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봉산면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경호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에게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여성공무원의 수는 최근 증가하여 2005년 6월 현재 전체 공무원의 2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수 또한 30.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들의 남성공무원 대비 직급별 수를 보면 하위직인 7급에서 9급의 여성공무원수가 25%이고 6급이 3.5%, 5급과 4급은 현재까지 없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성공무원이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하위직에 몰려있으며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무관을 바라보는 6급에서 현저히 여성공무원의 수가 떨어지며, 그 상위직 또한 하위직에 비해 수적인 열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직 실태 또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6급에서 9급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에 비해 주요 보직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업무에 장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행정조직에서는 여성에게 남성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승진이나 보직 등에 있어 불만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공직참여촉진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여성공무원의 양적증가는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과 정치 분야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에의 여성참여문제를 중요시하면서부터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채용, 승진, 근무 등에 있어 업무영역 확대로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고 여성공무원들이 간부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승진우선제를 도입하여 법정 배수 이내의 자 중 여성공무원이 우선 승진할 수 있게 하여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며 기능직 여직원에게도 기존의 단순사무업무에 포탈시스템 관리 등 지식관리자 보조업무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업무분담의 효율성과담당업무의 책임감과 조직 일체감 조성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타향출신 신규 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공무원 전출입사항을 살펴보면 전출 50명, 전입 13명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4배나 많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 인사교류 9명을 제외하면 전출 인원은 41명이고 전입은 4명에 불과합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출입 인원이 전입 인원의 10배 이상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3년부터 전출인원을 살펴보면 7급 9명, 8급 25명, 9급 7명 등인데 공직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할 젊은 공무원들이 우리 군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합천이 고향이 아닌 공무원이거나 부부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도시로 옮겨가는 것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9급 공무원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적은 월급으로 객지에 와서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타향의 신규직원이 우리 군에 발령을 받을 경우 합천군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마다 몇 개의 촌집을 사서 리모델링하거나 숙소를 신축하여 기숙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중에서 부부가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우리 군에 가정을 꾸린다면 이사비 지원이나 각종 세제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외에도 다른 복지정책을 세울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과장님에게 심야버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활기찬 합천의 모습과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과 연결하여 심야버스 운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국도 33호선 진주-고령간 4차선 확장공사가 2?3년 후에 완공이 되면 앞으로 대구까지 운행되는 소요시간이 줄어 군민들의 주생활권이 대구지역권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저녁 10시경과 새벽 0시경대로 합천-대구간, 대구-합천간 왕복운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탑승객의 부족과 여러 가지 적자 운영을 핑계로 저녁 10시에 대구-합천간 심야버스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통근과 교육을 위한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구유출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시간대 버스운행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적자 운행이 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창-인천간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거창고속에서는 합천-인천간으로 노선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군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합천-서울간 심야버스 운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국 1일 생활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야로면 출신 정용구의원입니다. 지역혁신과 농촌을 활력있게 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700여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가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대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28일 합천군비리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KBS스페셜에 방영되어 합천군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크게 훼손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책임감을 느끼며 군민여러분과 30만 향우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지시사항 218호와 관련한 한우번식우 입식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는 혁신사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 사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 농협중앙회로부터 18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무이자로 한우번식우 입식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전 읍면에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 대상자까지 확정 통보하여 실시단계에서 지원이 백지화되어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시군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등 입식을 신청한 2,000여 농가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른 대책이라도 있으시다면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유치사업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본격 실시로 관광레저사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세원 확보를 위하여 민간유치사업으로 골프장조성사업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군에 몇 개의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산 105번지 일원에 426,000평의 27홀 규모로 합천골프장을 설치하여 500여개의 일자리 고용창출을 하고 연간 70억, 국세 40억원, 지방세 30억원의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172번 합천군도시계획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서 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시에는 합천골프장을 조성하면 연간 매출액이 110억원의 세원 확보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110억원의 세원이 확보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28일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직접 피해가 있는 야로면민을 외면한 채 가야면사무소에서 골프장설명회를 할 때 본 의원이 야로에서도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직접 피해가 있는 야로면민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야로면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왜 직접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야로면민을 외면합니까? 