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 및 자치의식 함양, 주민 숙원 사업 지속추진,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재래시장 기반 정비 사업,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 도로변 꽃길조성, 오지 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및 자치의식 함양입니다. 군민이 희망하는 활기찬 고장 조성과 새마을운동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군민 선진의식 혁신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코자 불우이웃돕기 사업과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6772만 5000원을 지원하여 개혁운동 및 연찬회 등 휴경지 경작을 추진하고 있으 며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으로 불우이웃돕기를 9회에 걸쳐 전개하고 1단체 1사업 갖기 운동은 4개 분야를 선정하여 현재 44개 단체에서 소공원, 도로 꽃길 조성, 자원 봉사 활동 등 51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주민 102명에 대하여 새마을관련 교육기관에 의뢰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자원봉사자 1067명을 확보하여 59회 2115명이 장애인 가정 청소 해주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1600만원으로 사랑의 집 2가구를 지어 주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연간 계획은 5개 분야 246개소 35억 5000여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 135개소에 농로 및 마을진입로 31㎞를 포장, 시공 중에 있으며 포괄·약속사업 12개소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천읍 대심리 대심 농로 포장외 9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예천읍 동본리 배수로 및 농로 포장외 3개소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완료 하였으며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9개소에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61개업체로서 그중 5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수는 636명이며, 규모는 중기업 2개업체, 소기업 58개업체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창업자 및 창업 3년미만인 업체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 중인 56개 업체에 대하여 3억원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 보증재단에 1300만원의 출연금과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에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12개업체에 21억6000만원의 운전자금 융자하여 19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11개 업체에 2456만 5000원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93만 7000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초 생활 수급자 가스 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가정에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주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총 2078세대이며, 2004년도에 200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세대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할 계획이며 읍면별 대상자수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 ∼ 4월중에 보조금지원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가구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보조결정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설개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 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지역의 대표시장으로서 생활 필수품 등의 판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풍양시장 기반 정비 사업은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상수도 240m, 하수도 737m, 포장 2224㎡와 장옥 2동, 화장실 1동 및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용궁시장은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상수도 300m, 포장 5700㎡와 장옥 개축 4동,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용궁시장은 2004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에 중소기업청에 국비 3억6000만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양시장의 기반정비 실적은 금년 2월 12일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기반시설인 상수도 공사 240m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하수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0%입니다. 35페이지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입니다. 나일성 천문관,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 예천 별 천문대 등과 함께 예천 천문우주과학 공원의 1차사업을 완성하여 천문 우주과학 문화의 보급과 경북 북부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감천면 덕율리 93번지 일대에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개분야 시대별 천문학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5월 10일 사업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5월 13일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 24일 재단법인 예천 천문 우주 과학공원 설립 신청 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 후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주요도로변에 금계국, 루드베키아, 칸나 등 읍·면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꽃길을 234km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3개 구간, 110km에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소공원에 대한 풀베기 및 병해충 방제 작업과 시가지 화분, 군경계, 화단 등에 봄, 여름 2회에 걸쳐 팬지외 3종 6만본의 계절꽃을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반기 1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스모스 꽃길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천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계획은 5개면 19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배수로, 경로당 등 21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여 현재 6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1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3건입니다. 하반기에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미발주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착공지구는 조기 완료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예천읍 일원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 237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며 1차 연도인 금년에는 협약체결과 15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편입토지 용지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행자부, 경상북도, 예천군간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통스포츠 종합 레저 프라자 조성사업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와 대중교통의 내실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승강장 11개소를 설치하여 8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186개소를 보수 및 신설하여 331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어촌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4000만원, 벽지노선 3065만 2000원, 비수익 노선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0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승차거부 등 불법 부당 행위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였으며 모범운전자 2명은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체인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 자동차에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은 257대에 2억 877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일 4회 이상 불법 주 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47건 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1건 85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및 법규 위반 차량은 3회에 걸쳐 지도 단속하여 17건 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건 3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새마을과)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당해 부서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업무보고시에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완결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천읍의 구시장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몇 차례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시장에 바닥에 콘크리트하고 포장은 잘되어 있는데 지금 예천장날만 되면 마늘하고 고추시장이 거기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농협앞에 하고 도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에도 상당한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는 거래가 하나도 안되고 전부 도로변에 나와 가지고 지금 상거래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단속을 하든지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내에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109일에 1일 4회인데 상반기에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한 것입니까?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예천에 사실 주·정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만 군청주변을 비롯해 가지고 뒷길 새로한 곳을 보면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단속 관계를 과장님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이 시내 천보당에서 국제신발입니까? 그 사이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 중앙분리대라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교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시장 주변 상인들과 인근 주민과 좌담회를 했는데 비가림 시설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마늘, 고추시장, 이것이 쌀시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쌀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쌀파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나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 앞으로 나오고 과거에 하던 예천농협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군청 뒷길 장소인데 이것은 군청 직원들이 가까이 주차를 못하고 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하는데 앞으로 군청직원들은 가급적 차를 안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한천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가지 구역내에 사는 직원들은 가급적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보당하고 국제신발 여기는 가장 중심지이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지금 주차시설 표시해 놓은 것,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보도록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시장에는 쌀시장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시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들 마당입니다. 마당이고, 거기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군하고 협의를 해서 비가림 시설를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마늘하고 고추시장만큼은 구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쌀은 거래되는 것이 없고 개인들 전부다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마늘하고 고추시장은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시내 주차관계는 복잡한 것은 다 압니다만 그중에서도 천보당에서 국제신발 사이 거기는 양쪽에 주차가 안되어가지고 차만 주행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죠.

