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2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2004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신수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4,054억 4,109만3,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0억 8,414만 2,79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054억 4,109만 3,5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2억 3,134만 7,90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58억 5,279만 4,891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37억 1,843만 7,500원, 사고이월 311억 1,454만 5,900원, 계속비 이월 79억 8,425만 56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55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1,975만 931원입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4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지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내시는 되었으나, 자금이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3,631억 6,867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75억 8,514만 8,51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631억 6,867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19억 4,351만 6,7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6억 4,163만 1,758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68억 5,329만 9,500원, 사고이월액이 248억 51만7,900원, 계속비 이월액이 79억 8,425만 56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55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8,801만 798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현액 422억 7,241만 8,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4억 9,899만 4,27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22억 7,241만 8,5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2억 8,783만 1,14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2억 1,116만 3,13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8억 6,513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63억 1,402만 8,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3,174만 133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26억 5,126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7억 719만 521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26억 5,126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3억 5,949만 7,45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3억 4,769만 3,06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8억 6,513만 8,000원과, 사고이월액 57억 8,585만 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9,644만 1,068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억 1,31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77만 9,58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 1,31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천 8,012만 3,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15만 5,853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억 5,207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046만 7,022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2억 5,207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046만 7,022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억 3,74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3,245만 8,87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억 1,425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3,245만 8,870원으로 차인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5만 41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5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1억 65만 41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8억 8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7,120만 5,9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8억 8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 5,280만 5,9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억 8,13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9,591만 2,9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억 8,132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63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953만 2,9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53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66억 3,37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억 8,456원이며,세출 예산현액 266억 3,37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억 8,046만 4,95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0억 9,954만 3,50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 8,513만 8,000원, 사고이월 57억 6,885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 6,529만 1,503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는세입 예산현액 40억 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6,270만 7,38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40억 7,500만원에 대하여지출액은 1,316만 9,9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억 4,953만 7,48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6억 2,115만 4,55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87억 9,180만 3,75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억 2,833만 3,6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억 6,347만 6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5억 2,817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3,529만 65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18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04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8,589만 4,268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4억 2,219만 7,113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620만 9,030원입니다. 2004년말 현재 차인잔액은 15억 7,188만 2,351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4억 8,808만 7,89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4,866만 5,600원이 발생하고 4억 8,324만 39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5,351만 3,100원입니다. 205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373억 4,794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6,800만원이 발생하고 37억 645만 2,000원이 상환되어 2004년말 채무액 원금은 349억 949만 3,000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83만 3천 제곱미터 606억 9,061만 3,270원, 건물이 4만 5천 686제곱미터 107억 86만 9,160원으로서 총 713억 9,148만 2,43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98종에 42억 961만원으로 2004년중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 16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2억 2,575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04년말 현재 99종 44억 8,5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계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체납세 정리철저」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 추진하여 2,328건 2억 3,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6월까지 17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93대분 자동차세 2,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2명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을 공매의뢰 하였고 인터넷 자체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31명에 대하여 매출채권 압류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 이상 체납한 36명에 대하여는관허사업 제한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재산조회 및 직장 조회를 통하여 669건 16억 2,5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530건 6억 1,200만원에 대하여 봉급 등의 채권압류 조치를 하는 한편, 법원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7,8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중 도세 1억 6,500만원과 군세 4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330만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하여 시효소멸 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의 예산 미반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5개 항목에서 실제 수납액보다 11억 7천만원이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도로부터 예산내시가 다소 늦게 시달되어 연말 결산추경 예산편성 요구가 누락된 것 등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부터는 결산추경예산 편성시 경남도의 의존재원 예산내시 계획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과 다르게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액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사항으로, 2005회계연도부터는 출납정리 마감 후 실제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100만원, 예산절감 4억 8,100만원, 예산집행잔액 32억 2,6백만원,예비비 49억 8,500만원으로 총 88억 500만원입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신수식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수식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신수식입니다. 이번 제128회 정례회에 있어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이정식, 한성욱, 노백용씨 등 4인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한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 4,080억 8,414만으로 징수결정액 4,124억 9,006만원 대비 98.9%였으며, 예산현액 4,054억 4,109만원 대비는 100.6%로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야할 26억 4천30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4,054억 4,109만원 대비 지출액이 3,122억 3,135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처리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675억 8,5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714억 6,597만원 대비 98.9%로서, 지방세 24억 709만원과 세외수입 14억 7,372만원 계 38억 8,083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억 5,180만원으로 10.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7,565만원으로 89.6%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7,565만원 중 그 내용은 거소불명 1억 9,534만원과 무재산 5억 6,294만원, 고질적 체납액 13억 5천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금액이 13억 6,736만원이 되며,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을 철저히 추적하여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631억 6,868만원이며, 지출액은 2,919억 4,352만원으로서 80.3%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96억 3,807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111건에 268억 5,330만원, 사고이월 117건에 248억 52만원, 계속비 이월 5건에 79억 8,425만원입니다. 이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그리고 용역기간 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04억 9,89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10억 2,408만원 대비 89.7%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422억 7,242만원 대비 95.8%가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그 전액을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 보다 축소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422억 7,242만원 대비 지출액은 202억 8,311만원으로 47.99%가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내역은 명시이월 68억 6,514만원, 사고이월 63억 1,403만원으로서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8억 542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183만원, 예산절감 4억 8,105만원, 예산집행잔액 32억 2,657만원, 예비비 49억 8,597만원으로 금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별책으로 결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별책이 우리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으로 봐지는데 …

