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2005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순으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해서예산을승인해준청학동쉼터에대한진척사항이나매각대상자인사랑의집에서요구한협의내용이무엇인지내용을주시고행사를할때문제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주행사인사람이안올까봐적게해놓고부속행사는주행사하는것처럼불편을주는사항이많이발생합니다.구민을위한행사인데홍보가제대로되지않아서2부행사를하기위해서자리를차지하고있는데관중동원보다구민에대한서비스가우선돼야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무료급식시설운영에대해서연수3동581-2컨테이너1개이것은적십자에서하는게잘됐다고보는데추진실적에「결식및결식우려저소득주민중식제공1식3찬」으로청학동에서하는데가있죠?연수1동교회에서하는것으로파악되는데저소득층이많이있는데에는지원해줄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향후추진계획에「소망마트내무료급식소개설예정」이라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느곳에어떻게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망마트3층에주인이리모델링사업을하고있는데무료로식당100석을만들어주겠다고제안이들어왔습니다.
서석원위원
교회에서주1식을지원할계획은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하는것을일일이지원해주기는어렵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65세이상되는노인이고저소득층인데어느교회는처음에20명에서150명정도로늘어났는데교회에서도한계가있다는겁니다.그래서이런사업을하신다면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신경을쓰셔서해주셨으면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고종교활동일환으로자체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골전도기가어디까지추진되고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개에20만원정도되는데의료기관에서보건복지부에반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알아보시기바랍니다.보다긍정적인검토가필요하겠다고말씀드리고아까소망마트3층주인이건물주가하는것이아니고소망교회에서교회내식당을무료급식소로제안하겠다는겁니다.그러면처음부터그런제안을하지않았을것아닙니까?종교적인차원에서하겠다는제안서가왔었는데연수구에서반려됐는데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지원금을주고봉사원까지해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지원금은1식에1,800원으로제안이왔는데아직진행된것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
6억7천만원을들여서리모델링사업을하는겁니다.그분들이그런답변을들으시면서운해할겁니다.그분들은지극히순수한마음에서할애하는건데그것을특정종교라고말씀하시면본질을훼손시켜서소원해질수도있을겁니다.그리고각동마다복지사가있는데동배치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이재호위원
새로인원을확충하려는노력을하신적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사회복지직은증원이됐고요.금년에도공무원이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배치기준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복지부에건의라도올려보실용의가있습니까?각동의배치기준이어떻게되죠?기초수급만사회복지입니까?잘못된것을과장님도알고실무자들은당연히알고예를들어서동춘동은사회복지직9급이있습니다.9급～8급까지얼마나걸립니까?배치받아서업무가익숙해져서수급대상자들이마음을열고업무파악하는데몇개월걸릴거아닙니까?그러는사이발령나서가는겁니다.각동사무소에가보세요.그게맞는현원배치냐고요.그러면과장님이왜계시죠?어느곳은6～7명되는데가있고복지직렬에대한얘기는수도없이했습니다.그런데아무런노력도없이보건복지부에서보내줘야된다고얘기를하셨습니다.급변하는구민의수요욕구를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인건비도국비로주기때문에보건복지부로부터국비예산이증액돼야합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자치를왜합니까?며칠전에과장님이시비가왔으니시비로해야된다는겁니다.시비도대한민국돈이고인천돈입니다.예를들어서,수입원이둘이똑같은데도누구는살림을못해서계속빌려다쓰는사람이있죠.시비1,500만원이내려왔으면빨리소진해야된다는생각으로접근하면,...지금이라도시정하세요.고쳐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과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정원조정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포함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수직렬이지만용기를북돋워줄수있었으면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공감을하고어차피정원조정이있고다음달중에라도사회복지직렬정원에대한사항이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올라올겁니다.그때지적해주시면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정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전에부정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는찾아야되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정책이이제는일원화되고체계화된시스템을갖춰야된다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런노력의일환으로준비한게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설을여러곳에서보던것을한군데로전문성있게시설관리시키려고시행중에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심사할때사업비내용이중복되는부분이있어총무과에서신중을기하라고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는데본위원도거기에동감합니다.이단체에서독거노인에게반찬을갖다주겠다다른단체에서도재가노인을돕는체계화되고시스템화되면이런폐단이없어지고예산도절감되고전문화되고집단화되지않습니까?예를들어,딸이있다는이유만으로구에도움을요청했는데법적요건때문에되지않고이웃에있는분은여기저기서갖고오는게많아옆에사는사람이반찬을얻어먹을정도인분도더러있는데그것이과연올바른복지정책인지이제는시스템화해서각팀장님들끼리서로업무에연계를갖는종합복지가필요하다는겁니다.그에따른계획이나생각을말씀해주시고진행된내역을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사회복지의종합으로할수있는복지기획팀을만들어서총괄조정하려고기획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오늘감사장의답변으로만그칠것이아닌본위원이이야기하기전에사회복지과장님께서그러한마인드와생각을갖고준비하고계셨다니참으로다행스러운일입니다만그것이감사를넘어가기위한어떤멘트가아닌실제가슴에서느낀바가담아져있는그런계획이었으면더이상바랄게없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중장기계획에의거사회복지정책을세워야합니다.같이머리를맞대고동반자적인관계형성으로가야지수급대상에서차상위계층으로넘어가는과정이제도적으로힘들게되어있어요.가장좋은복지정책은열을노력했으면열의부를가져가고다섯을노력했으면다섯의부를가져가는배분이균등한게복지정책이가장잘되어있는거예요.시스템이구축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단체중에서노인인력관리센터나후견기관의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문제가될만한일없이운영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는보고라인을잘갖고계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정상적인보고를받고.
