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영신
윤영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산업경제과, 장수복지과, 장류개발사업소,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특작사업, 농산물유통관리, 농공지구운영, 축산행정, 수산행정이 108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13쪽에 농특작사업이 사고이월로 6,600만원이 넘어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소형관정, 암반관정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대상자는 있었는데 사업을 적기에 못해가지고 올해 이월시켜가지고 현재 마무리를 한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거 본예산이죠? 대상자가 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이월했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암반관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소형관정은 현재 농가에서 서로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적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변경을 해서라도 해당년도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사고이월로써 넘긴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론, 소형관정의 경우 그때 당시 작물이 있다 보니까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물이 있다 하더라도 작물 수확하고 난뒤에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사고이월되어 넘겨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1페이지 농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4,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주로 보조 사업에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일반 운영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주로 남은 것은 보조사업이죠?! 보조사업에서 1억 1,300만원정도가 집행이 안된줄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느 분야의 보조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억정도가 고추피해가 있어가지고 대파대가 나왔습니다. 대파대를 가을에 해야 되는데 안해버리고 종자대만 지원, 봄으로 이월시키다 보니까 당시 1개면만 대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만들어놓고 돈을 뺄수 있는데 이월을 시켜놓고 보니까 시기가 넘어가 대파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국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는 못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봄이되어 바로 작물들 재배하다 보니까 시기가 일실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국비 9천만원을 반납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116쪽에서 119쪽... 120쪽, 121쪽...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주로 많은데 이것이 국도비보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가에서 우리 군에다 지원이 많이 됐는데 한 지역으로 집행을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시기가 도래됐다, 주민이 회피한다든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안하면 말고 하면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납하면 됩니까?! 국에서 어떻게든 가져왔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군에 투자나 사업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파대 같은 경우는 반당 종자대를 1,200원정도 해준다는데 ha수로 160ha됩니다만 시기가 넘어가 버려서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된 사항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떻게 보면 면적 많고 농가도 많고... 개인별로 금액은 실제 얼마 안되겠죠. 그러니까 농가에서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국고보조금 오면 어떤 방법이든지.... 물론 대파도 중요하지만 그때 뭔가 할수 있는가 연구를 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방안을 연구해야지 주는돈 안하고 반납하고, 우리 예산만 몇천억 되지 실지 우리가 사용못하고 다시 반납한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금년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산업경제과가 주로 예산성립후에 예산이용전용 이체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다른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가 특별히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결산서를 보면 산업경제과 대부분이 각 과목마다 예산전용 또는 이용 이체가 많습니다. 확인 해 보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이 예산을 성림시킬때 가능하면 이용전용 이체가 없는 예산을 성립시키는게 가장 타당하거든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용전용 이체가 전혀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산업경제과 전반적으로 각 사업이 이용전용 이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장류개발사업소가 분리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126쪽 하단에 보조사업비가 12억 3,70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해서 넘어갔죠? 그것을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재래시장은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1차로 16동을 정비하다 보니까 2차로 계획세웠던 사업을 그대로 해서는 안되겠고 지난번에도 의회 의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로 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전체 문제점이 우리 행정에서 대안으로 되는 것이 12평짜리로 해서 3칸의 장옥을 지었을때 2동을 없앱니다. 그리고 8평으로 2개씩 지었을때 12동을 없애야 합니다. 그걸 우리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지난번 1차로 정비했던 상가보다는 훨씬 좋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편리한 상가를 짓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년말까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말까지 할수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이 그전부터 상당히 말썽도 되고 했던 것인데 지금 12억이라는 것이 이월됐거든요. 금년도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가 본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군정업무를 위해 가시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은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상정통상관리, 연료대책,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 기업유치가 125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전용으로서 벼육묘용 상토공급,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67쪽과 16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벼육묘 사업으로 금년도에 매트를 공급한 것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참고로 금년도에 그걸 해가지고 못자리를 실패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도 어떤 공급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방법...