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7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법제처에서 2005년 1월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는 법령명칭 표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동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등으로 맞지 아니한 조례의 조문을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사용 및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가 있고 입법예고는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로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는 법령명칭 표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동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등으로 맞지 아니한 조례의 조문을 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붙여쓰기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사용 및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구민들이 편리하고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것이라고 해 놨는데 조례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개정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2005년 1월 1일 그러니까 올해부터 제정이나 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하는 것은 이 맞춤법에 맞춰서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에 맞춰서 이미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도 일괄해서 이 맞춤법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입니다.-국민학교 때부터 띄어쓰기를 해왔는데 어째 이것이 상위법에서 그것이 지난날의 조례는 어떤 조례였습니다. 죽 붙여가지고 계속쓰기를 했던 것을 지금 띄어쓰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제목명은 우리 자료 별표1에 있는 3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써 사용을 해 왔던 것을 지금 2005년도 1월 1일부터 띄어쓰기맞춤법에 의해서 지금 7월달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띄어쓰기 상위법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올, 지금 현행에서 개정이 됐을 때 또 상위법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는 이번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일괄해서 이번에 다 띄어쓰기로 개정이 됩니다. 현재 이 사항은 우리 맞춤법에 맞는 사항입니다.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이. 그래서 법제처에서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하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에 보면 제8조2항에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했는데 이 불가피한 경우의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어떤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종 홍보물을 볼 때는 실제로 보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보면 맞춤법에 맞지 않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보 또는 포스터의 시각적인 효과를 주로 주민들 홍보에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글귀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나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 한글맞춤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예외규정으로써 허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용은 안 그럴 겁니다 그죠? 학교의 교육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것도 띄어쓰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나 참고서 그 내용을 보면 맞춤법에 의해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일단 교육용이라 하더라고 해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우리 참고사항의 맨 뒷장에 보면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이라도 그 법령의 조직 또는 단체-공사, 공단, 조합 등-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 붙여씀」 돼 있거든요 여기는요. 그러면 우리가 띄어쓰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의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것은 반대급부되는 내용아닙니까?

지금 그 위에 참고사항 제일 위쪽에 보시면 단어별로 자치법규 내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례나 기금명칭을 그것이 연결되는 말이 8음절이 이상 되는 경우에는 단어별로 해서 띄어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바 화명·금곡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꼭 필요성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고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식을 배양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구의 입지를 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허태열 국회의원이 돈 10억을 가지고 왔지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도서관을 다 지을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도 우리의 세금이요. 만일에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한데 그 뒤 추후에 공사비라든가 완공할 때까지 그 문제점이 본 의원 생각에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명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전부 다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재원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총 현재 취득할 토지 값만 한 14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고 사업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서 한 4년간 나누어 균등해서 저희들이 갚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건축비는 총 35억을 필요로 합니다.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 비율을 보면 국비가 7억 정도 또 시비가 14억 그러니까 나머지 14억을 우리 구비로써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구비 14억도 한꺼번에 하기 어려워서 지방재정공제회 자금을 빌려서 2년 거치 한 10년 정도 상환을 하면 연간 1억 4,000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의 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화명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완전히 이러한 금액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도 그것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그쪽 지역에는 도서관이 꼭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돈을 조금 임차를 하더라도 그 대신 한 10년 정도 멀리 보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생일을 잘 먹으려고 이레 굶다가 죽는다는 식이 있는데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지금 자금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을문고나 각 동에도 있고 하니까 안 급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화명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총사업비가 49억인데 비해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10억에 불과합니다. 추가 사업비 39억에 대한 확보대책은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는 인구가 35만 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도서관은 지금 만덕2동에 디지털 도서관 또 구포에 시립도서관이 서게 되면 지금 문화시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도서관 부지는-생각을 갖거든요. 아울러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들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난 임시회에서 지나친 재정부담이 염려돼서 부결된 안건인 만큼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금 얼마나 문화공보과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별교부세가 더 이상 오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디지털도서관도 연 사용인원이 27만명 정도 이른다고 돼 있습니다. 일일 평균 910명 정도 이용하고, 거기도 포화상태이고 지금 현재 구포도서관이 당초 300석 규모에서 현재 증축을 해서 사용하더라도 450석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구포도서관 위치는 사상구하고 우리 구의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상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구포도서관만으로 우리 34만의 구민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림자료 들어서 설명함)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학교현황입니다. 실제 여기 북구 디지털도서관이 있고 여기에 구포도서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명, 금곡에서 이용하기는 거리도 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역마다 다는 만들 수가 없더라고 해도 앞으로 북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곡·화명지구에 하나 정도 있으면 실제적으로 배분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문화시설은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공감이 충분하게 갑니다마는 문제는 재정적인 부담관계 때문에 본 의원이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보면 사후 관리비가 7억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시립도서관이 구포지역에도 있는데 화명동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사후 관리적인 부분들, 재정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사후 관리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봅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35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350석 규모로써 운영되고 있는 것이 수영도서관과 북구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화명도서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소요예산을 보니까 수영이나 북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 직원수가 13명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한 4억 5,000 정도, 운영비가 2억 7,000 정도 해서 7억 3,000 금방 백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억 한 3,000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저희들은 조금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하기 위해서 화명도서관이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는 다른 점이 디지털도서관은 전산이라든지 특징적인 것이 많습니다. 전산자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전산직에 대해서 숫자를 줄여서 한 9명 정도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줄어서 한 5억 정도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력은 도서관 봉사회라든지 왜냐 하면 이것은 전산자료가 아니고 보통 일반도서관으로 하니까 충분히 봉사팀들을 해서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일단 인건비에서 한 2억원 절감하고 운영면에서도 하면 한 5억 정도는 계속 그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에 14만여 되는 화명하고 금곡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만덕 디지털도서관이 7억 3,000만원 적자가 나고 화명동에 도서관을 설립했을 때 약 5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봐지게 되면 구 재정부담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막연히 교부세 10억이 생겼다고 부지만 사놓고 보자는 생각이라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교부세로 도서관을 지을 의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49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좀 노력을 해서 약 40%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추가 사업비 확보 시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그동안 해당부지의 사후관리계획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통과된다면 바로 구입을 해서 내년 말쯤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자꾸 말씀이 5억이 들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는 5억 정도 들더라고 해도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5억이 적자가 나는데,

