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공용식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 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3일 산청군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상근
이상근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권상현, 농산담당 문동규, 유통지원담당 권성근, 축산주사보 권문수, 가축방역담당 조금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3페이지, 융자금 회수내역인데 710,000천원에 미수가 160,000천원인데 약 25% 정도 되는데 미납자 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단성에 이전용씨같은 분은 여태까지 못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의장님 모시고 여러 의원님 모신 자리에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규정을 협의를 한 결과 도장 한번 잘못 찍어 가지고 재산을 탕진한 그런 경우가 있어 보증인이 본인재산이 없어 가지고 보증인이 재산이 넘어가고 가산이 파탄되는 그런 자는 연체이자를 감면을 해주고 상당부분 받았습니다. 이전용씨는 자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냈다 그러고 우리는 행정내용은 그렇지 못 합니다. 제때 안 내면 지정은행인 농협지부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서 항상 장부를 정리해 있었는데 공매를 지난 3월 이후로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공매까지 갈 단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다,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등기까지 보내 가지고 자기가 낸 금액이 얼마인데 연체이자가 얼마고 얼마 냈다 이래서 차이가 난 부분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정인을 그런 것은 아니고 공매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너무 반발을 하고 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매를 잠시 중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는 7명중 받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본인재산은 물론이고 보증인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보증인이 없는 것도 있어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보증인이 다 있는데 보증선 사람중 한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재산이 없다 말이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이전용씨같은 경우는 서로가 이자 계산방법을 그분도 모를 분이 아니고 또 그 분 계산법하고 여기서 계산하는 것하고 방법이 틀리는 모양인데 그것이 서로 이해가 안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낸 것을 정산을 다해서 몇 차례 걸쳐하고 자기들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몇 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군수님, 의장님도 찾아 뵙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매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담당공무원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하니까 책임질 것이고 공매를 진행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하고 막말까지 나갔는데 또 지역구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이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사정볼 것없이 공매를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미수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타과의, 재정경제과같은 경우도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도 미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어차피 단성 이전용씨 말이 나왔으니 묻겠습니다. 원래 이율은 얼마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기한내에 냈을 때는 3%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최고 많이 붙였을 때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 당시는 17%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0% 넘게까지 올라왔던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계산은 원금은 직원들이 잘 못 받았는지 몰라도 돈을 내라는대로 냈는데 이자만 냈다 이거라, 본인은 군에서 통보 온대로 그대로 냈다하고 그 동안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장부는 다 봤습니다만 자기가 제일 이자를 많이 붙여낼 때는 20% 넘게까지 냈다는 것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50,000천원하고 3% 이자 계산대서 그보다 많이 내고 남은 원금이 18,000천원 더 남아 있고 이자가 5,000천원 더 남아 있더라고요. 본인은 다 냈는데 뭐 때문에 더 내라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죽을 짓은 안 하겠지만 없는 분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돈내준 것을 행정착오는 없었지만 본인착오에 의해서 그럴 것 같으면 3%에 대해서 이자를 깎고 원금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된 사람들 금년내로 다 받아들이는 방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손처분한다고 하는데 이자는 결손처분한다 하더라도 원금은 결손처분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협의회할 때 단성에 공무원 진주 계동에 박석종 해놨는데 돈 500천원입니다. 이것 결손한다고 얘기한 적 있죠? 이런 분들은 살고 계시는데 찾아가서 이자는 못 받더라도 원금이라도 받아와야지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전용씨 경우가 연동하우스로 나간 것인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15분 정도 나갔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사람은 연체이자 물어 가지고 다 내고 여기서 유독 이 분만 벋대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연체율까지 다 받아도 20,000천원 정도 받는다손 쳐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크게 보탬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공신력 때문인데 그 부분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3% 정도로 받는 방법만 있다면 그 방법을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겠는데 단 앞에는 그렇게 안 하고 벋대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형평성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업조건이 악화된 상태이고 소득이 계속 있는데도 은닉하려는 고의성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용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서 보증인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농업조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항상 단서나 예외가 있듯이 그 사람이 벋대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는 범위, 예를 들면 원금은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건부로 올 연말까지 3%를 낼 경우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매처분하든지 법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합목적성을 가지고 실익을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1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질질 끌고 가서 결손처리하고 파생되는 효과보다는 올 연말 안으로 싹 거둬들이겠다 싶으면 청문을 해서, 7분을 개별 면담을 해서 그런 걸 내부에서 군정조정위원회나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의회에 와도 의원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하려면 똑같은 기금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원금 플러스 3% 이자,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자가 엄청 많은 사람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IMF때 너무 억울하게 올라간 부분은. 그 분이 거꾸로 말하면 혜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분도 역시 알고 보면 보증인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힘을 덜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00,000되는 원금 플러스 올해 1월1일부터 기산해서 연말까지 3% 이자를 올 연말까지 내면 당신은 여기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딱 잘라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1%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이것은 우리 산청의 농업의 어려움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뜻에서 출발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도 해봐라, 제 생각은 그렇게 알고 들리는데 그렇게 가서는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극단적일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서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이라면 연체를 물려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군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해서 IMF때 연체가 많아 가지고 돈이 많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이자 3%를 적용한다면 연체부분에서만 감면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어려운 군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한다, 변호사 산다 하면 서로가 비용을 많이 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권고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군수의 결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최종마지노선은 이렇다,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인데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결손처분하면 더 손해 아닙니까? 형평성에 공무원들이, 이런 소리 안들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어른들의 결심을 거쳐 가지고 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분도 용어의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 담당자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그런 부분이 아니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2년거치 5년균분상환 이렇게 내주었는데 자기말로는 그 당시 어려워서 권순영군수님 있을 때 자기들이 와서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5년을, 원래는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렇게 되었는데 그 뒤에 2년거치 5년균분을 해라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자기는 2년 거치하는 것이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5년을 나누어서 원금하고 내야 되는데 거기다 다시 2년거치를 자기는 생각했고 서류도 보니까 그렇고 여기서는 이미 거치는 지나갔고 기한만 연장을 해 주었으니까 거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자만 냈어요. 원금 10,000천원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만 2년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의 연체가 5년까지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추장이 밥보다 많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영수증을 수납할 때 군금고에서 전부 취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돈 가지고 온대로만 받아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할 때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으면 자기도 뜨끔했을 것인데 그런데 자기는 내라는 통지서 그것만 내놓으니까, 얼마를 내시오 그것만 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났어요.
서우
이서우의장
그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다 공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안을 낸 것이니까 그렇게 안 되면 재판에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도 그리 억울하지만 않으면 지금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군민이 같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재판에 가서 재판장이 너는 얼마, 너는 얼마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권고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 등등을 생각해서 막판에까지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런 예가 지금도 군에서 소득자금을 내주고 있는데 상환독촉장을 낼 때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올해 원금얼마 내고 이자 얼마 내라, 이렇게 해주어야 그런 오해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내수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단속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밤에 KBS뉴스 못 봤습니까? 그 광경이 우리 산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바로 싹쓸이, 고동도 싹쓸이해서 새끼고 뭐고 싹쓸이를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 고기도 방류하고 고동도 방류하고 하는데 아주 기계가 전문화되어서 최첨단기계를 가져와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겨울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못 들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고동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진공청소기를 가져와서 빨아들이다 안 되니까 아주 그물로 새끼고 뭐고 다 잡아간다는 그 이야기도 못 들었고 단속한 실적도 못 들었으니까 단속도 안 했겠지요? 단속하는 것은 고향에 와서 투망 한번 던지는 이런 사람이나 잡아서 벌금매기고 진짜로 하는 것은 하나도 못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담당자도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싹쓸이를 한다든지 밤에 밧데리로 잠수복을 입고 잡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원지에 단속을 한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올라올 때 그것을 들고 오면 잡을 수가 있는데 숨겨놓고 오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은 것은 손으로 잡으면 관계없기 때문에 법이 애매해서 장구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숨겨놓고 나오지 안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여지가 없어요. 한번 가서 그 사람을 잡았더니 단성면에 있는 이씨들은 다 들고 일어나고 신안면에 오니까 전부 알만한 사람이 다 들어와요. 빼주라고.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은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주었는데 딱 하니까, 지방유지가 다 밀려와요.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것이 아침에 TV를 봤는데 그것이 패류 채취업 허가내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도 2군데 내주었지만 실제 잡는 사람은 오부에 한사람 잡다가 생초사람은 안 잡고 있는데 그것은 긁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배는 안 내주었거든요. 배를 띄우게 하면 배를 타고 다 긁어버려서 안 되니까 손으로 긁어라, 그런데 우리 관내있는 것은 거의 잡지 않는 상태고 대구나 이런데서 와서 밤으로 긁어버리는데 사실상 잠복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단속할 의지가 없고 단속할 생각이 없으니까 못 잡는다 하는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생태계 파괴를 하고 싹쓸이를 해간다는 정보를 들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거기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번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범법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제도를 운용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패류, 치어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 모니터요원을 구간별로 정해 이 분들한테 적정한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 시간, 계절별로 운영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감시원증, 비상연락망 예를 들면 무전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직통전화를 해서 하천모니터요원제도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민위원님 지적대로 투망 던지고 하는데 누가 제보를 해서 하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데 조금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만 있다면 왜 공무원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겠습니까? 정보가 없어요. 정보만 있으면 이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니터요원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건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시천삼장에 떫은감이 고종시가 너무 많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곶감이 80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올해는 10억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나머지 60～70억 차이가 있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어볼 것은 과수로 지정이 안 되어서 재해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과수지정절차를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떫은감 과수 지정절차,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낙과하고 별개로 당시 바람과 비가 오고 해서 감이 피해가 많아서 노력을 한번 했습니다. 농림부에 묻고 이렇게 해도 현재는 산림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해서 좋은 기대할 만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저는 세월이 흘러서 달라진다 보거든요. 이것은 한 구역에서만 하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떫은감이 많이 생산되는데가 상주, 영동, 하동, 함양, 광양, 고성 덕산사람들이 감사러 가는 곳, 이런데 실무자들이 먼저 가서 회람을 돌리고 우리가 앞으로 떫은감을 과수로 지정해보자 회람을 돌려놓고 언제 한번 모여서 그 협의회를 우리군수님이 제안을 해서 의장이 되고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힘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넣고 그렇게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당장 올해 양개면 지역에 이렇게 되었을 때 농업안정기금을 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총괄책임은 군수지만 농업축산과장님이 2개 면의 면장, 양 지역 농협지소장님, 최소한 의원들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협의기구를 소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곶감작목반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산자 대표들이 들어오는 그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우선 조사만 해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인규명도 해보고 이후과제로서는 떫은감을 과수로 지정하는 것도 해보고 지금 당장 내년에 학비내는 자료를 만들어 농업안정기금도 농업중앙회에 가서 받아오는 그런 과제를 시기별로 설정해서 의논하는 그런 모임을 하나 소집을 해 주시면 군수님 이름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지금 서위원님이 떫은감을 이야기했는데 단감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해라면 태풍이 온다든가 천재지변이 와서 하는 것만 재해라 하는데 과수도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도 모르게 단감이 80% 이상 낙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원인이 규명이 되면 우리가 짧은 생각에 그것도 보험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담당과장은 위에 건의해야 될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감농사를 짓는 분들이 감박사들하고 의논한 결과 날이 너무 가물어 있다가 습기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이것은 추상적이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저는 농업축산과업무를 가지고 지금 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후 산림약초과감사가 있을 것인데 단감은 업무분류를 하기는 죄송하지만 떫은감은 산림약초과에서 하고 있고 단감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담당계장들이 과장님은 군위원님 감사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업무만 맡았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면 우리가 할 것이고 곶감부분은 분류는 산림약초과에서 하고 있고 유통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하튼 기준을 해서, 군수가 해야 할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거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감부분은 단감연구소에 연락해 가지고 현재 원인은 의장님 말씀대로 가물고 있다가 수분이 너무 과잉되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보험 적용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보험에 과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면 태풍, 바람, 서리, 지금과 같은 원인모를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보험혜택을 받을 요건은 되거든요. 천재지변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감을 따 버린 것도 아니고 돼지가 와서 뜯어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천재지변이란 말입니다. 어떤 기온의 변화라든지,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올해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보험회사 보험혜택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 과수부분에 보험을 도비, 군비하고 소득증대기금을 가지고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기적으로 노력하지만 나중에 수확기에 가서 80%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 그때 보험적용이 됩니다. 지금 10%밖에 안 남았고 단감은 그보다 조금 적은데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보험적용이 수확기가 되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농림사업 투융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 61개소에 사업비를 700억을 신청을 했는데 해당되는 사업이 몇 개 품목에 확정되어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농업전문경영인은 옛날에 이야기하는 농민후계자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통상적으로 경영인회라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군에 81년부터 2003년까지 617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해마다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지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돈은 내주고, 왜냐하면 실제로 농업경영인들이 정부자금을 받아서......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아, 제가 처음 듣기로는 경영인이라 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금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농업경영인회 전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경영인 자금 지원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분석을 합니다.