다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질책의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새마을 부서만 아니라 건설부서, 사업부서에서 설계시에 주민과 협의해서 설계를 해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만 특히 새마을과에서는 오지개발 사업이 용역을 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장에서 주민과 마찰이 크게 심한 일이 생깁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곧 주민 숙원사업 인데 어떻게 단독적으로 설계해가지고 단독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모순이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시에 주민과 협의없이 행정직원 자체로만 하다 보니까 주민사업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설계 공무원이 측량설계를 나갈때는 리·동에 이장님과 거기에 지도자님을 찾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나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왕왕 그런 일이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굉장이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 새마을과의 사업이 전부 주민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시에 철저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장이 조용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네안길 포장, 농로포장, 또 쾌적한 교통환경까지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는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운동을 벌써 우리가 추진한지가 7, 8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외지인에게 고향에서 휴가보내기를 엽서도 보내고 공문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쾌적한 교통안전 조성에 있어서 근래에 노면도색을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단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도색하고 1개월만 안되어도 중앙선하고 노견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운동은 저희들이 여름 휴가를 고향에 와서 보내달라고 하는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지나간 뒤에 결과분석은 따로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도 해서 그 다음 해에 준비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부분에 따라서는 도색하고 빨리 이렇게 퇴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통하면 중앙선이 1년정도 되어도 그대로 있고 보도 부분 같은 데는 보도 차선 그런데는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데는 퇴색하고 이렇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고향사랑 운동전개에 있어서 이태까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예천군에 볼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그러면 휴가 보낼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교통안전 조성에 노견이나 중앙선이 과장님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거의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노견을 도색해 놓고 얼마 안 있으면 퇴색이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기준단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급제품을 사용해서, 차가 많아서 교통안전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도 여기에도 이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하면 좀 더 낫지 싶습니다. 차선도색 관계는 설계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재단법인 예천 천문 우주과학 공원 설립 신청 2005년 6월 24일 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새마을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것 중에 천문 우주과학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약 5만평 부지에 약 3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조성하겠다, 이것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중앙에 과학기술부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잘 아시지만 서울에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예산이 지금 전부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편성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풀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50억원을 확보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꼭 새마을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부지와 가장 실력있는 도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면에서 보면 전라도하고 게임이 안됩니다. 전라남도하고, 중앙에 가서 제가 들은 견문내지는 알아보니까 경상도에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예산요구를 하는 사람이 행정에서 가서 문서로 전달하고 나서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한다,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재성 관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할때도 관심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출향인 중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중앙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스스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보를 해달라고, 언제 가는지, 또 제가 힘이 되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에서만 가서 보고회를 했다, 안되면 노력을 했는데 안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예천군의 시설이고 필요한 우리한테 자산이 된다면 다방면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행정에서 보고하되 추가적으로 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지금 과정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이후라도 이런 사업 아니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예천에 이런 사업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필요한데 역량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행정에서의 어떤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두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변에 그리고 군도, 역시 도로는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 신호수가 없으므로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년에도 호명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제초작업을 하다가 크게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약 5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주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돈이 아까워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도 인권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제초작업시에 안전하게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역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만 모든 사업이 군청에서 바라보는 눈하고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정을 제일 많이 압니다. 설계가 되고 사업선정이 될 때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검토가 된 이후에 사업지가 선정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짜여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예천온천 민자유치 추진, 지역 관광 홍보 극대화, 지역체육 육성,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교 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유교 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 분포된 유교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연계 개발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축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5개 사업에 대하여 민자를 포함 총 114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285억 62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28억 6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32억 8700만원이 계속해서 투자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5개 단위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9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3개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계속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테마 공원 조성 사업은 