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이현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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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광범

송광범보건위생과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장

네, 출석하셨으므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선서 전에 7월 12일자 인사 발령이 있어 임명받은 보건위생과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광범

송광범보건위생과장

송광범입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보건소장 심평수.

현호

이현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쪽수로 가서 할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물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하신 분들께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쪽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명호

조명호위원

우리가 당초에 감사계획에서 담당부서를 하기로 했으니까 중점적으로 전체를 담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하실까요? 네, 그러면 전반에 걸쳐서 우리 감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위원

보건소 누가 담당했어요? (권영천 위원 거수)

현호

이현호위원장

네, 권영천 위원님.

영천

권영천위원

의료사고 거북결핵균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소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북결핵균이라는 균이 굉장히 희귀한 사례로 감염이 되는 병이고, 현재 확실한 치료방법이나 또 그런 것이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인균이 확실히 밝혀지고 지금 권장치료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치료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4～6개월 정도 투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술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는 주로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또 환자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주로 이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일부 이천 관내 의원과 서울에 있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환자분들 치료편의를 위해서 서울대병원과는 담당교수님들은 물론이고, 행정적으로 담당자명을 지정해서 환자들이 갈 때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해 드리, 했고요. 관내 병·의원에서는 일단 여태까지는 환자가 이천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자기 진료비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그 약값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약사회에서 우선 환자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는 쪽으로 무료로 약을 드리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외 환자들이 멀리 병원에 갈 때 서울대병원이나 병원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네, 그 의료사고 때문에 소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총인원이 7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완치된 환자가 있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현재 완치판정은 1명도 없습니다. 다만, 1차나 2차 수술을 받고 지금 한동안 발병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 있는데 이 분들이 완치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관찰 중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조사단에서 완치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완치로 분류한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글쎄, 우리나라에서 희귀병이라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김근태 장관께서는 글쎄, 이천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처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무관심하게,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물론 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만큼 또 이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느낌으로는 안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도지사님을 면담해서 좀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번에도 가면 좀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성의 없이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환자분들한테 불신을 얻은 것이 행정관서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실제로 하는 것보다 많이 비추어진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은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글쎄요.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뭐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지금 희귀병이고, 뉴스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천시까지 오면 1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천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라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뭐 거기에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 측에서도 장관이 한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굳이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천

권영천위원

아니, 주민들이 뭐 장관은 뭐 방문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일반시민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도 위에 상부기관에서 또 아니면 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오라고 할 때까지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큰 사고인데 어떻게 했든간에 행정부에서도 뭐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의료사고, 개인이 그 병원에서 일어난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갔을 때에는 대한민국 시민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에게, 꼭 서울시민만 시민입니까? 이천시 시민도, 대한민국 전체를 관리하는 장관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을 크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관이. 뭐 테러를 일으켜서 몇 백명이 죽어야 큰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뭐 사람이 죽고 사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74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적어도 장관이라는 사람이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영천

권영천위원

14일에 만나시기로 하신 건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오늘 오후에,

영천

권영천위원

오늘 오후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오후에 가서 만나시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좀 강도 있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그 장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도 할 수 있는, 밑에 직원은 뭐 바른 말하면 안됩니까? 좀 강하게, 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또 일부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강도 있게 해서 장관도 몰아 부칠 때에는 몰아부치고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또 한가지는 의료사고 손민호 그 병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인터폴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병원장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병원장은 빨리 귀국해서 환자들하고 협상을 하고 환자들 치료비 등등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법적인 부분은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법적 절차를 빨리 해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또 더 이상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손민호 원장은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이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천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현호

이현호위원장

오성주 위원님.

