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5개실과별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이상 3개의 실과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결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주민자치 예산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7,941만3,950원중 6억1,059만1,97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도비 지원금 4,500만원과 집행잔액 2,382만1,98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중 3,735만원중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자치위원 수당중으로 354만4,740원이 불용되었고, 60쪽,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4억8,589만6,950원중 4,500만원 명시이월과 계북면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쎈타 건립비에서 1,120만5,8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15만7천원을 미 집행으로 불용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39만3,730원은 계북면 주민자치센타 정수기등 총 46종의 물품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는 천천면 주민자치센타 주변정리 사업 조경이라든가 모정이라든가 또는 편의시설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29만8,4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으로 16억3,869만3,120원중 지출액 3억6,697만740원, 사고이월 11억3,848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323만7,38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보면 중간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시 참석자에게 당일 식비라든가 또는 여비등으로 보상금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석자가 당초 300명 계획중 200명이 참석한 관계로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정인승선생 기념관 신축사업비 총예산 12억중 명시이월에서 농지구입비, 자재구입 등 4,373만40원을 집행하고 계약금액 즉 전기공사비라든가 기념관 신축공사비 등으로 6억626만9,9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본 예산에서 철근 구입비 83만130원을 집행하고, 계약금액인 통신, 소방 기념관, 신축공사, 전시물 제작, 부대시설 공사등에 총 5억1,156만5,040원 등 총 11억1,783만5천원을 사고이월한 잔액이 3,859만4,830원입니다. 건재 정인승선생 신축사업 건축 감리비에 있어서는 1,633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03만원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 2억2,914만3,720원중 건재 정인승선생 기념관 신축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관급자재 등 구입비로 1억532만1,630원, 그리고 충혼비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등에 3,386만900원을 집행하고, 9,023만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용을 보면은 건재 정인승선생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생가지 복원사업을 위하여 생가지 옆에 거주하고 있는 임재순 할머니의 이주 대책비를 세워가지고 이주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주할 형편이 안되어 그에 따른 잔액 발생액이 463만2,680원, 나머지 4,145만9,690원은 당초 관급자재 원인행위한 물량차이로 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125만400원 그리고 충혼비 정화사업을 위한 국비1억, 도비 1억을 확보..(청취불능)...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변경되어 국비확보가 불투명하여 주변토지를 3,386만1,180원에 매입하고 4,413만8,820원을 집행잔액으로 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총예산 5억5,553만5천원중 2억3,184만3,670원을 지출하고, 2억원 명시이월하고 8,310만원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059만1,330원입니다. 94쪽,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9,636만원중 1억8,646만8,670원을 집행하고 989만1,3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장애수당에 194만원,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388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 60만4천원, 장애인 학비 380만8천원, 장애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에 35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이 3,480만원중 48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 잔액은 당초에 중증장애인 전문요양시설 추진할려고 하였습니다. 법인등록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액 36억6,723만9천원 중에서 34억8,096만4,750원을 지출한 나머지 1억8,627만4,2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90만510원 하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이 6,253만800원, 또 9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7,334만3천원, 민간경상보조 잔액이 383만7,220원, 민간위탁금 4,181만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부랑인 보호 350만원 잔액은 작년도에 행여사망자라든가 불랑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인데,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노인복지분야 결산으로 예산현액 51억2,469만2천원중, 27억314만5,770원을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23억7,596만5천원이며, 총 불용액은 4,558만1,23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하단부에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억6,019만9천원 중 경로당 258개소 운영비라든가 간식비 또 난방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전 대상자에게 19억 4,829만 8,630원을 집행하고, 1,190만3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8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3억9,679만5천원 중,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무료경로식당에 3억7,992만1,180원을 집행하고, 노인의 날 행사시 선거법 행운권 추첨등을 하지 못한 관계로 행운권 상품비 625만6천원의 집행잔액 발생과, 수양원 운영비 등에서 1,019만4천원이 발생하여 총 1,687만3,82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15억7,146억원중 경로당 개보수 및 납골묘지 사업에 1억6,850만원을 집행하고,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3억9,596만5천원은 2005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불용액 700만원은 2003년도 납골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는 사업비 11억중 1,119만5,140원을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 또 ....(청취불능).... 집행하였고 이 중 9억8천만원은 2005년도 공설묘지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에 있는 여성복지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4,970만4천원 중에서 1억2,889만7,230원을 집행하고, 2,080만6,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9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 1,941만원중 각종 여성교육 참석 보상, 외국인 여성 만남의 날 운영이라든가 저소득 모.부자세대 만남의 날 운영등으로 1,549만700원을 집행하고, 저소득 모.부자세대 외국인 여성 만남의 날 운영 등 집행시 행사 축소로 해서 총 391만3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5,004만원중 농촌총각 결혼사업 또 소외계층 반찬전달 사업, 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외국여성 맛자랑 품평회, 외국인 여성 전통체험 예절교실 운영등으로 총 3,939만9,730원을 집행하고, 농촌총각 추진시 맞선 지원금을 절감해 가지고 1,064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총 3,875만1천원중 저소득 모.부자세대 보호비 학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육성회비, 월동비에 총 7종에 3,362만3,800원을 집행하고 512만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있는 아동복지 분야 결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현액 17억2,615만7천원중 지출액은 12억5,354만4,360원이고 사고이월 1억5,570만6,960원이며, 불용액은 3억1,690만5,68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하단부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중 유아체육대회 및 교재 교구비로 1,13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보육시설의 반 수에 따라서 교재.교부비 등을 균등지원할 계획에 있으나 지침등 보육시설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상단부분 사업예산중 민간 경상보조 사업은 10억5,170만원 중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 아동보육 간식비 등 총 9억4,2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마무리 추경후 도에서 변경내시가 늦게 통보돼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못돼서 1억912만1,7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감리비 972만원 중 1차 공사 감리비 468만2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5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 예산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2003년도에 당초 장계성당에서 어린이 집을 신축하기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교부세가 민간단체 지원...(청취불능)... 명시이월의 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부 4억7,190만4천원중 2,890만원을 지출하고, 4억4,300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세목별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 2억6,366만원은 납골당 신축사업으로 2003년도 2억8천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으나, 관련법 시행등 운영상 문제점으로 사업발주를 못해가지고 설계비 1,63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 이에 따라 불용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 1억9,89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공설묘지 설계비로 2,89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7천만원은 관련법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설계 검토 등 추진진행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억765만1,98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액은 1억9,454만3,23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예산현액 2억812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783만2,990원 수납액은 2억765만1,980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이 18만1,01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수납내력으로는 이자수입에 47만5,160원, 순세계 잉여금 788만7,850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213만1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497만3천원, 1억4,973만원 그리고 239쪽 상단부분에 융자금 원금 수입이 22만4,270원, 기타 잡수입으로 62만6,700원, 국고보조금으로 1,806만2천원, 도비보조금 1,8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812만3천원 중에서 1억9,454만3,230원을 지출하고 1,357만9,770원이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지방법원에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에 915만6천원, 또 일반운영비에 120만5,200원, 국내여비에 360만원, 241쪽, 상단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에 1,173만6,18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4,882만7천원, 국고보조 반환금 1,010만9천원, 시도비 반환금 220만2천원, 그리고 242쪽, 과오납 금으로 788만7,8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는 총 1,357만9,700원중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3만8,800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잔액으로 또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 884만820원과 이종 수급권자 융자금액 200만원, 예비비로 27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보육시설 관계를.... 그런데 예로는 안다니는 사람을 나간 것으로 해서 학부모하고 둘이 나눠먹는데도 있고, 또 몇 십만원씩을 예를 들면.... 장수에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외지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하다고 하던데요.

양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군에는 주민자치쎈타가 지금 4개 면에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번암면에서는 많은 돈을 못쓰고 있고, 그런데 354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내용이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운영을 하고 남은 돈이예요. 아니면 사업을 안해서 남은 돈이예요.

이정심 계북에 자치센타가 늦게 개소식을 했잖아요.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울 때는 몇 월달에 개소식을 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이정심 9월달 쯤.

9월달로 잡았는데 11월달 2개월 정도.....

