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 및 자치의식 함양, 주민 숙원 사업 지속추진,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재래시장 기반 정비 사업,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 도로변 꽃길조성, 오지 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및 자치의식 함양입니다. 군민이 희망하는 활기찬 고장 조성과 새마을운동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군민 선진의식 혁신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코자 불우이웃돕기 사업과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6772만 5000원을 지원하여 개혁운동 및 연찬회 등 휴경지 경작을 추진하고 있으 며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으로 불우이웃돕기를 9회에 걸쳐 전개하고 1단체 1사업 갖기 운동은 4개 분야를 선정하여 현재 44개 단체에서 소공원, 도로 꽃길 조성, 자원 봉사 활동 등 51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주민 102명에 대하여 새마을관련 교육기관에 의뢰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자원봉사자 1067명을 확보하여 59회 2115명이 장애인 가정 청소 해주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1600만원으로 사랑의 집 2가구를 지어 주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연간 계획은 5개 분야 246개소 35억 5000여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 135개소에 농로 및 마을진입로 31㎞를 포장, 시공 중에 있으며 포괄·약속사업 12개소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천읍 대심리 대심 농로 포장외 9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예천읍 동본리 배수로 및 농로 포장외 3개소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완료 하였으며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9개소에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61개업체로서 그중 5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수는 636명이며, 규모는 중기업 2개업체, 소기업 58개업체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창업자 및 창업 3년미만인 업체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 중인 56개 업체에 대하여 3억원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 보증재단에 1300만원의 출연금과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에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12개업체에 21억6000만원의 운전자금 융자하여 19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11개 업체에 2456만 5000원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93만 7000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초 생활 수급자 가스 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가정에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주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총 2078세대이며, 2004년도에 200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세대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할 계획이며 읍면별 대상자수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 ∼ 4월중에 보조금지원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가구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보조결정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설개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 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지역의 대표시장으로서 생활 필수품 등의 판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풍양시장 기반 정비 사업은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상수도 240m, 하수도 737m, 포장 2224㎡와 장옥 2동, 화장실 1동 및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용궁시장은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상수도 300m, 포장 5700㎡와 장옥 개축 4동,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용궁시장은 2004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에 중소기업청에 국비 3억6000만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양시장의 기반정비 실적은 금년 2월 12일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기반시설인 상수도 공사 240m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하수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0%입니다. 35페이지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입니다. 나일성 천문관,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 예천 별 천문대 등과 함께 예천 천문우주과학 공원의 1차사업을 완성하여 천문 우주과학 문화의 보급과 경북 북부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감천면 덕율리 93번지 일대에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개분야 시대별 천문학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5월 10일 사업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5월 13일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 24일 재단법인 예천 천문 우주 과학공원 설립 신청 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 후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주요도로변에 금계국, 루드베키아, 칸나 등 읍·면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꽃길을 234km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3개 구간, 110km에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소공원에 대한 풀베기 및 병해충 방제 작업과 시가지 화분, 군경계, 화단 등에 봄, 여름 2회에 걸쳐 팬지외 3종 6만본의 계절꽃을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반기 1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스모스 꽃길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천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계획은 5개면 19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배수로, 경로당 등 21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여 현재 6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1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3건입니다. 하반기에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미발주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착공지구는 조기 완료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예천읍 일원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 237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며 1차 연도인 금년에는 협약체결과 15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편입토지 용지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행자부, 경상북도, 예천군간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통스포츠 종합 레저 프라자 조성사업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와 대중교통의 내실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승강장 11개소를 설치하여 8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186개소를 보수 및 신설하여 331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어촌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4000만원, 벽지노선 3065만 2000원, 비수익 노선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0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승차거부 등 불법 부당 행위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였으며 모범운전자 2명은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체인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 자동차에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은 257대에 2억 877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일 4회 이상 불법 주 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47건 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1건 85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및 법규 위반 차량은 3회에 걸쳐 지도 단속하여 17건 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건 3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새마을과)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당해 부서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업무보고시에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완결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천읍의 구시장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몇 차례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시장에 바닥에 콘크리트하고 포장은 잘되어 있는데 지금 예천장날만 되면 마늘하고 고추시장이 거기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농협앞에 하고 도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에도 상당한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는 거래가 하나도 안되고 전부 도로변에 나와 가지고 지금 상거래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단속을 하든지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내에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109일에 1일 4회인데 상반기에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한 것입니까?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예천에 사실 주·정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만 군청주변을 비롯해 가지고 뒷길 새로한 곳을 보면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단속 관계를 과장님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이 시내 천보당에서 국제신발입니까? 그 사이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 중앙분리대라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교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시장 주변 상인들과 인근 주민과 좌담회를 했는데 비가림 시설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마늘, 고추시장, 이것이 쌀시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쌀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쌀파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나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 앞으로 나오고 과거에 하던 예천농협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군청 뒷길 장소인데 이것은 군청 직원들이 가까이 주차를 못하고 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하는데 앞으로 군청직원들은 가급적 차를 안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한천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가지 구역내에 사는 직원들은 가급적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보당하고 국제신발 여기는 가장 중심지이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지금 주차시설 표시해 놓은 것,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보도록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시장에는 쌀시장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시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들 마당입니다. 마당이고, 거기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군하고 협의를 해서 비가림 시설를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마늘하고 고추시장만큼은 구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쌀은 거래되는 것이 없고 개인들 전부다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마늘하고 고추시장은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시내 주차관계는 복잡한 것은 다 압니다만 그중에서도 천보당에서 국제신발 사이 거기는 양쪽에 주차가 안되어가지고 차만 주행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죠.

