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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광선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4

최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주종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제 보다 자세한 예산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361억 6,631만 4천원보다 9.6%가 증액된 1,490억 4,095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224억 2,566만 9천원보다 5.7% 증가된 1,293억 7,91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37억 4,063만 5천원 보다 44.5% 증가된 168억 6,179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억9,700만 1천원이 증가된 115억 8,43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4억 538만 7천원이 감액된 727억 2,061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 활력지역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국비 42억 9,015만 6천원과 도비 22억 7,172만 1천원이 증액된 국도비보조금 395억 2,939만 6천원을 편성을 했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1억 2,479만 4천원과 경상적경비 13억 1,367만 7천원이 증액된 총 351억 2,601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신 활력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56억 2,849만원과 지역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27억 6,963만 6천원이 증액된 총 884억 4,794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과목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군비부담금 28억 8,310만 6천원을 감액해서 46억 9,599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62억 6,968만 2천원이 증액된 341억 3,91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40억 9,698만원이 감액된 463억 4,217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해서 45억 4,876만 7천원이 증액된 462억 3,15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대비 2,400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406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대비 2억 801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4,22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61억 2,115만 8천원이 증액된 198억 6,1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5,291만 5천원의 증액된 재원으로 상수도운영 필수경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을 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없이 세입만 조정을 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이월금 등 3,174만 9천원이 재원으로 관리요원 인건비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226만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주차장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등 1억 3,453만 1천원이 증액된 융자금사업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4만 4천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농공단지 주변 제초작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48만 7천원이 감액된 융자금사업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66억 2,372만 4천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조정과 순세계잉여금 등 3억 2,240만 8천원이 감액된 재원으로 하수관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하수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등으로 증감 조정해서 감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72만 2천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 건물유지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0만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공원묘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페이지 총괄, 일반회계, 2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492억 4,095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361억 6,630만 4천원보다 130억 7,46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93억 7,91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24억 2,566만 9천원보다 5.7% 증가된 69억 5,349만1천원입니다. 주요 세입과목별로 증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평화안보관광지 보상금으로 인하여 7억 9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 53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29억 6,751만 9천원보다 65억 6,18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신 활력사업 33억,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조성사업비 5억, 칠성전망대 도로사업비 7억 등 국도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293억 7,916만원으로 과목별로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은 351억 2,601만7천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예산규모의 68.4%인 884억 4,794만 9천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는 46억 9,59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총규모는 198억 6,17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4,063만 5천원보다 61억 2,115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은 84억 566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22억 8,571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11개 분야로 총 예산규모는 198억 6,17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91만 5천원이 감액된 13억 3,758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인 국.도비가 66억 2,372만 4천원이 증액되어 70억 1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2,240만 8천원이 감액되어 105억 3,89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액이 크지 않고 계수조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결론요지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국고금 등 증액분과 자체세외수입 등으로 계상된 것으로 세입결합이 예상되는 항목이 없다고 보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또한 본군의 형편으로는 더 많은 사업비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입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군정활동에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7억9천7백만1천원, 국고보조금 42억9천15만6천원, 시.도 보조금이 22억7천172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4억538만7천원이 감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69억5천34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추경예산 세입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9천7백만1천원이 증가해서 115억8천43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가 4천만원, 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하천골재, 하천점용료, 유수점용료 해서 35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5억 4천926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118만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9천692만6천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0억원, 평화안보관광지 보상금이 37억99백만원, 부군수 관사 전세 보증금이 2천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4천314만원, 공동헬기 임차사용잔액 반납수입 8천156만2천원, 논농업직불제 과다지급회수금이 1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538만7천원이 감이 되어 7백27억2천61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신 활력사업비 33억 5천만원, 자치행정과의 456만2천원, 사회복지과의 5억5천521만8천원, 여기에선 그 장애인수당이 8천273만6천원이 감이됐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연금이 7천555만1천원, 여기에는 수급자 65세~79세 부부수급자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이 1천710만원, 학기중 및 방학중 급식이 2천782만5천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9천57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7천579만4천원, 생계급여지원이 2억2천만원, 자활후견기관 위탁금이 1천5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이 2천280만원,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이 1억1천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천단위 이상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꺼먹다리 정밀안전진단이 1천5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2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가 2천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설치가 2천2백만원, 다음은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6천8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경제수조림이 2천126만8천원, 바이오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2천99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임산물 생산시험연구단지 조성이 1천41만3천원, 숲가꾸기 사업이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6억1천16만1천원, 풀베기 사업이 2천392만4천원, 어린나무가꾸기가 3천802만1천원, 덩굴제거가 6천356만8천원, 천연림보육사업이 3억8천574만1천원, 간벌이 5천815만4천원, 천연림 산물수집이 3천335만5천원,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억1천855만7천원이 감이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8천327만3천원이 감이됐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3천528만4천원이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천6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운영이 8천28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비가 1천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5천42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이 1천72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보건소 가족건강 퀴즈걷기대회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소 밑에 건강테마공원 안내판 및 체력단련기구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4억869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물류표준화사업이 1천61만4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2천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원예작물천적방제지원이 1천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1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이 9천23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상금이 5천50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이 1천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버섯재배사 설치사업이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이 4천36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1천2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행정 우수 상사업비, 불우계층, 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는 1천98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2억3천60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수당이 3천545만4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1천61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1천88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이 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기중 및 방학중 급식이 3천85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1천81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7천17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지원이 2천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7억4천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조성사업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호책, 안내판 설치가 4천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딴산지역 인공폭포조성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가 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교외삼문 보조가 4천만원, 다음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1억9천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거례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가 1억4천만원, 공공근로사업이 1천349만원, 다음은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6천54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산림농업이 1천5백만원, 표고저장시설이 3천812만9천원, 숲가꾸기 사업이 1억4천665만4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덩굴제거가 1천525만6천원, 천연림보육사업이 9천25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벌이 1천39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7억1천76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천42만7천원이 감이됐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1천691만1천원이 감이됐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이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도로가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2천34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장비구입이 