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 및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39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 위원회는 예산편성을 하고도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적인 위원회 정비가 요망되며 둘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바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부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처음 구성된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노래교실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주민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절영축제 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보다 전국적이고 특색 있는 행사를 위해 패총축제 등 우리 구 이미지에 맞는 특화 문화행사의 개발 및 연구가 요구되며 둘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태종대 유원지와 연계하여 특화 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로 테마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영도 장애인 사무소에 대해 운영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원활한 장애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비의 지원이 요구되며 둘째,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개선 대책이 요구되며 셋째,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나 관심과 재정적 지원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차후 실질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의 강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입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제외한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환경, 교통, 위생 등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하니 준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체납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이 주간에는 환경미화원과 공익요원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아 주위환경이 불결하니 피서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지급 시 매년 같은 내용의 반복 용역으로 용역비 인하가 타당함으로 여러 기관에서 견적을 받는 등 최대한의 용역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 단속결과 92건이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시설 개수를 하지 않아 재차 지적되는 업소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니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47명이 활동하고 164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교육과 지도로 위생감시 활성화 방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봉래산 주변의 난 개발로 녹지공간이 날로 줄고 있는 이때에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봉래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이는 영도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구민의 여망임으로 조속히 지정을 추진하여 우리 후손에게 푸른 산을 물려줄 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래산의 200여 개소에 나무이름표를 부착하여 자연학습은 물론 자연보호에도 기여하고 주민의 호응도 좋으나 비, 바람의 영향으로 매듭 끈이 노후 되어 동 이름표가 떨어지고 글씨가 퇴색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니 일제 점검하여 보수 조치가 요망되며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으나 중요한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어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니 해소 방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 집 마당 주차장은 가구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 설치한 후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니 일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79개소 844면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148면이 미배정 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인바 적극적인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으로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임차인의 실력행사로 행정 대집행이 중지된 이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2회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 차례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법이 실종 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으니 금후 빠른 시일 내 강력히 추진하여 해결할 것을 요망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태종대 유원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행하는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신석기시대 토기 및 석기 등 문화재 발굴조사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체증이 되고 있으니 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2004년 7월 9일 준공 검사이래 생긴 하자 보수 및 미시공 문제로 입주민과 시공업체인 원우종합건설 측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공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시의 조정교부금 추가배정 재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 및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긴급 수요사업 등 필요예산 편성과 불급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17억 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46억 5,400만원으로 14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 4,900만원으로 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6억 5,400만원으로써 14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증감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141억 7,2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2,200만원 감소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추가 교부로 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3억 400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 53억 9,000만원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8억원이 증액되어 총 6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316억 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0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41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80억 6,100만원으로서 9억 5,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89억 2,800만원으로서 78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74억 3,600만원으로서 5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9억 5,600만원 증액 내역은 인건비의 수당에서 2억 2,200만원, 일용인부임 2억 2,400만원 등 총 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숙직비 1,300만원, 직급보조비 3,000만원, 글로벌인재교육 위탁부담금 1,4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8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분야에서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5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주교환기 제작구입 설치 2억 5,000만원,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과학고간 도로개설 8억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간 도로개설 1억 7,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 공사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등 총 1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 52억 6,2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3억 7,300만원 등 총 5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증감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정리한 것이오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0억 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200만원으로 증액된 세입예산 1,800만원은 전액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9억 5,000만원으로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수입 6,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8,800만원 등이며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9,000만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에 4,000만원 청학하나공영주차장 방음벽설치공사 1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6억 1,700만원으로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2004년 회계결산 순세계 잉여금 1억 8,100만원, 청학5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청학5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4억 800만원, 구유지 측량수수료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이월금의 정리와 조정교부금 추가배정 재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및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긴급 수요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배분 편성된 점을 이해하시고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이자 및 부산시 징수교부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 등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당초 운용계획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식중독 예방사업,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부산시에서는 11월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구·군 식품진흥기금의 재원확충 및 시 전체 통일성 있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각 구·군에 일괄 교부됨에 따라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액 1억 3,836만 8,000원에서 금번 시 징수교부금 5,17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억 9,015만 2,000원입니다. 금회 증액된 5,178만 4,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병기 옥외가격표, 주방종사자 위생모 및 음식점 종사자 명찰시범 보급,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항균위생도마 및 주방살균 소독제 보급 등 9개 단위사업에 4,924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254만 4,000원은 구 식품진흥기금 재정확충을 위하여 예치코자 합니다. 상세 내역은 3번, 4번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구청장 박대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17만 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간부 530여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 동안에 몇 일 동안이라도 17만 구민에게 집행부와 의회간의 여러 갈등에 의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늘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에게 인격에 대한 손상이 오더라도 17만 구민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인격에 손실을 당하더라도 17만 구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행정 행위는 구청장으로서 하지 않겠다 하는 소신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구청장이 책임져야 하기에 금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구정에 대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및 우리가 열심히 해서 17만 구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소망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