이정심 그니까 예산을 미리 1년 것을 세워놨다가....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에 있어서 92페이지 보면은 300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200명이 참석해서 1만원씩을 주고 1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인원 동원을 할 때에 300명 정도로 했는데, 인원이 무슨 핑계를 됐던간에 바쁘다든가 참석을 못했을......

유족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540～55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명 정도는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전부다 인원수배를 했거든요.

다른해에 봐서는 어때요?

200명, 300명 정도 참석해요?

보통. 2～300명 정도 됐다.

그 날은 기후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200～250명 정도 참석합니다.

3분의 1이 빛나간는데, 이런 예산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참석을 해줘야지 이것이 되는 것인데, 3분의 1정도가 착오가 났다면은 많이 착오가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적정을 한다고 해서 200만원이나 세워가지고 나중에 몇 명이 더 오고 하면은 그것도 참 복잡할 일이거든요 300만원 정도 세워나야 그래도 250명 정도 오면은 적정 판단이 돼지요.

사람이 안오는데 대해서는 끌고 올 수도 없고, 예산이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어느 근사치는 어떤....(청취불능)....

이것이 당초 2억2,941만3천원 중에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5,141만3,720원이고, 또 거기에 따른 본예산에 7,800만원 세워가지고.....

본 예산에 안세워도 됐을 것 같은데요?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또 관급자재 구입비로 해서 1억532만1,630원이 나갔고, 또 충혼비 정화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로 3,486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충혼탑 정비사업을 해야되는데, 그 때에 사업비를 집행할려면은 어떠한 전체 확보라든가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일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예산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렇게 반납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도 못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녀요.

한국희 충혼탑 정비로 일부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소유주가 승낙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장계획을 세우는데 사업비가 수도 없이 부족해가지고 그것 차라리 이월해서 하는이 이것 불용을 시키고 다음연도에 세우자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월이 됐어야 되는데.....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도 않하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녀 예산 세울 때,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1억8,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95페이지에 보면은 그런데 36억6,700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그렇게 되고, 1억8,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여 너무나 커서 짚어본것인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이 불용이 됐는가?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

이것 저소득층들 한테 주는 돈 아녀요.

일반운영비에서 390만510원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 이것이 생계 급여비, 생계 주거비, 해산, 장제비, 교육 급여 등 연 26억 정도가 집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생계 주거비 등 소요액 변동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수없이 생긴 그런 것이고, 이것이 기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활사업에 따른 인원이 자꾸 이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지침이 주 3일이상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 때 그래서 잔액이 7천만원 정도..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요?

아니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그런 것이고,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383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초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발생했고, 또 민간위탁금 4,181만원, 또 업그레이드 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예를 들면 4천만원, 또 기초생활급여 현물급여 집행잔액이 있고, 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또 집행잔액이 있고, 이것이 또 수십가지예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내 얘기는 불용처리된 것이 집행이 저소득한테 가야할 돈 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못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생활급여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장제 해산이라든가 이렇게 비치했다가 그러한 요인이 안생기면은 또 불용처리하고 그런 예산이고만요.전부다 국도비 부담금에 따른 것이예요.

그러면 전부다 그 돈은 반납되는거요?

당초에 장계 천주교에서 보육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교부세를 받았는데, 특별교부세는 민간단체에 지원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명시이월해가지고 금년에 장계 공립어린이집 짓는데 썼어요.

그것이 들어가서 그렇고만요. 아무튼 우리 주민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3월24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 복지부로 돼서 연쇄적으로 시,군까지 사무변동 기구 개편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무분장이 다른 실과에서 오고가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없어요. 청소년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이것은 그때 당시 잘못 처리됐던만요.

잘못 처리됐지요. 명시이월 표시가 돼야지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해 버리고, 이 번에 천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우리 신과장께서 많이 왔는데, 주민복지에서... 이것은 결말을 얘기하자면은 혜택을 줘야....(청취불능)......

저희과에서 그때 농공단지 마이다스 1천만원을 기탁했잖아요. 그것을 갔다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군에서 쓸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피해농가 22세대에 대해서 45만원씩 거기에서 지원해 줬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 있는 사회복지 모금에다가.....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집이 부셔졌으니까 집을 고쳐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은 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않고, 내 말은 주민복지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금한데서.....

일단 45만원씩 주고, 저희들이 도에있는 사회복지 모금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 모금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무처장이 와가지고 600만원을 가져왔어요. 20가구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으로....

도에서 직접....

제목이 불우이웃돕기....

거기도 이웃돕기 기금에서 30만원씩 600만원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영세민이 2명이 있고, 장애인이 2명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식천리도 전달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내일 10시에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50만원씩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1천만원을 더 가져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긴급대책으로 해서 1인당 1인 4천원씩 해가지고 1주일분, 그리고 또 60일 한도내에서 식비대를 해가지고 1인 식구 1인당 4천원씩 해서 그것은 한 20일내지 한 달후에 별도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면은 전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과장께서 현지에 나가서 몇 일간 애를 쓰고 보면은... 기획실한테도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하고 김홍기 위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도 공무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군수님도 거기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은 꼭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얘기를 한다. 가령 수해, 재해로 해서 집이 완파되면은 3천만원, 그 중에서도 보조 국비 20% 군비10%해서 900만원 그것 집 짓는데 6～7천만원 좋게 질라면은 1억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들어 간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도저히 ��어내기도 모자른다 얘기여,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 조그만한 것 가지고 재해지구 특별법을 제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말여, 여러 가지 비례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저번에 취락구조 아건너 할 때도 집한채 짓는데 자체에서 1천만원씩 줬다고, 번암 상동마을인가도 1천만원씩 주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여, 우리가 농민들이 작년하고 제작년하고 말하자면은 군청 광장에서 논농업 직불제 국가가 하는 것 보상해 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13억인가 얼마해서 ...(청취불능)....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않고 말하자면은 속된말로 중앙에서 오고 정당에서 오고 그러면은 법이 테두리가 있으니까 법의 테두리가 있고 제도가 이러니까 중앙에서 가서 제도를 개선했소! 법을 고쳐주쇼! 법을 새로 만들어 주소! 그것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여 간부회의에서도 재해대책 협의회를 열었을거여, 나중에 건설과장을 불러서 재해대책 보고를 받을라고 하고 있지만은 각 실과에서 재해대책위원들 실과장들이 반듯이 들어간다. 묘안을 찾아서 지혜를 짜서 만들어 줘야 할 것인데, 법만 찾아가지고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우리신과장께서도 하나의 재해대책위원이라 알 수 있는데, 지혜를 짜서 해줘야 한다. ..(청취불능).... 당장먹고 살고 자고 할때, 그런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도 10년에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지금도 “법”“법” 노래를 하고 있는데, 참 내가 폭폭해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1천만원 주택자금은 어떠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정이 된다거나 그건 경우에 1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번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천천으로 돌려가지고 거기 지원방안을 찾아본다.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파하고 완파하고 해서 8농가가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령 주민자치센타 짓고 물품구입비니 시설대금 부대비 같은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치센타 새로 신축되니까 무엇을 찾아서 좀 안된 얘기지만은 그것 반납이 되지 않게 다른 편리한.....(청취불능)...... 물품취득비를 꼭 남겨야 하느냐! 물론 절약해서 남기면은 국가적으로나 군 적으로 좋은가는 몰라도 신접살림은 뭐이 필요해도 필요하다 이거여 몇 백만원씩 남겨도 돼냐 이런 얘기요.

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수 없이 남기고,

인건비 같은 것은 그럴란가 몰라도...

운영비 같은 그런 것은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자꾸 불어나고 그러는데, 내가 여성부에 대해서 여성계라고 하는가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금년도 여성 예산총액이 1억4천 물론 거기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산이냐! 그 중에서 인건비 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은 2천만원이 불용하거나 반납을 했어 물론 인건비니 뭐니, 사업할 것을 찾아서 줘라 이거여. 우리가 장재영 군수 군민소득에 대한 의회에서도 안 깠는다 이거여 조금이라도 보태면 보탰지, 농민들이 군민들한테 소득이 나온 것을....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여성부가 장수인구에 반이 넘어 그런데 1억4천가지고 사업을 해, 한심해..... 여성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각 면에.... 일을 해야할 것 아니냐 사업계획에 뭐가 없어요?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가지고 사업적인 그런 직접적인 것 보다는 간접적인 이득이 되도록.....

