 제1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이 2005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지난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고선기 대표위원님과 위원님께 먼저 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총괄개요로서 세입예산액은 1,532억 2,482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6억 3,538만 8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748억 6,020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7억 4,876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32억 2,482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6억 3,538만 8천원을 합한 세출 예산현액 2,748억 5,020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42억 7,648만 8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14억 7,227만 4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현년도 채무상환 2억 8,584만 1천원, 명시이월 263억 8,858만 5천원, 사고이월 161억 9,155만 1천원, 계속비 이월 119억 5,745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36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4,147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432억 4,235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180억 457만 8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612억 4,693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46억 2,293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432억 4,235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180억 457만 8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2,612억 4,693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91억 3,598만 9천원이며 차인잔액은 654억 8,694만 7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258억 8,858만 5천원, 사고이월 147억 747만 9천원, 계속비이월 105억 2,845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316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8억 6,92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예산액 99억 8,246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 3,081만원을 합한 세입·세출 예산액 136억 1,327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억 2,582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51억 4,049만 9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9억 8,532만 7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현년도 채무상환 2억 8,584만 1천원, 명시이월 5억원, 사고이월 14억 8,407만 2천원, 계속비 이월 14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20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7,221만 2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회계별 세부 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표본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본인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선기 위원장,김흥선 간사와 사회교대)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 고선기 입니다. 금년 제14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2004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세입·세출 결산현황, 회계별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총평 순으로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반은 본 위원을 비롯한 주기창 전 기획감사실장과 함종리 전 환경보호과장 등 3명을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의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분석, 채권채무, 물품 등으로 결산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4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9쪽에서 35쪽까지의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규모는 2004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748억 6,028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1,532억 2,482만원과 2003년 이월액 1,216억 3,538만 9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3년 예산현액 4,209억 684만 2천원보다 35%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60억 1,266만원이 늘어난 2,808억 7,286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 징수결정액의 98%인 2,757억 4,876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1억 2,410만 5천원으로 이중 8,538만 6천원을 결손처분하고 50억 3,871만 9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4%인 2,042억 7,648만 8천원이고 차인잔액은 714억 7,227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 263억 8,858만 5천원, 사고이월 161억 9,155만 1천원 계속비이월 119억 5,745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5억 736만 4천원과 현년도 채무상환 2억 8,584만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51억 4,147만 9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4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1,432억 4,235만 6천원과 2003년 이월액 1,180억 457만 9천원을 합한 2,612억 4,693만 5천원으로 ‘03년대비 36%인 1,480억 6,164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71억 4,387만 6천원이 초과된 2,683억 9,081만 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 징수결정액의 98.5%인 2,646억 2,293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방세 17억 832만 4천원과 세외수입 20억 5,955만원을 합한 37억 6,787만 4천원으로 이중 8,538만 6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6억 8,248만 8천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654억 8,694만 7천원으로명시이월 258억 8,858만 5천원, 사고이월 147억 747만 9천원, 계속비이월 105억 2,845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4억 9,316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128억 6,926만 6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결과를 보면 첫째,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미흡 효율적 관리 철저입니다. 임대료 징수현황 및 미수납 업체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 4억에 징수결정액 8억 8,985만원은 징수가능 예산액으로 판단하였을때 미수납액 6억 9,707만 8천원은 징수결정액대비 78.3%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발생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 8억 8,985만원에 미수납액 6억 9,707만 8천원의 78.3%인바 체납자의 대부분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자이며 임대료 소유권 확보와 금후 계획적 기득권 주장등 무지한 민원발생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급부적인 공유재산임을 감안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이 요망되겠습니다. 둘째, 과년도 미수납금 과다 발생 대책 강화입니다. 과년도 미수납현황 및 미수납 세목사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입니다. 지방세 총 징수결정액 112억 4,900만원중 과년도 징수결정액 13억 3,400만원 11.9%에 해당되는 과년도 체납을 관리함에 이중 징수 4억 2,700만원인 32%, 미수납 9억 700만원에 68%으로 대표적 지방세 체납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관리에 현장 연찬 등 수납에 적정을 기함이 요구되며, 두번째로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입니다. 