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각 실ㆍ과ㆍ동사무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 동별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2004 회계년도 재정에 있어 우려할 만한 일이 있다면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35.1%에 비해 1.1%가 하락한 34%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경편성시에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았듯이 조정교부금 12.2%가 감소되어 추경편성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주안주공 및 학익동 풍림아파트 부지 매각 158억원의 수입이 있어 예산편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향후 우리 구가 자체 재정력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04억4,400만원, 당초예산 467억9,900만원보다 13.5%인 63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조정교부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은 51억7,700만원, 당초예산 51억3,300만원보다 19.7%인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관학교류협력삭감액 1,500만원은 풀예산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5,500만원은 공단조직개편으로 신규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풀 2천만원은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요구액이나 기존비품의 활용가능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시비지원으로 우리구 여건에 맞는 특화발전사업을 발굴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1,340만원과 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전용회선 사용료등 1억3,166만3,000원은 직제개편으로 정보홍보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부서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410만원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에 따른 컴퓨터구입 등을 위한 예산 요구사항이나 신규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보아 점진적인 장비구입의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4억6,200만원, 당초예산 19억9,900만원보다 26.8%인 5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2005년 3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산회계과로 부서별 세출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4,500만원, 당초 예산 1억500만원보다 38%인 4천만원이 증액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274억8,000만원, 당초예산 255억1,300만원보다 8.2%인 19억6,7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이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9,859만2,000원의 증액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인건비중 기본급 4억3,010만400원은 2005년도 기본급 인상 및 승진, 승급과 상여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며 127페이지에 인건비중 수당 3,300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연가보상비 4억1천만원의 증액요구는 공무원의 연가 미사용 15일분에 대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시설비중 체력단련실 설치비 6천만원과 운동기구 구입비 런닝머신외 5종 2,360만원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도시정비과, 교통과의 상사업비 성립전경비로 의회에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 4억783만5천원은 2005년도 보수예산의 8.5% 및 퇴직수당 2.7%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총 1억1,1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타당성 및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중 K2H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총 1,780만원과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비 홈스테이사업에 3,600만원을 전액삭감 요구하였는데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사업시행시 타당성 조사의 결여에 기인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65억4,400만원, 당초예산 114억9,400만원보다 130%인 150억5천만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 이는 주안주공 등 부지매각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총 38억8,600만원, 당초예산 39억7,900만원보다 2.4%인 9,300만원이감액요구 되었습니다. 155페이지의 일반운영비중 전자교환가 유지비등 1억1,1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정보홍보실에서 부서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학익2동 임시청사 임차료 3억원의 삭감은 당초 5억원의 전세금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소유주의 보증금 및 월세계약 요구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7억3,300만원, 당초예산287억300만원보다 0.1%인 3천만원이 증액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8억1,100만원, 당초예산 6억8900만원보다 17.7%인 1억2,2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와 관련하여 금년에지방세(구세)인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 결손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결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설명이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천만원의 증액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지서 송달방법이 종전의 통반장을 통한 전달에서 우편송달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분 증액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7,900만원, 당초예산 1억6,400만원보다 9.1%인 1,5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2억7,300만원, 당초예산 12억6,500만원보다 1%인 8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만 175페이지에 생활안내도 책자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주민에게 편리하고 필요한 책자이기는 하나 1권당 단가가 1만8,000원 정도로 다수의 주민이 아닌 한정된 주민에게만 배포되는 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소라도 주민에게 일부 금액으로 판매하는 방안과 아니면 내용정리로 단가를 낮추어 다수 주민에게 배포할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600만원, 당초예산 18억9,800만원보다 5.6%인 1억8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47억8,500만원, 당초예산 45억9,600만원보다 4.1%인 1억8,9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의 의료예산은 의료비 등으로 국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으나 사업성격상 중앙의 일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체가 미발생하여 전액반납하여 야 하는 사례가 일부 반복되고 있으며 보통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비율로 보조되고 있으나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로서는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021만2,000원에 대해서는 당초 한의사 1명을 채용코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나 2005년 6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예산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삭감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40억1,500만원, 당초예산 135억3,500만원보다 3.5%인 4억8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숭의1동을 비롯한 23개 동에 추경예산 요구사항은 대부분 청사개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필요적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진행에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4동장님.

숭의4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청사 계단창 개보수공사를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얼마나

1,700만원 올렸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겠습니까?

1,700만원이 견적을 4군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치를 했는데요, 지금 1,500만원 자체는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어서 1,700만원이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네, 견적이 1,600만원하고 1,90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해서 1,700으로 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윤하고 부가세 같은게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부실 우려성이 있습니다. 청사를 보시게 되면 유리가 계단이 없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중간부분이 무게에 의해서 돌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1,500만원 가지고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면 아예 안하는 게 낫겠네요.

안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가 깨져 있어가지고 사람 머리위에 떨어지는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착물을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 시기에 안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현1동장님. 용현1동에 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를

네, 당초에 75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옥상방수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약 1,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이번에 이 금액으로는 못하고 그돈을 대신 건물 도색같은게 한 지가 한 4, 5년 되어서 청사가 우중충하거든요, 손볼 것 손보고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방수는 이 돈 가지고 못하죠.

장마철에

지금 2층 베란다에서 1층 청사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가지를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참고하셔서 동사무소에서 물론 이것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개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 용현1동사무소를 지난 번에 갔었는데 비가 줄줄이 샌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이러한 면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무조건 깎지 않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입니다. 주안6동 동장님.

주안6동장 김진묵입니다.

511페이지 보면 거기에 임시청사 관리비가 520만원이죠. 이번에 요구한 것이죠.

네.

4개월 분이네. 4개월 분이 모자랐다는 것이죠.

6월 25일날 이전을 했거든요. 금년 말까지.

이전할 계획은 본예산에서 생각이 됐었던 것 아니에요? 몇 월쯤이라든가

그때는 당초에는 조금 불투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12페이지에 보면 청사이전 사무용가구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가는 데가 더 넓은가요?

네, 지금 훨씬 넓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뒤에 2,3년 뒤나 적어도 3,4년 뒤에는 다시 청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어쨌든. 그럼 산 비품을 가지고 버리고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신청사로 대부분 다 새로 사서 들어가더만.