성주

오성주위원

아까 말씀에 관내 병원에서 이제 무료로 치료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그리고 또 약사회에서 무료로 투약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또 서울대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무료입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서울대 병원은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못 되었고요. 다만,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보아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담당자 한사람을 정해서 저희 이천시 환자분들이 가게 되면 편의를 보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어찌됐든 뭐 관내 병원이나 약사회에서 무료로 투약을 해 주고 치료를 해 준다니까 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현재 완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치료기간이 4～6개월인데요. 실제로는 치료를 해 보아야 정확한 그 기간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네, 어쨌든 치료가 물론 최우선이지만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논의된 것이 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현재 보상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손민호 원장이 빨리 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래서 법을 떠나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지사님으로부터 법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아니, 지금 환자가 첫 환자가 발생이 된 것이 이제 12월 5일이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또 지금까지 한 7개월이 넘도록,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7개월이 넘도록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12월 5일에,

성주

오성주위원

보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12월 5일에 첫환자 발생하고 저희가,

성주

오성주위원

최초 인지가 4월에 됐습니다. 4월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성주

오성주위원

환자는 이제 작년 12월에 발생이 되었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4월 7일입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그 환자 인지가 된 것이 4월에 인지가 되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지금까지 이천시에서 한 역할이 뭐냐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조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4월 7일에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바로,

성주

오성주위원

아, 그 과정 여기 다 적어 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성주

오성주위원

유인물에 있으니까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그 치료 문제에서부터 또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이제 4월 7일날 인지하고 원인균이 밝혀진 그 6월 9일까지 두달동안은 사실은 치료방법이 저희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주

오성주위원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그래서 또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집행부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시에서 이것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지난번에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 병 자체가 워낙 느리게 진행되고 치료기간이 길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안되고 그동안에는 치료방법을 찾지 못해서 자꾸 재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번에 데모가 있었고 그때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환자분들과 어느 정도는 오해가 해소되면서 지금은 특별대책위원회를 환자분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로 힘을 합해서 열심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환자분들께서도, 피해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시에서 이것을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지난번에 환자가족들의 어떤 대책위원회인지 어디에서 이천시장 방문해서 데모했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여기 이천시 방문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생기지 않았을 테고 또 환자들의 어떤 감정도 자극하지 않았을 테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74명이 발생됐다는데 앞으로 발생이 더 될 지도 모르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현재 공동조사단에서 볼 때는,

성주

오성주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최대 80명까지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에 저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환자분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명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가능하면 질의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명호

조명호위원

소장님, 지금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명호

조명호위원

그 실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시기간이 어제부터인가요? 그저께부터인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그때 6월 3일 공동조사단이 발족한 이후로 바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 내려와 있느냐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현재 내려와 있는 거요? 현재 10, 그게 10 며칠부터이지요?

명호

조명호위원

14일부터 한다고 했어요.

「14일부터」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며칠까지?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조사가 지금 14일부터 22일까지이고 지금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역학조사팀 구성은 원래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민·관공동조사단입니다. 단장이 서울대 박병주 교수님으로 돼 있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세 사람, 경기도의 역학조사관 한 사람, 그 다음에 서울대의 또 역학조사담당 두 사람, 이천시 공중보건의사 두 사람, 이 사람들이 환자나 대조군 280명에 대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하고요.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이천시 보건소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여러 명이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저께 와서 우선 환경검체를 수거해 갔고요. 환경검체라는 것은 이제 주변의 먼지, 뭐 어항 주변에 좌우지간 균이 있을만한 부분,

명호

조명호위원

지금 병원했던 자리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지금 병원했던 자리에서,

명호

조명호위원

그 병원이 벌써 철수됐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철수됐지만 그래도 그 환경검체라는 것은 그 환경에 어떤 균이 남아있을 때 그 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20여 군데 이렇게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조사는 굉장히 쪽수가 많은 건데 일반인들이 질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들입니다, 역학조사단이.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전공한 역학조사단들인데 이 분들이 실제 환자를 진찰하듯이 면접하고요.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해서 실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 보게 되고, 그래서 환자 1명에 대조군이라고 해서 아직 발병하지 않은 주사 맞은 사람들 세 사람을, 그것도 연령이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 세 사람을 정해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병했는지, 또 어떤 사람에서 주로 발병했는지, 앞으로 이 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등 굉장히 자세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끝으로 결론을 맺으면 오늘 어떻든 보건복지부장관을 5시에 만나기로 돼 있으니까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제 지원비를, 우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오늘 만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것을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천시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보건소나 또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오늘 보건복지부에 가서 장관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가능한 대책을 찾아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또 하나는 이제 손민호한테 편지가 엊그저께 도착이 됐는데 그 손민호하고 뭐 다시 어떤 그 주소를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됐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편지온 내용과 주소는 환자분들께 다 전달해 드렸고요. 다만, 겉봉에 씌인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번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편지 보내고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쪽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광섭, 그러니까 손민호의 동생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명호