이재호위원
단체에나가서보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매일나갈수없지만한번씩은갔다왔죠.
이재호위원
한번이라는것이2005년도를얘기하는거예요.아니면과장님되고얘기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올해갔다온데도있고안갔다온데도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사람이모자라직원1명을채용해달라고했는데그사람이결원상태가될정도로사고가났다면그책임은누가집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분이병이난것을방법이없지않습니까?관련규정에따라병가60일을내고조례시행규칙에본인이그만두던지,나오던지둘중에한가지밖에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사람얘기를하는것이아니라일을할수있게해달라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사람이계속나와서근무하고있잖아요.
이재호위원
정상근무가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장님한테보고를받으면나와서일한다고하니까일하는것으로아는거죠.
이재호위원
팀장님은파악하고계세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현장에나가보지못했는데수시로현장복무점검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려움을호소했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일부들어온것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로쇠로일관하면안되죠.그분은구제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될거고시스템이돌아갈수있게어떤조치를취해달라는겁니다.그런일환으로서어떤계획이있는지묻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용은알고있는데해결방법이마땅치않다는얘기입니다.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방법을강구해서언제까지시스템이정상가동되게할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주일안에정확하게판단을내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추후에다른위원님들의질의에불성실한답변을안하시기를바라면서1차적인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자료를받았는데결국그곳으로들어갈수없는사항이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평화의집은이전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전을추진할동안어디에있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있는데로있고.
두환
최두환위원
이전할때가없으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물색중에있고감정평가를의뢰해놓고있거든요.그게오면평화의집하고협의를해서우리가그것을매수하고그돈을가지고다른데로이전해줘야되죠.
두환
최두환위원
추경예산할때대안이없는상태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이세워지고추경에확보되고어떤대책을강구하겠다고했는데결론은원점으로돌아갈수밖에없는사항이됐어요.연수구에서갈때가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옥련동81-13번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당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250만원입니다.국유지,시유지라감정해야되기때문에150만원정도될것으로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랑의집은주민들의협의가끝났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주민들하고협의가끝났다고말씀드릴수없지만공사하는것은방해를안하도록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업무보고132쪽,저소득주민생활안정화조성이있는데이근거가사회복지기금조성에대한조례하고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위한조례두가지로지원하는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대한1년이자수입이얼마인지정확한자료를받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가올때까지기다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료가올동안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업무보고143쪽,무료급식소가대한적십자사에서컨테이너1개동으로해서주5일실시하고있는데1일몇명정도먹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70～180명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청학동소망마트내무료급식소개설예정으로7～8개월이늦어졌는데8월중순정도면열수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사중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처음에계획했던방법이아닌다른방법으로진행되니까현장을확인하는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2004년시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보면사회복지과가5건의지적을받았는데저희가지적했었던내용들도다시올라온내용이있는데8번에보면사회복지법인지도점검미실시를지적받았는데내용이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법인의지도감독을안했다는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영락원에47～48억운영비가들어가는데특단의지도감독이철저히이루어지지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0월에법인지도감독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영락원과관련해서는분기별로지도감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시로지도감독을계속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부당노동행위로서지노위,중노위에이겨서대법원에계류중인게하나있는데어떻게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근로기준법위반으로2004년1월2일인천지방법원에항소장을제출하고그이후항고기각으로인해서대법원에상고해계류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2002년행정사무감사때대표이사가특위장에와서약속한부분이있습니다.47억의운영비를받아갔는데도부당해고를시켜서그것이대법원에판결받았을때손해배상청구가들어올텐데대표이사가구민의세금이아닌본인이책임지겠다고했거든요.구민의혈세가10원이라도손배청구에들어가지않도록지켜봐주시고사회복지과에서는지도감독뿐만아니라철저히대책을세워서지금부터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화조성」에대해서장시간질의드렸는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통해서작년에이자나온게얼마죠?
활용을못하는이유가뭡니까?이조례가꼭있어야됩니까?
1,800만원이활용돼야되는데과장님도이것에대한필요성을느끼면서도보고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회복지기금하고비교해보면차이가없는조례입니다.몇년간딜레이돼있는데나간금액에대해환수를하는등특단의조치를하셔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제3조2항에「행상·노점및이에준하는영세상행위를위한자금」여기영세상행위는얼마인지따졌을때행상이나노점은어떻게판단해야되는지의심스럽습니다.건설과에서는노점단속을위해서강제집행하려고하는실정에서보증인은은행대출과똑같습니다.다음본예산때이에대한조치가마련돼야할것으로보는데국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현실적으로맞지않은부분은개정하고다른방법을강구해서생활안정기금이유효적절하게활용되도록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소홀했던점도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설에대한감사가예정보다건수가많이나왔습니다.다른구에서와서해서그렇다고하는데왜이렇게많은지적을받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을과거에비해서깊이관리하기때문에지적사항이많이나와있습니다.당분간시설에서운영하면서교육도시키면더줄어들것으로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지시설지도점검전문화에좀더다른지적사항이나올수도있겠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세히하다보면건수도많고종류도다양해지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스템이바뀌어야되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원도더보강해줘야되고여러가지면에서보강돼야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문성있게할수있는시스템으로애착을갖고시설문제만큼은지적사항이나오지않는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다음임시회때세심한계획을세우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49쪽,능허대축제에대해서우리연수구의대표적인행사가구민의날행사하고능허대축제라고볼수있는데행사때자생단체들이서로마찰을 빚고있는데예를들어서,단체마다음식이중복되는경우가있습니다.값어치가나가고하기쉬운것을하다보니까능허대축제는후유증이많았는데올해어떤계획을갖고추진할계획인지작년도와크게차이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며칠전에주무회의를해서각동주관으로1개팀씩운영할수있도록일원화해달라고해서서위원님이말씀하신음식종류를달리하라는말씀에대해서는적극검토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식으로운영할수있는단체가35개로알고있는데어디는주고어디는안주는애로점이있는것으로압니다.능허대축제는구민축제이기때문에구에서적극적으로개입해서단체를주더라도종목을정해서주라는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동별로조정해서주관을누가할것인지일원화해달라고요청했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생단체와뜻이맞지않는데가있어서후유증이있다는겁니다.행사는구에서하는데동장한테위임하면동장입장이곤란하다는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자체동별로조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지만작년도에추진한결과에대해서동별먹거리장터부스를1개이상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해서금년도에도1개씩을기본으로해서중복되지않게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축제주관은과장님이하시지않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큰틀은저희가끌어주고세부적인사항은관련부서나동에서협조해서하는겁니다.