지금 이 비품은 낡은 책상하고 기장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2,3년 뒤에 이걸 가지고 다시 신청사에 쓸 것인지 버리고 또 새로 예산을 편성받아서 구입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때는 상황봐서 쓸만한 것은 가지고 가고

아예 살려면 좋은 것을 사든가, 조금 아까 용현1동 같은 경우 보자고요, 우선순위가 뭐가 급해. 비가 새가지고 우산을 쓰고 근무하는데 무슨 도색이 먼저야, 도색해 놓으면 다음에 또 도색해야 돼요. 급한 것을 먼저 해야지.

사무용가구는 이것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8동입니다.

주안8동장 안왔어요?

도화1동.

도화1동장입니다.

동장님, 이번에 추경에 예산올린 게 뭐였어요?

저희가 97년도 11월달에 저희 청사를 지었습니다. 8년동안에 청사의 바닥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청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바닥, 외벽도색, 유리창, 현관문 도색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책정된 것은 바닥만 9백만원이네요. 도색에 필요한 비용은 삭감된 것이네요.

바닥만 예산 세운게 아니라 도색까지 해 줘야 합니다. 청사 한번 수리 수선할 때 바닥하고 도색을 같이 해야 환경이 깨끗해지지, 바닥만 예산 세우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때 도색까지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 생각에는 바닥만 한다고 그러면 집기를 다 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들여놨던 집기 또 다시 움직여서 도색 또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나요?

저희 청사가 97년 11월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한 8년 됐습니다.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종전에는 도색비를 2년마다 200만원씩 줬는데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닥하고 도색하고 유리창, 현관문,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흥만 위원님.

숭의3동장.

숭의3동장 백현입니다.

남동우 위원입니다. 동장 말이에요, 431쪽에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가 월 11만원씩 7개월 해 놨죠.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돼 있었어요?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관련법이 본예산 편성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숭의3동하고 전체 동에 예산보니까 3개 동 정도는 소방방화관리자의 선임대행비가 돼 있는데 다른 동에는 다 선임되어 있어요? (청사규모에 따라 필요한 곳이 있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말이 나옴)

네, 큽니다.

그럼 다른 동은 그 면적이 안 돼서 안한 것이에요? 일정 면적 이상은 법적으로 안한 동은 면적이 안 돼서 안하냐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입니다. 용현4동장님. 우리 용현4동 신축한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10월 7일날 입주했습니다.

작년 10월이면 아직 1년이 안됐네요. 그런데 453쪽에 보면 시설비 청사배관 보온공사로 되어 있는데 왜 그때에 청사 새로 지을 적에 하지 않고

그 사항은 청사를 당초에 신축할 때 본 배관보온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 초까지 약 4회에 걸쳐서 결빙이 됐던 사례가 있고 동파도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로

설계 자체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건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된 것을 여지까지 용현4동에서 수리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임시조치로 하고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누가 잘못이다라고 하기 보다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당초에 저희 동청사를 신축할 때 동청사 기능으로 당초에 신축이 되다가 4층에 문화원이 들어오면서 문화원쪽에 소극장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문화원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극장문화원을 짓기 위해서 청사배관 보온공사를 빼놨다는 얘기입니까ㆍ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ㆍ.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신축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관전체가 다 그런 것이죠?

2,3,4층은 괜찮은데 1층이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만 되어 있는데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배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자 보수로 해야지, 1층만 설계를 빼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온공사를 안한 자리만 설계에서 빠졌다는 얘기에요? 3층, 4층은 되어 있는데.

2,3,4층은 저희가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겨울철에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1층하고 지하부분은 거기가 지하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계단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이 안돼서 보온이 안된다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익2동장님.

학익2동장 이형모입니다.

학익2동에 시설비에 보시면 네트워크 설치비, 전기설치비, 통신설치비, 냉난방기 이전설치비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9월부터 신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쓰게 될 비용입니다.

임시청사에 이사 가시면서 하실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안7동장님 부탁합니다.

주안7동장 김동희입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주안7동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첫 번째 건강생활체조하고 사물놀이하고 문고방, 꽃꽂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실 탁자 구입을 10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먼저 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신설할 적에 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구입한 지가 10년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낡았어요. 낡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한지가 10년이 안됐는데 어떻게 10년이 돼요?

그전에 회의실 탁자를 쓰고 있었는데 접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하다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반드시 갈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생단체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주안8동장님 부탁드립니다. (병가입니다라는 말이 나옴)

문학동장은 지금 교육중이에요,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요. 한정된 예산으로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삭감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숭의4동 같은데 동청사 앞에 전면 보수공사, 그럼 숭의4동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실무진에서 동의 주무라든지 담당자하고 와서 사전에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심사를 할 때 2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공사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200만원을 삭감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산을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1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골고루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침을 갖고 하는데 그 당시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500만원이면 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만약에 이것을 이 예산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맡아서 해라 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동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부실공사 안하고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심사해서 나중에 특별히 담당들이 와서 심사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동장님이나 다시 얘기해서 도저히 안 된다하는 부분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각 동에 골고루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화1동 같은 경우에도 바닥공사는 승인해 주고 도색공사는 안하다보니까 지금 좀전에도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번에 공사할 때 집기고 뭐고 다 들어내서 바닥만 깔고 또 내년에 예산때 집기 싹 끌어내고 도색공사를 해야 되느냐 왜 이중성있게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총 예산재원이 142억 되는데 거기 필수경비로 95억이 나가고 45억 가지고 경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다 편성해야 됩니다. 동에서 1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40%인 4억8천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도화1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충분하면 2개 다해서 2천만원 하면 좋겠지만 2개를 다 하다 보면 다른 동에도 들어오면 보통 1,300이나 1500 정도 반영해 드렸습니다. 주 방침은 동청사와 관련해서 보수내지 정비하는데 위주로 했고 두 번째로는 행정장비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했는데 도화1동 의원님이나 동장님한테는 죄송한 데 900만원 세우다보니까 처음에는 한 2천만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닥만 먼저 하고 정리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체 수행할려면 한 7억 정도 부족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 예산을 수입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짤라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이근순 위원입니다. 주안4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운영비부족분인데 기 각 동에 1,8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주안4동이 증액을 요청했다 말이에요. 강사료하고 운영비. 그러면 타동에서도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요구하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4동이 이번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만원씩 받고 있는데 1달에 17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다가 구입을 합니다. 주안4동장님이나 구의원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니까 그 몫에 대해서는 주안4동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게 기획실장 입장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불입하는 것이니까 그만한 금액은 주안4동으로 편성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주안4동 체력단련실에서 수입된 돈이 구로 왔으니까 그것을 도로 쓰게 해 달라.

