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평생학습지원과 각급 교육기관 지원 및 시민교육, 영재교육 등을 추진할 전담 직제가 필요함에 따라서 총무국내에 평생학습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시민교양강좌 운영,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인력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관장할 각각 복지환경국 및 농업기술센터에 분장을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의 사무분장 중에 평생학습지원 업무를 신설하는 안 제5조와 시민교양강좌 운영의 관련 업무를 여유기구인 자치행정 체육과에서 총무국으로 이관해서 평생학습지원단에 업무를 부여하는 안 제5조 2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 제7조,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중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방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 제12조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해 관내에 재선충 발생 지역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개소보다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큰 도로가 있는 주변은 거의 재선충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당초에 12,000본 정도 추정을 했는데 상당히 급속히 발병되고 있어서 재선충 담당을 계장을 1명, 직원 2명으로 해서 3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해 관내에 과장님 말씀대로 큰 대로 옆에는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명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업무는 3명이 전담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거기에 방제되는 일용은 일용 인부로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일 한 200명 정도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직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에도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전문직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담당하고 필요할 때는 일용직을 채용해서 이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하튼 재선충 이게 상당히 산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 담당이 아니니까 업무는 그렇겠습니다만 관련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언제라도 승인요청을 해서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이 문제는 총무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공원녹지과장이 출석하셨는가요?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공원녹지과장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오시기 전에 평생학습지원단은 이렇게 직제를 신설하는데 전담 직제를 신설하는데 상부기관에 서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자체적으로 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임의기구로 저희들이 5급 여유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강극중위원
5급 팀장을, 실버클러스트 추진팀장을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한시적이라 하면 대충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시정목표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의 정원 규정이 국·과는 이미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구 수와 비례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과를 늘릴 수는 없고 여유기구를 통해서 지원단으로 해서 과가 아닌 단으로 해서 타스크 포스(taskforce)팀으로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변칙되게 운영하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직제입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직제는 조직 체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단을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조직운영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걸 한시적으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운영한다 하는데 한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정식기구로 만들겠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차후에 인구 50만 이상 되고 하면 하나의 과 또는 국으로서 넓혀 나가야 될 부분 우리 시정의 목표가 시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쾌적한 도시로서 가꾸어 나가는 시의 목표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저희들 기구가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극중위원
과 정도는 모르지만 국까지야 필요치 않은 거죠. 국까지야 평생학습국 그렇게 만들 거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건 이렇게 5급 팀장까지 두어야 될 일인지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구요. 지금 담당 정도 두어도 충분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담당을 한 세 사람 정도 두니까 관리자가 안 필요하겠나
강극중위원
다른 조직들을 가지고 학교지원 같은 것도 기존 기획예산과에 있고 시민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걸 끌어 모아서 과 체제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평생학습은 1개 담당 밖에 없잖아요. 평생학습지원단 안에 평생학습이라는 건 1개 담당이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좀 활성화하고
강극중위원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지 5급요원이 1명 남아 있어서 억지로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받는다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전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교육지원계를 신설해서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이미 창원시는 과 규모의 평생학습지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남 순천시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라 해서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그래서 창원과 순천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이미 받았고 우리 시도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유기구를 일단 실버클러스트 기구를 존치 시키고 거기에 단장을 평생학습도시에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 업무를 더욱 더 알차게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과 규모 단으로서 타스크포스팀을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게 물론 임의기구입니다만 한시적으로 언제 이 업무가 종료될지는 모릅니다만 제 개인 생각에는 계속 오랫동안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순간적으로 착상이 되어져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또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평생학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금 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평생학습조례 상정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한다 하면 평생이다는 말이죠. 평생 같으면 한시기구가 아니에요. 한시기구가 되어야 되겠어요. 평생인데 그렇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상당히 격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극중위원
평생학습도시 만든다면서 한시기구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래서 그 기구를 5급 사무관 신설을 할려고 하면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버클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는 일단 지역경제국에 존치를 그대로 시키고 그 5급 T.O를 상쇄해서 임의기구로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일단 아무튼 지켜봐 주십시오.