1천99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1천626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넘어가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2억6천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이 3천36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3천75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이 1천15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버섯재배사 설치사업이 1천2백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 지원사업이 2천5백만원, 파프리카전용 공동묘육장이 8천3백만원, 농작물재해 복구비사업이 5천535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해당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총괄표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7억3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3년도 수납액을 보니까 5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1차 추경에 지방세 수입이 증감이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입부분도 작년도말 수납액이 330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결산때 올해 1회 추경예산액이 159억5천720만7천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반뿐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증지수입 항목을 보니까 14건의 항목이 있는데 입찰참가 신청서를 요번에 4천만원 계상 했는데, 작년도 입찰 신청건수는 얼마며, 기정 예산에 대해서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징수 그 부분 수입은 항목이 두 가지로 돼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편성이 안됐고, 1회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천징수사용료도 지금 2억3천1백만원이 작년도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7천362만8천원뿐이 계상이 안됐어요, 요번 1회추경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까도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였었는데, 올해는 몇%로 계상이 돼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문주셨고요, 엄대석 위원님 질문주셨는데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지금 한매체, 뭐, 정기예금이 쭉 있습니다만 평균 한 2.5%가 되겠습니다. 한매체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0~50 사이가 2.6%, 61~91사이가 2.65%, 121~180사이가 2.75%, 또 정기예금은 1개월이 2.4%, 3개월이 2.7%, 6개월 이상이 2.8%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엄대석 위 원님께서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1개 사업에 입찰참가자가 한 300명 사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입찰수수료가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에 만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이 사업자체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추경예산에서 왜 계상을 안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부과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증감내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주기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3천540만원에 대한 징수 교부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골재대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골재대는 계상이 됐는데, 일반건설공사에 들어가는 골재대가 2천5백만원이 누락된 것이 요번에 계상된 거고요, 그다음에 하천점용료 650만원이 토지분에 대한 657건에 대한 토지분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그담에 390만원도 유수점용건으로다가 저희가 파로호에 선박 5건에 대한 징수금 39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총 354만원이 요번에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17억 8천171만원이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교육원 화천홍보사진 제작 150만원, 이거는 공무원교육원에 파로호 사진이 들어가시면 지금 군청에 있는데 그 사진을 교육원에서 부착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제작을 150만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수임료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요번에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원 세웠고, 요번에 4천만원해서 작년수준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도 인터넷 통합방송망구축 부담금, 요거는 도 전체로 방송망을 시.군별로 구축을 해서 방송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읍면키폰시스템교체입니다. 요거는 실지로 여긴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1개면에 9백만원씩 해서 2개면만 일단 시범으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읍면에 개인별로 전화가 전부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지금 하는거는 누구 앞에는 몇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번호까지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번호까진 안하고, 개인별 앞으로만 전화기를 놓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면만 1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축제감사패제작 150만원, 각종행사용 천막임대료 1천950만원인데 요거는 조금한 거는 15만원, 큰 거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용 연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쪽배축제때 배 모타보트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휘발료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인분수거료 5백만원, 농.산촌연계프로그램진행, 요거는 지금 화천에서만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각 면에도 쪽배축제 기간동안 각 면에서도 고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개발계에 여비 2천만원, 요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각종 사업을 거기서 전부 다루기 때문에 서울이나 기타 출장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더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나라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서버구축 3천만원, 아메리카인디언 문화교류 및 자매결연 운영보조 1억9천, 요거는 쪽배축제때 초청경비 등 문화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축제 사계CD홍보제작, 요건 1천750만원입니다. 화천자생목 재활용사업지원, 요거는 6억을 먼저 계상을 했는데 이 민간위탁보조 말고도 다른 과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10차 수달개최 준비를 위해서 1억5천에 대해서 수달준비조직위원회운영 3천만원, 요거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홍보, 회의, 각종회의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연구촉진학술지원 1억, 요거는 관내 개발을 위해서 여러 연구기관을 불러서 각 대학에다가 연구를 하도록 해서 2007년에 각종개발에 대한 계획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국제홍보비, 수달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07년도를 대비해서 홍보 등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 수달보호협회 창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3천만원, 수달연구센터 운영 연구장비라든지, 수달보호시설, 교육장비 등 구입하는데 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이리 먼저 학교 터에다가 체험학습교실지원이 되겠는데, 요거는 영어체험관시설을 하는데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개최용 산천어 구입하는데 4천만원, 먼저 3만kg에서 한 3만4천kg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양어장 어린고기구입 하는데 4천만원, 평화의 종 추진위원회의 위원 운영하는데 1천8백만원, 국제교류홍보 등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화천자생목 재활용사업 과목경정, 앞에 6억을 감해서 여기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산천어가공공장 운영보조에 2천5백만원, 요거는 훈제가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훈제를 만들어서 10월경에 판매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댐 주변정비사업 부담금 6억3천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얼곰이 기차 제작하는데 1천720만원의 감액을 했습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 아까 6억 감한데서 5천3백만원을 이 과목에다가 했습니다. 백암산 및 파로호권 평화, 생태, 레져, 관광특구개발 기본용역 1억1천만원, 요거는 기본계획 특구신청이 백암산 레져추진하는데 먼저 용역을 줬읍니다만은 이거를 추진하는데는 기본설계 수준으로 더 해야 특허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천어 양식장 전기시설, 요거 구만리께 되겠습니다. 7천8백만원, 산천어프라자 토지 및 건축매입, 요거는 중리 축제 입구장에 입구에 집 한채하고, 땅이 있습니다. 9천만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축구장하는데 쪽배축제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서 기계응역 품질구분기계구입, 이건 6억중에서 감을해서 여기다 2억4천7백 계상했습니다. 나라축제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3천만원, 축제용 카누구입을 축제때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평화의 종 추진위원회 운영 3천만원인데 평화의 종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사업비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이동화장실 인분수거해서 5백만원 했는데, 요번 축제를 행사를 위해서 축제장 근처에만 인분수거를 해주는지, 그 외에 지역에 간이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인분수거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인디언 문화교류 및 자매결연운영보조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요번에 의장님 포함해서 군수님 갖다 오셨는데 그 결과보고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데 조금 설명은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민간위탁금, 산천어가공공장 운영보조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5천만원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올해 2천5백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보조내용이 무엇인지 2천5백만원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촤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거의 다 소모성, 행사성 경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이제 포럼도 하고, 교수들 와서 얘기하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들어서 종합해본 결과 우리같이 작은 군에서 이런 행사가 없으면 또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오는 사람도 없으면 어떤 지역경제가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의미로 하는데, 예산 총체적으로 보면 어떤 지자체라든지, 나라라든지, 없는 것을 가지고 관광자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군 같은데서 내즈막에 오랜 세월을 두고서 앞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큰 고민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예산을 들여다 볼 때, 그래서 이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간다 하더라도 행사성 경비를 많이 써가지고 한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원들이나 여러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비판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좀 예산을 있는 것을 금방 깎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쪽에다가 감안해서 정말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쪽, 그담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쪽에다 어떻게 예산을 투입 할 것이냐? 여기다가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앞으로 닥쳐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해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 아메리칸 인디언같은 것은 미리 이건 너무 즉흥적인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몇 분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한 아무 저것도 없으면서 바로 1억9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계상됐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못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사전설명이 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제10차 수달회의를 개최하면서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올해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목조목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 문제는 아까 서성진 위원님도 질문해주셨지만, 이게 아마 종 문제는 거의 안한다고 가닥을 잡은줄 알았는데 또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천어 가공공장에 대해서 보조가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인들이 세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는 부분에는 너무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이쪽 군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게 이부분에선 한번 실사도 해보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것에 대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현황 이라든지 좀 자세하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예,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이해하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의 종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하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분수거용 요번에 5백만원은 축제용에만 사용할겁니다. 외지지역은 딴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아메리카인디언 결연 방문내역 그건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담캔트시와 6월15일날 자매결연을 먼저 맺었고요, 오클라라 라코타 여기하고는 6월20일날 자매했습니다. 이스턴밴드체로키에 6월21일날 자매결연을 했고요, 자세한 내역도 우리 기획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이 내용도 갔다 온 다음에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히나 자치단체와 교류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의회 의결 없이 어떻게 자매결연을 다 맺었데? 세군델 맺은거 아니예요 지금?
순복