총 195억원으로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포리 관광지 지정, 도효자 생가 복원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충효 테마 공원 진입로를 50% 공정을 보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민속사료관을 건립하고 충효공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민자로 숙박과 상가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문사 주변정비 사업은 2007년까지 총 10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진입로 및 용문사내의 진입로와 주변정비는 완료하였고 올해 불교 유물전시관이 지금 착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천권씨 종택 및 금당실 마을 정비는 총 144억 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07년까지 사업으로 그동안 사괴당, 반송제 등 문화재 3동을 보수를 완료하고 예천권씨 종택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당실 마을의 담장과 고가옥을 열심히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 전시관과 초가로 고가옥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회룡포 지구 개발은 총 43억원이 투자되어서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회룡포 마을 제방 1120m를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산성 복원이라든지 캠프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궁 제작관 건립은 2007년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건립을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천 우주과학 공원 조성은 새마을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천온천 개발은 민자를 포함해서 총 59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로 및 저수 탱크 설치를 완료하고 진입로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을 이 사업비로 4호공, 5호공, 6호공, 7호공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추진사업과 병행해서 종합온천장과 호텔을 민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락대 정자 복원 사업은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정자 복원을 완료했고 진입로를 충효테마 공원 진입로와 병행해서 지금 50% 공정을 보이고 물레방아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초간정 주변 정비사업은 전통 서예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앞으로 초간정 주변의 공원 조성이라든가 축대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봉사 주변 정비사업은 5억 50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지금 현재 동향각을 다 지어가고 앞으로 문화재를 이전을 하고 명봉사 마당을 축대를 새로 쌓는 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천서원 주변정비 사업은 강당이라든지 서원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탁선생 유적비도 정충사라든지 도정서원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문화관광 루트개발 사업은 15억 3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회룡포 및 병암정 진입로를 정비를 완료하고 회룡포 절개지를 정비중입니다. 앞으로 장안사에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회룡포와 장안사간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내센터 설치를 위해서 3억원으로서 주요관광 명소에 안내센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단위 국궁·양궁 대회는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2009년도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귀중한 문화유산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귀중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용문사 천불탱보수 등 6개 사업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예천온천 민자유치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시욕장을 군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천온천을 민자유치와 함께 매각하여 앞으로 종합온천 휴양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자유치 대상시설을 종합온천장과 관광호텔 유치로 정하고 매각 후 5년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월 17일에 예천온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4월 1일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한 결과 2개 업체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6월 30일에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공고 기간이 끝나고 7월 20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다시 계획서 접수해서 입찰 적격자를 심사하여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민자유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역관광 홍보 극대화입니다. 주 5일근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관광안내지도 6만부와 관광가이드북 5000부를 제작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서울주재 언론사 및 여행사 직원 들 150명을 초청하여 공동 관광홍보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를 위해 중앙고속도로변과 예천읍 남본삼거리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또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대구컨벤션센터에서 2005 대구투어엑스포에 우리 예천군이 참여해서 예천관광을 널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와 명예통역 안내원도 적극 활용해서 관광길잡이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체육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안동에서 개최되었던 제43회 도민체육대회는 저희 군이 4년만에 군부 종합우승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대회 3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도 2회에 걸쳐서 출전하였으며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예천에서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꿈나무 지도자 육성 7명,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에 10회를 지원하였고, 군민건강 걷기대회라든지 전국무술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제2회 도지사기 전국양궁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양궁 육성을 위해 6개교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궁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양궁인의 집 건립을 위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군 소속 최원종 선수가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대통령기 양궁대회와 한국실업 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한국 최고의 양궁실업팀으로 자리메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공되는 청소년수련관은 예천읍 동본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906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웹사이트센터, 청소년극장, 등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공사비 67억 20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5억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확보된 군비도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진도를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천에 돈산리 한옥체험관이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각궁제작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장소이전 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산리 전통 한옥체험관은 지금 1층 바닥과 기둥 슬라브를 완료하고 지붕 슬라브를 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각궁 체험관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몇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6월 15일날 간담회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궁체험관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왕신리 317-1번지에다가 지금 매입할 토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궁 체험관 장소는 왕신에다가 다시 부지를 매입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준비를 별도로 해놓았습니다만 15일날이라든지 기회가 되는대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충사에 가면 정탁선생 유물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충사 영정이라든지, 그것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밖에 노골적으로 내놓고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시시설이 있어 가지고 시건 장치가 