과년도 예산액 1억 2천만원 징수목표액 10억 1,500만원으로 내적 미수납이 846%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수납 1억 1,800만원, 미수납 8억 9,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체납자가 임대, 사용 등 반대급부적으로 발생되거나 과실로 발생되는 세수임에도 관리부서에서 적극적 징수 미흡 전문지식의 연찬 부족 등 체납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미흡함으로 판단되며 체납액 일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지방세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세 징수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증가 사례 문제점입니다. 자동차세 세수목표액 8억 9,554만 8천원, 징수결정액 11억 3,229만 6천원으로 징수 9억 5,791만 3천원, 미수납 1억 7,438만 3천원인바 2002회계년도 미징수율 11.3%, 2003회계년도 13%, 2004회계년도 15.4%로 매회계 연도를 지날때마다 2∼3%의 미징수율과 2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이 발생함은 세수결함이 매우 우려되며 체납자중 1백만원에서 8백만원에 가까운 체납자가 무려 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자동차세 증가요인이 예상되는 반면 지역경제의 침체등 어려운 체납자의 사정과 세수결함은 행정의 능률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전산망의 활용대책 및 년중 특별 징수 설정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세수금 계획·능률적 세목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세수금 과목운영 현황 및 2004년도 사업수입 세입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금 관리 운영 사례로 2004년도 세외수입 운영과목 계획이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사업장생산수입, 기타사업 수입등으로 세분화되어 계획적으로 능률과 효율을 기할수 있는 행정운영 시스템으로 년중 보완 수정 검토 및 결산 정리를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위의 현황에 의하면 보완 수정 정리 결산 없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결재 처리만 하면 완결 운영되는양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매회계년도 예산운영은 예산 편성후 의결 승인에 의하여 세입 세출이 운영관리 되는바 년중 세입 세출의 과목 예산액 등 변경 수정 보완 정리등은 결재 의결 승인에 의하여 처리 정리 결산되어야 함에도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미흡한 실태인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획관리 등 결산 운영에 철저를 기함이 사료됩니다. 다섯째, 폐기물 수거 자원의 재원화 및 관리 철저입니다. 폐기물 수거에 따른 수입 및 지출조서 현황 및 폐기물수거현황 조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문제점입니다.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통합폐기물 매립장, 소각로, 음식물 재활용시설 등 재활용 관리 운영 시설을 조성, 읍면에 산발적으로 설치 되었던 폐기물 처리 시설등을 철거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운행 관리, 위생부운영 관리, 폐기물 수거활동 등은 아직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 수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최근 폐기물 수거 처리에 대한 수입대 지출을 대비하면 2003년도 5.1%, 2002년도 5.9%, 2004년도 수입은 5억 9,479만 4천원, 지출은 23억 7,199만 7천원으로 3.99%의 수입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홍보면에 폐기물 수거 처리과정에 국민은 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가 수거 처리될 수 있는 자기책임 자기부담원칙의 의식과 사고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정부는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시설, 조성 개발은 정부자금으로 시설 유치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봉사적이고 친절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행정자세로 국민과 정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자연은 깨끗할 것이며, 폐기물 수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도 형평성을 유지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시정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입니다. 현황은 배출원인자 처리비용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13%만이 징수되고 있어 적정한 처리비용 회수 및 쓰레기 감량 등 환경보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폐기물처리비용에 수수료 수입은 총 3억 830만 4천원중 이중봉투 판매수입 1억 4,108만 2천원으로 전체 수입에 45%,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1억 4,197만 6천원 약 46%, 재활용품의 판매수입은 2,524만 6천원인 8%로 총 폐기물 처리비용 23억 7,199만 7천원의 13%로 세입이 부진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고 연차적으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조정, 향후 조례개정 및 비용분석을 통한 수수료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참고하시고 시정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토지이용 극대화와 둘째 접경지역 주민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여 지역개발 가속화, 셋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고질적 민원 해소, 넷째 접경지역 최북단 성장거점 지역의 도시 기반확충으로 정주의욕고취, 마지막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의 배후 거점 도시개발 수용태세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반암 유용부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군부대에서 점유한 군유지를 유용부지로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반암항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촌관광 휴양 마을로 조성·추진함에 군부대이전 8억 6,200만원의 비용으로 2003년 11월 21일 부대 이전 완료하고 유용부지조성사업이 2005년 4월 26일 중단됨으로서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시정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현안사업은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사합의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기대효과와 예측되는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시행을 전면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 철저입니다. 위탁운영 문제점으로 현재 위탁 운영자로 하여금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위탁이며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할복장 운영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비 지원 중단시 처리장 운영을 포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권고사항입니다. 군에서 직영시에는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충원과 운영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인력 충원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시설물 위탁운영을 계속할시에는 년간 운영실태를 파악, 운영비 일부가 적절히 지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산림병해충 사업비 지원입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기후 온난화등 이상 기후현상으로 예상치 못한 돌발병해충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등 그 피해가 동시에 대면적으로 발생할 경우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사전예방 및 발생 즉시 신속한 적기 방제가 어려워 피해확산이 매우 우려됩니다. 여섯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미흡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 개설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시설물이 훼손되어 사고우려 및 유지보수가 어려우며 노선 및 연장이 많아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나 예산이 미반영되고 또한 도로변 낙석 및 토사 유입시 방치되는등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도로정비시 일시사역인부로 노선별로 도로수로원 2명씩 배치운영으로 수시 도로관리로 도로시설물 내구년한 증가, 수로원담당 구역제 지정으로 도로 유지관리, 겨울철 제설작업 및 빙판길 모래 살포, 도로변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제거 및 정비함으로써 사고 사전예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40관리대대 이전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은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상 금액한정 명문화 없이는 이전사업 진행이 불가함으로 종합운동장 확장 및 시설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군청앞에서 금수리까지 간성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 되지 못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시계획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에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재정운용을 