김순복위원

예산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광선위원

위원들이 너무 순해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자매결연을 맺는거여? 뭐야 이게?
순복

김순복위원

아메리칸 이것도 자매결연을 갔다와서 아까 엄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간단한 약식으로라도 이러저러한 얘기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지, 이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론 승인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선천어 가공공장 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훈제를 하기위해서 고기를 구입하는거고, 앞에 3천만원인가 그거는 축제용으로 계상이 된 거고, 요거 2천5백만원은 훈제용입니다. 여기에 인권비라든지, 구입하는 기타 부산물 이런걸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나신다면은 10월 이전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 공장을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메리카 인디언 자매결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학습실 8천만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요거는 그 학교 뒤에 박물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수선을 해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준비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기타 학교에 보조하는 것들을 보면 화천정보고에다가 3억 보조하는게 있습니다. 요건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3억을 보조를 하고, 저희 군비로 3억을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6억이예요?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네 6억입니다. 요번에 예산은 군에는 3억이 돼있고, 이제 도에서 내려올 겁니다. 청소년 캠프에 1천68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요, 원어교사 주택보조하는데 2천6백만원, 다음은 국제교류홍보 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종 공원 사업의 일원으로 추진 하는건데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응역구입 사용내역입니다. 요거는 집성목 접착에 대한 기계가 되겠는데, 그거와 아울러서 품질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은 행사성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2006년도에도 이런 사업도 좋지만 다른 사업을 주민들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착안을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건느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인디언사업 이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0차 수달대회 유치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국제 승인신청 이라든지, 국제적인 홍보, 이런 거를 지금부터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를 위해서는 수달새벽무선추적연구, 요거는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수달 유전적인 분류위치 연구, 또 수달의 기생충과 질병감염 연구, 또 수달의 생체위험, 금속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는 이건 사전에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종에 대해서는 먼저 계상이 안되는 걸로 취소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얘기했던 거는 평화의 문을 준공하는 기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취소를 하고 요거는 평화의 종에 대한 것만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요번에 모터보트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쪽배축제에 예..