적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적자가 아니고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자꾸,

과장님, 우리 만덕 디지털도서관이 얼마 적자가 나는데, 본 의원이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동의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교부금 10억원을 갖다놓고 50억 정도 드는, 교부금을 40% 정도 받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사후적인 재정부담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만약에 결정되면 국비 7억하고 시비 14억은 더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력하세요.

아니, 21억은 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진구 같은 경우에는 구 도서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만 있지. 그러면 재정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조례가 지금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앞에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같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총 사업비 49억 500만원이라고 숫자가 나왔는데 이 49억 500만원 외에 공사를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기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까지는 안 들고 5억에서 7억 사이,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그런데 문화공보과장, 여기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처음에 지을 때 경상경비가 연간 얼마가 들겠느냐고 하니까 3억 정도 든다고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3억에서 3억 5,000. 그게 몇 년도냐 하면 지금 속기록을 빼보면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적 경비가 7억 3,000이라는 2005년도 예산편성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만덕 디지털도서관의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래 구상했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100%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요?

예, 디지털도서관 관계 현재 프로그램은 전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예산부족으로 해서 경상적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았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이것 누구 돈입니까? 누구 교부금입니까? 구청장 교부금입니까? 북구청의 교부금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의 교부금인지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런 부지를 이런 사업을 하고자, 여기는 49억 500만원이지만 약 60억, 70억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자료라도 특별히 알게끔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명도서관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 안 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중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북구 실정에 과연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백종학의원께서 질의하신 구포시립도서관에 약 100억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개장한 우리 문화빙상센터 오늘 개장했죠? 개장한 경상경비 앞으로 연간 들어갈 경상경비, 만덕 디지털도서관의 연간 들어가야 될 경상경비, 지금 과장께서는 방금 백종학의원 질의의 답변을 경상경비 약 3억 5,000에서 4억 정도면 화명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돈이면 운영하겠습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한 7억이 드는데 한 2억 정도 아껴서 5억 정도라고 이야기한 그런 기억은 있지만,

지금 과장님들은 어쨌든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즉 말해서 선심성 이것만 생각하시지 앞으로 열악한 우리 북구 재정에 어떤 대안도 없이 교부금 10억 나왔다고 해서 60억, 7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연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지금 규모도 만덕 디지털도서관보다 이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문화빙상센터에 경상경비 들어갈 돈, 앞으로 화명도서관 지어서 화명도서관에 경상경비 들어갈 돈, 또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에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2006년도 예산에는 약 8억 정도 예산의 경상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좀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준다고 이것이 애들 과자값도 안 되는 이 돈을 줘놓고 얼굴 내려고 하는 짓이 어째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100% 받아들여서 일을 하려고 추진을 합니까?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런 데, 물론 이런 도서관은 없으면 해야 됩니다. 공채를 내든 어떤 돈으로 가지고 수립을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34만 인구라고 하지만 도서관이 두 개가 있고, 언제 신문에 났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대대적으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화명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조례가 올라갔을 때 그래도 좀 검토를 해서 성의 있는 어떤 조례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의 현재 재정상태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기에 지금 공무원이 투입될 정원은 다시 정원요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앞으로 일도 생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기상조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한 1년쯤 연기를 해서 빙상장 문예회관운영하는 상태를 보고 또 화명·금곡지역의 학교에서 도서관을 지금 확장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과 대대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우리 교육청장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화명·금곡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만덕 디지털도서관, 구포시립도서관을 연결하는 스쿨버스를 당분간 운영을 해서 이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5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29개 학교가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학교당 평균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교실 두 칸을 통합해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교실 내부인테리어와 냉난방시설, 열람대, 최소한의 PC, 전사영상기 같은 비품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도서관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규모가 실질적으로는 리모델링 정도이지 그렇게 확충돼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방시간은 수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한 5,000권 내외로 보유하고 주로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관련 참고서와 일부간행물들이 현재 비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행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주 1회, 한 시간정도 교과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매일 도서관을 학교 아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간인들이 사실 학교도서관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앞으로 향후 주 5일제가 만약에 되면 수업을 안 할 때는 도서관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기적으로 빠르니까 1회 정도 넘기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번 정도 넘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빙상장 운영상태를 한번 보고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 달 있다가 올리고 두 달 있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재 특별교부세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따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12월 31일날 저희들한테 내시됐기 때문에 벌써 이것이 올해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월할 아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올 연말쯤 되면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올 연말 지나고 나면. 아까 한 59억 정도 드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없이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땅값은 4억이 부족합니다마는 건축비는 그래도 국비 7억하고 시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것 보낸다는,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10억을 줘놓고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라고 이 10억을 줍니까? 이 공사비를 전액 다 국비나 시비로써 다 해 줘도 경상경비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비 문제 같으면 어떻게 보면 건축은 한번 해 놓으면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해 놨을 때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지을 때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물론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 합니다마는 여기는 지역구를 떠나서 구 전체의 재정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과연 시립도서관을 한번 할 수 있는 시하고 협조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땅을 사주고 시설이나 앞으로 운영은 시에서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합의절차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재정이 조금 나아지고 지금 어려운 이 고비가 조금 해결됐을 때 화명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운영이 현재 시립도서관은 사실상 최근의 것이 아니고 오래된 그런 도서관입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지역구에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해 봐도. 그래서 1995년 8월 17일 부산시에서 시달한 공공도서관 운영지침을 보면 종전에는 공립공공도서관의 건립은 부산시에서, 운영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담당해 왔으나 부산시와 시교육청 간의 운영비 부담 등에 이견이 발생돼서 앞으로 신규로 건립하는 구립공공도서관은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자치구 여건상 도서관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할 경우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치여건상 도서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것도 부산교육청과 협의를 하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 거의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지요?

