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시관내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입주를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유통 기능이 취약한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3, 별표5, 별표 6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에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을 제한하고 안 별표 13에서는 준공업지역내 판매 및 영업시설중 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제한하였으며, 안 별표 16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판매 및 영업시설중 대형할인점을 제한하고 안 별표 19, 별표 23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의 조문내용 중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조문내용의 삭제 및 수정을 통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명에 한글 맞춤법의 띄워쓰기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명에 띄워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조례는 본문이 78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보도 자료의 신·구대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들의 상권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별표 3, 별표 5, 별표 6에서 제1종 일반주거주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소매시장, 상점을 제한하고 조례안 별표 13에서 준공업지역내 판매지역 및 영업시설 중 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조례안 별표 16에서 자연녹지지역내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할인점을 제한하고 조례안 별표 19, 별표 23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조문내용 삭제 및 수정을 통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임을 명백히 하고자 계획 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매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매시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 1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 중에 도매시장이 있는데 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전부 포함하고 도매업을 하는 그런 것을 도매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까? 도매, 소매, 상점

면적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데 보면 할인점은 3,000㎡ 이상 백화점도 3000㎡ 이상 다음에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 3000㎡ 이상으로 해서 도매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300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종, 제3종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중간정도 규모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도 도매, 소매 상점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목적이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여 이를 지원하는 일부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저희들이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 안에도 저희들이 대형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상점들이 입주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주변 인근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존 상점들이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준주거지역 안에도 저희들이 대형할인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요 내용을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재래시장과 기존의 우리 소규모 점포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규모나 그 운영이 취약적이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시설규모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가 보면 도심지 속에 재래시장이 주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난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준주거지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 이하로 해놓았으면 준상업지역의 행위 자체를 하도록 해 놓았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 놓았는데 조례로서는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상점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게 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걸 아예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 놓은 겁니까?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한을 하면 행위 자체를 못한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종이나 3종이나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현재의 규모, 일정규모 이하의 영업행위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게 보장되어야죠?

예. 그건 할 수 있는데

소규모의 근린생활의 규모는 되도록 해 놓아야지요. 그 주위가 필요한 만큼 소요되는 대형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 내에도 지금 현재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판매나 영업시설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렇는데 그 지역 내에 생산되는 제품만 하기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행 조례상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보면 현재 판매영업 시설 중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도매, 소매 상점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다만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대형적으로 해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하겠다?

예.