김민환위원
2005년까지 617명인데 해마다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퇴출이 되고 이사를 갔거나 실제로 전문농업인으로 활동 안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 업무는 기술센터 인력육성 부분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민환위원
이 부분은 농촌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네 사람중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농촌은 그런 실정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관리측면에서 실제 처음에 농업후계자를 할 때 자금을 받아 실질적인 투자를 해서 부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617명중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전업농으로 성공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분석은 잘 안된 상태고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전업농이라 하면 각종 작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문인입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적용을 받았는데 경영이 부실한지 성공을 했는지 비교를 해서 앞으로 우리 산청농업을 이끌어갈 기둥입니다. 부실한데는 교육시키든가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해서 다른 농가보다 선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공함으로써 어려운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한다면 질적으로 소득면에서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수지분석을 철저히 해서 꼭 구제를 못할 사람은 퇴출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대상자들의 육성차원에서 앞으로 자금지원이라든지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농가를 육성하는데 올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선도농가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려워져가는 실정에 이 사람들이나따나 앞서가는 농업이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낫지 않겠나 싶어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산청군에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로 차황면이 선포를 했지요? 한면 전체가 친환경농업지구로 선포식을 한 것은 차황면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황면의 메뚜기쌀 80㎏이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도급으로 따져 가지고 40㎏에 93,000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280,000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보다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정부수매가 180,000원이고 농협 자체적으로는 159,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부수매가격하고 100,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일단 효과는 있는 것으로 되고 정부정책이 전부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갈수록 차별화가 덜 해지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황쌀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산청에 특산물중에서 쌀이 100,000원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100,000원 차이낼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친환경하고 있는 것이 나락농사만 지어서 5～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너도나도 평준화되었을 때를 값이 내려올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십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덕산에서 곶감이 처음 시작할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10년 전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올해 죄송하지만 경남명품 30에서 덕산곶감이 빠졌어요. 함양이 되었어요. 그 말은 경쟁자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이거든요. 경남 안에서도. 그래서 차황뿐만 아니라 금서도 지금 한방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분야 쪽으로 빨리 눈을 돌려야 된다, 차황에서 나는 쌀은 이제 계속해서 100,000원 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가공해서 장기유통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차황쌀을. 차황쌀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황쌀을 먹으려면 못자리할 때 신청 안 하면 절대 못 먹도록, 그리고 70% 돈이 안 들어온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이 가격만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제안으로 양조, 청주 혹은 동동주를 담아서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5배 이상 올라옵니다. 그 산업을 영농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범위안에 포함시켜 주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것을 한과로 만들어 또 법인이 신청해 들어와서 부녀회에서 들어왔을 때는 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한다든지, 세 번째 인지도를 계속 높이려면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퇴비문제는 일단 주민들이 노력해서 할 것이고 물부분에서는 쓰고 나면 우리가 그대로 하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물이 논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세제하고 관계해서 이것은 환경복지과에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마을하수도를 차황면에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이미지가 계속 퇴색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 어디냐 하면 친환경농업을 직접 생산하는 담당이 이것을 주로 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미루다보면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라도 차황면을 끌어올려야 인근에 있는 금서면도, 오부면, 생초면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주무계장에게 과제를 주어서 인근과의 주무계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결과물이 내년에는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위원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까지 친환경농업부분에 국비 요청한 부분과 설명이 모자라는 부분은 전문담당계장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친환경농업지구 광역지구 100억 정도 규모하고 우리가 2007년도 예산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내년도 2006년 사업규모 580,000천원 올라온 것 있죠? 그 부분하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인증쌀 가공하는 것 대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친환경광역지구 조성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두 분하고 기반공사에서 세 분이 와서 1차 여건조사를 하고 갔는데 지금 차황은 독립지구가 되어 가지고 깨끗한 물관리관계는 참 좋은 제안이고 자체적으로 위원장이나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세제는 안 쓰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있고 농약도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를 안 쓰는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제도 친환경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이 엿보이고 양조부분, 청주, 한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농업을 살리는 방안으로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깨끗한 물관리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축산, 환경,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연관팀제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문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농림부에서 자치단체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1,000㏊ 이상 친환경지역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광역을 하는데 예산이 1년에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07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하기는 여건이나 절차가 곤란해서 시범적으로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할 것은 정해놓은 모양입니다. 우리는 2007년도도 좀 발빠르게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반공사하고 동국대교수하고 왔다가면서 친환경 심포지엄한 것이라든지 차황면 전체 70%가 친환경지구로 조성되어 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퇴비하고 친환경은 맞물려야 된다, 이래서 유비축산 문제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여건적으로 조건이 산청군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조사를 잘 받았고, 다음에 100억 규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신청을 했느냐는 문제는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문동규농산담당주사
농산담당 문동규입니다. 광역친환경조성사업에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3년에 전국에 50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경남에서는 산청, 진주, 밀양, 남해가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전국적인 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신청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불리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유리한 상태입니다. 100억 규모에 대한 것은 어차피 광역친환경을 하는 이유가 축산과 경종을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공장, 퇴비공장, 가공공장 이렇게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해서 크게 묶어져 있습니다.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농림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최종결과 소득이 주민한테 계속 증가되는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도 간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과, 양조 이런 부분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 안 하면 앞에 부분은 우리가 먼저 했다고 100억 쓰고 나면 나중에 어른들한테 골병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다른데하고 크게 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문계장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래 임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식 청주공장 또 누룽지, 한과,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쌀빵 이런 것, 서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좀더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위원님들이 머리를 써주고 같이 걱정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농촌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관이나 위의 사람들도 끌고 갈 리드가 없다,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는 마을마다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것하고 창녕에 지역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박장관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올해 농림부예산에서 교육비가 30억이었는데 내년도에 150억을 확보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배가 늘었으니까 시군에서도 5배를 늘려서 교육추진을 각 분야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없다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사실은 공무원교육처럼 어떤 교육원이 있어 가지고 매 분기별로 과정별로 예측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고 농업축산계 보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가지고 하면 별도로 차마임하고 숙비하고 보상비에서 집행을 해서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전업농교육이라든지 교육부분은 많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지적해주신 것은 고마운데 내년도에 150억으로 늘었다니까 예산과목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민교육해서 3년간 통계를 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올부터는 정부수매도 없어지고 농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주소득원이 미맥이었는데 쌀, 원예쪽으로도 많이 가고 다양한 농사법으로 소득을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실제 산청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황은 앞서가고 금서에서 한방촌쌀을 하는데 농협하고 유통계를 만들 때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계도 만들고 했는데 산청군관내 주로 농협에 의존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차황은 별도, 차황이 환경농업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타면에서도 실제 정부수매에서도 득을 많이 봤습니다. 타면에도 그렇게 차황모양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금서 한방촌쌀이 나왔고 유통부분에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팔지 않고도 일반인들이 유통을 하는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조사가 안 되고 쌀부분은 다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를 들면 신안에 영실청결, 신등에 가면 운암산업 메뚜기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안에 안병호씨같은 분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차황보다 가격을 많이 받고 팔고 있어요. 우리는 차황이 앞서 가니까 실제로 차황쌀이 많이 받는 것으로 알지만 과장님, 전국에 유기농으로 해서 차황쌀값보다도 많이 받는데를 조사를 해봤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천차만별입니다.
김민환위원
차황쌀도 내 가보니까 실제로 가격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일반 대중적으로 짓는 쌀농사는 더 형편이 없거든요. 이 문제가 산청쌀 농협하고 군하고 유통이나 생산면에서 전국에서 농협에서도 그 상표를 못 가지고 있는데 파는 양을 물어보니까 농협산청군미곡종합처리장보다 많이 팔고 있더래요. 나도 무심했지만 우리 관내 있는 업체가 그런 곳도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파악도 한번 안 해봤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부도정공장으로 있다가 정부도정이 폐지되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 어디 가서 쌀을 많이 가져와서 파느냐고 물어보니까 거의가 전라도에서 하고 유통은 농협보다 많이 판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전문가라요. 그래서 신등이 올부터 쌀전업농하고 해서 지금 계약체결을 해서 쌀겨농법하고 단일품종을 계약해서 작년에도 농협미곡처리장보다 한 푸대에 1,000원씩 더 주었습니다. 올해도 신등에서 계약을 했는데 산청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3품종이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척지같은데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품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지 화영벼같은 것은 운암산업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수매가격하고 같이 동일하게 사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척지농민들은 팔아 먹을데가 없어요. 지정된 품종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지금 보리부분에도 운암산업하고 계약체결해서 앞으로 관내에 전체적으로 찹쌀보리를, 그 사람은 유통에 그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고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신등에서 계약재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농협에 이런데, 차황도 독단적으로 차황면민들이 유통을 책임진 분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금서 한방촌쌀도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산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 산청쌀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소규모지만 정확한 통계를 조사를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농민들 전체, 안병호같은 사람은 자기 방목에 농사를 몇 백마지 지을 뿐만 아니라 옆에 계약을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그 사람은 손으로 논을 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양을 일년에 몇 백석을 팔고 없으면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뭐 했느냐, 그래서 앞으로 신등뿐만 아니라 산청군쌀을 전라도에서 사오니까 어떤 배려를 하셔서라도 좋은 유통업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보리도 올해도 보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농업축산과장님 파악을 해봤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보리가 풍년이 들어서 일부 지역에 수매를 더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아직 남는 양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신등은 매상이 끝났는데 그것도 운암산업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가격을 적정하게 해서 팔아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요. 올해 맥주보리도 생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남부에는 보리물량이 산청군 면간 이동을 해도 물량이 남습니다. 농협하고 하는 것이 뭐냐, 보리물량을 파악을 해서 안 되면 농협에서 찧어서 판로까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안일하게 파악도 안 해보고 앉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쌀같은 것도 소규모로 유통을 하든지 친환경을 하든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유통부분에는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이 분들을 통해서 확대가 되어서 산청쌀은 다른데보다 가격도 많이 받고 또 파는데도 농민들이 걱정 안 하고 팔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암산업이나 영실청결이나 북부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현황을 조사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면 더 확대가 되어서 우리 산청쌀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익산을 가보니까 실제 익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농협보다 쌀수매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익산군 전체 쌀을 200,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것은 보통 280,000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겨울 동기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농협은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등에서 간다고 신청을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다고 신청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충청도 농업기술원에도 갔는데 교육신청을 해도 자리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가지를 못 했는데 우리 개인업체도 실제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잘 되는데는 지원방법을 모색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군농업 정책에 우리 군농업 예산부분에서도 실효성있게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농민이 살아야 산청이 산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농업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10페이지, 보면 제4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농특산물 판매부분이 약 384,000천원, 17페이지부분에 보면 418,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계가 418,000천원이라는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한방축제 이후 문화관광과에서 탐방객하고 판매액이 확정이라기보다는 대외적으로 공포된 것인데 418,000천원은 음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거기 농특산물 판매되어 있고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더라도......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10페이지는 농특산물, 약초를 보태서 384,000천원인데 17페이지는 418,000천원인데 제가 보기는 음식부분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유통지원담당주사
10페이지는 2004년도의 물품이고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방약초축제때 약초부분과 농특산물을 전부 합한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가 질문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페이지, 작년도 5월4일부터 5일간 한 금액이고 17페이지는 올해 5월2일부터 5월8일까지 한 것입니다. 418,000천원 부분이 어느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식당판매수입까지 418,000천원이라고 했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384,000천원은 작년도 것이고 금년도 17페이지는 금년도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418,000천원이 농특산물하고 약초가 포함되어 418,000천원이다 그죠? 작년도에 비해 조금 늘어났지만 작년에는 5일간 했고 이번에는 7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통계가 어제 감사장에서 65만명이 왔다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418,000천원을 팔았다면 65만명이 왔다갔는데 1인당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643원입니다. 1인당 65만명이 와서 643원 쓰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18,000천원 ÷5,000원씩 사갔다 적어도, 그래도 왔다간 인구를 계산해보니까 83,600명입니다. 그러면 무려 문화관광과에서 왔다간 통계와 몇 배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적어도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7명중 1사람이 5,000원씩 사갔다면 7명중 1명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산청군에 소득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벌이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벌이지만 앞으로 군민들의 소득이 약초에 산청의 미래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일은 문화관광과에서 벌이고 실익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농업축산과나 산림약초과에서 가져야 됩니다. 실상적으로 이 통계가 맞다손 치더라도 1인당 643원이라면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우수농특산물 직판행사 부분입니다. 약 701,000천원은 어떤 통계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어제 위원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가 미스프린터입니다.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701,000천원치를 팔았다길래 제가 통계보고 오늘 칭찬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통계는 제대로 내야 됩니다. 지금 저도 4월28, 29일 정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서초장날에 가서 약 1시간30분 정도 담당직원하고 농협에서 오신 분들, 다음에 농민단체에서 오신 분들과 판매를 해봤는데 그날따라 다른 날보다 매상이 떨어진 이유가 제가 그 날 보니까 상당히 악천후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한 개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방축제를 많이 홍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농특산물 판매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뚜렷한 해결책을 내기는 곤란하고 서초장날도 자매결연이후 우리가 나는 산청군의 특산물이 계절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은 서초장날만 꼭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판매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특산물을 통틀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참여비를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프로세일즈맨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갑니다. 전문기관에 회사에서 경비를 대서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이 넘었지만 교육을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통하고 판매에 대한 부분은 특히 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일단 마케팅부분에 대해서는 초청강연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교육에 참가하든지 신경을 써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행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분발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농축산인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산청군의 전체 군민들중 농업이나 축산에 관여하는 분이 몇 %나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대략 60～65% 정도 됩니다. 전체 농가수가 16,000호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000호 정도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농업투융자사업이나 농업증대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특정인들에게만 주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양봉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정확한 농가수는......