다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36페이지에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재래시장 기반정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읍면별 특색있는 다양한 꽃길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천군내 지방도와 도로를 가보면 금계국이 지금 일색입니다. 다양한 꽃길이 아니고요, 그리고 꽃길 조성하는데 그리고 꽃길 조성하는데 각 읍면마다 무슨 경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특색있는 그런 소공원이라든가 꽃길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시기적으로도 봄에 가장 바쁜 시기에 동원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일손이 없으면 면직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꽃길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다음은 재래시장 정비를 풍양하고 용궁하고 있습니다만 예천읍의 상설시장도 했습니다. 물론 지역상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지상인들이 와가지고 사실 지역에 물건 파는 분은 옳은 물건을 팔고 또 오븐 같은 것도 외지 상인들이 가지도 온 것은 외국산입니다. 구별없이 파니까 현혹되는 것은 소비자들은 시골사람들은 싸다고 해서 어물이라든가, 상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우리 지역경제 소관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또 농산물도 지금 농산물 검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좀 더 그렇게 상인들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구별할 수 있는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외지상인들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꽃길 조성인데 특색없는 꽃길조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안들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계국이 번식력이 강하고 해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다른 꽃으로 수종을 바꾸어서 올해부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지나면 다양한 꽃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다년생으로 해야만 손이 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1년생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년생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와 면직원이 많다고 하는 말씀도 이것이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다소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외래상인이 오는 것과 외국상품 표시없이 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현재로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외국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래시장에 찾아드는 외지 잡상인들, 외국산 농산물 내지,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셔서 원산지 표시를 꼭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질책의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새마을 부서만 아니라 건설부서, 사업부서에서 설계시에 주민과 협의해서 설계를 해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만 특히 새마을과에서는 오지개발 사업이 용역을 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장에서 주민과 마찰이 크게 심한 일이 생깁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곧 주민 숙원사업 인데 어떻게 단독적으로 설계해가지고 단독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모순이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시에 주민과 협의없이 행정직원 자체로만 하다 보니까 주민사업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설계 공무원이 측량설계를 나갈때는 리·동에 이장님과 거기에 지도자님을 찾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나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왕왕 그런 일이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굉장이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 새마을과의 사업이 전부 주민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시에 철저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장이 조용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재단법인 예천 천문 우주과학 공원 설립 신청 2005년 6월 24일 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새마을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것 중에 천문 우주과학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약 5만평 부지에 약 3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조성하겠다, 이것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중앙에 과학기술부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잘 아시지만 서울에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예산이 지금 전부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편성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풀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50억원을 확보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꼭 새마을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부지와 가장 실력있는 도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면에서 보면 전라도하고 게임이 안됩니다. 전라남도하고, 중앙에 가서 제가 들은 견문내지는 알아보니까 경상도에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예산요구를 하는 사람이 행정에서 가서 문서로 전달하고 나서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한다,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재성 관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할때도 관심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출향인 중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중앙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스스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보를 해달라고, 언제 가는지, 또 제가 힘이 되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에서만 가서 보고회를 했다, 안되면 노력을 했는데 안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예천군의 시설이고 필요한 우리한테 자산이 된다면 다방면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행정에서 보고하되 추가적으로 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지금 과정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이후라도 이런 사업 아니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예천에 이런 사업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필요한데 역량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행정에서의 어떤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두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변에 그리고 군도, 역시 도로는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 신호수가 없으므로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년에도 호명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제초작업을 하다가 크게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약 5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주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돈이 아까워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도 인권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제초작업시에 안전하게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역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만 모든 사업이 군청에서 바라보는 눈하고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정을 제일 많이 압니다. 설계가 되고 사업선정이 될 때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검토가 된 이후에 사업지가 선정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짜여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예천온천 민자유치 추진, 지역 관광 홍보 극대화, 지역체육 육성,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교 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유교 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 분포된 유교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연계 개발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축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5개 사업에 대하여 민자를 포함 총 114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285억 62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28억 6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32억 8700만원이 계속해서 투자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5개 단위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9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3개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계속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테마 공원 조성 사업은 총 195억원으로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포리 관광지 지정, 도효자 생가 복원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충효 테마 공원 진입로를 50% 공정을 