최광선위원

이게 뭐 질문보다도 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서로 승인할 건 승인하고, 아이디어를 더 첨가할 것은 첨가해서 이게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건데, 이런식의 보고라든지 답변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평화의 종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아직까지 잘 안되다는 부분은 그것은 아직까지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산천어 가공공장 같은 부분도 이거는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산천어를 몇 마리를 샀는데, 선물용으로는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그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팔았는지? 몇 마리 구입한거하고, 팔은거 하고, 선물준 것이 딱 맞아야 됩니다. 한번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걸 좀 철저히 내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수달문제는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부터 해야되는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없고, 이렇게 그냥 예산상으로만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뭐 다른 큰 저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소상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보고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45페이지 기획관리 혁신분권 예산중 그린투어리즘 사업인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예산안은 설명은 제가 드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당초예산은 42억8천807만9천원이며, 제1회 추경에 요구 예산안은 40억6천834만5천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자치행정비 6억9천384만5천원과 혁신분권 신 활력사업이 33억7천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가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신 활력사업을 전 국비로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균할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계상되어 금년도 증액 예산중 33억 5천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신 활력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출연금 1억5천만원,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1천2백만원, 호적제적부 전산화 용역비로 7천301만9천원, 행정혁신능력개발 위탁교육비 4천8백만원, 공무원해외연수비 5천만원, 서고정비 및 행정자료실구축사업비 1억4천만원, 민원수입증지인증기구입비 1천6백만원, 군 필수경비로서 증액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군부대 부사관 군정홍보 명함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대대급이상 부사관들에 대해서 명함을 3년전에 해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해 주는 거로서 저희가 1천만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군민폐 제작으로서 3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출향군민 재경.재춘 군민에 대한 행사에서 2천1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기자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 사실조사 인부임인데, 요거는 그 저희가 그 금년도 6월말까지 일본 강제 끌려가서 뭐, 군인이라든가, 노무자라든가, 이렇게 가 있는 분이 6월말까지 신청 받은게 190명이 지금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현지사실조사 인부임으로 저희가 국비로 93만원을 받았고, 일반운영비로서 그 행정소품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각종 복사용지라든가 토너 해가지고 153만2천원, 또 여기에 따른 현지조사 하려면 여비, 국내여비로서 210만원을 국비가 전도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출연이 1억5천인데, 이 출연금은 저희가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국제생활관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화천학생들, 대학생들이 거기가서, 한 구좌가 15명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가 지금 출연해논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로서 1천2백만원인데, 이 범죄없는 마을을 저희가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1년짜리, 1년차는 5백만원주고, 2년차 마을은 범죄없는 2년차 마을은 6백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해서 1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복사기가 1대를 1천8백만원 세웠고, 기념품보관함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저희가 해외라든가 나가서 기념품 받는거를 이제 앞으로 진열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진열해 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든, 기관장이든, 누구든간에 기념품을 받아서 오면은 거기다 진열을 해서 그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 부담금 602만4천원인데 여기 고용보험 부담금이라든가, 산재보험 부담금은 우리가 그 일용직이 당초 75명에서 이제 82명으로 증원이 되서 좀 늘어났고, 또 단가가 좀 늘어났습니다. 6만원은 6만1천원되고, 그 밑에 보면 고용보험도 1만6천원인데 2만1천원되고, 인원도 늘고, 그래서 늘어난 인원과 그 금액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602만4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626만4천원, 산재보험 부담금 297만6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 홍보용 기념품 제작입니다. 이건 산천어 넥타인데, 요거를 350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회사에서 만들어서 아마 위원님들도 하나씩 다 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샘플로 했는데, 이게 뭐 잘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많이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쪽, 위탁교육비로서 행정혁신 능력개발 위탁교육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지방분권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천8백만원인데 이게 행정혁신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거좀 우리가 4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직원이 앞으로 전직원이 8월말까지 저희가 좀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인데, 이건 공무원자녀 6세 미만에 대해서 보육료를 6만원씩 지급하는겁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1천4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기본공통훈련비인데 1천5백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교육훈련 선택전문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인데, 지금이제 저희가 한사람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최수명계장이라고 센타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통합방위협력사업인데 이게 군부대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천만원정도 더 세웠습니다. 사실 이게 모자라는데, 연말 군부대 위문이라든지 각종 사단급 훈련때 저희가 위문 격려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안보관보수하고 시청각장비인데, 사실 여기 안보관 보수가 전체 한 6천만원정도 해달라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가장 시급한게 뭐냐 그랬더니 천장조명용으로만 2천150만원 해달라 그래서 이걸 지금 세웠고, 거기에 따른 시청각 장비구입으로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고정비인데,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고가 자료를 다 전산화 되면은 문서를, 거기에 따른 서고를 정비를 해야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그래서 거기 뭐 각종 새로할려니까 인테리어를 주어서 그 거기 내부적인거 보완하는겁니다. 뭐,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거 설치하는게 8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구축입니다. 저희가 이제 6천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가주 지금 어렵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먹고 있는데, 그 사무실 하다보니까 행정자료실도 없어가지고, 이걸 다시 저희가 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거는 시간외 근무수당 카드인증기로서 저희가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 50시간을 계산해주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한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35시간을 주는겁니다. 근데 이게 좀 요번에 감사원 감사가 지금 강원도에도 와서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는데, 이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서 이걸 설치해가지고, 카드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우수기관 견학인데, 5백만원입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서 표창을 받으면서 사업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하려갈 수 있도록 그 여비로 쓰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호적제적부 전산화인데, 여기 이제 주로 제적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산화 용역으로서 저희가 7천3백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인데, 요게 인제 저희가 1천610만원인데 이게 읍면에 한대씩 해서 5대하고, 군청에 2대, 그래서 7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입증지를 다 이렇게 가서 사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되면 바로 기계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거의 한 반은 인증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년서부터 이걸 좀 인증기를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구입해서 활용하려 합니다. 그게 1천6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예산은 사실이제 기획관리 혁신분권으로 서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업무가 5월 1일부터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혁신전시장 제작해서 1백만원,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다가 앞으로 상설해서 각종 사진이라든가 우수사례 이런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원래는 7월부터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늦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전시장 제작은 우리가 상설 전시장은 민원실에다가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수사례집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인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혁신특별교육강사료가 2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혁신업무 저걸로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우리가 인제 한번 했습니다만, 외부강사를 불러서 초빙해가지고 와서 교육시키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위원 참석수당이 63만원입니다. 이게 공무원을 돼있지만, 민간인이 한 3명정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로서 혁신학습단 주니어보드 운영하고, 그 밑에 임차료 혁신포스터 게첨인데, 여기 혁신학습단이라는 것은 각과에 저희가 직급별로 해서 다섯명씩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혁신관계를 근무시간외에 나가서 하는데 그런거에 따른 저희가 이제 급량비를 줄라고 합니다. 1인당 5천원씩해서 40회정도 세웠습니다. 포스터 게첨도 이제 혁신에 관련된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학습순례단 여비로 해서 1천만원했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되있는 시.군을 선정해서 선진지 가는식으로 잘된 기관을 방문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각 시.도별로 잘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같은데는 토고미 마을같은데, 이렇게 되가지고 전국에 20개 정도, 그 지역을 우리가 다니면서 그 지역에 맞는걸 보고서 우리 화천군이 앞으로 좀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하자 그래서 이런걸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실비보상으로서 4만원씩 30명해서 360만원, 행정혁신협의회 참석실비보상 3만원씩 3명에 27만원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게 위에꺼는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실비보상은 민간인이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있고, 30명으로, 요 밑에 있는 행정혁신협의회는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되어있는 저겁니다. 그냥 내부적 혁신도 하고, 외부적 혁신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개가 헷갈립니다만, 하여간 밑에 행정혁신은 공무원과장이 주측이 되면서 민간인을 3인정도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름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 밑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시상금인데 요거는 그 행정혁신평가 우수실과 읍면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가 1백만원 세워놨는데 이거는 강원도 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경진대회를 8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혁신관련 전문도서 구입인데, 1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사실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구입을 못했는데 행자부에서 추천 도서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한테 맞는 그런 책자를 구입해서 배부해주려고 합니다.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그린투어리즘협의체 운영입니다. 여기에 4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그린투어리즘이 신활력사업에 가장 핵심적인게 신활력사업에 그린투어리즘 그 구성 및 운영인데 이게 앞으로 사무실 따로 센타를 설치해서 그 센타내에 사무국장, 간사 둘, 거기 해서 한 다섯명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엊그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협의하다가 다시 보고하려고 우리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되면은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그린투어리즘에 협의체 운영은 각종 소모품인데 행정소모품이 되겠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린투어리즘 정보 및 교육교재도 520만원도 같은 맥락이고 또 밑에있는 홍보물 제작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겁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기술교육 교재제작도 150부 이렇게 되있습니다만 그것도 1천만원, 농업인기술교육 교재원교료 400쪽해서 230만원, 이것은 다 이 구성에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업인 기술교육 운영비가 150만원, 친환경명품브랜드 홍보물 제작이 5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천5백만원씩 2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떤 홍보가 제일 나은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협의체 참석수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혁신협의회 또 거기에 사무국이 되가주 사무국 밑에 또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시설비에 위원들 참석수당이 30명에 대한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4회에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 전문교육 강사수당 2백만원, 농업인기술교육강사수당이 69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지자체 이거는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해서 5백만원 했고, 신활력사업 추진은 이거는 일반 중앙에 가는 신활력사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및 작목별 기술체계 발굴 보급해서 요거는 주로 유기농 농업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친환경농업 또는 작목별 시범사업 연구를 위한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 루트 기초 자료조산데 여기 1억1천만원인데 이거는 그 밑에 보이는 저희가 거점마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새농어촌마을처럼 어떤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그 마을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쓰는 사업비인데 주로 예를들어서 거점마을 지역특성이라든가 농촌관광물 이런 주로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체험루트 이런 용역비로서 5천만원, 또 호박 체험루트 말을 이렇게 넣은겁니다. 