재호
권재호위원
양봉하고 토봉하고 소득자금이나 융자금을 똑같이 줍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토봉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업삼아 한집에 1통도 있고 2통도 있고 이런데는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양봉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해마다 꿀단지 사주고 박스 사주고 채밀기 사주고 한 대에 얼마입니까?
양봉농가가 그렇게 서류를 만든 것 아닙니까? 채밀기가 어떤 채밀기인데 2,000천원 가까이 합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채밀기 1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더라도 1,000천원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본인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될 것을 한 것 아닌가 싶고, 그리면 이걸 1,000천원 정도 하면 30농가를 60농가에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양봉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똑 같아요. 해마다 받는 사람만 받아요. 방청하러 오부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똑바로 답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80명농가중에서 받는 사람은 불과 몇 백명입니다. 해마다 서류에 보면 똑같아요.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채밀기 부분은 개인농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작목반에 줍니다. 몇 년간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고 본인부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증대사업부분은 문제는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시고, 김성두위원님.
성두
김성두위원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환경복지과 부서에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피해를 입어서 아우성이고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참 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업형 농가도 있고 또 식량자급자족을 위해서 생계형이 있는데 이런 농가형태에 구분없이 야생조수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마을인근까지 계곡화가 되어지고 야생조수들의 분포도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묵인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대책이 없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지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피해농가지원에 따른 조례를 설치한 자체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가칭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농작물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 지원으로 농가에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구상할 수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지난번 읍면장회의 때 모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복지과하고 농업축산과에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례관계를 알아보니까 인근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조례를 입수를 했고 예산이 금년도에 50,000천원 되어 있던데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쪽에도 보니까 일을 소관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진주는 환경분야에서 조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하고 기초자료를 환경복지과에 보고 그렇게 연구해보라 이랬는데 이것은 문제가 우리나 서부경남에 다 산악지역의 농사면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야생조수보호는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려면 봄부터 가을 추수할 때까지 계속 과수, 나락, 고구마 별 피해를 다 보니까 어차피 농업관계지원이 늦었는데 하려면 저는 생각할 때 지방자체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는 조수를 보호하라하고 그에 의해서 환경부서에 국비도비를 지원해서 하라면 몇 억이라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집행을 하고 조사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인근 자치단체가 환경부분에서 한다고 우리산청군까지 따를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그 부서에서 한다지만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온다면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면에서 너무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이 엄청나다 하는데 다문 얼마씩이라도 예산이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농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이 정도니까 당분간은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농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되고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법으로 정해진다 하면 그때 자치단체조례는 폐지하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하도록 하고 일단 중앙부처에서 할 때까지 손놓고 있기보다 다른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지과에서 해야 되겠다,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겠다,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해야 되고 조례가 농작물이라고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읍면장회의 때 건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제도가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잡지 마라 하면 위를 막아주든지 관리를 해주고 피해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니면 환경단체가 해주든지, 돼지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보상피해 신청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할 것인데 수년 전부터 돼지주인은 없고, 말리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실지로 보상해 주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소득증대사업 차원에서 저도 피해를 보는 사람중 한 사람이고 지역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낫느냐 하면 전기철책을 치는 것이 제일 낫고 돈도 적게 들고. 그럼 농장주위에 갈 수 있도록 전봇대를 세워 전기만 오도록 해주면 철책은 자기가 치겠다, 그래서 돼지가 오다가 전기에 감전되면 1년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준다든지 휀스를 친다든지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동네, 전국적으로 다 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자기농장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이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수나 소득이 높은 지역들은 그런 것이 있고 고구마나 이런 것을 심은 곳은 밭이고 이러니까 형평성에 맞고 우리군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참고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농업유통센터 다 되었지요? 앞으로 이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친환경유통시설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 되었을 때 같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할 것이고 임시사용은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고 조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그것이 되면 운영자를 모집하든지 그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철저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좋은 시설이 놀지 않도록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으로 약초재배농가들은 굉장히 지원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전체적인 자금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관리는 약초부분은 산림약초과에서 관리합니다.
심재화위원
맞습니까? 권계장님?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약초부분은 2004년도까지는 센터에서 했습니다. 금년부터 산림특화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의 흐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해야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수출용 밤 재배단지조성에 지원한 것 있지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묘목 공급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밤나무 몇 주 주어서 수출이 안 되잖아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농협하고 중앙회하고 해서 한 사업인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밤나무는 중간에 보식하면 죽어버립니다. 죽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있는데는 새로운 밤나무가 가면 못 살아요. 100%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나무를 싹 베고 포크레인으로 파 뒤집어 가지고 1년쯤 묵혔다가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는데 산림과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정말로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산림약초과에 이야기하기로 1㏊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돈을 내고 전체를 다 주어야 된다, 10본, 5본 갈라서는 안 맞고 전체 조성을 할 때 지원되어야 한다, 전체를 주든지 50%를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산림약초과에서 한번 챙겨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식으로 나무 몇 주 주는 것은 예산 깎아야 됩니다. 한우수정난 이식있지요? 작년에 몇 두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재작년에는 좀 많이 했고 작년에는 80두 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수정을 해보니까 30%도 성공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감사는 점심식사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약초추진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3일 산청군 산림약초측화추진단장 박봉규.
상근
이상근위원장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림약초특화추진담당 박봉규입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김정수, 약초생산담당 정오근, 산림개발담당 서진원주사가 교육으로 참석을 못 하고 차석 임종진이 참석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이것으로 담당주사를 소개드렸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산림약초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자료 10페이지, 9번 항목에 온천개발예정지 환매요구에 대해서 내용을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약초재배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온천개발예정지로 한다고 토지를 매도를 했는데 지금 온천개발예정지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는 못 하겠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보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은 있어요. 약초 묘포장을 한다 그러면 6필지 정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상 없어도 저희들이 봐서는 일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6필지가 4,718㎡이고 이것은 매각을 해도 이상이 없는 토지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답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403㎡, 주로 이야기하는 양반이 김정수 선생님인데 이 분이 처음 이야기해서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인데 이것도 하면 같이 붙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료는 받고 있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대부료는 다 받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우리군의 토지를 온천개발한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도가 너무 미흡한 그런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약초추진단이 되기 전에 산림약초과가 있었고 그전에 산림과가 있었을 때 2개 계에 몇이나 있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3명이었습니다.
김민환위원
3개 계 있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4명인가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산림약초과로 되었을 때는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9명입니다. 저하고 20명입니다.
김민환위원
2개 계로 있다가 3개 계로 늘고 이번에 5개 계로 늘었는데 산림업무분야에서 당시 직원이 2개 계 있을 때하고 직원이 13명 있을 때, 15명 있을 때, 20명 있을 때를 구분해서 묻겠습니다. 그 때보다도 예산이 산림분야에 1년에 정부에서 5% 내지 몇 % 올려준다 아닙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금액을 빼고 늘은 것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11명 근무하고 이럴 때는 공원업무나......
김민환위원
그건 할 것 없고 예산이? 2개 계로 있을 때 산청군 산림면적에 비해서 지금 숫자보다도 업무를 실제로 직원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이 많았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 때도 그런대로......
김민환위원
없었지요? 그럼 3개 계로 늘었을 때는 2개 계 있을 때보다도 더 해소가 되고 잘 되었겠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3개 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김민환위원
산림약초과 5개 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5개 있을 때는 있는대로 또 업무량이 불어났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많이 불어났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토지매입관계나 한방산업단지나......
김민환위원
약초과가 생기면서 뱀부파크나 사업계획을 하면서 늘어났죠. 과장님 산림약초과를 만든 취지가 뭐였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문제는......
김민환위원
산림업무가 많아서 산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림소득하고 약초과라는......
김민환위원
산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산림부분에서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거기에 대한 것은 없지만......
김민환위원
수해피해났을 때는 산사태가 많아서 사업은 많았을 것이고, 과장님, 산림약초과를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한방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환위원
실제로 지금 산림소득에서 약초소득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떨어지니까 좀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청군의 슬로건이 한방입니다. 산림보다 한방에서 소득을 얻고 관광을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까 싶어서 하지요? 그런데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이것은 산청군수가 산청군민이 의도하는 것을 파악을 못한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초계 2개 계를 만들 때 어렵게 탄생을 했습니다. 어디다 중심을 두고 업무분장을 해야 되느냐, 옛날에 2개 계, 3개 계에서 5개 계로 늘면 산림업무를 갈라 가지고, 약초계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산청군민들의 소득을 추진한다면 이런 업무분장 못할 것입니다. 산림과 15명 있을 때도 산림업무 다 봤습니다. 그런데 20명 되어도 그 업무 그것 가지고 분장해서 거기서도 조금 는 것도 있겠지요. 루사나 매미 태풍때 산사태가 나서 그래도 그 직원가지고 사업 다 해내고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이 실제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군에서 계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업무를 분장해야 될 것인데 산림업무를 골고루,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 적게 하자는 결론밖에 없더라고요. 과장님 분장표를 보고 양심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초산업이 무엇입니까? 산청군에. 모든 약초에 대한 군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사활을 걸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2개 계 업무나따나 그래도 실제로 약초생산이나 모든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업무배정 이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산림분야 직원 그대로 가니까 등산로 그것을 보면 산림업무 배정해 놨어요. 약초업무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이라 그러면 산청군에서 이 계를 만들 때 어떤데 필요해서 어째서 만들었는지 인식을 하고 업무배정하고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업무 13명 있을 때 업무 15명 되어도 그대로 배정해 버리고 20명 되어도 그대로 배정하고 하면 뭐 한다고 만들어요. 약초계 만든 목적이 산림업무 분산해서 직원들 일이 많아서 갈라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제가 잘 했다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 듣겠고, 예를 들어 산림부분이라고 해서 약초업무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업무는 다 골고루 보는데......
김민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하면 똑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배정을 해야 되지, 분장표 한번 보십시오. 계장님들이 볼 때 사실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계를 2개 만들 때 산림과 만들면 산청군이 뒤집어질 것이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약초계를 2개나 만들 때는,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초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묻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이런 업무를 맡겨 놓으니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 약초재배가 어떻게 돌아가고 과장님 나중에 물어볼 것이지만 과장님 다 파악합니까? 이 부분을 다시 고려해서 실제로 약초업무에 전념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전부 산림업무를 주어놓으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산림업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릴테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함양은 약초과를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했는데 산청은 약초과를, 율림회에서 와서 농성도 하고 할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함양은 십몇억을 국비를 더 얻어왔다, 산림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누가 그렇게 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업무분장할 때는 많은 농성이 있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눈 적이 있는데 계 3개를 가지고 과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농정업무를 어디다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김으로 해서 국비를 얻었는지, 아니면 노력해서 얻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저희는 산림쪽으로 국비를 요청이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농업부분은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함양은 그래서 국비를 얻었다 우리는 산림과가 안 생김으로 인해서 못 얻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에서 국비를 16억 받은 것은 과를 신설하면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포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내려온 것이고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우리도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에 과만들면서 같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안된 것이지 특별히 어떤 과만든다고 프리미엄을 준 것은 아니고, 우리고 산림유역관리사업 때문에 16억이 내려온 것이고 금년에 또 내려오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게 과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노력여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국비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산청군이라고 안 주고 함양군이라고 주고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산림과 신설을 안 해 주어서 그러니까 너거가 물어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건의를 하든지 농성을 하든 의장님 명의로 해서 고발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산림과를 신설 안 해 주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물겠습니다. 노력을 못 해서 그랬을 것 같으면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실태를 산림과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약초부분은 약초계에서 전담할 수 있고 산림업무는 산림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산림 불법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어떻게 되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5년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5년이 넘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훼손하고 다른 것이 걸리면 추가로 하고......