자연녹지내에서는 왜 대형할인점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녹지내에서는 저희들이 대형할인점 입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토지형질 변경이나 농지전용 개별적 개발 행위가 필요하면 녹지지역 안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상권의 이동이 이루어져서 재래시장이나 기존의 점포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대형할인점의 입지가 또 땅값이 싸니까 외지에서 대형할인점이 상대적으로 자연녹지에 대규모로 입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대도시나 중도시 이상의 우리가 자치단체를 보면 조금 외곽지 자연녹지나 어떠한 생산녹지나 이런데 물류유통센터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방해 복잡성도 피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류시스템을 많이 해 놓은 것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43만, 44만인데 앞으로 60만 70만 보고 가는데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도심지 속에서만도 대형할인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녹지라는 게 결국 생산이나 보전이나 우리 일반주거와의 중간 역할 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향후 우리 주거문화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여유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연 녹지라는 게 그런데 그 지역까지 이렇게 대형할인점을 규제를 해버리면 하고 싶은 분들이 결국 비싼 곳에만 해야된다.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시 발전추세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상권 보호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자연녹지에서 대형할인점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입지가 되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이런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정비가 안된 실정이고 자연녹지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단위시설로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입지가 되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적 측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녹지 지역에 대형할인점이나 대형 상점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상권을 어차피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이 상대적으로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가 들어 올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떨어져 있고, 땅값이 싸니까 주차장도 크게 하고 많이 크게 지으면 그 쪽으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몰리면 기존의 상권 있는 주거지역 쪽에 있는 기존의 점포들은 그야말로 상권이 지역경제활성화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렵다. 기존의 상권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계별로 필요시에 우리시가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규모있는 발전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에게 조례 제정을 해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과장님, 기존 상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많은데 그럼으로서 우리 이용하는 서민들은 가격 부담이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저렴한 곳에 어느 정도 편리한 곳에 주차하기 좋은 이런 곳에 했을 때는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 일반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점도 고려하셔서 양쪽 입장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무조건 자연녹지라는 게 아까 도로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요즘 정화시설도 좋고 오폐수시설 잘 갖추어지잖아요. 시설할 때, 공사할 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우리 정부측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너무 보호를 하다 보면 기존적인 신규된 업체의 사업자들이나 서민들한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의 어떠한 형태로서 가격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주된 목적이 재래시장 소규모 상권보호 한다는 측면이 제일 주안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기존 1종하고 3종하고 일반주거지역에 근생시설을 일부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될 시에 신축하는 1종이나 3종 주거지역에 근생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저희들이 건축법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보면 별표 1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사무를 전부 지방정부에다가 사무를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1종 근린생활 시설 안에 보면 슈퍼마켓, 일용품 등 잡화, 식품,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등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 다음에 휴게 음식점으로서 동일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거 다음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탕,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은 안되고 세탁소라도 이런 거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탁구장, 체육도장, 이러한 시설 그리고 또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동도서관, 의료보험조합 등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이게 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 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보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기원 앞에 말씀드린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거 서점으로서 규모가 있는 거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등 다음에 종교 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이와 유사한 거 다음에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거의 다 허용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건 본 법에서, 본법 시행령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모두다 허용이 되고 있고, 다만 본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 안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매 및 영업시설 안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사무를 위임한 내용이 도시계획 조례가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거 같더라구요. 중앙정부에서 법률로서 규제하던 것을 지방정부 실정에 맞추어서 규제토록 하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례가 법률과 균등한 자격을 가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 신도시지역이나 여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적을 얼마나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시에 시가화, 도시화 된 것이 약 262.7㎢ 중에서 준주거지역이 1.51㎢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이 안 되어 있는 부지면적은 제가 미리 조사가 미흡합니다만

왜 제가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우리가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준주거지역으로 지난날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말이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시에서 어차피 매각한 부분인데 이게 당시와 지금 준주거지역이라는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그 용지를 가진 분들하고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 다급하고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규제한다면 우리 행정이 상당한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시가 땅 매각 할 때는 도시계획 풀어서 대형매장 끌어넣고 이제는 주민들 중소상권, 재래시장 다 죽는다 하니까 규제라는 어떤 이름으로 기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라고, 어느 정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준주거용지가 몇 평이나 남아 있는지 아마 신도시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을 걸로 내외동 지역에는 거의 없는 거 같고, 장유쪽에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준주거지역 안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거의 없고, 일반 전하동하고 일반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단독주택지들이 입지 되어 있고, 대규모 입지할 수 있는 그런 큰 덩어리 땅들은

지금 장유에 롯데가 들어와 있죠? 대형매장

상업지역입니다.

장유신도시 지역 안에도 준주거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부지들이 다소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안에는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짓고자 하면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듣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난 날 하고의 경영평가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의 경우 그러면 준공업지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준공업지내에 있는 생산품만 할 수 있다 지금 김해시에서 준공업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안동공업지역 옆에 어방동에 어방 일부 지내동하고 일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어방동도 준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장유 일부 유하리 쪽에 부곡 이쪽에 일부 준공업지역이 있고 주촌에도 내삼리쪽 공업지역 안에 일부가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진영에도 본산준공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준공업지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업지역 중에서 보통 보면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도시를 나누어서 쓰는데 준공업지역은 그 용도가 경공업과 그 밖에 공업을 수용 하는 쪽이면서도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완충적인 위치에 준공업 지역을 지정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기능이 있다 보니까 주거하고 공업이 혼재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주거환경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떤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집단민원하는 게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내준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 안에 앞집이 공장, 공장 앞에 주택,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주택 지은 사람은 무조건 공장이 못들어 온다. 그래갖고 일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못짓게 해놨잖아요. 규정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짓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막아 놓은 겁니까?