소득사업이 됐던 뭐이던지 있어... 전통음식 같은 것은 센타 같은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해도 다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 선장이 앞으로 길을 인도해 나가야 뒤에서 따라오는데.... 장수군 여성이 일을 하지 선장이 가만이 있는데, 제자리 걸음해서 어떻게 뚫고 나가냐 이런 얘기요.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이 많으니까 집행잔액이나 이월된 것이 금액이 많은데 그것을 물어본 것 보다는 앞으로 할 일을 몇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면장하고 저희과에서 우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순찰을 돌거나 우선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고,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어떻게 못 붙혀요?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비워놔서는 안돼요.

어제도 다녀왔어요. 어느 정도 흙도.... 거기에 대한 ,...(청취불능).......경사가 지겠금 하고 토사유출 부분에는 다시 잔디를 입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 쪽으로 이동시키고, 몇 가지 지시를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나도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무리 완벽한 공사를 해도 가다보면은 비가온다든가 하면은 공사가 잘 못 하기보다도 그런 것이 부서질 수가 있 잖아요. 그런데도 손 봐가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겠더라고요.

있어야 돼요.

공사로만 돌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과장님 신경좀 써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명덕리 공설묘지 그것 어떻게 다 되어가는가요?

사실상 그것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나서 우리가 경리계다가집행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선교협회에서 당초에 천천하고 장계 중간부분에 오수처리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자기들이 선진 납골당을 한번해 보겠다.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으로 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시설 또는 대규모 기독교인들이 집회할 수 있는 본부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계획서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남, 장계, 천천 주변 여론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천천과 장계 바로 국도변이고 거기에서 또 어쨌던 거기를 들어갈려면은 대형 교량이 73m자리를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도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도 않고 그래서 거기다 꼭 하지말고 우리가 예를 들면 당초 할라고 했던 지보촌에 있는 그 면적에다 한번 해봐라. 군수님께서 그렇게 권유를 해 봤어요. 사실상 그런 행정의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려 지겠금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는 않고 우리가 지보촌에 있는 거기다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그러면 당신네들이 뭔사업을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계획을 한번 세워서 가져 옵소 했는데 일단 납골당 짓는데 141억 그 옆에다 본부등을 짓고 2차 사고로 뭣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총 600억 정도를 갔다가 투자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라든가 민원과라든가 건설과, 환경보호과,산림과 장계면에 관련법을 쭈욱 관련법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을 조금 보완해서 다시하고 또 당초에 3,900기 납골당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자기들은 40,000기 정도를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40,000기 이상 되는 곳은 3군데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최고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자기들 말로는 8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침에 보면 납골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1기당 500만원을 받던, 300만원을 받던 그렇게 자기들이 산정하는 것은 그 지방에 자치단체장이 그 어떠한 산출기초에서 합당하느냐 안하냐 그것을 승인을 해 주겠금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100만원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은 최대한도로40,000기까지 해가지고 대형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그런 것을 지어보겠다. 그래서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별 문제점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계면민 쪽에도 당초에는 군에서 할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할라고 한다고 했더니 동향을 한번 물어봤어요. 장계면에서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군청에서 애당초에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승낙을 해줬지, 어떻게 돼서 법인체에서 할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반대의사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 분들한테 이렇게 주민들이 많으니까 큰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장계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 또는 지보, 양삼 2개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져볼라고 그렇게도 하기 싫다면은 별수없이 못하는 것이지요. 돈 몇푼 밖에 안되지만은 군에서 소규모 공설묘지를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한테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듣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런 얘기 는 못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을 다 좋게만 봐주는 것이 아니요. 잘한 것은 전부다 틀어버리고 못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쪽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일부 주민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것은 모르지만은 장수군에서 행정하는 것은 기업유치나 장수군 발전에 있는 좋은 것은 못하고 어디 혐오시설 그런 것만 끌어들일라고 한다고 아주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듣기에도 아주 안좋은 쪽으로만....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그런 지식도 갖추도 못했고 설명도 못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않좋게 얘기한 사람은 ....(청취불능)..... 때가 때인만큼 군청에서 하는 것을 좋게만은 안 보거든요. 조그만한 것이 있어도 크게 확대를 해서 터트�퓬�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인근 시군에는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그렇게 활기차게 나가고 있는데 장수군은 결국 한다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 유치하는 것이 그것이냐!

어쨌던 우리가 공설묘지라든가 납골당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물론 이 분들이 얼마정도 투자를 할란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은 1차적으로 141억이라고 하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은 어떻게 됐던 간에 취득세가 됐던간에... 사람이 상주를 하고 또 거기를 단지 혐오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말로는 예를 들면 아주 쉼터공간을 많이 해가지고 꽃동산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휴식처로서 손색이 없겠금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투자액이 몇 백억이 될란가는 몰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던 그 자리가 우리가 할라고 했던 납골당이라든가 공설묘지 구역이고 또 구역내다가 외부인들이 와서한다면은 장수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지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결정해서 할일은 아니지만은 밖에서 그런 여론도 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얘기하는거요. 우리 이계장님이 하는 주민자치 어떻게 보면은 계북에 나가는 것 다행스럽게 전국적으로 몇 개 뽑는데서 그렇게 추천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10월달......(청취불능)....... 이계장님 그것 뒷받침 할 예산이 있어요.

이정심 요구하기는 카메라하고 비디오 카메라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청취불능).............

그래서 이계장님이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는 큰 홍보가 되는데 그런 것 생각하면 아까 얘기대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잘못하면은 시골놈들 나오니까 그렇더라고 ......(청취불능)....

여비라든가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드릴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담당직원이 바꿨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물론 잘할테지만은.....

우리과에서 나간 직원이예요.

잘하겠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테이터를 보니까 시골 면에서 거기 들어간 것은 한 명이던만요. 그리고 읍에서 1명 됐고, 그리고는 전부다 동에서 됐던만요.

전국적으로 113군데가 신청해가지고 10군데가 됐거든요. 전라북도에서 1군데.....

잘 될 수 있도록 이계장님 신경좀 써요? 우리 김계장님이 금년에 결혼문제는 그것 못해요?

그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할라고 했습니다만은, 4개가 덜 됐는가 갑더라고요. 16명은 거의 확정이 되고, 아직 조사는 안됐지만, 지난 번에 추가로 신청하라고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3명은 추천을 하고 이번에 ....(청취불능)... 거기에 보면 250만원은 도비이고, 25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3명 추천한 상태입니다.

나도 그것 물어볼라고 했는데....

도에서 농민단체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천천 쌍암리에서 정한석씨 아들을 자꾸 얘기하던데 거기 혹시 들어갔는가?

신청의사가 있어요?

그것 한번.....

더 알아볼께요.

그래요.

거기에서도 실사를 해가지고 성격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해가지고 확정을 짓는다고..해요. 괜히 또 자기들 추진해 가지고 이혼이나 하고 가정폭력이나 생기면 자기들 위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히 또 조사를 하는 가봐요. 시.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위원님.

좀 전에 그 사업이 얼마만큼 돼 가고 있어요?

그것은 법인등기를 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고....

법인등기는 무엇으로 내는가요?

법인설립 등기를 등기소에다 내거든요. 사단법인 장수군 연합회로 등록을 했어요. 법인등록됨에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짜고 있던데요.

사업은?

그런데 아직 도에서 돈이 안왔어요. 준다고만 했지...

그 위치는 어디인가요?

봉강있잖아요. 군부대에서 좌측으로 가면 집. 300미터, 그리고 하천에서 부터는 400m 정도 위로 올라가요.

천천 요양원 그것은 복지과 소관 아녀요?

맞아요.

맞아요. 어찌 거기다 짓는가? 이제와서 물어본 얘기인데...

거기를 샀어요.

샀는데, 거기도 혐오시설인가 어쩐가 몰라도 거기 다리 놓을라면은 10억짜리 다리는 놔야 할거요.

먼저 번에 다리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해서 위로 다니면 돼요.

어디요?

밑에 신설다리 놨잖아요

어느 세월가면은 다리 놔달라고 할 거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다리 건립계획이 되어 있던만요. 어쨌던 도보가 아니고 차량이기 때문에 안내주면은 걸어 다녀도 충분하지요

그 부지가 사유림은 매입했던가?