명식
민명식위원
만약 그 5년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이 눈감아주는 식으로 해서 5년이 넘어서 시효가 지났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그것을 단속을 하라고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고 처벌할 수 없잖아요? 여기 속기록 빼놓은 것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감사장에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행을 하라고 하지 이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속을 안 하다보니 시효가 지났어요. 그럼 처벌 못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그 사항을 몰랐는데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럼 문계장님, (속기록)대강 읽어봤습니까? 당시 계장님 답변한 것 있지요? 시효는 5년 지났습니다. 답변 뭐라 써놨습니까? 위치도 가르쳐 주었고 계장님 답변도 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즉시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했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그 당시에 현장을 갔을 때는 그 이전에 답으로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명식
민명식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처음으로 심었어요. 내가 이야기할 때. 밤에 다 친 것입니다. 소나무 몇 년생 포크레인으로 전부 그 밑에 지금이라도 파봐요. 소나무 다 나와요. 굴취한 소나무 논바닥에 다 있어요. 지금 파볼까요. 야간에 포크레인으로 전부 넘긴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갔었지요? 현장에 갔는데 5년이 넘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5년이 경과된 것은 아니고 논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구역안에 소나무가 편입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일대가 논형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역이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명식
민명식위원
이것 보세요, 그 논 종중논으로 해서 7배미 있는데 수십년간 묵어 있어요. 도면에만 있었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야간에 논 쳤습니다. 낮에 안 했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그 주변에 소나무 몇 년생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소나무 꽉 들어찼어요. 거기만 왜 소나무가 없냐는 것입니까? 계장님, 거기만 소나무 없다고 봅니까? 주변에 전부 소나무 아닙니까? 그 주변에 소나무 포크레인으로 끌어당겨서 5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 처벌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시효기간이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 것입니다. 속기록 거짓말 안 합니다. 그 당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계장님 답변해서 쭉 있잖아요. 다 읽어봤지요?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 우리가 미처 몰랐다, 감사장에서 위원이 이야기하나 마나 아닙니까? 나는 반천 조금하고 소나무 3개 그것도 캐 옮겼는데 처벌받는 것 계장님, 알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훼손을 하고 논 7배미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100% 군유림입니다. 대부료 안 받지요? 대부료 없어요. 안 받아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놨어요. 원상복구시켜라 해도 안 해, 잘 아시는 사이입니까, 특혜주는 겁니까? 시효 지나도록 눈감아 주는 겁니까? 지금 처벌 못 하잖아요.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그 당시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저도 그 당시 현장에 나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이 농지형태로 되어 있고......
명식
민명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군유림 아니다 칩시다. 내산에 가서 어쨌든 산을 밀어서 곡식을 심어놓으면 와서 보고 논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처벌 안 하고 넘어갑니까? 내산이라도 안 되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안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우리 산청군 재산을 침입해서 그것도 불법으로 수십년된 소나무를 다 없애고 논을 만들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논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대부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5년시효가 넘었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행정처리가 될상 싶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시효가 넘었는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지금이라도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이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확인하고 왔어요. 점용했거나가 어디 있어요. 무단으로 점유했는데. 같은 군민이 누구는 대부료내고 해야 되고 누구는 공짜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마구잡이로 훼손해서 논형태로 해놓으면 처벌할 수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장님, 현장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원상복구시켜 놓으세요. 만약에 원상복구를 못 시키면 계장님 직무유기로 걸고 넘어가겠어요. 현장확인하고도 그것을 시효가 넘어 가도록 놔두고 이제 와서 처벌 못 하겠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원상복구시키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원상복구는 가능한데 그것은 어떻게 위원님도 그렇고 군유지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분이 있으면 대부를 해주든지 굳이 원상복구로 조치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대부도 목적상 필요해서 대부받을 때는, 우리 산청군민이 필요하다면 대부해 주어야지요. 왜 안 해줍니까?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당시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소나무를 밤에 포크레인으로 그렇게, 지금 밑에 파보면 전부 소나무예요. 소나무를 묻어놓고 밤으로 전부다 쳤어요. 그 당시에 여기 속기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서 이것을 빨리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으면 계장님도 여기 답변을 안 했습니까?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그 안에 어떤 조치든지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5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지금 처벌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가서 우리산 밀어가지고 내 산이라도 안 되죠? 허가없이 밀면 안 되죠? 산에 조그마한 축사하나 짓는다고 나도 허가밟아서 냈잖아요? 그렇게 낸 사람은 돈들여서 해야 되고 산청군 재산을 부당하게 무단으로 수십년된 소나무를 그 주변에 소나무, 그것은 인정하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주변에는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농지가......
명식
민명식위원
거기도 소나무 있었어요. 농지가 7배미 있습니다.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양쪽에 보니까 구거가 있고 도랑이 있고 그 속에......
명식
민명식위원
도랑이 아니고 도랑 바닥에 논이 7배미 있고 그 위로는 아무 것도 안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 등을 깎아 가지고 골짝을 메워서 소나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
거기도 역시 소나무 있었어요. 그것을 싹 끌어 묻어 가지고 논쳐서 버젓하게 대부료 하나 안 내고 붙여먹는데 지금 와서 시효가 지나서 처벌도 못 합니다. 어쩔 겁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행정조치로서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지로 되어 있는 굳이 산으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명식
민명식위원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그게 틀렸어요.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그게 틀렸지요.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제 개인적인 생각을 위원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꼭 산림으로 해야 되는지, 농지로 해서 군에서......
상근
이상근위원장
계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위원님이 시키면 하고 그러면 위원님은 나가서 오부 가서 맞아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법을 한 것은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뜻은 저는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보다 농지로서 해서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하는게 그 뜻을 제가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문계장,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꾸 나쁜 선례가 남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불법해서 깔아 뭉겨 가지고 농지형태로 갖고 있으면 그것을 정에 못 이겨서 묵인해줄 것 같으면 또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해주든지 대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럼 불법을 권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엄단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지, 깔아뭉갠 사람한테 정으로 봐서 논이 되어 있으니 주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자세부터가 벌써 틀렸어요. 농담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잘못되었으면 민위원이 5년 동안 안 했으면 손들고 반성해야 돼요. 5년 동안 뭐 했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천․삼장면에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떫은감이 많이 빠져 가지고 올해 겨울에 소득이 엄청나게 줄 것 같거든요. 추정은 대충 했는데 60억 정도가 줄 것 같아요. 큰 소득원 하나가 없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어제 아레, 아침에 부군수님실에 갔습니다. 가서 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앉아서 지금 현재 곶감이 떨어진 원인과 실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서 소득이 110억 정도 나오는 소득이 그냥 날아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진할 방법이 있다면 농협하고 그것을 군에서 뭐 해주자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어떤 사항이 생겨진다면 융자지원을 한다든지 곶감 원료목을 사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군내에서만 회의를 한 것이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농가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직감하고 있어도 아직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회의를 했다면 그것을 그냥 사장하지 말고 계통을 통해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공문이 내려갈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은 1개 면이 아니고 2개 면에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목반, 농협도 있고 의원도 있고 면장님들도 있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나중에 농업기술센터가 여기 올 것인데 피해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곶감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농협하고 절충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번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단감은 과수인데 떫은감은 과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산과장님이 약초추진단이 맞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유통계에서 해도 안 되겠나, 어찌 보면 남의 일을 맡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떫은감 과수지정에 대해서 책임자를 한 사람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떫은감이 과수로 지정될 때까지의 일을 할 책임자를 한사람 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사무담당자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유통계에서는 싹 빠져 나가버린다니까, 너거 다해라 하니까 그냥 1명만 법률적이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 가서 사정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소집을 하거나 해야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 경남 특산명품 30개에 우리 덕산곶감이 빠지고 함양곶감이 포함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동, 함안, 산청도 올라갔는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명품신청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문이 경상남도에서 똑같이 내려갔는데 하동하고 함안하고 함양은 올라오는데 왜 산청은 신청도 안 하느냐 이겁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저희가 내용을 통 몰라요.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함양만 지정이 되었을까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전혀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만약 되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30대 그것은 신문이나 공문상으로 나서 곶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특산이 되는 곶감 하는데, 딸기 하는데, 수박 하는데도 있고 경남 30대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도별로 묶어서 하는데 2005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감에 대해서 뭐뭐 지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는 함양에 뺏기고 2005년도에는 함안만 된 것이 아니고 단감부분에는 진영, 김해에 감식초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을 몇 십억 투자를 하는데도 산청 지리산곶감 말만 그렇게 하는데 업무보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장님 답변에 공문이 내려왔는지도 모른다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2004년도 함양에 뺏긴 것은 놔두고도 30대사항중에서 올해 하는 것에도 함안곶감에 졌더라고요. 그래서 단감이나 이런데만 지원하는줄 알았는데 곶감에도 하는데 함안에 뺏겼더라고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 때문에 수출진흥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청곶감은 안 들어가고 FTA사업 신청한 것은 우리가 곶감이 아니고 다른 작목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떨어져 버리고 그 쪽에서는 곶감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된 것이지,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곶감뿐이 아니라 하니까요.
봉석
서봉석위원
우리가 너무 정보 집중이 안 돼요. 뭐냐하면 과수지정절차, 하필 덕산하고 관계있는 것은, 산청군 특산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다 여기 되어 있어요. 산림약초과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 작설차, 막 돌아다닙니다. 농업축산과 가라 했다가 기술센터 가라 했다가, 안되면 이쪽으로 오는 것이라, 곶감, 막 돌아다니다 여기로 와, 고로쇠 막 돌아다니다 여기로 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유기구 잘못하면 단 해체됩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자치과가 살아나고 이번에 단으로 바뀌었는데 누구중에, 둘중에 하나가 해체될 수 있어요. 왜, 주민소득이 가장 많이 나고 해야 하는데 노력 안 하고 공무원을 가장 잘 움직여야 될데가 공무원 안 움직이고 인사문제가 나오게 하니까, 딱 2개 과라, 산청군청에 가장 많이 찍히고 있는데가 자치행정과 1번, 2번이 산림약초과입니다. 왜, 인원은 방대하게 늘어졌는데 업무는 너무 안 하는 것이라, 이제는 좀 챙겨서 하십시오. 남의 과 있더라도 도청에서 재정경제과로 내려오면 뛰어다니면서 우리와 관련 있으면 우리 좀 달라 이렇게 해야지요. 참모회의때. 그냥 있으면 엉뚱한데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하십시오. 중요정책이 바뀔 때 지금 FTA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농림부에 회의 내려보냅니다. 회의 빠지지 말고 제발 갔다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우리 관련 연구회가 있습니다. 보고 좀 하시고 같이 가자 하시고 세 번째, 친환경농업쪽으로 쭉 갑니다. 과수도, 산림 전부다 친환경으로 갑니다.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다. 친환경 나오면 우리는 아니다, 농업축산과다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농림부에서 훑어 나가고 있어요.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10년짜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쯤 가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가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도 교육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챙겨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군수님 소나무 심어라하면 막 심어버리고 난 모르겠다 하고, 공문도 안 봤다 하고 FTA는 함안에 뺏겼고 곶감은 함양에 뺏겼고 차는 하동은 뺏겼고 남은 것이 없어요. 밤도 우리가 공주한테 게임이 됩니까, 뭐 해 가지고 먹고 살 것입니까? 산이 많다 해서 산림약초과 만들어 주어 놓으니까 하는 일이 제대로 없어요. 약초재배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분발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분발하십시오. 남의 과일도 뺏어와서 할 정도로, 예산이 산림약초과에서 예산달라 해서 예산계장이 머리가 아파 죽겠다 할 정도로 해 주십시오. 감사하기도 싫어요. 산림약초과.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소나무 돈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태호계장, 1,000천원 드는 그런 소나무 죽어서 베어내 버린 것 많지요? 그런 것만 해도 몇 십만원 된다 아닙니까? 제발 중단하라고 해주십시오. 큰 나무 심기 320만그루 하는 것 지사님 바뀌고 괜찮습니다. 그 돈은 약초만드는데, 농민들한테 직접 투자해 주십시오. 전환해서.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밤나무 면적이 2003년도 몇 ㏊였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6,650㏊입니다.
김민환위원
2004년도에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6,657㏊입니다.
김민환위원
2005년도 아직 계산 안 해봤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7, 500㏊입니다.
김민환위원
한참에 2004년도에 6,657㏊에서 7,500㏊로 불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잘못 계산했습니다. 6,700㏊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가 밤나무 묘목을 몇 ㏊분을 공급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작년에 저희가......
김민환위원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어요. 연차적으로 군에서 감사지적에 밤 생산대책 강구에 보면 89,300본입니다. 그러면 몇 ㏊분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400본이 200㏊입니다.
김민환위원
실제로 해마다 공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 논산에 가보셨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민환위원
적어도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밤 생산군이라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서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산청에 한참 밤 히트치다가 하동하고 망하고 공주, 논산에서 전국 밤을 얼마나 생산 많이 한다 그러는데 공주에서 생산한 것이 얼마인지 가지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공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생산면적이 우리는 ㏊당 3,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한 5,000천원 정도 나온다고......