연립주택이나 현재 지내준공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해서 입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지금도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안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라든지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공장, 창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을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도 허가가 안 되고

조례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도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동주택은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이 폐단이 된 게 그겁니다. 차라리 준공업지역으로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장은 공장대로 해놓고 해야 민원이 안 생기지 현재 지금 지내동 준공업단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해시에서 처음에 빌라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다세대주택을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에는 건축 토지소유자들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이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 앞에 된 건 종전에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일부 나타나고

2003년도에도 지금 지내준공업단지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똑같은 지내준공업단지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에도 지내준공업단지 내에서는 일반 다세대주택을 허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세대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해시에서 엄격하게 다세대를 못짓도록 거기에 준공업지역에 장사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해놓고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쉽게 이야기하면 영업행위 아닙니까?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사비나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땅을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 옛날 같은 경우는 70%에서 진북거리라든지 개고구 거리라든지 그런 걸 일반 주거지역에 맞추어서 했는데 그걸 현재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을 못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다세대 주택을 못짓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공장 안에서 주택이 들어섬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다세대주택을 못짓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최고 반발하는 것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다른 용도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 가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공장 사이에 집 하나, 공장 사이에 집 하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때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공장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의 입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시가 용도지역을 결정할 때 준공업지역의 결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되어 있는 준공업지역 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음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때라든지 이때 반영을 해서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만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공업지구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내준공업지 안에 보면 동원아파트는 천이삼백세대, 오백세대 되는 길 하나 사이로 준공업지구거든요. 거기에 다 준공업지구입니다. 현재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할인점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 상점 3000㎡ 이상 되는 이런 대형할인점이 입지하는 건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점포 또 영세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대형 입주를 준공업지역에 제한한다 이 조례개정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 중 판매용 시설의 경우 해놨는데 대형매점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안에 보면 그게 유통법에 의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할인점이 소매시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백화점 이것을 소매시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매시장을 제한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 그 지역 내에서도 근린시설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구태여 소재하는 공장 제품 준공업지역이라는 자체가 공장이라는 자체가 소규모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나 큰 물건을 만들어 나오길래 그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전혀 되는게 아니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지내