보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민속사료관을 건립하고 충효공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민자로 숙박과 상가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문사 주변정비 사업은 2007년까지 총 10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진입로 및 용문사내의 진입로와 주변정비는 완료하였고 올해 불교 유물전시관이 지금 착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천권씨 종택 및 금당실 마을 정비는 총 144억 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07년까지 사업으로 그동안 사괴당, 반송제 등 문화재 3동을 보수를 완료하고 예천권씨 종택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당실 마을의 담장과 고가옥을 열심히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 전시관과 초가로 고가옥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회룡포 지구 개발은 총 43억원이 투자되어서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회룡포 마을 제방 1120m를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산성 복원이라든지 캠프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궁 제작관 건립은 2007년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건립을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천 우주과학 공원 조성은 새마을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천온천 개발은 민자를 포함해서 총 59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로 및 저수 탱크 설치를 완료하고 진입로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을 이 사업비로 4호공, 5호공, 6호공, 7호공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추진사업과 병행해서 종합온천장과 호텔을 민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락대 정자 복원 사업은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정자 복원을 완료했고 진입로를 충효테마 공원 진입로와 병행해서 지금 50% 공정을 보이고 물레방아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초간정 주변 정비사업은 전통 서예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앞으로 초간정 주변의 공원 조성이라든가 축대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봉사 주변 정비사업은 5억 50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지금 현재 동향각을 다 지어가고 앞으로 문화재를 이전을 하고 명봉사 마당을 축대를 새로 쌓는 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천서원 주변정비 사업은 강당이라든지 서원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탁선생 유적비도 정충사라든지 도정서원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문화관광 루트개발 사업은 15억 3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회룡포 및 병암정 진입로를 정비를 완료하고 회룡포 절개지를 정비중입니다. 앞으로 장안사에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회룡포와 장안사간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내센터 설치를 위해서 3억원으로서 주요관광 명소에 안내센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단위 국궁·양궁 대회는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2009년도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귀중한 문화유산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귀중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용문사 천불탱보수 등 6개 사업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예천온천 민자유치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시욕장을 군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천온천을 민자유치와 함께 매각하여 앞으로 종합온천 휴양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자유치 대상시설을 종합온천장과 관광호텔 유치로 정하고 매각 후 5년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월 17일에 예천온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4월 1일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한 결과 2개 업체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6월 30일에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공고 기간이 끝나고 7월 20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다시 계획서 접수해서 입찰 적격자를 심사하여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민자유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역관광 홍보 극대화입니다. 주 5일근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관광안내지도 6만부와 관광가이드북 5000부를 제작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서울주재 언론사 및 여행사 직원 들 150명을 초청하여 공동 관광홍보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를 위해 중앙고속도로변과 예천읍 남본삼거리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또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대구컨벤션센터에서 2005 대구투어엑스포에 우리 예천군이 참여해서 예천관광을 널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와 명예통역 안내원도 적극 활용해서 관광길잡이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체육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안동에서 개최되었던 제43회 도민체육대회는 저희 군이 4년만에 군부 종합우승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대회 3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도 2회에 걸쳐서 출전하였으며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예천에서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꿈나무 지도자 육성 7명,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에 10회를 지원하였고, 군민건강 걷기대회라든지 전국무술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제2회 도지사기 전국양궁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양궁 육성을 위해 6개교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궁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양궁인의 집 건립을 위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군 소속 최원종 선수가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대통령기 양궁대회와 한국실업 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한국 최고의 양궁실업팀으로 자리메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공되는 청소년수련관은 예천읍 동본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906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웹사이트센터, 청소년극장, 등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공사비 67억 20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5억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확보된 군비도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진도를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천에 돈산리 한옥체험관이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각궁제작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장소이전 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산리 전통 한옥체험관은 지금 1층 바닥과 기둥 슬라브를 완료하고 지붕 슬라브를 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각궁 체험관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몇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6월 15일날 간담회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궁체험관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왕신리 317-1번지에다가 지금 매입할 토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궁 체험관 장소는 왕신에다가 다시 부지를 매입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준비를 별도로 해놓았습니다만 15일날이라든지 기회가 되는대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하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한다니까 퍽 다행스럽고요, 또 전국에서 온천이 경상북도가 제일 많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계속 안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팔 때는 3공을 해가지고 온천허가가 난다고 했고 또 6공까지 파면 3공이 고장났을 때 6공을 파면 이것을 대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6공, 7공 하는데 돈이 이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파주어야 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62페이지에 민자유치를 하는 데 시행자 접수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입찰 적격자가 없다고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천공은 지금 현재 7호공까지 계속 파고 있습니다만 온천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온천이 계획대로 민자라든지 유치가 되면 호텔이 들어서고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모든 유스호스텔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온천물은 지하수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물부족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교 문화권 사업비를 빌려서 이렇게 그 일대에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안정적으로 지금 1700톤을 확보를 수량이 더 나옵니다만, 안정적인 확보는 한 1700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공까지 하면 