김민환위원
과장님, 정확한 통계로는 산청군에 1㏊에 2,000천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8,000～12,000천원 나와요. 그래서 한심한 산청군의 산림행정입니다. 공주에서는 밤나무 조성해서 ㏊당 8,000～12,000천원 나오는데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밤나무 조성하고 지금 항공방제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하면 1㏊에 400키로 계산해서 하면 밤나무 가면 몇 그루 서 있습니까? 맨날 되지도 않는 공문만 들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요? 관리비 적게 들고 농민들 생산성도 올리고 소득도 올리고, 그런 것을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10㏊, 20㏊ 면적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밤나무 죽은 것 맨날 베내야 되고, 해마다 100㏊, 200㏊ 조성하는 것,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실제로 공주나 이런데처럼 생산성을 올리도록 밤나무 묘목을, 수출용 밤나무 묘목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해놨는데 해마다 이야기합니다. 갈라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도 노동력이 없으니까. 10㏊짜리 1㏊, 2㏊로 줄여 가지고 완전히 베어내고 포크레인 파서 임도도 내주고 토량개량비도 넣고 다시 조성하는 계획을 예산을 얼마나 드는지, 소득하고 직결되어야 되는데 면적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감도 덕산곶감 원료감 올해 다 떨어져서 농민들이 앞으로 소득증대에 큰 무리가 있고 힘든 사항인데 밤나무 면적 반으로 줄이고 유휴농지 해서 곶감 원료감도 대책을 세워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곶감 생산하는데 원료가 없어서 타시군에 가서 원료를 사와야 됩니까? 우리가 산지가 70～80% 차지하고 거기다 묵어있는 전답과 논, 휴경답 하면 한정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산림약초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감도 덕산, 삼장, 농협, 군행정이 적어도 5개년 계획이 아니라 10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군에서 생산해서 원료감 대어주고 그 사람들은 곶감만 생산 품질좋은 것을 생산 확대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하는 것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약초과에서는 밤나무도 앞으로 내년에도 몇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조성하는데 1㏊ 같으면 1㏊, 2㏊같으면 2㏊, 면적자체를 계획을 세우십시오.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생산성을 공주와 같이 올릴 수 있다, 농민들도 그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 생산 이 부분도 곶감 원료감을 덕산에서 20억원어치나 사온다 그러는데 우리군에 감나무, 단감도 자꾸 팔아 먹을데가 없다하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제 덕산에서 사오는 양이 얼마인데 우리군에서 우리관내에서 원료를 대고 또 기술좋은 덕산에서 품질좋은 곶감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두 가지만은 계획을 세워서 농업분야에 산림약초과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2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생산부분인데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판로개척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산림약초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농업축산과 자료입니다. 작년도 한방약초축제때 384,000천원 그 중에서 농특산물이 144,000천원, 약초가 240,000천원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418,000천원이 팔렸는데 특산물하고 약초 별도 구분을 못 하고 전체를 냈다 하는데 혹시 이번 약초부분에 판매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파악을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금액을 보면 작년에 384,000천원이고 올해 418,000천원인데 수치상 30,000천원 더 팔린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작년에는 한방약초축제를 5일했습니다. 5일 했는데 올해는 7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매상이 30,000천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비해서 물론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발표하기로는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방약초에 왔다간 사람이 65만명이라고 봤을 때 작년보다 늘어난데 비해서 실제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약초가 작년보다 올해도 생산되었을 것이고 작년보다 더욱도 경쟁자가 많아졌을 것인데 판매가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 약초축제를 계속 하고 있지만 판매전략도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다만 올해는 우리가 한 것이 포장재를 스폰서 받아 가지고 300g, 500g, 1kg으로 나누어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되려면 그런 식으로 지원이 좀 되어 주어야 저 사람들이 더 많이 안 가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여하튼간에 올해는 그렇는데 앞으로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숫자로 봐서는 충분히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팔고 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얼마나 분발이 필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방금 통계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약초과의 생산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축산과, 그리고 약초를 연구하고 있는 기술센터와 긴밀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해서 판매가 잘되고 약초가 생산이 제대로 되면 그것이 바로 농민들의 소득으로 돌아가고 군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만 마음놓고 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하게 신경쓰시고 작년도에 제안했던 국도방음용 옹벽에 넝쿨을 식재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장미도 식재하고 올해도 진주에 가보면 굉장히 장미꽃이 많았습니다. 철망있는데도 그렇고 절개지에 보면, 그런데 저희들쪽에 와보면 정말 삭막합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시천구간에 일부 시험적으로 해놨는데 사실상 저희가 봐도 사실상 잘 되었다 이 소리는 못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장미도 색깔을 바꿔 가지고......
종철
신종철위원
해야 되겠죠? 산청군에 민간인이 장미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꽃이나 간단히 표현이 됩니다. 신경을 써서 식재를 좀 하시고 특히 방음벽쪽에는 넝쿨을 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녹화계획이 도에서도 좀 내려오고 우리가 가을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해보니까 기술 습득도 모자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2～3년 시험을 해보면 내년쯤이면 더 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인데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가든산청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산청읍 시가지에 대해서 읍면들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리난간부분도 그렇고 서울서 오가는 버스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거 버스를 제가 타보니까 참 아름답게 꽃을 해놨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든산청 조성에 물론 외래의 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야생화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왕산단지에다 토종야생화 식재를 금년에 계획을 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을 하든 초근류는 심기로 하든 왕산쪽에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토종단지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림약초과를 만든 이유가 산청이 산이 약 75% 이상이기 때문에 산림약초과를 별도로 만들어졌고 산청의 미래인 약초산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저번 시간에 과장님하고 담당을 많이 나무랐는데 잘 하는 의미에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3가지 묻겠습니다. 단성 묵곡생태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받고 소나무를 심고 있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뭣 때문에 소남 관정이나 묵곡이나 사월리 일부 하고 묵곡도 있습니다. 어차피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을 빨리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묵곡 상천에 리동에서 부락 대표자들이 금년 봄에 고구마를 심을라 할 때 못 심게 했어요. 소나무를 작년 겨울부터 심고 있는줄 아는데 묵곡 하천에는 다 심고 지금 고구마를 단성은 파고 있습니다. 많이 팠습니다. 평당 3,200원에서 3,700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3,000원씩만 받는다 하더라도 약 150,000천원입니다. 순순히 묵곡 상천에만. 소나무 몇 개 심어놓은 그 외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장이나 추진하는 몇 분은 부락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지도 않은 것을 고구마 심어먹고 사업해도 될 것을,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고 많은 원성을 듣고 있어서 20일날 그에 대해서 군수님께 어떤 군정질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따지는가 안 따지는가 보겠다고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국도변이나 군도 공한지에 많은 소나무와 잔디를 심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금전에 산청가든 이야기도 했는데 특별하게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 그런데는 인가도 없고 마을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외 도평같은데 앞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구도로 옆에 소나무도 심고 정자도 짓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해놨는데 공공근로사업인가 그 사람들을 대서 1년에 몇 번씩 풀을 베고 시비를 하고 관리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안 하면 심어주지 말도록 작년 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이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도 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인구유입정책을 산림특화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인구관계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에는 산지가 70～80% 되는데 도회지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농지는 수변구역 묶이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이래저래 다 묶여 가지고 못 하는데 산지에만 할, 농지에도 할데가 있긴 하지만 거의가 산지에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와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잘 안 나는데 한 사람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담당자하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읍에 사시는 김성철씨라는 분이 방목리 산 110번지에 와서 찜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취하를 해갔습니다. 금년도 4월22일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2번이나 가봤습니다.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든가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제가 권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쪽에 보니까 고속도로 상층부가 되어서 만약 뒤쪽에 비워있으면 토사가 내려와 옆으로 돌리면 되겠는데 만약 거기에 허가가 되었을 때 토사가 내려오면 토사가 갈데가 없어요. 비가 조금 오면 토사가 내려와 고속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나갈데가 없습니다. 만약 비가 오면 고속도로로 다 넘어오면 감당을 못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민원이 한 사람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못 하도록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다른 법적 근거는 없고 토사가 내려와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과장님은 운전면허증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타고 다닙니다.
도로로 다닙니까, 하늘로 날아다닙니까? 도로를 다니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상대편차가 와서 죽을까봐 어떻게 도로를 다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른 일을 가지고 위원님 그런 말씀하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못 해준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김성철씨가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대전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실해서 그 당시 산림훼손 허가받아서 반반하게 된 나대지입니다. 그냥 두고 도로만 보완해서 다닌다고 했는데 무슨 토사가 난다 말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 쪽에 이야기하기로는 도면상에 그 쪽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도면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인데 허가를 했을 적에 장비를 가지고 토사이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토사가 나면 사업하는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됩니까, 산청군수가 해야 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1차로 해야 되지만 또 예를 들어 허가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게 가능한 것 같으면 충분히 해 주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꼭 그렇다면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보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호제4항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했는데 제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토사유출, 붕괴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이 사항에 위배된다고 안 된다고 반려를 했지요? 공통사항입니다. 산지의 경사도, 산림상태등 농림부에서 정하는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도로변에 붙은 것도 아니고 터널에서 200m 떨어져 있고 그러면 설치조건을 붙여 가지고 감독을 해서 허가내주면 되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저희가 봐서는 예를 들어 방지시설하는 자체도 방지를 하려면 장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장비가 들어가면 반드시 토사붕괴가 되게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지질이?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지질은 황토인데 비가 오면 부글부글 개는 그런 땅입니다. 그 위에도 사방복구를 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올라가는 입구에 복구를 조금 해놨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많이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매미태풍이나 루사 태풍때 거기만 났습니까? 그 정도 되는 것은 산청군에 몇 백군데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이 괘심죄에 걸린 것 같아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꼭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와서 무슨 돈을 벌겠느냐, 돈을 몇 억 투자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본인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삼형제가 김성철, 김태호, 또 한 사람 삼형제가 식구가 15명이 와서 먹고 살 것이라고 자기가 땅을 샀어요. 경매본 것을 비싸게 사서 근린생활시설해서 먹고살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비싸게 사왔는데 이분들에게 허가를 안 내주고 돈을 번다, 안 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고. 단장님이 직접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중에서 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할 필요는 없고 자기네들이 안 되면 안 되는걸로 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뭐 했겠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우리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봐서도 허가신청한 이곳은 평지입니다. 산사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산사태 난다고 생각도 못할 지경입니다. 자꾸 터널입구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터널입구는 삐석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 전석이나 옹벽을 칠 것 같으면 되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옹벽도 제가 그 양반 일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옹벽을 쌓거나 전석을 쌓으려면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가면 그 경사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감당이 안 된다니, 우리가 다 가보고 왔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 위에 터를 파 가지고 밑에 낮은데 넣어버리면 되는데 고속도로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저도 해 주려고 갔는데 제가 봐서도 판단이 못 해서 그랬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이 되는데 뭐 때문에 안 해 주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아까 이야기한 토사붕괴 때문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토사붕괴는 날 지역이 아닙니다. 또 토사붕괴가 난다면 단서조항을 달아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조건을 단다는 자체는 장비가 들어가야......
재호
권재호위원
뭣 때문에 산림약초특화단을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겠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해는 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 다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속기를 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정기회 끝나고 나서 8～9월달에 특화단 조사특위를 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들 뜻대로 해도 좋습니다만......
재호
권재호위원
하면 당합니다. 군수, 부군수 당하는줄 압니까? 직원, 담당, 과장 당합니다. 요새 인사조사특위 끝나고 나니까 끝난줄 알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해줄 사항만 되었으면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재호
권재호위원
안 되는 조건을 말해 보세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토사유출 그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차가지고 가다가 박을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다닙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경사도 급하고 제가 봐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선 그 땅 가지고 계산이 되었으면 나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너거가 이 정도만 훼손하면 안 되겠느냐, 훼손면적은 다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재호
권재호위원
꽃봉산에도 망을 지어났어요.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3단으로 해놓은 곳이 현장사무실했던 곳이 3단이라요. 밭이 3개 있어요. 큰 것 3개, 그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반려시킨 것은 아닙니다. 토사붕괴 때문에 못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토사붕괴, 이봐요, 군청 넘어갈까 싶어서 어떻게 군청을 짓는데, 땅꺼질까 싶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었으면 하려고 했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여러 가지 산림훼손허가를 해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인명피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산청군이 정말 기업하기가 어렵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허가내서 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꼭 안 된다면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분들이 아, 이렇구나 그렇게 판단될 때 군청도 원망 안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군관계자들을 욕하는 일이 없고 마음도 안 서운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도 가봤는데 굳이 한다면 뒤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고 아까 위에 산태난 부분을 나도 봤는데 그것이 지질이 보니까 어글어글 하는 땅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해서 가도록.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산청은 원래 선비의 고장으로 알고 있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산청은 약초의 고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지금 약초를 부각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약초의 고장이라는 소리가 안 나왔지요. 지금 부각을 하고 있으니까.
종성
배종성위원
그것이 지리산 한방약초축제나 약초특구 지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약초단지 구경 좀 하자 그러면 구경할만한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변명같지만 실제 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없어서 차황 것을 계산하고 금년에 발주해서 봄부터 해서 금서가면 하나, 모고 가면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읍면에 신활력사업으로 1개소에 30,000평 정도 해서 2개소씩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리에 가면 김승주 농장이라든지 생비량에 가면 현동마을 그런데는 가볼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초생산농가가 현지 담당부서에 출장을 요구해도 현지담당자는 잘 안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담당공무원의 관심이 없으면 약초생산발전에도 산청군에서 기대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한방지원담당이나 약초생산담당자께서는 고유업무에 전념하여 주시면 앞으로 산청군에는 선비보다는 약초의 고장이다 그 이미지가 안 뜨겠나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청 산림 전체 면적중에서 약 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도로변에는 산이 접해 있는데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도 중요하지만 산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 가꾸는데는 간벌사업이나 가지치기를 통해서 산림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간벌하고 나면 공간이 또 생기고 거기에 약초도 심고 그와 더불어 주민소득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군 전역에 걸쳐서 대대적인 간벌을 하여 숲을 가꿀 용의는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년에 통상 1,200㏊ 내지 1,300㏊의 숲가꾸기사업이 내려옵니다. 군비 사정을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고 그래도 그나마 도로변에는 한다고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리고 생활주변나무심기로 봐서는 저희 지역에 생초 평촌지역에 산수유 식재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런 것이 좋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식재후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지금 잘 가꿉니다. 주변에 풀을 베고 그런데 거기 보면 땅이 척박해서 거름이나 비료가 있으면 더 가꾸기가 수월할텐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가로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내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비료나 퇴비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잘 심어놓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가든산청 조성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정자목 주변 주민쉼터 테크조성공사가 있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그것은 모든 동네를 다니다보면 그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앞으로 계속 목재테크를 많이 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역에도 빠진 마을에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기존 해놓은 것도 좁은 것 같다,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되는대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목 많이 할 수는 없고 1면당 1～2개씩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테크인가, 정자인가 그것을 해주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테크는......