지내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향후에 재정비할 적에 저희들이 그걸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또 지역의견이나 문제점 분석을 해서 그런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큰 국도로 해가지고는 이쪽으로 공장하고 국민학교쪽 거기는 어떻다 하지만 그것하고 동원아파트 중간 사이는 보면 전체가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보충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지내준공업지역이 과거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지역의 경제력 향상이나 지역 총생산 향상 생산적인 단지조성을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동공업지역이라 일컫듯이 공장지역이 그쪽에 있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동지역만 분리되어 있을 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시군이 통합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때는 김해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공업지역은 안 맞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민 상대로 공청회하고 전문가 자문받고 할 때 장차 먼 장래에는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장기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계획이라 해서 도시계획에는 준공업지역 되어 있는데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김병오 시장 번영회장이 그걸 구획정리해서 준공업지역 해달라고 할 때는 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유치가 안 되니까 주거시설 일부 할 수 있도록 준주거 지역 허가를 당시에는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주거지역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준공업지역으로 해놓으니까 일부 다세대 주택이 그때 당시에 상위법령으로 허용이 되고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주거와 공업이 혼재하니까 주거환경도 해치고 공업환경도 안 좋고 민원을 받으니까 빌라 이런데 공장주들이 에어컨도 사 주고 이런 것 한 것 있습니다.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지주들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거기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이전하는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허남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건 아주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한 가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 해야지 주거, 공업이 혼재하는 건 주거환경도 안 좋고 공업환경도 안 좋다 이렇게 봐서 주거지역으로 인근 동원아파트는 주거지역입니다만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주들의 자기들의 권리인데 지주들이 공장 허가 난다 해서 합법적으로 공장허가 났는데 주거지역으로 당장 바꿔 버리면 주거지역 안에서 공장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적격 공장이 되어서 당장 이전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전할 사람이 비용이 크면 시를 항의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조령모개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한번 여론조사도 하고 이전하겠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지주 소유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전을 원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공장주들은 이전을 원했습니다. 자기들 공장이 아니니까 공장을 자기가 소유한 사람들은 이전을 희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델리게이트(Derogate)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지금 당장 여기서 그걸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공업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 도시 먼 미래는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당장 그 지주들이 규모있게 30,000평이면 30,000평 한 블록별로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가겠다. 이 안에 있는 공장들은 다 외곽으로 시 외곽으로 이전할 테니까 이걸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적극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지금은 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 되면 중간 센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 지역에 학교도 부족합니다. 학교지역도 지정해야 되고 또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기법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아마 반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구하고 큰 도로를 해서 거기서는 주거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주거 지을라 하는 사람도 없고 공장 사이에 현재 들어 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파트쪽에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분리가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공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애로를 많이 느꼈어요. 또 주민들을 탓하지 못하는게 야간에 작업하면 철공장이 돌아서 잠을 못잘 정도로 쿵쾅거립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 다른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음식점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형할인점은 안된다 그러면 대형할인점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대형할인점이 3000㎡ 이상되는 판매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할인점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시계획 하나 하나는 다른 것까지 생각을 해갖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준공업지구 지내지구라고 꼭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주택하고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준공업 지역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구역내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건축행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계획관리라든지 관리지역 안에서는 감사에 권고사항이라 해서 삭제를 시킨다 내용이 선뜻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오히려 난개발 해 준 건 시입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미만은 삭제한다. 이상은 삭제한다 해놨거든요. 법에 관리지역에 상대용지로 하여 가능한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능한 지역을 정하지 않아 지정된 곳은 할 수 있는데 지정 안 된 곳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신청한다, 그래서 못해준다, 명확치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 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9호와 관련되어서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보면 제2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휴게음식점,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숙박시설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주민들이 보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위에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9호와 관련된 별표 20에 보면 1호, 2호에 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허가가 가능한데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범위를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때도 거의 없고 또 지난 번에 98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준농림지역 안에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들하고 음식점, 가든식 음식점 이런 것은 농촌지역 정서에 안 맞고 미풍양속을 해친다 해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제한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법이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서 93년도부터 시행되므로 해서 이 조항이 준농림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마침 조례만 보면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땅을 산다든지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데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삭제 해서 본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바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정을 하기 전에 계획관리 지정이 변경하는 것이 곧 실행이 된다 안 그랬습니까? 그때 가서 지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의 용도를 더욱더 세분화를 할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런 대형숙박 시설이나 휴게음식점들은 그 지역의 여건상이나 아직까지 농촌지역이고 대부분 관리지역이 농촌지역이지만 그곳에 우뚝 우뚝 홀로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이 전에부터 농촌지역 정서에 안맞다 그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시내가 더 문제입니다. 장유 고속도로에서 보면 완전히 모텔이 줄줄이 난립해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구역 지정된 곳에 생산녹지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막 풀어놓고 보니까 이제 규제를 하고 진짜 해야 할 곳은 안하고 안 할 곳은 한다는 말입니다. 공장을 짜다리 넣어서 오히려 난개발이지 오히려 이런 걸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게 균형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례가 기존 조례 이게 지난 몇 월달입니까? 이게