용벽비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라든가 이런것을 3천만원, 3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평가분석해서 그 자료를 내서 더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거점마을 평가분석으로서 5천만원, 그린투어리즘 박람회 기본계획수립인데 자료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가 주로 이제 브랜드개발이 상표등록이 되겠는데 한 3천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로서 5천만원, 관광마을 FD지원인데 훼밀리 닥터라고 해서 우리가 전문 교수를 한사람 위촉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사람들이 와서 해결을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위촉했는데 거기에 따른 5개 마을해서 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시범마을 가꾸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상품개발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그린투어리즘 협의체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거는 수당이고, 요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회의하면은 실비보상하는 것이 120만원 예상을 했고, 친환경현장 맞춤교육 보상에서 120만원, 유기농 전문가과정 교육보상으로서 180만원입니다. 요거는 주로 그 농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정 교육보상으로 60만원, 농업인기술교육 강사실비보상으로서 460만원, 울진 친환경엑스포 참석보상이 1천6백만원, 그린투어리즘 거점마을 관련행사 참석보상이 220만원, 그린투어리즘 평가자 보상이 2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심의 참석보상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친환경농업 대상시상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그린투어리즘센터 운영보조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 직원들 사무국장은 겸직을 공무원이 하든 민간인이 하든간에 하나두고, 간사를 둘 두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로서 인거비 등 해서 2억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그 지역혁신역량지표조사 3천만원, 신활력사업 모니터링이 2천만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이 5천만원, 그린투어리즘 정보화구축이 1억원, 주민리더 혁신프로그램운영이 1억원, 혁신역량 및 그린투어리즘 전문가 운영이 1억원, 친환경유기농선진기술습득이 5천만원, 친환경대표전략작목발굴을위한 포험운영이 2천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자 소비자 만남 포럼운영이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소규모 페스티벌 지원인데 인제 이거는 앞으로 호박꽃 축제라는가, 토마토축제라든가 이렇게 이런거처럼 앞으로 소규모 지역별로 축제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비로서 우리가 이제 1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체험행사로서 4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유기농 퇴비,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이 4억원입니다. 요거는 그 농업정책과나 기술지원과에서 주로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재 유기질비료 생산시설로서 저희가 이렇게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사업 육성발굴로서 3억원, 요건 이제 농특산물 가공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으로서 3억9천만원, 산이와 진이네집 시범사업 추진인데 이거는 팬션사업인데 이거는 1동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교시설 정비가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교보수비로서 소방시설 9천만원, 안전진단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린투어 프로그램운영장비지원으로서 전통 체험기구가 되겠는데 9천만원, 인센티브 사업지원이 3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시설로서 중금속 분석기로서 1억9천만원, 친한경 화천오대쌀 품질관리실 시설로서 미질측정기 2종이 되겠는데 그게 8천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소관으로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중에서 45페이지이후에 이 사업은 저희가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작년도에 책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잘됐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그 최우수 군은 5억을주고, 그다음에 우수군에 대해서는 3억씩 특별시상금을 탔는데, 이 사업이 그린투어리즘이 신활력사업의 주 모체가 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모든 사업이 기술센타에서 거의 9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어떤게 좀 잘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 있을겁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그 19일날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련단체 학술단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그게 끝나면은 지방자치 아카데미에서 센타 전 계장들하고 이거 용역중 교수들하고 또 우리 행정관련 담당 과장, 계장 다해서 한 30명이 모여서 이사업에 대해서 중점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점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과 같은 마을로 계속 3년동안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안에 사회농어촌건설사업이나, 산촌마을이라던가 정보화마을이라던가 또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개발지원사업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이제 거기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이 마을을 거점마을을 선정해서 한단계 높은 지금까지는 서울사람 불러다 도농간에 농촌체험이라고 와서 자매결연 정도해서 끝났지만 지금 우리 쌀같은 것도 거의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활력사업을 떠나서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이 마을을 지금까지 온거는 이제 다 써먹는 거지만 앞으로 이제 한단계 업그래이드 할것인가가 이사업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대한 구체적인거는 앞으로 더 변동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볼때는 시간적 여유없이 그 뭐 센타나 교수들이나 이게 저희가 이제 5월 1일날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역혁신 협의를 하면서도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도 많았고 사실 저희도 지금 뭐 이렇게 딱 잡혀서 가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7월 한달동안에 계속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그 용역회사와 또 우리 행정과 기술파트인 센타가 합의해가지고 최종으로 다시 조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이런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38페이지 이기자 부대 페스티벌하는데 3천만원을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39페이지 행정서비스 군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아니 행정에서 이런 써비스헌장을 마련해서 군민한테 써비스를 하면했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걸 받는데 돈 1천만원을 써야되는지, 행정서비스헌장이 다 나와있질 않습니까? 어떤분야에는 어떻게 어떤분야에는 그 실천만하면했지, 이런 돈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어 제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뭐 무슨 농업기술센타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 생전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제가 이제 그린투어리즘 하면서 농업포럼을 하면서 쭉 느낀 것은 뭐냐면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이런 포럼들을 죽 합니다. 그 정부가 교수들한테 무슨 돈을 주기위해서 그런것인지, 그런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것인지, 아 이게 전체 교수들에게 전 행정에서 투입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린투어리즘을 해가지고 센타에다 기술센타에다 하던지 독립으로 하던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국이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대등소이한 사업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교수들 전부썼더니, 그래서 이거를 교수중심으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 행정에 우수한 공무원들하고, 여기에 사는 농민들에서 추출한 우수한 사람들하고, 교수가 일부가 들어가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특색있는 사업이 전혀 되질않고 결국은 돌아다녀보면은 전부 비슷비슷한 사업이여서 교수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역량이라는 것은 별루 많지 않아가지고 이쪽에서 했던사람이 철원가서 또 용역을 맡고 철원가서 했던사람이 또 양평에 가서 용역을 맡고 했더니 결국은 돌아가는것들이 다 비슷비슷 하더라, 이래가지고 신활력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진짜 신활력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활력사업에 많이 투자를 할까? 이런데다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돈만 없앴지 아무 효력이 없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센타나 우리 저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구상 전체적인 돈들어가는 이렇게 해야만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전부 세운줄 압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야만 정말로 이 말단에서 신활력사업이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큰 계획이 있질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운부분이 있으면 이런 그 47페이지나 51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앙케이트를 아까 여기다가 행정서비에다 쓸것이 아니라 이런데다가 해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다가 앙케이트를 써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보면 소가 살찌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사람이 소를 보고하지 말고 정말 소를 연구해가지고 소에서 그 살찌는 방법을 구해야 할텐데 다른데에서 구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신활력사업은 정말로 화천군이 30억 지금 주잖아요, 그러면 또 30억주고 또 30억주고 하면 아마 3년동안 30억씩 받으면 한 90억정도가 이쪽으로 돈이 흘러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의 물꼬를 어떻게 틀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에 한마을에 6백만원씩 지원한다는데 현재 집행된 마을이 어딘지 또 집행되고 난 후에 진짜 범죄없이 지역에서 우리 그 행정을 도모하면서 국가의 모든 혁신에 같이 맞추는 것이 보이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은 군 홍보물 산천어 넥타이 이걸 뭐 만들어서 의원들 받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무슨 넥타이를 350개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보면은 공무원교육훈련 똑같은 기본공통, 선택전문 이래가지고 하는데 무슨교육을 공무원들한테 이건 행정혁신이고 그래서 그 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무슨교육을 하시는건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국내여비 4천만원, 그다음에 42페이지 위에는 통합방위에서 협력사업을 하는거고, 밑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이것도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걸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 요구를 2천 5백만원을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 꼭 해야하는건지 이게 통합방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뭐 그쪽에 하다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미처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걸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4쪽에 보면은 민원수입증지 인증기 이게 7대를 앞으로 하시는데 군청에 2대 읍면에 5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1천610만원을 들이는게 여기 지금 1대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6대를 더 구입을 하실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학습순례단 여비 이게 이제 1천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50만원씩 20회를 운영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7월부터 운영한다고 해도 6개월동안 한달에 3번씩 삼육십팔 그래도 2번을 더가야하는데 겨울에 가던지 뭐 하여튼 20번을 채워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이거 꼭 순례단 여비로 이렇게.. 차라리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20회를 운영을 하실건지,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우리가 33억 5천만원을 요번에 보조를 아마 받는모양인데 혁신분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진짜 들여다 보고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지만은 뭐 아리송한게 맨 똑같은 말에다가 좀 뭐 제작에 어떻게보면은 전부다 강사료로 다주고 실지 알맹이는 없고 건달들 중앙에서 온 사람들 주기위해서 지방에다가 지침을 준건지 그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진짜 부가될 수 있고 앞으로 농업의 길잡이로서 어떤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역할이라면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아무리 국비라고 여기다가 정확히 써놔가지고 말안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좀 더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좀 사로잡힙니다. 요 문제를 좀 더 전문적인 센타에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요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예,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예, 엄대석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화

