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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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한길수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민선 3기 들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제4대 의회 세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시절 행정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은 법과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여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을 의례적인 연례행사쯤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잘못 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진정으로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에게 자부심과 즐거움을 주어 살기 좋은 환경도시 하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의 있고 정확한 감사 자료의 준비와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감사기간 내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4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회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이 좀 성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02년도 답변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나오더니 점점 답변이 간단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효과 같은 그런 게 거의 수록되지 않고 예를 들면 총무과 3-2-4 인건비 지급내역, 재료비 구입, 기타 용도 이렇게 간단히 수록된 것은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보기는 보는데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면 저희가 보조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보조 자료보다도 우리가 질문했을 때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신대식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불충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에 필요한 자료는 즉시 요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22개 단체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계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심의는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처음에 저희가 계획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합하다고 해서 보조금 심의해서 선정하는 거고 또 그 전에는 그냥 일방적인 보조지원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조례로 제정해서 심의위원회까지 둬서 심의해서 일단 저희가 교부결정 통보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과정에서 보조단체 해당부서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체크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각 보조단체에 대한 실상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사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하남시에 의정동우회가 있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 보조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언제 한 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신청이 4월 13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신대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한번 보세요. 신청서에 날짜가 적혔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집행하고 정산보고서를 시로 제출했거든요. 거기에 날짜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산검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정산보고서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날짜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시에서 정산보고서를 보고 정산검사를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완전한 검사는 못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검사를 못 한 것은 왜 못 한 거지요? 검사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만 접수돼 있는 상태였고 감사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관련된 근거서류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서 정확한 검사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서가 이렇게 검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7월초부터 하남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독촉을 하든지 그쪽에 얘기를 해서 완전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했어야지, 그동안 독촉은 하셨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했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감사에 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여기 검사서 올린 것을 보면 일부러 감사를 넘기고서 검사를 하려고 한 그런 게 지금 보여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지금 정산보고서에 보면 진짜 이게 일반 시민단체도 아니고 의정동호회인데 정산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장으로 해서 영수증도 없이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열두 분 그 정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도 콘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가 100 얼마가 나가고 이것을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안 받으려고 이런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완벽한 검사를 해서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관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수감자로서 될 수 있는 한 답변은 잘못된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잘못 됐다는 사항은 인정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7월 22일까지인데 그 안에 정산을 다시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그것을 영수증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적정하다고 돼 있어요. 사업비를 적정하게 써서 보고를 받은 게 적정한 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서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다 내렸는데 그런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제출도 없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한 검사가 안 됐다고 잘못 됐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완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장을 적정하다고 찍을 수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잘못 됐다고 인정했으면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담당관이 거기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잘못 된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그것으로 끝내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자료 제출은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끝나기 전에, 일부 안 된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조중구 위원님이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적절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일부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근거가 되는 자료 있지요? 부족한 자료라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산이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잘못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질문요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감사장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비공개로 할 것을 동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무슨 비공개로 합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지금 각 과로 방송이 나가는 건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자꾸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문을 닫으라고 그러셔야지, 기자 분들도 다 오고 그러는 건데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게 각 과로 방송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방청이 가능하면 방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들 닫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 감사장 내에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료…….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문을 하셔, 위원장한테 내가 물은 거지 당신한테 물은 거냐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2번,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하남시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거의 취합이 되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전체적으로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취합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제출하셨는데 지금 제출한 건수보다 누락된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용역현황을 받은 자료와 본 위원이 예산서와 맞춰서 기이 집행된 용역 건수와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자료를 취합하기는 했는데, 각 과에서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보조 자료로 바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용역부분이나 다른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지만 사실 기획부서기 때문에 이 용역 발주 이런 것은 차선으로 하더라도 기이 집행된 부분 이런 것은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6건 정도 되고 계속비도 있고 이런 게 파악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용역에 대해서 하남시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전반기까지 예산반영 내역을 제가 뽑아 봤거든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본 위원은 가상치로 뽑았는데 담당관실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기획담당관실을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 정확한 사항까지는 좀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전부터 자체 평가를 시작했는데 평가 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취합되고, 용역이 각 부서마다 하는 거지만 이게 취합돼서 여러 가지 반영률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뿐이 아니라 이런 용역 결과를 갖고 과연 우리 하남시에 어떤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지금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2000년도에는 저희가 8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합해보면 한 90억원 상당의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용역현황에 보면 용역중인 것도 있고 활용, 활용,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 용역 부분이 법적 사항으로 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시에서 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활용률이거든요. 용역 비용이 비싸서가 아니라 작은 용역이라도 용역을 주고서 그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부서도 부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용역 분류를 보면 연구용역도 있고 기본계획용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은 전부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연구용역이 활용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가급적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보면 하남비전2020과 미군공여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남비전2020 중장기 계획을 건국대학교에 수의계약하신 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수의계약하시고 여기 자료에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보면 하남비전2020이라는 계획에 하남시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 8월에 시민대상으로 해서 1,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004년 9월에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004년 6월 4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설명회 엊그저께 하지 않았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사업이나 용역을 추진할 때 전문가 부분에 용역을 맡기겠지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본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설명회를 한 거예요. 설명회와 공청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문지 조사가 아닌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가, 우리 하남시민이 13만명입니다. 그러면 1,100명 설문조사하고 우리 공무원들 600명과 한 1,700명 표본조사해서 중장기 계획에 이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학술적인 그런 부분들만 거기에 접목이 된 거지 진짜 하남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하다못해 전화리서치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이 분들은 학술적인 결과서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하나의 용역인데 이 부분이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과연 하남시민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인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저희는 설문조사를 택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시민의사를 전부 반영했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발전 방향이라는 자체는 저희에게 어떤 갈 길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지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저희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시민들의 의사 반영은 100% 다 반영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공청회 한다고 의사가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중장기 용역세대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 평가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담담관님이 하셨어요, 언론기관에. 인터뷰한 것 기억나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 전의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 전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요 정부 부처나 아니면 어떤 기관들도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 중 미군공여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사실 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는 용역이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의 결과물이 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참석해서 중간 보고회할 때도 담당교수님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 들게 뭐 있습니까라고 일언지하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남시민이 자기 재산권의 침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자기 목적으로 못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과 똑같은 거거든요, 규제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교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감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된 게 안타깝고 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2020중장기 계획 설문지 있지 않습니까? 설문지가 공무원용이 있고 시민용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용과 시민용이 별 다를 게 없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비슷하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거의 비슷하고 또 일반인용과 비교를 해봤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르구나 했더니 순서만 바꿔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시민들이나 이런 설문지 조사 받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바꿔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용과 시민용을 같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용은 시민한테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용은 공무원한테 주는 건데 그 순서 바꾸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설문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의 장난이에요. 순서만 바꿔서 틀리게끔 조사한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용역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건대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경기도에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그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연구원을 설립한 거예요. 우리시도 거기에 기금을 냈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건대에 이것을 수의계약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한테 질문을 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못 한다 그랬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인근에 있는 남양주나 이런 부분들도 경기개발연구원이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달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의뢰를 하면 이 분들이 자기네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유선 상으로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무자가.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업무를 할 때 항시 우리가 지적하는 바인데 이런 것을 유선 상으로 하고 구두로 해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부분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총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설문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용과 시민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설문 내용 자체가 전체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민용하고 우리 공무원용하고 100%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한 8개 항목 정도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이 공무원용이냐 시민용이냐 이 용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자체보다는 일단 그런 추가항목이 공무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추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류가 된 것뿐이지 사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이 생각하는 바, 공무원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문조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분류가 됐다는 것은 일부 8개 항목 정도, 항목으로는 4개 항목입니다. 항목 하나에 4개 정도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용하고 시민용하고 분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연구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제가 도에 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입안을 한 사람입니다. 투자를 각 시·군에서 해서 전부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거기서는 협력관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용역보고서만 주는 것뿐이지 더 이상의 계약상의 진전은 없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학교하고 했을 때는 그런, 학교를 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앞으로도 관·학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에 일단 의뢰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못 하겠다 하는 불가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는 실질적인 계약의 권한은 토지공사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의견을 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의사를 전달한 거고 공문 상으로, 그래서 최종적인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그것은 토지공사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이게 토지개발공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자부담을 다해서 하는 거면 모르지만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50 대 50을 투자해서 저희가 예산 1억5,000만원을 성립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이 계약의 주체가 되려고 해도 하남시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어떤 자세이지 어떻게 지금 예산을 똑같이 해놓고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 공문 상으로 이런 사항의 건의를 그쪽에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줄 때 간부회의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역은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평가 같은 것은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하지만 발주하는 데까지…….

문택

임문택위원

발주가 아니라 용역과제 선정할 때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과제 선성 할 때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 용역 주겠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그 용역 주겠다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과제 선정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나 시 단위도 이 조례가 생기고 있는데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올리니까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용역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광주와 대비하니까 하남시는 한 90억원 되는데 광주는 230억원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는 훨씬 적지만 지금 보면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 가지고 이런 용역단을 갖다 아예, 지금 고양시에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하남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약에 이것을 맡으신다면 어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제도가 과연 바람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좋으신 안이시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관님, 현재 규정상에는 그것을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임문택 위원님 앞으로 질문하실 때 우리가 지금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자료에 의해 잘못 한 것 잘한 것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총괄 결론으로 대안을 내주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니, 시행하는 과정에.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00년도에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동소이한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생태도시 입장에서는 자료라는 건 상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는 거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오타까지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미군공여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미라

홍미라위원

미군공여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또 다른 결정을 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은 사실 필요한데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지금 그 얘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되기 전에 이미 결정난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3번 시장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이 114개건인데 현재 8건이 미추진이고 불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을 볼 때 몇 가지 빼고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고 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현재 여덟 가지 중에 몇 가지는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이 과제를 지금까지 미추진이나 불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 되다 보니까 실버타운 유치라든가 이게 장기적인 숙제로 돼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민감한 사항 같으면 우리 GB 해제할 때 영락경로원 복지센터하고 같이 할 생각을 했으면 GB 해제 당시에 거기 부지를 우선해제 지역으로 더 넣어서 장기적일 발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숙제는 가능하게 풀릴 것인데 전혀 그런 계획만 있지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해제는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 가지고는 모자라요.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노령화 시대 되는데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것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뭔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추진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은…….