사유림이었어요.

정인승선생 준공식 언제한다고...

그것은 10월9일날 한글날.

공사 끝났어요.

공사 조금 내부정리가 덜 됐어요.

면장하고 타협해가지고 날짜를 바꿔야 겠더라고요?

그것은 날짜가 멀었으니까 앞으로...

9일날이 한글날 아닌가요.그 쪽에서 전혀 못온데요.

아직 시일이 많이 있으니까? 타협에서 결정하면 돼지요?

그렇게 해요.

거기 감리하는 사람 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했는데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질의한 말씀 중에서 여성이 인구로 봐서 분표가 많고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 제가 생각이 난 것이 지난 몇 일전에 의원님들이 경북 영덕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백암온천 주변에.... 거기는 고추 터널 요새 고추 단져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실패한 농가가 많은데, 터널을 씌여가지고 안 걸리겠금. 우리 농촌지도소 센타한데도 몇 년전부터 남원 아영면 가면은 그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터널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가 많이 안들어요.

파이프가 많이 올라가지고...

철사로 해요.

부안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이중 터널로 해가지고 하던데요.

직원들을 견학을 보내요. 남원 아영면이나 영덕가면은 아주 대규모로 해 놨어요.

부안 쪽에 가더라도... 처음 봤거든요. 솔찮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그런 일거리를 갔겠금 해가지고 부락에 시범적으로 각 면에 지원해 줘 봐요. 소득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김흥섭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혹시 등장밑이 어둡다 해가지고 가령 요양시설이나 어린이 집에 보조금 같은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가?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양승문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세입예산은 총 90억120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62억8,598만9천원, 도비22억6,630만9천원과 특별교부세 3억, 재정보전금 2억3,500만원과 세외수입은 1,3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255억494만3,930원으로 .....(청취불능).... 명시이월로 61억1,315만4,500원과 67억5,336만960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8,731만120원을 불용됐습니다. 세출예산결산 자료에 의해서 과목별로 집행잔액이 100만원이상인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은 3천79만원에서 지출은 2,914만5,580원으로 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164만4,42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350만원 현액이고, 지출액이 171만4,600원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178만6천원입니다만은, 논개대축제 초롱 제작경비 문화행사 현수막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예술문화,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여기에 3억5천이 예산현액입니다만은, 지출액은 3억4,791만4,160원 여기도 역시 논개대축제 집행잔액 192만2천원과 영화음악회, 연극상영 등 잔액이 16만3천원에서 208만5,840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만원의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이 1,887만7,130원에 집행잔액이 112만2,870원입니다만은 장계문화의 집 잔액으로 불용처분을 112만2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술문화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은 6억2,700만6,560원에 지출액이 6억1,235만2,220원입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집행잔액으로 1,465만4,34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현액이 1,090만원입니다만은, 지출은 870만2,200원을 해서 219만7,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는 장계에 있는 군립도서관 책장, 에어컨 구입, 정수기 구입 잔액으로 불용처분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7,730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이 6,667만200원으로 여기는 문화재관리그리고 홍보물,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1,063만1,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8억8,318만5천원인데, 지출은 7억9,749만6천원을 지출을 해서 집행잔액은 3,435만6천원입니다. 여기는 문화재 보수, 사찰등 보수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문화재 관리 하단부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예산현액이 6천만원인데,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이 415만원이 사고이월로 해서 합미성, 침령산성, 지표조사 용역비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 문화재 관리, 시설비입니다. 여기도 역시 4억6,933만2,19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4억2,310만3,190원을 지출을 해서 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 남산 화장실 신축하는데, 그리고 문화재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2,128만4천원에 지출은 1,844만5천원을 지출을 해서 여기에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만9천원을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는 4,295만1천원이고, 지출액 3,729만7,910원을 지출해서 여기는 관광안내책자 또 안내표지판 제작하는데 집행잔액으로 565만3,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중간부분 관광관리 시설비입니다. 관광관리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3억5,642만1천원에 지출액이 6억5,573만3천원을 해서 여기는 번암 팔각정 건립하는데 집행 잔액으로 763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 관광관리, 학술용역비 예산현액은 5천만원인데, 여기는 전액을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가 및 대곡제 학술용역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이미 생가및대곡제 주변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여론수렴을 해 본결과 이것보다는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액을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4쪽 관광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천만원인데, 지출은 8,601만7천원을 해서 여기에는 398만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기는 번암 팔각정주변 소공원 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5쪽, 상단에 체육진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인데, 120만5,500원을 지출해서 179만4,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각종행사 때, 지원되는 보상금 등으로 나가고 여기에 따른 추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79만4,500원이 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2억5,940만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은 2억5,546만9천원을 지출을 해서 393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체육대회 참석자들 선수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6,793만3,820원인데, 지출은 12억6,534만1,350원을 지출을 해서 2,164만4,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승마장 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감리비는 3,062만2천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501만원을 지출을 해서 여기는 승마장 그리고 장계 체육공원 천천 게이트볼 감리용역 집행잔액이 5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 280만원에 172만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07만7천원이 잔액입니다만은, 여기에는 공설운동장 장계 체육공원 잔디관리 집행잔액입니다. 농약이라든가 비료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82쪽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관리, 전통사찰 성관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00만원 예산현액은 7,600만원인데, 이월사유로는 2004년도 12월13일날 교부가 되어서 늦게 예산편성이 다 끝난 이후에 교부가 되어서 전액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 이듬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리 주촌마을 관광개발은 8억1,223만4천원이 예산현액인데 7억7,523만4,400원을 지출을 하고 3,699만9,600원을 일부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시설사업비가 금년도 추진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장수승마장 건립공사는 56억2,5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전액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지원돼서 당해연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체육진흥 장수승마장 건립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지원돼서 1,17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이듬해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진흥, 천천면 전천후 종합 체육시설 이것도 역시 예산현액이 3억인데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3억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 역시 천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9,597만원 예산현액인데, 5,181만5,100원을지출하고 4,415만4,900원을 부지매입 지원으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 장수 벽계정 보수공사는 예산현액이 3천만원 이것도 역시 2004년도 12월15일 날 늦게보조내시가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7쪽입니다. 하단부 예술문화 장수문예체육관 건립공사 1차분 여기에 뒷장까지 쭉우욱 연결이 됩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전체 39억6,194만130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장재영가옥 보수공사 3건에 장재영 가옥보수 전기공사 또 장재영가옥 천천용암사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3건에 7,244만4천원이 현재액인데, 다음연도로 장재영가옥보수는 6,133만4천원을 이월시켜서 추진하게 되었고, 전기공사 역시 전액을 이월시켰고 장재영가옥외 폐기물 용역도 444만원을 이월을 시켜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계남 서산정씨 정려각 보수공사도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다음연도로 2,810만원을 이월시켜서 이미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요사채 개축공사는 예산현액이 1억2천만원인데 7,300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말 정도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 도광사 대웅전 개축공사 역시 2천만원인데, 그때 당시는 동절기 공사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은, 현지에 가서 보게되면은 그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찰자체에서 자기 예산별도 사업추진을 하고 2천만원은 반납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다음 추경때, 2천만원을 반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관리 장수 합미성 및 침령산성 지표조사역시 6천만원인데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관광관리 주촌마을 안길포장 주변정비공사 그리고 그 밑에 자재구입 2건에 6억5,605만7,4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금년도 동절기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진흥 장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또 그 밑에 역시 감리비로 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체육공원 조성사업 3건에 10억9,211만9,630원을 이월을 시켜서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동절기 공사로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2004년도 12월23일 착공을 해서 금년 3월달에 재착공을 한 사업이 되겟습니다. 201쪽입니다. 체육진흥, 천천면 전천후 종합체육 시설공사 실시설계 5,181만5,100원을 사업완료 기간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전액 이월을 했고, 역시 장수 승마장 건립공사 전년도에서부터 이월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9,664만2,520원 현예산액을 다음연도로 4억5,600만3,120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9억1,675만130원을 동절기 공사로 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과장이 평소 소신도 있고 확고한 공직자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문화관광과 업무가 사실 추진되는거라든가 여러 가지 활력이 있는 가운데 일이 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대신에 주어지는 업무를 확실하게 저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추진을 하되,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변화가 이루워 졌을 때, 신활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감회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의뢰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이것이 효과가 있던 없던 간에 예산세워가지고 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을 갖고 간다면은 크게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연치 않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한계장도 계장부서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서로 간에 의견을 깊이있게 진단을 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얘기인데, 예산의 사업비는 적어도 우리가 국가를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87.745 그 기준에 계약이 된단 말이예요. 사업비가 설계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세웠는데 100만원 설계가 나올 것 같더라면은 87만4,500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녀요. 그 금액에서 왔다갔다 하는 쪽으로 그 금액은 남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머지 금액은 그런데 그 사업비는 1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나 남기고 이렇게 해서 돈이 씌여졌다고 하는 자체는 물론 내가 압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빠졌던 부분을 추가설계할 수도 있고 또 주위에 조경이라고 할까 보강차원에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칙적으로 그 돈은 남아 넘어와야 된다. 그래 보면 그 돈이 안남고 이상하니 적게 남는다 말여, 예를 들어서 10억 세웠는데 돈천만원이나 남고 남겼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계약금액의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겠지만은 사용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지요 설계변경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점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을 설계를 낼때, 빠짐없이 전체를 다 감안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내라 이거요. 추가를 설계를 한다든가 주변에 필요한 부분에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이 위에라든가 감사 사이드에서 왜 이런 돈을 처음에 설계내는 모든 상황을 다해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발주를 했어야지 왜! 설계변경을 시키고 그 주위에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은 또 얘기가 된다고... 우리 장수군 지역을 전체가 같이 이런 문제는 있는 것인데...