어느 정도 앞으로 영원히 대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자는 1차 공고 때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만 그 자본금이 당초에 우리가 법인은 30억원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업체는 30억원 자본금에 미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적격자로 처리를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라든지, 또 모든 변리사라든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한 결과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법인이 혼자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돈을 미리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건 무리다, 불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아니더라도 개인은 25%확보하고 나머지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자본은 25%이상을 하되 나머지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와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고를 내가지고 예천온천이 반드시 민자유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다는 더 활성화되고 좋은 시설로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행정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민희 의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충사에 가면 정탁선생 유물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충사 영정이라든지, 그것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밖에 노골적으로 내놓고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시시설이 있어 가지고 시건 장치가 완벽히 된 것도 아니고 도난우려가 있어서 그 문중에서 별도로 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전시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정충사다, 정탁선생의 비가 있다고 해서 오니까, 집만 보고 가지 어떤 유물은 딱 자물쇠를 잠그고 해놓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정 그렇게 중하면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유교문화권을 봤을 때 예천이 열악한데, 그나마 그것을 차단시키지말고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전시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민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려의 말씀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회도 그렇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특별히 주민들속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43회 도민체전에서 군부우승을 한 쾌거는 올렸습니다만 우승을 함으로써 잃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 점을 청소년 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천에서 있었던 배구경기장에서도 있었고 축구경기장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부정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또 부정선수를 1년이상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타 시·군으로부터 올바르지 못한 체육을 육성하고 있다는 비난과 질책을 받아가면서 1등으로 하면 뭐 하겠느냐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특히 축구경기장에서는 무슨 큰 CIA어디 천상 첩보 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부정선수 색출 작전에 들어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1등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무슨 큰 찬사를 받겠느냐고, 참 이런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체육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야말로 순수한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돌아가는 차제에 우리 군민들의 힘으로 떳떳하게 도체전에 참석해서 꼴찌를 하더라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체육으로 변해야 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견해를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우려섞인 말씀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점 특히 유의해서 우리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우승을 하고 육성을 해야 할 그런 종목이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실업팀을 구성해서 늘 관리를 하다가 1등하는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대회를 위해서 퇴거를 해놨다가 말이지, 나중에 욕을 얻어먹고 순 그런 옛날 어디 60년대, 70년대하는 그런 체육대회 참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13개 종목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정선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다른 종목에는 전혀 없었고 배구에는 있었습니다. 유독 배구가 좀 그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정말로 갈채를 받는 그런 체육회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과 살기좋은 예천만들기에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오염행위 지속적인 지도단속,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지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먼저 환경 오염 행위 지속적 지도단속 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2개반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 관내 총 2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 무단 방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배출 허용기준 초과 오염 물질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103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고발하고 2개소에 대하여 경고와 함께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퇴비화 등 처리시설의 관리를 적법하게 운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수질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4087개소의 점검대상 사업장 중 오수처리시설 752개소, 분뇨정화조 3019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316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196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고발하고,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입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의 광역화 계획에 따라 분리 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광역 처리장의 반입 조건 준수는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300명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과 자라나는 어린세대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교육을 3개학교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문면을 비롯한 4개면 336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체험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및 취약 시간대에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7건은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 음식점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9월에서 10월중 매립장 체험활동을 확대 시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예천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예천읍 상리, 청복리 지역과 유천면 화지리, 가리, 고산리 지역 호명면 월포리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예천상수도 시설의 정수 능력을 1일 6000톤에서 84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과지 2개소와 배수지 1개소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급수관 부설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종합 진도는 30% 정도입니다. 앞으로 정수장내 배관공사와 급수관 부설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여 빠른 시일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지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수질오염과 생활용수 부족에 따라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보면 도장, 도화, 신풍, 대죽리 등 6개 마을 467 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급수관 10.5Km를 부설하는 등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한 2억원과 추경예산 확보를 목표로 총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자가 급수와 기존시설의 수원부족 및 수질오염 시설노후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부락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호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신설사업 5개소에 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유천면 율현 교동과, 풍양면 괴당 도안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예천읍 생천리 양갓 나부들과 호명면 황지 소망실 마을의 수원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는 3개소에 1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지보면 대죽리와 풍양면 청곡리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용문면 하학 재달 상수도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완공하여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혁신사업으로서 시설개선이 어려운 지방상수도 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여 최상의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탁운영 대상기관은 한국 수자원 공사이며, 앞으로 30년간 위·수탁할 계획입니다. 