조명호위원

지금 그만 뒀습니까, 다니고 있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2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는 것으로 됐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내일 모레까지요. 그 손민호의 동생이 거기에 취직한 배경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취직이 됐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은 예전에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간호사를 모집했었는데 그때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동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원해서 받았는데 손민호는 그 이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동생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이 사건 터지고 그 관계를 안 게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는 손민호의 동생이 보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그 의사를 감싸고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뭐,

명호

조명호위원

그런 오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을 그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원인 중의 하나에 그것 있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또 그렇다고 그래서 동생이라고 해서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을 가지고 또 그것도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명호

조명호위원

그렇다면 손민호 동생을 좀 해서 자기 오빠 손민호가 좀 올 수 있도록 해야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취해 봤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매제라는, 지금 최광섭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자꾸 이야기 하면 할 수 없이 바로 연락을 하고 해 주고, 괴로워도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20일에 그만 두고 나면 조금 더 접촉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만 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광섭과 손민호 동생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해서, 그것 아니어도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강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더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그 의사한테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포기하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보상비와 치료비만 해결되면 이제는 우리가 손민호 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사실은 그렇게 해결되면 손민호는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을 시켜서 하는 것이 해결이 더 빠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김태일 위원님.

태일

김태일위원

병을 고친다고 와서 치료하신 분 있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 환자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어떤 환자 관리입니까?

태일

김태일위원

한 분 오셔서 치료받으신 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저기 한방치료요.

태일

김태일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분들은 현재는 한방치료와 권장처방을 같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 역학조사도 좋고 균을 발견해도 좋고 다 좋은데, 한방치료 하시는 분이 그래도 내 나름대로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병은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나아야지요.

태일

김태일위원

서울대학이 뭐 필요합니까? 맨날 서울대학, 서울대학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환자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면 환자한테 그 분의 치료를 권고를 좀 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없었어요? 그 분이 내가 알기로는 의사면허증도 가졌고, 한의사면허증도 갖고, 본인은 여기에서 이 치료가 계속만 된다면 이천시에 이 진료카드를 넘겨주고 자기는 참여를 안하겠다. 그리고 그 분이 사람을 고치면서 돈을 10원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쫓아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내가 저것은 병도 아닌데 왜 질병이라고 하느냐, 나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무료로 와서 했습니다. 그래, 부시장님이 부탁해, 보건소장님께 다섯 사람만 우선 대상으로 치료를 해 보게 모집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달랑 한 분 모셔다 놨더군요. 보건소장님이. 그럼 그 양반이 한 달 동안 치료한 결과가 내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새 살도 나오기 시작했고 종양도 없어졌고, 그 딱딱한 멍울이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보건소장님은 그 분이 면허증도 2개씩이나 가지고 있는데 왜 권고를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환자분들한테 권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 피해자 대표분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한의사분이 치료를 하시려고 하니까 치료받을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했었는데 그 할머니 한 분만 오셨어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이천의료원에서 그,