상수도특별회계

우리 위원들 받은 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안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챙겨보고 전달이 안되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산서하고 같이 줘야 검토가 되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시정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세입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나름대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와 말씀들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항시 집행부에서는 작은 예산 타령만 하고 이런 가운데서 결산검사시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하고 했는데도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비, 도비 보조금 관계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확실하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물론 과장님이 엊그제 인사관계로 인해서 업무가 잘 파악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는 도비를 분명하게 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편성 안해서 이런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런 사회의 일각의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 관계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 하천골재채취직영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사업인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이루어질지 특별회계도 보면 주택사업 관계라든지 영세민 관계 이게 제대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도비하고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받는 것하고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도 국도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 안받고 군비로서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업은 자체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가. 금액이 크게 안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회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사업인데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2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과장님께서 엊그제 인사관계라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다음에 챙겨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 보조비나 교부세 내시가 왔다가 실제 오는 금액이 내시된 금액대로 안오고 변동되어 오는 관계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의 세정을 이끌어가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새로 맡으신 재무과장님의 40억 가까이 되는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어떻게 업무 초임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어떤 각오와 노력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할지, 앞으로 펼쳐나갈 우리 창녕군의 체납세 해결방안에 대해서 올 한 해 이 일을 맡아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킬 것은 시키고 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이나 업무를 맡으면서 어떻게 펼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결손부분인데 결손은 사실상 법적으로 합당한 것을 찾으려면 결손처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하고나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세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압류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체납세가 줄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업무를 맡아서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섭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결산검사를 작년도에도 대표위원이 돼서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의 말씀이 과감하게 결손을 시킬 것도 안 시키고, 방금 말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안내고 버티면 결손을 해주더라는 이런 입장 때문에 다음에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세밀히 가려서, 그래도 과감하게 처분시킬 것은 처분시키고 해서 이 가공액수만 항상 기록해서 미수납해서 오는 것도 예산 운용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가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결산검사위원들의 말씀이 과감히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고 나가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때 아주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고 체납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전체 예산 규모가 적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 운영중에서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이 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아마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가용할 예산은 전체를 다 편성해서 제때 제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국도비 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취합을 못해서 편성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제때 추경으로 편성해서 가용예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적게 편성하고 이게 우리 창녕군의 예산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는 예산인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원래 예산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산검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탄력적이고 전체를 다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운용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양여금이 내시가 되는 것도 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추정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이 발생이 되면 다음연도에 1회 추경할 때 다시 세입을 바르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초예산 세입을 조금 적게 잡아놓으면 1회 추경하기가 수월하고 그것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1회 추경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정확하게 오면 되지만 몇프로 정도 증액이 될 것이라는 그 정도만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는데 그런 것이 생기더라도 다음 1회추경에는 세입을 바로 잡아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유인물 관계없이 먼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 계산서를 잘 봤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유재산이 국유재산, 군유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유재산은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 농산부 소관은 농산 관계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재무부 소관하고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재산을 과에서 관리하는 것말고 우리 현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내의 공유재산을 승용차 이런 것,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저가 답을 하기 편하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과에서만 관리합니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합니까, 그것을 저가 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같이 배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는 공유재산을 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답이 될 수 없습니까? 담당에게 물어보더라도.