서석원위원
동별구민의날행사때단체들의음식조달에대해서곤란한점못느끼셨습니까?능허대축제때에는신경을쓰셔서과장님이주관해서동으로내려보내면동장님도일하기가어렵지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152쪽,생활체육교실에서주5일제가시작되다보니까주민들이생활체육에대한욕구가대두된다고봅니다.구민이1인1스포츠갖기운동을전개해야된다고보는데연수구에생활체육동호인이몇명입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약2만여명정도됩니다.
곽종배위원
작년에25개이상에서30개로늘어서그당시에도3만명이상으로보는데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자체가중심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제도적지원체계를만들고생활체육단체에재정자립도와자율성을확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각종목별로연수구에서주는예산은대회를치르지말고따로주관하는게들어갑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풋살하고조기축구,조기족구3개대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등산연합회가동호인을구성해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자체적인수익사업이없기때문에생활체육협의회에서분담금을내서활동하고있는데현재연수구청에서운영하고있는생활체육교실은위탁을줘서수익사업을해서생활체육동호인들의행사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볼생각은어떻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에여러가지특색이많아위원님이말씀한사항에대해서검토를해봐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는생활체육을일원화시켜서하다보면앞으로주5일근무로인해서우리구민들의생활체육욕구나문화욕구도같이활성화시켜지지않겠느냐는차원에서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고다음은구청장께서동순시할때주민과의설명회때나각체육단체행사시에봉재산미사일기지가나가게되면시부지가3만평되는데연수구체육인을위한한군데모여서체육행사를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계획을갖고계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당초종합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겠다는안을제시해서기획감사실의2008정책기획단에서총괄적으로계획을입안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봉재산미사일기지가작은부지가아니기때문에종합문화예술회관만국한하지않고다목적용으로건립하자는대안으로입안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구체화된부분은안나왔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시설결정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절차가단시일내이루어지는사항도아니고시간이지연되고있는데도시계획담당을하는도시관리과에서연계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아직까지나오지않았고.
곽종배위원
구청장을상대로구정질문한바있습니다마는LNG기지제4지구총30만평공유수면매입과정에서도보면가스공사가8만평,LNG화력발전소용부지로사용하는16만평을제외한30만평중에서6만평을인천시로양여를해서인천시가우리연수구에인센티브를주겠다고했는데어떻게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최초에LNG냉열기지부지로3만평을연수구에할애하기로얘기가됐었는데LNG기지사업타당성이불투명해서잠정적으로보류되고있는상태에서시에서LNG3지구3만평에종합스포츠센터를건립하겠다고저희구에요청한바있어서저희구에서는잘아시다시피LNG냉열냉동사업을할수있는부분이불투명해서중단된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수용을하면서4지구의6만평을연수구에원시취득해달라고요청한바있었습니다.원시취득을하기위한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서작년말에4지구6만평을기매립준공이난상태여서당초에연수구에서주장하는것은4지구6만평인데만에하나4지구6만평을연수구에주기어려우면3지구3만평을내달라고주장하는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6만평에대한부분도연수구에올수있는처지도아니고문화체육공간은시기상조라는말씀이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구로이전된다하더라도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는상당기간걸릴것으로봅니다.매립목적변경권자가인천해양수산청이기때문에소유권이전이조만간이루어진다하더라도사업시행한데서는예산도많이소요될것이고기간이소요될것으로봅니다.
곽종배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답변한것처럼아직시기상조고기간을더두고봐야겠다는뜻으로알겠습니다.아까봉재산미사일기지에대한부분에있어질의를했는데아마도기간이많이걸릴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제3의장소에구립운동장을건립할수있는공간이없습니까?제가알기로는자유구역청배수로옆에땅이있는데그곳에염분에강한나무를식재하고나머지부분을체육공원으로구상해보면어떨지국장님께서시와충분히협의를거쳐서해볼수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다각적으로검토해서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체육공원에풋살경기장이있는데이용하는사람이많을정도로인기가좋은데도시관리과와협의해서늘렸으면하는방안인데가능합니까?
