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4호)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혁신복지담당관실 라. 교육국 마.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바. 울산교육연수원 사. 울산학생교육원 아. 울산교육수련원 자. 중ㆍ남ㆍ동부ㆍ울주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부교육감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교육사회위원회에 새천년 새교육 새바람의 기반을 공고이 다져 나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등 본 예산편성이후 여건이 바뀌어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7,331억원보다 8.6%가 늘어난 7,960억원으로 6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세수와 관련된 세입액이 많이 줄어들어 어느 때보다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나중에 해당과에 질의를 할 때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부교육감 계실 때 전체적인 책임감 문제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난해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기간들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육청과 충분한 합의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신뢰를 지키는 관계 하에 그때 학부모들도 요구사항을 적고 이런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비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특히 교통비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의 방과후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지원부분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 가지고 실제 방과후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방과후 부분에 서로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번에 2만원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 일을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부분은 약속한 합의사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 방과후 부분을 제대로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파기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우려가 되어서 부교육감님 계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제 2만원 가지고 방과후 이 부분은, 그렇다고 전액을 다 하라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제대로 1, 2개월을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걸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장애아동이라든지 서민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평소에도 알고 있고 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년도 세수가 한계가 있고 해서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고 안 했던 것을 한번 해 본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2만원 올린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합의한 사항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이게 없던 걸 우리가 한 번 해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하고 나서 좀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예산형편이 되면 좀더 예산액을 증액해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합의한 사항과, 왜냐하면 문장우국장님이 그때 이야기하시기를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서로가 안 했는데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부모님들이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실제 2만원 가지고 나머지 부모들이 그것도 거의 방과후가 한 반에 30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잖아요. 일반 아동도 한 반에 30명 가능하지 않는데 장애아동들이 ‘한 반에 30명해서 2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그게 얼마가 되든지 부모들이 다 부담해라’ 이런 부분은 차라리 예산이 안 되면 1, 2개월이라도 예산을 집중투여를 해서 제대로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고 올해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는 앞으로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시행하는데 의미를 둔다는 거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두는데 홍위원님께서 혹시 좀더 의견이 되어서 이것만 예산을 깎고 내년에 해 줘도 괜찮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신뢰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저희도 약속사항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들과 다양하게 서로 협의체 같은 걸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안하고 갑자기 ‘딱 이거다’ 이렇게 내밀면 부모들을 자극하는 거죠. 약속을 파기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 총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대비 어느 해보다 울산광역시가 유사이래 가장 크나큰 전국단위 행사를 한다면 아마 이번 전국체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출석하신 김에 이번 전국체전대비 예년과 다르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전국체전 개최지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준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금년도 우리 울산시하고 전체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전국체전을 어떻게 잘 치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체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축전행사라든가 식전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청결캠페인도 하고 해서 정말 우리 울산시가 외부인들이 볼 때 그래도 질서정연한 그런 도시라는 걸 보여 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예산사항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대비 해서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됐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산 같은 게 많이 부족한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담당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답변 고맙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부교육감님, 수입부분에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종류를 이야기하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하고 국고지원 등의 종류가 있는데 교부금은 이번 추경에 예년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됐는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죠? 언제부터 없어진 걸로 됩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세입부분에 양여금이라는 과목은 없어진 거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이수만위원
그럴 때 것 같으면 앞으로 이번 금년회기에 보면 양여금이 88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교부금이 1,220억원정도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다음은 교육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후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의안번호 424호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주요투자사업, 주요예산액 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조정,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과정개편시설확충, 유아 및 특수교육활성화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960억772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인 628억6,82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356억3,48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3억3,58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71억1,52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국가교육세 결손보전과 신설학교 시설비로 개교경비입니다. 개교비로 해서 376억8,43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는 신설학교시설비와 다목적교실 신축 등으로 397억9,323만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에 2억5,011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인건비 198억1,877만원, 교육행정비 52억3,228만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2,61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안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설에 따른 교직원증가로 198억9,36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개교되는 과학고등학교의 기자재구입 및 나이스교무학사(새론)시스템구축 등에 39억9,3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6년 개교되는 신설학교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07년 이후의 학생수용시설확충예산으로 188억8,25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단설유치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7억6,120만원 초등학교시설비 76억9,077만3,000원, 중학교시설비에 9억6,644만9,000원, 고등학교 신설비에 86억1,870만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혜인학교 신설비에 3억8,756만2,000원, 시설부대 및 기타경비에 1억2,404만8,000원 기존 학교 증ㆍ개축을 위하여 3억3,379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내ㆍ외부의 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6억6,35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 개편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교실신축과 교실증축에 87억7,25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자녀 무상교육비등 유아교육지원에 20억1,359만4,000원, 11페이지 특수교육활성화에 6억6,649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46억3,55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식학생중식지원8억7,367만2,000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사업 14억69만4,000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확충에 23억6,118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옥동연구단지문화재시ㆍ발굴조사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일반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62억8,289만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의 증액부분은 학교도서관활성화 등의 특별교부 된 사업과 전국소년체전 선수훈련비 등 국고보조사업 및 금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예산 등으로 56억9,428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강남교육청 청사이전, 전국체전개최학교 시설개보수 등 일반시설사업에 5억8,86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지난해 교부금결손 및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경상사업비 30억5,99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예비비는 22억2,618만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문장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 교육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답변 다 준비해 오셨죠? 위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 받을까 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중규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천용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배상금 6,500만원 증감하셨는데, 2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확정된 사항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어서 별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2년도에 정년단축 된 이후에 교원이 부족해서 교원을 많이 증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명예퇴직 했던 교원들이 다시 재임용 되면서 당초에는 별도의 재임용교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임용을 하면서 전액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2002년7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그분들은 그 법에 정한대로 일정근무기간, 그러니까 퇴직해서 재임용 된 기간을 환산을 해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환수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전에 있던 교원들은 전부 다 환수를 함에 따라서 불공평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이 바뀌면서 명예퇴직 한 분들이 소송한 그런 사건이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7월 이후에는 법에 따라서 일부 환수를 했는데 그전에 임용된 교사들은 전액환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 형평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그전에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도 이후에 임용된 교사와 같이 일정률을 적용해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두 분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명예퇴직수당 반환했던 걸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201-01일반운영비 혁신선도그룹특별연수 했는데 혁신선도그룹이라고 하면 어떤 그룹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의 혁신지도자연수는 국장급 이상이고 선도그룹은 본청 과장급이고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디로 연수를 갑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것은 교육인적자원 연수원에 가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연수교육자체가 내려오면서 교부금이 내려 온 건네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201-03 급량비, 절감예산이라고 표기하고 762만5,000원을 전액 반납한 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애초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강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강제로 깎인 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강제로 깎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 절감 예산규모가 있어서 이 사업을 당초에는 숙박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인당 1박4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일부 삭감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아닙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액삭감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관서운영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연찬비용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당초예산을 안보니까, 의사국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12 일용인부임금인데 의정활동보조원인건비, 어떤 활동을 하는 인건비입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사무실 구조가 의원님들은 2층이고 의사국 직원은 3층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시 자주 나오는 분들이 많고 해 가지고 보조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손님이 온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산출근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7개월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인건비 수준은 기준에 맞는 건가요?