사업범위는 기존시설의 현대화로 유수율 제고 등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고객관리, 요금 징수 등을 이관하게 되며, 또한 상수도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국 수자원 공사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전원고용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 수자원 공사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전문기관인 한국 수도 경영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결과 획기적인 선투자로 시설 현대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여러차례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천군 상수도관리 운영위탁에 대하여는 금번 15일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중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면 단위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입니다. 예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면 단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천면 포리, 용궁면 읍부, 풍양면 낙상지구에 시설용량은 1일 1470톤 규모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 사업비는 119억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0%, 지방비 15%,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1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49억 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에 예산확보 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추진기간이 1년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완료 후 설치인가를 득하여 부지매입과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천 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운영중인 예천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구역인 용문면과 예천읍 일원에 오수관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균등수질 확보로 하수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 17.9km에 사업비 72억 2600만원으로 200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총괄 발주하여 1차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2차 공사 중에 있으며, 예산잔액 6억 4000만원에 대하여 3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마지막으로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예천읍 및 용문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처리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천읍 상리 일원에 부지면적 1만 5725평으로 1일 처리용량 75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336억 6800만원으로 '99년 12월 22일 착공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5월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용역을 시작하여 '98년 4월 20일 환경부 사업인가를 거쳐 공사 도중 수질환경보전법이 강화되어 고도처리를 위한 환경부 변경인가를 득하여 금년 4월 30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물 맑고 인심 좋은 예천의 이미지에 맞도록 맑은 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쓰레기 줄이기를 온몸으로 실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농촌지역에 보급해서 저변확대를 해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이외에 중요한 상수도에 대한 물탱크 노후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도 노후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이루어진 우리 간이상수도와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이 숱합니다. 이것이 모든 물은 깨끗하고 정수가 되어서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또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제일 중요한 물탱크 교체를 안해주는 그런 저의가 무엇이며 또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문제 만큼은 사실 노후관 콘크리트라든가 부적합 지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하여 제공을 해드려야 합니다만 군의 전체적인 사정으로 볼 때 그나마 노후된 시설이라도 있으면서 간이상수도를 드시는 분은 좀 다행한 실정이고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부득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내년 예산에 많은 확보를 해서 물문제 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예산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간이상수도는 실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보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농촌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저변확대해서 좋은 물을 마실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이 물탱크가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서 세균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도리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98페이지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살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써 예천읍과 용문면, 전체를 관거를 하는데 사실 과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용문면 일원에 지금 현재 그리고 자연부락이 한 5군데 해가지고 전체가 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장마기입니다. 가보면 보통 건설업체 현장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이것이 지반을 다진뒤에 포장한다고 하는데 다진 것이 1개월도 아니고 작년에 파놓은 것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자연부락에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도 상부지역에 산다는 그런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익히 아시고, 지금 현재 상부지역위에 공장도 안되고 용문 같은 데는 퇴비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부지역에 사는 그런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라도 해주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주 올라가셔 가지고 설계도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도 자체가 하수구위에도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만 이점을 익히 아시고 가셔 가지고 조속히 다른 부분은 빨리 마무리 지어서 포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줘야 하지 지금 현재 담장 쌓기, 고가옥 보수, 하수관거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현장을 나가고 했습니다만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실무 담당자들하고 올라가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는 의회에 지금 지방 상수도 민간 위탁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첫째로는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민간회사에 공공기관에 직원으로서 자리를 옮길 때 좀 더 우리군에서 근무할때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그것도 함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말 우리 직원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배려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집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조건에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방화 시대에 중추적인 원동력 역할을 하시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40m로서 1370m는 기 시행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잔여구간인 세광빌라에서 등기소간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0%이며 연내 마무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생활 편의 도모와 시가지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4485필지 102만 2000㎡이며 보상금액은 185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신청현황은 16명이 신청하였으며 면적은 19필지에 3708㎡입니다. 