맞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대로 큰 사업비 몇 십억짜리 된다든가 그러면은 전체 사업장을 놓고 한꺼번에 인류적으로 당초 설계대로 한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빠진 부분도 있고....

거의가 그 액면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온 것은 없다. 지금 결산을 보면은, 내가 볼때는 그 변경된 사항에 의해서 약 13%가 남아오는 것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한 건도 그런 건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 문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한 가지는 국도비 사업비 같은 것은 반납을 않시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 안할려고 그것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업자들이 와서 참 이러이러한 보강을 해 주쇼 하는데 사실 해줄 이유도 별로 없는데도 계약 잔액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선심용으로 사용할 수 잇는거요. 그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라도 외의 주시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가야될 것이다 하는데서 전체적으로 부군수나 군수나 다 있을 때, 한번 강하게 외쳐돼야 겠고만, 이것 조금 그런 문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희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은 .... 위에서부터 계약금액에 50%를 추가 설계변경 금액이,.....(청취불능).... 그 이하일때는 계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청취불능).....

사실은 지금까지 쭈욱 해나왔으니까 그것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딱 어떤 기준을 갔다가 적어도 사업비로서는 계약잔액 정도는 항상 예산이 잔액이 남아야 된다. 하는 기준을 놓고 앞으로 사업을 갈 필요없다.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써야지 타당성있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돈이 한푼도 넘어온 돈이 없단말이예요.

한국희 건설과 ....(청취불능).... 100M 설계를 했는데 ........(청취불능).......... 안길포장을 한다든가 하면은 50M를 띄워놓고거든요. ....(청취불능)......

그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그러는데 개중에 이것 심하게 얘기해서는 선심용으로 그렇게 부서에서 어떤 제재가 없이... 기준도 없이 하다보면 그런 것도 많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요. 빈계장! 얘기 해봐요?

빈창근 문화재 설계를 내다보면은 그 돈이 항상 오바되더라고요. 오바되니까 일단 설계를 그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오면은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잔액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많이 있지요.

물론 사업뿐아니고 어디든지 돈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번암 복지회관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돈에 맞춰가지고 뺄 것 빼고 어거지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업자을 죽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설계가 나온.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가야 당연하니 그러겠지만 내용을 꼬집어서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기준만은 정해놨을 때, 우리 부서에서 불요불급하지 않고 필요없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데, 사용하는그런 일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하는 그런데서 기준이라도 정해놔야 된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지요. 우리 한계장 내 얘기도 맞는 것 같지?

한국희 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은 그것 너무나 그렇게 얘기하지마! 사실은 내가 의장때 그 돈을 세워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김계장 많이 보대기기도 하고 오실장, 황원하 당신들이 말여 공무원 이냐! 그 자리에 앉았냐 그 정도 심하게 하고 공격당한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주의를 하자고 하는 의미보다는 경주마 육성목장이 생기니까 그 것하고 이렇게 연결을 벨트화를 시켜가지고 관광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과 앞으로 말이 경주마 육성사업에 관해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전문가의 의견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생가지 그 주위만 하자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같다가 웃은 꼴을 만드는데 금방 양과장님 얘기했던대로 그렇게만 얘기가 됐던거요. 그러면 오직하면은 그 예산을 나중에 흥정을 했어요. 깍아가지고 그것을 깍는대신 내년도에 틀림없이 세워준다고 전제를 하고 이것을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금년에 알다시피 1억이 세웠졌잖아요. 용역비가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도에서 저번에 우리가 육성목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도)도 같이 육성목장을 하면은 직접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사업장을 가능하면 만들어 주면 좋겠고, 물신양면으로 도와 준다고 하는 그런 강지사와 얘기가 되고 난 이후 거기에서도 용역비를 도에서도 세워져야겠다 해서 군비를 깍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나는 그래요. 장계쪽에 경주마 육성목장으로 해서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고 사용시설을 갔다가 농가에 시설을 해주고 하는 문제는 장계는 땅이 없습니다. 사실은... 장수군을 축으로 해서 브랜드 경주마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전라북도 차원에서 특구내지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요. 오히려 땅이 많은 읍면에 그런 것은 여건은 좋아요. 그래서 장수군을 관관개발을 말과 함께 그리고 말을 생산해가지고 농가들이 두루두루 먹고 살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오는 것도 제대로 에너지를 못만들어 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살림살이를... 우리 의원도 비판받아야 되고, 진짜 장수군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없는 것도 어떻게 든지 무주나 인근 지역이니까 비교할 수 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군수가 큰 일만 그렇게 딱딱 될 수 있는 여건을 갔다가 주의와 함께 만들 필요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동적으로 오는 것도 활용을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 서로 의견이 틀려가지고 한치 앞을 안내다보는 저런 경주마육성목장이 내일 모레 개장하는데 지역에서 저것 생겨봤자 무슨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지네들 말만 키워가지고 목장내서 울타리 쳐가지고 하면 아무 영향가 없어요, 저대로 놔두면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내년도 개장.... 용역이라도 우리가 모르니까 받아가지고 관광개발내지 사육기반 시설 만들고 적어도 내가 군수라면은 나는 지금쯤은 무엇을 하느냐! 농가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땅을 갔다가 이렇게 환지를 시켜가지고 집단화 시키는 작업을 하겠어요.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그래 내 땅 물이 안나서 좋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것 따지지 말도록...(청취불능)... 우리가 살길은 이런 일이다 해가지고 그런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에서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만큼 그런 에너지가 오는 시점 에서 우리가 .....(청취불능)....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필요하다고...(청취불능)..........

지금 그 문제는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도에서 5천만원 밖에 못준데요. 용역비를 5천만원가지고 우리 군비 5천 해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보자. 말 관련 기왕이면 추경전 성립이라도 해서 빨리하자 하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시고 저는 뭔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덕산 계곡이나 토옥동 계곡이나 말을 가지고 그 골짜기 경관도 좋고 심심 유곡인 말을 테마로 해서 함께 즐거움을 즐기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개발을 하고 또 천천 와룡휴양림, 방화동 거기도 말가지고 사람들이 최고의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갔다가 전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수군에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라든가 계곡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얘기요. 장수군에 오면은 체험을 하면서 체류를 하면서 이렇게 순환관광을 할 수 있는 1주일을 예약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관광개발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거요. 저는....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지요.

한 가지 �C붙혀서 한 가지 거기에 생가지하고 거기도 조건이 좋아요. 경주마 육성목장 그리고 대곡호 호수하고 이것을 벨트화 시켜가지고 했을 때, 대형 레져 관광 스포츠 타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지고....