순창

박순창위원

추진이 아니고 그린벨트 입안 당시에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많이 해서 영락복지 재단의 GB를 더 해제해서라도 우리 노인에 대한 실버타운 유치라든가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GB 해제의 기본적인 구성이 우선 해제 사항으로 취락구조 개선이 들어가는 거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조정 가능 구역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현안사업 이렇게 3개 분류로 가는데 사실 조정 가능 지역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 가능 지역이 전부 면적이 소멸되다 보니까 그런 검토가 어려웠던 것이고…….

순창

박순창위원

담당관님 제 말씀은 일부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게 더 풀어준 지역도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영락복지센터에 실버타운 유치를 위해서라도 한 300여평이 우선 해제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 조금이라도 더 해서 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을 정도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공익사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해주면 다수의 민원도 안 생길 것이고 또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시고 다른 소수의 민원만 받아서 우선해제 취락지구로 더 풀어주는 그런 모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치 않고 했다는 것이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공약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고 그 이전에 추진해 왔던 기본적인 원칙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하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서 가장 문제점이 GB를 어떻게 해제하느냐가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만 토지로 해결된다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군부대 활용에 따른 이전 관계도 있고 또 현안사업 부지가 해제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를 저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도 장기발전 과제 이 사항이 이번 용역하는 데 포함돼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종합병원 유치 우리 시민이 한 13만명 되는데 풍산택지라든가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 풀릴 경우에 시민이 20만이나, 지금 풍산택지만 해도 15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종합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유치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사명감을 갖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문제는…….

순창

박순창위원

이번에 풍산택지개발되면서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어떻게 시에도 종합병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이 거의 인근에 있는 병원에 전부 계십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현재 입장 여건이 13만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또 그것이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이 조성됐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GB가 해제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인 과제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교통행정 문제에서 경전철 추진에 대해서 먼저 저희한테 보고도 해주셨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저희하고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경전철에 대한 것은 시민이 제일 기대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택지사업만 해도 거기에 써먹는 용어입니다. 하남시 경전철, 지하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업자들이 써먹었던 용어인데 시에서는 우리 시민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토가 일단 완결돼서 건교부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보는,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총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경전철을 추진할 당시 조건이 택지개발지가 40만평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조정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지금은 택지개발지가 없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경전철이 추진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여건은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0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100만 가까운 유동인구가 있어야 지하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대체 수단으로 교통행정과에서 BRT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경우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문제가 바로 환승센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환승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그 나름대로 유동인구 창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승터미널도 민간 부분에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에 몇 가지 안이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랐던 시민들이 허탈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 기획부서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주민이 원한 게 대학유치…….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주민이 원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던 게 지금 임기가 다 끝나셔도 진짜 중요한 시민이 원했던 시장님의 공약인데 이게 지금…….

이선의원

위원장!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이선의원

지금 박순창 위원이 시장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잘 하고 계신데 정리할 게 있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 참여를 하느냐 하면 시장 공약사항은 임기 내 공약사항이 있고 장기과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것이 여덟 가지 중에 보면 보충질의가 조금 핀트가 빗나가기 때문에 바로 잡자고 참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요. 실버타운도 원래 장기과제로서 물론 상당히 수요도 필요하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아젠다가 되면 시장은 임기 내에 하겠다 아니면 임기 내에 최소한도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자 공약이 돼 버렸다는 얘기야, 그것을 지적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소리가 됐는데 또 하나는 지금 실버타운도 그래요. 실버타운도 최소한도 종합병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진시가 되려면 시립병원이라든지 시립실버타운을 유치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버타운도 영락경로원에 빗대놓고 유야무야 돼 버렸고 또 시립병원도 현재 여기서 수요, 그 당시 공약 당시에는 수요를 예측 못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 내에 못 하는 공자 공약이 돼 버렸다는 얘기로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다른 소리를 하면.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로 2005년 3월 3일에 각 동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가 굉장히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1-5쪽에 보면 지시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목록별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배알미 마을 표지판 설치 검토 이게 불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목이 마을 표지판이 아니고, 마을표지판은 거기 있습니다. 배알미라는 마을표지판은 있는데 배알미 동네 매운탕 광고 간판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게 잘못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불가로 했는데 나머지는 이게 추진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료 취합하는 시기하고 자료 제출하는 시기가 좀 동떨어져서 완벽하게 자료를 못 드렸는데 지금 스물두 개 중에 완료된 사업이 다섯 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다섯 개가 완료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중이요. 그러면 그 다섯 개 완료된 게 어디어디인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 추가 모집 확보 철저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05-개별-20번이요. 그 다음에 46번 대명아파트 공사 관련한 학교 신축부지 추진 철저라는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61번 한강둔치 운동기구 설치 조속 추진에 관한 거요. 그 다음에 2005년도 25번이지요. 방역소독 추진 철저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5년 29번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이 완료 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마지막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방범대 순찰활동 하는 문제하고 캠페인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마다 건널목 이런 데 조명 설치 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도로 부분에는 아스콘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별도 안전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등등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하고는, 지시사항이 그런 맥락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질문요지 4번의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이 늘은 것은 전통 한국 캐릭터 공모전 하는 쪽에서 증액이 된 거고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진관계라든가 컴퓨터 이런 관계를 저희가 학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평생교육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7월인가 전체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문제점은 있었지만 금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교육청에 그런 문제점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 시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지원조례에 맞지 않게 나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우리 소득세인가 한 10% 정도를 학교로 지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학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일부 동의를 하는 점은 뭔가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어떤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시에만 의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저희 시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는 광역자체단체들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본 점에서 문제점이 거론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는 교육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학교가 운영하는 사항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단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는데도 지원해줬느냐는 기준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무분별하다는 그런 상태가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을 지원해줬느냐 그것을 얘기하셔야지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규정에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서 질문해 주세요.

담당관님,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러한 기준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어떠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조교부에 대한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모든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청해야 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만 넘어온다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원칙을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요율을 정하는 방법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검토해서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선의원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렇고 이의길 위원도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점은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잘못 하면 일반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제 보조금 관리조례로써 정산을 받고 뭘 하니까 문제이지 엄연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주민세나 법인세 소득할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정산방법이 일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나 보니까 우리가 가용 재원이 매년 늡니다. 늘다 보니까 시가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가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 본 사업비가 계상돼서 모자랄 때 시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은 교육청 예산이 옛날에 보면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응투자밖에 안 합니다. 본 사업비를 자치단체에서 먼저 내래요. 내가 먼저 도 교육감을 만나서 이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서 화가 나서 교육재정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는 본 투자를 안 하고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느냐 엊그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지금도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교육청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의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가 재원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방만하게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 우리는 현재 그 재원에 대해서 100%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긴축 재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5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관련 자료 등,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우연의 출자계획서, 우연의 하남시에 제출한 서약서, 1999년 8월 23일 민·관합동 설립 타당성 용역안 참여자 및 용역결과서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질문에 앞서서 질문요지가 바뀌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질문요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질문 항목이 교체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의회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처리사항이고 도시개발공사가 감사를 안 한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 여기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감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질문 요지가 바뀌었어요. 질문요지가 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민간자본의 보유주식 전량 인수까지의 전 과정, 추진현황 이런 부분이 질문요지였는데 지금은 도시개발공사 설립관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설립부터 민간자본의 보유주식을 인수하게 된 과정을 질문으로 드렸는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실 집행부에 질문을 한 건데 우리 의회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질문요지가 바뀌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타이틀은 그런 과정인데 세부적인 항목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협의에 의해서 바꾼 거지 일방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협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협의를 받았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사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로 넘겼느냐 하는 얘기를 물으시는 거니까 사전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니 사무과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홍미라 위원님, 지금 홍미라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질문요지가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안 들어왔다 이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질문요지가 주식인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설립에 대한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요지가 바뀐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바뀌게 되었는지…….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고서 알고 추후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 항목 중에 평가에 대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평가에 대한 서류는 해당 감사기관이 자료로 제출하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 5번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 자료 질문요지가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절차 과정을 겪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에 대한 제안이나 요지를 제안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의견에 대해서는 질문요지를 임의적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주식인수와 관련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민간 주주를 주식인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남시 독자의 도시개발공사가 되었는데 그 주식인수의 과정과 그 근거가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식인수의 전 과정과 그것을 인수하게 된 배경,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제일 이슈가 되었던 문제점이 결론적으로 지분에 대한 불합리한 조정관계가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분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여러 차례 추진했고 그 추진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돼야 되는 과정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못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청산이라는 과제를 우선과제로 두고 그 다음 협의한 결과에서 현재 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과정 때문에 결론은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주식인수라는 그런 과정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주식인수 과정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합당하다는 근거 있지요? 예를 들면 공문이나 자문 의견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없이 어떻게 주식인수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중에서 최종적인 생각은 청산하지 않으면 지분을 인수하는 둘 중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분인수라는 과제를 가지고 시작한 거지 그 모든 것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담당관님은 청산이나 주식인수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서 등을 실제로 봤을 때 협약에 대한 해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정도의 자문의견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주식인수라는 결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생각으로 그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결정이야 최종 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인수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주주가 누굽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주주가 시장님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이 그 결정을 할 때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판단의 근거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결국 협약 해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 우리가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쭉 검토를 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 다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새로…….