예.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경상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에서는 뭘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명동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많은 흑자를 내고 갈 때 시하고 협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덜미를 잡아서라도 시립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떨어낼 것은 전부 다 떨어내놓고 이제 와서 학교 많고 신도시라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권역별로 전부다 지어야 됩니다. 만덕 지어놨고 화명동 지어놓고 금곡도 앞으로 지어야 되고 덕천지역도 하나 지어야 됩니다. 구포는 시립도서관이 있으니까. 그것 어떻습니까? 부지매입 같이 하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는 것이 물론 동별로도 지을 수는 있겠죠. 단지 규모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덕천동과 구포 한 10만 하고 만덕도 10만 보고 화명, 금곡을 한 14만 보고 있습니다. 10만 정도 되면 350석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화명, 금곡에 350석 규모만 하나 지으면 거의 우리 북구는 소화 안 하겠나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윤홍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면 작은 규모로 해서 각 동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역별로 화명, 금곡에 하나만 더 지으면 우리 북구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부산시 구, 군 중에 두 개의 도서관이 있는 데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구도 있습니다. 방금 백종학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북구의 디지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두고 좀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차 반복되는 것인데. 그럴 용의 없습니까? 안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문화빙상회관 때문에 공무원 19명 증원됐죠? 거기 전부 다 인건비 다 맞춰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경상경비를 줄여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주거환경개선에 좀 신경 쓸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정신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는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서관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조금 움직여 보자고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은 지금 25년, 30년 계획도로 그어놓고 아직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북구에. 부산 시민의 세금을 다 내고 모든 시민의 행사는 다 해야 되면서 지역주거환경은 그렇게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을 꼭 하고자 하는 원인은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나는. 내용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참고로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홍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공사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를 대비하고 화명·금곡 주민의 형평성 있는 문화향수권 보장과 34만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 놨는데 지금 이 도서관이 화명·금곡 주민의 편의성 있는 문화향수권 보장과 34만 구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이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주요골자가. 여기에 대해서 34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디지털도서관은 수요가 완전히 꽉 찼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엄청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명, 금곡에 하나 더 지음으로 해서 더욱더 이용이 수월해지니까 전체적으로 34만에게 다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이 결과적으로 도서관 기능으로써는 포화상태이니까 화명, 금곡의 주민이 14만명 정도 되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서 34만명을 수용할 수가 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포에 시립도서관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포가 되겠지요?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광범위하게 지금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 땅이고, 시 땅이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감정시가라든지 이런 것이 저렴하게 몇 만원, 몇 십만원 정도 나왔으면 이런 재정문제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부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기반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공공용지로써 분할해 놓은 것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 틀에 맞춰서 왜 도서관 부지를 거기다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00만원 조금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조성비가. 실제로 지금 우리 북구에 그만한 위치에 200만원 이하 주고 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조성원가로 사니까 실제로 그 위치가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도시기반조성을 해서 모든 이익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챙겨가고 난 뒤에 기반조성 준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공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유지도 화명, 금곡에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기존 몇 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기 지금 공시지가가 200만원 넘는 땅을 구입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화명, 금곡에 참말로 자라나는 새싹들의 책이라든가 현대문화라든가 맞춤법 틀리는 것 이런 것으로 도서관 기능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위치는 도심지 복판입니다 신시가지 안에. 거기에도 도서관을 하면 또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조림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녹지공간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여기에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이 북구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어려운데 지금 빙상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 조금 있으면 보건지소까지 개관이 되고 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또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경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 된다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꼭 도서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녹지공간이 있는 자연녹지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본 의원이 봤을 때 싸다고 봅니다. 지금 성지공원 안에도 시립도서관이 있는데-본 의원도 가 봤습니다.-면학의 분위기도 있고 공부할 분위기도 됩니다. 지금 이 부지는 보면 도서관 부지가 차가 휭휭 달리고 물론 요새는 방음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신축을 하면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데 장애는 안받는다고 보더라도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는데 기 집행부 과장 답변은 ‘생각 안해 봤습니다.’ 굳이 이곳에다가 확정을 지어놓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땅 값 싸고 그리고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이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화명도서관 부지 매입의 위치는 가장 화명, 금곡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은 생각 안 하고 녹지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타면 요즘 못 가는 데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왕이면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간단한 예로 하나 제가 이 질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화명복지관 위치가 어디 입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위치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때 당시에도 화명복지관 위치가 이것은 복지관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화명복지관으로써는 복지관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새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이런 곳에 기 어떻게 해서 복지관 자리를 그곳에 하느냐 우리 의원들은-전부 다 속기가 있을 겁니다.-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과장도 답변을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그것하고 반대의견이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곡쪽으로도 꼭 화명이라고 놔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금곡의 인구가 아까 인구대비를 했는데 화명인구 1, 2, 3동 인구보다 지금 금곡 인구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연수원 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 구 땅도 있고 시 땅도 있습니다. 그 곳을 가지고 요새 새마을버스 다니고 대중교통 다니는데 거기는 공시지가 해봐야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절충하기도 좋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도서관이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기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땅 말고도 싼 땅을 사서 정서적인 분위기라든가 녹지공간도 있고 그런 데 유치를 하면 되는데 왜 틀에 박힌 이 곳을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물쩡하게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욕보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던 사항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사항으로써 해운대구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때 신문에 금년 4월 달입니까? 그때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 앞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 내에서 해라. 그렇게 했을 때는 땅을 구입하는데 반대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인터넷에도 올라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이야기를 구청에서는 아무 성과도 없이 그대로 또다시 이 서류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이유로 각동에 문고설치가 돼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구 두 개 동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고가 우리 북구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전국 1등을 두 개 동이 했다면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는 책을 안 사줘서 주민이 돈을 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도서관도 책을 제대로 못해서 구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책은 부족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 안의 공무원 월급은 6억이나 5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책 살 돈은 1억도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이 보다 배꼽이 크다 이 말입니다. 책을 사서 책을 읽어야 될 것인데 공무원 얼굴 구경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도서관을 자꾸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북구만큼 도서관이 크게 두 군데 짓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대보세요. 구포에 짓고 있는 것하고 디지털도서관하고 두 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가 현재 세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한 개 더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에도 1개 있는 구가 한 열 개구 정도 되고 2개의 도서관이 있는 구가 한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구가 두 개 같으면 부산시에서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세 개 되면 부산시에서 많게 되겠지만.