네, 동장님하고 구의원님이 사전에 얘기하셔서 검토해서 타당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동에서도 사용료를 받아서 구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안4동에서는 그만큼 사용료를 받아서 구에다 입금시켜서 도로 쓰겠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먼저 주안4동장님께서 우리 간부회의때도 건의한 부분인데 조례를 지금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다 불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동에서도 그것때문에 제가 용현3동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사용료를 면제해서 무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이 있을 겁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각 동에서도 말이죠, 그것을 시행을 아마 할려고 하실 겁니다. 뭐냐면 주고서 도로 안줄까봐서 시행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실제로 받고 싶어도 이런 번거로움때문에 또 예산편성을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바꿔서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보면 동청사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췄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우선은 그쪽으로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복사기라든가 런닝머신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동도 없지 않아 있죠.

네. 행정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청사하고 행정장비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본위원의 동을 지칭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숭의1동에서 추경에 올라온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기기가 요청이 됐었죠?

네.

체력단련실 런닝머신기기 이것이 마모가 되어서 몇 개월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런닝머신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청한 것은 아시죠?

네, 요청은 했습니다.

지금 동별로 노래방 기기가 동마다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데만 있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고 제가 근무했던 주안8동에는 노래방교실이 없는데 기기는 있습니다.

숭의1동에 노래기기가 지금 1999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시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곡을 사용할려면 씨디를 구입해야 된다. 씨디가 2곡내지 3곡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약 5만원 내지 6만원이다라는 것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노래방 기기 현황을 보니까 숭의1동이 1999년에 구입했고 관교동이 역시 99년에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2003년, 2002년 등등 2000년에 구입한 데도 있는데 너무 마모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노래교실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하튼 노래방기기가 숭의1동 것이 좋지 않다는 것만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내용파악하기로는 오래돼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당장 그것 때문에 노래교실이 중단될 그런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마지막 내년 본예산에 제가 이번에 추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물품요구를 한 것이 5개 동에 1,113만원 정도가 이번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동별로 편성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만은 고장이 마모가 자주 돼 가지고 수리도 할 뿐만 아니라 씨디 아까 5,6만원 짜리를 필요로 해야 신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선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동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사실 이 노래기기도 굉장히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다음 2차 추경에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실장께서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번에도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재원이 없어서 반영 못해 드린 것이지 특정 어떤 동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좀 봐 주세요.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시비로 내려온 것인데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3월 2일날 제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의 특화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에 규제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특구로 지정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규제가 완화나 해제가 되는 그런 특혜를 줍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남구의 적당한 사업이라든지 지역이 있는지를 조사하라는 용역비가 시비로 3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주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시골에 함평같은데 나비축제 같은 게 있는데 나비축제 같은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규제때문에 추진함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로 지정하면 법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천만원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 성과관리 TFT 운영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균형성과관리제도라고 행정추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정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전산화해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성과관리제도가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나 후년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우리도 사전준비하는 차원에서 지표개발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등등 해서 사전준비를 하는 준비단입니다. 준비단의 교육비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전문강사 초빙해서 강사교육을 받는 강사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5페이지 보시죠. 행정장비 및 부품기업 풀예산 2,500만원에 세우셨다가 4,500만원 증액시키셨는데 당초예산에서 부족했나 보죠.

먼저 3월 30일자 조직개편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위생과가 분리되면서 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예비비에서 2,4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0만원 정도 있는데 앞으로 예비로 2천만원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 정보화교육장 및 전산실개보수가 1,500만원이죠.

네.

그 밑에 보시면 다 같은 것 같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그 중에 컴퓨터구입만 다른 항목이 되겠고 정보화교육장 및 전산실 개보수하면서 시설비가 1,500만원, 프린터기 구입이 160, 전자칠판 구입이 500, 책상등 집기류 구입이 550 이렇게 되고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1억3,900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죠, 컴퓨터구입은 정보화교육장에 필요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직원들이 쓰는 것 중에서 당초에 150대 2억4천 세운 부분입니다. 여기 기정편성이 안 된 것은 정보팀에서 이리로 넘어오다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데 기존 2억4천에서 1억1,200만원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대 세웠는데 그동안 상반기동안 컴퓨터 교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0대 분은 더 세워야 연말까지 가면 내구연한 지난 것이라든지 등등해서 남구 전체에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해 놓고

그건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로 이게 넘어오다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당초 정보홍보실 예산에는 2억4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것만.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프린터 구입하고 정보화교육장 전자칠판 무슨 칠판인데 500만원씩 합니까? 칠판구입은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이제 하느냐

당초 본예산에 아마 정보홍보실 그때 정보화팀에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정보화교육장이 지금 생긴지가 10년 됐습니다. 자리가 20개가 되고 강사 자리 컴퓨터 하나 되어서 21명이 하고 있는데 너무 노화되고 장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보수좀해야 되지 않느냐

컴퓨터구입은 1인1공무원 1컴퓨터 갖기에 국한된 겁니까?

거기에서 160개중에서 70대를 구입하고 70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죠.당초예산에 150개가 섰는데 향후 연말까지 예상해서 70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70대만 바꾸면 전체 다 바꿔지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는 교체가 다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12쪽을 보면 말입니다. 기타필수경비가 나와 있는데 시민단체보조가 증액이 4천만원이거든요. 이게 국비가 일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화공보실에 사회교육문화예술 교육사업비로 해서 국비 2천만원이 배정되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2천만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반반씩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에 학교보조가 8,200만원인데

297페이지 예산서에도 있는데 그게 우리농산물학교급식으로 해서 기정에 1억3,400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8,200이 더 내려온 겁니다. 그중에 시비가 4,100만원이고 구비부담금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13쪽이 되는데 사회개발부분에서 교육 및 문화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애초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이 2억이 된 것이에요. 2억 맞죠? 나머지 1억2천은 이것을 빼더라도 어디에 들어 있느냐 이거죠. 8,200을 빼더라도.