강극중위원
그러면 실버클러스트 추진은 기존 과장요원 체제로 갔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과 어느 담당에서 실버클러스트를 담당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기업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현재 그게 타스크 포스팀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안에 거기에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강극중위원
존치를 하는데 예전에는 팀장이 5급요원이 사무관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존치 시킨다면 기업지원과에 어느 담당에서 이 일을 맡게 되는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아니 기업지원과에 어느 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버클러스트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클러스트 담당
강극중위원
그것도 정식기구는 아니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6급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백삼십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되는데 그건 6급 기구 신설은 거의 임의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행자부에 지침하고 가능한 부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직제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직제가 혼란스럽다는 부분은 현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군마다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시·군 과 설치를 임의기구를 가지고 없앴다가 다시 신설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 증원 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정책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정책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재선충이 발생한 경남, 전남, 경북, 발생한 데만 발생면적에 따라서 담당이나 인원수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필요하면 그 인원만치 요청하면 다시 올리면 승인해주는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시에 배정된 인원에 따라서 요청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담당을 하나 신설을 하는 거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담당명칭을 결정하지는 않았구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칭이 재선충담당입니다.
강극중위원
재선충담당?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재선충담당으로 인해서 직원 3명으로 둔다? 직원 2명에 담당 1명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전문가는 우리 국내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겠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산림과학원 연구팀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완전 박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벌채하고 훈증하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생리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선충에 대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산에 있는 소나무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본은 주 수종이 편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임상이 틀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포기했지만 저희들은 소나무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임업직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임업직을 모집해야 될 형편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금번에 우리 충원되는 신규인력들 혹시 임업직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임업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소관사무에 보면 이번에 산림방제 업무가 신설되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산림방제 업무가 없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신설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산림방제가 반드시 있겠죠? 예전에 없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있는데 왜 신설되느냐 말입니다. 왜 이 업무가 신설되느냐?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과 단위 업무로 되었던 것을 격을 올려서 국 단위 업무로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과 단위 업무로 해서 과장이 관장하는 업무에서 국장이 관장하는 업무로 국 단위로 격상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 단위 소관 관장업무에도 산림방제가 들어가 있고 국 단위에도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산림방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국 단위에 신설이 되면 과 단위에 있던 산림방제에 관한 업무가 삭제되어야 맞는 거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격을 올리는 거죠.
강극중위원
격을 올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산림방제라는 사무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국 단위로 승격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과 단위로 있던 산림방제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를 다룰 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과 단위 업무는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국 단위 업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
강극중위원
과 단위 업무는 조례상 명시가 되지 않는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방제를 지금 그야말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하는 방법 외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방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전에 하던 항공방제 특별히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하는 약품이 개발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훈증처리하는 약품이 포스람이라고 별도의 소나무 재선충하는 약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나무를 벌채해서 적재를 해가지고 훈증약제를 넣어서 비닐로 쌉니다. 비닐로 싸서 그 안에 있는 훈증약제가 번져가지고 재선충이 죽는 것으로 우리 재선충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솔수염하늘소라고 매개충이 있습니다. 매개충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재선충이 새끼를 낳고 할 때 충이 나와서 소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훈증약제입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개발한 약제인데 한국에서는 독단적으로 개발한 약제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본에서는 포기를 했다는데 일본에서 개발했다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일본은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이 발견된 지 10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일 많이 번성한 데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입니다. 일본은 소나무가 면적상 거의 얼마 없기 때문에 일본은 관심을 안 가졌고 우리 과학원에서는 재선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성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재선충 제거목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한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훈증을 해가지고 산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산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모아가지고
강극중위원
비닐로 덮어서 그게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비닐이 온전하게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약제의 성능에서는 6일 내지 10일이 되면 충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훈증약제가 우리 시민들이 나무를 쓸려고 건드려서 혹시 약 기운이 남아가지고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못 가져가도록 경고판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강극중위원