미라

홍미라위원

협약해지까지는 자문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약해지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실제로 협약해지를 하기가 시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쪽은 협약해지를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의견 중에 지금 협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시장님께서 판단을 그쪽으로 뒀다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근거를 둔 것처럼 주식인수도 변호사들의 자문의견이나, 그렇게 커다란 결정을 하는데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분 정리를 하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은 규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정책결정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는 근거를 반드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주식 인수하는 과정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주식 인수 정책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 배경을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이 잘못 됐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주식 인수 과정의 법적 근거를 대달라니까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인수과정의 법적 절차는 다 밟은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식 인수를 선택한 과정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요. 자문의견이라든지 어디에 근거를 둬서 그 결정을 했느냐는 부분인데 그런 것 없이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꼭 분석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 이미 앞에서 검토가 다 분석이 된 거고 변호사 자문도 다 받은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면 그것을 갖다 달라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자문 받은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주식인수에 대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은 주식인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협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는 다수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협약해지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검토된 게 뭡니까? 인수과정…….

미라

홍미라위원

소수와 다수라는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의견은 주식인수가 아니고 협약해지를 했을 때에 문제점에 대한 자문의견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와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공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식인수를 해야 한다고 자문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근거로써 주식인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주식인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자문의견서가 있느냐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남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남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자사가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하는 거지 그게 타당성 있느냐를 가지고 따질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자사가 인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우리 하남시가 260억원을 주고 그것을 인수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정책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결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추진 과정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주식의 지분을 갖고 조정하려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법적 규정에 의해서 3분의 2 이사가 찬성해야 되고 이런 결정과정에서 불합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할 수가 없었다는 불가사항이지요. 그러면 불가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청산절차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불가사항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 추진 과정에서 다…….

미라

홍미라위원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다면 주식인수도 주식인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근거가 되는 자문의견을 들어서 했느냐고 했는데 그 자문의견서가 없다니까 그렇게 커다란 결정을 그런 자문의견 하나도 없이 결정을 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주식인수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문의견서가 없다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의견 없이 시장이 정책결정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물으셔야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게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게 해야 됐느냐 안 해야 됐느냐 하는 사항을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문제가 실제로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민간주주를 실제로 주주로서 인정할 것이냐 협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과 함께 하남시장하고 의견이 많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정을 했을 때, 주식인수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민간주주한테 260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주식인수를 한다는 것은 하남시장의 정책 결정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그 잘못 된 정책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 근거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요. 정책 판단이 잘못 됐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신다면 정책 판단이 어떻게 잘못 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야 제가 잘못 된 점을 인식할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질문요지 보면 출자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처음 보면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에 보면 여기 출자자로 선정된 경우 만약에 이 서약서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출자자 선정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3번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제 1단계 사업인 하남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의 담보부 대출 금리 미만의 조건으로 알선하거나 본인이 제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약서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불이익이 온다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감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나 법적 절차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얘기는 쭉 과정을 거쳐 온 건데 어떻든 간에 그때 당시에 서약서나 이런 사업계획서가 다 제출되고,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제2금융권에서 민간투자자가 돈에 대한 부족자금에 대한 차입을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서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협약해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런데 행정행위 과정에서 시가 일단 채무보증을 서고 차입을 해온 사항이 전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묵시적으로 사업자와 시 간에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또 그 사항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다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변호사의 자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얘기하셔야지 중간에 말을 자르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하고 또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들하고 시의회 고문변호사들하고 또 제가 서류를 전부 보니까 그 외 타 지역의 교수들하고 다른 하나의 자문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일곱 분의 자문결과가 결론적으로 전부 묵시적 동의라고 전부 그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미라 위원님이 추천하신 두 위원님은 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분들에게 저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관점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시가 판단했을 때 그것을 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도 소가 시작되는 거지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문을 구하는 거지 위험한 일을 하자고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서약서에 근거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소가 들어오더라도 근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당화 하지는 마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뭘 정당화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왜 정당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지 않느냐는 얘기는 있을 수가 있는 얘기지만 위원님 얘기를…….

미라

홍미라위원

서약서에 있는 대로 해달라는 얘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서약서 하는 얘기를 묵시적인 동의를 하남시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남시가 이행보증을 해서 전부 해줬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기 잘못 한 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이미 진행된 과정을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진행된 과정을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그렇게 된 사항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이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되돌려 놓을 수 없어서 그 이후에 협약해지라는 과정을 거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렇게 된 것이 잘못 된 것이냐 안 된 거냐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 과정을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서약서에 근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음 출자신청자의 재무상태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그 당시 99년도 우연의 자산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자본이 1억2,9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부채가 340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자산 341억원 중에 1억2,000만 자기 자본이고 나머지 340억원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순 이익이 마이너스예요, 적자가 7억4,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채비율이 2억6,294%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579%입니다, 적자로서. 그렇다면 이런 회사가 실제로 사업의 파트너로 됐다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부적절합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부분이…….

미라

홍미라위원

부적절하지요. 1억2,000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340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음성 높이지 마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뭐가 부적절하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얘기하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부적절하게 판단되시면 그때 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토과정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1-11쪽에 나와 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왜 그 회사가 선택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진작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지 않았잖아요. 감사는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지 사전에 알고 자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거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이 세 가지 자료가 있는데 1-11-14쪽에 보면 종합의견이 있어요. 지금 종합의견으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종합의견으로 나온 게 제1단계 사업이 자금수급의 기복이 심한 사업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자본투자 파트너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타당성 근거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쭉 봐서도 실제로 민간업자로서 선정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 또 자금 운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 보니까 운영자금에 대해서 제1금융권에 대해서 차입을 하기 이전에 시기별 자금조달의 기본계획에 보면 당사 보유토지매각대금 이게 우연의 토지매각 대금으로 1차적으로 운영자금 345억원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토지대금을 이게 아마 토지매각대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실제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서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것을 가지고 이것을 협약을 해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협약해지 않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협약의 해지를 해야 되는 문제는 이후에 넘어와서 얘기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 그 당시에 협약해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정관이나 이런 협약서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약해지를 가지는 것은 서로간의 약속 아닙니까 협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약속을 못 지켰을 때 협약해지를 하느냐 이쪽에서 다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두 갈래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인정을 하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판단하는 거고요. 인정했다는 부분이 그 계약변경에 대한 부분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문서에 의해서 인정된 거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공문서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달리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약변경이 그것이 전반적인 협약서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경미한 변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협약해지를 했을 경우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이것은 그때 일부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실은 협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는 두 가지 판단 중에 이런 엄청난 협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협약해지를 안 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것은 실제로 시에서 그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 자문의견서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식인수라는 것들을 그러면 커다란 결정을 하는데 자문의견서가 하나 없이 했다는 부분들을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004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중점 행정사무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도중에 전의 것도 관련돼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전 사항은 서류라든가 그런 것으로 갈음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주식인수라는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없이 우리 하남시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검토한 것들을 가져오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검토를 안 했다는 과정이 주식인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그동안 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인수라는 것도 지분조정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지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비율을 낮춰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물건을 갖다 대고도 안 됐고 해서 여태까지 지분 조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전부 검토과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하는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쭉 검토해온 과정이 나온 거니까, 결과론이. 그러면 거기서 청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청산을 해야 되느냐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이 더 좋으냐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주주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청산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주식인수라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주식 인수를 자기가 매각하겠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최종의 지분 정리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자료를 갖다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의 자료를 전부 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달라니까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주식인수에 대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제출해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정회를 해주시지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담당관께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선의원

지금 홍미라 위원하고 담당관하고 설왕설래 하는데 조금 의장이 듣기에 민망한 것은 뭐냐 하면 서약서라든지 이것은, 질의하는 위원도 그렇고 답변하는 담당관도 답변을 명확히 해줘야 될 것이 이것은 그 당시 파트너 참여 의향 때 나온 서약이고 일단 당사자 적격심사를 거쳐서 그 사람이 파트너로 선정된 다음에 법인이 설립되고 그 이후의 행태 현재 주식인수까지 과정이면 과거 것은 끊어줘야지 자꾸 그것에 연연해서 거기에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묻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담당관도, 왜 그러느냐 하면 벌써 그것은 성립이 됐어 법인이 설립됐고 1차 과제 사업 때 그야말로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약서대로 이행 안 한 것이 그 사람 김장민이는 그 당시 자격이 내용을 보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왜 그 사람이 서약서대로 이행을 못 하면 파트너를 파기하고 했어야 될 것을 그 당시 집행부에서 용인해준 거야,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은 지금 감사 대상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답변하는 담당관도 그렇고 우리 위원도 그렇고 과거지사를 자꾸 물고 늘어져봐야 소용없어요. 왜냐 하면 벌써 주식인수까지 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이면 인수과정의 법률상 절차가 결함있다든지 시의 막대한 재정 결함을 끼쳤다면 그런 것을 지적해서 감사가 돼야지 과거지사를 자꾸 연연해하면 뭘 해요. 이것은 변호사들 자문 소수의견 다수의견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벌써 결과가 났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미라 위원도 그 관점에서 보충질의를 해주고 담당관도 과거지사 연계됐다고 하면 그것은 끊어버리고 답변할 것만 답변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선의원

글쎄 그것은 홍미라 위원하고 나하고는 상당히 의견 차이가 많은데 그것을 현재 의장이 입회해서 같이 듣자니까 혼자만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인양 하면 지배의견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벌써 의회에서도 수차 거론한 얘기이고 전 3기에서 지적했던 얘기야 여기서 뭐냐 하면 서약서에 대한 이행 안 했다는 부분하고 김장민 자격 없다는 것 하고 또 여기서 1차 심사에서는 부적격으로 보류가 됐던 거야, 2차 때 3부인가 뭐 해서 500만불 차관, 차관도 그 당시 내가 영사관 확인 없는 차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는데, 2차 심사에서 합격이 된 것인데 자꾸 과거지사를 따지면 뭘 하느냐 이거야.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라는 게 실제로 과거에 잘못 된 것과 잘 된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선의원