태일

김태일위원

아, 전체 연락을 다 하셨다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담당님이,

태일

김태일위원

담당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러면 그 분 치료가 어땠었습니까? 한 번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셨던데요. 보건소장님 이하 전체가 한 번도 관심있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가보니까 오늘 처음 보건소장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네 번째 갔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꿩 잡는 게 매 아닙니까? 대학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맨날 뭐라고 하면 서울대학에 의뢰했고 서울대학에 뭘 했다고 하시는데 직접 고통받는 건 환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있던 사람을 한 사람 불렀어요.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허겁지겁 뛰어오더라고요. 당신 그 병 난 것 고쳐줄 사람 왔으니까 빨리 와보라고. 그런데 연락했는데 안 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환자명단하고 주소하고 저를 좀 주세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보건소에서 관심도 안 가졌고 그 분이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치료법이 맞으면 이천시한의사협회에 이 치료법을 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귀도 안 기울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귀를 안 기울인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사실 저희는 이렇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이 원인을 못 찾아서 치료할 때 기존 이천에 있던 병원이나 한양대 병원이나 전부 다 이렇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된다, 보통 이렇게 의사들이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동안 재발할 때도 저희는 처음에는 의사들이 치료를 잘못해서 재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하고 아무리 이야기 해봐도 “이렇게 하면 치료됩니다. 수술이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안 자신있게 수술한 모든 환자들이 거의 다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동안에는 원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도 잘 안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치료방법이 나오고 지금 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호전되고, 아까 그 안상순 할머니도 이 항생제로 치료하는 그 시기하고 한방치료를 하는 시기하고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할머니가 좋아진 것은 제 생각에는 항생제를 먹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한방치료를 해서 같이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이 치료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마 일반 항생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먹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분이 그 전에, 우리가 균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전에 안 듣던 항생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오실 때도 한 번도 언제 오시겠다고 저한테 통보해 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서 다녀가신 것을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럼 보고체제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모르게 들어와서 그 분이 거기에 와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보고체제가 잘못됐든지 관심이 없었든지 그 관계 아닙니까? 나 갔을 때 보건소장님 처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할머니한테만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제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그리고 덧붙여, 그만 합시다. 그건. 내가 어제 남부통합보건지소 지하실을 가봤어요. 세상에,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새로 사다놓은 책상이 썪고 있습니다. 거기 책상이, 들어가 보셨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들어가 보시고 조치 안 하셨다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는 이제 그 회의실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첫 해물이 새는 바람에 지금 좀 벽이나 이런 데가 훼손이 되어서 다시 이것을 보수해서 쓰려고 해도 다음에 또 샐 것 같아서,

태일

김태일위원

아, 책상 썩는 것하고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책상 썩은 것을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언제든지 변상조치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 많습니까? 제가 보건지소마다 한번씩 다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 이천시민의 세금으로 사다놓은 책상이 썩고 있어요. 썩고. 또 보건소에 관리인부를 두셨다며요? 기계관리인.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 사람 관리합니까? 감독하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썩고 있으면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자도 전체가 다 한번도 안 뜯어본 박스 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거기. 책상도 뜯어보지 않은 박스 채 다 있고,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산 건데, 그것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한계를 한번 물어봅시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우선 죄송하고요. 그 관리를 못한 데 대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것이. 네?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되셨어요?

태일

김태일위원

답변은 뭔 답변을 했어요?

현호

이현호위원장

그러면 그것 뭐 아예 소장님 가보셨으면 책상이 몇 개, 걸상이 몇 개 다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제가 최근에 조사를 못해 보아서요. 그것을 정확히,

현호

이현호위원장

그것은 안 가 보았다라는 얘기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가 보셨습니까 했더니 가셨다고 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니, 그것 내려가 보았느냐고 해서 제가 거기 내려가 보았는데요. 개별적으로 지금 상세히 제가 조사를 못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도 집을 그렇게 안 짓습니다. 도대체 전기스위치를 문 열고 들어가서 켜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네? 문을 열고 나가서 캄캄한 데 전기스위치를 찾아서 켜야 되는 그런 시공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초등학교 얘들도 그렇게 시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 내려가는 문도 안으로 열어도 충분히 공간이 많은데 밖에서 열어서 그 좁은 계단을 통해서 좁은데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도대체 어느 회사 기술자가 집을 그렇게 짓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가 원래는 지하실인데, 지하창고인데요.