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예, 인건비 기준에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의 배상금 6,500만원 그 배상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재임용 하면서 전액환수 한 명예퇴직수당 중에서 재임용하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퇴직한 기간만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7월에 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교원들이 재임용을 했는데 그때 재임용을 하면서 퇴직금을 전액환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실제 퇴직해 가지고 근무 안 한 기간도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돌려주게 되니까 교원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이후에 재임용 하는 교원들은 법에 정한 환수비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돌려줬습니다. 돌려준 게 아니라 아예 처음 부터 안 받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임용된 교원들은 전액환수를 하다보니까 2002년7월이후에 임용한 교원들하고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강남교육청 유치원장학사 해임에 관한 건은 종결이 됐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종결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결됐는데 교육부에서는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교육부 소송에서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해서 기각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 대학생자원봉사자 교통비라 했는데 대학생이 어떤 봉사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방학중이나 방과후에 학습활동이나 인성지도 하는데 보조를 하는데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번 방학 때도 할 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이번 방학부터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소속 초ㆍ중학교 2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학생들은 선발됐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주로 어디에 있는 대학생들을 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주로 울산대학하고 과학대학하고 춘해대학에서 대부분 이고 또 외지에 가 있던 학생이 방학 중에 들어 와서 자원봉사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선발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또 대학의 추천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학생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주로 저학년의 경우는 종일반 활동하는데 좀 도와주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냥 도와준다는 게 학습지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일부 학습지도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습지도도 하고 또 뭘 더 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학생들 돌봐주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뭘 돌봐 주냐고요.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주는지.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형이 동생들 도와주듯이 그렇게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학습이나 인격형성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과제로 보지말고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혁신담당관이 관여해서 정말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냥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봉사를 시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학습이든 인격형성이든 또 사회활동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십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서위원이 질의한 것에 병행해 가지고,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이 지난번 며칠 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할 때 그때 대학생 학습도우미사업 하겠다는 바로 그 내용이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친구들한테 교통비를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식비라든가 여타의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교통비만 줍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000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수만위원
학교에서 방학동안 일을 하더라도 한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 여섯시간이상 할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점심값이라도 줘야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점이 고민입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청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의 예산부족 때문에 충분한 대우를 못해 준다면 그건 교육청 사정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기본은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대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면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이 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울산대학의 경우 최고 3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활동 한 학생에 대해서 48시간을 할 경우 1학점을 계산해서 3학점까지 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동안에 초등학교는 12개 학교이고 중학교는 8개 학교인데 여타의 다른 학교는 지원하는 학교가 없었습니까, 이 학교밖에 없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다른 데도 희망하는 학교라든가 학부모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성과가 괜찮을 때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교통비가 5,000원인데 이 5,000원이 어떻게 보면 식비까지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 하루 교통비가 5,000원까지는 안 들텐데 이걸 굳이 교통비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하게 교통비로 쓰여진다라고 하면 점심식대 정도는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도 사실은 학교 교감선생님들하고 지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학교 자체적으로 식비는 학교사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이 처음이니까 시행을 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내용이니까 최소한의 개선은 있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세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도및조직문화개선간부하고 제도및조직문화개선혁신전담요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간부하고 관계공무원이라는 말은 간부는 본청하고 지역청의 과장급 이상이고 관계공무원은 혁신업무를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을 1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연찬회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숙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대충 기준을 경주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을 1박2일 하는 걸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경주문화회관은 하지말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신명에 교육수련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여비 정도는 본인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동욱
서동욱위원
1박2일로 하는 것은 맞네요? 100명 정도하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대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하는데 과목에 있어서 과목 명칭자체가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혁신전담요원이나 간부 및 관계공무원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여기도 100명이고 저기도 100명인데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간부도 100명이고 전담요원도 100명이고 그렇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결국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혁신전담요원이라고 표기를 하는거나 간부 및 관계공무원이나 같은 내용의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맞잖습니까? 인원이 다 같은 100명입니다. 그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은 같은 과, 같은 실 내에서도 문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름만 다르지 내용으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같은 내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런 것조차도, 교육청 예산을 보다보면 명칭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맞춰 주시고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62만5,000원 자체가 강제 삭감된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사 본래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올해 울산교육청 국정감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확실한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개최될지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에는 부산에서 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체전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책정을 해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정감사의 자료준비나 거기에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20%가 삭감이 됐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같이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불과 예산을 편성하고 6, 7개월만에 20% 삭감한다는 것은 내일도 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의회에서 20% 삭감을 하면 ‘이걸 가지고 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스스로 20% 삭감해서 올라와서는 이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 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연말에 가서 2006년 당초예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추경을 해서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내년 예산심의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굳이 법무감사담당관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심의 때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직속기관에 대한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개 직속기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최익림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남기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학생교육원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울산학생교육원장 정진돈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수련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규복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이전하면서 전기료가 2,000만원 올라갔는데요. 그 이전에 들꽃학습원 쪽에 있었네요. 그러면 그쪽에 전기료는 좀 다운됩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강남교육청에 전산실에 서버가 21대가 있고 또 항온항습기라든지 UPS라든지 이런 전산실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의 종전에 월 평균 전기료와 우리 교수학습센터가 설치되고 난 후에 전기료를 비교하니까 약 2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나와서 그 비용을 우리 연구원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신설된 것입니까, 이전된 것입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절감예산 해서 3,000만원 중에 여기 주로 교재발간비인데요 이게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전부 발간을 안 하는 것입니까? 과학탐구교재 발간, 과학발명우수작품집 발간, 울산교육발간 우수교육자료 이것.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관계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간은 계획대로 다 발간하기로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기정예산대비 얼마를 삭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계획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까? 사업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입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관계를 우리 총무부 직원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저희야 절감예산이라고 하니까 반가운데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재발간 비용이 훨씬 많았는데 10% 정도 다 삭감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부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울산교육발간은 총 비용이 얼마 드는데 1,500만원을 삭감하십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3,240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반을 절감을 하네요. 너무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회수를 반으로 줄였습니까?