소요금액은 1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매수결정된 10필지 2151㎡에 대하여 분할 측량 및 감정이 완료되었고 토지 소유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 후 금년내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천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한천의 수변을 개발하여 생태계 복원과 휴식, 문화, 운동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 활동으로 체력 증진의 장을 마련하고자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 1147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 추진 실적으로 안블럭 318m 및 자연석쌓기 120m를 완료하였고, 한천보 자동 수문 설치 4개소와, 토목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경공사 및 부대 공사를 연차적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남산공원 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과 한천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 375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산책로 콘크리트 포장 및 난간설치 315m와 강교 60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설치 12등과 산림축산과와 협조하여 산책로 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하고 콘크리트 포장 위에 우레탄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착수하여 2005년도 봄마무리로 시행한 감천 미석지구 14ha와 풍양 괴당지구 75ha는 금년 5월말로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 사업은 용궁 무이지구외 2개지구 총 125ha를 45억 2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소규모 사업지구인 감천면 대맥지구 및 유천 고산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획 사업 지구인 용궁 무이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행정절차 및 도의 시행인가를 받아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면적은 2987㏊이며 금년 봄까지 577㏊를 시행하여 대상면적의 19%를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용문 사부리외 2개 지구 50ha에 대하여 농로포장, 용수시설 등 종합진도 95%로 마무리 중입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 예정 사업은 보문 기곡외 4개지구 73ha를 21억 1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수원공을 개발 중에 있으며 수원공이 개발 완료되면 세부설계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중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11지구 15km로 사업비는 15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경상북도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전 지구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 중이며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7개소가 있으며 이 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56개소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2005년도에 보수해야 할 대상은 저수지 5지구 등 총 23지구에 수혜면적 406ha로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총 23건 중 22건은 완료하여 영농기에 활용을 하였으며 미 시행 1건은 저수지 통관 보수로서 하반기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내역은 보고서 1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촌 생활용수 재정비 계획에 따라 2단계 계획을 수립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이 연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41개 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대상지구는 총 117개소이며, 2004년도까지 7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지구에 158가구 473명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4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암반 관정 착정을 완료하고 수질검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지구는 수원공을 현재 착정 중에 있습니다. 수원공이 확보되는 지구부터 관로 등 이용시설 조사 및 실시 설계를 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림부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3년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우리군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6개면이었으나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상리, 하리, 감천 등 3개면은 2006년 부터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유천, 용궁, 풍양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계속 시행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시행은 2개면으로서 감천면에 12지구 9억원과 용궁면에 8지구 5억 4000만원 등, 총 14억 4000만원의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 추진 실적은 총 20지구 중 9개 지구는 시공 준비 중이며 11지구는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전 지구를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과 추진현황은 보고서 1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대상권역은 용궁면 향석, 대은, 무이, 읍부리 등 4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회룡포를 중심으로 전통보전과 생태보전, 경관정비 등 농촌 관광 기반형으로 개발코자 지난 2004년 4월에 전국 공모에서 최종 확정되어 5년간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농림부에서 심의 자문위원, 기본계획 참여 전문가, 농업기반공사 등 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3단계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평가시 지역이미지와 권역 중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권역 명칭을 향석권역에서 회룡포권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종평가 결과 추진 사업비가 65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상북도에 기본계획수립 승인 신청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금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51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은 군도 5지구 2.9㎞, 와 농어촌 도로 11지구 2.5㎞, 기타도로 4개 지구 1.4㎞로 총 20개지구 6.8㎞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준공된 지구가 4개지구, 현재 공사중 지구가 10지구, 설계 및 발주중 지구가 4지구, 현재 보상중인 지구가 2지구로써 총 종합진도는 45%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발주 4 지구에 대하여는 조기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1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153페이지 타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사업 2개노선 19.6km, 지방도사업 4개노선 10.78km와 농업용수개발 2지구 476ha 등 총 8지구에 473억 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건설과)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번 비에 예천시내에 침수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침수된 곳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실 예천은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늘 그때그때 편리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지난번 비에 예천여고앞에 가시면 지금 현재 양 옆에 하수도보다 아스팔트 노면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에 100mm이상 왔습니다만 더 많은 비가 오면 주위에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그런 위험상황까지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샛길도 중요합니다만 영주에서 이렇게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완벽한 그런 도로가 되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신고는 안했을 줄 압니다만 한참 동안 비온날 굉장히 혼잡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 마치는 대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 의원입니다. 밭기반 조성 좋은 사업인데, 지금 밭기반을 해놓은 곳이 보수가 잘 안되는 고장이 잘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금방 고쳐놓고 나면 물이 세고 압력이 세서 물이 세고 이런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 좀 해주시고, 생활 용수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생활 용수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아 가지고 고장이 나면 수시로 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하고 생활용수하고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생활상수도는 보니까 수시 수리가 되는데 생활용수로 해놓은 것은 도저히 수리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잘 없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데는 좋은 사업을 해놓고는 뒤에 말이 없어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밭기반 조성은 수시로 하자검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과 관리를 군관내 1개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 개발한 곳은 간이상수도로 일단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에 같은 부서에서 봐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번 숙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원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 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생활용수 보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장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착실히 잘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한 두 군데 빠진 사례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야기되는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 또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면에서는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행정에서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아예 알 수도 없겠지만 면장까지는 알 수 있어야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안다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간혹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해당 주민과 안맞아서 빠진 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시행관계는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 입찰과정도 있고 해서 입찰이 되고 도급자가 선정되고 하면 해당면에 시공자와 사업기간, 이런 것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는 예정지구로서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만 한천 생활체육공원에 호안블럭이 하자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고 타 지역에도 몇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 까?