공유재산은 세외수입 담당이 되어서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마쳐야 되는데 질의답변이 안되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고, 마지막 마무리 짓기 전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 감사시에도 저가 지적을 했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결산수지 총괄표가 있습니다. 결산수지 총괄표에 보면 산업구조란에 1차,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다 기타등등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얼마다. 이 통계가 나와야만 저희들 바른 예산 편성시에나 대비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창녕군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비어 있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가 지적했는데 2004년도 수지결산 총괄표도 공란이 되니까 감사시에 지적을 해도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는 그런 감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게 느끼고, 왜 자꾸 공간을 놔두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0.56%고 현년도가 23.2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10.56%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별 취업인구에 대하여는 통계관련 규정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조사된 사항이 없어서 명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관계로 공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 결산사항에 전년도 재정자립도를 10.56%로 경진되어 있는 이유는 재정자립도는 세입결산액 대비 자체사업의 비율로 계산하는데 결산지침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하면서 분자부분인 자체사업에서만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분모인 세입결산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지 않고 산출하면서 전에 보고된 8.83%가 나왔습니다. 전년도 결산시 구자천 위원께서 지적함에 따라 산출방법은 재검토해본 결과 2004년 10월, 2003회계연도 재정분석 보고서 작성시 행자부에서 시달된 산출식에 의하면 자체사업과 세입결산 두 부분에서 모두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4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8.83%에서10.56%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

당초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민이 알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보통 자리에서 20%라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그때 당시 20% 넘었었거든요.

태풍 매미 때문에 …

그러면 2003년도까지 재정자립도는 이월금을 빼고난 계산대로 하는 것 같으면 10%밖에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예) 그러면 2003년도 23% 나온 것은 이월금을 넣어서 현재 결산서는 나와졌다 이 말입니까?

이 지침에 보니까 이월금을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밑에 6번에 조정교부금 있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이 세 개가 재정자립도, 우리 군의 순수 수입입니다. 이 세 개의 프로테이지가 23.23%가 나와진 것 아닙니까?

2004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수입으로는 3,660억입니다. 세외수입 2,200억 됩니다. 2004년도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만 해도 2,200억.

결산수입 360억.

2,200억 맞습니다.

총예산이 3,675억 8,5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이 2,200억이 되면 태풍 매미 때문에 2,000억 불었기 때문에 세외수입 2,200억 나와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미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나오는 산출방식대로 계산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해버리면 이 프로테이지가 안나와진다 말입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 할 때는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23.23% 되었습니다. 작년도 할 때 이월금을 두 군데 다 빼야 되는데 한 군데 안 빼서.