규모를 이야기했습니다. 규모를 우리 학생들 도서관 짓는 규모가 몇 십억이 아니고 몇 백억 아닙니까. 백억 이상 안 됩니까. 그렇게 큰 규모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서 디지털도서관이 한 개 있는데 제일 크게 먼저 안 지었습니까? 그리고 해운대구는 그 관리를 교육청으로 넘겼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 이관시켜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게끔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열 개를 지어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문화시설 좋아지는데. 우리가 제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다가 거기다 하나 더 지으면서 도서관 하나에 6억 이상 들어간다 아닙니까 1년에. 거의 공무원 월급으로 거의 다 나가요. 책을 1억 원어치도 안 사요. 월급으로 한 6억 나가요. 5억, 6억이.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책 보라고 만들어준 시설입니까?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시에서라든지 타협을 해서 무슨 제도가 바뀌었을 때 올라와야지 그때 이만큼 많은 논의가 있어서 우리 북구로써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좋기는 하지만 뒤에 돈을, 책을 사 넣고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것을 시로 넘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올리라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올렸을 때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내나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재탕, 삼탕 다시 자꾸 물어보자 이 말입니까? 내용이 바뀌어야 다시 물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에다 또 물으면 뭐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올라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서관 확정문제라든지 구포도서관 문제가지고 지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문제가 그때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도서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포도서관도 100억을 들이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열람석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결국 450석이고 현재 디지털도서관도 실질적으로는 190석 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 좌석이나 전부 다 하면 한 350석 규모라고 하는데 실제로 열람석은 한 200석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포도서관이 300석에서 450석이 되고 디지털도서관이 300석이라고 치더라도 6, 7백 석 가지고 우리 구민의 수요를 전부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동에 책을 보고 있는 숫자는 압니까? 전체 13개동에 지금 책을 열람하는 사람의 숫자는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그것은 제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현황 뽑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문고하고 도서관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문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도서관의 일부의 기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하고 문고를 같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타 구보다 복지관도 많은데 도서관에 대해서 책을 보는 숫자는 그래도, 도서관을 짓자고 하는 부서에서 책을 얼마나 읽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새마을문고 보유도서하고 도서대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도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5만 4,000권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 평균 4,200권이 되고 1일 대출은 동 평균이 한 78권정도 됩니다.