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무조건 우리 농가에서는 우선 편리하다고 해서 특별한 기술도 없이 올해 묘판을 많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결과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떤 홍보물이나 교육등을 해서 사용방법, 못자리 관리 요령등을 철저히 지도하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계속비 집행이 186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지출로 제15호 태풍 메기피해복구사업, 농산관리, 축산행정, 수산행정 분야가 209쪽과 21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비로 기능성 청국장 생산시설공장건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22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왜 사고이월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업을 전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업비가 좀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업비가 언제 결정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8월정도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 1월달에는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예산은 약 13억정도 세워졌고 결산추경에 우리 군비가 6억정도 세워진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3억에서 8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국비50%, 군비50% 그렇게 예산이 결정됐습니다만 사업량이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비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업량을 줄인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8억 3천만원을 가지고 산지유통을 완전히 완공할수 있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준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연기를 해놨으니까 확실한 날짜는 앞으로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일내에 될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왜 연기가 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사업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보완을 하고 다음에 저온 냉장실같은 데에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됩니까,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다 보면 부실이 생기기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부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준공을 할수 있다 이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준공은 할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사고이월로서 232쪽 2004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부터 233쪽 순창 포크 브랜드화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33쪽 순창 EM포크 브랜드화 사업으로 년중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800t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사업비 약 22억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덜됐습니까, 아니면 생산량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업비가 EM하고 관계있는 것은 약 3억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월된 것이 운영비하고 사업비 덜된 것이 이월됐다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월된 것은 사업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현재 EM을 농가에서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봄에 EM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EM교육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고 신청을 그 농가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안받고 옆에 하는 사람들 보고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다시 2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량이 금년도 550t정도 됩니다. 현재 230톤 정도를 공급 했는데 공급은 신청을 일단 받아서 자기가 쓰겠다는 사람들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이수자만 됐죠? 그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교육을 받는 사람은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나 있지 실재 노약자는 교육 받으러 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만 공급을 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2차로 받았다고 하는데 2차 신청을 받은 결과 얼마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공급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려면 면단위로 해서 면단위에서 집합을 시켜가지고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군에다 집합해가지고 거기 참석한 사람만 교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으로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면단위로 시간을 내셔서 면단위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면단위에서 해야만이 노약자 한분이라도 참석을 하고, 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또 거기에 참여를 못한 분들은 마을 이장이라든가 교육참석자들로 해서 여러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농가들만 EM을 공급해가지고 혜택을 본다는 건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이 상황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EM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구림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주민들이 홍보가 안돼서 사실상 EM 사업도 잘 모르는 분도 있어가지고 물 나오는 곳에 통째로 붓어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것이고, EM에 대해서 정확한 성분을 알고 계십니까? 항간의 말을 들으면 이미 EM사용하는건 시기가 늦었다고 합니다. EM이 다른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고 EM에 필요한 미생물만 남아서 앞으로 토양을 황폐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 군에서 ... 물론 단기적으로 봐서 효과는 좋습니다만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했을때 순창군에 토양에 대한 주변환경,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어느 전문기관에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겁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전주대학교에도 의뢰를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여론이지 근거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전주대학교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곳 전문기관등에 의뢰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과장께서는 돈이 좀 들어도 정확히 검증을 한번 받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2-300개 미생물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미생물이 친환경에 좋다, 나쁘다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고 최대한 순창에서는 EM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EM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께 EM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현지확인을 했을때 EM공장에 EM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창고가 없으니까 공장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우리 기술센터 측에 농기구를 쌓아놓기 위해서 지어놓은 창고를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는데 사실상 년간 800톤을 계산해서 공장을 지어놓고 창고가 없어서 공장이 쉬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고 계획은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EM이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많이 쓰게 되면 창고가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은 첫해니까 80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량이 550t나왔고 현재 공급량은 230t정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현지 확인을 했을때 그당시 그분이 거짓말을 한거네요? 