만일 이런 식이 된다면 2005년도 결산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2003년도 10% 이것이 자료가 없어서 수치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2년, 2003년 계속 20%선이 유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10%라고 표기된 것은 …

2003년도에는 국비보조가 태풍 매미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

그리고 앞에 했던 산업구조 빈 공간, 지난번에 저가 질문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산업구조 조사, 인구조사, 통계조사 하는 것 통계연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산업구조란을 채울 수 있지 싶은데 백프로 자체 조사를 해마다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지만 …

안그래도 구자천 위원님 질의를 하지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이 두 가지는 질의를 하지 싶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올해 또 마찬가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통계가 자치단체에서 자기 살림을 사면서 산업구조, 인구,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용역은 많이 하면서 이것은 어떤 용역을 들여서라도 산업구조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되어야 예산 집행이나 예산 편성이나 기준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업인구 52%, 농업인구 52%는 인구조사에서 농촌지역에 정확히 통계가 안맞을 것입니다. 만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을 파신 분들이 우리 군내에서 한 천 여명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할 때 추상적인 계산으로 그러면 그 논 주인은 도회지에 있고 그 논을 대리경작하는 사람은 군민인데 거기에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안그러면 농업종사하는 52% 중에서 한 20%는 대리경작이고 한 30%는 자농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야, 또 센터 같은데서도 직불제 그런 것이라든지 통계가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이 없이 보조금이나 뭐가 지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가 질의했던 그 사항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방안, 관리하고 있는 현재 현황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매각이나 처분할 때만 위원회를 하고, 일반 관리 부분에서는 잡종재산에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는 일선 행정에서 하면서 기타 매각이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펴놨을 때 위원장이 한번 물어봅시다. 일인당 재정규모하고 일인당 세부담률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일인당 재정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인당 세부담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인당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예산은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재정규모가 지난해 250만원 수준에서 4백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된 것은 그만큼 우리군민들이 잘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재정규모가 늘어났다. 지난해 태풍 매미 때문에 일인당 재정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세도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세가 일인당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런…