아무튼 추경에 반납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계획성이 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 종류를 3,000만원을 반납하면 처음 당초예산 세울 때도 잘 세울 수 있었으면 단위학교 소규모 숙원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요. 우수교육자료는 전액반납인데요,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위원님,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들꽃학습원에 식물도록 제작 안 하는 것입니까, 합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660만원이나 왜 삭감했습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관계도 일률적으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감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지 100권을 만드는데 10% 절감하면 90권을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그리고 자료수집여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그것도 삭감이 마찬가지입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모든 예산이 시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여비는 여비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가서 모텔에 자야 될 사람이 여인숙에 자야 되고 그렇게 절감한다는 이 말입니까? 자료수집하러 가기 위한 여비까지도 10%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울산교육청 관할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들꽃학습원이다, 정말 그것은 우리 시민의 귀감이 되고 청소년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에 학생들의 급식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급식이 만약의 경우에 관심을 안 가져주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서 급식을 한 번 점검해 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급식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학습 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국가관을 투철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진기위원님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째 급식부분인데 그것은 전국의 학생교육원, 수련원 이런 곳에 보면 뭐를 잘못 먹여 가지고 집단설사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일이 왕왕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하고 있고 돈도 우리 울산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내가 잘 못 먹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잘 먹이려고 전국의 학생교육원 원장회의 할 때 가서 알아보니까 우리 울산의 2,500원 수준이 전국에서 중ㆍ상위급입디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돈을 좀 더 올리려고 하다가 놔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고 애들도 밥 먹는 것, 수료 소감문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시내에서 먹는 것보다도 좋은 밥을 해 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국가관, 부모에 대한 효 관계 이런 것은 울산에서 가장 효도 강의를 잘하는 분도 모시고 국가관 그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충ㆍ효에 관한 것도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넣어서 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로 학교시설이나 교육원 같은 곳에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 1절을 제창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순국선열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학생들에게 생활화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졸업식이다 무슨 행사다 가보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잘 지적 해 주셨는데 우리 입소식, 퇴소식 식순에 서진기위원님, 국민의례에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오늘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제가 1회 추경예산안을 여러 번 다루어 봤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은 직속기관이 결산추경도 아닌데 1회 추경에서 벌써 절감예산이다 라고 해서 삭감하는 이런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부처에서 무조건 기관마다 10%, 10% 절감하라고 하는 오더가 내린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다, 차량유지관리비다 이 모두 다 앞으로 지금 반년 이상을 더 써야 될 일인데 이게 어떻게 절감예산으로 삭감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특히 두남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유지, 관리내용이 있고 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료가 2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두남학교가 원활한 학교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긴지, 여기 보면 두남학교의 사업예산이 많이 절감 돼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보면 제대로 두남학교가 운영 해 나가는 유지 관리비가 대단히 부족한 것 같다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당초예산 때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하나 제가 지적을 드리면 우리 각 기관의 건물관리차원에서 말이죠, 이것을 2, 3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건물마다 방역을 해야 되고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고 전기안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로 빠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회 추경에 보면 두남학교에 오수정화조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정화조청소가 원칙이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개월 동안 열 번을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 한 번 하는데 11만원씩 들어가서 두 군데가 있는데 10개월, 매 달 한번 씩 펀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은 두남학교니까 다릅니다만 시내부분 쪽에는 이제는 정화조를 폐쇄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제는 시내 쪽에는 정화조 청소를 안 합니다. 이런 곳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건물관리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챙겨 가지고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이라고 해야 할 부분은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나 방역사업은 2개월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보면 예산편성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절감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일 하시다가 모자라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더 올릴 작정입니까? 1회 추경에 벌써 안 쓴다고 절감해 버리고 나면 사업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방어진에 교육연수원, 얼마 전에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강당건물,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반갑고, 사용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반갑고 좋다, 정말 우리학생들에게 새 건물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정말 바람직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외벽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수선이 시급하다, 특히 바닷가라서 부식부분도 많을텐데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나 당초예산 때 예산을 기필코 해서 오래 오래 옛 선배들의 땀이 베어있는 그런 곳을 오래 오래 보전 잘 해서 후배들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다음 예산 때는 꼭 반영하셔서 좀 잘 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은 지금 양성화되어 가지고 올 4월15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축을 하는 문제를 본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앞으로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축을 한단 말입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서위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학생교육원은 두남학교 밖에 관리를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두남학교하고 간절곶 대송 야영장하고 두 곳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배내하고 본원 밑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원도 있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본원하고 그쪽에는 예산 절감할 게 하나도 없던 모양이죠? 전부 다 두남만 해 놨네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본원에도 많이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원에 뭐 해 놨습니까? 많이 해 놨는데 뭐 했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주로 큰 것이 255페이지에 급량비 그 부분을 많이 했는데, 254페이지 급량비 해서 뒤로 넘어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원 수련생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23%씩 삭감해 가지고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인데 얼마 삭감했습니까? 이거 학생들 밥 제공하는 거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2억500만원에서 4,600만원 깎아버리면 애들 많이 들어올 때에 그때 애들 식사량을 줄일 것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게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겁니까? 줄 일 겁니까, 이것 없어도 충분합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없어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충분합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23%씩이나 과다 계상 해서 올렸다, 알겠습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증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거기에 두남에 현장학습체험 임차료도 23%나 줄었거든요. 지금 다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올해까지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하고 교육수련원하고 소방종합정밀검사비가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나중에 소방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7페이지 교육연수원입니까? 교육연수원에 직책업무추진비가 열 달 것이 운영부장 것이 올라왔는데 왜 당초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10개월분이 올라왔습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이 예산이 작년 8월에 됐는데 운영부장이 직제가 하나 늘어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 늘어놨습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3월1일자로 늘어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소급해서 올린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뭘 가지고 지급했습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급을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 지급 안하고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한다.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3월부터요?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소관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중부도서관과 나머지 3개 도서관 예산성격이 비슷하므로 중부도서관장으로부터 설명만 듣고 나머지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바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도서관장님께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정용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중부도서관 소관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도서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절감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왔는데 중부도서관장님, 평생교육 지도강사 수당 700만원을 삭감해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강사 수가 사실상 줄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체 강사비용은 얼마인데 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저희들이 1년에 36개 강좌를 계획했는데 대신에 일부를 줄이고 무료로 강의 할 강좌를 증설 할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무료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금 3개 강좌를 이번에 다시 안내를 해 놓은 상황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유료로 하는 강좌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동부도서관장님, 평생교육지도강사 수당 600만원은 신설입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네, 동부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이 600만원은 동구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이번에 전입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평생교육지도강사수당을 전입 받습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공히 남부하고 동부는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지도강사수당 금액이 비슷합니까? 지금 동구는 600만원이 올라왔고 남구는 700만원을 감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겁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전체적으로는 똑같지는 않고요. 도서관별로 특색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남구청에서도 전입 받으셨습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는 지금 문화의 집이 울산시내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 기관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교양강좌가 타 도서관보다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히 도서관별로 구ㆍ군에서 평생교육지도강사수당을 구ㆍ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느냐고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남부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만 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를 6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남부 영ㆍ유아도서구입비 2,100만원, 다른 도서관도 영ㆍ유아 도서는 비치가 돼 있습니까? 