현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엊그저께 도시개발공사가 파트너 해지를 하면서 인수하는 과정이 적법 절차냐 또 개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불이익은 덜 당했을 텐데 손해가 많이 났다는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해줘야지 과거지사 자꾸 연계하면 오늘, 내일 해도 끝이 안 난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이 서약서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처음 감사 자료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초점은 주식 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주식인수 과정이 되는 제반 서류제출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서류제출 이후에 이 감사는 더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좀 할게요. 사실 지금 파트너를 배제하기 위해서 주식인수를 했는데 여태까지 파트너가 했으니까 지분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단일 주주가 되다 보니까 비대한 도시개발공사가 행여 감독권 소홀이라든지 시장이나 사장이 임의로 전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한 어떤 견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생각이 어때요.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지도 감독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단일 주주가 되다 보니까 더 못된 말로 하면 수장이 전횡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원래 공기업의 문제점이거든 우리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견제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 좀 답변해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우선 의사결정과정이라는 것은 이사를 통해서 의사결정과정이 되기 때문에 비록 시에서 당연직으로 사외이사로 돼서 나갔지만 그것은 이사회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정은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은 사실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는 분명히 가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에서 하는 거지 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주주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주주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가지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은 그것은 이사가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사가 하는 데 따라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이사가 자기 몫을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졌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는 향후에 나타나 봐야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선의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나 법인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떤 부적절한 회계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민간 파트너를 배제하고 인수했기 때문에 차제에 어떤 통제적 기능이 동시에 정착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얘기는 그래요. 거기 임원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단일주주이기 때문에 한사람 영역권에서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법률상은 시장 다르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다르고 또 총액주주 다르고 다른데 그러나 실제는 1인 수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통제적 기능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도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염려하나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원래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챙겨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제도상으로 보면 사외이사 두 명을 두기 때문에 모든 의사 결정은 이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따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거기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이선의원

그런데 이사의 직무상 한계는 민법상에는 책임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하지 않았었느냐 이 말이야 얘기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해서 한번 당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이사는 명칭만 이사지 거기에 자기가 권한이 있어야 의무도 따르는 건데 권한이라는 것은 요식행위야 사실은 물론 법인에서는 특수한 신분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1인 독재 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야 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검토해야 할 중점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6번으로 행정자치부 풍산택지 매입에 따른 기채승인 신청서 및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풍산택지개발에 따른 택지를 계약한 것인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시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월에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1월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중구

조중구위원

당초에 토지매입가 이상,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서 택지매입 및 아파트 건설을 할 건데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데는 설명하는 액수하고 앞으로 어떤 늘어나는 금액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택지개발하고 구두로 지금까지 협의해 가지고 2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돼 오다가 올 초인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땅값을 한꺼번에 갚아라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처음에 협의할 때는 2년 분할 상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추진돼 왔었는데 그러면 2년 분할 상환하면 2년 동안 택지비만 갚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발생되는 이자까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자료를 보지 않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음은 질문요지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투융자 사업심사결과를 보면 첫 번째 덕풍초교 공영주차장 설치를 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도비 미지원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 7월 6일에 심사한 게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덕풍 어린이 공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11월 2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 7월 6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공영주차장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7월 6일이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 7월 6일에 했는데 이게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사안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2004년도 예산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은 사업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덕풍초교 공영주차장 설치가 실제로 2004년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는 2003년 12월 예산안에 올라왔던 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투융자 심사를 2004년 7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올바로 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잠깐 제가 예산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올라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 설계비 2억원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비하고는 투자심사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설계비하고 왜 관계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설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투융자 심사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하는 거지 기본설계비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심사자료가 필요할 때는 기본설계서도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있어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을 어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재정계획을 어기는 거라는 것은 어떤 말씀에서 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예산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투융자심사 등의 과정을 전부 거쳐야 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관련 규정을 제시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을 때 사업의 시행 과정에 있어서 투융자 심사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도의 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있던 전담자입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전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기본계획도 필요한 거고 또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필요한 자료가 제출돼서 심사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사업비에 준하는 것만 투자심사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 경우에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경우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거기에는 예산이라는 포괄적인 얘기를 썼는데 그 얘기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그것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투융자 심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제시했을 경우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나 아니면 기본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먼저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예비비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진행이 잘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거친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타당한지 그리고 주변 여건이나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거기서 내려오면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실제로 이게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먼저 반영하고 나중에 투융자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학교에서 반대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됐지만 2억은 3회 추경 때 반납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곳에, 예산을 쓰지 못 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원칙을 어김으로써 예산을 엉뚱한 곳에 반영이 돼서 그대로 자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한테 질문하시는 사항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예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기본설계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업비에 같이 포함시킬 수는 있다 그런데 단지 어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타당성 검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말문을 자르십시오. 자꾸 얘기를 막으면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심사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관님, 그 관계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투자심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나 아니면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 내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장

내규로 만들면 내규 만들어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그렇게 해 온 것을 발췌를 해 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 지금 여기서 자료를 제출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의원

이수경 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그러면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답변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들이 굳이 지침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올 거냐고,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상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변칙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야지,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얘기는 그렇게 투융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재정계획도 차질이 오고 어떤 것은 선비용 일부 나간 것이 결과 없이 소진도 되고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건전재정 운용 계획이나 예산편성 지침을 그대로 읽은 것은 맞아 원칙은 원칙이고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는 관행으로 그렇게 투융자 심사 하지 않고도 소정의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답변해 줘야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선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지침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중앙부처 같은 데는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규를 정해서 하는 그런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투자 심사하는 제도적인 과정에서 그것이 예산으로 포함해서 할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투자심사 과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예산에 포함 안 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관련 규정 없는 관행으로 판단하기가 위원들은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행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래야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어려운 점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하고의 협의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해 주지 않아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학교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갔으면 아예 올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 되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서 미리 다 이렇게 타진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이후에 기본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원칙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대규모 사업이나 실제로 예비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 8번 소송업무 수행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남시 소송 사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전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매번 의회에서 지적했을 거예요. 총괄부서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송무전담팀을 둬야 되겠다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특히 우리 하남시에서도 한시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소송 패소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에도 그때그때 반영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함과 동시에 수장한테 건의해서 직제상 중요한 팀을 하나 더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때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다면 의장님 말씀에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선의원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뭐냐 하면 1년에도 몇 십억원입니다, 예산소요액이. 그렇다고 하면 현재 덕풍천 건을 예를 든다면 지금 총괄대장을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지금 총괄대장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할 정도라면 또 그것은 보통 전문가 아니면 정리도 못 합니다. 이 덕풍천 사건 하나가 이렇게 수십건으로 나열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고비용이고 우리가 패소부담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것을 그냥 해당 사업부서에 자꾸 방임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6억, 2억 또 이번에 공탁금 2억까지 해서 나갔는데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또 수장의 의지까지 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기 사업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 책임성 있게 일이 되지 몇 십억원씩 부담되는 그런 사항을 그냥 해당 사업부서에 자꾸 주니 실질적으로 소송이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2004년도 소송 접수건수도 68건 정도가 되는 사항인데 68건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 상당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 전담부서를 만드는 사항은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총체적인 사항은 총무과 인사 조직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가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사실 그런 방법이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상으로 어려우니까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의원

물론 수장의 의지가 필요하고 한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하남시 소송사무처리지침 하나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 또 여기도 보면 담당 공무원으로 복수지명 하고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러다 보니까 물론 요즈음 성공률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승소를 해도 실제 일부 승소를 하면 부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담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행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부서에서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로부터 이런 기구를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방법인데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현 인력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왜 총괄 부서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건이 수십건으로 벌어져도, 또 그 사람들 인사방침에 의해서 몇 달이나 1년, 2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돼 일관성이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몇 건으로 늘어났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러면 과연 이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송무수행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불이익은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 하남시로 오고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총괄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적극 해소하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총괄부서에서 행자부에 직제 개편 요구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 그러면 아직까지도 행자부에서는 직제개편 건의나 이런 것은, 먼저 어느 의회에서 1년에 걸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차제가 1년에 한 50～60억원씩 부담하는 일이 됐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자치단체장이 행자부에 건의하면 총괄부서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직제 증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지금 50～60억 부담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소송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의원

아니, 패소금 등 전체적으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요?

이선의원

네, 뭐냐 하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송은 하나의 기법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전관 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는, 말로만 총괄부서이지 하나도 정리를 못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팀장이 정리하려고 해도 못 해요. 전문가 아니면 못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비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만연히 대처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의장님 말씀은 기왕에 해주신 거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남시만의 특별한 전담기구를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선의원