2003년도에

7월 1일 그때 한 건데

7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7월 10일 한 건데 그때 바뀌면서 최고로 검토, 검토를 하고 했다는 게 이겁니다. 최고로 연구를 몇 번이나 두 번 되돌아가서 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이 김해에 몇 개입니까? 다 내 주었잖아요. 재래시장 지정된 게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노점상하고 싸움 붙이고 하는 것 시가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하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토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별표 19호중 2호, 3호, 7호 삭제조항을 현행대로 하고 별표 23호중 2호, 3호, 9호 삭제조항을 현행대로 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문화재단 조직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조례상에 "김해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김해문화의전당"으로 "김해도예촌"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클레이아크김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바뀌어지는 조항은 제4조의 사업부분에서 명칭변경을 했고 제11조 청문부분에서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2개 조항의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용어변경, 명칭변경인데 지금 굳이 김해도예촌을 클레이아크김해라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게 동료위원들이 수차 사석에서도 앉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클레이아크라고 해서 아무리 국제화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시가 또 고도로서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이런 부분 같으면 굳이 이렇게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용어를 꼭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한번 더 심사숙고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는 보면 어느 교수가 안 내어놓았다라고 하면 꼭 거기에 따라가는 이 부분들은 제가 일본을 수차 다녀봅니다만 거기도 가면 도자기 관련한 전시관 같은 것은 거의 도자전시관 또는 도예전시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날 문화예술회관 당초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포츠센터라고 했다구요. 아포츠센터는 합성어가 되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라 했다가 또 문화의전당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도예촌은 영어로 합성어로 사실 클레이아크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클레이아크가 무엇인지 알아 듣을 사람이 과연 몇 이나 되느냐 앞으로 홍보하고 하면 알겠죠. 우리가 다른 어느 지역에도 먹혀들 이름이 다수 대중이 이해하고 익히 알아낼 수 있는 이름이 맞는 거 아니에요.

박 위원님 말씀은 쉬운 말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해도예촌을 건설하면서 거의 완공시점에 와서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쭉 했습니다. 2월에 공모를 해보니까 총 97점이 들어왔는데 대체적인 분위기가 김해도예촌을 만들어놓고 나면 우리 전국에 보면 이천, 여주, 광주쪽에 도예촌이 있고 전라도 강진에 청자도예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에 도예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명칭 이런 것 가지고는 어필하기가 수도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앞으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예촌 시설이 나아가는 방향을 주로 대변할 수 있는 명칭적인 특징도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Clay)라고 하면 흙, 그 다음에 아크(Arch), 아키텍쳐(Architecture)인데 건축, 앞으로 김해의 도예촌은 다른 데 하고 특색있는 도예촌으로 나아가자 건축도예를 중심으로 한 도예촌이 좋겠다 하는 쪽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97점 들어온 거 중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지고 5개 정도를 가지고 시민들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클레이아크김해로 선정을 했고 앞으로 우리 김해도예촌이, 클레이아크김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반 그냥 도자기가 아닌 건축도자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관이 되고 이 부분이 홍보가 되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면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입에 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야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공모를 했는데 클레이아크가 우리 시민들이 내어놓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느 교수분이

진영에 계시는 권용상 씨가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가 지향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고도 지향하고 있고 문화·관광 이런 쪽에 지향하는 것 같으면 최고조로 김해지역의 용어가 안 맞느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도예하면 진례에 도예축제도 하니까 도예가 입에서 잘 나오지 가을에 하는 도자기 행사도 클레이아크 행사로 바꿀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자기축제는 분청자기축제로 명칭이 확정되어 있고 그대로 10회째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성도 생각하고 김해의 도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굳이 이런 데 단일 영어도 아니고 합성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조례 우리가 안 바꾸면 되지요?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김해도예촌으로 하자라고 조례에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김해도예촌이라는 명칭도 나쁜 명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예촌도 좋지만

여주, 이천, 강진 쪽에 도예전시관 또는 도예촌으로 해놓았다구요. 이렇게 우리같이 클레이아크라는 용어 쓰는 데는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를 쓰야 도자기가 발전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난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이 수차 언급을 했습니다. 의회에는 한 차례 언급도 안하고 예산서상에만 클레이아크 관련한 예산들만 많이 반영을 하는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질의를 수차 받았을 것입니다. 암만 생각을 해도 클레이아크는 걸맞지 않다 김해적인 용어는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지방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김해도예촌이라는 명칭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만 우리 도예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건축도자에 방향을 맞추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건축도자를 하든 무얼 하든 도예촌 안에서 건축도자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도예촌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세계적으로도 나갈려고 하면 세계추세에 맞는 그런 명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도예촌이 좋으냐 클레이아크김해가 좋으냐 하는 것은 굳이 꼭 이게 좋다 저게 좋다하고 판단의 선을 긋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예산 심의후에 클레이아크라는 용어를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해서 도자기하는 분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전시관 하는 이 부분이 도예촌을 클레이아크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설문 아닌 설문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에요. 클레이아크라는 왜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느냐라는 거지 도자기라고 하면 지극히 우리 민속적인 어떤 산물인데 거기에다가 왜 이런 걸 붙이냐고 다 부정적이더라구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정적이라더구요. 도자기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용어라고