새로 올라왔거든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은 남구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도 특색사업입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아직 영ㆍ유아 도서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영ㆍ유아실이 1월25일에 개실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도서관은 영ㆍ유아 도서가 특별히 비치 된 것이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실이 따로 안 돼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만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책도 구비가 안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동구는 북 스타트운동인가 그거 계획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안 그래도 북 스타트 운동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시작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은 책정이 안 됐구요?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예산은 이번에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전체예산의 10% 절감 계획도 있었고 동구청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과 내년예산에 꼭 좀 반영이 되어서 4개 도서관 공히 북 스타트 운동이 다 추진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동부도서관장님, 시설비가 5,000만원 올라왔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아직 편성 못됐네요?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교육청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동구청에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면 안 됩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큰돈이 아닌데 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 함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많이 동구의회나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드려서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중부도서관 관서운영비, 공공도서관 작품전시회부분입니다. 작품전시 된 홍보물, 이게 몇 회째 하는 것입니까? 내용하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지난 해 3회째 했고 금년에 4회째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올해 당초에 150만원으로 이 작품전시회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다가 작품전시대와 홍보물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떤 작품전시회를 어떻게 하고 또 필요하게 된, 작품전시대 150만원 외에 460만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도서관이 공히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 그 예산이 나누어져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 집중해서 전시회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중부도서관에서 중심도서관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각 공히 150만원씩 600만원 예산을 치겠다, 그런데 지금 460만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 전에는 어떤 형태로 했길래 이 돈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150만원을 가지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46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4개 도서관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하고 460만원인데 그전에는 600만원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루었는데 금년도에 460만원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전년도까지는 팜플렛이나 안내하는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각 4개 도서관을 할 때는 4개 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회도 지난해까지는 안 했는데 발표회도 몇 가지를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작품 전시대가 필요하고 홍보물이 브로셔 쪽입니까, 갖고 계신거에요?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이것은 지난 해 것인데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도강사수당 이 부분은 720만원 삭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감소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왜 당초예산 잡을 때는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감액사유는 울산시교육청의 재정, 세입결함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각 기관마다 전부 다 운영비를 10%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감액을 한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그만큼 축소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하필이면 이 쪽 부분에 절감이 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의지가 이 강좌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없애는 이유가 빨리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아까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축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무료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 강좌를 추가로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중부도서관에 당직경비 용역을 두고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두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남부도 그렇습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동부도 그렇습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당직용역이 몇 명입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1명씩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계약을 해서 하죠?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계약한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거죠?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전부 다 당직인력 경비용역을 삭감한 바가 없는데 울주도서관은 84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84만원 적게 줘도 그 사람들이 가만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작년까지 계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 회사하고 얘기하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에 전혀 영향 없이 우리 예산규모가 작고 하니까 좀 …….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사에서 덜 남겨라. 회사에서 이익금을…….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예, 조정 해 달라고 해서 한 달에 7만원씩을 깎았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122만원이었는데 11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특근, 매식문제가 삭감이 되었는데 매식문제는 특근할 때 짜장면 먹어야 될 때 라면 먹고 하면 되기는 됩니까?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중부도서관, 동부도서관은 전기, 전화, 상ㆍ하수도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전기, 전화료를 돈에 맞추어서 쓰겠다 그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절감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남부도서관 난방비가 ‘넉 달’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난방비와 전기료가 부족해서 남구청에서 전입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비법정 전입금으로서 난방비 500만원, 전기료 500만원을 부족분…….
재열
김재열위원장
‘넉 달’은 뭡니까? 4월은 무엇을 표시 한 것입니까? 125만원에 4월인데 비법정전입금, 무슨 전입금입니까? 돈 500만원인데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난방을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난방비로 들어가고요. 전기료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난방비 넉 달’ 이것만 얘기하십시오. 이 돈이 어디서 왔다고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남구청에서 왔습니다. 남구청에서 이용자들이 덥다, 춥다 하니까 남구청에서 보조 한것입니다.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에 울주군입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정액 아닙니까, 맞죠?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정액이라고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정액편성이기 때문에 손을 잘 안 대죠? 그 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MT간다거나 할 때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것도 깎았네요.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일괄적으로 10%포함된 금액일건데요. 10% 절감액에 포함 된 부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84페이지입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0% 절감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개 도서관 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 도 다 했습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총액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도 손을 댈 수 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원칙적으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앞으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그것은 절감하라는 요구가 되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절감하더라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손대지 않는, 정액부분에서는 절감하라하더라도, 딴 쪽에 15%를 하더라도 여기 손대면 안 돼죠.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관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앞으로도 절감할 수 있다,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소관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노용식입니다. 초등교육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성낙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등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강학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백구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2005년도 평생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이주엽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주엽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200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서별로 할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과를 한번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과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 먼저 하겠습니다. 67쪽에 목적사업비로 일반유치원특수교육용교재교구지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이게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용교재라면 어떤 게 해당되는가요? 사립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공립과 사립을, 308-02에 사립은 9,000만원이고, 유치원에도 특수반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3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는 10개원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공립유치원이 10개 그리고 밑에 사립유치원에 30개를 지원할 계획인데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 된 유치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수학급이 아니라 특수학급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10개원과 30개원을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어 있는 유치원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을 받은 유치원교사나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통합교육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일반 통합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분야에 특수교육을 따로 전문으로 하지 않은 분들이 통합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그냥 돌보고 있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강남병설유치원 같으면 특수학급 한 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육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초등학교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걸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9쪽에 일반운영비에 교원직무연수가 사업변경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왜 이 부분은 사업변경이 됐는지…….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교원직무연수, 지역사회이해과정 직무연수라는 명칭으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수립할 때는 교육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초 교육부 지역사회이해과정연수가 취소가 되어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제가 초등교육과의 설명을 듣고 그 뒤쪽에도 보면, 78쪽에도 초등교원 직무연수가 아까 설명하실 때 2005년도 연수를 2006년도로 이관했다고 그러고 또 국외여비도 보면 사업자체를 없앴다고 하셨고,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처음부터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우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대화기법연수 같은 것은 작년까지 울산과학대학에다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던걸 우리 연수원에서 그걸 실시하려고 했더니 40명단위로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정련