태일

김태일위원

지하실을 원래 안 쓸려고 지었는지 쓸려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하셨으면 전기스위치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것 바꿔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 안에, 보건소장님은 한번도 안 들어가 보았습니다. 나는 딱 한번 들어가 보고 다 보고 나왔는데 보건소장님은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끝난 모양인데 나는 한번 들어가면서부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내내 돌아다니면서 전체가 다 불편합니다. 문 열고 깜깜한 데 가서 불 켜야 되고 그러면 하자보수도 남아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안 고치느냐 이것이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가서 알아보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그것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누가 물어내든지 물어내십시오. 하는 김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 아십니까? 거기 저거 안 들어옵니까? 민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그 방역이 대부분이 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으니까, 안 본 얘기 가지고는, 여기다 몇 군데 물어보았는데 여기 사인한 사람들은 제대로 해 주었어요. 왜냐, 우리 집 좀 조금 뿌려달라니까 뿌려주고 거기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방역이 내가 앉아 있는데 앞으로 왔다, 앞으로 차가 들어오더니 뒤로 후진해서 쑥 가더니 거기 부르륵하고 그냥 가요. 그 사람이 내가 거기 앉아 있는지만 알았으면 아주 골고루 잘 해 주고 갔을 텐데, 방역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 업체보고, ꡒ너, 이 시장 집, 시청 간부 집 앞에는 금방금방 치우지ꡓ 했더니 ꡒ네ꡓ 그래요. 네.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방역을 누가 단속을 하는지 좀 단속을 단단히 하셔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때에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기관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업체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요. 저비용을 들여야 되고 많은 효과를 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비용은 적게 들였지만 효과는 아주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방역을 좀 잘 좀 해 주실 수 있게 또 돈이 들어가더라도 골목에 차 못 들어가는 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옆으로 메고 다니는 것.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런 것을 지고 다니면서 전체를 다 방역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답변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태일

김태일위원

하세요. 답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올해 민간위탁 방역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제대로 못했던 지역까지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하다 보니까 한군데서 뭐 제대로 충분한 시간을 방역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외 다른 부분은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좀 바꿔서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 또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하는 방안과,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이나 유충소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연막소독을 해야 무슨 방역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앞으로 추세는 연막소독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연막소독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모기나 이런 것이 발생, 파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에게 이제 연막소독이나 방역소독에 관한 부분들을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차원하에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방역소독의 방향을 바꿔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올해 발생했던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다시 새마을에 환원해 줄 수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 식구들이 하면 내 돈 내기 때문에 잘합니다. 작년에 우리 소독 얼마나 잘 했는지 주민들이 칭찬합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민간위탁한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볼 때에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회나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에는 전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는 만큼 민간위탁을 시키고요. 또 새마을지회가 할 수 있는 골목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데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아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태일

김태일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 한 것이 더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어째 새마을이 자기네 고장을 하는데 자기네 고장에 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까? 내 고장에 왔을 때에는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가 나옵니다. 거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니, 새마을지회에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하면서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불편이나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같이 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장

네, 출석하셨으므로 대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현호

이현호위원장

그러면 대민봉사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민봉사실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의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영천

권영천위원

불법 형질변경이 전체적으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시에 불법 형질변경되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지금 저희가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좀 보니까 5개월 동안에 한 11건이 들어와서, 11건이 반려되어서 지금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천시 전체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그냥 무단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저희가 이제 반려민원은 어떤 구비서류가 좀 미비하다든지 허가를 득하는데 구비조건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요. 그 불법사항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되어 가지고 지금 진입로 뭐 토지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있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시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모든 공사부분에대해서 일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반려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농지취득 증명서에 보면 전답이나 이런 데 불법으로,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이런 것을 쳐놓고 불법으로 무슨 가설물을 갖다놓았다든지 거기에서 쓰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이제 농지취득증명서가 안 나가니까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것이, 원상복구를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해서 물론 들어왔을 적에는 정리가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그런등기이전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계약파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냥 무단방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저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오면요. 농지가 지금 현 상황에서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가 농지로 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증명을 발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농지민원

이철희 농지민원담당 이철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법 제56조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두번씩 정기적인 불법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1회에 5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조사 실행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 불법행위로 해서 취득 자격증명이 반려되는 그 경우에는 대부분 경미한 사건으로서 저희가 11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상복구해서 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2건에 대해,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하반기 농지실태조사 시에 병행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이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 불법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불법사항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지민원

이철희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하반기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불법 실태 조사를 더 강화해서 전체적인 것이 자료가 수집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 불법이 되면 조치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간이 며칠이에요?

담당

담당농지민원

이철희 조치기간은 우리가 대략 행위발견 시 해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1회에 대략적으로 한 20일에서 한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명령 후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 2차 명령을 내린 다음 2차 명령을 내린 뒤에도 원상복구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것 확실하게 뭐 1차 20일 뭐 이렇게 지금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담당

담당농지민원

이철희 뭐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20일에서 한달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한달 이상 주어도 관계 없지요?