그 부분은 확인해서

찾아서 확인해서 이게 돈이 어디로 숨겨진 것인지 아니면 이것하고 안맞으니까 이걸좀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19쪽에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11억인것 같은데 그거랑 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현영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72쪽인데 말입니다. 컴퓨터 구입 부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앞에 보면 정보홍보실에서 기획감사실로 왔으면 부서변동에 대해서 표시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70쪽 보면 부서 변동해서 시민의식 그런 것은 다 접었잖아요. 일반운영비 이런 것 다 넘어오는 것은 넘어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표시가 안돼요? 그러면 정보홍보실에서 컴퓨터 지금 몇 월이야, 6월말까지 구입한 것 뽑아달라고 해서 갖다 줘요. 얼마 구입했는지. 예산지출한 것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5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산다 하더라도 2,3년 지나면 기능 사실상 못써요. 그러면 굳이 조달청 가격의 160만원짜리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지금 제일 싼 것은 65만원, 70만원짜리도 가능해요. 90만원짜리도 널널하게 널려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마다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매년100대 내지 이게 지금 5년 지나면 바꿔야 될 것 아니요, 그럼 굳이 좋은 것 사면 뭐해요? 1,2년 지나면 그거 기능 다 떨어지고 쓰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90만원, 100만원짜리 사라 이거야.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6월말까지 구입된 것 해서 금액하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에서 이번에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다보면 7억2천 정도가 재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7억5천요.

그러다보면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원이 문학동에 국비가 10억 내려온 것이죠? 소극장.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 10억으로 해서 20억 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공사로 하지 않고 5억만 예산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부담금은 부담을 해서 이월시켜야 됩니다. 현금으로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에 하더라도

국비 50%, 구비 50%를 하되 그러니까 예산만큼은 50% 우리가 지출하되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조금 분리해서 하면 어떠냐고요.

총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자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추진하면서 수정해 나가면 안되는 건가

일단 설계가 들어갈려고 하면 사업이 시작할려고 하면 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면 추후에 세웠다가 자를 수는 없죠.

지금 국비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것은 토지매입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비 10억으로 해서 20억을 해서 꼭 구입하지 않고 국비 10억만 가지고 토지 매입만 하고 추가로 구비부담을 해서 설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고... 일단은 토지 매입만 해 놓으면 국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사비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짜면 안 되느냐 그 얘기죠. 지금 소극장 건립을 우리가 추경에 승인해 준다 그래도 금년도에 완공하기는 쉽지 않죠. 천상 이 사업은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판단은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우선 10억 내려온 것 가지고 토지 매입만 하면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비 자체는 구태여 지금 추경에 예산 안들여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것을 연말 안으로 공사를 다 끝낼 수 있다 그러면 다 해야 되고 그 판단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잠깐만요, 문화공보실장을 이따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꼭 주장하는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서 24쪽이 되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극장이 중구에 있는 돌체인가 뭐 대신에 짓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10억이 내려온 게 교부로 내려온 것이 10억을 갖고 할 구를 찾아봤던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구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남구에서 받아온 것아닙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 데 우리 돈 10억을 들여가면서까지 50%를 투자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을 부셨었지만 만약 시민회관이 그냥 있다 그러면 그거 관리유지비 어디서 하느냐면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앞으로 지어놓으면 이거에 대한 관리유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죠.

1년 유지할려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1억 넘을 것 같은데요. 학산문화원 예를 보면 3,4억 넘어갑니다. 차라리 우리가 10억을 줄 테니까 시소유로 하세요. 시에서 지어라 그 다음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향쪽으로 배관기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차라리 그런 방향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 자체가 문학에 있기 때문에 부평이나 서구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사실 남구 사람이 많이 오지. 그렇게 했을 때에도.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8쪽 보면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몇 년도부터 실시했나요?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언제쯤 행사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나요?

저희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총 예산이 2억5천입니다. 지금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보조금이 2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주안미디어 문화축제를 전년도에 했었는데 행사후 어떤 유익한 점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축제라면 사실 다른 축제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작년에 행사가 개최됐던 게 영화제 부분하고 그리고 미디어아트 전시회부분, 그리고 거리축제 부분 이렇게 개최가 됐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거리 축제부분은 빼고 미디어 아트전시회하고 디지털영화제, 축제를 특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행사운영이나 효과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올리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사가 개최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요청해서 국비로 2,500 따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대학을 활용한 컨설팅, 그러니까 어떤 축제든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실있게 영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도 인하대 총 예산 5천만원 줘서 우리 연극제라든가 미디어 축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계획으로 그리고 또 국비 2,500을 저희가 받아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축제가 남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상징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82쪽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심의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구청공무원을 제외한 12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미술작품구입이라 해서 3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미술작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우리 남구미술인회 작품전시회 할 때 우수작품을 저희가 구입하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뜻으로 미술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참여해서 쓸만한 작품을 구입해서 1년에 한 번 씩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가지고 신세계갤러리에 대여해서 전시회도 갖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전시회를 함에 있어 인천시민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까?

남구미술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단체가 있어요?

남구미술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는 언제부터 했어요?

전시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몇 년 도부터요.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작품을 구입했을 때 우수작품, 작품은 어떻게 우리 남구청사에 있나요?

남구청사에도 게시가 되고 있고 보건소, 학산문화원, 이런데 민원실 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된 게 그런 작품이군요. 본위원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83페이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도 있어요, 200만원짜리 유통관련업 민원안내문 제작, 이것도 함께.

유통관련업이라 하면 저희 문화산업팀에서 취급하고 있는 피씨방, 노래방, 게임장업 이런 민원안내책자를 만들려고 저희가 예산 세워 놓은 것이고 관광홍보물제작은 우리 남구관광안내지도, 그래서 우리 남구 소재에 있는 관광상품이 사실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안에는 문화지도도 같이 남구관내에 소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지도로 같이 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말이죠,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당초에 할려고 그랬는데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올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매결연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분들이 왔을 때 드릴만한 홍보할 만한 남구관내를 소개할 만한 이러한 책자가 사실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는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물론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삭감을 한 부분은 하지 말자는 뜻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릴 때는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이것은 학산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 거기에 간사,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학산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선임됐어요?

아직 선임 안 됐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은 선임 안됐는데 조만간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석인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위치가 거기에는 또 기획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천에 문화계에 다방면으로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그 공연을 했을 때 관계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나 문화원 원장님이나 많이 고심하고 있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세우지 않았었나요?

세웠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과 것을 문화공보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정보홍보실에 있는 예산하고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서 있던 예산하고 그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관기 위원님.