홍정련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이 연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할 연수를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도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올해 이 연수를 꼭 받아야 될 대상교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직무연수는 금년에 꼭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직무연수는 얼마에 한 번씩 받는데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직무연수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이 계획을 세워놨을 때 이 직무연수는 어떤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을 대상인데 한 해가 넘어가도 원래는 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게 되는 거잖요. 이렇게 되어도 다른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직무연수는 다양하게 있는데 ‘대화기법연수’라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건 물론 하면 좋습니다마는 여건상 못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대화기법연수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화기법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밑에 초등교원 국외연수도 사업자체를 없앴다고 설명하셨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세웠는데 본예산 세우고 나서 예산이 줄어졌다, 이것만 아니고 다른 관서운영비나 여비나 여러 방면에서 업무추진비 다방면으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82쪽 310-03에 장애영역별특수학교직업교육용교재는 지금 청각장애하고 정신장애가 있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청각장애는 메아리학교이고 정신장애는 태연학교를 말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표현이 ‘정신장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메아리하고 태연학교에, 이 부분은 교재교구비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이 부분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있습니까? 학교에서 계획서 나왔습니까? 여기도 저번에 다른 교부금처럼 일단 내려주고 알아서 하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결과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 지금 사용한 건가요? 사용한 거 아니잖아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지금 이 돈이 이게 사용한 건가요? 지원이 된 건가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교재교구를 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고 무조건 내려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가서 봤을 때 해당학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계획인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를 할 때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받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은 계획서가 없다는 거죠? 해당부서에서도 계획서가 없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계획서 들어온 것 있으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답변서를 지금 주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위원장님이 답변서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지금 왔네요. 83쪽에 방과후 교실 운영수당에 30개소면 학교별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기상 저희들 당초계획을 잡기로는 저희들은 900명으로 잡고 900명에 2만원씩 6개월, 그러니까 1억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걸 개인별로 1인당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부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저희 이치로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편의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든지 학생 개인에게 2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따로 어떤 부분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오전에 홍정련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장애인교육연대 요구에 의거해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협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3월30일 처음 회의를 가졌고 7월12일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대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는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치료교육보다는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그 부분으로 이야기가 맞춰져 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치료교육 쪽으로 흘러 넘어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교육으로 넘어가든지 간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월에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하고 두 번 했다 그죠?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서로 어떤 부분으로 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를 장애인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 수를 우리가 조사하고 또 교육기관도 우리가 조사하고 이런 기초조사는 우리가 하기로 하고, 학부모 측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걸 서로 의논을 해 오기로 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정련
홍정련위원
3월에 한번 열고 7월에 한번 열고 어쨌든 교육위원회까지 올라가려면 이 예산서가 완결된 것은 4, 5월정도 될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정도 되면 그 기간에는 기존에 학부모들이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무얼 운영할 것인지 이런데 대한 서로의 의견공유가 서로 안된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전화 상으로도 우리가 장애인교육권연대나, 그 뒤에 장애인 학부모회가 사단법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쪽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냥 마냥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초등교육과장님, 79페이지 하단부터 창의학습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논의가 많이 됐었던 건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들꽃학습원으로 이전계획을 하셨다가 지금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창의학습원운영에 관한 예산이 4,2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당초예산이 1억1,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1억1,440만원인데 이것도 이사를 못 가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남부초등학교 교실 4개를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학생을 수용을 못 하니까 예를 들면 학습지 제작에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그걸 1,000만원정도 깎고, 또 공공요금도 더부살이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크게 세워놨던 게 많이 줄어졌고, 또 자료구입비도 약 5,000만원을 자료를 살 계획했던 게 그것도 2,500만원정도 줄고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전계획은 백지화 된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지금 그게 맞물려 있는 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들꽃학습원이 언양 쪽으로 가고 강남교육청이 이전을 해야 들꽃학습원이 강남으로 가고 그렇게 돼야 남부학교에 있는…….
명숙
임명숙위원
들꽃학습원이 이사를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연구원 속에 들꽃학습원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동의 구 본청 청사로 쓰던 그곳에 현재 언양에 있는 강남교육청이 옮기게 되면 강남교육청 건물이 비게 됩니다. 그 장소에 과학교육연구원이 이전을 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 척과 쪽에 있는 과학교육연구원의 들꽃학습원 등 건물을 창의학습원으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이전이 지금 현재 구 본청의 수리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연쇄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형편에 놓여있고, 하여튼 창의학습원이 굉장히 교육청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때 아주 포부를 밝히셨고 효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교통비 81쪽에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 실태조사는 정확히 된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학교별로 인원수를…….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연학교 통학버스까지 접근하는데 2㎞이상이 되면 그것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거기까지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어쨌든 법적 경비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는 좀더 함께 검토를 해서 그게 만약에 꼭 지원해야 된다면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아까 공공요금이 있던데 전산망사용요금 124쪽에 있는 건데 이걸2,900만원씩이나 절감을 해도 전산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요금을 이만큼 감하면…….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이것은 전산망사용요금이라는 것은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MB(megabyte)를 쓰던 것을 10MB(megabyte)로 올렸다가 또 사무실 것도 청사이전하면서 많은 수요량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은 전체를 다 안올리고 사용하면서 점검을 하니까 12월말 또 7월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정리할 때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쓰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높게 쓸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요금을 평상시에는 다운시켜서 쓰면 요금이 적게 들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총 공공요금 전산망사용요금은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 정도 절감하시는 겁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저희들이 총 전산요금이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과학정보기술과에서 내는 요금 말입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저희 과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청사 전체와 각 산업기관들 전체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청사 전체가 쓰는 걸 과학정보기술과에서…….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통신요금은 저희들이 잡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부 다 잡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애초부터 더 철저하게 조사했더라면…….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게 청사이전을 하고 나서 통계를 잡다보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청사이전 언제 하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작년 4월에 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2004년4월이면 이미 1년 동안 다 써본 것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써봤죠.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가서 예산을 잡을 때는 2억9,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8월에 나간다 아닙니까? 그게 한 4개월 써 보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없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서를 대체적으로 보면 관서운영비고 공공요금 모두 이렇게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많이 절감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행인데요. 이제 반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많이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통신요금 같은 것은 절감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다 내보니까 이 정도는 절감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명숙
임명숙위원
총액을 모르신다는 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총액이 2억9,382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억9,000만원정도 됩니까, 그럼 한 10% 절감하는 거네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초등교원자격연수경비가 교장부분에서 25명에서 무려 13명이 늘어난 38명, 교감부분에 있어서 25명에서 11명이 늘어난 36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노용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잡을 당시가 2004년도에 2005년도 계획을 잡을 당시에 신설학교라든지 정년퇴직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 있는데 명예퇴직이라든지 학교 수, 학급 수, 그리고 발령을 내고 난 다음의 여유 수 이런 걸 고려해서 당초 25명을 잡았던 게 부족하다 싶어서 35명을 연수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25명에서 교장부분에서 13명, 교감은 11명이 늘어나서 추경에 올렸잖아요. 변경사유가 그렇잖습니까? 인원이 충분히 이건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처럼 25명 정도 어림잡아서 했지 막상 해 보니까 모자라서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미흡했죠? 조사도 덜하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 국외여비부분입니다. 서면답변서 온 부분에 2005년도 교육재정운용긴축관리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절감했다고 이렇게 서면답변 와 있는데, 보면 모범교원에 대해서 6,000만원 잡혀 있죠?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 모범교원에 대해서 6,000만원.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건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외연수가 보상차원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상차원 성격의 연수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뭐냐 하면 영어교육, 요즘 선생님들 영어토익점수 떨어져서 수준이 엉망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교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모범교원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를 시켜주고 특수한 목적도 없습니다. 보상차원의 국외연수처럼 보일 만큼의 그런 연수입니다. 그게 무려 6,000만원인데 특수목적에 영어전담교사의 영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실시 하는 부분을 삭감해 버리고 모범교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모범교원 국외연수는 인원수가 많고 초등영어교과전담교사 이것은…….