주종화위원장

예,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39쪽에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출연금액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이게 한 50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면은 전부가 다 기술센타에서 듣던 용어들 또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세출로 잡아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김순복 위원님 말처럼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건지 또 그 부분에 보면은 52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유기농 선진기술 습득, 친환경대표전략작목 발굴을 위한 포럼 이런 것들이 기술센타하고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술센타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는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유기농퇴비,유기질 비료생산시설 이런 것들이 그 전부 기술센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하고 기술센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 추진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이기자부대 페스티벌에 3천만원 지원은 무엇이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시설, 상수도 급수시설, 작년 같은 땐 27사단에서 군인들 위문 열차가 KBS에서 와서 녹화를 했어요 같이. 그래서 그런 음향기기 뭐 이런거 화장실 설치 이렇게 해서 2천여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도 아직 부대에서 신청은 안했습니다만 같이 관계관 회의할 때 얼마가 될지 몰라서 저희 나름대로 한 3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은 하여간 아껴서 우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설문조사하는데 1천만원씩 허시자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한 삼년동안 설문조사란걸 안해 봤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맨날 하니까 주민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좀 유명한 그런 용역팀에다 줘가지고 한번 설문을 받아가지고 해보자는 의미에서 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민원을 처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런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안에 농민들 하는건 농민들 설문조사 따로 하는게 있습니다. 농민들 여론조사서부터 아까 그 신 활력사업 어느 구석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보다말았는데, 그것도 별도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그린투어리즘에 지금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 과연 기술센터가 주최가 되어야 되는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그린투어리즘 센터가 생긴다는데, 과연 이게 대학교수들로서만 해서 과연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앞으로 농민대표나 농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서 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구상 상후 설치라던가?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먼저 지역혁신협의회 때 나왔던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린투어리즘 그 자꾸 그린투어리즘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명칭부터도 이게 좀 굉장히 지금 이게 지금 이미 많이 듣던 이름이라서 헷갈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바꾸자, 먼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명칭 변경의 건을 내놨는데, 그날 사실 이게 협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문제서부터 앞으로 사무운영이라던가? 협의회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명실공히 이제 저희가 앞으로 20일 이후에 토론회 할 것도 앞으로 신대리 같은 마을, 또 동촌리 같은 마을, 이미 어느 정도 육성이 된 마을 대표자들을 불러서 함께 참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앞으로 운영도 당연히 이 농민대표가 학습단체든, 아니면 농민단체든, 어떤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들이 같이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님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관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지역혁신협의회때는 정관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다시 만들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가 처음하는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미 행정자치부에 계획이 올라가서 또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다 고치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업 소규모 사업, 또는 세부사업은 앞으로 바꿔져야 한다.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하여간..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범죄없는 마을이 어딜 집행했는지 여부하고, 거기서 실지 범죄가 없는지, 앞으로 또 여태까지 없었는지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우리가 범죄 없는 마을이 3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5리가 있고 방천1리, 방천2리 이렇게 3개 마을인데, 5백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아5리 같은데는 마을회관을 보수했고, 방천1리는 도로진입로를 포장을 했고, 방천2리 같은 경우엔 이제 마을회관에다 건강관리 용품을 샀다고 합니다. 하여간 예산은 세워놓데, 범죄가 생기면 안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군민홍보물 지급으로 제작보급으로서 산천어 넥타이 했는데, 이게 하도 저희도 셈플로 봤습니다만, 잘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천어를 홍보도 하면서, 이런 선물도 하나 씩 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산천어 축제의 2단계 홍보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도록... 다음은 공무원교육 말씀하셨는데, 기본교육과, 공통교육이 있는데, 기본교육은 1천5백만원 세운건 신규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지금 벌써 15명이 또 들어오는데, 하반기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예측을 해서 한 1천5백만원정도 세웠고, 공통교육은 신규자 교육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 건설분야라던지 환경분야라던지, 행정분야 일반행정 중견관리자가 받는 교육이러든지 이런교육을 2천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지금 우리 그 최수명 계장..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예요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그건 기간이 얼마예요?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1년 6개월되죠..
순복