지금 한천 생활 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지금 호안을 다 쌓기는 쌓았습니다만 마무리 작업을 끝까지 안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생태블럭을 붙여 놓았는데 이 생태블럭이 사실 사이에 풀이 다 자라야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생태블럭을 붙여놓고 풀을 심은 상태이고 또 싹이 많이 안나고 잡풀만 조금 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강우가 와서 유실이 되고 침하가 된 곳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오늘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잘 분석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안블럭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에 대해서는 지금 자재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식생이 되어 가지고 풀이 나고 난뒤에 강우가 와야 하는데 풀이 나기전에 오니까 풀심으려고 흙을 채워 놓은 것이 빠져 나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것 처음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공입니다.

타 지역에는 시공한 곳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2004년도에 건교부에서 소하천을 하천 정비를 전부 자연친화적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개발이 2003년 하반기부터 호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과 여러 가지 무게, 두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시가지 주변이고 이래서 삭막한 시멘트 보다는 그래도 식생할 수 있는 블록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시험단계에 있으니까 이번 장마 지나서 보수를 완료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을 시험단계로 한다니까 어패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완공한 그런 제품으로 승인되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이것이 기술적 검토는 된 제품입니다. 시공을 다른데 한 것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제품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호안으로서는 적합하다하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는 데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시에 한천 체육공원에 음악당, 쉽게 말하면 무대설치는 1개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 철둑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은 청소년들 범죄 이용 장소로도 좀 이용될 우려도 있고 또 그쪽으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고려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방문 답변시에는 미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는 당초 예산에는 풀성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요?

이것은 지구 확정이 거의 3, 4월에 되기 때문에 풀로 세웁니다.

지구확정이 3, 4월에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실시 기본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실시하고 난 뒤에 도로부터 받기 때문에 사업예산 세울때는 지구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구확정된 뒤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전체적인 물량이 당초 예산에 보조금이나 지방부담금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지구는 3, 4월달에 확정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상급부서로부터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천군 내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바꿀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사업지 선정할 때 읍·면장부터 읍·면에 있는 분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다가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시공이 된다면 실제로 우선순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지정리를 빨리하는데도 있는데 늦게하는 것 이런 것은 왜 이러느냐 말이죠, 조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조사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선정할 때 읍면에 우선순위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지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우선순위 받으면 뭐합니까? 안해주면 그만인걸요.

거의 읍면에서 1, 2 순위 들어오는 지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순위 빼고 2순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사배수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앞으로 사업지구 선정할 때 지역사정은 지역 의원들이 사실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를 지역 의원님들은 지역민들로부터 무한하게 졸려요. 이제는 졸리다 못해가지고 아주 안 만날려고 하고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그래도 사업비를 많이 운용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이렇게 골고루 사업이 지역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군정추진 및 주민화합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경섭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난관리과가 지난 6월 4일 신설되었는데 도내에서도 굉장히 일찍 과 신설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도내 재난관리과장 회의가 한 번 있어서 아직도 8개 시·군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군이 재난관리과가 일찍 설치되었다는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4개담당인데 과 서무계인 재난관리담당, 그 다음에 복구지원담당, 하천담당, 하천담당은 중소하천하고 하천 유지관리, 골재채취, 그 다음에 방위지원담당, 이렇게 4개 담당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해병전우회, 제일 큰 것이 매년하는 을지연습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157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관리의 내실화와 재난 예방 활동의 효율성 제고, 자연 재난 사전 대책, 치수사업, 골재채취,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 소방력 보강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재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재난발생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공이나 교통, 학교, 산업, 가정의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와 연계해서 점검을 생활화해서 안전의식을 여러 주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노래연습장이나 주점 및 유흥업소, 그 다음에 PC방,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10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시설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화 운동 전개를 위해서도 명절휴가 안전하게 보내기 운동도 추진을 하고 안전 표시, 다중 이용 시설 비상구 찾기 운동,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이런 운동을 7, 8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재난 예방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난의 사전 예고와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재난 발생 위험 시설물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 위험성을 해소시키고자 관리대상 시설물을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난 위험 시설인 교량이 9개소, 다음 공공시설, 다중 이용시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의 2종 시설물 관리,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를 하고 정밀점검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 초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재난종합 상황실을 풀운영을 하고 주간에는 재난관리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NDMS 즉, 국가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 신고 전화도 3대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자연 재난 사전 대책에 대해서는 태풍이나 지진, 집중 호우, 돌풍, 국지성 폭우등 다양한 형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정비를 실시를 해서 사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방재 