경고판만 붙여놓는다고 과연 그게 완벽한 방제가 될지 좀더 확실한 방법은 없는지 제가 의심이 가거든요. 그 자체 산에서 나무 잘라서 비닐 덮어놓는 그 수준일 거란 말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뿌리하고 다 덮어놓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완벽하게 방제가 되겠는지 지금 우리 관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대충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6,400본 정도 제거했습니다. 금년도는 발생추이로 봐서 10,000본 정도 안되겠느냐 금년도 예산에 10,000본 제거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12,000본을 제거하고 현재 발생 본 수가 150본 정도 됩니다. 그걸 현재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발생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생각지도 않게 경북 포항까지 재선충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시 주변에 있는 인근 양산이나 밀양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력도 증원이 되고 하는데 좀더 확실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잠깐만요.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설명 안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1항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지원단 여기에 직제가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나는데 신규직원은 아니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체 공무원 중에 일을 복합적으로 본다 이거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참고해줄 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담당은 기존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학교지원담당도 교육지원계가 있습니다. 시민아카데미도 현재
문성
허문성위원
신규직원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소나무 재선충이 단순노동 아닙니까? 벌목이 최선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항공방제하고 지금 현재 벌목하는 일용직들이 몇 명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는 예찰조사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아니, 벌목하는 사람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반 벌목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도급을 주어서 도급 산림사업 업체하고 산림조합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많이 쓸 때는 현재 6명을 재선충에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지역에 재선충이 발생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목이 있는데는 400㏊ 보고 그 주변 우려지역까지 하면 600㏊ 보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당 드는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벌목하는 인원수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구역면적이 400㏊, 600㏊ 잡는데 그 안에 본 수로는 작기 때문에 벌목하나 작업하는데 설계단가 얼마, 산림청에서 하나 하는데 얼마다 크고 작고 평균해서 얼마다라고 단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서도 ㏊수가 더 늘어나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6,400본에서 10,000본 정도 증가를 해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 놓았는데 금년에 저희들 12,150본 정도 발생해서 산림청에서 2차적으로 추기에 사업할 것을 보전해 줄 것이다라고 산림청에서 곧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선충 벌채해서 훈증처리는 5월달까지 합니다. 9월부터는
문성
허문성위원
훈증처리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벌목을 해서 모아서 약을 비닐로 싸면 안에 열기에 의해서 약이 번지는 그것이 훈증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솔수염하늘소 충이 소나무 안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것이 9월부터 봄철 5월까지입니다. 6월부터 8월 사이는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에서 나와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노동이거든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일단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니까 잘 모르겠는데 노동자 숫자가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계약만 하면 면적 늘어남에 따라 예산만 확보되면 산림청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도급자가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에서는 기술진 상시 고용사업단이라고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풀베기사업을 할 때 하고 숲가꾸기 인력은 최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밑에 보조인력하고 합쳐서 숲가꾸기 전문인력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3명하는 것도 재선충 정원이 3명 늘어나는데 그 인력관리를 다른데서 다하면 3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3명은 어디에 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재선충하는데 우리 행정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선충이 발생하고 실제 재선충이 아니고 지금 9급 직원 1명이 재선충 외에 다른 병해충 또 등산로 등 여러 업무를 한 사람이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재선충에 전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간에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인데 재선충이 발생되었을 때 적기에 제거를 해서 훈증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소관도 아닌데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은 시기가 주어집니까? 시내에 풀베기 작업, 조경도 그렇고 하천이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공원이나 녹지나 나무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합니다. 인력이 제초작업은
유하
김유하위원
제초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 제초하는 작업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봄에 풀이 나는 것이 4월부터 시작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하지 말고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신어천 주변에 제초작업이 엉망이거든요. 그것 제가 부탁하고 싶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신어천,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건설과에
유하
김유하위원
1개월전에 제가 공원에 너무 사생활 침해가 된다. 그늘이 너무 진다 이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정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지난 주에도 들르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들리던데 그게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범지역이 되고 그렇더라는 거죠?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평생학습지원단은 그대로 구성해서 가실 거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나면 기구는 확대될 수 있나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구의 확대는 행자부 승인이 나야
용옥
신용옥위원