86쪽 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10억에다 구비 10억을 합쳐서 소극장을 건립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비를 10억을 들여 가지고 소극장이 건립될 경우 연간 우리 구에서 지불해야 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운영비를 지금 정확히 산출하기는 상당히 곤랍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이런 하드웨어를 마련해 놓고 운영해 가는데 계속적으로 구비부담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만큼은 300석 규모로 해서 위탁을 줬을 때 자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비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별채 소극장이 없어지면서 우리 남구관내 인천을 대표하는 소극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인천에 있는 모든 연극인들이 합심해서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게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줄 때도 구비부담이 최소화되고 자체부담으로 소극장이 운영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지금 추경에 우리가 건립비까지 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10억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을 건립까지 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 매입만 해도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 매입의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우선 대지라도 매입하고 그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건물을 건축해도 큰 문제는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20억으로 잡은 게 지금 저희가 대상부지를 검토하고 있는게 한 6억5천이 소요됩니다. 부지 매입비로. 그리고 한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13억5천 정도 되는데 만일 10억 가지고 부지만 매입했을 때 나머지 13억5천짜리를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금액의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3억5천만 확보되는 상태에서는 3억5천 범위내에서만 설계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한다거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종합민원실도 우리가 건축할 때 당초예산보다 추가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10억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6억5천 정도 하면 3억5천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비는 5억만 세워서 추진하면서 추가로 더 시켜 가지고 하면

당초 건축설계를 해서 막상 사업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되는 소요비용이 생기면 설계변경 한다든가 하지, 13억5천이 들어갈 것 뻔히 알면서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구비 50%, 특별교부세 50%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매칭펀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능한 것이네요. 금액이 구비 50%, 특별교부세 50% 했다면 2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면서 구비 몇 % 라는 지정은 안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할려면 전체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일부예산만 가지고는 착공이 안 됩니다. 설계 자체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건립이 될 경우 구비는 최소화한다. 우리가 위탁을 천상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업체까지 거의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인천을 대표하는 돌체소극장 운영했던 극단이 마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0억을 따올 때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확정적인 안이지만 아마 우선순위는 그분들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따온 게 아니라 타구에서 싫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떠 맡은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오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또 여기도 답변하셔야 되고 특위 들어가서 또 하셔야 될텐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7쪽 생활체육교실 엠프시설 유지 보수요,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수봉공원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수봉공원뿐만 아니라 몇 군데. 수봉공원 앰프가 노후가 되어서 앰프를 고치고 그리고 여기는 앰프시설 유지 보수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만 망배단이나 승학산에 단상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것도 보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앰프면 앰프지 다른 것 다 여기 들어가는 거에요?

네. 세항목 산출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 용도는

89쪽에 보면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부족분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왔는데 모자란 돈이 300입니까? 아니면 새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당초 서 있던 게 50만원이 남아 있고 250만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250만원을 추가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

50만원은 문화체육과에 넘어온것이고 250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앰프시설 구입이 500만원 있고 뒷장에 보시면 청소년합창단 옷장,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CCTV 해서 전체가 1억1,200만원이죠.

네.

앰프가 없습니까? 합창단 옷장 이런게 없어요? 먼저 청소년문화센터가 우리가 지은지 얼마나 됐죠?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 지금. 2001년도부터 건립이 시작됐는데 2003년 7월 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작년 10월 말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앰프 이런 것들도 없어요?

앰프가 있는데 청소년미디어 센터에 리노베이션을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보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영화영상미디어 그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리노베이션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앰프시설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옷장은 없어 가지고 새로 하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타나 있는 예산들은 연초에

HD 편집기미디어 아카이브 솔루션이 뭐에요?

용어가 어려워서

뭐에 쓰는 겁니까?

준비해 둔 자료를 죄송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HD 편집기미디어 아카이브 솔루션은 청소년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및 인터넷 영화관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으로 각종 행사를 위한 동영상의 프로급 포맷전환은 물론 미디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4TV급 이상의 저장장치 역할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 기기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온 겁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다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부서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문화체육과가 없어졌으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을 문화공보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보홍보실에 있는 홍보관련 예산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같이 합쳐가지고 문화공보실 예산이 되는 겁니다.

100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는 것 같아요. 관학교류협력 풀 1,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인데

예를 들면 인천대하고 해서 주민들 영어교육이라든가 전산교육이라든가 관학협력, 교류협력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반기에 사용을 안했습니까?

2,500에서 1천만원 사용했고 현재 1천만원만 넘어오는 겁니다.

2,500만원중에서 1천만원이 사용되고 1,500만원이 넘어오는 겁니까?

네.

10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경비지원이라고 8억 세웠거든요. 그것을 지원해 주고 남아있는 금액이 2,450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네, 집행하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2,450입니다. 8억중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8억은 집행되고 남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2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9,600만원요. 이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준비때문에 들어가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네,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면 자기들이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왜 구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문학경기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 남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아마 10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받았고 다만 이 사항은 우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각 동에서 추진하는 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기회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담장에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화단가꾸기를 한다든지 꽃박스를 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동 단위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초화구입이나 기타 1,5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장을 도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9,600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 행사준비에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 10억을 주었다.

네. 10억이 시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벽화사업하고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총 저희들이 계획은 46개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간선도로 변에 우선해서 26개소를 선정했고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140페이지인데요, 지금 일반공무원위탁교육비라든가 부족된 부분이 꽤 많아요. 풀경비까지 다 합치면 특히 141쪽에 해외공무여행 2천만원있는데 그 밑에 9,500만원도 있고 국외여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국외공무여행 여비는 저희들이 현재 인천시공무원교육원에 6급이 5명이 1년동안 입소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되겠고 9,500만원은 작년도 상사업비로 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를 들면 조기발주사업이라든지 세무과에 각 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9,500만원을 기 여행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143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보면 초등학교 동계영어캠프 실시가 있어요. 3천만원 들여서. 이게 추경에서 꼭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계영어 캠프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5박6일 정도로 금년 2006년도 동계 방학때 1월달에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지금 각 시에서 영어마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난다 그럴까요, 영어마을체험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를 소수를 포함해서 생활영어라든지 세계문화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로 해서 저희들이 동계영어캠프교실을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동계영어캠프라는 이 자체가 일산이든 어디든 영어마을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계획이 본예산에 세워져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면 너도 나도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꼭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그랬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증액되는 그런 사례들이 당초에 삭감을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연초에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아, 본예산에 모자라니까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여기서 추경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이런게 많이 따지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건 특별한 경우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동우 위원입니다. 123쪽 봐 주십시오.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있죠. 남구에서 몇 명 정도 조사됐어요? 일제강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하고 몇 명쯤 됐어요?