물자나 또 비축물자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유관기관간에 확고한 지원 체체 구축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과 신설이 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자연재난에 대해서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린다면 각종 방재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그 다음 물놀이 위험지구, 다음에 수영금지, 개량부자 구입 설치, 다음에 방재 정보 및 우량 관측 시스템 점검, 물놀이 위험지구 현수막 설치, 지진 대비 홍보용 팸플릿 1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0일 12시 50분경에 우리 예천 북북동쪽 6㎞지점에서도 2.3규모의 두차례에 걸쳐서 미진이 감지되었다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다음 161쪽에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일반 하천이 13개소, 소하천이 17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하천에는 사업량 4개소에 470m, 소하천 개수사업은 8개소에 2740m, 하도정비 사업은 2개소에 1700m,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2개소에 1662m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반하천 2개소를 준공을 하고 현재 2개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소하천 개수사업도 8개소 중에서 4개소는 준공을 하고 4개소는 약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하도정비 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8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하천 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것하고 금년도에 승인 받은 51만 500㎥하고 119만 5000㎥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릴 것은 한 번 승인을 받아놓으면 3년 동안 골재채취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수급계획은 40만㎥입니다. 여기에 군직영이 35만, 관수용으로 5만㎥ 수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군 직영 월포지구에 9만 2000, 신월 간방지구에 8만 3000이렇게 해서 17만 6500㎥를 판매를 하고 여기에 8억 82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간방지구에 24만 8000㎥를 8월 중에 판매를 할 계획이고 현재 인근 레미콘 회사나 강원도, 인천, 포항등지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모래질이 좋다는 선호도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 모래를 구입 희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는 강우로 인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국가안전망으로서 민방위의 안보체제나 재난대처 역량강화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민방위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비상대비 훈련실시,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필요로 한다면 민방위 훈련도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야간교육 또 아니면 현지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수당도 현재까지 2분기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6개분야에 5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기앙양이나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도 예비군 중대 공공요금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예비군 중대 사무용품,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이동화장실도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컴퓨터 등 12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쪽 마지막으로 소방력 보강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내 소방력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대형 화재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금 현재 지보 소방파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경소방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사업금액은 7억 8600만원이고 건축 연면적은 2층에 198평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진도는 약 20%를 보이고 있고 다음 예천소방서 예정부지 조성입니다. 예천읍 청복리 저수지를 매몰해서 예정부지를 조성을 하는데 기반시설 정비비가 7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진·출입 도로 부지매입, 진·출입도로 개설, 부지 성토, 지금 현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신설된 과로서 다소 보고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과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업무추진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도록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재난관리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하천골재 관계인데요, 하천골재 판매를 했을 때 재난발생 원인이 되겠습니까? 방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발생원인도 되는 지점이 있고 방지하는 지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천 골재 채취하는 예정지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하천이 굴곡되는 지점 내측으로 모래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파냄으로써 상류부분에 있는 곳은 자꾸 하천이 세굴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쌓이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예정지 승인을 받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전체다 득을 볼 수 있도록 채취를 하는데 신경을 조금 쓰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골재를 채취했을 때는 군 수입이나 이런 면에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하천골재 채취로 인해 가지고 재난발생 원인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이 제방이 지금 부실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난관리과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업무를 맡고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보호해야 할 과에서 발생원인 제공을 한다는 자체가 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성천 주변에 하천골재를 채취하므로 인해서 주변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지금 호명의 월포지역이나 황지지역에는 지금 관정에 물이 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책임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을 좀 누구말마따나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서 하천골재 판매에 주민들 원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덤프트럭이 수백대가 다닙니다. 그 지역 차량이 제대로 성한 차가 없습니다. 전부 돌에 맞고 모래가 티어서 차량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차를 서행 운행할 수 있게끔 특히나 마을앞에는 서행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 명심하고 골재채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역인데 소하천에 보면 매년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합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실 것입니다. 하리면사무소 뒤에 보면 춘생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고항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용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이것이 정비만 해놓으면 비만 오면 다시 쓸려갑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파내주어야 하는데 파내가지고 치워주어야 하는데 항상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면 일단은 정비를 할때 파내주어야 합니다. 그냥 장비로 골라놓으니까 비가 한번 오니까 싹 실려가지고 또 금방 똑같이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하천이 마주치는 곳이 물싸움이 일어나서 삼각주가 형성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하리 우곡이.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단 대지가 하천이 되고 그런 지점이 연결되는 삼각주 지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김동진 의원님 말씀대로 좀 치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