창고가 없어서 공장 가동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EM이라는 것이 1년, 2년 놔두고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6개월 이내에 써야 합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우리 군이 1,000t이상 많이 사용하게 되면 창고에다 쌓아놔야 합니다. 10일동안에 약 40t정도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때 필요하지 금년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차 EM을 많이 확대됐을때 창고는 필요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그당시에는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공급을 해야할 때가 있고 안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당시에는 필요량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내가 축산담당 불러가지고 왜 공급이 안되는 것인가, 어째서 창고가 없는 것인가 위에 알려서 필요하면 창고를 지을수 있도록 해주고 기술센터에 연락해서 그쪽 콩타조기 2대를 넣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 놓은게 있어요. 그곳을 안쓰니까 그쪽에다 EM를 적재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왜 그당시 공급과정에 기름값이라도 받도록 해서 면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공급절차를 받느라고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안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급이 원활히 되어서 차질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꼭 800t을 생산해서 그때 그때 공급이 잘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강 알기로는 그쪽에 양돈농가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장 진입로가 마무리가 안되서 양돈농가는 불임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 하나하나 파악해 가지고 주무담당 불러서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전부 다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것을 착안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4년도 EM예산 월별 집행액 현황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공급을 안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EM으로 세워진 예산 있잖아요? 공장 설립하기전 ...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집행한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EM효능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저희 면을 보니까 EM오는 것은 제조날짜가 전혀 없더라구요. 전주대학교에서 가져온 것이 쌓여 있는데 전혀 없고, 또 작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년말에 가서 몽땅 뿌리라고 농가에다 실어다 줬는데 그 농가에서는 겨울에 어디다 뿌릴 것이며, 그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할때 이것은 5개월만 지나면 효능이 떨어진다고 해놓고 가을에 와서 뿌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 효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행정을 더 불신하고, 또 예산을 쓰기 위해서 12월달에 전부다 농가에 배정량을 주다보니까 저희면에 EM이 많이 있어요. 6개월 지났는데 효능이 다 떨어졌을 것 아니예요?! 또 작년 10월달에 갖다 놓은 것 논에다 뿌려봤자 효능 다 떨어지고 효과도 못봤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집행액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게 행정감사때 해야될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그런 사례가 될까 무서워서 말씀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이 보조사업을 하면 행정에서 과연 보조사업을 할때 현재가격이 얼마가 가고 있고 또, 우리가 보조사업을 했을때 어떻게 될것인가,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보조사업을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단 조사를 하죠.
화룡
마화룡위원
도비군비 70%보조하는 희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73년도에 히터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로가 없어가지고 농협에 다니면서 아니면 시중 농약사에 다니면서 3,300원씩에 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던 것이 2004년도에 보조사업이 되면이 5천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무려 1,7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3년도에 우리 행정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시되기 이전에 한번이라도 시장조사를 해보고 히토라는 영양소가 미생물을 발생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가격이 3,300원씩 하다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5,500원으로 올려버렸을때 그대로 갖다가 보조사업을 반영해서 내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승종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EM이라는 사업비를 연말에 쓰기 위해서 돈을 갖다 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도 또 그걸로 집행할까 무서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조사를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희토라는 특정 제품을 말씀드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토는 도에서 결정하고 도에서 공급을 하는 상황이고, 고랭지, 냉해피해에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급을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꼭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도 한번이라도 시장조사를 하고 본사업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이기 때문에 다시 2005년도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은... 정말 쓰기 위한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EM에 대해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EM 용기값이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용기는 3,600만원이고 당밀 EM원액 구입비 포함해서 2억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그런데 만든 사람은 통값이 1억 5천만원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EM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EM를 줬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EM좋다는 것을 알고 관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해버려서 지금 고추 뿌리가 다 썩어가고 있어요. 홍보가 잘 못돼서.... 과장님께서는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각 면에 나가 있는 지도사가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좀 해줘야지 교육을 안하니까 많이 한사람은 깨, 콩등 잎들이 다 타버리고 관수를 하면 뿌리가 썩어버리고 지금 말도 못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급을 할려고 해서 신청을 받아 서 했습니다만,
영신
윤영신위원장