완벽히 된 것도 아니고 도난우려가 있어서 그 문중에서 별도로 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전시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정충사다, 정탁선생의 비가 있다고 해서 오니까, 집만 보고 가지 어떤 유물은 딱 자물쇠를 잠그고 해놓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정 그렇게 중하면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유교문화권을 봤을 때 예천이 열악한데, 그나마 그것을 차단시키지말고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전시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민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려의 말씀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회도 그렇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특별히 주민들속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43회 도민체전에서 군부우승을 한 쾌거는 올렸습니다만 우승을 함으로써 잃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 점을 청소년 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천에서 있었던 배구경기장에서도 있었고 축구경기장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부정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또 부정선수를 1년이상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타 시·군으로부터 올바르지 못한 체육을 육성하고 있다는 비난과 질책을 받아가면서 1등으로 하면 뭐 하겠느냐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특히 축구경기장에서는 무슨 큰 CIA어디 천상 첩보 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부정선수 색출 작전에 들어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1등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무슨 큰 찬사를 받겠느냐고, 참 이런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체육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야말로 순수한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돌아가는 차제에 우리 군민들의 힘으로 떳떳하게 도체전에 참석해서 꼴찌를 하더라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체육으로 변해야 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견해를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우려섞인 말씀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점 특히 유의해서 우리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우승을 하고 육성을 해야 할 그런 종목이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실업팀을 구성해서 늘 관리를 하다가 1등하는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대회를 위해서 퇴거를 해놨다가 말이지, 나중에 욕을 얻어먹고 순 그런 옛날 어디 60년대, 70년대하는 그런 체육대회 참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13개 종목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정선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다른 종목에는 전혀 없었고 배구에는 있었습니다. 유독 배구가 좀 그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정말로 갈채를 받는 그런 체육회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과 살기좋은 예천만들기에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오염행위 지속적인 지도단속,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지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먼저 환경 오염 행위 지속적 지도단속 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2개반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 관내 총 2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 무단 방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배출 허용기준 초과 오염 물질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103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고발하고 2개소에 대하여 경고와 함께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퇴비화 등 처리시설의 관리를 적법하게 운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수질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4087개소의 점검대상 사업장 중 오수처리시설 752개소, 분뇨정화조 3019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316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196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고발하고,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입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의 광역화 계획에 따라 분리 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광역 처리장의 반입 조건 준수는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300명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과 자라나는 어린세대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교육을 3개학교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문면을 비롯한 4개면 336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체험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및 취약 시간대에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7건은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 음식점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9월에서 10월중 매립장 체험활동을 확대 시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예천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예천읍 상리, 청복리 지역과 유천면 화지리, 가리, 고산리 지역 호명면 월포리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예천상수도 시설의 정수 능력을 1일 6000톤에서 84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과지 2개소와 배수지 1개소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급수관 부설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종합 진도는 30% 정도입니다. 앞으로 정수장내 배관공사와 급수관 부설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여 빠른 시일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지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수질오염과 생활용수 부족에 따라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보면 도장, 도화, 신풍, 대죽리 등 6개 마을 467 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급수관 10.5Km를 부설하는 등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한 2억원과 추경예산 확보를 목표로 총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자가 급수와 기존시설의 수원부족 및 수질오염 시설노후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부락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호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신설사업 5개소에 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유천면 율현 교동과, 풍양면 괴당 도안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예천읍 생천리 양갓 나부들과 호명면 황지 소망실 마을의 수원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는 3개소에 1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지보면 대죽리와 풍양면 청곡리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용문면 하학 재달 상수도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완공하여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혁신사업으로서 시설개선이 어려운 지방상수도 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여 최상의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탁운영 대상기관은 한국 수자원 공사이며, 앞으로 30년간 위·수탁할 계획입니다. 사업범위는 기존시설의 현대화로 유수율 제고 등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고객관리, 요금 징수 등을 이관하게 되며, 또한 상수도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국 수자원 공사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전원고용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 수자원 공사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전문기관인 한국 수도 경영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결과 획기적인 선투자로 시설 현대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여러차례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천군 상수도관리 운영위탁에 대하여는 금번 15일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중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면 단위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입니다. 