함에있어 행정과 경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관계공무원과 대면 검사를 하면서 재산 및 기금의 운영실태도 병행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에서 설명드린바 있으며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전반에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있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의 예산액은 4억원에 징수결정액 8억 8,98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징수가 가능한 금액으로 미수납액이 6억 9,707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78.3%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발생 잔존하고 있으며 추후 임대료 소유권 확보로 계획적 기득권을 주장하는등 민원발생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2003년도 미수납액이 4억 8,442만 6천원, 2004년도 미수납금 17억 1,813만 5천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 3,372만 9천원으로 과년도 미수납금이 매년 증가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연찬 및 징수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수수료 수입은 총 3억 830만 4천원에 처리비용 23억 7,199만 7천원의 13%로 세입이 부진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고 연차적으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조정 향후조례개정 및 비용분석을 통한 수수료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사업의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금강산 육로관광의 배후 거점 도시개발로 확립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특성화 사업 및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과 업무분위기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미진하게 추진되어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보다 새롭고 알찬 재정운영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이끌어 가길 바라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1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본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장래 군정운영의 재정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7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757억 4,87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46억 2,293만 7천원, 특별회계가 111억 2,582만 3천원을 점하고 있으며 총괄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180.0%,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 결정액 대비 98.1%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2,042억 7,64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91억 3,598만 9천원, 특별회계는 51억 4,049만 9천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33.3%, 예산현액 대비 74.3%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714억 7,227만 5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4,1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1,442억 6,484만 8천원이 감액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0.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750억 4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율은 7.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12억 4,69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3,949억 9,009만 8천원에 비해 33.9%인 1,337억 4,316만 3천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2,683억 9,081만 1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646억 2,293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 37억 6,787만 4천원중 결손처분액 8,538만 6천원을 제외한 36억 8,248만 8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207억 5,080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1,545억 3,011만원으로 58.4%이며, 의존수입은 1,100억 9,282만 7천원으로 41.6%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112억 4,940만 4천원중 실제수납액은 95억 4,107만 9천원인 84.8%의 징수로 전년도 88.0%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470억 4,85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49억 8,903만원으로 98.6%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9.5%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3년도 5,635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결손율은 2.6%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도 불납결손액은 8,538만 6천원으로 결손율이 2.3%로 전년도에 비해 0.3% 감소되었으나,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율이 3.8%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에 앞서 은닉재산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능한 징수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991억 3,598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612억 4,693만 5천원 대비 76.2%가 집행되었고 세출 결산액중 경상비 288억 3,785만 6천원, 사업비 1,642억 8,210만 1천원, 채무상환 26억 6,497만 2천원, 예비비등 기타는 33억 5,10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88억 2,463만 1천원으로 2003년도 170억 1,209만원 보다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 5,873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2,058만 8천원, 예산절감 2억 4,143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 58억 6,389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998만 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의 철저한 사전분석 등을 통하여 가능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발생원인별로 불용액을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15억 8,826만 8천원을 계상하여 총 13건에 5억 74만 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산불위험경보 발령에 따른 산불안전장비 구입, 수산시설 폭풍피해 복구, 태풍 "민들레"피해 응급복구비, 태풍 "메기"피해 쓰레기 수거 등에 지출되었는 바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으로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90억 9,09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억 1,765만 7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은 41억 8,742만 2천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14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억 7,43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9%인 23억 9,051만 9천원으로 발생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4억 2,093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2,771만 2천원, 예산절감 2억 1,046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 1,046만 9천원, 예비비 4억 2,09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불용액 5억 6,459만 8천원에 비하여 16.4%가 높게 나타났는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0억 1,452만 5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억 7,351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4,063만 2천원으로 수납율은 17.1%로 저조하며,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6억 9,004만 6천원이나 203만 6천원을 회수하여 징수율은 0.3%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136만 9천원에 실수납액은 3억 9,463만 3천원으로 수납율은 100.8%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내역은 국ㆍ도비 보조금 2,579만 