교육을 받고 온 사람도 많이 써 버리니까 그렇게 썩어버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교육을 안받은 사람들의 원성이 있어서 그분들 2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은 기술센터에서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지금 각 농가에서 EM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농약사에 와서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농약사에서는 EM 별것도 없다, 지금 타다가 전부 집에다 모셔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약사에서 EM이라도 한번 써보라고 홍보했다면 좋은데 별것 없다고 해버리니 지금은 아무 효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특히 농민들한테 많은 사업을 갖다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적도 많이 나오고 원망도 많이 듣습니다만 사실 과장, 직원들 많이 애쓰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M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EM교육을 못받았고 아직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써보려고 하는데 방식을 몰라요. 그래서 상담 소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EM배합법을 하나 갖다놨는데 그게 면에도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EM배합 비율을 책자 아니면 하다못해 조그마한 팜프렛이라도 만들어서 읍면 산업계에서 공급소에 EM을 가지러온 사람들한테 배합요령이 적힌 것을 함께 준다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 농가가 손해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참고로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EM통에 인쇄를 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사용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이월이 239쪽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과 240쪽 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계회로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63쪽에서 265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새농촌육성기금 하면 아마 순창군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순창군의 유일한 채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기금운영을 잘해서 채무는 얼마안되고 채권이 많아서 부자군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지금 2년전부터 계속 농협에다 여러 가지 대출 또는 징수관계, 모든 것을 지금 이관을 시키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계속 추진중이면 ... 지금 벌써 이 얘기 나온지가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문제가 지금 부실채권 때문에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으로는 11억 좀 더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농협에서는 그 부실채권에 대해서 인수를 안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인수해서 기술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부실채권이 11억이라고 하셨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채권만 얼마라고 부풀려만 놓고 사실 못받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결손 처분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채무자에 대해서 정확히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보증인도 있을 것이고 과감히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방세는 일단 결손처분 하더라도 그사람 재산추적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법적조치를 다 해놓고 뭔가좀 없앨 것은 없애고 일을 진척시켜야지 그것만 짊어지고 언제까지 있을수는 없지 않겠어요?! 11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채무자나 보증인들한테 지금 가압류를 시켜놓고...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압류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전체를 다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증인까지 다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농협이나 또는 기타 새농촌육성기금 여러 가지 자금을 받으면서 보증을 서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농협에서는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얼마내면 농신보에서 해주고 있는데 현재 새농촌육성기금도 쓸려면 보증을 서야하잖아요? 그런데 실지 보증은 몇 명 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2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증인을 물론, 친구라든가 또는 특별한 관계일때 해달라면 해주겠지만 말하기가 어려워서 못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아까 농신보를 통한다던가 어떤 신용보증을 통해서 거기서 해주면 그분이 갖다 쓸수 있도록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꼭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용이하게 갖다 써야죠. 현재 사장되어 있는 자금이 많이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22억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2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죽고 있잖아요. 실지 우리 농민들이 갖다가 생산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증을 못서서 못가져온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부실채권.... 앞으로 EM사업도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고 이 새농촌 육성기금도 산업과장 뿐만 아니라 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정리 방안, 농협으로 넘길때는 부실채권은 우리에게 그대로 두고 실질적인 것만 관리해야할 것인가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을 봐야지 계속 짊어지고 갈수는 없잖아요. 년말되면 또 산업과장 다른 데로 가면 또 넘어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음에 대책을 받고 싶으니까 앞으로 새농촌육성기금, 부실채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9월중에 제출해 주세요.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이 27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권 현재액으로서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9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한가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불 신청을 8월말까지 마을에서 받으라고 하고 있죠?! 그 신청서에다 개인의 통장 사본을 해서 첨부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처음에 그렇게 지시했습니다만 나중에 변경을 해서 통장번호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읍면에다 내보낼때는 농림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기 신청서에는 뒤에 사본 첨부하라는 것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농가들한테 상당히 여론이 많더라구요. 왜 사본을 첨부하느냐, 여기에 분명히 입금계좌 번호를 적도록 하고 예금주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무슨 신청서에 사본을 붙이냐 해서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변경지시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말할것이 없습니다만 이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이라고 했으면 농가들도 말할것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없는데 사본을 첨부한다고 상당히 여론이 많더라고요. 지시를 했다면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승종 위원이 2004년도 EM관련 사업비 분기별로 집행내력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보호, 의료보호가 85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가 94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집행 172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복합적으로 한건물로 신축하고 있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산은 분리되어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 노인복지회관을 복합건물로 짓고 나서 최종적으로 거기는 별도로 각 국비, 도비, 시책 추진 보존금이 예산별로 있으니까 예산 분류별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은 아래층에 몇평이다... 그러면 평수가 나오죠?! 그러면 설계에 명칭 분류되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관계에 있어서는 장애인 단체하고 노인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상