광주관계는 현재 신고가 된 게 8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8건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641건이 접수가 됐고요.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이 많네.

이게 내년도 6월말까지

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접수를 하고 위에다가 시에다가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단하면 위에서

보상을

보상관계는 위에서,

지금 시에서나 이런 데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조사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는 못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체시보조사업에 예비군동대 컴퓨터 구입 있죠. 이건 시비를 가지고 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 부족분이 기정에 2천만원 섰는데 경정에 3,450만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1,400만원이 추가로

1,400만원이 추가로 올린 것 아닙니까, 뭐한다고 올린 것이에요?

주안예비군교장의 교육관이 낡았답니다. 교육관 보수를 위해서

교육관 이게 지금 예비군육성지원은 대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대대에서 동예비군 동대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동대에도 지원이 되고 각 대대에 보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같이 심의를 해서 동대 지원해 줄 것은 예를 들어서 대대에 지원해 줄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구에서 대대 본부에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주면 대대본부에서 동이나 이런데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대본부로도 해 주는 건지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구입해서 씨디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요.

이게 지금 1,450만원이 뭐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대에 예비군훈련장 교육관 보수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관 보수비로 1,45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기정예산이 2천만원인데 이번에 1,450을 해서 3,450이 되는겁니다. 거기 보면 워키토키라든지 구급낭이라든지 문서세절기라든지 정신교육관보수, 컴퓨터구입해서 배부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예비군대대로 예산이 다 안내려와요? 자체 운영예산비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네. 그쪽에서도 내려가겠지만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더 추가로 1,450을 더 추경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승학산에 예비군대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훈련장쪽에

지금 연수구하고 그 훈련장하고 남구하고 어디 하고 있어요?

남동구까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타구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파악을 해서

타구에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해보는 게 남구구민이에요. 예비군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입장에 있는데 피해보고 있는 남구 구민들, 근처에 사시는 분들 알 겁니다. 밤낮없이 총소리가 나는데 타구는 얼마 정도를 지원해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전 그게 맞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도 그래요. 타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1,450은 대대에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대대 정신교육관보수가 9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대에 구급낭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24개 동에 동대를 그네들보다 곱으로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 보면 타구에 맞게끔 같이, 또 남구구민이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해서 피해도 보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남구에서 소리도 한 번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소는 안나간데요? 교육장은.

아마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14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K2H 사업추진해서 삭감시켰죠. 그 밑에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민간인해외여비해서 하우스사주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K2H 사업 연수자 지원.

이것도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이것을 안세워 주면 안 된다고 한과장님하고 그 당시

이 사항은 호주연수생이 K2H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연수생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연수를 오도록 저희가

그래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삭감을 시킬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예산을 세워 줬더니 해도 지나지 않아서 다 불용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공무여행여비인데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당초예산할 적에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얘기가 됐었는데 금년 5월달에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벅차겠다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국제화재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쪽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으로부터 해외연수생 호주연수생이 국제화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연수생이 포기 통보가 왔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상 도저히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삭감을 한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쪽 호주학생이 교환방문하겠다 해서 확정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5월달에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포기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니까 세우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고 당사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지 아니면 부친사망으로 못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을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사람이 오면 집행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얼마나 세워 놨는지 아십니까?

국제협력팀장이 내용을 얘기해 주라고. 과장이 잘 모르면 팀장이 해줘야지.

저희가 당초에 통보는 받았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왜 그러냐고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개인사정이라고만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운영비 1,300하고 보상금 4,800하고 해서 6,100입니다.

하우스는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제교류지원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보면 40만원씩 12개월씩 480이 있고

보상금 480하고 일반운영비 1,300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300하고 민간인 해외여비중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네, 그건 별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가요? 1.300만원이.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왜 2페이지 씩에다.

목이 다르거든요. 보상금으로 세워진 것은 개인한테 지급할 용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믿을 수 없는 것이네요. 또 개인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지 또 아니면 본인이 싫어서 관둔다면 이 사업 다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 사업은. 그렇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총무과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다른 사업들은 필수경비라든지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많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도 다 똑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143페이지 이건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비상급수시설관리인데 이게 706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783만7,000원이에요. 삭감내역 부분이. 목이 틀려서 그러나 보다... 이게 92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136만3,000원을 쓰시고 783만7,000원을 불용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시설부대비이고 아까 그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에서 말이에요.

이건 총무과에서 기구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로 변동하면서 발생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공유재산에 소담정 임대료 있죠? 소담정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2001년 12월 12일 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위탁업체는 제일제당의 CJ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매년 2년 단위로 임대하고 있고 임대료를 연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940만원이 임대료입니까?

네, 연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15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남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161쪽 보면 차량구입비 2,600만원이 나와 있죠. 무슨 차량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2호차라고 하면 프린스로 2,000cc 중형차로서 지난 96년도에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내구연한은 6년인데 현재 9년 정도됐고 현재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번의 중간에 차가 멈춰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차 사용자가 누구신가요?

부구청장님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2,6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슨 차종을 구입할려고 합니까?

대우자동차가 우리 인천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차종구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우차량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차종이 뭔지

현재 프린스고요.

아니 2,600만원의 예산으로서 무슨 차종을 구입할려고 하는지 예산에 맞춘 차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형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우차에서 나오는 중형차로

아니 중형차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차종으로 딱 선정해 가지고 2,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매그너스 차량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매그너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그너스가 2,600만원짜리가 그렇게 비싼 게 있나요?

옵션하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재산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요, 부족합니다. 금년도부터는 통장님들에게 위탁해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정기분 고지서로 우편송달로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7천만원이 더 소요돼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통장님들한테 배부할려고 하던 것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돌릴 수 없죠.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편으로

아니 당초에는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배부할려고 하기 때문에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하신 것이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고지서 송달을 이원화 했어요. 통장님들에게 정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자동차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이 정기분은 통장님들한테 위탁해서 송달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독촉고지서라든가 수시로 발생되는 고지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편송달해 왔었어요. 이것을 이원화됐던 것을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원화된 부분도 다 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그러면 7천만원은 추경에 예산 세울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을 짰습니까?

원래 우편송달을 하든 어떤 송달을 하든간에 2억이 더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그때 당시에 아마 돈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2억만 세워놓은 거죠. 송달료로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세무과에서 필요한 고지서 발송요금이 2억7천인데 본예산에서 7천이 깎여가지고 2억이 세워진 건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당초예산에 2억만 세운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른 거에요?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안배를 해서 아마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2억7천을 올렸는데 자른 게 맞아요?