솔안공원의게이트볼장에지붕을쳤듯이체육공원의배드민턴장에지붕을씌울방안이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배드민턴장에지붕을씌우게되면풍향때문에지장을줘서어려움이있을것같고배드민턴과관련해서제안이들어와장애인복지관내에장애인체육관이있습니다.장애인체육관을아침6시부터이용할수있게배려를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집행부에서는생활체육동호인들을위해서스포츠시설의확충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19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어떤경우에부과되는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라함은주로청소년들이출입하면안되는데업소에서묵인을하는경우나청소년을고용하는부분,술·담배를파는부분의유형으로업주에게부과하는과징금입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먼저,업무보고155쪽을보면향후추진계획에청소년열린문화축제고3문화교실을추진하는것같은데구체적인내용이잡혀있나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이있어주된행사내용은학생들이자연스럽게참여하는프로그램으로기획단계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가치관이형성되는시기이기때문에대화하는토론의장을마련하는프로그램으로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154쪽,청소년공부방운영이7개소였는데4개소로줄어든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2개소는사회복지과에서하는방과후교실로전환돼서줄어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청소년공부방이줄어든것에대해서고민을해야될것으로봅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방과후교실로전환된사유는연수도서관이들어서면서이용하는학생수가너무저조하다보니까전환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요소요소주민의공동체내에작게만들어평생학습센터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보완해내면가능하거든요.서울의도시속의작은학교를다녀보면서느낀결과는중학교를졸업해서고등학교에들어가지못한학생들이연수구에도있는데그아이들이나또는학교에다니다가학교에적응을못해서거리를떠도는아이들을위한대책이마련해야되고공부방운영에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어느정도요건을갖춰서청소년공부방을활성화시켜서운영하겠다고지원해달라면적극적으로협조할의향이있습니까?공부방4곳에대한지도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공부방운영에대한부분은운영사항이어떻게되는지관심을가지고파악을해보겠습니다.그리고추가지정여부는법적요건이나다시추가로지정될수있는지나름대로판단을해보고가능하다면위원님께알려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국·시비가나오는것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국·시비70～75%,구비25%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방과후교실을하면서3개가되도록방치할것이아니라좀더지혜롭게대안이나왔으면하거든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2동공부방같은경우에는건물주변에있는주민들이바람직하지않다고폐쇄해달라고요청이들어와서폐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부방의개념은기초생활수급자를우선적으로배려해서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10개동전체를배려한다는것보다는기초생활수급자가많이거주하는동을위주로설치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동부교육청에협조를구해서부적응아나미진학학생에대한조사를해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실태를파악해보고검토해서공부방운영에참고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방과후교실에대한사항은사회복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주로저소득층이밀집된3개지역의종합사회복지관에방과후교실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타지역에방과후교실을늘린다는것도미진학학생들이어느정도되는지다시한번파악을하고과연방과후교실을늘려야될것인지아니면현재대로유지를해야되는지는검토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163쪽,공공청사시설물대관내역및심의위원회심의내역이있는데심의여부는미심의고형평성에대해서논란이나올수있는부분이있다고보는데문화원에서관리를하는데3번에보면인천조각가협회회원작품전시11만593원의사용료를내고연수문화원은전체가다무료이고어떤단체에따라서무료이고유료인데기준이어떻게되는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미심의는저희구에서심의하지않고문화원에위탁을줘서문화원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문화원자체내에서심의를필한겁니다.사용료를내고,안내고는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사용료감면대상이있습니다.감면대상에의해서구나조례에의해서지원하는행사는면제고이외에다른단체에서하는경우에는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문화원같은경우무료인데전혀문제가없다는말씀입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에서하는행사는구에서기금이나보조금을받아서하는행사입니다.구에서주관하는것으로보기때문에사용료를면제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같은단체라하더라도문화원이나연수구에서후원을하면사용료를면제해주고자체에서하는행사는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범위를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고이부분은보편타당성이있고객관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문화원에서자체적으로심의한다지만자의적으로오해할소지가있는겁니다.규정을깊게고민을하셔서대책을강구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의원님질의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시실문제인데구수입도중요하지만구민의욕구가충족된다면큰금액이아니라면언제든지문화작품이전시돼있다는상징적인부분도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신경써주시고문화원에서심의를한다고하셨는데조례상에나와있는대로심의하는것이바람직하지그렇지않으면연중관리만하고전시실을무료로개방하는시스템을도입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고구청장님이문화에대한애착을갖고계신것으로봐서과감한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조례에의해서할부분인지하는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입장정리를해서문화원에통보하겠습니다.다른방법을강구할것인지정밀검토해서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부방에대해서청소년위원회로접근하겠습니다.연수구에청소년위원회가3개있는데작년에통합적인회의를하고싶다는얘기가나와서의견을제시한적이있는데청소년에대해서는그안에속해있는사람들이잘알고있고어떤의견이제시되는지통합적으로듣고말하고검토하는시간을마련해달라해서토론할수있는장을마련해달라고했는데아직소식이없습니다.안되는이유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식사시간에우왕좌왕하는게아니라전체다움직이는것은힘들겁니다.지난번에학생들이좋은얘기를많이해줬고성인들이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데있어서청소년위원회가만들어졌으니까얘기를듣고연말에라도자리를마련해서형식적인위원회가아닌반영이될수있는장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청소년수련관행사때보면상당히적극적입니다.