김진상위원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하기 이전에 돈이 얼마 들것인지 별도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구분하여 국비, 지방비등 별도로 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산이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분류되어 있다지만 자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되지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정산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국비나 도비가 온것만 가지고 사업비가 된 것인데 군비를 지금 추가로 더 보태서 집행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관리도 순창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군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국.도비 정산 관계는 큰 문제는 없다지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하고 건립중에 있는데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말로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무리없이 준공되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년초에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 2억 5,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제2회 추경이라든지 2억 5,500만원만 추가 확보하면 남은 사업은 순조롭게 금년안으로 준공이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때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도 준공 못하겠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난번에도 100대 시책사업 보고회때 군수,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만큼은 금년에 필히 확보해 주실 걸로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복지회관이 사실상 몇 년 걸려온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회관을 ...
진상
김진상위원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됐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고 계속 예산만 추가되는데 우리 똑같은 입장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여러 가지 부지 문제도... 금싸라기 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등 더 좋은 환경도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면 문제가 다르지만 계속 돈만 요구하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이월이 23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55쪽에서 259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초생활 보장기금,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272쪽과 27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권현재액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9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98페이지 당해연도 소멸액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기초생활하고 차상위 수급자들한테 의료기금으로 해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억3천에서 지원해주니까 3억 7,8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획실장님. 위에 새농촌육성기금 이것도 소멸액으로 있으면 결손처분 시킨다는 것입니까. 소멸액이라는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융자금 회수계획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결손처분 시킨 것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관리가 77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류관리, 제품검사관리, 자율사업관리, 검사연구가 90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전용으로 2004 순창고추장 축제와 순창고추장 세계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 16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고추장 축제를 할때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셔가지고 행사용품으로 쓰셨는데 일반운영비 안 모자랐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산업경제과 있을때 했던 일인데 저희 행사예산이 2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8-9천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스포츠서울, 대상식품, 전북농협 거의 협찬받아서 행사했고 나머지 600만원은 무대설치하고 그럴때 필요할대 전용해서 썼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반운영비를 써버렸으면 모자랐을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기로 했는데 군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이행이 안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이 23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래쪽에 장류사업관리 8천만원.... 지출도 안하고 했는데 순창고추장의 역사, 성과, 향후를 모색하는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8천만원이 섰거든요. 사업을 안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올해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군비 3천만원해서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도에서 5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주도권을 도에서 잡으려고 합니다. 고추장만 할게 아니라 임실고추, 정읍고추등 다른 지역 장류도 넣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하겠다... 저희들이 그것 이해시키느라 올해 순창장류만 가지고 5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이 27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장류가 순창의 브랜드 메카입니다만 우리 장류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해왔거든요. 그 용역이 어느 대학에다 했을때에 각 대학별로 우리가 용역을 맡길때 순창군 장류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대동소이하게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많은 용역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분류됐는지 대표적인 것만 몇가지 말씀해 보세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은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아마 그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는 데서 정확한 목표가 없이 전문가에게만 의지하면 어떤 효과도 얻을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같이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학술 연구용역은 조금은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5억 5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70개 낙후지역에 예산을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제1등급은 35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7등급은 20억 5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 70개 자치단체중에서 5개군이 받았는데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평가를 거의다 교수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정치적인 용역도 있고 실지적인 용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류산업은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용역을 자꾸 무분별하게 난발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 미화관리, 위생환경관리, 상수도관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78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비지정관광지관리, 산림경영, 사방관리, 산림보호가 131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전용이 168쪽 축산분뇨처리장 민간위탁지연 사업부터 169쪽 유등지방상수도 시설사업까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집행이 181쪽에서 18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 지출소 산사태 피해지복구사업과 임도 피해지 복구사업이 21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산사태 사업비가 지출을 하지 않고 전부 이월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도 메기 피해복구사업인데 시기이 미도래되어 이월했습니다. 