인구는 감소되고 예산 규모는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시정사항 조치결과 4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약 88억 얼마인데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88억 정도 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억1,183만원입니까, 이 돈이 현재 미집행해서 남아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내용에도 금액이 나와 있고 예산 집행잔액에도 나와 있고 예비비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말이 불용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서 재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목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마 1억1,183만원인데 이 내역은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13일자로 창녕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보직을 받은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도와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재임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창녕읍에 창녕천이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하겠다는데 이게 사업비도 국비, 도비가 약 45억입니까? 군비가 한 13억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읍 관내 하천은 거의 정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생태하천 정비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군비가 66억이었는데 변경 이후에는 125억이라는 약 100% 군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구태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소도읍 사업에 군비를 많이 투입해도 우리 군 사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한 사업지구 남창교에서 만옥정 공원입구까지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완료를 했고, 만옥정 공원입구에서 후문이 되겠습니다. 입구에서 창녕여고까지 현재 하천 좌우로 해서 노후주택이라든가 하천정비가 안된 부분에 생태하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남창교에서 창녕여고까지의 하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창녕여고쪽으로는 경사도가 굉장히 힘하고 한데 오히려 하류쪽에 평면지 하천쪽에 생태하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에 비가 왔을 적에 물이 낙차가 심하고 경사도가 심해서 굉장히 그것한데 거기에 생태하천을 조성하기가 힘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주 사업내용은 하천 좌우에 노후화 되어 있는 주택, 하천변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쉼터 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 측면에서는 하천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증액되게 된 동기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난번 책자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게 된 동기가 당초는 전문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5건에서 3건으로 변경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자부의 지침상 사업은 가능하면 3개 사업 이내로 하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난번 계획수립때 시가지 도로망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시가지 도로망 정비사업이 실제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계획에서는 진입도로 부분을 사업명에서 빼고 그 대신 그 내용을 중심상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안에 포함해서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에 진입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자면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사업명칭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방금 설명했다시피 진입도로 내는 것,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기존 재래시장에 특별히 활성화된 시설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지금 창녕시장통에 가보면 시장날에는 오토바이 하나가 진입하기 힘듭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다보니 리어카 장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의회에서 너희가 만약에 여기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있더라도 차가 진입이 된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지. 외지에서 온 소비자들이 물건 사러 들어가려면 어렵습니다. 차량이 소통이 되면서 또한 물건 하나 사서 무거운 것 나이 많은 분들이 들고 나오기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서 활성화되려면 차량이 시장통 안으로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일부 일각에서는 시장통을 채소 농산물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달라. 그래야만 시장이 폭이 넓어지고 차량진입이 용이할 것이 아니냐, 지금 농산물이 판매하고 있는 새 다리입니까? 그쪽에 채소전 골목에는 채소 팔러온 장사하는 농민들도 굉장한 불평을 하고 건물주들과 함께 말다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빨리 정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제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말씀하시는 계획에 있는 진입도로는 시장통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석빙고에서 남창교로 나가는 도로가 당초 8미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2001년 창녕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로를 폐지한 도로였습니다만 이러한 창녕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8미터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반 서민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소형자동차는 시장안까지 진입이 가능하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박재갑 의원님 집에서 창녕한의원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만 개설되면 그 도로도 시장의 일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특히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계획에 창녕군 농특산물 유통단지조성사업에 되었을 때 그런 일부 농산물 고추라든가 마늘 이런 부분은 농특산물 유통단지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창녕시장이 원활한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수 클러스터 사업으로 우리 군이 아마 151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창녕농협공판장에 갔다왔습니다만 화물차량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싣고온 마늘 경운기 이게 진입이 안되어서 너무 복잡하고 문제점들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정말 유통센터 단지라도 하나 만들어놓으니까 정말로 그럴듯하게 뭔가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창녕농특산물 유통단지조성사업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2007년 권역별 거점 산업유통센터 단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앞서 성이경 위원님 세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저가 지난해 탈락되고 난 뒤에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책망도 했었고, 어쨌든 소도읍 육성사업이 읍에만 한정되니까 우리 군으로 치면 창녕읍, 남지읍 두 개 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창녕읍이 아니면 남지읍을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되어야 된다는 군정질문을 하면서 한번 더 창녕읍이 해야 되니까 하고, 소도읍 가꾸기육성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차후에는 남지읍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적은 이 안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지만 내부사업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당시에 큰 타이틀은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것이고, 군비부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하셨는데 33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125억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률이 지침에 내려와 있는지 자부담, 융자 부담하고 우리 군비 비율 125억 자비 7억, 이런 것이 중앙지침에 내려와 있는지, 만약에 내려와 있다면 120억을 들여가지고 300억, 약 200억 중앙 예산을 확보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소도읍을 가꾸려면 그렇게 들여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창녕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도에 선정이 될 사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하게 된 근본 이유는 저희들 군이 다른 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다는 사유가 첫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 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중점 사업명에 시가지도로망 정비사업이 사업명으로 된 이런 사항들이 감점요인이 발생되었던 부분으로서 2005년도 계획에서 중점 사업명을 세 가지로 조정하고 시가지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 단위사업에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총 투자에 대한 투자비 분담내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부담이 좀 많아야 유리한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자부 전체 부담내용을 보면 행자부 부담액은 약 30% 정도, 타 부처가 15% 정도, 도비 15% 정도 군비가 37%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은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나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행자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계속 앞으로 연도별로 해나갈지가 저희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한 해라도 빨리 행자부의 사업을 심사 승인 받아서 지원 받게 하는 것이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맞춰서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7월20일까지 경남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8월20일날 경남도에서 심의가 되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을 때는 9월초에 행자부에서 최종 승인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해 주시면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창녕소도읍 육성사업은 선정되게 하고 선정됨과 동시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남지소도읍 육성사업의 용역비가 7천만원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후에 남지소도읍 육성사업도 용역을 발주해서 다음 해에는 남지도 꼭 선정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조금 무리수를 띄더라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저가 지난해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번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것은 창녕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다시 추진해보려고 하는 용역비 예산은 제 기억으로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설명하실 때 용역을 새로 해서 하셨다 하는데 앞에 용역회사에 그때 용역비 들인 것이니까 새로 손질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만일에 새로 용역을 의뢰했다면 용역비는 어디에서 어떤 용역비를 가지고 사용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는 실제 용역회사는 2004년도 한 용역회사와 다릅니다. 새로 발주해서 했고, 용역비는 2004년도에 조금 남았던 용역비가 있어서 이월되어서 이월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당시 보면 창녕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확보되어 있었던 부분을 남은 것을 썼습니다.