골프장을 조성하면 반드시 피해가 있습니다. 첫째 골프장은 엄청난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류하천인 야성강은 농약으로 오염됩니다. 가야면민 설명회시 ㏊당 농지는 28㎏ 골프장에 10㎏ 사용하기 때문에 농지의 0.3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골프장에는 최고 47㎏ 이상의 농약을 사용하며 농지의 6배 내지 8배 농약을 사용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주변지하수오염은 물론 하천 물이 마르게 됩니다.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원까지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골프장에 사용되는 발암성농약은 농경지에도 피해를 줘 농산물은 오염이 됩니다. 골프장 인근 지역은 친환경농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생활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 유아의 70% 이상이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요즘 우리 국민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골프장은 고도가 높고 물이 잘 스며드는 산록의 완산면에 위치하여 인근지역의 하천과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인근지역의 사과, 딸기, 양파, 쌀 농사 등 친환경농업의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넷째 큰 비가 올 경우 하류에는 탁류가 일어나며 홍수와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안고 있는 가야, 야로 지역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 지역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합천군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골프장 조성으로 확보한 세원을 피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가야, 야로 지역에 투자하는 등 피해지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오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 2월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이 6급이나 7급 승진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4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오늘까지 전체적인 공무원 승진에 대한 자료를 담당과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써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모든 위원회에서는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을 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여성공무원이 그야말로 재미있고 살맛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합천군이 앞장 서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도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세심하고 사고도 별로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군수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 합천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수답변에 대해 정용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우입식사업은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의 협조하에 우리 군 관내 지역자체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의 생태계와 하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예정지역은 1km 이내의 불교유적지가 산재해 있었고 또한 건설 후 250여만평의 위락시설 조성시 각종 오염으로 유적지 보존상 문제가 야기되어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반대운동을 펼쳐 2001년 1월에 백지화된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오가면 부분공사현장에서는 토사유출에 의하여 가옥 12채, 농경지 3만여평이 매몰된바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 공사중 산사태로 가옥 20여채가 파손되는 등 전답 47,000여평이 유실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군내 골프장 22개 있는 이곳에는 91년 여름 장마시에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25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양지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조성 댐 오염측정용으로 사용하던 잉어떼가 무더기로 떠내려와 환경관계자가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환경성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도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사업을 하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필요없습니다.

답변 필요치 않습니까?

자료만!

그럼 군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 출신 신규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수립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군 공무원들의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전입과 전출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타출신 신규직원의 권역별로숙소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숙소 제공 건은근무 여건이 열악한 신규공무원들이 우리 군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부터 구상하고 대비하며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사정상 떨어져서 있는 공무원 가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가족이 우리 군으로 이주시 이사비 지원과 각종 세제 감면 등은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별도로 특별 지원하는 것은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다양한 복지정책 수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복지를 위하여 기조직 되어 있는 동호인 클럽 지원을 비롯해서 직원생일 격려, 공직자 한마음연수대회, 공직자가족단합대회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점차적으로 공무원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우리 군에 발령받은 타지역 출신 공무원이 제2의 고향으로 느끼고 정을 붙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 멀지 않아서 합천군 전체 공무원이 100%는 안되더라도 7?80%는 타지역 출신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합천 출신이 합천 지역의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타지역 출신으로 합천군 행정을 한다면 그 분들이 과연 합천에서 어떤 희망과 용기와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봉사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군 정책이, 사업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호인, 연수대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가선용에 필요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9급 공무원이 첫 발령을 받아서 합천에 와서 근무한다면 하숙을 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6?70만원 받은 봉급으로 생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 점진적으로,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래서 앞에도 지적했듯이 동부, 남부, 북부 권역별로 농촌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까지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합천 공노조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공무원으로 직분을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타지역 관련된 공무원들의승진에서도 우리 본 군 공무원보다 승진시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20개 시군에서 합천이공무원하기 제일 좋은 군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타지역 공무원 출신이 전출을 많이 하는 이유가 합천에 와서 근무하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할 일은 많고 거기에 따른 모든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출신들이 자기 지역으로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이 떠나지 않고 합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다른 