동욱
서동욱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의 본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절감예산도 학생중국단기어학연수 부분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데 167만8,000원, 8,000원 단위까지 쓰면서 삭감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부분만큼 절감하게 됐습니까? 절감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해서 올린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 관서운영비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 추경할 때 과에서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올린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과별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장춘 가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장춘 해마다 학생 250명 정도 가는 그거 말이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이건 당초에 5,838만원을 사전연수자료 인쇄비하고 결과보고서작성자료 인쇄비, 교육용영상자료제작비 그런 쪽으로 관서운영비가 잡혀 있었던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관서운영 안해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하는데 그 중에서 5,838만원 중에서 167만8,000원을 절감한…….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관서운영비의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못 깎고 이번에 보니까 깎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를 들면 인쇄 부수를 줄인다든지…….
동욱
서동욱위원
부수도 그때는 필요해서 했을 것이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손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외에는 손댈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이것말고 다른 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손을 다 대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도 충분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407-01 교육박람회는 다 끝났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끝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결과는 좋았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교육박람회는 저희들이 평가할 게 아니고…….
동욱
서동욱위원
자체보고서 만들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회를 교육부에서 곧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생들 하셨겠지만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의 추후 쓸 수 있는 물품들이다, 그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차후용도는 어떻게 쓰는 용도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 시켜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4억원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소모성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비품들은 어디로 돌릴 예정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우리 본청에서 사용할 데 하고 대부분 창의학습원 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초등학교에 있는 창의학습원의 예산을 많이 줄이는 대신에 이번에 쓰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초등과장님, 아까 구분별로 설명하면서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70페이지에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지원하는 내용, 80페이지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지침이 각 학교에 학교도서관 설립할 때는 학교당 5,000만원씩 주는 걸로 처음에는 되어 있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0만원 주는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라는 얘기는 시설의 면적이라 할까 이런 걸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일전에 학교도서관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5,000만원 주는 그 돈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왜냐? 장서가 준비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규모는 뒷전에 두더라도 장서라도 제대로 확보하려고 하면 균히 5,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것을 여러 군데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10개 학교를 준다든가 다음에 또 5개 학교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중간하게 5,000만원 줄걸 갖다가 3,000만원 주고 나면 제대로 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3년째 해마다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2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설학교에는 개교준비금으로 초등학교는 1,000만원, 중학교는 1,500만원, 고등학교는 2,000만원 이렇게 개교준비금 속에 도서관지원사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는 그렇고 저희들 금년에 23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먼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학교는 학교마다 전부다 실사를 다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도 하고 5,000만원이상을 줄 수는 없지만 대부분 5,000만원을 지원했고 또 4,000만원 준 곳 3,000만원 준 곳…….
이수만위원
내용은 아까 설명하셔서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5,000만원을 줘도 썩 마음에 들 정도가 아닌데…….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5,000만원 줘도 부족하다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3,000만원 4,000만원 줘서는 제대로 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 거면 5,000만원 줘서 모양새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우리 초등학교 교원자격연수 예산이 중등학교는 삭감이 된 데가 있던데 초등학교는 증액을 시켜 놨는데, 그리고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30% 이상이2,300만원에서 1,900만원을 더 보태면 4,200만원정도 되니까 거의 8, 9십%가 증액이 되는 택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교장, 교감님들의 숫자는 대충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증액이 되어도 과다편성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 25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13명을 늘려서 38명을 연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80페이지 창의학습원운영비가 4,2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창의 학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까 교육국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장소가 없어서 남부초등학교 유휴교실 4개를 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빌려서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들꽃학습원 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대로 안 옮겨지니까 이걸 삭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삭감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창의학습원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걸로 보면 사업의 시행판단이 흐려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연구원이 금년 중에는 이사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 책상을 산다든지 걸상하고 냉ㆍ난방기 이런 것들을 금년에 살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방과후교실운영수당이 1억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수아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관내에 방과후에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30개 학교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하고 장애아 학부모대표측하고의, 이것 때문에도 그저께 회의를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수만위원
그런데 한 학교에 장애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원씩 주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6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어떤 것들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장애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강좌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수영이라든지 종이접기나 볼링, 그림 그리기 이런 초등학교처럼 방과후 교육활동 특기적성교육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치료활동 쪽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특수반이 금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특수반이 생긴 지가 제법 오래 안됐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오래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과목은 당초예산에 아예 벌써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초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난 뒤에 사업을 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이 사업을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벌써부터 진행해 왔던 내용을 갖다가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특수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활동은 아직까지 진행을 못해 왔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시작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제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특수반이 생긴 지가 제법 오래 되는데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의 지적처럼 본예산에 반영해서 모든 사업을 연초에 아주 면밀히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부분은 왼편 항목에 보시면 방과후치료교육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적용부분이기 때문에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학생을 가진 부모들이 지난 4월인가 대규모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농성의 주장 결과 그동안에 정부에서 일반학생들에 대한 방과후의 특기적성교육활동비는 국고가 지원을 했는데…….
이수만위원
작년에 한참 데모한 그 이야기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학생들에게는 왜 배려가 없느냐는 항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교육청에서는 사실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된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한 계획을 못 세운 것은 아니고…….