얼마전에청소년수련관에서가요경연대회를했는데서로의견의장을주고받을수있는장을마련해달라고짧게나마대화를갖고싶은게청소년위원으로서의희망사항입니다.그리고155쪽,길거리농구대회풋살축구대회가있는데남동구시립청소년수련관행사보다연수구가더좋게느껴지는데길거리농구대회나풋살축구대회에가보면위험해보입니다.예를들어서길거리농구대회는라인도규격에안맞아서빗물받이쪽에라인을그어놓고경기를하고풋살축구대회에공을차면공이안나가고깔려있는인조잔디가들썩거리고중학생아이들이공을찼는데넘어지는순간에는아찔합니다.그런것은공원관리팀에얘기를하겠지만풋살경기장은전용운동화를신고들어가야되는데일반축구화를신고들어가서많이파손됩니다.경고문을부착해서주의시켜야겠습니다.그리고농구같은경우는골대를조정해서라도맞춰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예.체육공원내청소년시설물에대해서는예산이확보되지않다보니까풀경비로돼있는것을지난번에도도시관리과예산을쓰면서거기에서설계를해서조치했는데앞으로신속하게보수가되도록관심을갖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동에인조잔디는시기를놓쳤습니다.적극적으로요청드리겠고생활체육교실운영에대해서확대계획은없으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지하1층생활체육공간이한정돼있고각시간대별로운영되고있어서더이상확대하기에는무리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문에도보도된사항입니다.어르신들에대한순회체육교실로요가라든지강사진이된다면몇개경로당을지정해서1주일에한두번정도순회해서사회복지과와겸해서해야되겠죠.그런쪽으로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8개자치구중에서연수구가생활체육교실이잘운영되고있습니다.확대방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머지사항은서면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의회건물아래에있는작은도서관운영에대해서연수구도서관이개관되면서이곳을이용하는사람들의숫자가줄었는지앞으로동춘3동어린이도서관이생기면그영향으로작은도서관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생각해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도서관은내년도초에준공돼서상반기에개관될것으로보는데작은도서관이용객이줄어들것으로봅니다.
홍인선위원
작은도서관을특화시킬수있는지에대해서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앞으로이용객이더줄어들텐데작은도서관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어떻게특화시킬것인지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우려돼서말씀드렸고도서구입비가1년에어느정도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200여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도서는분기별로구입하는거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반기별로2회에걸쳐서구입합니다.
홍인선위원
이용객의욕구에충족시킬수있게제대로운영해야된다고보는데요즘신문이라든지인터넷을통해서보면신간이라고해서파트를별도로마련해서소개하고있는데여유가있는사람들은사서볼수있지만여유없는사람들은도서관에비치돼있으면빌려서볼수있게일반인들을충족시켜줘야되는데도서구입비자체는적은금액일뿐아니라신간이구간이됐을때사겠죠.구입방법에대해서연수구에어떤서점과계약해서책이나오면자동적으로도서관으로보내줄수있는계약은안될까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간200만원으로수시로구입해도몇권되지않습니다.직원이신경쓰지않아도서점에서공급할수있는지에대해서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예를들어서,신문에나는신간이면1주일에한번씩우편이든배달해서어떤방법을개선할여지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작은도서관의분위기를보면서가가한쪽에있고열람석이있는데열람석에가장많이찼을때몇명정도되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10명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50석정도되지않나보는데공간이쓸데없이놀고있고딱딱한나무의자이고작은도서관을분위기도아늑하게만들어놓고책도새책으로구입해놓고해서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린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이계속존치할필요성이있다면위원님말씀대로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그옆의역사관은만든지얼마나되죠?최근에수리한게언제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거의손대지않았습니다.
홍인선위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과관련해서작년말에금년도예산을심의하면서생활체육협의회보조금을사회단체보조금에넣지않고민간이전으로빼서예산을올렸는데왜삭감되고사회단체보조금으로들어가있죠?
처음에1억5천만원이올라왔는데사회단체보조금으로바뀌면서금년에7～8천정도나가는것으로아는데2만～3만명이하는생활체육은보조금은7,800만원책정해주고예를들어서,족구는1년에한번행사를하려고하는데나눠지다보니까120만원정도나가는것같습니다.회원들이회비를거둬서채우기는하지만우리사회는생활체육,건강부분을장려하는구청이매년하기는하는데쥐꼬리만큼하면서생활체육을증진시킨다는것은말뿐이지능동적으로대처하는모습을보여주는것은아니라는생각을합니다.앞으로우리연수구가생활체육을권장해야될입장이고사회단체보조금속에들어가있으면클수가없는겁니다.내년부터예산을편성할때생활체육협의회보조금을민간위탁예산으로편성하는것이맞다고보는데노계장님은어떠십니까?
이재호위원
연수구관내에시소유건물이있는데예를들면,장애인복지관이있지않습니까?배드민턴동호인에게사용할수있게조치를취했다고했는데연수구에배구연합회가전국을제패하고계신것도알고계시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구민의자존심도높여주고그로인한사기도높이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원에대해서는거의없어요.그네들이운동복부터구입해서다니는것도알고계시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열악하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네들이운동장이없어서인하대등전전긍긍한것도알고계시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네들이장애인복지관에서한주에한번씩이라도연습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을했었는데구에서는아무런노력이없었어요.만약에요청이다시온다면긍정적인검토를해서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게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생체협예산에대해서질의를드려볼게요.포괄성성격을가진예산이1천만원이있는데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어머니배구대표나가는데식대30만원,연수구라는대표성을가진인천시장배골프대회24만원,게이트볼대회22만원사용했는데맞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내부적으로세칙을만들었는데「생체회장,이사,체육진흥팀장등으로구성한심의위원회를운영비지급사항은7인으로구성된심의위원회에보조금신청,운영비가집행가능한항목은전국대회나시대회등대표성있는대회에참가할경우훈련비또는필요물품구입등으로지원한다.보조금이책정되지않는신규종목이대회를개최할경우생활체육회에서관리위탁하고있는연수체육공원내시설이용시이용자의안전상꼭필요한사항지원이나부실하기위한쉬운물품구입등」이렇게되어있어요.세부지침은어떤근간을갖고마련했죠.의회에이런조건을달고예산이통과된게아니잖아요.예산을줄때와전혀다르게주문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당시에어떤성격을갖고있었냐면전문체육이아닌보편성있는보다많은지원과어떤부흥을조성하기위해서예산을줬는데내부세칙이경직되어있는데쓸수있겠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어떤목적으로사용할것인가에의해예산이통과된다고합니다.