담당

담당농지민원

이철희 네, 그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날짜가. 공무원이 생각해서 현장 나가서 뭐 50일도 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90일, 뭐 또 적게는 지금 얘기했듯이 20일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이 저질러져 있으면 뭐 공무원 조례라든지 이천시 우리 의회조례로 하든지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달이라면 한달, 뭐 20일이면 20일,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요. 뭐 20일이다 30일이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 날짜 정해져 있는 제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공무원이 현장 판단해서 아, 이것 열흘 안에 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해서 또 아니면 30일, 50일, 그냥 내가 주고 싶으면 내가 언제까지 해라,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내가 사인해서 내가 날짜를 정해서 주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어쨌든 불법이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을, 기간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누구는 20일, 누구는 30일, 누구는 뭐 50일, 100일, 어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뭐 공무원들, 불법을 장기적으로 조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게 준다는 것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불법에 대해서 20일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최대한 짧게 해서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해서 그런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는 사회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 불법으로 해서 뭐 하라면 하고 그냥 말 안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이렇게 하면 행정부도 힘들고, 저희 위원님들도 힘듭니다.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에 최대한 빨리 처분할 수 있는, 처리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하셔서 그런 날짜를, 어떤 내 마음에 들면 한 달도 주고 50일도 주고 100일도 주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영천

권영천위원

그것 정리 좀 해주세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명호

조명호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부처 간의 협조 내지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혼자 할 문제가 아니고 대민봉사실, 지적과, 세무과가 연계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농지나 임야의 훼손이나 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접수가 돼죠? 접수가 된 다음에 그것이 적합한가 처리하고, 그래서 허가증 교부가 되고, 다시 허가증 교부가 되면 착공계가……,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해서 공사가 끝나면 토목공사는 준공처리가 됐다고 준공처리허가증을 발부하죠? 여기까지가 대민봉사실의 일이죠?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대민봉사실.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명호

조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공처리가 되면 민원인은 집을 짓기 시작하고 건축을 허가할 것이고 건축을, 신축할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서류는 지적과로 넘어가서 지적과에서 분할측량을 하게 되고 또 분할함과 동시에 공부상에 지목변경이 되는 거죠?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이때?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명호

조명호위원

이제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그 공부가 정리가 되면 그 자료가 다시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죠?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원실에서도 세무과에 자료를 줘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저희가 이제 민원인한테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물론, 제가 그 감사를 해 보니까, 나도 작년에, 제가 건축해서 아는데 위의 표지에 보면 그 자진신고를 해라,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금과 1일 1만분의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해서 물론 보냅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이 준공 그런 착공계를 내고 또 준공허가를 찾아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토목설계를 아니면 제3자에 의뢰해서 찾아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명호

조명호위원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금 내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오직 민원인은 아, 그 지목변경이 됐으니까 집만 지으면 되는 구나라고 한다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20%의 가산금과 하루에 1만분의 3의 가산금이.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요. 이 가산금이 본 세보다도 많을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지적과에서 오셨는데, 과장님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1차 우리 조사할 때 그 지적공부일로부터,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된 날로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이 된 날로부터 세금부과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이주복 세정담당 이주복입니다. 보통은 준공일부터 취득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취득세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목변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그럼 잘된 거죠. 우리가 세법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났다 하더라도 다시 확정측량을, 기본, 그 측량을 다시 하죠. 그럼 요새 측량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등재된 날이, 그 30일의 자진신고 기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봉사실과 세무과, 지적과하고 같이 한번 해서 바로 개선토록,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것이 대민봉사실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이것은 애매한 세무과가 욕을 다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산금 물려서 이렇게 내보내느냐. 지금 세무과가 욕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딘가는 고쳐지지 않으면 항상 민원은 나오게 돼 있고 민원인이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불만사항이 여기에서부터 조세저항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나왔는데 그저께 지적과장님한테, 우리 지적과에서 오신 분, 지적담당님.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지적담당 윤희태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어제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네, 알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 부분이 지적과에서 바로 지목변경 신청을 받을 적에 세무과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고 필증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필증이 아니라, 세금고지서를 떼가지고 오면 그 자진신고기간이 30일이니까 30일 이내에 세금을 내면 자진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요.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명호