그런 구상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박차고 힘차게 나가 주셔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몰라도 수영장만은.....의회에서 화가 나지요. 그것이 의회에 부의장이 얘기하신 대로 얘기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물고 늘어졌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데 수영장까지 하니까 엄청난 예산만 잡아먹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양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간단하게 집행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논개 산촌문화 축제때, 행사지원비로 해가지고 178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행사지원비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3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쪼개서 썼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간이 그렇게 돈을 못썼어요?

빈창근 행사지원비는 지금 ...행사지원비가 아니고 프랑카드,현수막 제작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돈이 35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양회에서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작을 안했어요.

이중으로 돼서 안했다는 얘기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한국희 빈계장 그것이 아니고, 각종 예술행사에 쓰는 것이지 꼭.....

빈창근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저희들이 “선전탑”이 하나 있어요.

큰 돈도 아닌 3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단 말여요. 그런데 170만원이라는 돈을 또 안썼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55%정도 돈을 못썼다 말여요. 내가 그것을 예산을 잘못 세웠지 않냐 이래서 한번 물어 본거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안쓰기 위해서 절약했다는 데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3,400만원의 돈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세심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싶어서 얘기하는데 나한테 장계 월강사 침수보수를 서준식씨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경 안쓰고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3,400만원이라는 돈을 아끼면서 그런 것을 못했는가?

그것을 월강사 보수는 금년도 1,600만원이 서있어요.

아니 작년에 얘기한 것을 작년에 넘어와서 올해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아직 안했어요. 설계를 해보니까 실지 7,300만원이 나왔어요.

그것 조금인데..회장 얘기로는 얼마 안된다고..

아니 8,900만원 7,3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도에다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 확보를 해서 한 꺼번에 해 버리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손을 보자....

예 다른 부분도 손을 한 꺼번에 봐버리자. 딱 그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회장님이 와가지고 그것 몇 푼 안든다고....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별로 안들어가는데 이미 시작할 바에는......(청취불능).......

문화재는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직접 모여서 보면은 .....(청취불능).....

이것 3,400만원 남은 것들은 건건이 전부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을 하고 남으면은 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모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집행 잔액으로 다른데 손을 볼수 없어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돼 버리지요.

그리고 75페이지, 체육행사 보상금 300만원중 179만4천원이 불용이 됐는데, 300만원 중에서 이렇게 작은.... 왜 이렇게 돈을 쓰지를 못해요. 큰 것은 큰것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 보니까 40%밖에 못썼단 말여요.

요즘 보니까 선거법이 아주 강화 돼가지고 예산 세워놓고도 이런데 지출한데 상당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거 같으면은 격려금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못 주잖아요. 다니면서도....

아무튼 우리 관광과장님이 오신 뒤도 얼마안돼고 그래도 모든 것을 잘 해 나가시겠지만 문화재 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다하는 것도 아니지만, 중앙에서 도에서 많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돈 조금 보태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면 문화재는 영구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군수가 상품권 관계 때문에... 현찰하고 똑같다고 하는 장계에 가게를 다닌다고 하는데 공무원 직장인들한테....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고 또 시장에 장날로 장사가 안된다고 하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만 먹어도 공무원들이.... 이런 지역경제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런 일까지 하고 있는데 체육복을 내가 원고를 주는대로 안나와가지고사실은 이해가 어디만큼 가야하고, 의도했던 사람의 의견이 ......(청취불능)....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체육복을 사면은 전북대학교 거기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를 위해서우리 지역에 비싸더라도 지역업체것을 구입해야 하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때만해도 과정은 겪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을 군민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관여한 그런 예산이 이라고 보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업체도 살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가겠습니다.

조금 비싸다고 해도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태순 위원입니다. 나는 농담으로 먼저 하고 해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양승문 과장 보고가 끝나고 나니까 느닷없이 잘했다고 했는데, 예산승인 심사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잘했다 든지 못했다든지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잘못된다는 얘기를 할라고 하는데 미안해서 못하잖아! 잔소리를 하자면은 양종인 위원께서 얘기했지만은 쓴돈 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 가령 행사지원비 350만원에서 171만원 쓰고 178만원 집행잔액 남았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120만원 쓰고 170만원 남기고.... 남겼으면 좋아 좋기는 좋지만은 그런데 나쁘게 말하자면은.... 죽은 돈이단 말여 이것이 기획실에 했을 때, 잔소리를 했지만은 일반회계 1,125억중에서 404억이 불용잔액으로 죽은 돈으로 넘어갔다고 이것이 아무리 돈이 작다고 그러지만은 문화관광과장은 작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다른데에서 보태고 보태고 하니까 죽은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지 말아요. 이런 얘기요. 아까 김흥섭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하고 개괄적으로 가리를 잘 못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가령 보조내시나 예산내시가 12월달에 할 것 같으면은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설계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을 동절기다 토지매입이 지연됐다. 사고이워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은, 자리를 잘 못 탄 것 아녀?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고이월이 맞고요 아까같이 .....

그런 것이 명시이월이 있더라고, 그것이 분명히 해줘야 되겠고,

문화재로 도 관리를 돼다보니까?

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개선점이 없는가 모르겠어..

우리 예산지원을 안해주면은 자기 나름대로 문화재고 필요없고 나름대로 하겠다. 그래버리면은 완전히 희석돼 버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인건비 2,100만원은 외국인 강사 그것 한번 얘기해 줘봐요. 72페이지, 외국인 강사 영어를가르쳐 주는 것인가?

외국 통역안내원입니다. 일본어 한 사람있고, 필리핀에서 생가지에 여성분들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 학교나 어디... 내가 업무보고때....(청취불능)..... 승마장 건립공사가 신문보고 업무보고 때 보니까 6월30일날 계약했는데... 사업자가 어디 사람이예요?

광진건설이라고 청주 사람이예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어요. 100개 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이 60 몇억이...

60억 짜리인가?

그것이 어떤 내용요?

한국희 원가계산을 안해가지고요 원가계산을 별도로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쪽에다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자동으로 해줘요. 원가계산을.....

그러니까 엊그제도 15만원에 설계가 나왔어 나무 한 주에 그런데 우리 강의장님하고 김종열 부의장하고 그 전에 설계가 15만원 나온 것을 현재 가격을 보니까 3만원이다는 거요. 그래서 물가정보를 보고 한 거요. 그런데 조달청 같은데는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가격을 가서 보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내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은 나무 업자들하고 짜고 절대 안내줘 그런 나무... 그래가지고 결국 와가지고 산림과장 어쩌구니 없이 15만원에 물가지 정보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요.현실가격은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사전 설계를 기획실에 뭣을 하냐 이거요.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 가격을 가서 보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내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은 나무 업자들하고 짜고 절대 안내줘 그런 나무... 그래가지고 결국 와가지고 산림과장 어쩌구니 없이 15만원에 물가지 정보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요. 현실가격은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사전 설계를 기획실에 뭣을 하냐 이거요.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가격을 내야지, 물가정보에 나왔다고 해도 가격이 현실가격 가지면은 파악된 그 가격으로 설계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결국 그런 얘기인데 왜 우리가 장수군이 지역이고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가 광역으로 봐서 우리 지역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충청도 업체가 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네요. 내가 생각할 때....

금액이 크니까 전국으로...

장수군에서 발주를 했다고 해도.

예 전국으로 해야지요. 금액이 크니까

전라북도 건으로....

한국희 7,000억이 넘기 때문에....

아니 얼마까지 전라북도 지역만 제한에서 입찰할 수 있어요.

도 금액은 87억

알았어요.

각 실과에 자기 사업하기 위에서... 말하자면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더 부풀려서 예산을 불려가지고 불용잔액을 많이 나면은 그만큼 군 적으로 다른 사업은 못한다 이런 얘기요.

맞습니다.

정확히 사업계획 세우고 여기에 맞는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지 예산 타내기 위해서 부풀리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담당 홍계장님이 보시지요. 지난 번에 함양군에서 남원시를 비롯해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장수 7개 시군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장수군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팜프렛을 보고 사람들이 월등감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수군의 사람들은 처음에 열등감이 있어요 셋방살이 한다고 주인한테 져준다는 법은 없잖아요. 해보자 정신으로 해가지고 체육을 잘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군은 관광과에 관광자원이 많아요. 아까 김홍기 전의장도 그랬지만, 경주마랄지 사방 문화재를 이용해가지고 군산이나 김제 사람이 장수로 놀러가자. 전라북도의 스위스가 되겠금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개발시키고 또 언제인가? 산림축산과에서 관광순환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전.답가에 큰 나무를 심으면은 주민들이 항의가 이으니까 단풍나무 심을라고 거의다... 우리 의회에서는 벚꽂으로 하자. 주민들이 반발이 있더라도 앞으로 논개사당에서 생가까지 벚꽂터널이 돼봐요. 10년～20년후에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오지말라고 해도 진해로 안가고 가까운데 이 쪽으로 넘어와요. 그렇게 멀리보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군에서 간부들끼리는 단풍나무로....