아니, 공통사항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소송 업무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1-14-8쪽에 보면 행정소송 중에 이국문 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소송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나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원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하남시 소송사무처리지침에 있거든요. 그런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원칙은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을 어길 경우에 어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을 어길 경우가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관련 실·과·소에 소송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동 수행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 안 하다는 것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모든 것을 꼭 행정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행정공무원이 심판에서는 참석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지만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소를 하려고 소송을 수행하는 거지 지려고 소송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선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다시피 실제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때 그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임할 수 있는데 제가 쭉 넘겨서 보니까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이 분 한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원칙적으로도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두 분이 시 고문변호사 이외의 분을 선임했더라고요, 두 건이. 하나는 최정헌 씨 사건이고 하나는 이국문 씨 이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고문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변호사를 선정했을 때보다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일반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각 부서에서 복잡하고 전문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타의 행정소송에 비해서 이 건만 유독 형평성을 잃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다른 부분들이 일반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이랬다면 그런 부분들이 예로 있다면 그런 시비에 말려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지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9번 건전 재정운영과 관련한 시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4일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질문요지 1번 감사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2-1에 감사원에서 공기업경영실태 관련해 가지고 감사받은 것 있지요? 그 결과는 왔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거기 2-2쪽에 도시개발공사 자체 종합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사업 지연이 부당하다고 시정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공공공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16개의 지적사항 중에서 이 부분은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됐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때까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2005년 3회 이상의 부의를 해서 3월 31일에 공공용지 조성이 이사회에서 의결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사회 의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 34억원을 들여서 학교 옆에 있는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4억원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주식인수 결정할 때 260억원에 포함돼서 민간지분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남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남은 금액으로 하는지 그 여부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질문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다 된 사안인데 이것을 지연시킴으로써 학교 옹벽을 설치하면서 2억원의 손해를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취했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어디서 2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공공용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감사를 해서 감사 당시에 공공용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함하도록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그 후에 쭉 하다가 안 됐는데 2005년 3월에 이사회에서 다시 하기로 의결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2억원에 대해서 공공공지를 매입하지 않으므로 해서 학교만 먼저 짓게 되니까 그 사이를 옹벽을 치게 되어서 2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조치가 어떤 도시개발공사에 2억원을 물도록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그냥 지적하고 시정조치만 했다든지 그 결과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를 해서 감사 때는 그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니었고 그것은 그 후에 발생된 거지요. 감사 내용에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감사팀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정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당시에는 공공공지 조성건이 학교시설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조건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당시에 그런 사항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공공기업인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매입했다면 옹벽설치에 대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다, 단지 그 당시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옹벽설치가 잘못 됐다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공공용지가 조성됐다고 하면 그 비용만큼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를 했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연돼서 학교만 먼저 하게 됐잖아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만약에 낭비라는 개념을 공공공지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옹벽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낭비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사회 의결로 계속 부의돼 왔고 수차례에 걸쳐서 물건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사들한테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사회에서 부결시켰던 당사자들한테 이런 것은 구상금을 한다든지…….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구상권이라는 것도 반드시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저희도 그 당시에 과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히 분리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허가사항이 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한번도 어긴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상권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근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문제점은 있겠네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구상권을 설정한다는 문제는 차제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고의에 의해서 낭비했다 그런 당위성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공공공지를 조성한 건에 대해서 수차례 이사회에 안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었고 그 당시 예산 성립 전에는 옹벽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이런 사항은 논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증인 총무과장 라영호.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1번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사회보조단체 행정동우회, 지금 영수증이나 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조건 이런 등등을 보면 보조단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보내는 서류들이 대부분 날짜가 없어요. 조건에도 보면 그냥 4월 이렇게 날짜도 없이 또 그리고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도 어떤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산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게 결재 날짜 이런 것 때문에, 결재 날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월까지만 표시를 하고 날짜까지는 안 쓴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행정 동우회 하남시지부 보조신청에 보면 보조를 받아야 되는 이유중에 퇴직 공무원의 소양 교육, 국토 대청결운동, 시정홍보활동, 불우이웃돕기, 기관장과의 간담회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1년에 야유회를 세 번 갔는데 얼마를 썼느냐 하면 229만6,500원을 썼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300, 300 하고 자부담이 300, 300 이렇게 했는데 야유회를 가는데 이렇게 지출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조단체한테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표현은 야유회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행정 퇴직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시정의 참여도, 홍보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일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사용토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체크를 해서 어떤 검토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선진지 견학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데 우선 본 사업에 어떤 활동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예산 받아다가, 말은 선진지 견학이지만 제가 볼 때는 놀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조를 받아간 단체가 시민 행정이라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단체가 받아다 어떤 결산을 보는데 미숙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공무원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영수증 첨부한 것을 보면, 10만원 이상은 지금 어떻게 지출하게 돼 있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계좌입금이 돼야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간이영수증 다 붙고 간이영수증에도 날짜도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검사하신 거지요, 이런 부분을.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까 처음에도 답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동우회를 믿고 검수가 된 것 같은데 체크를 정확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기는 시정질문도 아니고 감사장인 만큼 잘못 된 것에 대한 시인과 아니다 그것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제가 확인 안 된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7월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1월부터 나갔어요. 인건비라고 20만원씩 나간 게 있거든요. 여기는 사무비라고 그랬는데 사업시기가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왜 1월부터 인건비가 나갔는지, 행정동우회 사무비 가로하고 인건비 하고 20만원했는데 이게 월 10만원인가봐요. 10만원인데 여기는 1월부터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시기는 7월부터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역서를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분석해서 다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통도 마찬가지예요. 평통도 모든 정산서류가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을 썼어도 사진을 찍었다, 인화했다 하는 이런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목만 사진 3만800원 이렇게 해놓고 규격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조금 정산이 전부 이래요. 하남시 보조단체 몇 개 단체 빼놓고는 전부 이렇다 이거지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단체에 보조를 해주면서 정산은 왜 이런 식으로 다 받았느냐 이거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방행정도우회도 마찬가지이고 평통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정산 검사를 받을 적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시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어디 가서 식사를 했으면 몇 명이 무엇을 가격이 얼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이고 평통도 마찬가지예요. 평통도 간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검사를 이렇게 했느냐 이거지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 위원님 지금 담당 과장이 정산과정이라든가 집행과정의 정산이 잘못 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른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간이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카드라든지 세금계산서 이렇게 되면 상대방 사업하는 그런 데서 어떤 물품을 구입해도 전부 간이영수증을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포탈하게 여기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갔을 때 쓰다보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거든요. 보면 잔액에 대해서, 잔액을 1원까지도 다 빼요. 다 빼면서 영수증을 그런 식으로 붙여서 검사 요청을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요청했으면 시에서 검사를 잘 하셔야지요.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보조 결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보조를 주고 검사를 받을 때 검사할 때 제대로 해주시라 이거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2번 민간행사 위탁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평통 자유이주민 한마당 체육대회의 정산을 보면 아까도 조중구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영수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이주민 탈북인이 하남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작년에 세 명 있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강남, 송파, 진주, 의정부 등 경기도, 인천 일원을 다 모셔다 행사를 했는데 하남시에 재정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그런 분들까지 모셔다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만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이런 행사계획을 통해서 하남시에 대한 홍보 또 국가 정책에 대한 시의 기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행사계획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정산서 보면 집행 내역에 단체상품 이입을 하고 8,000원 곱하기 200원을 했어요. 이런 것은 정산하는데 성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계획 자체를 200명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그렇게 정산이…….

대식

신대식위원

정산이 됐는데 이입을 하면 8,000 곱하기 200벌이면 200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200원이라고 해서 받았으니 잘못 되지 않았나?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오타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또 주관을 하남시 민주평통하고 가나원 농군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셨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거기 운동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정산에 넣어야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차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런 것은 정산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상품 보급세트의 영수증을 보면 서울시 강서구 신월동 244-8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44-8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가짜 영수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막 붙여놓고 정산하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또 행사장 준비요원들을 보면 전부 외지 사람들이지요. 하남시 분들을 썼으면 그래도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앞으로는 행사를 주체할 적에 이벤트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다소 외부 사람들이 아마 참여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저도 타 부서에서도 가급적 하남시의 사업체라든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해 왔습니다만 이런 행사 관련해서도 지도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9월 15일자로 영수증이 됐는데, 간식으로 떡 주문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수증에 아무 것도 없어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이런 게 없이 붙었어요. 이것은 정산하는데 기본입니다. 아무리 간이영수증을 썼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봐요, 다 지워졌어요. 지워 가지고 정산을 했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원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예전의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관련된 서류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계속 하세요.