이재호위원
주5일근무로생활체육을업그레이드하고탄력성있게운영할필요가있다는얘기입니다.예를들어,조기축구회같은경우에시대회에나가서제패하면해주는게뭐가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숙지하지못한부분이있는데그당시논의됐던부분을검토해서위원님이말씀한대로법령이나보조금집행내역에위배되지않으면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게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노래방단속을하고계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을단속함에있어서행정공무원만가서단속하기가어렵습니다.담당팀장하고담당자2명이단속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연수경찰서와합동으로게임장하고노래방을단속하는데단속을나간다하더라도물증을채증하기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경찰에서단속해서확인서까지해서저희가행정조치를하게되면그당사자가항소하면관에서지는예가종종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애로사항을듣자는얘기가아니에요.남의영업장에가서단속하는게쉬운것은아니에요.그러면어려우니까결국단속을놓겠다는거예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단속은하지만그런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재호위원
단속실적이어떻게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일주일에한번씩단속을나가는데저희팀에서단속하는게노래방뿐만아니라게임장이있기때문에노래방만집중적으로하는게아니고올해같은경우에는게임장을집중적으로했고작년같은경우에는노래방을집중적으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속실적을주시기바랍니다.2004년도에똥싼사건이있었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2004년도에경찰에서적발한도우미고용사건입니다.
이재호위원
평생교육도시로지정되고문화도시인연수구에서주가돼서이루어졌다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문화체육과에서고민을하고단속의애로사항은있겠지만의지의문제라고보는겁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예를들면,저희가사복경찰관증이있지만그것을갖고어떻게손님들이나업주한테강제할수있는힘은없습니다.제가청소년팀에서근무할때노래방단속을나갔는데룸에서술을먹는것을보고경찰에신고했는데도불구하고술을판매했다고인정을할수없었던부분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술반입도업주가막아야되는의무사항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주류반입을막아야되는데시에서공문내려온것을보면주류반입같은경우업주묵인을해서50만원상당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데그부분도손님이있는곳에술이있다고해서업주를행정처분을할수없다고내려왔습니다.단지,업주가시인했을때만가능하다는부분이있고도우미를말씀하는데예로,연초에노래방의영업장을나갔을때룸에술이있었고도우미같았는데도우미라고물어볼수없었고그렇다고그사람이도우미라고그러지않고그업주는영업장기간이기는하지만아는사람들이라서무료로술을제공하고노래를하게했다고112를불러서신고가돼서등록취소를했는데그런경우는극히일부분이고112를불러서경찰이온다하더라도경찰쪽에서는각구청에단속할수있는부서에사법경찰관을줬으니까너희가다해야된다고어떤변명의부분도있겠지만저희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전문적이지못합니다.경찰관들처럼시인할수있는부분도없기때문에단속을할때지도계몽위주로나가지적발위주로단속하고있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론을얘기하는데지도계몽으로정리될것같으면옛날에되겠죠?결국단속은하고있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못하겠다는것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위원님이말씀하신적극적인단속에는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불법을최소화할수있도록지도쪽으로단속을한다는.