예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면 단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천면 포리, 용궁면 읍부, 풍양면 낙상지구에 시설용량은 1일 1470톤 규모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 사업비는 119억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0%, 지방비 15%,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1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49억 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에 예산확보 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추진기간이 1년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완료 후 설치인가를 득하여 부지매입과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천 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운영중인 예천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구역인 용문면과 예천읍 일원에 오수관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균등수질 확보로 하수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 17.9km에 사업비 72억 2600만원으로 200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총괄 발주하여 1차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2차 공사 중에 있으며, 예산잔액 6억 4000만원에 대하여 3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마지막으로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예천읍 및 용문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처리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천읍 상리 일원에 부지면적 1만 5725평으로 1일 처리용량 75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336억 6800만원으로 '99년 12월 22일 착공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5월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용역을 시작하여 '98년 4월 20일 환경부 사업인가를 거쳐 공사 도중 수질환경보전법이 강화되어 고도처리를 위한 환경부 변경인가를 득하여 금년 4월 30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물 맑고 인심 좋은 예천의 이미지에 맞도록 맑은 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쓰레기 줄이기를 온몸으로 실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농촌지역에 보급해서 저변확대를 해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이외에 중요한 상수도에 대한 물탱크 노후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도 노후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이루어진 우리 간이상수도와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이 숱합니다. 이것이 모든 물은 깨끗하고 정수가 되어서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또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제일 중요한 물탱크 교체를 안해주는 그런 저의가 무엇이며 또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문제 만큼은 사실 노후관 콘크리트라든가 부적합 지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하여 제공을 해드려야 합니다만 군의 전체적인 사정으로 볼 때 그나마 노후된 시설이라도 있으면서 간이상수도를 드시는 분은 좀 다행한 실정이고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부득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내년 예산에 많은 확보를 해서 물문제 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예산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간이상수도는 실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보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농촌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저변확대해서 좋은 물을 마실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이 물탱크가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서 세균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도리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우리 건강에서부터 버리는 일까지 다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상수도 확장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수 수량은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전번에 한번 내성천에 물을 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군과 영주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금번에 하는 2400톤하고 2011년에 300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 3000톤을 할때는 저쪽에 보문 고평쪽에 있는 그쪽으로 수원을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원은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계획할 때는 청복동하고 고평쪽에 있는 그쪽에서 수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주시와 체결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저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와가지고 영주시 환경보호과장하고 그쪽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소각장,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을 가보니까 30만평 규모에 당초 50톤 짜리 2개 하려던 것을 80톤 짜리 1개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어떤 내부사항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들은 이제 입지선정 위원회를 위해 가지고 의원님 두 분은 선정이 되었고 주민 대표가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차질이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주민 대표를 선정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30만평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내에 소각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큰 민원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이나 이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고 영주시와의 협약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천읍 상수도는 몇 년전에 가뭄시에 물이 적어 가지고 지금 확장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 지금 이것이 영주하고 예천하고 광역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작년도 그렇고 벌써부터 한 2년만 있으면 본 군에 쓰레기장의 매립이 한계에 도달하든지 안그러면 종료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주와 본 군과 언제 종합 처리장이 준공될지는 모르는데 그 동안에 본 군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의회하고 시민들이 전번에 언론에도 방송되었습니다만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제가 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은데 본 군에는 혹시 단독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본 군 단독으로 설치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난 몇 번 동안, 추진을 할 동안에 우계동이라든가, 지보라든가, 상당한 저항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와 예천군이 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영주시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빨리 안될 경우에 우리군의 매립장에 한계가 도달하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은 일거양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매립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하면 50% 감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연한을 오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주시에 쓰레기가 간다고 해도 톤당 쓰레기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을 줄이는 장점과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 재활용을 같이 혼합해서 반입할 경우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사실은 그 방안이 검토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방법인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결정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그렇습니다. 영주시하고 본 군하고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굉장히 늦어지고 안 있습니까?