물론 도자기라 하면 일반적으로 머리속에 떠오르는 게 옹기형태의 단지 또는 다기형태 이런 것만 도자기로 생각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도자기의 분야가 그런 분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미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부분에 도자기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경쟁력있는 도예산업이 발전하려면 앞으로 좀더 실용적인 그런 도자기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실용도자기에 걸맞는 그런 이름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해도예촌의 경쟁력이라 하면 김해에 산재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도예 하시는 분들의 좋은 도자기가 나와서 우수한 작품이 나오는 그게 경쟁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술도자기냐 실용도자기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에서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부분도 관상용 도자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경쟁력이 더 있으려고 하면 실용 도자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해에서 만드는 게 제일 실용적인 도자기 하는 곳이 김해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도자기축제할 때 가보면 전부 일상생활에 쓰는 밥그릇, 국그릇이고 그렇지 여주, 이천에 가면 청자다, 백자다 해서 작품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일상에 필요한 그런 류들이 거의 주종으로 차지를 하고 있던데요. 여하튼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칭변경이지만 이번 기회에 청문에 있는 '필요시'를 삭제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개정할 때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 명칭 변경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제11조 청문 관련 조항중 '필요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2003년 8월 29일날 개관한 이후 2년여 경과된 시점에서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람료의 매표 수입이 매표 직원의 인건비 보다 낮아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박물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박물관의 사회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수지타산의 수익성 개념보다는 무료개방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가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된다는 의견도 있어 대성동고분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화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람료 및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6월 30일날 저희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성동고분박물관의 관람료의 매표수입이 매표를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보다 낮아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시설을 통한 사회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수익성의 개념보다는 무료로 개방함이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된다는 게 다수 의견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많은 시민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별표 1의 관람료 및 관람료의 감면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성동 고분박물관 외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 시에 말씀입니까?

예.

수로왕릉에 받고 있습니다.

왕릉에는 어떻습니까?

왕릉에는 연간 6, 7000만 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왕릉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총 입장객이 약18만 명 되고 2004년에 총 5074만 65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인건비를 제하고도 낫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수익성 보다는 무료 개방을 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지금 연간 5, 6천 수입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유료화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휴식처로서도, 지금 현재 공원 자체 내에서도 뒤로 정비를 잘 하면 공원으로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정도 조성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왕릉은 사적지로서 나름대로 신성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가적인 의미도 있고 박물관의 경우에는 그 안에 전시시설 자체가 주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와서 보면 배우는 시설이니까 무료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고, 왕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와서 행동도 조심도 하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관리비 정도는 워낙 면적도 넓고 하니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람료를 받는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행락상 안 들어간다. 문화재 돈을 받으면 거기 가서 조심성 있다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관람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적 차원보다도 관람하는 사람들의 무질서한 출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의미 또는 와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 이런 부가적인 측면도 많이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 때는 우리가 이 개정할 때 이런 것도 한목에 같이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문화재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는 것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천문대 올라가 보면 매점 하나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거기 하루 매상이 2만 원, 3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 원, 3만 원 팔기 위해서 사람이 한 사람 상주되어 있더라구요. 상주하는 사람보고 물어 봤어요. 하루에 얼마 파느냐? 어떤 때는 1만 원도 팔고 일요일날 많이 팔아봤자 3만 원 판다. 당신 일당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 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거든요. 거기에서 말 붙이려면 거기 사람들도 음료수도 먹고 싶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편리한 부분은 시민들이 그냥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은 관람시켜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지금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 말고 다른 것 천문대도 마찬가질 거에요. 차라리 개방하고 안전요원을 해서, 질서 요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더 생겼으면 안 좋겠느냐, 좀 더 개정해서 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 같으면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개정을 좀더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허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 오늘 대성동 고분박물관 개정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관련시설 천문대나 왕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경영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조성 채무부담 행위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조성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예산이 들더라도 좋게 하자는 조건부 승인하셨고 또한 저희들 설계용역 보고회 시에 연지공원 호수규모에 맞는 음악분수를 설치하여야만이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으나 재원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국제문화행사인 가야세계문화축전2005 김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35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총 사업비 47억 원이 소요되나 예산확보액은 25억 원으로 미확보액 22억 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부담금 승인요청액은 22억으로 상환 조건은 채무부담금과 법정 이율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또는 경남도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고 만약 상기 재원으로 충당이 불가할 시는 2006년 당초예산 확보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설명은 지난 6월 22일 100회 임시회 본회의 후 특별위원회실에서 별도 보고하였기에 부침 사업계획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조성 채무부담 행위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제문화행사의 하나인 가야세계문화축전2005 김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조성 사업이 설계를 한 결과 본래 계획했던 사업비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7억중 25억 원은 기 확보되었으나 22억 원이 미확보 되어 이를 채무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또는 경상남도의 재정보전금을 충당하고자 하나 불가할 경우는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원확보 계획 내용중에 보면 특별교부세 부분하고 도에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부분 행자부 쪽하고는 의사 타진은 부분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언급은 안 했고?