네, 우리 예산팀장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확실한 거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2004년도 세입세출을 하다보니까 5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시켰던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남구예산이 부족해서 7천만원 삭감시켰던 것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죠? 추경에 세울 것을 7천만원 세울 것을 감안해서 7천 삭감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5쪽 맨 하단부에 보면 징수율제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시비로 3천만원을 보조해준 겁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좀 1% 이상 높이라고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라도 보조금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예산이 총액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에 한해서만입니다.

인센티브라고는 별도로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징수율이 높아지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작년에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세정평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요?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포상금이든 뭐든간에

그것은 작년에 연말에 받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절반정도 가지고 해외를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예산세운 게 있을 것 아니냐고

예산은 세워놓은 게 없고 지금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해서 이번에 성립전경비로 쓰고요.

2004년도에는

특별하게 저희 남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없고 징수포상금은 있습니다. 조례상에 과년도분 받아들이면 징수포상금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시찰도 가고

그것을 가지고 산업시찰 가는 게 아니고 징수포상금은 과년도분을 체납부분을 받아들이면 일정한 %로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구정질문 하는데 보충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남구가 지방세율이 가장 최하로 낮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저희 남구의 가장 자신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애쓴 보람없이 전체 시군구에서 하위에 밑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건상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요,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심권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택부분 이번에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건수도 인천시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수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수가.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특히 주안공단쪽이 부도폐업 업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IMF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남동공단 같은 데는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 관내에 있는 공단쪽은 상승세가 아니라 계속 하락세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2년동안 우리 남구가 징수율이 최하위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열악한 동구도 세 번째로 징수율이 높다는 것은 비교해 볼 때 남구는 적극적인 징수에 대한 활동이 미비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개인능력도 아마 영향이 없다고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세무과 전직원들이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남구를 제일 싫어합니다. 다 떠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이리로 오겠다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한마디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징수율이 10위 최하위였는데 2005년도 현재까지는 여섯 번째로 징수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능력이 그동안에는 부족했고 2005년도부터는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2005년도 지금 현재 7월입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오는 대단합니다. 제가 저 혼자 힘은 아니고 직원들 힘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경기의 외적인 동향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못살겠다 하는 주민이 많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올해는 제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게끔 해서 전년도보다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할까 합니다.

세무과는 가장 어려운 과로서 되도록이면 기피를 하는 직원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세무과에서 일을 배우면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세무과에 있다고 보고 담당과장도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과장이신데 금년 2005년도에는 인천시에서 가장 징수율이 높은 1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이게 왜 부족하죠?

올해 들어서 개별주택지가 평가가 심의하게 되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같이 하게 돼서 그래서 그것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생활안내도 책자제작분해서 3,000만원에서 1,500만원 늘리는 것 같은데 무슨 책자, 어떤 생활안내도 책자이길래 몇 건을 만드시면서 혹시 샘플이라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도로명 부여 사업책자인데 그 책자를 당초에 3,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다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편집을 해서

몇 권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800권을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1,500권 정도 만들려고 예상했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 한 권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부수가 많을수록 금액은 다운됩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편집하고 이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됩니다.

맨 처음에 몇 권을 만드는데 1,500만원을 기정에 세우셨다가 이게 1,500만원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당초예산가지고?

부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권수가 당초에는 1,500권 정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작았기 때문에 권수가 줄어서 당초에 충족하기 위해서 다시 1,500을

이거 1,500권을 만드는데 3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누구한테 배포하는 것이에요?

일단 공무원들도 업무할 때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지금 도로명사업을 홍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관광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것은 접이식으로 해서 우리 남구를 설명하게 되는 그런 게 되고 이것은 각 지도 도로명이 어디 가면 독정이길 151, 집집마다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800권 정도는 만들어져 있고 800권을 더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은 예산편성에서는 똑같은 권수를 해 놨지만 재판비용만큼은 부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800권 정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800권 가지고 모자라는 거에요?

올해 배부하고 홍보하는데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5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답변해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방역 동별일정표하고 저희들 예산이 당초 가내시 했을 때의 세목에서 세분화 목을 만들기 위해서 분리한 예산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역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예산이 줄었습니까?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각 동에서 방역자원봉사하시는 분들요, 차량으로 방역은 못하게 한다면서요.

원칙은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차량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하느라고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짊어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차량으로 하는데 유류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금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도 자꾸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약품이건 유류이건간에

차량을 못하게 하면서

차량유류비까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차량으로 방역을 못하게 하면서 유류는 달란다고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타러가는 사람들이 떼어먹는 인상을 받아서

그분들은 차량유류비까지를 생각해서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약품과 기름과의 비율이 있습니다. 약품 얼마에는 경유가 얼마 소요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차량유류비까지를 생각하니까 기름을 적게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차량으로 하지 못하면 방역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는 한달에 마을금고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번 하게 되면 목욕도 해야되고 이러는데 게다가 보건소에가면 유류대를 지원을 넉넉히 한다든가 아니면 차량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험 들어있습니다.

얼마

300 들어있습니다. 아, 본인부담금에서 600만원 저희가 예산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보험을 안들어줘요, 보험회사에서.

사고났을 때 600만원까지는 보상이 된다고요.

진료비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377쪽입니다. 거기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많이 단속을 잘한 건가 엄청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과징금이 9건에 1,269만원이었는데 금년엔 4건인데 금액이 2,403만원이 됐습니다. 건수는 줄었지만 징수액이 배로 늘었습니다.

위반사례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위반내용이 중하기 때문에.

386페이지인데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까 제가 별도로 드린 그것인데 이게 한 목으로 있다가 목을 세분화하라고 지시가 들어와서 쪼갠 겁니다.

그러면 396쪽 고글구입이 뭐에요?

알콜측정하는 안경처럼 이것을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안경을 쓰면 술먹을 때와 안 먹을 때의 차이를 보니까

가상체험 같은 것요, 그리고 만보계가 뭐 이렇게 비쌉니까? 29만7,000원.

만보계를 2가지를 요청했는데요, 29만7,000원짜리는 도수뿐만 아니라 거리, 일정 기간동안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뱃살빼기나 체중측정하는데 누적 되어서 계산이 나오고 또 측정한 것을 컴퓨터에 끼우면 칼로리는 얼마 정도가 소비되고 그래서 당신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이런 게, 저도 보지는 못하고 카다로그만 봤지.