그러면 13개 동이면,

한 1,000권정도 대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권정도 대출이 된다면 많은 인원이 우리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된 책을 보고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고 있는 거기는 지원금은 얼마나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고운영비로써 1개동에 한 10만원정도 매월 나가고 있고 또 도서구입비 지원으로써 200만원정도 13개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해봐야 한 300만원. 그런데 그 300만원이 내려가는데 주민들이 돈을 얼마나 내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책을 신권으로 바꾸고 하는 데 그 돈의 두 배, 세 배를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도서관을 다 지어놓고 6억, 7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각 동에다가 그 10분의 1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훌륭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문제는 각 동의 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도 짓는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시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굳이 자꾸 도서관을 거론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구비가 앞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먼저 번에도 얼마나 논의가 많았습니까? 두 시간, 세 시간 다른 것은 한 시간만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도서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몇 시간을, 한 여섯 시간 다섯 시간 안 했습니까? 그 정도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시로 넘겨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오라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지 이것을 또 재탕, 삼탕 계속 이렇게 올리면. 의회를 어떻게 하시고 구청에서는 할 일을 전혀 안하고 의회에다 떠맡겨서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질의를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해봐야 그 이야기라서 본 동의 의원님들의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 동의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보고 질의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홍주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 그러면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해서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화명·금곡지역의 나날이 불어나는 인구에 의하면 정말 도서관 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걱정어린 마음은 충분히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공익적으로 볼 때는 꼭 도서관이 필요한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요골자란에도 이야기 된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화와 지식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명·금곡은 꼭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집행부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도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경비, 운영, 재정관계를 걱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타 시, 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런 관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TL입니까? 정부산하단체가 건물을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20년 상환이면 상환으로 이자만 받아가는 식의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임대하여-리스가 되는 것입니다.-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이런 방식을 검토해 봤는데 20년간 돈을 돌려주는 것이 50억 빌리면 100억 정도 갚아야 됩니다. 실제 돈이 더욱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먹기는 좋은데 나중에 내놓은 것이 너무 셉니다.

우리 구에서 모든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들어가는 우리 구의 예산과 BTL 민간단체죠? 명칭이 무엇입니까? 정부산하단체? 어쨌든 정부산하단체에서 지어줘서 이자만 빼가고 그죠?

아닙니다. 일반회사에서 짓는 것입니다.

일반회사에서 하는데 주공 또는 일반 기반시설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에서,

그래서 이래 했을 때, 지금 왜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건물비와 앞으로 투자되는 돈과 운영비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득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향후 운영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건설만 해당되겠습니다. 돈을 거기서 들여서 지어서 우리한테 빌려준다는 것이지 운영에 들어가는 경상경비는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당장 그 돈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4억을 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경상경비는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BTL로 하더라도. 그것은 똑 같습니다.

단지 건물만, 운영비와는 상관없이?

예.