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군에 전번 과장님도 그렇고 매립현황이 지금 거의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졌을 때 사실 음식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 가지고 새로 관이라도 우선 매립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앞으로 연구되어야지 싶은데 안 그렇다면 본 군에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 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영주하고 생활 폐기물 처리장의 진행 정도를 봐가면서 본 군에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군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주의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 존경하는 안희문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예천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립되고 추진하게 되면 간담회시나 이런 데서 상세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김동진 의원입니다. 밭기반 조성 좋은 사업인데, 지금 밭기반을 해놓은 곳이 보수가 잘 안되는 고장이 잘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금방 고쳐놓고 나면 물이 세고 압력이 세서 물이 세고 이런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 좀 해주시고, 생활 용수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생활 용수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아 가지고 고장이 나면 수시로 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하고 생활용수하고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생활상수도는 보니까 수시 수리가 되는데 생활용수로 해놓은 것은 도저히 수리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잘 없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데는 좋은 사업을 해놓고는 뒤에 말이 없어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밭기반 조성은 수시로 하자검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과 관리를 군관내 1개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 개발한 곳은 간이상수도로 일단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에 같은 부서에서 봐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번 숙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원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 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생활용수 보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장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착실히 잘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한 두 군데 빠진 사례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야기되는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 또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면에서는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행정에서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아예 알 수도 없겠지만 면장까지는 알 수 있어야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안다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간혹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해당 주민과 안맞아서 빠진 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시행관계는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 입찰과정도 있고 해서 입찰이 되고 도급자가 선정되고 하면 해당면에 시공자와 사업기간, 이런 것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는 예정지구로서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만 한천 생활체육공원에 호안블럭이 하자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고 타 지역에도 몇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 까?

지금 한천 생활 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지금 호안을 다 쌓기는 쌓았습니다만 마무리 작업을 끝까지 안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생태블럭을 붙여 놓았는데 이 생태블럭이 사실 사이에 풀이 다 자라야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생태블럭을 붙여놓고 풀을 심은 상태이고 또 싹이 많이 안나고 잡풀만 조금 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강우가 와서 유실이 되고 침하가 된 곳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오늘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잘 분석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안블럭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에 대해서는 지금 자재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식생이 되어 가지고 풀이 나고 난뒤에 강우가 와야 하는데 풀이 나기전에 오니까 풀심으려고 흙을 채워 놓은 것이 빠져 나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것 처음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공입니다.

타 지역에는 시공한 곳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2004년도에 건교부에서 소하천을 하천 정비를 전부 자연친화적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개발이 2003년 하반기부터 호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과 여러 가지 무게, 두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시가지 주변이고 이래서 삭막한 시멘트 보다는 그래도 식생할 수 있는 블록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시험단계에 있으니까 이번 장마 지나서 보수를 완료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을 시험단계로 한다니까 어패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완공한 그런 제품으로 승인되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이것이 기술적 검토는 된 제품입니다. 시공을 다른데 한 것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제품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호안으로서는 적합하다하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는 데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시에 한천 체육공원에 음악당, 쉽게 말하면 무대설치는 1개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 철둑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은 청소년들 범죄 이용 장소로도 좀 이용될 우려도 있고 또 그쪽으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고려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방문 답변시에는 미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는 당초 예산에는 풀성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요?

이것은 지구 확정이 거의 3, 4월에 되기 때문에 풀로 세웁니다.

지구확정이 3, 4월에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실시 기본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실시하고 난 뒤에 도로부터 받기 때문에 사업예산 세울때는 지구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구확정된 뒤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전체적인 물량이 당초 예산에 보조금이나 지방부담금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지구는 3, 4월달에 확정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상급부서로부터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천군 내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바꿀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사업지 선정할 때 읍·면장부터 읍·면에 있는 분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다가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시공이 된다면 실제로 우선순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지정리를 빨리하는데도 있는데 늦게하는 것 이런 것은 왜 이러느냐 말이죠, 조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조사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선정할 때 읍면에 우선순위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지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우선순위 받으면 뭐합니까? 안해주면 그만인걸요.