이수만위원
못 세웠다고 봐야지 학부모들이 데모한다고 ‘아 이게 일리 있다’ 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육계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미리 감안을 해서 일찍이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안 한 것이 잘못이죠.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는 꼭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반학생들은 생각하면서 특수대상학생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지방에서 문제가 벌어지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의 재정규모가 거기에 성의를 기울일 만큼도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극히 잘못했다고는 안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에서 제1순위에 두고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고 야단을 치니까 ‘이게 일리 있다, 그럼 먼저 하자’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이것 역시 체험환경교육시범학교운영부분 쪽에 당초예산 당시에 기정예산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회 추경에 돈이 1,400만원 150% 이상 증액조치가 됐는데 이 역시도 과다편성 아닙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체험환경교육시험학교는 기정예산이 600만원인데 600만원은 지방비입니다. 그 다음에 1,400만원 국고에서 특별히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당초 예산 당시에 충분한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자료준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잘 안됩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체험연구학교를 할 때 환경부하고 계약을 할 때에 ‘자기들이 1,400만원을 주고 우리가 600만원 예산을 책정하라.’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1,400만원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메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내려온 돈입니다. 추가로 추경계획을 세우고 나서 내려와서 추경에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수만위원
환경부에서 내시가 됐으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다음에 104페이지에 학교폭력관련 시민단체 지원하는 문제,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3,000만원 말씀이죠?
이수만위원
예.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터넷에다가 게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울산청소년선도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이렇게 두 곳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청소년지도회하고 울산성폭력상담소 이렇게 1,500만원씩 두 곳입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학교폭력관계는 교육청하고 항상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원 안 합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 줄 때 ‘이중직업을 피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이 두 곳에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이수만위원
우리 광역시에서 청소년상담소하고 거기하고 일체 지원이 안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확인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확인했습니다.
이수만위원
116페이지 중등교육 마지막입니다. 대안교육내실화라고 했는데 대안교육이라면 두남학교 교육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 그렇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에 있다든지 소년원에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의 학업연장을 위해서 지도하는 단체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지원단체가 두 개 단체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3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두남에 있는 두남학교, 김해 소년훈련원부설 신명중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김해는 우리 교육청관할이 아닌데.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 다음에 울산시민학교 이렇게 3곳을 지원했는데 김해는 저희 중학생들이 11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졸업을 하고 8명이 재학 중에 있고 저희들 위탁지정은 매년 1년을 기간으로 해서 매년 위탁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해소년원 신명중학교가 저희들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김해 신명중학교는 특수교육을 합니까, 두남학교가 있는데 굳이 외지로 보내야 합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거기는 아마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하고 관련 없이 기 입교 돼 있었습니다. 입교해서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건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할까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대안학교에 관계 있는 지정된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김해 같으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이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경상남도 교육청하고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렇게 되면 느낌이 우리 울산에 두남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한데 굳이 밖에까지 보낼 일이 아니다, 우리 시설이 없으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있으니까 시설을 100%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우리 두남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안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 수용이 사실은 강사진 하고 해서 빡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수용을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남학교의 교육과정하고 신명중학교의 교육과정하고는 학력을 저쪽에서는 인정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오전에 울산학생교육원인가 배내에 있는 것, 두남교육을 관장을 안합니까? 두남학교를 관장을 하는데 두남학교의 제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대단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었어요. 절감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두남학교라는 학교를 시설해 놓고 예산을 엄청나게 다 삭감하고 삭감을 절감했다고 표시했던데 그게 교육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10%나 20%를 삭감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두남학교의 예산서를 보면 아예 일하지 마라는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에요. 그런데 뒤에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하면 추가로 500만원 지원신청 해 놨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가지고 두남학교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두남학교가 저희들은 두남학교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적응 학생들의 연수원입니다. 학력을 인정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두남학교를 학력을 인정하는 대안학교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런 학교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개안을 내놓고 계속 협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입소하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바깥에 갔다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져야지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삭감 됐던데 중등학교를 보니까 500만원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오전에도 하기는 합디다마는 이 500만원을 가지고 옳은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가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규학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일 같으면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 줘야 다른 지방 대안학교에 안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교직단체지원금 주는 문제, 교직단체가 전교조가 있고 또 한노총이라고 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한교조입니다. 한국교직원노동조합입니다.
이수만위원
단체가 세 개 맞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교총하고 세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단체 금년까지 사무실 및 비품 조로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 준 게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나 합시다. 10여년 동안에 이 단체가 사무실임대료 또 집기, 비품 산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한 내용을 단체별로 하나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 이번 추경에 보면 한교총하고 전교조하고 지원내용이 차이가 많거든요. 별 불만은 없습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주엽입니다. 지금 교총은 교총대로 재정규모가 있고 회원수도 다르고 그렇고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원이 되면 불만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세 단체의 사무실이 규모가 똑같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근무하는 직원이 숫자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의 규모라든가 시설의 내용은 대충 규정을 해 놓고 어느 곳은 대단히 크고 어디는 대단히 작고 이래서는 지원하는 편차가 있다 이런 느낌이 가니까 교육청이 사무실 임대할 때도 100평 규모 이하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 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왜 우리는 1,000만원 주고 거기는 5,000만원 주노’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이건 일반 산업체 구조로 치면 노사관계에서 사가 노의 사무실을 제공해 준다는 편의제공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 회사의 형편대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라인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전교조 쪽하고 한교총인가 하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임대료 지출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싶은데 잘 되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시비가 없고 조용히 가는 게 좋고, 어차피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기는 줘야 될 내용인데 좀 시끄럽지 않게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자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학정보기술과장님, 영재교육 어떻게 합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영재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울산대학교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 울산대학교 안에 과학영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처 소속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처에서 영재원을 설립하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두 군데 기관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 없다는 지침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대학에서는 저희들과 같이 하던 영재원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도 울산대학교하고 분리해서 올해부터 저희들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지금 동평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중등반은 서여중에서 영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학생선발은 3차에 걸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판별 보고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돈을 주고 받아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선발시험을 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영재로 선발되면 동평초등학교…….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동평초등학교하고 울산 서여자중학교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동평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됩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아닙니다. 