어쨌든 동료의원들의 걱정이 예산만 충분한 것 같으면 좋게 의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지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토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되도록이면 구의 재정이 어렵지 않는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살기좋은 북구를 건설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우리 북구에 교육투자 인프라사업인 화명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고귀한 말씀도 본 의원은 잘 들었습니다. 저번 회기에 부결된 안건이 이번 회기에 변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는 사후관리비의 재정적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를 대비하고 우리 화명·금곡주민 14만의 형평성 있는 지역의 균형적인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만덕지역은 디지털도서관으로 그리고 덕천·구포지역은 구포시립도서관으로 화명·금곡지역은 화명도서관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국민은 헌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의 권리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화명·금곡지역의 14만의 주민들이 내는 세입을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19.1%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조금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의 대부분인 지방세가 110억, 세외수입 330억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명·금곡지역이 약 40% 이상의 우리 구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화명·금곡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균등된 세금분배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복지도시의 균등한 지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널리 거시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또 3만 5,000여 명의 학생이 화명·금곡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14만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명 신도시에 유입되는 주민들은 화명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분명히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 또한 행정가의 미래지향적인 예측가능한 행정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 널리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시기의 조정이라든가 재정여건도 좋지만 거시적으로 이런 교육적인 인프라구축사업은 어떤 수익을 바라는 투자사업이 아닙니다. 교육투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화명도서관 본 안건이 올라온 부분이 잘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본 지역의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종원 동료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도서관 현황에 대한 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인구에 비해서 화명 신도시에 사실 도서관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기장군은 인구가 7만 9,000인데 하나가 있고 사상구는 28만인데 하나가 있습니다. 수영구에도 18만인데 하나 있고 강서구는 5만 4,000인데 하나 있고 금정구는 27만인데 시립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동구는 11만 4,000인데 하나, 영도구에 16만인데 하나, 남구는 30만인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해운대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는 시립도서관이 두 개 있고 지금-문화공보과장님 말씀대로-1개소를 7월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화명동에 사실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집행부에서 계획성이 있어서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홍주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인구에 비하면 문화시설 도서관이 꼭 화명동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돈이 많이 내려오길 바랬습니다. 실제적으로 토지구입 정도는 100% 해결됐으면 하고 위에 건의도 몇 차례 했지만 1차 10억 교부된 추가 특별교부세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경상경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구를 보면 우리는 6억 7,000이 돼서 추경예산과 7억 3,000만원이 돼 있는데 타구를 보면, 사상구는 1억 7,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주로 그 정도 됩니다. 동료의원들도 거듭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문화시설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지 있게 계획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김종원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동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북구 세수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에서 19.1%를 화명동 14만 인구가 차지한다고 했는데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수확보가 19%를 차지한다고 하는 잘 알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금곡동에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우리 북구가 저소득층 주택보급이 29%로써 제일 상위권에 있는데 밀집세대 20%가 지금 금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10% 세수가 빠져 나갑니다. 김종원의원 그런 것은 여기서 질의를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땅은 도시개발공사 땅입니다. 그쪽에서 우리 북구청에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땅을 교부금 10억인데 부지매입비도 5억이라는 돈이 모자라고 있고 구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 예산을 부지매입을 안하고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지금 특별교부세로써는 10억 밖에 지원이 안 되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는데 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밖에 안 된다고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10억이라도 그냥 고맙다고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문제는 차이인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교부세 없이도 도서관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나 윗 분들이 노력을 해서 10억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왜 10억을 가지고 올해 사야 되느냐 이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북구에 도서관이 하나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위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주니까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돈 안 받고도 도서관을 짓는데 우리는 10억을 받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한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서관 부지로 돼 있는 데가 가장 적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0억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집행부가 벌써 알고 있는 것이고 땅 평수도 나와 있는 것이고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도서관 부지로써 도시기반 조성을 해서 부지는 한정이 돼 있고 어느 개인이 이것을 가져가지도 않을 것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부지매입비도 구비 예산이 잘 돌아가고-경영사업이 잘 돼서-세금도 잘 거둬들이고 건축비도 충당을 잘해서 예산이 수반됐을 때 구매를 하면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들과 공유재산 계획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도 없다고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돈을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꼭 내려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 도서관을 짓는 데. 저희들은 도서관을 짓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웬 것이냐’ 정도로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자꾸 사업에 부족한 줄 알면서 그것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하고 보는 차원이 틀린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웬 돈이냐’ 이랬죠?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북구청에서 도서관 지어라고 돈 10억을 줬습니까? 목을 달아서 내려 왔습니까?

예,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비로 가만히 있는데 도서관 지어라고?

아니, 우리가 올라가서 이야기 했죠.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속기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10억을 가져와서 부지매입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솔직 담백하게 화명, 금곡에 인구가 14만명이고 권역별로 봐도 만덕에 디지털도서관, 구포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고 중앙정부에 또는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고 청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자립도가 열악하면서 자꾸자꾸 졸라서 일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온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원인제공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네요.

자꾸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저희들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권오구의원이 지적했지만 짓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직원 인건비와 전부 그리고 도서구입비, 지금 디지털도서관 현황을 문화공보과장이 너무나 잘 알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지을 때 저것을 시에서 짓도록 해라,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랬죠?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 경비용역비가 1년에 1억 2,000입니다. 경비들 세 명 주는 것만 해도. 그리고 책 구입비는 1년에 6,000만원입니다. 아이 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상을 눈으로 뻔히 보는데 우리 의원들은 구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어 놓은 것도 지금 현재 재원이 이만큼 부족한데.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왔니 하는데 짜임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허의원 자기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일을, 10억하면 엄청난 수치죠. 맞죠? 50억 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과 사전 조율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토론을 해서라도 사전에 해야지 모든 일을 자기들이 사전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뒤에 와서 승인 해달라. 안해 주면 두 번, 세 번 올려서 안해줬으면 어떤 의원이 안 해주더라. 이런 작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끼리도 당연히 우리 앞으로 사후관리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데 지금 해당의원들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하겠어요. 그렇다면 또 갈등 생기게 이런 일을 만든 작자들이 당신네들이예요. 되겠어요? 끝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원활한 운영을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을 시켰을 때도 이런 걱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 데는 공감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융통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것 없이 막무가내로 10억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차원으로 해서 성의가 없다 해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결시키고 난 뒤에 해운대는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두 개가 있고 신도시가 생긴 지 10년이 된 지금 역시 우리 북구처럼 도서관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10년이 지난 후에 도서관 짓고 따라서 짓고난 뒤에 그 시설물을 교육청에 주고 운영비 절반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으로 해서 구의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신문을 봤습니다. 실제로 해운대는 우리 북구보다 일반예산이 약 2,000억 이상 됩니다. 우리는 그 절반되는 1,000억 정도. 그런데도 해운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한 논리로써 이루어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기 10억 내려온 것 4억 더 보태서, 그것도 빚을 내서 하고 짓는 것도 국비, 시비 해서 나머지는 빚을 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요는 운영비, 아까 말씀하기는 3억 5,000 내지 4억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추가될 지는 두고봐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해운대구처럼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을 과장께서 할 수 있는지? 만일 과장께서 할 수 없다면 다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하면서 부산시교육청에 위탁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초기비용-자산취득이라든지-모든 것을 지어놓고 초기 도서구입이라든지 전부다 하고 2분의 1 부담, 정상운영비 중 2분의 1을 자치구가 부담하고 2분의 1을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고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마침 민갑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는 앞으로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지어놓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규모가 되는 것인지, 경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을 것인데 너희들이 가져 갈래?’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못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방법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 점은 저희들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체에서 지어서 교육청에 주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안 받는다고 하더라.’ 그 말이고 그때 신문에 난 사항을 보면 도서관에 위탁을 하겠다. 지금 현재 해운대는 도서관 지어놓고 위탁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역시 우리처럼 안을 만들 때 그러한 논리도 전개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어놓고 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계획안을 부결시켜 놓으면 동네사람들은 ‘의원들 골 비었나’ 이래 말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부결시켰는데 곡해한다 말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꼭 이루어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로 의원을 설득시켜야 설득이 되는 것이지 ‘지어 놓고 하겠다’ 그러면 설득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토론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되고 어느 정도 되어야 협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짓겠다만 가지고는 협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요즘 교육청에서도 사실상 참 꺼립니다. 운영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단지 공무원도 사회니까 저기도 직원들 적체해소를 위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을 아무 근거없이 우리가 땅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땅을 살 것이다만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민갑식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말이지만 해운대는 공공시립도서관이 두 개 있다는 사실을 동료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도서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째서 신문지상에 우리 북구의원들은 아주 잘못된 양으로 표현이 되고 예산이 우리 보다 곱으로 많은 해운대는 아주 좋은 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서두에 말했는데 사실상 서로 의원들끼리 눈치도 봐야 되고 입장이 곤란한 이런 점도 있고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못 내놓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본 의원의 생각입니다.-정회를 해서 의장실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전혀 갈등 없이 조율을 해서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 합시다.