이재호위원
지금이라도단속을어떻게하겠다는계획이맞지유아적인발상을감사장에서이야기하면됩니까?위원장님,자료올동안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께서애로사항을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단속에어려움이있다는것은잘압니다.일반상식화되다시피했습니다.이런비정상적인게상식적으로통한다는심각성에대해서는생각안해보셨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그부분은위원님지적하신대로잘못된생각이고연초3～4월경에도우미를부르지말라는안내문을연수한마당에냈었고공무원중에도노래연습장에서도우미를부르는게잘못됐다는것을알지못하는직원들이있을것같아서과장님께말씀드려서간부회의때전직원에게전파하는등노력을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도실적에대해서왜자료요청을했냐면단속을하려는의지가있었는지를보기위해서였습니다.작년에단속건수가166건입니다.자체단속9건,경찰서등기타기관에서통보사항처리실적167건해서166건입니다.올해는몇건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34건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내용을보니까문체과에서노래방에이런문제가있으니까단속을해봐야겠다,연수구가교육도시로서평생학습도시로서그와정반대되는똥 쌍피사건도연수구에서터졌는데공무원이단속의지가있는지를보기위해서자료를요구했습니다.자체적으로단속나간게없습니다.모두제보를받고나간겁니다.출장복명서에5일나갔습니다.이래서단속이되겠습니까?그나마신고가들어와서어쩔수없이나간겁니다.우선단속하는공무원이지속적인관심을갖고돈다면그자체만으로도업소나이용자들은압박감을받는겁니다.단속의지가있어야단속이되는것이고요.단속애로사항만나열하시는데애로사항이있으니까손을놓고단속을안하시겠다는겁니까?계도가뭡니까?자꾸다녀야될것아닙니까?이것은반대로본다면정상적으로허가를내고세금내는사람들은불법적인사람들때문에장사가안되고이런심각성에대해서애로사항은아는데의지는있어야할것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변애경 위원님지적하신내용은충분히들었고단속실적이저조한것은사실입니다.의지가없다기보다앞으로6개월정도남았는데지적하신부분을최대한반영해서경찰협조를받아서라도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렇게문제가심각한지몰랐습니다.연수구에서큰사건이터졌는데그이후로단속에손을놓고계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우려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인지를했고지속적으로단속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곳은감사장입니다.감사에서지적을하면수용하고대안을제시하고조를짜서라도한번씩만돌아줘도많이근절됩니다.오늘감사가끝나더라도노래방단속에대한계획을세밀하게세워서의회가끝나는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간략히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구현을위해서문화공원에서작년에실미도를방영했는데저는다른부분에서접근해보고싶습니다.청소년보호법이있고영화진흥법이있는데15세관람자로돼있습니다.부모와동반해서볼수도있지만아이들이개인적으로와서보는경우가많던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지방자치단체에서청소년을유해환경에서보호하려는책임도있거든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실미도상영은구에서주관한게아니고재향군인회에서했고문화체육과의승인을얻어서상영할때재향군인회에주의를환기시켜주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간과했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청소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를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쓰레기문제가대단히심각한데소각이라든지매립,자원화라든지분리배출등165쪽의이런대책에대해서철저히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연수구에소각시설이없죠?남부광역시설운영문제점에대해서첫째,시운전을하고있는데폐기물처리시설없이하는데대해서문제가있다고보는데대책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주민의감시속에준공후반입이돼야할것으로보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사전에관할시의허가를득하도록돼있는데법적으로절차를거쳤기때문에시운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반입결정은시에서하지만주민협의체의의결을얻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과정이없습니다.연수구반입량이80톤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는62.5톤에서80톤이면가능할것같아서회의때얘기했는데현재는65톤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에서60%가반입됐다고하셨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후에시폐기물관리과에가서과장님하고팀장하고실무자들하고회의를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설명드리고연수구는전량다받기로하고주민자치협의회는거치지않았습니다.연수구것을다받고나머지부분만조율을남동구하고부평구를하기로해서70톤으로했습니다.그이후로도플러스마이너스20%정도는가능하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구발생량의100%를해야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잘처리하셨고요또타지역폐기물을반입할때할증료를부과한다든지연수구는상대적으로비용을똑같이한다는것은불공평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님한테부탁을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협의회는당초에시청소과에서의회사무과로주민자치협의회를구성하라고해서연수구청청소과로협의를받았는데시에서주관할때위원님께서가셔서이런부분을강력하게말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장에서위원들이차별화돼야된다는게강력하게제기됐고지적됐다는부분에대해서결과를올리시기바랍니다.주민협의체에서시운전들어갔으니까강력하게제재할겁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간단하게아니오,예라고만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정화조청소업체가연수구에있고사무실을두어야되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구청의정화조청소업체가4개인데서해환경5톤,연수환경5톤,세화환경5톤,신인천환경35톤,이렇게배정돼있는게맞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맞습니다.
서석원위원
정화조청소업체및수수료단가기본이750리터에조례가14,622원인데100리터이상초과했을때1,135원받는것으로돼있는게맞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우리구에는신규업체허가를안내주고있는데확실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중구,남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신규업체이고제한구역이폐지된사항을알고계시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이근래에문제됐던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한주민으로부터정화조청소를해달라고접수했는데열흘이넘은지금까지도치워주지않는다고합니다.과장님도알고계시죠?그원인이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수구만하는게아니고인천시전체에대해서구군이각자할당량을주었습니다.그래서연수구는1일반입량이90톤입니다.4개업체가나누어서운반을하다보니까위생처리장에서처리할수있는용량이모자라서지연되고있는상태입니다.앞으로는위생처리장을확장하든지송림위생처리장으로이전한다는얘기도있는데시정이돼야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서석원위원
업체별로청소담당구역을지정해줘서해제가안돼서못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러면진의범동료위원이전에구정질문까지했는데그당시연수구정구운구청장님께서2004년도에적극검토하셔서2005년도에정화조청소업체신규허가나영업구역을해제한다고하셨는데지금까지도해제하지않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도그런생각을가졌습니다.전에도함박마을에서주민들이와서얘기를했고해제를하면다소해소될것으로믿습니다.적극검토해서금년중에는해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언제쯤될수있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말부터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께서이제까지안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청장님이하지말라고했던가.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지않습니다.타구와비교했는데자율경쟁체제로간다면처리할수있는게170톤입니다.반입될수있는송림위생처리장이요.그이상은효과를못내주는겁니다.자율경쟁체제하에서구역은해제시키려고분명히약속을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언제쯤되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말이나내년초까지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구청장님이하라고하시면내일도할수있고다음달에도할수있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어차피자율경쟁체제로가야합니다.과감히감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서석원위원
타구의예를들면,남구나남동구는업체간의경쟁이치열합니다.공동주택은톤당7천원에서1만1천원까지하고있습니다.싸게받고깨끗하고신속하게처리됩니다.연말에가서하신다고했는데다음달에도할수있지않습니까?연수구는타구보다비싸게서비스도못받고치우는겁니다.의지가있다면다음달에라도당장할수있는것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과당경쟁을하기때문에청소도부실할수도있고예를들어서,남구에서재활용업체가손을놓고나갔습니다.남구청이힘들어서적정하게가격을없애고부지런한사람이열심히하면해주려는부분은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노력을하겠다고하시는데언제쯤하겠다고답변을해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혼자그렇게답변드릴수는없고,...