여타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오늘 질문을 마치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유도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민원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유도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팔만대장경의 세계적 문화유산이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 관문의 진입로인 88고속도로 해인사IC에서 가야면 구원리 해인예식장까지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인예식장에서 해인사쇼핑센터까지 약 5㎞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으며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관계로 관광객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또한 구원리 터서리와 사기점 마을진입로에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로등 설치를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해인예식장에서 쇼핑센터까지 약 5㎞구간의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는 금년 6월 중순 해인사 시장번영회 측의 건의가 있어 관련기관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 조사결과 자연공원법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립공원구역에서는 가공전선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22,900볼트의 고압전선이 지중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고압선로를 피하여 별도로 220볼트의 저압전선을 하천방향 또는 산록변을 따라 지중에 매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하천방향으로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도로 가장자리와 가로등주의 이격거리 미달로 등주 설치가 어렵고 또한 산록변 매설은 일부 구간이 절벽 또는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가로등 설치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가로등 설치는 차후 국도 59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관광지 도로답게 아름다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가야면 구원리 터서리와 사기점 마을 진입도로의 가로등 설치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도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유도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독시리 우리 합천군 심야버스 운행이 허가가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창원에서는 다른 지역에 버스노선 허가나 심야버스 증편한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천만 심야버스 운행이라든지 노선에 이렇게 어려운 지는 정말로 이상한 지경입니다. 2004년 7월 15일부터 심야시간대인10시에 출발하는 대구-합천, 합천-대구 운행에 대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몇 번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거창 아림고속에서 우선 합천에서 거창, 수원, 안산, 인천을 경유하는 버스를 합천의 주민을 위해서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도 그 서류를 받아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지난 초에는 거창여객 당국자께서 의장님도 만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생활의 삶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합천 출신들이 제가 알기로 서울에 출장을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합천에서 서울 가는 경전이나 천일여객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거창까지 승용차를 타고 가서 거창에 차를 세워 놓고 거창여객을 타고 아니면 거창에서 천일여객을 타고 서울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야간 일까지 마치고 10시, 11시 내려오는 심야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합천으로 오는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합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합천에 심야버스가 있다면 합천 분들이 거창까지 가는 이런 불편함 없이 출장이 용이할 걸로 믿습니다. 더더욱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지고 서울, 대구 출장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교통행정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지금 합천에 천일이나 경전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합천에는 영원히 타지역 버스운행은 불가능한지 여기도 무슨 이유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저촉이 되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시도를 하다보면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많은 피부에 와닿는 고마움을 느끼면 사람이 점진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니까 4?5명 되므로 해서 회사에서는 적자가 되므로 해서 중단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창에서도 지금 서울 야간대에는 처음에 한두 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10여명, 15명,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은 37인승 우등고속이 꽉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운행을 해보고 손님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두 번 해보고 손님이 없다고 그만 두면 이것은 합천에는 영원히 그런 노선은 얻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합천에서 성주를 경유해 가지고 고령, 성주 경유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이 노선도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노선도 경상남도에 건의하시더라도 아니면 회사에 건의해서라도 거창으로 88고속도로로 해서 대진고속도로로 갈 경우에는 30분 내지 40분이라는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세 가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박오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심야버스가 우리 합천까지 운행되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편리 이런 차원에서는 같은 생각이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대구 부분에 대한 홍보사항, 개별적으로 어떤 홍보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신문인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인터넷이나 반회보, 읍면을 통한 홍보, 그리고 운행할 당시에는 정류장에 플랭카드도 우리 합천, 고령, 대구정류소에 각각 게첨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홍보를 한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런 관련규정 그러니까 관계 회사들의 규정이 합천에만 적용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업무처리요령 제4조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 당해 노선에 관련되는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 때문에 노선허가권자인 도에서부터 이런 규정을 균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지역의 고정 승객이 부족하고 버스업체로 봐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간에 들어서는 대진고속도로가 생겨지고 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또 고정 승객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KTX가 또 개설되고 이런 요인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승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아림고속, 거창지역에서 인천에서 합천까지 운행하는 부분, 회사에서는 의향을 비쳤다 그런 말씀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그 요청이 있다든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런 의향이나 또는 추진가능성,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에서 서울 가는 노선이 고령, 성주로 가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주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거창을 통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해당 버스회사, 경남도 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하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됐습니다.

자, 경제통상과장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