대식

신대식위원

또 영수증을 보니까 전부 외지 영수증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선생님이면 우리 하남시를 사랑해야지 이것 다 외지에 가서 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과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번 얘기합니까?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최소한 검토해서 잘못 된 영수증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갖다 주셔야 되는데 받은 자료 그대로 갖다 주고 매년 지적 받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라도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결산을 정확히 받아주세요.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을 안 당하게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배 위원님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대신 하게끔 하거든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치상에 있는 정산서류를 첫 번째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하남시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산을 했는데 안 됐을 시에는 그 다음 년도의 보조금이나 위탁분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당연히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 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이런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위탁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무부서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산서류 영수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쓰고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영수증 딱딱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 정산금액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못 했을 때에는 그 다음 해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고나서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정산은 틀렸을지언정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 자체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숫자 놀음에 굉장히 치중돼 있고 사실 그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이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 사후평가 내지는 이게 잘못 됐을 때 그 다음 해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래서 행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나름대로 지금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메모해서 그 서류 앞부분에 철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이 사항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지만 앞으로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문화·행정·경제교류 현황, 소요예산, 여정, 성과 및 효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 문화·행정·경제교류, 소요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창기에 지자체가 자매결연 도시를 해 가지고 사실 가장 바람직한 교류라 한다면 경제교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미비하다 보니까 문화교류나 아니면 체육교류, 체육도 문화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미국에서는 리틀락시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다른 시가 또 있나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남시에 국제추진협의회가 있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하남시 국제추진협의회가 거의 같이 하남시와 동반적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 가서는 민간인이 하는 교류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자매도시나 이런 데와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나갈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저희가 한국전쟁기념관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또 출연하게 됐지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남시가 추후에도 여러 다른 국가와, 국제화 시대니까 교류도 하고 결연도 맺을 텐데 이제는 하남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자료나 이런 것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교류가 상호 방문이나 아니면 관광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자꾸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안 비추어지려면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남시도 이제 결과물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물 중에는 원어민 교사 이 부분이 있지요. 저희 하남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없는 것은 아닌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에서는 경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을 굉장히 대접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대접을 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대접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이제 뭔가 총무과에서 잡아 가지고 우리 하남시가 타 시·군같이 선심성 내지는 관광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쪽에서도 교류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경제적인 교류 관계는 사실상 저희도 기반이 열악한 편에 있고 미국의 리틀락시도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교류하고 또 하나 이번에 학생들 영어체험 때문에 리틀락하고 같이 협의돼서 그쪽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자매결연 국제도시간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에 청소년 교류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교환 방문 시행하고 계시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전보발령 인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발령 인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 현황에도 나와있다시피 6개월 미만으로 인사한 것이 3명, 10개월 미만으로 인사한 사항이 25명, 12개월 미만이 7명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보면 공무원의 전보기간이 규정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일반직은 1년, 그 다음에 전문직, 세무직이라든가 감사직은 2년,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자는 1년 6개월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현재 전보발령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두 사람을 기간 안에 전보발령한 게 있고 세무과하고 감사실에는 한 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규정을 어겨가면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임용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사운영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승진이라든지 또한 직원의 업무 성격상 조금 불부합됐다고 판단이, 배치가 잘못 됐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관리상 어쩔 수 없이 준수를 일부 못 하고 인사를, 근무지 배치를 다시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임용령을 준수해서 인사 운영을 해가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물론 거기 규정에 보면 단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그 보직 기간 안에도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하나 예를 들 것 같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이수경 조직개편에 해당 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돼서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근무지 배치가 다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물론 조직 개편으로 전보 발령 대상이 된 공무원도 있지만 거기에 준하지 않는 공무원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전보가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업무 숙지에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감사부서라든가 세무부서에는 업무의 전문지식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 기간을 2년으로 제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잦은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앞으로는 전보제한 규정을 지켜서 전보 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5급 이상은 사실 전보제한 적용을 안 받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임용령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 직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5급 공무원도 몇 분 해당 되고 주로 6급 이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공무원 전보인사 내역 그게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하남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1년에 두 번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6월에 하고 12월에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6월에 했으면 어제 만약에 인사가 있고 승진이 있으면 그 분들은 6월에 한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한 것을 준용시킨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승진 순서 명부 그것을 공개하나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본인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한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니, 본인이 공개 요구를 하면 본인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인이 공개요구를 하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게 인사규정에 맞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이 2005년도 4월 14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본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전자 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요구 안 해도 하게 돼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기존에 한 거고 앞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까 6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입니다. 7월에 하면…….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잘 몰라서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함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큰 취지가 본인이 원하고 안 하고 간에 본인이 자기가 어떤 명단에서 몇 등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알게 되면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겠지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공히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본인이 요구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 14일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무부서인 인사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서 인사 그런 것에 관여는 안 하지만 정확하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부 개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공무원들 위해서 개정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시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감사장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부분에 있어서 잘못 하셨을 때는 허위나, 그것도 허위나 다름없잖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난번 평정 순위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인 공개에 의해서 요구가 있을 시에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 7월에 하는 것은 개정된…….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18조나 19조만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이 32조는 공포 후 바로 시행이에요. 자꾸 왜 그러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금 순위를 그 기간 안에 조정한 게 없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반 공무원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5번 공무원 징계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요지는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조치 내역 현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가 감사팀에서 넘어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감사팀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총무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요구된 날로부터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감사팀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언제까지 개최되는지 그 기간.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기간은 한 달이고요. 한 달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한 달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게 돼 있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4개월, 1개월, 2개월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7월 13일자로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박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선구

박선구시정팀장

지연 처리 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 다음에 2004년 9월 10일자로 지방기능9급 유○

라고

이라고

징계위원회에 넘어온 사람이 있었지요?

선구

박선구시정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것도 1개월 초과해서 징계위원회에 넘어온 것 같고 또 세무과에 근무하는 전○

선구

박선구시정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 다음에 2004년도 7월 1일자로 총무과의 조○

선구

박선구시정팀장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상 담당과장과 실무팀장이 시인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 징계 의결을 시연시키면 당사자 신분에 상당히 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지연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징계 받은 공무원 21명 중에 8명이 청원경찰입니다. 이렇게 청원경찰이 징계 받은 게 많습니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린벨트 단속에, 현재 관리 상태상 단속의 한계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순창

박순창위원

한계가 아니라 시에서 청원경찰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먹은 것 같은데 시에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공무원 21명 중에 8명이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시겠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도 물론 직원관리 부서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직접 관리 부서인 주무부서에 관리 독촉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6번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지출증빙서를 받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여기에 보면 지출결의서라든지 또 지출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명이 참가해서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로 지출증빙서에도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게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될 시기상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품의를 내지 못 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계획서를 세워서 최대한 투명한 업무추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한 단체에 청심축구 동호회 30명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축구 유니폼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로 사서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 동호회는 공무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청심축구동호회가 공무원이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1인당 3만원 이하로 책정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인당 6만5,000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부분의 집행내역은 제가 좀 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5만원이 소요됐으니까 6만5,000원씩 30벌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9월분해서 쭉 되어 있는데 각 건마다 지출결의서나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때에 따라서는 사후 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전 품의 같은 것을 앞으로 최대한 해서 지출하는데 어떠한 의혹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2004년 9월 19일 지역 언론인, 의회 의원 및 시공무원 격려 해 가지고 45만7,000원을 카드로 했는데요. 결재가 동부플라워예요. 플라워하면 꽃 하는 데 아닌가요? 격려를 하는데 45만7,000원의…….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난이라든가 이런 것 축하 화분 보내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 취합을 했다가 월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고 그냥 한 장의 카드로 45만7,000원으로 딱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리스트를 날짜별로 기록했다가 집행하는 날 지출결의서 첨부해서 이렇게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너무 많아서요.

이선의원

아까 김병대 부의장도 지적했고 하지만 총무과장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감사장이 시정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말로는 답변하지만 내년 되면 우리가 당 의회에서는 감사도 못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여기 의원님들 몇 분이 재선되려는지는 몰라도 매년 연례행사로 답변은 시정하겠습니다 한 것이 감사장의 현황이고 또 라 과장이 지금 답변하지만 과연 일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증빙을 과연 갖출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탁상에서만 답변하는 거야 직능단체에서 안 해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이 보조금 같은 것도 여기서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파격적인 방법이 모색돼야지 그쪽에 증빙요구해 봐야 소용없어, 감사장에서의 연례행사라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의원님들께 복사본을 내드리다 보니까 복사가 다소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100% 다 빠졌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김병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앞으로는 복사할 적에도 원본이…….

이선의원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공히 그런 문제인데 어떤 직능단체나 뭐가 있으면 보조금은 당해 예산 때나 지출결의 직전 청구할 때가지는 잘해 그런데 나중에 정산서나 증빙을 해오라면 그것은 해오기 힘든 사항이야, 이것도 간이세금계산서 하지 말라고 한지가 언제냐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대로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감사가 일과성으로만 감사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이지 과연 이것이 어느 시절에 될 것이냐 그것은 뭐냐 하면 교부하는 단체도 그렇고 교부권자인 시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벌써 느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 국·도정 업무추진, 국제교류 등 주요 행사 추진, 시정운영 주요 행사추진, 지역안정 대책, 민간협력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국책업무인지 이게 주요국책사업인지 자체주요행사 추진인지 유형별로 구분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형별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업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지급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9월에는 계속 치안관계의 일만 하셨습니까, 집단시위관련 치안관계자 간담회 30만원, 지역동향 관련 기자와의 간담회 16만원, 9월 18일에는 집단시위 관련 경찰서 직원 격려 31만원 여기 보면 또 동향관련 경찰서 직원 격려 9월 24일에는 6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도 그 내부에서 기자와의 간담회가 16만원 그 다음에 지역상황 협의를 위한 시의원 간담회 7만8,000원, 당면 업무 협의를 위한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3만원, 미라도에서 3만원이 지출될 수 있습니까? 민원해결을 위한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어떤 국책 업무인지 아니면 주요행사 업무추진인지 그런 부분들이 시책업무 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구체적인 어느 단체를 표명하셨는데 그것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열람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떤 지적사항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시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왜 열람하는 쪽으로만 가능해요. 이게 다 공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한번 열람하셔서…….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 그 지출 과정이 규정에 잘못 지출된 것인지 그것만 우선 물어보시고 담당 과정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잘못 됐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2004년 7월에 지급된 건데 명예퇴직자 격려를 상품권으로 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이 기준보다 상당히 웃도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한 건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건이고 매 건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한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사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라

홍미라위원

10만원 상품권 다섯 장 50만원인데 왜 그러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런데 한 것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부인이라든가 본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급처가 따로 돼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급처를 여기에 넣으셔야지요. 그런 게 없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최대한 규정을 준수해서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자료를 원래 공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직전에 가져오면 찾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오면 두 번도 채 못 보고 이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찾다가도 바쁘고 이런 형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몇 명인지 찾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를 골탕먹이자는 거지 실제로 제대로 감사를 받자는 게 아니잖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다소 공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7월 11일에도 인터넷에 6월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지급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사업명만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느끼는 게 달마다 치안관계자하고의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어떤 부분에 포함돼서 보통 달마다 서너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책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지역안정이나 민생안정 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주요국책사업입니까, 자체주요행사추진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해주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건이 다 넘어가면서 한다면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자료를 물론 늦게 갖다 주셔서 그래요. 자료를 늦게 갖다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료를 보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홍미라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묶어서 한번에 질문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시정질문 장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장소기 때문에 흙과 백을 가리는 잘못 된 것을 가리고 또 잘된 것은 우리가 발견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이라 그러신지 그것을 앞으로 질의할 적에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하남수목원 명칭선정에 따른 시상금 20만원씩 두 명에게 지급됐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사안은 제가 업무연찬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는데…….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별도 사업으로 있으면 마땅합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건데 이게 업무추진비로 지급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게 시기성은 있고 하다 보니까 별도 사업으로 예산 책정은 못 했고 해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아까 꽃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달마다 많아요. 꼭 거기뿐이 아니고 무슨 꽃방 이렇게 해서 2004년 9월 9일에 47만5,000원이 똑같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꽃집이 또 하나 9월 13일에 36만원의 카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30일에 다시 꽃집에서 30만원 그 다음에 10월 4일에 꽃집에서 4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9월에 얼마가 나간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동일한 집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매달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월별 지출계획세운 것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달에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출계획을 준용해서 그달그달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동일한 꽃집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지역 언론인, 의회 의원 및 시공무원 격려가 내용이에요, 전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역 언론인하고 시의회 저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 격려를 꽃으로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주시면 되는 거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리스트를 추적해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이외에 다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게 전화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지식으로 체크를 해 나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바로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기록 유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 저희가 공급처에 알아봐서 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몇 가지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을 계속 이야기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됐다는 것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시정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다른 어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업무추진비를 할 때는 사실 열심히 일하고 하실 때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사용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근거자료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부분은 홍미라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을 남기라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요구 현황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정보공개 요구 현황 및 처리현황에서 실제로 비공개로 돼서 다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004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는 4건 중에서 전부공개가 1건이 결정됐고 부분공개가 1건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원안대로 2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2005년도는 3건이 심의가 됐습니다만 3건 다 모두 비공개결정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이번에 처음 결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매번 결정사항이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신상 조항에서 모든 개인 신상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개인 이름에 대한 부부들을 일부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외에는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의가 안 들어오도록 실제로 이런 충분한 설명이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일부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건건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일괄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일괄적으로 개인 신상에 대한 거라서 누락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행정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이유로 이게 부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오기 전에 내부에서 열려 있는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전부를 다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위원에서 그런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 전부 공개가 아니고 일부공개라도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본인이 그런 요구를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2005년도의 3건을 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전체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그것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비공개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령 예를 들면 시장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또 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부결시켰지만 전국적인 중앙당에서나 대법원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전부를 다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항들을 적용을 못 시키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법에서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적용을 안 하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도 행자부장관, 국무총리 이런 분들 공개하는 그런 선에서 매달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1에도 6월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정도 선에서 공개를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에 공개했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월부터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6월분부터요.