1천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4,385만 5천원, 기타수입금 2,498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의료 및 구호비와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ㆍ도비 보조금반환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7억 4,641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3,893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억 2,682만 9천원으로 3억 1,210만 3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서는 2,079만 2천원을 지출하고 14억 603만 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융자금대출은 17억 4,561만 9천원을 계획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대출실적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 3,972만 1천원에 징수결정액 3,993만 1천원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013만 7천원으로 958만 4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2,463만 8천원이고,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1,508만 3천원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금 총액은 711억 8,643만 3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545억 3,759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36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51억 4,147만 8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이월사업의 이월에 따른 것으로 예산운용상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사고이월 사업이 43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계획성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654억 8,694만 7천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28억 6,926만 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다 14억 6,51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심도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결산으로 2004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5억 1,380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8억 9,569만 5천원으로서 이중 임대료채권이 7억 6,985만원, 재산매각채권이 1억 2,451만원, 변상금채권이 133만 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6억 1,810만 9천원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채권이 9억 7,521만 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이 6억 4,289만 1천원으로 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0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58억 85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가 144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13억 3,2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 상환 소멸액 23억 1,7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말 181억 2,550만원 보다 23억 1,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아직도 채무액이 158억 850만원이 남아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하는 등 별도의 채무감소 대책 강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5쪽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먼저 재산의 결산으로는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42억 4,809만 1천원으로 행정재산이 438억 3,797만 7천원, 잡종재산은 204억 1,011만 4천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은 2003년도말 543억 203만 3천원보다 99억 4,605만 8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4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21억 9,755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96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남북교류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사용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7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1,840만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전문여성인력 육성비 1,318만 1천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4,941만 3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성된 기금의 적정 운영과 함께 활성화 도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군금고에서 보관중인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711억 8,643만 4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26억 9,686만 1천원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의 결산검사 검토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의견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결산심사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 관행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를 갖고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대표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이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작성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기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8,538만 6천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19쪽에 보면 폐기물 수거에 따른 수입과 지출 2003년도 5.1%, 2002년도 5.2%, 2004년도 수입은 5억 9,479만 4천원, 지출은 23억 7,199만 7천원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3.99% 수입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수입은 약 6억인데 반해 지출은 24억이 되는데 어떻게 3.99%의 수입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15쪽에 보면 지방세,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0만원에서 800만원을 깎아주는 채납자가 무려 93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93명에 대한 지역별로 현황을 제출해 줄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8쪽에 반암리 유용부지 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거진 문화복지센터 하면서 채토장 문제 때문에 채토장이 중단을 했습니다만 2005년 5월 이후 여태까지 채토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언제쯤 매립하면서 채토장이 언제쯤 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임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10쪽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 내용은 무재산과 시효완성이 성립돼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고 또 19쪽에 폐기물 수거에 대한 수입과 지출현황은 5억 4,000만원은 우리 폐기물 수거에 대한 수입액이고 23억 7,100만원은 그 운영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프로테지가 약간 잘못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15쪽에 자동차세 93명의 현황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할 때 내용은 나왔었는데 그리고 26쪽에 반암리 채토장 관계는 현재 반암리에 채토장 할려고 했는데 채토장의 거리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석문리에 채토장을 다시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81페이지 접경지역 관계는 토지보상관계가 지연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168쪽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이 이월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에서 보상을 받은거죠.

그렇죠.

민간인 개인에게 주지 않고,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적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다시 추후에 우리 군에서는 별다른 지원이,

이 돈이면 되니까,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