김민환위원
테크말고 초가집처럼 정자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좋아하는 정자?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신등 율현마을에 작년에 정자나무밑에 테크시설을 해주고 가니까 할머니들께서 할머니들 노는데가 없다 그래서 윗마을에다 정자를 하나 놔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초가정자를 하나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자가 놔놓은 위치가 조금 부적합하다는......
김민환위원
위치는 됐고 올해는 들어온데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초가정자로 문제가 된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군수님이 어디 출장가면 주민들이 정자를 지어놓으니까 주민들은 정자 정도 되면 조금 사람들이 올라가서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지도 않는 초막같은 것 하나 실어다 내려놓으니까 들고 가라고 할 정도의 민원이 있는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담당자가?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깜빡 했는데......
김민환위원
깜박하다니,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는데 담당자야 뭐, 담당자 알고 있어도 과장도 모르도록 계장들끼리 쉬쉬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담당자가 한 것하고 높은 사람이 한 것하고 내용적으로 틀릴지는 몰라도 해주고 좋은 소리 안 듣는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거든요. 군민들 세금받아 가지고 좋은 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도로 욕얻어먹을 짓을 뭐 하러 할 것입니까? 앞으로 초정 이것도 검토를 해서 테크부분이 좋으면 좋도록 해 주시고 또 단 것 아까 얘기하는 약초, 외부에서 오면 데리고 갈데가 없다 했는데 저는 생각이 한방관광지에도 그런 것이 조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산림욕장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많은데 한방휴양관광단지만 해놓고 실제로 존폐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민자투자한다 해놓고 지금 밀어놓고 하나도 안 들어오지요. 거기다 누가 보러와서 류의태, 허준 동상만 보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박물관도 짓고 한데 우리 거기 와서 산림욕장도 한다 그러니까 약초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김승주씨 모양으로 돈이 들어도 우리군에서 누가 와도 한군데 보고 갈 수 있는 다른 사업보다 그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차황에서 건의들어온 것 있지요? 온천개발지구에 환매요구를 했는데 매각예정토지 6필지를 매각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네요? 산림약초과 생각입니까, 군전체에서 의논을 해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실제 약초단지 그것하고는 동 떨어져 있거든요.
김민환위원
애초에 산림약초단지 할 것이라고 그 땅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온천개발을 위해서 샀으면 관리부서하고 우리가 필요없다고 해서 이렇게 매각예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림약초과에서 애초에 구입한 것도 아니고 온천개발 했으면, 결과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한 건만 들어왔지 다른 것은 들어온 것은 아닌데......
김민환위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산청군에 온천개발한다고 했고 지금은 산림약초과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내가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판단해서 매각한다고 조치결과를 내놓으면 모순이 아니겠나 싶어서, 산청군 재산을 관리하는 과하고 협의도 안 해보고, 산림약초과에서 필요 없으니까 2005년도 하반기에 약용수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토지는 매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을 판다하더라, 애초에 땅을 목적한 과라든지, 군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못 팔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서류상 나와 있지만 감사장에 나왔을 때는 이 소리가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과에서 못 팔겠다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은 조치를 할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산업특구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들어온 것이 경상북도, 강원도,......
김민환위원
도단위말고 군으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단위로 계산하더라고요. 충북 이렇게 하는데 군수님 올라가서 도별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지리산권이면 권역별로 묶어서 해달라는 건의를 해서 현재 당초에는 6월말까지 확정을 지을 것으로 계산했는데 새로 작업을 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산림약초에서 하는 것이 약초산업발전 특구로 신청을 한 것이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특구신청 자체는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민환위원
산림약초과에서 산업특구 때문에......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방산업단지입니다.
김민환위원
산업단지는 어느 부에서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보건복지부입니다.
김민환위원
산청이 좀 헷갈립니다. 한방특구 했다가 산업특구 했다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먼저번에 내려온 것은 산림약초과입니다. 그래서 약초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계획보다 뒤의 계획서가 조금 변경된 것이 있지요? 애초계획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약초생산분야에 가공유통시설을 늘리기 위하여 사업비가 82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동 사업비중 한방휴양관광지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 빼고 나면 사실상......
김민환위원
이것을 나는 우리군에서 한방특구지정이라든지, 한방산업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과도 문제고 뚜렷한 목적이 없고 전부 위에서 의도하는 뜻을 다 추진하는 과에서 내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동녹차는 녹차연구단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예산 75억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먼저번에 대전에 회의할 때 산림약초과에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대전에 가지는 갔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한방특구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했답니다. 개인적으로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는 생각할 때 산업특구나 한방특구나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우리 한방산업특구 계획 세워 놓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240,10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을 위에서 이런 사업특구를 해주는데 시군마다 몇 천억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예산을 지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 얘기는 하동처럼 적어도 100～200억 정도 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계산을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가면 평생가도 지정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산청은 한방산업관광단지라는 것이 예산을 문화관광부에서 받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경제부나 나중에 예산처에서 줄 때 이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산청은 한방관광단지도 주고 한방산업특구도 주고 이런 것이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산청의 기획실에 자치과에서 한방특구지정 받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보는 것, 산림약초과에서 보는 것, 어느 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지, 특구받아 가지고 사업하려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드릴 때는 그럼 산청에는 관광단지도 몇 백억, 약초과에서 추진하는데 몇 천억, 그렇게 다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떨어진 것이 지품초등학교 한방약초연구발전특구가 떨어졌는데 받아올 수 있는 돈은 산림약초과에서 추진한 이 부서인데 이 돈도 2,000～3,000억 할 것이 아니라 1/10 정도 줄여서 달려면 줄지,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타시군에도 상주, 제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조건이 우리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좋은 쪽에 있으니까 하동의 녹차산업단지처럼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부에서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정부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처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겠는지 재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알아보고 사업이 실효성있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심재화위원
군유림 대부 건수가 몇 건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66필지입니다.
심재화위원
이중에 외부인이 대부해 있는 건수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외부인 대부해간 것을 분류해서 본래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대부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취소사유가 되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대부목적대로 안 하는 것은 전부 취소시키고, 관내 거주하는 자가 대부를 목적으로 들어오면 사업타당성을 보고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지역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대부해주어 그 사람들이 무슨 이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도 못 하도록 하고 묶어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십시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산림약초추진단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술기획담당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호변계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3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담당 정호변.
상근
이상근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담당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김정일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재원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김수승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정상섭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변수석 약초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농민소득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뇌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주식회사 네오바이오측과 협약을 지난 2003년 6월달에 했죠?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실상적으로 저희들 읍에서도 이 업체를 알아보려 가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신중하게 협약을 하라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장밋빛, 마음을 설레게 협약을 해놓고 매스컴에 신문에 협약자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네오바이오측의 무리한 요구와 군에서 판단할 때 실상적으로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현재 협약자체가 이루어진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그 당시 담당계장이, 변수석 계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예, 당시 담당자나 현재 담당자가 해도 되겠습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약초특작담당 변수석입니다. 그 당시는 산청군 관내에 장뇌삼 재배를 하고 있는 양진필 농가를 통해서 네오바이오측과 협약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양진필 농가의 말만 듣고 네오바이오측과 이런 관계를 확실하게 내역을 알아보고 네오바이오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뒤에 협약을 하고 일이 추진되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오바이오측이 장뇌삼 모삼을 공급을 하는데 국산 모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산 모삼을 수입을 공급하는 말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던 차에 함양에서 장뇌삼, 바이오측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근 군이지만 옆에서 듣기로도 네오바이오측과 함양군과도 별로 사업이 돌아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줌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신력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처사도 될 수 있겠지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일단 체결할 때는 신문방송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제대로 안 지키면 파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협약할 때는 협약해놓고 지금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면 파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저희들도 자꾸 네오바이오측 안회장하고 다시 만나려고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자꾸 기피를 하고 저희하고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저희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당신들하고 손떼겠다고 공문을 보내셔야죠? 그런 일 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그런 식으로......
종철
신종철위원
구두상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실상적으로 법정에 나가면 때로는 구두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부분은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장밋빛 꿈을 꾸고 있다가 군에서도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협약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인연을 끊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두상으로 해서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된다 해서 이대로 질질 끌고 갈 것입니까? 당장 이번 감사 끝나면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 언제 전화도 하고 어떠어떠한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신들과는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관과 관은 폐기라든지 다른 단어가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놓죠? 당장 실행하시겠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실행을 하시고 공문을 보낸 부분을 의회가 계속 진행중이니까 제가 없더라도 그 공문을 한부 사본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음 생활개선부분 담당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제5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때 웰빙요리대회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저도 한방축제담당 위원이어서 이 웰빙요리에 대해서 회의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웰빙요리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웰빙대회를 통해서 출품된 작품들이 바로 우리 향토한방음식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된다, 향토음식점에서 팔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오늘도 그런 과자를 갔다 주셨는데 요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한방웰빙요리도 접목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아직 접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시상권에 든 요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토음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한방축제가 끝난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봤을 때 당시 출품했던 작품들이 정말 우리 음식부분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양요리쪽도 나온 음식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향토음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요리대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요리솜씨를 보자고 요리대회를 연 것이 아니고 이 요리를 잘 하는 분들을 대회를 통해서 정말 향토한방음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얻고자 요리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지금 감사 끝난 이후에라도 그 자료부분 충분히 접목시켜서 향토음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과장님대신 계장님께 한 가지만 촉구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산림약초과, 그 앞 시간에는 농업축산과 감사를 했습니다. 한방약초축제때 약초판매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왔다갔는데. 그래서 물론 센터에서는 연구부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약초과에서는 생산, 농업축산과에서는 유통을 맡고 있지만 현재 이 3개과의 담당자들이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담당자들끼리 혹시 알고 계신다면 몇 번 정도 만나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시기에 따라서, 그 당시 약초축제를 앞두고는 관련부서끼리 자주 만나서 축제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중요한 것은 한방약초축제때만 서로 만나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산청군민들 특히 농민들의 미래가 친환경과 약초생산에 있다면 정말 연구를 맡은 센터, 그리고 생산을 맡고 있는 산림약초과, 유통을 맡고 있는 농업축산과의 긴밀한 유대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업무가 많이 바뀌고 소장님도 바뀌고 해서 좀 깊이있는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지역 현안이 걸려있는 사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산지역에는 떫은감으로 곶감을 많이 합니다. 대략 소득이 주민들 추산으로 80～10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떫은감이 엄청 낙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품종중에서 고종시는 90% 정도 이상,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낙과가 되어서 딸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품종은 단성감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상 이런 것이 쭉 있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자료수집을 해 보거나 그 원인규명을 위해서 움직여보거나 활동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그 얘기를 듣고 현장 실사조사를 2번 했습니다. 삼장면과 시천면의 작목반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원인규명을 우리 나름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이 개화기때 강우가 작년에는 5일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7일입니다. 개화기가 언제냐 하면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입니다. 그 사이에 비가 7일 왔습니다. 개화기때 비가 오다 보니까 수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고종시라는 품종은 씨가 있는 품종이고 단성감은 씨가 없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단성감은 안 떨어지고 고종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생리적 낙과가 6월 상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나타나는데 그 때는 비가 자주 와서 토양과습으로 인해서 낙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나무 새뿌리가 발생되는 시기가 5월달에서 6월 사이에 새 뿌리가 생겨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 때 토양이 과습해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낙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면 강우가 많았던, 토양과습, 영양공급 부족하고 이 3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한 적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원인을 얼렁뚱땅 하면 안 되거든요. 농민들도 감 잡고 있는 것은 있어요. 자기들 잘 압니다. 자기논의 흙도 잘 알고 잘 압니다. 그 사람들도 박산데 덕산도 300명 정도 박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원인이 그 정도라도 나왔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과수로 덕산지역에 곶감을 해서 깎아야 되는데 만약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온다든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비가 오고 할 것 같으면 환상박피하는 것이 있고......