2004년도 결산안이 오늘 통과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하고 남은 돈은 2005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와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소재지에 9개 사업에 628억을 총 투자할 계획 아닙니까? 3개 사업을 4년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100억, 100억, 그다음 기타 지원액이 50억, 우리 지방비가 175억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4년차 이후의 계획은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년차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자부 지원사업 이외에 창녕읍에 타 사업 지원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책자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자천 위원의 질의 중에 당초에는 보면 전체 소요예산 335억에 비해서 이번에는 332억으로 전체 예산액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는 125억이나 투입을 한다면 다른 재정운용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에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용역의 결과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행자부, 타 부처, 도비 군부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37% 정도 부담비율에 맞추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창녕군의 전체 예산 1,900억으로 봤을 때는 이 창녕소도읍에 투자되는 사업은 창녕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했다 하면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의 계획안이 그것도 분명히 자금비율에 대한 것은 제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시되었을 때는 66억인가 적게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할 때 125억이나 한다면 그러면 기본지침이 틀리지 않는한 기본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지. 기본지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가 거기에 말씀을 더 드리면 작년에 사실은 감점요인이 발생했던 부분에 창녕시가지 정비사업에 지원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하든 성이경 위원님,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창녕소도읍 사업이 꼭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경된 사업에 창녕중심상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안에 보면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군비부담하는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총액이 지원이 되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은 다음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승인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녕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곳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육성계획사업에는 분명 국도비의 비율이 처음에 내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담비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그 부담비율에 맞추는 것이 좋다 보고 했기 때문에 맞췄고, 그다음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332억 중에서 행자부에 지원받을 사업은 100억입니다. 100억을 받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00억을 지원받고난 후에 다음 비사벌문화중심지구 조성사업, 창녕농특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업과 연계해야 될 부분, 중심상가에도 보면 아케이드 사업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맞춰서 다음에 승인 받아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의 비율이 높고 우리 지방비의 비율이 적게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국도비의 비율보다는 지방비가 더 많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방비를 너무 한 곳에다가 그렇게 국도비 조금 지원이 된다고 너무 많은 비율을 그쪽에서 편성하면 다음에 분명 다른 읍면 예산에 편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때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향후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과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이 통합이 되었을 때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이 앞으로 없어질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창녕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선정되어야 된다는 가능성 때문에 가능하면 군비부담이 높게 해서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산림과 예산이 광범위하니까 기억을 다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역비 관계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관리 학술용역비에 3억1,900만원 사고이월로 도시산림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속에 용역비 나온 것까지 포함되어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그 학술용역비는 저가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용역비는 어디에 되어 있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속에 학술용역비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 6억9천, 사고이월 2억8천 있는데 그 속에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보지 않기 때문에 하고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군비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남도 신청이 7월20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아까 동료 성이경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FTA 관련 과수 선과장 및 유통시설 151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70억원을 들여서 농특산물유통단지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집하장이라든지 선과장 이런 유통하고 연결된다면 이것을 꼭 창녕읍내 복잡한 도시지역에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아니면 좀 도시 근교에다가 해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복잡한 시내 지역으로 밀집해놓으면 나중에 교통이라든지 활용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농산물유통단지는 새로 예정지구 구 공설운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창녕시가지를 벗어나서 대지쪽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센터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구 공설운동장 주변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 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4일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