김순복위원

1년 6개월? 이게 지금 1억 4천아니예요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아, 그 밑에 나가는거 그거죠
순복

김순복위원

1년 6개월동안 일본가서 교육받는게 1억4천아니예요?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이제 아직 확정이 안되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는데, 지금 이용재계장이 또 미국까지 가게 됐어요,
순복

김순복위원

아, 금년도에?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하반기에 가는데 아직 학교에서 확정이 안되서 그 말씀을 왜 못 드렸냐면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럼 그게 예산에서 돼야하겠네..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예산에서 되야 되는 겁니다. 모자라면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 교육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구만..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주신 통합방위 협력사업에서 위에건 이건 방위협의회에서 똑같은 통합방위에서 하는건데, 밑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시설비 지원사업이 되고 위에는 격려.위문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천어 축제하면서 군부대의 날을 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600명 500명을 맨몸으로 내보내 주니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 1천만원도 사실 모자라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하구선, 많으면 추경에 한번 더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수입증지 인증기 지원사업은 그 한대가 230만원입니다. 일곱 대를 하는데, 여기는 1식이라 했는데, 원래는 230만원 곱하기 7대를 했어야 됐는데, 산출내역이 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이게 읍면에 다섯 대 하고 군청민원실 두 군대래서 양쪽에 한대씩,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담에 학습순례단 여비는 50만원 20회 1천만원인데, 실과소 읍면에 18개입니다. 저희가, 18개의 한과가 다섯명씩 구성이 됐어요, 계장 한사람에 7급하나 8급, 쭉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직까지 해서 다섯명인데, 그 사람들이 1회씩 가면 18회가 되는데, 혁신분권담당계에서 배치받길 한번더 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가는게 있어서 한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2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10만원씩 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담에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신 활력사업 추진 33억5천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이게 기술센터 중복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리송 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게 저희도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따가 기술적인 사업별 얘기는 이문선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은 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는 예산상만 올려놓고, 여기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은 센터에서 하는데, 한 가지 우리 최광선 위원님이랑 같이 질문주신대로, 이 사업이 진짜 제가 이런 얘길 했어요 교수들하고, 이 교수들 주로 평가위원회 30명인데, 한림대 교수가 여기 세분이 있어요, 그분중안에 한분이 여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이 여느 시.군 같은데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해피700이니 이런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이다 이거예요, 손에 막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서부터도 교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다만 문제는 이 교육위주에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을 줄건가? 아니면 앞으로 호박꽃축제 같은 토마토축제 같은 그런 축제위주로 어떤걸 갈거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같이 가야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이.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셨듯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습단체라든가 농민단체가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걸 최종 걸러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7월 한 달 동안은 좀 고통이 따라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비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농민한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우리도 근데,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대표 그 사람하고, 군수님 실에서 한 두시간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일 이후에 모여서 하는 그 얘기가 이걸 토론해 보자는 거죠. 다 제처 놓고서 과연 이 농민대표들이 요구 하는게 뭔지?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건 하여간 저희들도 고심을 하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고통을 같이 함께 하면서 조언을 해주셔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여기 뭐 군비 1천만원은 이것도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군비 1천만원은 이미 서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천만원은 뺄래다가 화천군에서 하나도 부담안하고, 국비만 싹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미 세워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인데, 군 관내 부사관들 명합제작해서 과연 성과가 있느냐? 또 이걸 왜 해주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3년전에 해주다 보니깐, 뭐 한 200매 해주다 보니까 가져가는 데로 다 없어지니까 엊그저께 15사단장 거기 있는데서 주임원사가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또 이게 군부대 그 지역 협의회 민군관협의회 거기에서도 건의됐고, 이 부사관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거 왜 안해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몇 푼 안들어 가는건데 이걸 빼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 못해줬지만, 이번기회에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도록... 그래서 부사관들 저건데, 화천군기하고, 사단마크를 그려가지고 주는건데, 필요는 합니다. 사실. 자기들과... 아니, 사단마다 다른데, 사단에서 해갖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임의적으로 화천군거만 다 해서 주면은 또 불평하니까, 니네 그럼 가져와라, 어느 7사단 같은 경우엔 7사단 마크하고, 군기하고 같이 위에다 올려놓고서 자기네 넣고 했는데, 사단마다 달라 이게, 특공연대도 다르고, 그래서 금년에도 이걸 좀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뭐 자기네들 희망하는데로 하지, 군에서 임의로 해주면 싫다고 그럴테니까 우리가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두 번째 일제 강점하에 접수는 저희가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90명을 했어요, 아까 거기 나온 건 사실조사를 한것이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왜냐면 같이 간 분들이 벌써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인후보증을 두 사람 세우는데, 이 사람들도 혼미해, 저사람 같이 갔는지? 같이 간사람은 확실히 아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사람 갖다놓고, 같이 갔냐고 물어보는데, 나이 80이 다된 노인들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 다 이른 다섯 이상인데,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확실히 해 올려라, 그런데, 보상을 줄거냐? 이거아닙니까? 지금. 보상은 준다는 얘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협의가 끝나면 정부로서 이렇게 어렵게 조사까지 했는데 보상을 아마 줄 걸로 아는데, 보상기준이나 이런건 굉장히 어려울꺼예요, 아마 굉장히 오래걸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쯤 되야만 확정이... 지금은 올해는 사실조사만 해가지고, 이거 진상 하는데가 또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문제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대석

엄대석위원

7월30일까지가 사실조사 서류 마감을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아니, 아직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석

엄대석위원

지금까지도요?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지금 몇명 올렸지? 사진으로해서 열몇명 올렸지? 사실조사 확정된 것은 인후보증인 살아있는 분들은 다 올렸어요.. 다 올려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출연금 1억5천 얘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기숙사 신축이거든요, 기숙사에다 1인당 우리가 1천5백만원씩 주는겁니다. 건물짓는데 1천5백만원해서 열명분해서 1억5천 주면은 나중에 우리 화천군에서 열명을 추천해서 올리면 그 기숙사에다 재운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50페이지에서 55페이지의 내용은 종전에 설명 드린걸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기숙사 거 10명정도 뿐이 안됩니까?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아 기존에 우리가 또 하는게 있어요
대석