봉석
서봉석위원
환상박피는 다 칼 가지고 깎거든요. 덕산사람들한테 환상박피하면 잘못하면 혼납니다.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모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것은 할머니나 모를까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하고 앞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과제도 나오고, 중기과제가 나와요. 중기과제는 인근 다른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자연재해로 갈 수 있도록 올 10월 안으로 농림부에 자연재해로 입증하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 밀양 상동면 같은데도 반시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경남 안에 함안 파수, 하동, 함양 인근 농업기술센터와 기술교류를 할 것을 주문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앞으로 이런 경우는 떫은감은 과수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감만 과수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약초추진단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할 때 업무분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도 기술센터에서 그 팀안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누가 하든지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군내에서 이것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약초특화사업추진단이 중심이 되어서 양개면에 공문을 낼 모레 내려보내서 대책회의를 한다 하는데 대책회의할 때도 같이 결합해서 피해에 대한 원인부분, 이후에 주민들 안정자금 확보하는 부분, 과수지정문제 이런 것에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와서도 의견을 좀 내 주시고 불명확한 원인들은 불명확한 원인을 발설해서 언론에 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르겠으면 아예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괜히 아는 척 안 했으면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지금 조사위원회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같이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혹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분이 있으면 위원회 안에 기술센터에서도 종합조사위원회 안에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약초축제 홍보전시관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한방약초축제시 작년도까지는 보면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는 홍보전시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과장님도 바뀌고 같이 관여했던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도 그런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방약초체험관으로 운영함이 관람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작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산림약초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더부살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걸로 짐작이 갑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보면 65,000천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갈수록 물가나 인건비가 오르고 하는데 금년에는 56,000천원으로 무려 10,000천원 정도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산자체가 축소가 되어버리면 사실상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행사가 축소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약초특작담당 변수석입니다. 지리산한방약초축제에 따른 한방산업발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65,000천원에서 금년도 56,000천원으로 줄은 것은 9,000천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예산은 작년까지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는 체험관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초연구회 참석보상이라 해서 5,000천원이 있었고 허브에 2,000천원, 진주 성환길박사의 약초사진을 하는데 2,000천원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9,000천원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산림약초과가 생겨서 기술센터 약초분야 전시외에는 물고기전시라든지, 석부상이라든지 지리산 나비곤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약초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부분에 예산이 빠진 부분이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작년에도 나비곤충, 물고기 전시 다 똑같이 했는데 그 때는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기술센터라고 예산을 뺏겨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예산 관리할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설치했던 그런 사항인데 답변은 문화관광과에서도 듣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야기하기가 난감한 것으로 짐작이 가집니다. 자꾸 해가 갈수록 방법이 색다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보다 오히려 그런 규모를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가지다 보니까 자꾸 축소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축제준비라든지 행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아쉬운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결과가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방약초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 이 때까지 해본 결과 문제점 내지 개선 발전되어야 할 사항, 이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전시관내 문제점으로 든다면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합니다. 예산 배정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매년 많은 틀에서 바꾸지 못 하고 배치하는 자리놓는다든지 배치하는 정도의 방법밖에 못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초축제결과 평가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담당별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담당부서별로 축제에 행사할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자체적으로 변화있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신경쓰시는 대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무언가 좀 변화있게 전시를 하려면 기존 약재의 오장육부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스를 따로 설치를 하고 전시관내 또 영상물들을 설치해서 산청약초의 역사라든지 재배하고 있는 농장소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시가 되고 또 약초축제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사실상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또 예산배정부터 선행되고 거기에 맞추어 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내용으로 봐서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오장육부 부스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할 경우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이고 약초영상물 제작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사항을 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현재까지.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업무평가회말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주어야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전시관이나 체험관이나 해보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금년행사 마치고 주로 이야기가 있었죠?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수석 예.
성두
김성두위원
내년도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사전에 조치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시일을 두고 파악해보고 예산도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일단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장육부 부스설치에 따른 부위별 약초를 선정해서 진맥하려면 화분선정이라든지 화분 선정할 때는 이런 약초를 심는데 이러한 화분색깔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계획서를 수립해 주시고 설치할 때 설치대, 도구 판넬이라든지 사진 이러한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먼저 계획서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붕 띄워서 예산을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최대한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만들어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도록 실장님 계시는데 내년 행사부터는 구분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되지 금년도처럼 이것은 산림약초과 예산 거기서 쥐고 쓰고 어떤데는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하고 똑같은 홍보관 부스에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일사불란하게 안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 기술센터예산으로 이러이러한 약초축제행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기술센터에서 1년에 교육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약 200백만원 정도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2005년도 예산이죠?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예.
봉석
서봉석위원
주로 어떤데 씁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순수한 참석보상금입니다. 영농교육이라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로는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을 끌고 갈 리드가 지금 많이 부실해 있다 그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부터 지금 각종 농업관련 전문단체에서 인력육성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림부예산이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30억이었는데 5배를 늘여놨다고 지역행사에 오셔서 이야기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처럼 참석보상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플러스 외지에 나가서 의식을 바꾸는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쳐보면 지역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당장 올 7월25일부터 매월 2박3일짜리를 하는 전문리드를 키우는 교육이 있어요. 내년에는 좀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것말고도 또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당장 우선 급한 영농교육도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 전문교육에 내년부터 편성을 부탁하고요, 특히 큰 돈이 안 듭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정보화교육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정보화교육비는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정보화교육비를 일단 확보하십시오. 두 번째,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이메일갖기운동 특히 농업경영인한테 이메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관리하기 좋은 다음같은데 들어가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지금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산교육을 받는 분들한테는 이메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인들 이메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경상남도 20개시군중에서도 농업인 정보화가 산청군이 조사는 안 했지만 꼴찌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진주의 진흥원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산청은 정보화교육 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데 보내시고 돈 안 들이는 이메일 갖고 나서 명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메일 있는 분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함 돈 10,000원 들여 명함 만들어 주십시오. 그 비용도 올리십시오. 명함안에 이메일 주소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즐겨찾기에 다음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처음 들어가서 하려면 서툴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즐겨찾기 누르면 다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이메일 온 것을 무엇이 왔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보담당자가 인사말을 한 달에 한번 보내십시오. 인사말을. 몇 백명한테도 보낼 수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며칠까지 답을 해 주십시오 해서 회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알겠죠? 이것을 내년부터 특수사업으로 넣으십시오. 지금 너무 정보가 단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기찾기 항목을 약초, 홈페이지를 20-30개를 뽑아서 링크를 해 주십시오. 어디든지 가보게. 그렇게 도와 주시면 자기네들이 참고해서 이제 스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때부터 재미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정보화교육비 확보하고 다음에 이메일 만들어주고 명함 만들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약초에 관계되는 안 되면 네이버 백과사전을 넣어주라고요. 책받침 만들어서 그대로 치면 들어가도록 안 되면 즐겨찾기에 무조건 넣어주세요. 그 사업을 내년도에 특별사업으로 할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기술센터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가는 교육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어떤 교육을 어떤 분야에 다녀왔습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5개 과정에 5명이......
김민환위원
몇 주짜리를 갔다 왔습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보통 1주에서 2주입니다.
김민환위원
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가는 것이죠?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2005년도는요?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2005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2004년도 갔다 온 실적을 물었는데요? 그것은 다른데 교육시킨 부분이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2004년도 적어도 1주면 1주, 2주면 2주 갔다 온 교육 인원?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2004년도에는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가 기술센터로 변하고 지금 직원이 줄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전문화, 실제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 특수작목을 하고 원예를 하고 기술부분이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교육이나 특수교육, 안 되면 군에 이야기해서 대학에 가서 받아오든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서가는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것은 없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오라는 교육만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약초부분 같으면 약초업무를 맡은 분이 실제 전문분야에 안 되면 학교에 부탁하든지 어디 가서 찾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받아서 2～3개월 단위로 교육을 받고 와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그렇게 못 했더라도 2006년도부터라도 특수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우리군에서 특별히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의논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몇 개 작목이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와서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해외연수를 몇 일 갔다 왔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작년에 2개반으로 나눠서 16명하고 28명하고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2005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22명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김민환위원
갔다오고 나면 이 사람들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합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토론회도 하고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업무보고시 연수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민환위원
기술센터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기술센터에서는 회의시에 안간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3개 학습단체가 있지요? 실제 그분들이 4-H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 명칭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운영면에서 실효성이 많이 저하되었지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과거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4-H는 학교 4-H는 운영되고 실제 회원은 25명밖에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농촌인구도 줄고 또 대상자도 줄고 실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어떤 새로운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고 또 농촌지도자회도 어떤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옛날의 단체로서 지금 실제 농촌지도자라 그러면 녹색혁명을 통해서 그 분들이 실제 농업분야에 기여한 부분이 참 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각 작목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이 많이 쇠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특수작목별로 단체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이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활성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명칭만 가지고 학습단체로 600명, 700명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작목별 단체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지도자회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가 되어집니다. 분과를 중심으로......
김민환위원
특수작목별로 분과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조직을 하고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옛날의 4-H라든지 지금 보면 생활개선회는 좀 활성화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촌지도자회같은 것은 유명무실하게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인데 실제 가보니까 이것이 권위만 자꾸 떨어지고 젊은 층들은 작목별로 자기들 회원을 구성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분들도 거기 와서 자기들 작목반에 기술도 배우고 선진지도 가보고 어떤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데 농촌지도자회는 그런 것이 자꾸 퇴색이 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작목별로 가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도 고령화되어 가는 반면에 옛날에 그 분들이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농촌에 기여한 것이 참 큽니다. 그런데 작목이 다양화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딸기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에 우리나라 품종인 매향이 얼마 정도 심겨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봉석
서봉석위원
내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하세요. 매향이 지금 산청군에 몇 ㏊?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지금 4㏊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어디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4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단성, 신등, 생비량, 신안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몇 농가입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28농가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보급확대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예, 보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어떻습니까? 인근 농가들이 수량이 작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분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지금 로열티 관계 때문에 관망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로열티가 만약 지급이 된다면 상당히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몇 년도부터 로열티를 지급해야 됩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2009년도부터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7년일 것인데요.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잠정기간이 되어 가지고......
봉석
서봉석위원
아닙니다. 잠정기간이 아니고 이것은 국제협약에서 이미 발효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이라면 큰일나요. 저는 2007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7년 되었을 때 지금 상태로 대부분 일본 계통을 할 것인데 이 정도 되었을 때 얼마 정도 로열티가 나간다는 것이 조사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체 총생산액이 420억입니다. 그 중에서 로열티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주당 100원씩 계산했을 경우에는 2,450,000천원, 생산물 키로당 50원씩 계산했을 경우 857,000천원입니다. 센터에서 모주를 확보해서 모종을 나눠주고 있고 또 농가에 5㏊분을 가지고 전파를 하려면 많은 면적을 늘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9년까지는 100㏊까지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2009년에는 이미 돈을 내야 되는데......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만약에 돈을 주게 될 것 같으면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지 싶은데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매향을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유도하는 기술교육이나 농가계획에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7월15일부터 계획은 서 있습니다. 지금 작목반별로 여름철 영농교육을 대체해서 교육을 로열티 관계를 교육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로열티를 보면 신등면에서는 로열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신안면 일부에서 알고 있고 다른 면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로열티를 왜 내야 되는지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배째라전법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통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웃간에 부정거래서를 만들어서 나도 매향 사왔다 하면서 10동중 1동을 매향으로 넣고 나머지 9동은 신종 빼째라, 작목반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일본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국제협약에 의해서 조사 나옵니다. 클레임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농가가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욱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날짜는 날짜대로 알려 주시고 그에 대해서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 차액부분을 농림부도 건의하고 안 되면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접보전이라도 예를 들면 토양개량 이런 쪽으로 직접 생산물에 대해서는 못 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대형사업을 해서 부실이 되어 있는 것이 느타리버섯관계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해서 노은에 지금 많은 재배사가 죽어나가고 있지요? 노은집단으로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였지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행정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기술센터에서 부실되고 나서 그것을 대체작목으로 한다든지 부실되고 나서 기술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도를 나가보고 계획을 해본 적이?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노은에서 버섯재배를 누가 돈을 들였든간에 대대적으로 농가에 해서 그렇게 부실이 갈 때는 적어도 기술부서에서도 한번쯤 진단을 하고 대처 계획을 세워 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하고 나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생각해본 적이 없지요? 또 신등에 유리온실, 기술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서 있는데 살려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작물지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김민환위원
계장님, 기술센터가 농민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기술만 지도한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사업이 있을 때 그 작물을 심어서 망했으면 그 뒤에 그 작목을 대처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작목이 안 들어가면 기술지도를 못 한다는 것입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그 부분에 접근하기가......
김민환위원
그래서 기술센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노은 버섯, 지원은 행정에서 했지만 센터에서 기술지도 한 것 아닙니까? 안될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리온실, 행정에서 지었어요. 그러면 작목을 넣을 때 선정을 화훼재배를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권장을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술센터 기술지도 아닙니까? 6,000평이라는 유리온실이 놀고 있어요. 그 대체작목을 넣어서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술센터 공무원 의무 아닙니까? 농민들이 우리 고유의 상표가 있는 매향으로 갔을 때 실제로 지금 딸기재배 장희로서 가격을 받는 것하고 매향을 했을 때 얼마의 소득이 절감되는지 한번 분석해봤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등면의 유리온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했던 사람들인데 산청군이 하려는 딸기가 생각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가락동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량묘목을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는 유도해서 거기를 우량딸기묘목 생산기지로 삼을 수 있는지를 과제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매향으로 갔을 때 농가의 손실이, 장희로 갔을 때는 로열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가는데 우리 매향으로 갔을 때 벌써 수량면에서 20%가 준다면 가격이 농민들한테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방금 서위원이 제안한대로 기술센터에서나 농가에 일반적으로 주어서 매향묘주를 다 생산 못 하면 묘주를 줄 수 없으니까 묘주생산 공장을 설치해서 장희보다도 20% 감소되는 부분만큼 묘주만 생산해서 주면 농가부담없이, 묘주 한 주에 보통 얼마 주고 삽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300원입니다.