미라

홍미라위원

확인을 아직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각 동 앰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사용용도에 주민신고용 했거든요. 뭘 신고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동의 앰프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동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신고용이라고 표기한 것은 당초 시에서 민방위 업무에 보면 주민신고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시에서 동에 마을앰프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주민신고용 마을 앰프 구입설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신고용이라고 용도가 명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시·동정 홍보하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신고용 하면 이상해서 질의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앰프를 보면 농촌동은 자체적으로 구입했고 도시동은 지원인데 거의 고장이 났거든요. 실제로 재난이나 공지사항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시청에서는 관리할 부서가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글쎄 홍보용으로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망 구축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신고용이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업무의 비상체제 이쪽 차원으로 해서해야 될 것인데 지금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저희가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틀어놨을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은 또 소음 쪽으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가동 체제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크게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동에 내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경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각 통장님들이 앰프를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것은 총무과 소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산불이라고 하면 민방위 담당이고 그 다음에 재난이 있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질문요지에 넣었더니 과연 이 사업을 어느 과에서 하겠느냐 했던 게 오락가락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은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동 행정 업무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글쎄 각 부서의 업무 분장보다도 각 동별로 주민들에 대한 미아 발생시에 어떤 연락체계 유지 이런 차원에서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각 동에 통별로 앰프설치 관계는 동장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 보니까 고장 난 것이 많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장 난 수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수량을 지금 동의 예산안을 받아서 이것을 보수라든지 제대로 성능을 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의 어느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을 받아서 운영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방위용이 각 동에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민방위용은 신장2동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상황이 발령됐을 때는 신장2동분만 대피할 수 있고 나머지 동 분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각 동에 민방위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민신고용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 사안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해줄 경우에는 용도별로 이렇게 했고 또 지금 동에서 무슨 용도로 쓰느냐고 받다 보니까 동에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앰프를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아마 동에서 그냥 용도를 내줄 적에 민방위용, 홍보용 이런 식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것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민방위용은 매달 15일이나 16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시점에서 사이렌 일시에 누르면 이 사이렌은 전체가 똑같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시정홍보용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신고용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비상 사이렌이 안 울리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잘못 돼 있는 거지요. 각 동의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민방위용으로 다 설치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이게 동에서 용도를 명기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앰프는 있는데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민방위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민방위용은 옥상에 있는 것 그것만 민방위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옥상에도 있고 동부초등학교 옥상에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잘못 된 거지요. 어떻게 신장2동에만 민방위용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덕풍1동에도 있는데,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농촌동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려야 되는데 도시동만 민방위 훈련하고 농촌동은 안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부의장님이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저희가 동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무슨 용도냐 서식을 내려서 보내니까 그냥 동에서 실무자가 제출할 적에 이런 식으로 용도 부분을 명기 제출해서 저희는 또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민방위용, 주민신고용, 시정홍보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제출됐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장2동 동 직원들은 다 민방위용으로 해서 올렸고 어느 동은, 동별로 다 틀려요. 어느 동에는 시·동정홍보용 어느 동에는 주민신고용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공무원들 업무숙지가 안돼 있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소홀히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다시 한 번 각 동에 이 관리 관계 그 사항을 다시 한 번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용도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고요. 지금 고장 난 게 15개 정도가 있는데 해당 동장으로부터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토록 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민방위용이 신장2동만 있다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동에도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에서 설치를 다 했어요. 여기서 보내면 자동으로, 거기의 통장이 이것을 가동 안 시켜도 자동으로 가동이 되도록 설치가 됐는데…….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금 질문에 있는 마을앰프 이 관계는 각 마을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드린 거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마을에 있는 것을 시정홍보용, 민방위용 그렇게 했다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지금 김병대 부의장님이 지적한 게 어떤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할 때 사이렌을 울려서 시민이 동참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신장2동 주민들만 아는 것 아니냐 다른 데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이게 모르지 않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시에서 한번 예산을 들여서 각 동네별로 시스템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시에서 그것을 하면 자동으로 하게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총무과장이 끝났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총무과 감사 전반에 걸쳐서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장에서의 답변이 아니야, 지금 총무과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다못해 앰프 대단치 않으면 대단치 않고 대단하면 대단한 건데 이것은 모르면 차라리 물론 지금 특위 위원장도 지적하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취합만 했으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하고 바로 동에 확인해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사항을 가지고 제가 알기는 왜, 무슨 감사를 그렇게 받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게 감사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역에 보면 총무과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보면 네 번째 보건소 인력배치 적정성 미흡이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완료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인원이 다 충원된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안 됐다고 그랬는데, 결과서 보셨어요? 완료인데 인력난 모자란다고 여기서 답변해 놓고 또 다 되셨어요? 현재 공무원 임용 시험을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은 1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적기에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소요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음 했는데 다 된 거냐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이번에 인원배치를 해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충원 다 완료된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충원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중에 확인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장 위촉관리 및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소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추진중이에요. 통장이나 이런 것은 동장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는데 추진중이라는 게 어떤 뜻에서 추진중이에요. 뭐가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동에, 이것좀 꺼도 될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뭘 꺼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이 오래 걸려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통장 부분은 동장들이 위촉하고 관리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추진중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회의수당, 참석 안 하면 안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통장이 주소지 밖으로 나가면 해촉시키면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회의 참석 수당이 월…….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좀 잘 대고 답변해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 파악이 덜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 뭔가 착각하시는데 2005년도 이 서류는 지금 말한 대로 내용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면 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을, 2004년도 것을 뒤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완료가 안 됐건 다른 사안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나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아직 추진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동에서 지적사항대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덜 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중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동에 앞으로 더 철저한 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서 취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취합은 됐지만 지적사항대로 10개동이 다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통장이 주소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통장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하남시가 아파트도 분양하고 이러니까 위장전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자기 통장 구역에 벗어나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동장님이 컨트롤을 못 한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것 작년 7월에 우리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면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이게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될 수 없는 것을 주문을 했거나 지적을 했으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능한 것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이선의원

통·반설치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서 무슨 취합만 한다고, 지적사항 시정의지가 없다고 해야 솔직한 답변이지, 여태까지 몇 년차야, 그런데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길수

한길수위원장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총무과장은 우리 청내의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수감하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다른 과의 과장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문제가 또 나옵니다. 과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미숙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과의 업무를 파악하시고 직원들 통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다른 과보다 앞서가는 그런 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1번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남이 몇 % 추진 됐지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하남은 현재 100% 다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100%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역의 문제점입니다. 각 시·군의 문제점인데 전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료된 시·군의 체계적인 활용방안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주소지와 이원화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신속한 보수 조치가 미흡하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및 활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령 체계 구축 지연으로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곤란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 하남시가 이 건물부여 주소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으로 보면 234개 지자체 중에서 완료된 게 98개소에 불과하고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 15개소가 완료됐는데 이게 시·군마다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병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만들어는 놨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9년까지 이 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는 2012년에서 15년 경에 정착시킨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타 시·군이 안 됐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남시만큼은 100% 완료 됐으면 그 주소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활용해야 될 부서가 정통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법령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시행하려면 자기들 전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라도 어느 과가 됐든 종합민원과가 주관하든지 해서 우리시에서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엽서를 보낸다든지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할 때는 그 주소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거기는 병기해서 활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뭐가 병기해서 활용해서 보내요. 이게 일주일 전에 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우편물이 온 겁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0번지 하남시장 이렇게만 들어왔어요. 세무과에서는 세금고지서에는 무슨로 무슨길 몇 번지 이렇게 해서 다 보내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활용 방안을 강구 안 하시고 모르신다고 안 하고 있다고 하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시청앞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시청앞길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청길입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자꾸 막대한 예산 들였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덕풍1동 같은 경우 벽산아파트, 덕풍2동 같으면 한솔아파트, 신장2동 같으면 대명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다 설치했었어요. 재개발하면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예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면 해제되는 지역은 다 바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다 바뀐다고 싹 바꿔버리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바꿔지면 또 바꿀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재개발 아파트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을 했어요.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새로 건물 준공 내줄 때 그 번호를 다 붙이게끔 해주고 준공내주라는 것을 작년에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또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또 다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자료에 보면…….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우리는 2003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벽산이 단독주택이 다 헐리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문간 한 개에 하나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번호판이 두 개, 출구가 두 개니까 출구마다 하나씩 붙는 거니까 벽산이 준공돼서 입주가 되게 되면 그때 거기는 번호판이 지정돼서 붙을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하실 거냐고요, 아니면 아파트 회사에 책임 전가해서 그쪽에…….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시예산 가지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하남시야 어차피 재개발 하는 지역이 많아지는데 다 부수고 다시 해도 또 다시 시예산 들여서 해야 된다고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과에서는 어떻게 3,000만원을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2005년도 본예산서 복사 해온 겁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임해 가지고 1,920만원이 있어요. 다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구입이 450만원 있고 생활안내지도 접지형이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부착용이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시스템 유지보수가 8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보면 도로명판 설치가 2,000만원, 보수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만 해도 1억원이 되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1억원 예산 또 날리실 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동그란 판을 의뢰해서 판이 오면 저희가 건물이 새로 생기면 계속 건물은 헐고 지으니까 신축돼서 완공되면 우리가 번호를 찍어서 갖다 대문에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그만 번호판은 건물이 생성될 때마다 가서 부착해야 되니까 이것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건물번호 부여야 많이 안 드는 예산이지만 도로명 붙여 놓은 것 있습니다. 전주나 가로등에 무슨로 무슨로 붙여놓은 거요. 그것도 재개발하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도로가 마방집까지 새로 개설되고 감북동 가는 길도 확장되고 해서 도로가…….