민갑식의원 질의에 보충을 했으면 싶습니다.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것을 앞으로 시나 교육청으로 하여금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만덕 디지털도서관이 사실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기 북구 전체가 동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부산시나 교육청으로 하여금-부산시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교육청이 만덕 디지털도서관은 어떤 인센티브를 걸고 선(선) 위탁내지는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화명도서관을 좀더 규모가 크고 좋은 위치-우리 북구가 전체 활용할 수 있는 지역-그 안이 어떻겠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 이것은 의회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윗 분들의 결심을 얻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보고서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때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보고서를 썼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넘겨준다는 그런 의견만 가지고 넘겨갈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 분들 의견을 확실히 듣고 결심을 받아서 결정해야지 여기서 제가 다음에 그것까지 보고를 드린다, 안 드린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이 정도만 해주셔도 저가 가서 청장님께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디지털도서관에 6억 내지 7억 들어가면서 책은 실제 구입하는 금액이 6,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책 구입에 디지털도서관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천 몇백만원 정도 되죠?

예.

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천 몇백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총 인건비는 6억 내지 7억 나가는데 이렇게 해도 형평성에 안 맞고 사실상 디지털도서관 그것도 아까 윤홍주의원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해운대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타협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 놓은 것을 시 차원으로 넘겨주고 이런 안이 내려오면 우리가 수긍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번에 아마 몇 개월도 안 됩니다. 전에 공유재산계획건이 올라왔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할 때 어떻게 수정을 해서 다음에 올려 달라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래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안을 올리세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 안 그대로 올리고 우리는 자립도가 낮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순수한 책을 사는데 6,0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는 7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것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대책을 만들어 가져와서 도서관 매입 건을 올리세요. 시하고는 한번도 타협도 안 해보고 자꾸 의회에만 갖다 올릴 것이 아니고 시하고 타협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야기가 안 그렇습니까? 해운대구는 타협을 하려고 길을 찾고 모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북구는 어렵고 영세민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도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타협안을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가게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자꾸 의회에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거론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론화 되지는 않아도 시의 실무자 선이나 계장, 과장 선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앞으로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체 시비 지원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또 교육청도 마찬가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우리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접촉하는 부분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희 가져 갈래?’ 절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박성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화명·금곡지역이 부산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현재 14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학 1개교 등 모두 22개교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일반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금곡·화명지역에서는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화명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보다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금곡동의 구의원으로서 디지털도서관이 금곡동 주민들은 상당히 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까이에, 도서관 부지가 현재 있는데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서관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금곡지역의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복지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관이 여덟 개 정도 북구에 있고 심지어 중구, 서구에는 복지관이 한두 개 뿐이거든요. 그 정도로 있고 또 복지수요는 부산시에서 1위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한 개 정도 더 있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요는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서로 연구를 해서 보조금, 저희들이 보조금이 80% 정도 내려옵니다. 북구 세수입은 우리 북구 예산의 20% 밖에 차지 안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횝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건축행정에 늘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곡2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의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하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당해 구역일대를 주택재개발을 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곡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역명이 금곡2구역인데 일명 율리부락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2만 8,574㎡이고 주택재개발입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260% 이하입니다. 층수는 지하2층, 지상24층, 529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작년 1월에 추진위가 승인되고 올해 1월달에 정비계획안이 수립돼서 이때까지 관련 절차를 밟아서 올 6월 도시위원회 자문을 득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네 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점, 양호한 주택, 교회, 주유소-이것은 뒤에 공람공고 뒤에 들어 왔습니다.-총 다섯 건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은 북측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가 남쪽으로 편중돼서 배치돼 있으므로 북측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주차장 출입구가 추가 설치 등 검토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주민 이의신청이 많으므로 민원인의 의견을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7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2호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하차헌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곡2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관내 금곡동 1231번지 일원 2만 8,574헤베 금곡2구역은 구역내 20년 이상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필요하며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구역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제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다섯 건의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장래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밝고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해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여 해당 전문가의 상세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주식회사 거원 엔지니어링 김무창 이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주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른 사항입니다만 그날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안건이 많아서 회의시간이 경과되는 바람에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 공람의견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이후에 본 의원이 그 지역의 몇몇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80% 넘게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 공람의견은 다섯 건입니다. 여기에는 1264번지 외 10필지와 이 외 어떤 민원제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외는 없습니다.