언급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정부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그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으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더 심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적극성 가지고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우리 시공하시는 업체에서 와 계십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려고 해요.

전문적인 기술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그럼 과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수정해서 시공하고자 하는 분수 있잖아요. 이 분수가 담수되어 있는 물을 이용해서 올라갈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수보다는 흡입 압이 엄청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용량이 커지니까, 분수에 쏘아 올리는 물양이 많다 보니까 흡입 압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을 흡입해서 뽑아 올려야 되니까 압이 셀건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대기중에 미세 먼지들이 퇴적이 되어서 뻘층을 형성해 있다구요 아래쪽에, 흡입 압이 세니까 그게 전부 빨려서 분수로 올라갈거 아니냐 그게 연속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물론 냄새는 붕어에서 비롯 안된다 라고 전에 말씀하시던데 붕어에서 비롯되는 부분 있겠죠? 그 미세한 미립자들이 50m로 올라갈 때 그 인근에 산책하는 이런 사람들 건강에 상당히 유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게 걱정이거든요. 그게 엄청 퇴적층이 제법 한 뼘정도 되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방금 제가 전문가님한테 물으니까 빨아들이는 흡입력은 지금 현재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비슷한데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 진다 말이에요?

높이는 30m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퇴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안 같은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조성한지 몇 년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퇴적이 될 때 쌓일 거 아니에요 밑에?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 물을 빼고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분수를 설치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물을 빼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착각을 하고 물을 못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드린 게 지금은 물 빠지는 배수관로입니까? 이게 호수공원 위쪽에 있다 말이에요. 위쪽에 있으니까 뻘층을 전부 걷어내서 밖으로 버려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것을 아래쪽으로 낮추어 줘야 돼요. 그래야 물이 빠질 때 일부 퇴적층이 빠져나가고 고압분무기 같은 걸로 아래쪽은 전부 자갈 층으로 되어 있다구요. 자갈을 씻어내면 그게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 그 뻘층을 전부 삽으로 찍어 내지 못할거 아니에요?