거의 읍면에서 1, 2 순위 들어오는 지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순위 빼고 2순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사배수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앞으로 사업지구 선정할 때 지역사정은 지역 의원들이 사실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를 지역 의원님들은 지역민들로부터 무한하게 졸려요. 이제는 졸리다 못해가지고 아주 안 만날려고 하고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그래도 사업비를 많이 운용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이렇게 골고루 사업이 지역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군정추진 및 주민화합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경섭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난관리과가 지난 6월 4일 신설되었는데 도내에서도 굉장히 일찍 과 신설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도내 재난관리과장 회의가 한 번 있어서 아직도 8개 시·군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군이 재난관리과가 일찍 설치되었다는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4개담당인데 과 서무계인 재난관리담당, 그 다음에 복구지원담당, 하천담당, 하천담당은 중소하천하고 하천 유지관리, 골재채취, 그 다음에 방위지원담당, 이렇게 4개 담당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해병전우회, 제일 큰 것이 매년하는 을지연습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157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관리의 내실화와 재난 예방 활동의 효율성 제고, 자연 재난 사전 대책, 치수사업, 골재채취,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 소방력 보강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재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재난발생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공이나 교통, 학교, 산업, 가정의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와 연계해서 점검을 생활화해서 안전의식을 여러 주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노래연습장이나 주점 및 유흥업소, 그 다음에 PC방,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10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시설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화 운동 전개를 위해서도 명절휴가 안전하게 보내기 운동도 추진을 하고 안전 표시, 다중 이용 시설 비상구 찾기 운동,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이런 운동을 7, 8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재난 예방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난의 사전 예고와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재난 발생 위험 시설물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 위험성을 해소시키고자 관리대상 시설물을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난 위험 시설인 교량이 9개소, 다음 공공시설, 다중 이용시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의 2종 시설물 관리,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를 하고 정밀점검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 초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재난종합 상황실을 풀운영을 하고 주간에는 재난관리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NDMS 즉, 국가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 신고 전화도 3대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자연 재난 사전 대책에 대해서는 태풍이나 지진, 집중 호우, 돌풍, 국지성 폭우등 다양한 형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정비를 실시를 해서 사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방재 물자나 또 비축물자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유관기관간에 확고한 지원 체체 구축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과 신설이 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자연재난에 대해서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린다면 각종 방재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그 다음 물놀이 위험지구, 다음에 수영금지, 개량부자 구입 설치, 다음에 방재 정보 및 우량 관측 시스템 점검, 물놀이 위험지구 현수막 설치, 지진 대비 홍보용 팸플릿 1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0일 12시 50분경에 우리 예천 북북동쪽 6㎞지점에서도 2.3규모의 두차례에 걸쳐서 미진이 감지되었다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다음 161쪽에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일반 하천이 13개소, 소하천이 17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하천에는 사업량 4개소에 470m, 소하천 개수사업은 8개소에 2740m, 하도정비 사업은 2개소에 1700m,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2개소에 1662m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반하천 2개소를 준공을 하고 현재 2개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소하천 개수사업도 8개소 중에서 4개소는 준공을 하고 4개소는 약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하도정비 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8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하천 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것하고 금년도에 승인 받은 51만 500㎥하고 119만 5000㎥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릴 것은 한 번 승인을 받아놓으면 3년 동안 골재채취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수급계획은 40만㎥입니다. 여기에 군직영이 35만, 관수용으로 5만㎥ 수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군 직영 월포지구에 9만 2000, 신월 간방지구에 8만 3000이렇게 해서 17만 6500㎥를 판매를 하고 여기에 8억 82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간방지구에 24만 8000㎥를 8월 중에 판매를 할 계획이고 현재 인근 레미콘 회사나 강원도, 인천, 포항등지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모래질이 좋다는 선호도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 모래를 구입 희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는 강우로 인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국가안전망으로서 민방위의 안보체제나 재난대처 역량강화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민방위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비상대비 훈련실시,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필요로 한다면 민방위 훈련도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야간교육 또 아니면 현지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수당도 현재까지 2분기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6개분야에 5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기앙양이나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도 예비군 중대 공공요금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예비군 중대 사무용품,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이동화장실도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컴퓨터 등 12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쪽 마지막으로 소방력 보강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내 소방력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대형 화재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금 현재 지보 소방파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경소방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사업금액은 7억 8600만원이고 건축 연면적은 2층에 198평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진도는 약 20%를 보이고 있고 다음 예천소방서 예정부지 조성입니다. 