작년 8월달 수해 복구 피해사업지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겨울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것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사업 착공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완료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산사태피해지 수해복구사업, 임도피해지 수해복구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21쪽과 22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비 특별회계가 231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이월로 순창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이 23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순창읍 하수관거 사업이 9년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이월되어 계속사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이어서 계속비 이월 특별회계가 244쪽에 팔덕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팔덕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팔덕, 금과, 구림 이렇게 해당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4개 지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사업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63억원으로 해서 작년부터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가보조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제대로 사업기간내에 끝내지를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전액 확보해 가지고 기간내에 끝내야 되는데 균특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균특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된단 말씀이죠?! 그러면 2005년도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6억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비 부담이 좀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군비 20%, 도비 균특이....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균특예산으로 작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균특에서 요구한 것이 있죠? 얼마가 팔덕 지방상수도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억을 요구했는데 실지 균특이 적게 왔다던가 우리 요구사항이 있죠? 그러면 팔덕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균특요구 내력서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정이 얼마인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87쪽 관내에 간이급수 시설로 인해 먹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약 11,597명이면 군민의 30%가 간이급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결과 총 141개중에서 양호한 것이 77개, 불량이 64개로 약품 투입준수 문제점등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간이 노후관입니다. 노후관이 많아가지고 녹슨 물을 먹고 있는 군민이 많은데 대책 즉, 조치사항을 보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노후관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항상 저희가 예산을 보면 사실은 간이급수 시설에 고장이 났을때 쓸수 있는 예산이 항상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쪽에다 증액도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장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군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군민의 30%가 먹고 있는 이 급수에 대해서 유등상수도가 잘 되고 있는데 간이 급수를 먹는 분들도 해결을 해줘야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온 현황은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우리가 추경때 3억을 더 세워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상황은 다 정비하고 완료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노후관 다 교체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전체는 못하고 위급한 데는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문제는 유등상수도도 관이 문제가 있어 관을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간이상수도도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 PVC로 다 끼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 조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사업이 금년도에 유등지방상수도 물을 먹을수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신청한 데가 18개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예산은 2억 3천만원이 있는데 3개 마을은 완료했는데 적성 농소하고 대산마을, 풍산 회덕마을이 되겠고 지금 유정하고 죽전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2억 3천만원 있는데 3개마을 하는데 6,4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남은 것이 1억 6,700만원이 있는데 18개마을 전체를 다 해주려면 추경때 다시 약 1억 3천만원을 더 확보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한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부락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3개마을 끝나고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는 측량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은 없네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몇 개 부락이 들어왔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8개 부락인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받아가지고 마을주민의 80%이상이 원했을때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업비가 물론 적어서 그러지만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사업비가 없어야 추경에 올리면 승인을 한다든지 다음 예산을 한다든지 하죠. 사업을 남겨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그때 더 올려서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하셔야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고 군민이 전부다 먹을 수 있도록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설명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도 상수도가 가있고 관이 간데는 세멘포장을 다 했는데 아스팔트를 잘라서 한데는 지금까지 포장이 안되가지고 차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끝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런데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0쪽에서 25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이 팔덕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균특사업비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해당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체육진흥이 63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청소년복지 100쪽... 관광관리, 온천개발이 130족에서 131쪽.... 