엄대석위원

추가 하시는겁니까?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출연금 외에 우리가 몇 년전에 또 내세운게 열명인가?...
대석

엄대석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늘어난 겁니다. 아니 작년에 16명뿐이 신청이 안들어와서 한 20명이면 될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올린겁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다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그린투어리즘하고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린투어리즘 관계는 지금 협의체 운영이나, 정보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우선 협의체가 40명 내역으로 구성이 되면은 구성이 되가지고서 그때가서 마을대표자들과 농업전문가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친환경농품 브랜드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5천만원은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것을 브랜드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역비에서 농촌관광체험 루트 기초 자료조사는 이것은 화천군 특성화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읍면별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내용을 농촌관광체험루트로 개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투어리즘 거점마을 평가분석은 거점마을에 대한 평가분석을 1개읍면에 1개마을씩 육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화천군이 대표적인 농촌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요, 관광마을FD 지원관계는 농촌관광마을 컨설팅지원비에다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상품개발 농업공원 관계는 농촌관광의 대표모델마을 육성하는데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상돼 있는 것이 농업인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은 강사나 교재제작비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여비로다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금액이 큰 것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4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기질비료 퇴비 생산을 위한 시설, 보관창고나 생산라인이나 운송장비, 또 자동화 포장기, 포장재 설치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사업추진비 2억4천만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다 사무실기기를 보강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금속기, 분석기하고, 쌀품위자동분석기, 쌀성분분석기 등을 해서 저희 센터에다 가지고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친환경농업조성에 1천만원 정도는 지금현재 저희가 우렁이, 참깨, 쌀겨 공법을 친환경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적보조 3억9천만원,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그러니까 생산기반 시설을 하는데다가 해서 이것을 한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범마을이 육성이 되면 이걸 학교에다 용역을 한 5천만원주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하고 시범마을 육성을 하는데, 학교에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했을때 보상금으로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만은 우선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미질측정기라고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미질측정기보다 그 정미소에 필요한 것이 색소선별기라고 있다고 합니다. 색소선별기라고 하면은 요즘에 오리농법이라던가, 자연농법 이래가지고, 풀씨 같은거 이런 것이 섞이는 바람에 전 논에 전체에 대한 미질을 높일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미, 흑미를 재배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흑미에 하얀 쌀이 섞이면 그 논에서 생산되는 미질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있는 미질측정기는 어떤건지? 이것을 색소선별기로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미질분석기 이것은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쌀 품위자동분석기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 센터에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색소선별기를 좀 바꿔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이무영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당초예산대비 1억9천364만9천원 증액하여 편성요구한 주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황토집전수학교 운영과 관련된 인구늘기기 범군민추진협의회 보조 8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자금해서 28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6명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학교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그 차액을 감액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화천진입로 가로등 신설공사에 6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양수장에서부터 논미리까지 저희가 가로등을 레저도로와 같이 가로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화천교서부터 저쪽 대이리 전장골까지 레저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레저도로와 지방도를 같이 비추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담장없애기 사업에 15동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30동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15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주택보조사업으로서 8동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동에 5백만원씩 8동을 선정을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생활안전지원 컨테이너 구입비, 빈집정비 해서 1천5백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좀 확인을 못해가지고,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좀 어려워서 이것을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대로 옮겨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건 이전에 그 밑에 농촌주택개량사업비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30동 450만원씩해서 30동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25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먼저 하남면에서 집에 불이나가지고 한집을 저희가 추가 배정요구를 해가지고 26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동에 대한거 그건... (마이크 앰프 작동불가로 인해 청취불능)
(마이크 앰프 작동불가로 인해 청취불능) ... 구성 내용이라든가 그담에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화천군 인구늘리기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6월에 처음 발주를 했습니다. 그 대표는 번영회장하고, 군수님이 공동 협의회장이 되고, 기관.단체장들 45분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인구늘리기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화천군 황토집전수학교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40명이 지금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적으로 40명정도가 거주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저희가 교부세라던가? 그 사람들이 오게되면 주민등록을 꼭 이전해 오게 돼있습니다. 이전해 오게되면 자동차도 같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따라오는데, 1인당 한 자동차세라든가? 교부세로 저희가 들어오는게 한 4천만원 계상을 하고, 또 인근 시.군에서는 한옥을 질때 3천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와 관련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 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한옥을 질 때 돈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실습차원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력을 지원해줄 경우에 1억짜리 집을 짓게되면 한 3천5백만원정도 지원을 받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외지에서 화천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동이 완공이 되었고, 지금 두 동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람들에게 화천이라는 곳을 알리고,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무형의 효과도 있다고 보고, 현재 인구늘리기라는 시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시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장래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6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또 환한 것 아니냐? 독가촌에 대한 보안등 차원에서 독가촌도 좀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논미리 방향 5번국도 변에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지금 전봇대가 쭉 서있는데 하나 건너 뗘서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환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쪽 대리이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할라그러고요, 한등은 도로방향, 하나 건너서 한등은 레저도로 방향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대이리 방향은 지방도로하고, 레저도로하고 노면이 높이가 같습니다. 이쪽에 논미리 방향은 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등수가 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설계를 해봐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없애기 사업 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렇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게 외국과 달라서 저희나라 사람들은 울타리 안을 무슨 창고식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담장을 헐게되면 사실 그 내부가 더 보기싫게 되고, 경관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단 15동에 대한 담장 없애기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호응도를 봐서 추진해 가면서 그 이후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단가꾸기 라든가 이런 사업도 내년도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경관주택보조에 관해서는 농촌주택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에서 발주하는 건물, 거기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주고,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가지고 연말에 선정을 해가지고 5백만원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연말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조경분야가 제외된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조경이 다 끝나고 봄에 4~5월쯤에 대상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최광선 위원님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를 하는데 읍면별로 배정하는 기준을 면적이라든가 인구,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몇등씩 좀 차이가 납니다. 면별로, 그래서 기준을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지역 면적이 넓은 면지역에는 그 가로등 설치가 어렵고 그런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되면 특히 그 농촌지역은 농로라든가, 농어촌도로, 이런데 설치를 하게되는데 설치를 하게되면 옆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등에 한 6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놓으면은 옆에 농지에 주인들이 농사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꺼논다든가, 예산을 들여서 기껏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경우도 또 많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가촌이라든가, 보안등성격으로 그런것도 설치를 해야되는데, 사실은 수요는 지금 점점 많아지고 또 그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하는데 또 그럴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제가 두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로 최대한 그쪽도 고려를 해가지고, 소외된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오지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