예천읍 청복리 저수지를 매몰해서 예정부지를 조성을 하는데 기반시설 정비비가 7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진·출입 도로 부지매입, 진·출입도로 개설, 부지 성토, 지금 현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신설된 과로서 다소 보고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과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업무추진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도록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재난관리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하천골재 관계인데요, 하천골재 판매를 했을 때 재난발생 원인이 되겠습니까? 방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발생원인도 되는 지점이 있고 방지하는 지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천 골재 채취하는 예정지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하천이 굴곡되는 지점 내측으로 모래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파냄으로써 상류부분에 있는 곳은 자꾸 하천이 세굴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쌓이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예정지 승인을 받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전체다 득을 볼 수 있도록 채취를 하는데 신경을 조금 쓰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골재를 채취했을 때는 군 수입이나 이런 면에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하천골재 채취로 인해 가지고 재난발생 원인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이 제방이 지금 부실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난관리과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업무를 맡고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보호해야 할 과에서 발생원인 제공을 한다는 자체가 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성천 주변에 하천골재를 채취하므로 인해서 주변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지금 호명의 월포지역이나 황지지역에는 지금 관정에 물이 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책임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을 좀 누구말마따나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서 하천골재 판매에 주민들 원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덤프트럭이 수백대가 다닙니다. 그 지역 차량이 제대로 성한 차가 없습니다. 전부 돌에 맞고 모래가 티어서 차량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차를 서행 운행할 수 있게끔 특히나 마을앞에는 서행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 명심하고 골재채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역인데 소하천에 보면 매년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합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실 것입니다. 하리면사무소 뒤에 보면 춘생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고항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용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이것이 정비만 해놓으면 비만 오면 다시 쓸려갑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파내주어야 하는데 파내가지고 치워주어야 하는데 항상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면 일단은 정비를 할때 파내주어야 합니다. 그냥 장비로 골라놓으니까 비가 한번 오니까 싹 실려가지고 또 금방 똑같이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하천이 마주치는 곳이 물싸움이 일어나서 삼각주가 형성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하리 우곡이.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단 대지가 하천이 되고 그런 지점이 연결되는 삼각주 지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김동진 의원님 말씀대로 좀 치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의문 의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과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방지도 중요합니다마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재난방재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조는 취약지구를 순찰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구조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복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알고 싶고요, 예비군 육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비군 중대가 읍·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마다 난방비가 보조되지 않아서 읍·면에서 어떤 기관단체에서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재난관리과가 저희들이 6월 4일날 신설이되고 난 이후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금 저희들이 재난시스템을 위해서 NDMS라고 하는 국가정보 시스템 자체가 읍면에서 보고를 하면 컴퓨터를 치면 여기 군에 바로 보고가 될 수 있고 군에서 치면 중앙과 도에 바로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기상시스템 자체가 현지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컴퓨터에 내려오는 자동우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원들이 전부 다 각 동네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안전위원회가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정보 문자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각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 재난이 사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태풍경보가 온다든지, 또 아니면 지진이나, 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경보가 온다고 하면 전 리·동,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지금 시험이 곧 오늘 아니면 내일쯤 할 것입니다만 전 시스템에 전 이장님들하고 전 읍면직원 비상망이 여기에서 컴퓨터를 쳐서 바로 한번에 600명에게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 상황관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아직도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도 많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상황전파, 다음에 사전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난방비 보조가 되지 않는 다는 얘기는 각 읍·면장에게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주어서 예비군 중대와 같이 서로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급식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 자체내에서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난방비라고 지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 예비군 중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가 예비군 중대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천군만이 기름값이나 보조를, 어떤 일부분을 갖다가 특별히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에 겨울에 난방비가 안된다,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98년도 풍양에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해서 자기가 뭘 해야 할 위치도 모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재난을 당했을 때 유념해주시고 난방비도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풍양 금요회라고 합니다마는 금요회에서 100만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관 이든 겨울에 불을 안 떼고 살수는 없고 물론 다른 시군하고 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분장할 때 골재채취는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재난관리과는 하천골재 채취를 못하도록 자꾸 막아야 하는데 지금 하천이 침하되고 영주등지에는 문수면하고 보문면 경계에다가 보를 막아놓았어요. 모래 못 떠내려오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고려했을 관계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천 골재 채취문제는 재난관리과하고는 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해 가지고 다시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