어차피 생가지에서 벚꽃나무가 연결이 됐는데 상당히 만발이 되면은 보기가 좋은데 그것이 구간이 짧아요. 관광상품 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안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사당까지 왕상한 벚꽃나무가 쭈욱 연결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대축제를 할 수 있고 정말 순환도로가 될 수...(청취불능).... 너무나 왜소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보기는 괜찮은데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의회는 벚꽃으로 해서 연결시킬라고....(청취불능).....

그것 단풍구경은 내장산이나 여기 덕산계곡, 지지계곡 많이 있어요. 나중에 10년～20년이 되면 후회합니다. 꼭 같이 협력해서 권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가 돌아오면은 각종 축제행사가 많습니다. 그것 타지역에 꼭 필요한데는 저희 의원들도 같이 희망자에 의해서 동반할테니까 서로 연락해서 좋은점만 배워가지고 장수도 많이 발전시켜주고요.

도색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돼요? 그것 맡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 예산은 끝났지요.

그것 도색하는데 얼마 안들어.... (청취불능).. 번암사람들 얘기는 번창은 하지 말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청취불능)......

단층은 안해요.

그것 단층은 조화하면은 안돼, 그냥....(청취불능).....

모정도 맡은 사람이 다해요. 그럼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암면 백용성생가 지금 군비로 한75억 들여가지고 금년에 준공식을 할라고 하는데 단층하고 광장포장, 담장마무리가 안되는데... 마무리 해야.... (청취불능)....요새는 하나도 안하요 사람들이.....(청취불능)......

일단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 금년도 마무리가 안되니까 그것도 준공식도 못하잖아요. 내년도로 넘겨서 보훈처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준공이 되겠금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지상태요. 사람도 안오고....

지금 보훈처다고 일단은 3억을 올려났어요. 내년도 예산에 해달라고....

장문엽씨도 거기 근무할때있고, 안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으니까?

3억은 안내려오더라도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2004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이것은 유인물이 없습니다. 전체 총예산액이 80억2,8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55억이 있었습니다. 예산현액이 135억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해서 집행잔액이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별 원인별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47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항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넘겨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대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장관별로 100만원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가 집행잔액이 152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의 미집행사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단체 간담회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하단에 청소관리 부분이 4,525만7,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252만9천원이 잔액이 되겠고, 다음 86쪽입니다. 중간에 1,000만원이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038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재활용품 판매보상금 및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집행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집행잔액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04만1,430원인데, 현재 조성중에 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재료비가 163만2,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약품구입대라든가 기계장비 수리비등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1-01시설비가 193만2천원이 집행잔액인데 지난해에 우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육십령 고개, 무룡고개에 4,466만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입니다. 상수도사업비가 총782만9,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공원 사업과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하단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663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먹는 물 기자재로 확보된 예산입니다만은, 구입하고 집행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사업비 중에서 2,627만1,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89쪽, 이것은 산서 오산마을 하수도 기반공사, 오수관로 사업비하고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위생처리사업으로 해서 936만8,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운영비 속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집행하고 난 남은 돈, 그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난 미집행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15만7,1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하단부 끝에서 두 번째줄 환경오염 신고포상인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0만원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201만1,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장 슬러지 퇴비발효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계약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축산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80만원이 미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집행을 않고 금년도 예산과같이 포함해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해 놓은 것이 위원님들한테 없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중에서 전체 총집행 잔액은 8,296만210원인데, 그 중에서 상수도 운영비로 해서 4,138만9,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항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1,911만380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은 큰 것으로 봤을 때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하고 남은 돈, 다음에 광역상수도 돈을 주고 남은 돈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1,911만9,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28쪽입니다. 위에서 4째줄 시설비중에서 2,003만8,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급수공사비 급수관 공사비 모터 수선비, 통합시스템 구축비 마을안길 관로비, 계북지구 상수도지구 사업비, 누수복구사업비 등, 이것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4,157만9천원이 미집행 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안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산서에 의해서 230쪽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02억9,438만2,720원이고 세출총액은 84억3,070만9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수된 것이 6,118만7,660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금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없고, 그 뒷장 231쪽입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남원,임실,곡성에서 내야 할 돈이 안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미수금으로 6,086만1,250원이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30쪽 6,118만7,660원이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32쪽, 수질개선 사업비 중 전체 집행잔액으로4,089만6,140원인데, 이 중에서 시설비로해서 352만960원인데 이것은 장수,장계하수관 정비사 업이 집행잔액, 산서 오산마을 하수도 기반시설공사 집행잔액등이 모아져서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23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비 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운영비, 수공에 집행해 주고 난 나머지가 292만3,41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수질개선 사업중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607만2천원이 하단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234쪽에, 역시 수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남아가지고 되어 있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1,216만7,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축산처리장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까 4개 시군에서 부담한 돈을 집행하는데 남은 돈이 1,2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206번 재료비가 357만7,86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약품을 구입하고 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그 밑에 649만9,070원인데 이것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비, 축산폐수처리장 여과기 교체 공사비 이런 것들이 집행하고 난 남은 돈들이 649만9,07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저 쪽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일을 하시고 재해를 당하다 보니까 편히 쉬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지난 쓴 일을 다시 한번 짚어본 계기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산검사에서 모든 것을 다 짚어봤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볼 기회가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쓰는데 6,3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2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예요

김생만 쓰레기 매립장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별도로 일용인부를 쓰는 인부들이예요?

김생만 급량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 쓰고...

아니 급량비를 왜 안 써요? 애쓰고 일 한사람들 간식도 잘 주고 그래야지.

김생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거기에 일 처리를 못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더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딱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급량비도 제대로 줘야 되고, 또 애쓰고 하니까 간식이라도 간식 같은 것은 안줘요?

인건비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35억원 예산에 사고이월이 14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저 쪽에 가항 거기 말이지요. 거기에 시설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만큼은....

김생만 지금 토목분야가 90%이상 끝났습니다. 전기분야가 있고, 기계분야가 있고, 전기하고 기계는 한50%정도... 지금 현재 기계부분이 침출수 처리시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것이 되면은 약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거요. 오늘 시설하는 것이...

김생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지난해 사업한 것이...

김생만 올해 사업한 것은 우리 장수군에서 쓸수 있는량이 10년정도 쓰는 것으로....

지금 현재 투자한 것으로....

총 3단계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단계 것만 1차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 1단계의 용량이 보통 6년～10년 정도 쓸수 있고, 그것 매립이 끝나면은 2단계, 전체에 서 60년 정도 쓸수...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항구적일 수가 있어요. 60년이 돼 버리면은 그 밑에서 묻었던 것이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묻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구적으로 불수 있다 생각하시면...

환경오염신고를 하면은 신고 포상금을 줍니까?

쓰레기 종류별로 다 틀려요.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말하자면은 벌금형이 50만원이다. 벌금액에 대한 80%까지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되면은 말하면은 하나의 직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낮추어 버렸어요. 그것이 직업이 돼 버려요.

아까도 우리 김흥섭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희평마을 지금 그때 당시 장마철에 비가오고 그럴 때는 우리 급수차가 외부에서 식수를 배달했거든요. 이것을 참 내가 알기로도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조달을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은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려면은 방금 과장님 얘기하는대로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나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은 내년도 하반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광역자체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동네에서 또 바로 연결되어질란가 물이 공급이 바로 될란가 이것이 문제란 말여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희평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밑에서 관정을 파가지고 공수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관정을 우리가 파서 줬어요.

관정을 위에다 파니까 안 나온다니까?

물이 안나와가지고 그 돈을....