인구 50만이 넘어야만이 기구는 확대되는 것이고 인구 50만이 넘게 되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확대가 되어서 가실 것인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시정의 주요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실버클러스터팀장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버클러스터를 아까 존치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5급 팀장을 지금 여유가 1명 있으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냐 하면 평생학습단이 중요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계가 경남에서 김해시가 처음 생겨서 교육지원이 많이 되는 것처럼 평생학습도시도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실버클러스터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구 아닙니까? 이 기구를 실질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시로 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과장님 판단은 그렇게 서신 것 같은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길어져서 그렇는데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버클러스터를 저희들이 두게 된 것은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거의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났고 보상을 하는데는 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실무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팀을 구축해 나가는 또 과장이라든지 관리팀은 평생학습단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버클러스터를 없애는 게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하는데 과장이 해야 될 업무는 지금 별로 할 일이 없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유치활동을 하는데는
용옥
신용옥위원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거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거의 윤곽이 잡힌 게 아니고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이라든지 연계가 되어야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실버클러스터팀은 현재 그 업무가 종료된 단계가 아니고 인제대하고 우리시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주촌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구체화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실현단계에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존치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 과장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구를 해서, 평생학습지원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해주든지 실버클러스터도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활용해서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실버클러스터팀은 팀장을 우선 뺀다하더라도 그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기업지원과장이 그 업무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학습지원 업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뭐냐 하면 실버클러스터 이것은 이미 정상궤도에 진입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있는 팀장을 임의기구로서 평생학습지원단에 활용을 한다 그런 차원이고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때는 평생학습지원단 이렇게 안되겠죠. 평생학습지원센터로 국 소관으로 가야 되겠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분명한 것은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구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신은 있는 거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지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평생교육에 걸맞는, 우리 동료위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명칭에 맞는 그걸 가지고 해주셔야지 한시적으로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직제에 보면 6급하고 7급은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자치행정체육과에도 있고 이런 형태로 있는데 실버클러스터팀장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니, 기존 기획예산과에 있는 직제인 교육지원계와 평생학습담당을
유하
김유하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한데 묶여서 평생학습도시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의 방향을 매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검토보고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거기에 있는 업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담인력과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이 행자부로부터 보강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을 12명 증원해서 총 정원 1,234명이 1,246명으로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2명이 증원되어서 1,216명에서 1,228명으로 정원이 되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데 있어 본청은 6명이 증원되고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증원 6명은 전부 사회복지직입니다. 직속기관 증원 3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서 전부 임업직입니다. 읍면동 증원은 8급 2명과 9급 1명으로서 면의 증원 1명과 동에 증원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임업직 증원되는 게 2006년 11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조례 명기가 된다 말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의 어떤 직렬별로 정원표 그런 게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직렬별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로 2006년 11월 30일 이후에 이 3명의 임업직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번에도 임업직이 부족해서 2명을 충원시켰는데
강극중위원
이 3명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렬별로 정원 관리하고 있는데서 임업직이 3명 부족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임업직 정원에 정해진대로 임업직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부족한 인원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이 한시기구니까 한시기구 끝나고 나서 그 정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첫째는 재선충 방제가 완료되면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고 그렇지 않고 재선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연장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장이 되고, 연장이 안되고 재선충 박멸이 다 되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임업직의 퇴직이라든지 자연소멸이 1년에 2, 3명이 자연적으로 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정원을 맞추어 나갑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임업직이 2006년까지 그렇게 줄어들, 임업직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인원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증원된 임업직을 우리 김해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김해시만 3명 증원을 그대로 받아줄 행자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3명을 일단 채용해놓고 지금 채용된 공무원들이 공채를 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평생직장이라고 들어왔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들어온 그런 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도 그렇지만 정원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정원이 감소될 때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정원승인 안된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서 나가시오 이렇게 못하고 자연감소분을 가지고 정원에 도달하기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직렬별로 정원이 정해진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농업직이나 직렬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그대로 충원하자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임업직이 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직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임업직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꼭 3명이 자연감소분이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없으면 저희들이 2010년이나 2011년까지 자연감소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그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항변을 하죠.