병대

김병대위원

신설로는 당연히 붙이시는데 기존 도로 및 기존 아파트 재개발 되는 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기존 도로가 재개발돼 가지고 소로가 이름이 바뀌면 개명되는 도로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는 바꿔서 붙일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냥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면 도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가평군 같은 데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지금 경기도가 15개소가 완료됐고 16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 정부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이겁니다. 법도 안 만들어놓고 지침으로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도로선을 따라서 번호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왜정 때 만들어놓은 지번 따라 번지가 매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공돼서 국가적으로 제도가 시행돼서 국가 전체로 시행되게 되면 그때 가서 정비가 될 것 같고 현재 저희는 건물이 새로 생기거나 도로가 새로 생길 때는 계속 규정에 의해서 해다 붙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매년 1억원씩 예산 낭비해야 되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인건비 포함하면 1억원이 조금 넘는데 매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매년 1억원이 낭비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100% 완료된 상태에서도 1억원이란 예산이 낭비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린벨트가 조정돼서 행위허가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바뀌기 전까지는 좀 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신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해놓은 것을 또 상황이 시가 다 바뀌고 있는데 초창기에 해놓은 것을 그대로 달아놓는다는 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모순은 저희도 알고 국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대한민국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니까 2009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돼서 정비될 때까지는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새로 생기는 길과 새로 생기는 집에는 거기에 맞는 길 이름도 정하고 번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9년 완료인데 우리 하남시는 미리 선수 쳐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느냐고요. 가평군 같은 데는 그러면 몇 년 동안 예산 낭비 안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평은 예산 낭비 안 하고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희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당시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런 법 체제나 준비 없이 한 것이 지방정부들이 책임을 떠맡는 이러한 난맥을 초래한 결과로 생각이 돼서 아무리 답변을 드려도 위원님께 속 시원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하셔서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훼손부담금인가 이런 것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번호판 예산을 더 얹어서 받아서 그 예산에서 하면 우리시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하셔서 훼손부담금 받을 때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을 몇 년 주기로 수정 및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지금 걱정이 많이 돼서 김병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남시는 서울 변두리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도시가 앞으로 변화되는데 그러면 계속 변화되는 것을 알면서 매년 이것을 변화된 것만큼 새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놔뒀다가 그린벨트 풀린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집 짓고 도로 생기고 상황이 바뀔 것 뻔히 아는데 그때까지 계속 놔뒀다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하면 깨끗한데 그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그린벨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봐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미루어놓으면 지금 만들어 놓은 지도가 완전히 쓸모가 없을 것 같고 또 계속 매년 또 하자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여기 문제점에도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덕풍3동 진모루 일대 옛 지명하고 도로명 부여가 맞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웃습니다 그 도로명 보고, 어떻게 그런 것은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나중에 수정하면 모순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옛 지명하고 맞도록 해주시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것도 문제가 풍산동에 보면 짓건말길이라고 옛 지명을 따라서 했는데 너무 옛 지명을 따라서 해놓으니까 지금 상황하고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다. 여기 길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은데 광암동의 내미길, 짓건말길, 넓은바위안길 이래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진모루 아파트가 세워졌으면 진모루 길 이렇게 만들면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옛 지명만 찾아도 안될 것 같아서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발췌해서 다시 협의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개사리길 있지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 개사리가 원래 어디냐 하면 구시청 앞 거기를 개사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개사리길이라고 하고 지선을 갖다 붙여서 진모루 뒷길, 진모루1길이라고 붙여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진모루길 원선을 해놓고 지선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또 종합민원과에서 도로명, 주소, 생활안내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보고 좋다,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게 도시동에 보면 건물번호 부여 글자하고 주소 글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요. 또 그 부분하고 도시동 같은 데는 너무 글자가 작다 보니까 진짜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대책에 보면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추가 제작 배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일반시민들이 잘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완료가 돼서 가서 보니까 도시동은 지도를 보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잘못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씨 축적이 작은데다 지번하고 건물번호 표시한 게 색상도 비슷하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 도시동은 축적을 이것보다 배는 키워야 되겠어서 앞으로 농촌동이나 그린벨트는 상황이 계속 변동될 거니까 거기는 제외를 하고 도시동만 축적을 확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정 보완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개정판을 내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찾아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번호부여판이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한 축사 번호판 크게 해서 축사에 다 붙였지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처음에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축사에 큰 게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붙이는 접착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했는데 하나도 안 붙어 있어서 실용 가치가 없는데 건물번호판도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만들어서 몇 개 붙여보신 다음에 만들든지 해야지 축사번호판은 굉장히 크고 잘 보입니다.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부착과정에서 잘못 됐는지 몰라도 지금 하남시 전체 축사가 8,000동인데 8,000동에 붙은 게 몇 개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했지 전혀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좀 유념하셔서 만드실 때 진짜 제대로 된 작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축사 번호판도 종합민원과에서 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 전에 그린벨트 단속 부서에서 모 광고사에 스폰 받아서 일부 붙이다만 축사 번호판이 천현동 120번지라면 천현 120인데 그것이 일부 하다가 다 못 해서 그것은 사실 무용지물이 됐고 저희가 도로명 사업으로 축사는 땅 번지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500평짜리 땅에 축사를 세 동 지었으면 세 동 중에 입구에 있는 대표동 문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붙인 것은 안 보이고 단속부서에서 붙이는 것은 크게 보이는데 그게 두 개가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더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안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에는 처리현황에 해가 갈수록 발급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들은 무인발급기를 사용했으면 했는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시청은 늘고 동사무소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직접 떼면 되고 또 앞으로는 이게 2년 정도 지나면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대한민국 전자 정보 쳐 가지고 등본이고 뭐고 다 뗄 수 있어요. 국민들이 전자 정부를 몰라서 동사무소로 떼러 가고 시청으로 떼러 오고 그런데 주로 시청에서 떼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떼러 이리 오지 나머지는 창구에서 바로 떼면 되는데 거기 가서 누를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자 정부가 건축물대장에서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연결돼서 지금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까지 다 발급되는 게 내년에 다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집에서 다 되는데 지적만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되면 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딜레마는 주 5일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현재 시청하고 덕풍2동하고 신장2동은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데 감북동 지역이나 풍산동 지역이나, 앞으로 풍산택지지구 들어오면 그쪽에 인구가 많아지면 거기 사람들은 떼러 여기까지 와야 될 그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워서 감북동이나 풍산동 지역에도 무인발급기를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이 세 대는 고물이 돼서 워낙 기능 고장이 많이 나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기계는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이 안 나고 현재 강동구청이나 송파구청, 강남구청은 상당히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까지 다 놓아 가지고 아주 보편화 돼 있는데 저희는 보면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주 5일 근무제 체제로 들어가지요. 시민들에게 토요일에 근무 안 하는 것을 자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민원서류가 사실 급할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무인발급기가 실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휴무 토요일이나 일요인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대식

신대식위원

당장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주 5일 근무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덕풍2동이나 신장2동에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밖에서 무인발급기로 민원 서류를 뗄 수 있게 교체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이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덕풍2동은 지금은 저 건물에는 내놓을 데가 없고요. 새로 지으면 밖에서 떼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사실 신장2동도 그래야 무인발급기 설치 효과가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시청하고 덕풍2동, 신장2동 세 대다 보니까 세 대를 가지고 여기 오라고 하니까 유지 관리비를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세 대 정도 더 사면 여섯 대만 해도 한 달에 35만원 지금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유지 관리가 충분할 것으로 봐서 어느 때나 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지금 시민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대한민국 전자 정부로 들어가면 모든 민원을 다 뗄 수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시청까지 오고 동사무소 떼러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야간이든 동사무소나 시청 안 오고 집에서 증명을 다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분들이 휴일에 민원서류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장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인발급기가 매스컴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우리시에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응급조치할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배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현재 토요일은 저희가 상황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요일은 당직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원이 못 하면 저희 민원실 직원이 즉시 나가서 그것을 작동시켜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당직원들을 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자는 저희가 금요일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점검해서 에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면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었지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과태료 조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현재 서부농협 같은 데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거기에 만약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농협은 순수한 농지는 취득할 수 없고 농수축협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시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취득하게끔 해주는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편법이나 또 농협에 이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서부농협은 농산물 보관 창고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거래허가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어떻게 신축하느냐 그 문제는 이미 문제점으로 다 도출된 부분이라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은 알아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현재 편법 비슷하게 해서 이게 농지를 취득한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농지 취득은 정상적으로 취득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지금 토지거래허가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위법 사항은 아니네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서부농협이 취득한 농지는 그것을 시장이 짓든 서부농협이 짓든 양곡창고를 짓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