저희들 생각은 당초

다음에 개보수 할 기회가 되면 물 빠짐 수문을 완벽하게 하고 아래 쪽으로 물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물 뺄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퇴적되어 있는 저게 안 없어진다니까 사람 손으로 어떻게 다 덜어내요? 물 뺄 때에 압 있는 경운기 같은 거 있대요. 그거가지고 씻어내면 자연적으로 빠져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어야 된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우리 맨 처음 25억 할 때 동료위원들이 토를 더 달아서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좋게 해서 하라 이래 한 부분인데 그게 미끼가 되고 말씨가 되니 22억이 더 올라오니까 얘기할 것도 쑥스럽습니다만 과연 이 분수하는데 돈을 47억이나 넣어서 김해시 내외동이 제일 잘 되어 있죠? 동김해, 서김해에서 동김해가 낙후되었다 해서 어방체육공원, 안동체육공원 120억, 130억 갖다 넣어서 또 합니다. 우리 혐오시설 제 지역구에 넣으면서 시장 약속한 사항 돈 50억도 안 해줍니다. 땅 사자고 사정해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니 운동장 좀 넓게 해달라 하니 딴 읍면동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된다. 혐오시설 형평성에 맞게 갖다 넣어 놓았는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돈 50억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하는데 동지역에 분수 이거 하나 하면서 47억 갖다 넣습니다. 이질감 느끼고 의원하기 싫을 때 참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촌에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얻어가지고 조금 자투리 땅이라도 보기 좋게 할라하면 우리 계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대여섯번 찾아가서 땀 뻘뻘 흘리고 사정사정해야 한 이삼천만 원 얻어갑니다. 맞죠? 몇 십억을 동지역은 그냥 갖다 쳐부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공감을 합니다.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2005년 9월 20일까지 공사완료인데 즉 쉽게 말하면 가야세계문화축전2005 하고 같이 개장을 앞두고 할 것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 25억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외상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채무부담 외상 공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업자는 하려고 하네. 그런 게 우리 임용택 위원 공감을 한다 말입니다. 나무 하나 심으라고 해도 잘 안 심는데 답답한데 좋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위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분수대 위탁은? 직접 시에서 직영합니까?

예. 직접 관리합니다.

분명히 위탁료 안 들어가죠?

예. 현재 생각은 저희들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일산에 관리하는 것을 참고사항입니다. 일산에 관리하는 걸 보니까 그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를 틀면 1개월전에 시민들한테 음악분수의 음악 신청을 받아서 그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틀어주더라, 음악에 따라 분수가 따라 놀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음도 좋고, 우리 국내 뽕짝 틀어도 같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연 저기 전문업체가 와 계시는데 이 47억을 들여서 정말 음악분수대까지 하는데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 볼게요.

과장님 이게 특별교부세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특별교부세를 생각해서 이 안을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교부세를 하면 국비를 받을 필요도 없이 지원받으면 되는데 결국 이 안이 말이요. 채무부담행위 계획안이다 말이요. 의회 이렇게 올라 올 때는 채무부담을 해서 하겠다 라는 이 안이 주종적이다 느낌이 든다 말이요. 안 그럴바에야 예산확보 계획안이라고 써야지 채무부담행위야 의회에서 사전에 채무부담 하라 하더라. 승인해 주더라 그러니 22억 원 빌려 써도 되고 안 빌려 써도 되고 부담없는 행정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이게 계획안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미확보가 22억인데 이래 놔 놓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잘 된 것이고, 채무행위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고 이렇게 빨리 달려갈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가야세계문화축전도 사실 성공여부가 명확치 않아요. 솔직하게 무엇이든지 그 쪽에 맞추어서 문화예술회관도 채무부담행위를 해가면서 맞추어 가고 지금 공원도 잘 되어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세계적으로 몇 개국 옵니까? 동남아시아에서 6개국, 7개국 밖에 안 옵니다. 세계가야민속축전이 그런데 무슨 세계요? 세계, 그런데 내외동에 연지공원 하는데 47억을 들여서 음악분수를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의회에서 할려고 하면 확실히 해라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주위사정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갑니다. 여기 내년도 당초 2006년도 하다 안 되면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이 안도 나와 있잖아요. 이래 안전 빵으로 행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다 계획안 올려 가지고 채무부담금 플러스 법정이율 이것 하나도 안 해 놓았잖아요. 의회가 뭐에요? 이율이 어느 정도 재정보전금 경남도에는 이율이 몇 %다 몇 %에서 몇%까지 있다, 몇년 동안 상환한다, 안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 하나 없이 무작위로 해서 여기에 채무부담금 플러스 법정이율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 안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부세 나오면 다행이고 빚 내쓰면 의회 탓이고 내년도 2006년도 예산 확보하면 좋고 사업은 류위원님 질의한데 답변에 보면 외상으로 하겠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면 안됩니까?

예. 됐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