강극중위원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때는 한시정원으로서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구는 한시기구지만 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여기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시정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한시기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정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게
강극중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게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한시기구 안에 들어가 있는 정원을 표현을 하다보니까 한시정원이라고 표현이 되어진거 같은데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시기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정원이 책정된 부분은 총무과장이 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정원제로 가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라 하면 직렬별 정원을 두지 않고 김해시청에 몇 명 이렇게 표준정원제로 가게 되면
강극중위원
당초부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그렇게 또박또박 답변하시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직렬별로 운영되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자꾸 그래 답변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읍면동 3명 늘어나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내외동 1명, 북부동 1명, 장유면에 1명 그렇게 3군데입니다.
강극중위원
복지직들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전부 사회복지직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복지직들이 읍면동에 가서 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다는 것 아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 인사 파트에서 시정을 읍면동장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반드시 지키십시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읍면동 직원을 본청에 올려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아우성을 하는데 직원 안 내려 준다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있는 범위, 당시에 1,234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을 더 늘리지 아니하고 정원은 승인 더 받았죠. 받아가지고 일단 인원은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기구 신설을 하다 보니까 89명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 10월 되면 전부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걸 불가피하게 왜 읍면동을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읍면동 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89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공채 시험을 치고 또 신원조회를 거쳐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인원 충원을 하는 것도 하는거지만 해마다 반복이 되더라구 보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그 점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인원책정은 하고 실제 인원은 받지 아니하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내 말은 왜 힘없는 읍면동의 인원을 빼서 본청에서 활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 읍면동 직원을 빼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평생학습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김해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김해시 평생학습도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김해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김해시 평생학습도시 정책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개별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김해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서울을 가신 줄 알고 있는데 결과는 좋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전국에 19개 시·군·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김해시하고 남해군 19개 시·군·구 중에서 6개 도시 지정을 합니다. 그 6개 도시 중에서 대구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에는 2개 도시를 이미 배정합니다. 형평상 그러면 결국 15개 시·군·구에서 4개 시·군·구가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다가오는 21일날 오전 10시 반에 우리 시에 현지 실사가 옵니다. 심사위원 네분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장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매년 교육에 관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우리 시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총무과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생도시가 지정되든 안되든 정말 우리시가 앞으로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시민들 평생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실사를 오신다고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기를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조례 제4조나 제10조에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둘 수 있다를 그냥 둔다라고 고정을 시켜 주시면 우리가 추진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일거 같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4조에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
용옥
신용옥위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이건 둘 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민데요 이걸 의무화로 둔다로 고정하면 오히려 시민들이나 우리 시 정책상으로도 오히려 강력하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4조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4조하고 10조 이 기구들은 어차피 있어야 될 기구들이거든요. 우리가 지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앞으로 이렇게 학습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이런 정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꼭 있어야 될 기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있다라고 보다는 둔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6조 구성에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최소 인원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학계, 전문가들 몇 명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12인으로 정해주든지 아니면 최대인원을 정해주든지, 최소 인원을 정해주든지 최대와 최소 인원을 명시해 버리면 항상 그 위원들이 고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신용옥 위원님 말씀은 포함한 12인이내를 한정하지 말고 12인 내지 예를 들면 15인 이내로 하자 이 말씀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12인을 하든지 5인을 하든지간에 우리가 10인 이내로 하면 물론 대부분 보편적으로 조례에 12인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최대 인원과 최소 인원을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12인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그 인원들이 계속 위원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듣고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신 4조 "둘 수 있다"를 "둔다"로, 10조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둘 수 있다", "둔다"하고 10조에 "실무협의회 둔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거 같습니다. 둘 수 있다 하고, 누가 봐도 둘 수 있다 하면 둬도 되고 안둬고 되고 이건데 둔다면 어떤 의무적인 게 되기 때문에 구성에 12인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이 위원장도 처음에 저희들 실무자들이 굳이 시장님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게 시장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이 없으면 안되고 전국적인 어떤 표준 모델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각계 사회단체나 또 교육관련 단체 또 우리 시의회,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원은 12인 이내로 하시고 4조, 10조 그것은 "둔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조례대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체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학교나 기관에 위탁이지? 우리 시에서 한다는 복안은 없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평생교육은 대학교에 전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어차피 내년도 도시지정 받든 안 받든 저희들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별도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렇게 되면 주 평생학습센터를 저희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해교육청에서 봉황초등학교가 사실 초등학교로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읍면에