서석원위원
구청장님도언제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제까지검토를안했다는것이고계약이언제됐습니까?작년에구청장님이올해하겠다고하셨는데초에안하고6개월이넘었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9월중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을들으면서제가구정질문한내용인데결과를꼼꼼히챙기고구청장님이답변한부분에대해서점검했어야했는데그렇게못한것에대한질책발언이라부끄러움도있는데구체적으로실시한다고고민했다면업무보고자료에올라와야되는것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장원리에맞지않으니까7월말까지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일정별,방법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감사원감사가있기때문에.
의범
진의범간사
8월10일까지일정과방법에대해서9월부터는정리돼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늦어진것에대해서는신속하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음식물쓰레기통에대해서지적을하겠습니다.지금현재음식물쓰레기통의겉을청소해주셔서주민들이고맙다는말씀을많이합니다.파리,모기가생기지않게한달에한번이나두번정도안에도청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71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무단투기과태료의징수율이20%밖에안되는데저조한이유하고내용을설명해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음식물류폐기물무단투기적발건수를말씀드리면청소과3S팀이평상시에순찰을하고공익근무요원이나가서무단투기한것에대해내용물을확인한후에과태료를부과합니다.공무원들이부과를잘하는데징수에는적극성이결여돼서저조합니다.
곽종배위원
건설폐기물은일반과태료보다많은데얼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병원적출물폐기물은300만원,사업장지정폐기물과태료는500만원에서1천만원,불법지정폐기물과태료는2천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3S기동팀에서담당해서수년전에비하여도로가많이깨끗해지고종량제봉투를대부분사용하지만자연부락이나골목길의경우는아직까지도무단투기행위가많은것같아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동장님의협조를구해서미화원들이치우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상습투기행위가있는장소에감시카메라가설치되어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감시카메라가24대있는데정상적인카메라는4대,나머지는모형카메라로정상적인카메라라고해도추적하기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감시카메라를설치하고도과태료처분실적은저조하고체납액에대해서는좀더세밀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적으로과태료부과에대해서는인지하고위반사항에대해서처분을받아들인데있어서이해와설득이필요하리라봅니다.1회용품사용위반과태료에대한부과금액과징수율이저조한데문제로지적하고싶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회용품은백화점이나대형마트에서사용하는데적발하기가싶지않은데하반기부터는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74쪽,축산폐수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연수구에축산농가가총몇군데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6군데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점검은수시로나가고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4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사항이있고시감사때지적되어16군데중에허가사항이3군데,신고사항이7군데,미신고6군데로고발을했고신고한7군데는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금년상반기에현지조사를해서개인소유주인경우보상을받고나가는쪽으로되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분뇨처리에있어서수질오염이발생치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장마철로인해민원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서가장어려운업무를맡고계시는데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현재연수구관내에는무허가음식점이많이산재되어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서도축행위가이루어지면서흘러지는피라든지부산물을파이프를통해서하수구에방류하고일반종량제봉투에담지도않고검은봉투에담아서야밤에도둑짓을하듯이일반폐기물차량에운반해서실고가는사진다보셨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위자가있고행위가분명함에도불구하고왜처리를안하는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복합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무허가식품위생업소는첫번째는건설과에서조치를하지않으면환경위생과나청소과에서는해당이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특정폐기물을무단투기하고있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특정폐기물로볼수없죠.
이재호위원
증거사진을드리겠습니다.처리실적을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쓰레기수거업체의문제를얘기해보겠습니다.단순히단가논리로계산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지금현재생활쓰레기가톤당개념이면운영이되겠습니까?앞으로연수구에올쓰레기대란을누가책임질겁니까?성경에“내백성이무식해서망한다”라는말이있습니다.모르면계몽하고가르치려는것이필요하고기본적으로쓰레기를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망가트리지말아야되잖아요.또왕왕일어나는모든것이재고되지않고단순경제논리만대비시키는것은위험한발상이라고봅니다.아까동료위원의질의답변중에정화조청소가10일정도지연된곳이많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그런문제가생기는가짚어보니까환경정책에있어시에문제가있지않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인천시전체가능력이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오폐수의처리는지방자치단체장의의무이자권한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처리장시설이가능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불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민의발생량보다배정량이적다는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인천시민은화장실을마음놓고갈자유조차도제약을받고있다는얘기에요.보다기능이나효과를생각하고환경정책에홍보나계몽을펼쳐야되는게맞지않나생각하는데그부분에동의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분뇨를희석해서버렸는데인천시에서건의를했는데,...
이재호위원
주민공청회를통해득과실을거쳐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겁니다.얼마전에자료를보니까쓰레기수거료,정화조청소료가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비교분석한것이있는데아파트같은경우에정화조청소료로월30원을경제논리로접근할것인가구민을상대로설문이나의견을수렴하는절차가필요하지않느냐구민이이익이될수있다면당연히자율화해야됩니다.마치면서주문을드리면도축행위로일어난특정폐기물의처리에대해서는강한단속,이것은개인의영리를위해서산하를버려놓는것아닙니까?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내일은오전10시에개의해서도시국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금일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