분포도를 볼 것 같으면은 저 위에 희평마을 한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은 어차피 제외를 하고 밑으로 양옥길씨 집 밑으로 한다고 하면은 얼마 안 높아요. 올리는데가 약 2년 동안을 쓸 물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이다. 이 말여요.

이 번에 우리 재해보고를 넣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 간이상수도를 2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 희평을 넣었는데, 저것이 첫째 수량이 맞질 안해가지고...

거기 지금 119에서 퍼주는 것도 매일 해 줄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몇 수백년 동안을 그런 물 걱정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물이 모잘라가지고 그런가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 가축들 물이... 사람들 먹는 물 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 동네 사람 먹는 것보다 가축 한 집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들이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우리 군에서 다 들어줄라고 하니까 끝이 없어요. 그리고 희평만 해도 2001년부터 매년 사업비가 지원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밑에는 수원이 좋거든요. 밑에서 위로 덤핑을 해버려라. 탱크를 산에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양옥길씨 집 밑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큰 돈 안들이고도....

그러면 그때 처음 관정 팠을 때, 그때 팠어야지, 왜 그것을 위에다 파가지고...

그때는 마을 사람들 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그것 마을사람들이 두번 세번 파도 안돼잖아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에 재 사업으로 올리기는 했지만은 마을에서도 주민들도 자기들이 해야할 부분은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작년에 우리가 모터까지 사줬어요. 계곡수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계곡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것을 먹는데, 그 모타까지 군에서 사준거요. 그랬으면은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번 비에 떨어져 나갔어요.

아무튼 그 문제는 고민을 해야할거요.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광역 상수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물이 언제 공급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최하로 빨리해도. 2년간의 공백을 고민을 해야될거요.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4,100만원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썼는데 그렇게 쓸 일이 없었어요.

보통 예비비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유가 아니면은....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이고, 일반회계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께요. 우진산업 뒤에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관정을 팠잖아요. 그런데 ..(청취불능)......

김생만 그것을 당초에는 우리 사후관리 매립장 그 밑에 호스를 끌고와서 물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대면서 보니까 .......(청취불능).....

관정을 팠는데 전기를 안달아 줬다면서요?

김생만 전기 신청이 그렇게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정을 파면은 전업사에다 맡겨가지고 전업사에서 설계해 가지고 한전에 주면은 입찰봐가지고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농사때 필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벼가 올라오고 끝나 버려, 금년

김생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영감님한테 해도 영감님은 절차상 서류상 넘어가지고 이렇게 맡기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영감님이 봤을 때, 신용을 안지켜줬기 때문에... 이러다가 1년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요.

김생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영감님한테 해도 영감님은 절차상 서류상 넘어가지고 이렇게 맡기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영감님이 봤을 때, 신용을 안지켜줬기 때문에... 이러다가 1년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요.

김생만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니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불용잔액 어떤 것이 맞아요.

같아요.

다 맞아요. 불용액이 몇 %나 되는가 혹시 파악 안했지요?

불용액이 우리가 집행잔액이 총 135억 천만원 단위 빼고 135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9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나 돼요? 이것 봤더니 일반회계 1,125억중에 집행잔액이 404억 35.9%가 남았다 이거여. 잘알다시피 사장돼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지,이자 조금 길은다고 그것 보다 다른 사업해야지 효과가.... 환경보호과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업계획도 잘 세웠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적합했고 84쪽,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이것은 무슨 행사라고 했지요?

자연보호 회원들하고 간담회비가 있었어요. 그런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85페이지, 자금없는 명시이월비인데 이것은 2004년도 수납이 안된 것 아닙니까? 수납이 안된 것 아닙니까? 수납이 안된 것은 자금이 없는것 아녀요.

이것이 뜬봉샘 사업비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을 안했다고 도비를 안줘 버렸어요.

허수 아닌가?

도비를 안줘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금없는 명시이월입니다.

2004년도 세입을 잡히질 안했단 말여,

금년에 이 돈이 왔습니다만은, 작년에....

2004년도에 수납이 안된 것이라고... 금년에 왔으면은 그대로 봐줘야지.... 91페이지에 보면은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180만원인데 아까 우리 조영호 과장께서는 금년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단말여 그러면은 이것이 다음연도 이월하면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돼야 하는데 불용잔액으로 하면 이것 못 쓰게 된단 말여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아니 부기표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은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금년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89쪽에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뭐라고 했지요?

이것이 오산마을 하수도 공사가 다 끝이 안난 사업비거든요. 작년에 우선 말하자면은 설계만 했고 본 사업은 금년에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비를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만요.

그 시설부대비 사업은 어디가 있어요. 사업비 1억9천 그거요? 그것 이상해... 19억 짜리에 대한 시설부대비 아녀.............(청취불능)..............

이것이 산서가 아니라요

그려.....(청취불능).....

잘못된 것 같고만요.

그리고 233페이지, 인건비, 85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인건비 기본급에서 반납을 해놨다는 것은 1억3천만원인데 1억2천해가지고 600만원, 기본급은 사람 숫자에 의해서 월급, 수당,..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푼 안틀려야 할 차례인데 600만원이나 반납을 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6급 자리가 있었는데 집행할 때는 7급 자리가 갔단 말여요. 그 차액이 누적돼서 남은 것이다 이 얘기죠?

600만원, 몇 백만원씩 ....(청취불능).... 하나만 더 할께요. 남원하고 곡성 자치단체 부담금이 6천만원이 남았는데....

시기 미도래가 됐었고만요. 그래서 금년에 받아 들였어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남원에서 당초 그 전에 동화댐 할 적에 자기들이 물 먹는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 때는 얼마? 5,000톤인가?

4만톤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1,000톤 밖에 안먹어요. 그것이 앞으로 저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는 어떠한 피해라고 할까?

처음에 물을 안 먹을 때 협약이 됐잖아요. 이 협약서가 전 전 전년도 물먹은 량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회 2회까지는 협약서대로 하면 되는데, 3년째 될 때는 물먹는 량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많이 먹어야 사후관리 분담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사후관리 분담금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현재 수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물 판매대금 5%를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다 내놔요.

우리 군에다.

그것이 피해 있는 것 아녀...

지금 40억을 줬잖아요.

무슨 부담금으로...

물 판매대금 5%를 수도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다가 줘야 하는데, 우리가 번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한테 40억을 줬잖아요. 그 중에 30억은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했고, 그 10억 부분에 우리가수도법에 의해서 5%씩 돈 오는 것을 10년 것을 땡겨쓴거요. 40억을 만들어서 줬어요. 지원해줬는데, 10억을 우리 장수군이 빚을 얻은거예요. 그것을 갚아나가야 잖아요. 2년 동안은 이자만 갚았는데, 3년부터는 원금까지 상환이 들어가버려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물을 안 먹어버리니까 출연금이 작아지 잖아요. 그 부담을 우리가 말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공에서는 너희가 뭐하나 너희가 내야한다.

규제받지, 물 주지, 농사....

이 문제는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남원시청에서 부시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통로 170억 예산이...통로만 묻으면은 물을 더 많이 먹는다. 그렇게 답변하고, 또 두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2～3년내에 그것만 완공되면은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않그래요,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해...

예 수공에서...

관로를 농업용수 끊자. 이런 말도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미지근하게 있지, 남원시는 말할 것도 없지 지금 어디다 하소연 할 때가 없는거요.

그리고 일반상수도 요금 수용가정에서 그때 계남도 가서 보면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가보면은 전기요금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고 먹네, 못먹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경우에요.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애초에 시설을 해 줄 때는 계량기까지만 해 주거든요. 그러면 개량기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는 가정에서 해야돼요. 그런데 거기 개량기까지 해주면은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하는데 옛날 관에다 연결시켜버린거요. 그니까 그 사이에 누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물사용량으로 체크가 돼가지고 엉뚱하니 5만원 나오니 8만원 나오니 그런 것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번암면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해서 일반직 직원들이 전부다 충원해 줬는데, 미화원만 안해줬다고 지금도 여론이 않 좋은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계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자꾸 인원 늘리는 것 때문에 고이장히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미화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29명 있던 것을 군으로 통합시키면서 말하자면은 19명으로 줄어버렸단 말요 10명을... 그래서 이런 반면에 일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2명을 증원신청을 할라고 또 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2명 중에는 1명을 번암에다 증원을 시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