유하
김유하위원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를 보면 예를 들면 과목 수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을 하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인원하고 프로그램 강좌 수에 따라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모집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쨌든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두 과목을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과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로 한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시설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루 사이에 전화가 강의실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전화가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열악한데 다음에 어떤 학습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홍보가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한테 바로 가는 것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일주일 1회 하는 것을 2주, 3주 미루어 버리면 큰 학습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위탁할 경우에 관리까지도 철저를 기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우리가 시에서 나아가는 방향하고는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피부로 와 닿으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위탁과정 같으면 학교에 돈벌이기 위한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 것은 사실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전번 1회 추경때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도시 시민욕구 조사 이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욕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금년 9, 10월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추진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회 추경때 3000만 원 가지고 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후년에는 잘 되겠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대학에 돈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가 위탁했는데 이제 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원단이 발족되고 운영하면 전면 수정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정말 시설물관리, 운영부터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단이 발족되면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관리가 잘 안되면 가는 좋은 계획도 잘못 될 것 같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김유하 위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강의요청을 받으셨어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교육원에 지원하고 있는..
강극중위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강의 요청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예.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가 표준조례안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나 참 혼돈스러워요.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평생학습센터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거의 위탁을 줄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 같고 거의 그렇게 운영되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요.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 저는 학습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정책협의회는 뭐고 실무협의회는 무엇이냐는 얘기지? 10조에 보면 실무협의회 10조 3항에 보면 실무협의회에서는 정책협의회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 조정하고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에 있는 정책협의회는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쉽게 얘기하면 평생학습센터에 전체적인 우리 평생학습도시에 전체적 운영하는 글 그대로 기본사업 계획 수립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정책결정하는 그런 협의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용어 그대로 실무협의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으면 거기에 실무 간사라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유문화센터에 있으면 거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외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으면 그 분들이 전부다 각 기관별로 실무 간사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그런 협의회가 바로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무협의회에서 토의된 그런 안건을 정책협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우리 시가 대충 연간 소요예산을 산정해 본 적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분명히 그 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초등학교하고 평생학습센터에 5, 6명정도 배치를 40명정도 할라 하면 거기에 인건비만 해도 연간 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기본 계획에 연차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선 2006년도 첫 해에 시행할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요예산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대충도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원어민 교사 채용하는 인건비가 연간 20억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려면 한 30억
강극중위원
프로그램개발하는 것도 용역을 의뢰하실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아니고
강극중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 안에 연도별 계획 수립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김해지역에 어느 지역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당하다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용역하는 것은 그 안에 일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평생교육사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시에 4명이 있습니다. 정규가 2명 되어 있고 일용이 2명 있습니다. 장유문화센터하고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지금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는 석사 학위 취득소유자 이상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시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모든 것이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공간도 다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개발할 때 도농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용역을 주든 아니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 상당히 어떻게 의식들이 편중되어 있는 건지 도농복합시에서 적절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과연 나올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그저께 출장하면서 교육개발원에 들렀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거창군이 2003년, 창원시가 2004년 작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히 읍면, 농촌지역에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보면 도시지역에 동지역에는 자치센터라든지 이게 운영이 잘 됩니다. 