60대를 누가 쓰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임대해 줄 겁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럼 과장님들은 비싼 것 쓰고

아니 고도비만자들은 비싼 것을 줘서 대여했다가 나중에 10일이나 보름만에 일정기간동안 갖고 와서 측정해 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빌려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안번호2005-43,학익2동48-2)(남구청장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안번호2005-47,주안4동1512-19)(남구청장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안번호2005-52,문학동348-17)(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사항으로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가해자와 분리해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갖춘 공간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룹홈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인식해서 집단반발을 해서 타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숭의4동 2-67번지에서 변경되는 위치는 학익2동 48- 신동아아파트 25동 101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뒷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동아3차아파트 1층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약 60.37제곱미터로 약 18.2평, 건물은 112.17 34평 규모로서 매입예정가격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의안번호 2005-4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5일제 근무와 소득증가로 인한 문화수요의 급증으로 권역별 문화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학익문학지역에 소공연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안4동 재흥경로당은 지리적으로 만수로변 외곽에 전형적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따라서 지역노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이전해서 경로당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에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공연장은 문학동 328-4, 위치는 바로 뒷장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금양빌딩 남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15제곱미터로서 매입예정가는 6억5천만원이 되겠고 현재 소유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건립특별교부세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취득은 주안4동 1512-19번지, 위치는 뒷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온아파트 주안4동에 동네로 봐서는 거의 중앙지로 이전이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약 161.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102.8제곱미터입니다. 예정가격은 1억6천만원으로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05-4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52호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의안번호 2005-47호에 대한 변경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극장 위치는 문학동 348-17, 28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호부청사 서측이 되겠고 도면은 뒷장을 보시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89.9제곱미터고 예정가격은 6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안동 1512-19번지 면적은 161.4제곱미터, 건물은 10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승인을 낸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던 의안번호 47호나 지금 보고드린 52호양쪽부지는 여건은 다 좋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47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약 180여평이 되는 것을 현재 저희가 그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인근식당에 저희가 연간 대부를 해서 현재 약 연간 1,620만원에 세외수입을 받고 있고 5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고 또 평수가 180여평이 되어서 향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는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다만 추가로 저희가 의안번호 52호에 대해서는 급매물이 나왔고 또 가격자체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인근 토지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특히 도호부청사와 같이 있어서 문화벨트를 조성할 때는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의안번호 47호에 대한 변경승인을 다시 내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아동학대예방센터 그룹홈에 대해서는 제121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문학동소재 소극장건립과 주안4동 재흥경로당 신축이전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극장건립건과 관련하여 권역별로 문화수요의 시설이 부족한 학익문학지구내의 주민에게 지상 5층 300석 규모로 소극장을 건립하여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한다는 금번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당초에 문학동 328-4번지에서 문학동 348-17, 28번지로 변경하였는바 양쪽 부지의 입지여건상 비교우위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안4동 재흥경로당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주안4동 1483-15번지에위치한 현재의 경로당은 일반주택 2층에 노인회원수 45명 정도로 입지여건상 외곽의 주택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하므로 접근성이 양호한 주안4동 1512-19번지의 중심지역에 이전코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지역여건상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휴식공간도 있는 등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경로당 신축이전비는 2005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이책정되었고 당초에는 1층으로 건축코자 하였으나 2층으로 설계변경코자 이번 제1회 추경에 1억6천만원을 증액요구한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지금의 경로당 2층에는 공부방이 있으므로 신축코자 하는 경로당에서도 계속 이를 승계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개선점이 있다면 경로당 신축비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자치예산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국시비의 적극적 보조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 소극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안 2005-47안에 의하면 문학동 328-4는 현재 국유지로서 우리 구와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는 상태죠? 대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부터 5년간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금년부터 5년까지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안 자체가 잘못 올라온 것이잖아요.

저희가 5년을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에서 필요할 때는 해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동 이 국유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땅이고 앞에 전면도로에 문학지구 녹지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죠?

거기보다는 조금 올라가서

그것도 녹지조성계획에 있죠?

네, 인근에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지금 1,6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고 지금 다시 2005-52안은 도호부청사 옆으로서 사유지로 우리가 매입하면 우리구 재산이라니까 득이 된다. 그 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2005-43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그룹홈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회기에 한 번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지난 번 121회 임시회때 상정됐다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보류됐던 사항인데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숭의4동에서 현재 학익동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이죠.

학익동도 먼저 번에 올라왔었는데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어서 용현4동쪽으로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 올라와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용현4동쪽으로 얘기는 있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로 찾아서 해야지 먼저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25동 101호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장소로 찾아보자 해서 유보시켰던 것을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익동쪽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룹홈이라는 것은

그 얘기는 먼저 설명하셔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대받는 아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이 장소는 몰라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배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라 반드시 금년내에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금년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동아 아파트 하게 되면 신동아 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이라 그럴까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측도 되는 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 구매를 34평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숭의4동에서 학익2동으로 옮기는 것도 숭의4동에서 지금 주위에서 반발이 있어서 학익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네.

단독주택에서도 그런데 아파트에서 더 그럴 것 아닙니까?

아파트같은 경우는 마주 보고있어서 일반주택보다는 덜 하죠.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용현1동 부분에서 용현1동이 기정에 옥상방수공사 750만원이 있다가 그게 삭감되고 이번 추경안에 청사내부 보수로 해서 750이 새로된 것인데 그러면 청사내부 기존에 있던 것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없애고 옥상방수공사로 해서 750이 증액되는 것으로 과목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안에 옥상방수공사를 도색하는 것 750을 감하고 옥상방수공사를 다시 살려서 750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이게 당초 그쪽 회계담당직원하고 할 때 그쪽하고 얘기가 됐어요, 직원끼리는. 그러면 방수공사에 우리가 추가로 할 수가 없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돈을 청사개보수 하는데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정리한 것인데 그동안 상황이 비가 오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방수를 해야겠다 그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 청사개보수를 삭감하고 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를 증액하면서 거기에 750에서 부족한 950만원을 증액해서 1,7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7개월간 향후에 직원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하고 보건소 의사하고 간호직 해서 10명 증원되는 부분도 내려와 있거든요, 입법예고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직원들이 늘어나면 비품을 안살래야 안살 수 없어요. 현재 남은 돈이 1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주안2동 도로공사 현장 및 용정근린공원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7월 14일, 1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