조명호위원

네, 네.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로 뽑아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쟁점사항은 뭐냐 하면 지방세법 제73조제4항과 제8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73조제4항은 건축신고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제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제8항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고 하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준공된 날을, 사실상 지목변경된 날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준공된 날부터 가산되기 때문에 준공 부서에서 준공과 동시에 고지서를 같이 끊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준공일이 됐을 때는 그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안 된 상태인 데도,

명호

조명호위원

안 된 상태죠?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네, 그런데 그,

명호

조명호위원

그러면 지목이.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준공된,

명호

조명호위원

가만 있어 봐요.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준공된 후에 60일 이후에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가산세가 붙은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아, 글쎄, 그러면 거꾸로 준공일이 됐을 때 준공검사필증이 발부됐을 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아직 지목 그, 지적공부가 분할이 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죠?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되지도 않았고,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이미 지적공사에서 발부된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모든 면적과 경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고지서는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또 하나, 그럼 세무과에서 세금을 고지할 때 그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을 어떻게 해요?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세금은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지목에 따라서, 인근 유사 지목에 따라서 아마 기준지로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아, 인근 유사지목인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이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세무과에서도 왔지만 준공검사할 때 토지원부가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아, 뒤의 그 준공서류에 보면요.

명호

조명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지적공사에서 첨부된,

명호

조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원론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제도를 어딘가는 확립이 돼가지고 3개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예요.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난번 여기에서 조사할 때 얘기처럼 지목변경이 대지로 등재된 날로부터 60일까지다 이거예요. 그게 기준을……, 이거예요. 세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담당

지적담당

윤희태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의 실수이든 고의이든 간에 만약에 60일 이후에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이미 가산세는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해 주자 이거죠. 그것을 60일이 지나지 않도록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세 분의 과장님이 모이셔서 그것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직접 체험했어요. 저도 지난해에 형질변경을 했는데 200만원의 과태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형질변경 해가지고 준공검사 나가지고 바로 자진신고 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까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목설계업체에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어련이 다 해 줄 것이다 했던 건데 220만원의 과태료가 나왔단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물론 뭐 세수 잡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민원인들은 억울하다 이거죠. 아예 알고 안내서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모르고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조명호 위원님 말씀은 어떤 제도적인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성주

오성주위원

방금 전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한 말씀인데요. 건축주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있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현재 도로에 따라서 소방서와 협의할 문제가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득해서 그 건축을 바로 좀 지어야 되는데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그 이유를 어제 알아보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3, 4일에 협의가 다 된다고 하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그냥 잠자고 있어요. 거의 한 달 이상 잠자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하고 협조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하려고 아, 오늘 집을 시작하면 아, 언제쯤 집을 다 지어서 언제쯤 들어가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다 하잖아요. 집 완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건축허가 받는 데도 한참 걸리죠. 또 도로점용허가 받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리죠. 또 굴착허가 같은 것도 받아야 되지요. 굴착허가도 별도로 받습니까?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성주

오성주위원

그런 것 받는데 또 엄청나게 걸리고요. 그러면 3～4개월을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계가, 이제 소방서는 대민봉사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이고 또 경찰서 협의는 여기 건설과에서 협의를 한다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건설과가 됐든 대민봉사실이 됐든 보통 우리 시에서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소방서나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시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유관 기관하고 이제 협조하는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이러한 불만들, 아까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불만들, 그런 모든 불만들을 건축설계 대행업체가 시장한테 질의서를 보낸 게, 있어요? 온 것 있습니까?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네? 몰라요? 분명히 보냈어요. 보냈는데.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보내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글쎄, 제가 건의서가 어느 부서로 지금 접수가 됐는지 한번 그것을 보고요.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대민봉사실로 됐겠죠,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신범식 건축민원담당 신범식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간담회 개최할 때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외에 착공신고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 기일이 한 달, 두 달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시간을,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과에서 건축사협회에 답변이 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소관이든 어디 소관이든 물론, 소관 부서대로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사항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등한시 하고 있고.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성주

오성주위원

그 관계 부서에 빨리 얘기하셔서, 주택과 들어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답변을 얼른 보내주세요. 왜 답변을 안 보냅니까?

규석

임규석대민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주

오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민봉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네.

현호

이현호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현호

이현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동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