특히 우리 읍면 농촌지역에 잘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지금 시민욕구 조사라든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 농촌지역에 중점을 두고 구분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한번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점은 거기에 두고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보고할 때 지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용역을 의뢰하실 때 그 중요성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용옥 위원께서 김해시 평생학습조례안 제4조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제10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 발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일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평생학습조례안은 제4조 정책협의회를 "둔다"로 제10조 실무협의회를 "둔다"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국민기초생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김해시 기초생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을 시와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등으로 함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의 별도 기금계좌를 관리하며 시금고 예치,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용하고 기금 및 이자수입금에 대한 관리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함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으로 안 제5조에 명시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는 신청 당시에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것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10년내 일시 상환토록 하며 연 3%의 이율과 연 10%의 연체이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의 금리 차이가 있을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자활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 자활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정하고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표준안대로 제정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보장기금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목표액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경우를 참고로 하면 8억 내지 10억 정도의 목표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목표액과 연한 같은 건 정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44조에 보면 그렇잖아요. 보장기간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한다 하면 금액보다도 연한같은 것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립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목표액 얼마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게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장기금의 적립원칙에 대해서 44조에서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우리시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시·군의 형평을 봐가지고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도 하고 기금관계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설정은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보장기금 설치하고 운영조례안에 따른 관계법령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와서 해야 되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금 와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자활사업을 하고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2100만 원의 이익금이 남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좀 늦었습니다만 생활보장기금 생활보장에 따른 비용을 의무자한테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년도 분을 징수할 경우에는 생활보장기금에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생활보장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적립을 하고 또 보장기금이 자활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을 해야 되고 다른 시군에도 현재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표준조례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건 2000년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2000년도에 내려온 조례안 같으면 지금 올해 2005년도잖아요. 그건 설득력 없는 이야기지 그렇게 변명하실라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운용조례안에 보면 8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8조 3항에 보면 대여자금 이유를 연 3%라 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연 10%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준안은 5%와 15%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건 제가 볼 때 현재 금리 상태로 볼 때는 적절하게 낮추었다고 봐져요. 그런데 그 뒤에 9조에 보면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은 자금간 금리 차이가 있는데 5%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3%로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건 금리차이가 있는 금액의 5% 내에서 보장
강극중위원
하기야 많이 해주면 좋기야 좋죠. 기금 많아서 이차보전 많이 해주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형평성에 맞추어 본다 할 때 그게 적절하다는 이야기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이렇게 조정해서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전국 표준을 주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싶습니다.
강극중위원
보건복지부 표준안대로?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강극중위원
그건 시의 능력에 따라서 금리를 낮추어서 이차보전 많이 해 줄수도 있고 하죠. 왜 그건 표준안대로 안 따라도 되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보장기금이 많을 경우에는 보장기금으로 전체 기금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은행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차보전이 5% 정도 날때까지
강극중위원
이차보전금이 높을 때 악용될 경우도 있다 그런 노파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받기 어려울 때 좀 비싼 금리 받아서 이차보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노파심도 들잖아요. 그렇다면 8조 3항이 이렇게 표준안하고 차이가 나게 바꾸었을 때는 이차보전도 3%로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8조 3항하고는 연관을 안 짓는게 맞겠나 싶습니다.
강극중위원
8조 3항은 왜 표준안대로 안 따라 갔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8조 3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율이라든지 현 시세 이율에 따라서 조정된 거고 9조 1항일 경우에는 은행
강극중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표준안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강극중위원
어느 건 표준안대로 따라 가야 되고 어느 건 안 따라 가도 되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8조 3항은 연체율을 10% 적용한다는 것이고 뒤에 9조는 자금간 금리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대여자금 금리도 5%로 되어 있다구요. 연체금리는 15%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3%하고 10%로 낮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어려운 단체에 아니면 개인에게 이렇게 이율 낮추어 주고 이차보전 많이 해주는 건 좋기는 좋은데 혹시나 이차보전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용될 소지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는 생각을 해볼 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
강극중위원
잘 활용을 하십시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