김민환위원
300원씩 보조를 해주면 농민들의 소득부분에는 손실이 없지 않겠나, 진흥원하고 신등에서 그 과정을 소장님은 진흥원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진흥원에 계시는 분이 자기가 유리온실을 분석하고 해보니까 딸기 육묘공장으로서는 최적지이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 근방에 묘주 정도만 공급해주는 공장으로서는 충분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위원이 제시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언젠가는 보상차원에서 묘종에서 보상을 해줄 있지 않겠나, 꼭 우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유리온실 부분이 실제 그렇게 6,000평 지으려면 돈이 30～40억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 처리하는 부분이 6,000평 해도 18억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위원 이야기했듯이 기술센터에서 한번쯤 계획을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로열티문제가 거론되니까 이 부분 빨리 대처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연내 빠른 시일내 계획을 세워 집행부하고 기술센터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꼭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앞으로 로열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장사문 기술센터 소장이 진흥원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여기 물론 기술센터 직원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라도 한번 풀어 보세요. 그러면 기술센터 온 것을 우리가 환영도 할 것이고 또 능력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대충대충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 하나만 크게 처리해내면 아, 거기 있던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좀 마음을 가져주시고 오늘 의사진행하는데 우리 정호변 계장이 과장이 아닌데 그런데 과장이라면 속기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기술센터소장이 앉아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를 했는데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서위원도 그렇고 김민환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 속기하는 부분에는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중에서 과장을 만들 것 같으면 의논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과장대리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성격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변계장은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빨리 과장을 시키려고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법정대립니다. 생활개선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쌀과자 잘 먹었거든요. 정말 부가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포장개선도 될 수 있고 가공쪽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표 이런 것도 있겠지요.
봉석
서봉석위원
같은 것이라도 상표가 붙었을 때하고 안 붙었을 때하고 다음 그 지역의 인지도, 문화수준, 만든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생활개선쪽에서도 가공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을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전통장류 종류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5개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돈은 얼마씩 벌고 있지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돈 관계는 제가 저희관내 업체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격관계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하여튼 장류같은 것은 문화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먹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얼굴있는 소비자만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작설차가 나오는데 거의 모르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각 실과에서 믹스를 가지고 있고 먹든 안 먹든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이 미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동에서는 작설차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이름을 다는데 하동은 녹차로 갑니다. 덖은 차죠. 열을 가하는 차, 우려내면 파르스름하다 해서 녹차, 우리는 황차로 갑니다.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신경을 써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생활문화정보관을 건립해서 잘 되어 있는데 전혀 그 부분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은 산청에서 나는 차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도 많이 나는 둥글레차하고 뽕잎차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천에 나는 황차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활문화정보관 올해 계획이 10개 과정에 75회로 6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예절쪽으로 해서 차문화도 같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앞으로 많이 팔리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만드는 사람들이 차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차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다른 교육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영농교육안에 저는 이런 찾아가는 영농교육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물론 우리지역 것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특산물이 나온다면 그 지역에 찾아가서 영농교육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고 이것은 누군가 끊임없이 관리해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미림 계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을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 아시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작년에 식품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쌀과자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아직까지 제품으로 개발된 것은 없고 원래 저희들이 가공쪽으로 계획을 한 것이 감식초인데 감식초가공교육을 6월달에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감식초는 산도가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리용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상대학에 식초쪽에 전문가인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산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쪽으로 더 강화를 시켜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감 가공식품공장 덕산의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운영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산도관계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썩히지 말고 기술적인 보완이 있다면 그 쪽에 연락해서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하면 뒤에 감 거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떨어진 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문화정보관을 돈을 735,000천원 들여 지어주었는데 그 안에 할 때 여러 가지 식품 조리, 가공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 이루어진 것이 735,000천원이 넘도록 하십시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사업은 누가 합니까? 수번데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수번데기에 호르몬제를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건화제약에서 누에그라라는 약을 만들고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약품회사에서는 전량 수매를 해갑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지금 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2년 전에 건화제약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해 가지고 첫해에 수매한 양을 자기네들이 소비를 다 못 시켰답니다.
심재화위원
첫해에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첫해에는 우리 산청에서는 수번데기 생산하지는 않았고 금년도 작년도 2년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한게 얼마나 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작년에 15상자 금서면 신아의 윤백원씨가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다 팔았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예, 자가로 팔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올해는 삼장면 평촌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조금 추진과정에서 수번데기를 생산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수번데기를 생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봄에는 왜 안 되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농가개인사정으로 바빠서 수번데기를 하는 도중에 다른 용도로 수매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장 설치해 놓은데 가보셨어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예, 가봤습니다.
심재화위원
본래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니지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1년에 15상자 이상 키우고 뽕나무 면적이 1,500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본래 개인이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쓰라고 준거란 말입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당시 개인명의로 신청하라 해야지 단지 회장명의로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개인명의로 신청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름은 개인명의로 들어갔지요? 그 당시 단체명으로 신청해서 개인이 갔는데 이것 20,000천원 보조를 해준 것이죠? 다른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준 기계말고?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기계가 1,000천원 정도 올라서 1,000천원 정도 더 부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했으면 기계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시범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돈만 내주고 일단 사업할 때 시설이 되었는지 이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시범사업의 성공, 실패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지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시범사업은 연말에 자체평가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평가를 했으면, 예를 들어 수번데기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잘 되었다, 품질이 향상되었다든지 안 되었으면 관리를 잘못했든지, 기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습도가 안 맞다든지 이런 원인분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일단은 수번데기는 농가에서 우리가 제목은 수번데기 생산시범사업이지만 농가자체에서 누에가루라든지 동충하초라든지 전체적으로 혼합해서 사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꼭 수번데기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재화위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시범사업들이 분석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된 것은 지도해서 보급시켜야 되고 안된 것은 원인분석해서 이 지역에는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 올해 나간 것 분석결과를 작년 것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다음 농기계 대여도 하고 있지요? 기술센터 올해 농기계 대여를 주로 어떤 것을 대여했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굴삭기가 제일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들이 가져갈 때 운반은 자기들이 하지요?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혹시 가다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행이고, 이앙기도 있지요?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군데 몇 번 나갔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이앙기는 1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앙기가 없어서 실제로 그 시기에 못 심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어요. 기계를 빌려준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머리꿀가위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사방 알아봐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사업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면 공장에서 물건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가져올 때 하고 연락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국비사업이다 보니 중앙에서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가지고 배정될 때 신청을 하니까 그 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은 미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시고 또 농가교육이 내일만 삼장에 3군데 합니다. 교육일정을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삼장면에서 하는 것이 곶감, 사과, 약초를 삼장면에서 내일 2시에 다 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면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회의자료에 상촌지역은 약초이고......
심재화위원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우리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을 하는 목적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단위농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복합영농 아닙니까? 사과 키우는 사람도 곶감도 하고 곶감 하는 사람이 약초도 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그래도 기술이라고 배우고 싶어 쫓아가는데 기술교육 오라 그러면 잘 가거든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한목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교육날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내일 말고 다른데 할데는 시정을 해서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기회의 균등도 되고 실력을 향상하도록 해 주어야지,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시범사업 작물재배의 경우 연한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시범사업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있고 새기술사업이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은 7년간 관리하고 새기술사업은 3년간 관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원인분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관리에 들어가 버리면 실패할 수도 있고 다른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진흥청 전체에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최소한 작물일 경우에 특히 나무일 경우에는 5년, 초목이나 장기적으로 3년 정도를 같은 사람한테 주어야한 과제량이 나오고 분석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야지 올해 이 사람 주고 내년에 저 사람 주고 하면 어느 것도 분석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시범은 많이 했는데 기술센터가 일많이 하고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범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 내보라 하면 안한 사람하고 처음 한 사람하고 올해 한 사람하고 똑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작물을 재배하는 시범사업은 최소한 3년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관리하고 과제량을 쓰고 기록을 잘한 사람한테는 마지막에 상을 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개선을 좀 요구하고요. 두 번째, 기능성쌀을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올해 다이어트 쌀 해서 600평 정도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어느 면에 합니까?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신안면과 산청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에도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요. 차황하고 금서 일부는 이미 친환경쪽으로 가서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지역이 훨씬 쌀생산이 많죠?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예.
봉석
서봉석위원
많은데 다른데는 말만 친환경, 따라가다가는 아무 소득없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지 않습니까? 키크는 쌀이라든지, 당뇨를 낫게 해주는 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때 충분한 품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품종 이런 것은 잘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요령껏 알아서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만들어서 확산을, 그 들판을 목적을 두고, 그 들판에는 그것으로, 짬뽕 안 되게, 신안 문대들이라면 문대들에는 다이어트 쌀, 이런 식으로 들판 전체를 지구개념으로 넣어서 내년도에 넣어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승
김수승원예기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약초가공공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군단위 가공공장을 대규모로 하나 모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포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큰 제약회사하고 협약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조금전에 신활력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농업축산유통분야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져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 위에 보면 느타리버섯환경개선 시범사업 해놨는데 지금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산청군에 몇 농가 됩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80농가 정도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상당히 많은데 보조해 주고 융자 주고 지어 가지고 느타리버섯은 나온 지가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고 융자를 주어서 재배사를 지어서 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 묻는 것입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하는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지은지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외피라든지 버섯사 내부 균상이 많이 �ゾ� 가지고 내부 연작장애가 발생되어지고 수확량이 보통 평당 60㎏ 나와야 되는데 평당 20～30㎏ 정도밖에 안 나오고서 해서 이런 오래된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외피라든지 균상시설을 개선을 하고 수막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생산량을 높여준다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김성희라는 사람이 느타리버섯을 재배한지 오래 되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오래 되었습니다.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조금전에 담당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자부담 8,000천원만 하면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융자, 보조가 32,000천원입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보조사업입니다. 안에 재배사가 5동입니다. 가습기시설하고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가습기 시설 안 하고 재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 망해 가지고 이 분 돈 주면 또 빚만 지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권장을 하는가 싶어 묻는 것입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물론 저희들도 권장을 하지만 농가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권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택도 아닌 이런 사업을, 농가에서도 손해가 가고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도를 잘해서 농가가 빚이 안 지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화위원
장뇌삼을 군수공약사업으로 3개 단지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장뇌삼은 센터 시범사업이 아니고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 50%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장뇌삼 가져다 키운적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그것은 설치한 이듬해에 설치한 장소가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설치해서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반 정도는 썩고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것은 장뇌삼 작목반 농가에 분양을 해서 심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기술센터에서 할 때 그 너른 장소를 놔두고 하필 물 나오는데 했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그 때 나름대로 마사를 갖다 붓고 높여 가지고 잘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천에 씨앗을 사주어서 장뇌삼을 심었지요? 거기는 작황이 어떻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거기도 작황이 전체적으로 작황이 100% 다 좋다고 이야기하지는 못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심재화위원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예, 그런데 장뇌삼이라면 아무래도 5년 이상 10년 정도 되어야 상품이 되어지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5년만 되면 100천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지금 삼값이 많이 떨어져서 5년산이 100천원까지는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많이 생겨졌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작목별로 시범포 논 골짜기에 묵어 있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단지 얻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구역별로 시범포를 하나 만드십시오. 과수, 원예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이 거기 가서 봐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정말 필요합니다. 많이는 안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현지 적응도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약초계장님, 약초연구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제로 약초를 재배했을 때 토지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맞지 않는 약용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전문가이신 강창석과장님이 지리산을 여건으로 해서 약초시범포로 최적지라고 선전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지금 와서 재배를 해 보니까 어때요? 지리산권역으로 해서 중산리, 삼장, 금서쪽에 시범포를 두는 것보다 기술센터 앞에 사 놓으니까 약용수가 많은데 재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약초라는 것은 여러 수백가지고 특성이 해발 1,000고지 이상, 500고지마다 약초특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 기술센터 저기는 100고지 정도 되다 보니까 삼지구엽초라든지 이런 것은 일찌감치 황온현상이 와서 아무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지는 2004년도부터 갑자기 땅을 정리를 해서 조성을 하는데 연구단지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되고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저희들이 관을 묻고 보수작업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조금 길가가 되다 보니까 땅을 너무 비워놓는다는 그런 오해도 있고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땅이 안 보이게끔 해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추진하는데 너무 서둘렀던 감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말 많고 탈많은 전시포 아닙니까? 전에 있던 과장님을 오시라 해서 견학을 한번 시키십시오. 아까 이야기한대로 거기 자랄 수 있는 약용수는 재배를 하고 그 외 해발고지가 높은 곳에 자라는 것은 별도로 시천, 삼장, 차황, 권역별로 거기에 맞는 시범포를, 안 되면 면에서 관리하기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맞는 시범포를 평수는 기술센터에서 적당한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그런 시범포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약초시범포는 옛날에 있던 소장님하고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소송을 한다 하십시오. 와서 한번 보라 하고, 아까 말한 5개 권역에 대해서 시범포 거기에 맞는 적당한 약용수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추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림계장님, 우리 지역은 쌀로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편인데 쌀빵이라든지 과자, 이런 종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인증받는 쌀로서 제품을 만들 것 같으면 10배나 20배를 더 받아도 별로 외부에서 쌀로서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 쌀값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공을 해서 받으면 좀 나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정보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생초와 생비량면은 2개 반으로 하여 면을 방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