공람공고가 며칠간 입니까?

14일간입니다.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을 때 화명 금곡 신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람공고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공람공고 기간에 우리 북구청 앞에 공람공고를 해서 그것을 일부러 보러 와서 확인해서 자기의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을 표현을 할 기회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80% 받았다면 재개발사업 법률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더 민원인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안이 상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구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인의 이의신청 의견을 가급적 충분히 반영돼서 불만이 없는 재개발이 됐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A-1구역과 B-1구역 사이에 금곡동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입구에 보면 우리 북구가 자랑하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 보호수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재개발을 할 때 지금 현재 보호수가 앉아 있는 자리가 그 만큼 있어도 안전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몇백년이 지난 나무지만 앞으로도 얼마 나 더 클지 모르고 이러니 도로를 조금 더 양해를 해서 보호수가 활착이 되고 더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우리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쪽도로를 오른쪽으로 좀 당기고 왼쪽도로도, 물론 전방에 있는 도로와 마주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백년 된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쪽으로 좀 옮길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할 때는 용적률과 주민들의 재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손을 안 댑니다. 그대로 보존하고 아까 용역회사에서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양쪽 기존도로에서 3m 후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 통행이 많아지니까 지금 기존 도로 인도에서 다시 3m 후퇴하는 것으로, 북쪽과 남쪽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넓혀주는 것이고 넓혀서 기부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호수를 보호하는 흙의 넓이를 더 넓게, 다시 말해서 이 시설을 할 때 도로를 좀더 남쪽으로 좀더 북쪽으로 해서 공원의 넓이를 조금 넓혀 달라. 그럼으로 해서 보호수를 보호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m 정도 양쪽하면 충분히 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족되는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 정도만 하면 지금 기존도로에는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보호수 관계는 만약에 지구내는 안 들어가 있지만 보호수가 문제가 된다면 지역경제과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흙을 덧씌우기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사하려면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도로를 인도 쪽으로 넓힌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쪽에 흙을 더 얹는다고 해서 효과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무가 앉아 있는 면적을 더 넓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면서 충분한 검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원칙적으로 금곡2구역 재개발은 찬성을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재개발로 인해서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몇몇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제척을 요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보면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을 해놓고 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민원사항을 제 나름대로 많이 접해보니까 일단 찬성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정할 때 반대를 해서 자기의 소위 말해서-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멘트작전도 있고 근본적으로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주기 위한 행정지도를 할 뿐인데 물론 나중에 조합에서 매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매수를 할 적에 과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 주유소가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교회와 두 가지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전체 다-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다섯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서 올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합에서 추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정까지만 해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합에서 추진하는데 힘의 보탬이 안 되겠느냐 해결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상정을 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저희들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줌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해가면서 조합과 시공자가 정해지고 하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은 장기간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결과 재개발구역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을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양상으로 보니까 이것을 제척시킨다고 하면 모양이 안 되겠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 자체도 택지개발하면서 기존 부락을 제외한 상태기 때문에 좋은 모양도 아니고 더구나 거기에 큰 건물도 들어서 있고 교회가 세 개입니다. 두 개는 해결된 상태고,

아, 교회는 해결 됐습니까?

아니 세 개 인데 한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소로 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양 상으로 봐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제척은 불가능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와 협의는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어느 지역 안에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 이전은, 하나는 이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전 되는데 교회가 세 개인데 몰아서 넣으려면 교회 두 개를 한 쪽에 몰아넣을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 단지 어느 부분에 할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 이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으로 봐서는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빼고는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는 마지막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9페이지입니다. 하단분야에 존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같이 포함되지 않고 존치로 놔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치라는 것은 새로 지은 건물인데 단지 자체가 모양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모양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아파트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단지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는데-사실은 원체 반대를 하고 그냥 둬도 재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협의해서 뺐습니다.

만약에 이래 됐을 때 지금 민원이 다섯 건 들어왔는데 여기를 비교해서 이의신청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위의 다섯 개는 하나라도 있으면 아파트 자체를 못 할 그런 입장이 돼 버리고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형편이 돼 버리고 이것은 도로변에, 어차피 아파트가 도로변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후퇴를 시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을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데 어찌 보면 모양은 그렇습니다만 아파트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