교통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 주차관리, 교통안전시설이 142쪽에서 145쪽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동차과태료가 얼마나 체납됐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3,464건에 3억 1,100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자동차 압류를 했을 거고 자동차 과태료는 결손처분도 하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결손처분은 안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일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차 폐차할 때 완납을 해야 폐차가 되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차량 방치해 버리고 폐차를 안한 차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것들은 계속 추적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을 따지면 71% 징수가 되가지고 도내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이 과태료가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5-6년 되는데 문제점이 있고 차가 이미 폐차는 안됐지만 방치해 버린것들을 추적해서 결손할 것은 정리해 나가야지 계속 이것을 미납으로 남겨놓고 건수만 많아져 앞으로 관리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추적해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된 것은 결손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비, 제33회 소년체전 행사 경비, 소년체전 교통질서 계도위원 급식이 27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하고 33회 소년체전에서 불용액이 30만원과 24만 5천원이 있는데 안쓰고 남은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과다 책정한 것 아니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용역비를 원인행위를 할때 640만원정도 지출이 될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610만원이 지출이 되가지고 3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과다 책정한 것 아니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 이정도 될것이라고 해서 원인행위 했는데 계약 잔액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소년체전 행사경비로 쓰는 것도 계약으로 해서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당초 725만원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원인행위 했다가 집행은 705천원으로 집행을 한 것 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명시이월비로서 순창박물관 유물수집비, 순창국악원 하수관설치, 사마재 시설보수, 동계 구송정 체육공원 조성공사, 공공문화 체육시설 토지매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22쪽과 223쪽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유물은 몇 점이나 수집하셨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난 4월경에 유물수집 공고를 내가지고 3개업체서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장류박물관 테마로 군에 맞는 것만 해서 23개에 1,500만원정도에 구입을 했고 기증 들어온 것이 229점이 접수됐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500만원정도 들여서 수집을 하셨는데 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학계하고 전문가 2명이 산정을 한 금액을 가지고 업체에서 제시된 유물을 우리가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와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업체에서 제시한 9천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어치만 샀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감정 전문가는 어떻게 위촉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북대, 원광대 고미술관 분야 교수님들 여덟분들중에 두사람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덟분이 다 감정을 하면 개인별로 가격이 틀리게 나올거란 말이예요. 여기서 지급할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균대에서 구입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그사람들의 감정서가 다 돼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감정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15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잘 하시겠지만 저는 교수들이 감정한 자료를 잘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정의견서를 첨부해서 앞으로 우리가 유물을 보관할때도 그것을 영원히 같이 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이어서 227쪽에 금정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233쪽에 사고이월로 훈몽재 발굴조사, 홀어머니 산성 복원사업, 순창 도덕교육관 건립, 구림면 향지발간 보조금.... 계속비 이월로 240쪽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241쪽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사업, 243쪽에 순창 장류박물관 건립.... 274쪽에 청소년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회관 운영이 67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가 70쪽까지, 공원관리가 103쪽에서 104쪽... 예비비 지출이 208쪽 강천산 군립공원 제2주차장 복구비부터 209쪽 목교 복구비까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강천산 군립공원 아직 실시하지 않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월사업은 3월말까지 해서 100% 다 끝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명시이월비가 229쪽 구장군폭포 개발부터 강천산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까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236쪽 강천산 군립공원 수해복구사업부터 237쪽 강천산 군립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이것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수해가 언제 발생됐습니까? 태풍 피해입니까? 8월달인가요, 예비비가 언제 승인됐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도 10월 2일날 승인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왜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비비 승인이 난뒤에 착공이 10월 25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승인이 나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해서 착공이 10월 25일 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5일날 했는데 사업비는 이월됐어요? 더군다나 예비비인데...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되어야 합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평상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공사가 안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공사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각 사업별로 다 틀리는데 최소 60일에서 많게는 90일, 100일까지 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강천산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계약, 착공일자, 준공일자 등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정남 위원님이 강천산 군립공원 이월사업비에 대한 공사비 내력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해당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현수교 수해복구사업이 용역착공이 10월 25일날 해서 용역준공이 12월 1일날 되어 있는데 왜 여기 사업비는 이월됐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미리서 설계를 해야 공사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설계가 나와서 공사입찰을 해가지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준공 다 됐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장
공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