소속학교에 있고 주말에,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집중수업은 단체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평생체육과장님, 학교흡연예방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흡연관계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교 특별회계전출금은 980만원이고 사립학교는 450만원이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하여튼 980만원 455만원인데 이 돈을 교당 35만원씩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흡연관계에 충분한 홍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학생들 포스터제작 경연대회도 해서 어쨌든 흡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그런 홍보교육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 35만원씩 지급해 주면 학교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서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학생들에게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난해에도 지원했고 그 전에도 지원했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6,000만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배내원에다가 흡연예방교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직까지 시행한 바는 없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돈이 나가야 하는 거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님, 흡연이 인체에 아주 큰 위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요즘 추세가 금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끊을 작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 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을 진두지휘하시는 과장님이 담배를 피우셔서 되겠느냐,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금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국 평생체육과를 늘 인도해 주시는 서진기 부의장님께서도 금연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핑생교육체육과에 142쪽에 학부모대학운영 중식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 학부모대학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학부모대학운영은 유치원 80명, 초등학교 80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40명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유치원부터 해서 중등까지 다 운영을 하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올 수 있는 분들은…….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선발과정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선학교에 위촉을 했습니다. ‘각 학교당 몇 명씩 차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해서 총 24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분들이 중식비를 교육청에서 다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담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소수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중식비까지 다 지원해서 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금년 들면 4년째가 됩니다. 이것을 마치고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당한 학생에 대한 관심도, 또 사회생활 하는데에 이런 저런 도움이 많이 된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전체도 아니고 유치원 80, 초등에도 수많은 학생 학부모 중에 40명, 이렇게 딱 선발만 해서 하는데 이렇게 중식비까지 다 해야 되는지, 대부분 전체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국체전기관장회의경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회의에 참가하는 대상들은 다 다른 것이죠? 교육감회의, 부교육감회의, 국장회의…….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에 다 국장들이, 만약에 교육국장회의에는 국장들이 참가하는 것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자료에 보시면 교육감, 부교육감, 평생체육과장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임 전국체전을 치르는 시ㆍ도를 우리가 한번 순회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경비는 일단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앞전에, 작년에 우리가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순서가 가 됩니다. 되는데 이 돈은 우리가 확보해서 이러한 만찬을 한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표선수격려비 100명, 이것은 울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울산대표선수가 고등부가 한 400명 출전하게 되는데 한 100명, 최우수 선수에게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격려금은 조금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련
홍정련위원
선수를 격려하려면 참가한 선수를 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우수 선수를 어떻게 100명만 될 수 있으며…….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국에서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면 소위 금, 은, 동을 딸 수 있는 이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예상을 이러이러한 종목, 이런 선수는 금, 은, 동을 딸 수 있다 하는 그런 선수가 100명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산이 크게 많지도 않은데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참가하는 선수들을 전체 다 격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금년도 울산에서 합니다. 지난해에도 체전대비해서 ‘훈련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년 우리가 1억6,000만원정도 가지고 훈련비에 투입했는데 실제로 부족하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고장에서 하기 때문에 훈련비를 좀 인상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억3,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청 자체에서 예산이 어렵다, 이런 저런 관계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 할 위원 안 계입니까? 과학정보기술과에 과학고등학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과학고등학교 진행이 19.61%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땅은 매입 다 됐고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다 됐고요, 건물은 기숙사동하고 앞 동까지는 골조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뒷동은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질의 시간이 때가 좀 늦은 것 같지만 상북인가 거기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상당히 접근성이 난해하다, 기숙사가 있지만. 그런데 향후에 이런 유사한 학교를 신설할 때는 접근성이 용이한 울산 시내에도 충분히 그런 녹지공간에, 자연공간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짧게 여기에서 보더라도 척과 정도만 해도 엄청날 것이고 성안 뒤쪽 성동부락도 엄청나게 있고, 북구와 중구사이에 가대, 거기만 해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중ㆍ남ㆍ북구, 동구 다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생체육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전국체전 훈련비가 1만원에 50일, 100명이 지원 해 줘서 지금 이 예산이 얼마만큼 남아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훈련비는 공ㆍ사립을 해서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서 2,200만원이 지급되고 9월 들어서면 6,000만원 정도가 훈련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0만원, 6,000만원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번 여름방학 때 2,200만원 지급하고 9월에 들어가서 6,000만원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6,000만원이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8,200만원이네요. 지금 예산 확보 한 게 얼마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1억6,0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 8,000만원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다 지급이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반기에 8,000만원 지급되었고 후반기에?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만원에 100명씩 50일인데 훈련 이거 당초예산 50일 다 안 지났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지금 국장님.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5개국에 예산 볼 때에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질의했던 과학고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십 몇 %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이거 나중에 2회 추경 때 받아도 됩니다. 그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상 같은 기자재는 그때 해도 됩니다만 거기에 있는 실험기자재 같은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실험기자재 외에 전국체전훈련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억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실 같은 것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 그죠? 지금 십 몇%인데 결국은, 기자재도 그렇습니다. 기자재도 지금 발주 내 놓고 학교 다 신설하려고 하면, 학교 개교 예정이 언제입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개교는 내년 3월1일입니다만 저희들이 학생들 선발을 11월에 끝낼 겁니다. 그러면 1월부터 선수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학교 건설추진이 16%라면서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19.6% 인데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12월까지는 거의 다 갖추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100% 중에 19%, 20% 했는데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것은 내부공사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 11월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퍼센티지로 보면 100에서 20%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지금 3개월만에 나머지 80%를 다 합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20%가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가장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월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4월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4월부터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 간 것은 5월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 하나 신축하는데 보통 십 한 2, 3개월 안 걸립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시설과에서 저희들이 물으니까 시설과에서 12월말경에 대부분 다 공사가 끝난다고 보고 준공일을 저희들이 1월로 잡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과학정보기술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교육청시설과는 6, 7개월 안에 학교를 다 짓지 못하면 문책이 따라야 됩니다. 늘 학교를 12개월, 13개월, 14개월까지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과학고등학교만큼 유달리 6, 7개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것은 기조는 다 서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땅파고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1십 2, 3개월까지 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개교가 빨라질 수 있다, 분명히 올 12월이 준공목표입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12월말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1월달이 준공목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시 평생체육과장님, 과장님도 스포츠맨 출신이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1만원 100명 50일, 1만원 40명 50일, 이것을 지금 예산이라고 봅니까? 선수훈련비라고 생각 안 하시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실제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시간이니까 아마 교육위원 중에 한 분도 이런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전국체육대회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울산에서 지금 유치합니다. 울산에서 합니다. 그러면 성적을 좀 내야 안 됩니까? 좋은 선수 좀 스카우트 해 오고 좋은 코치 좀 데리고 와서 울산에서 할 때만큼은 성적을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훈련비 추가로 저는 좀 올라오리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늘 개ㆍ폐회식에 의해서 예산이 많니 작니 이런 것만 가지고 갑론을박 늘 해 왔을 겁니다. 그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개ㆍ폐회식 그것만 한다면 큰돈이 없어도 될건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의해서 돈을 2억원정도 했는데 시에서는 돈을 얼마 안 줬을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체육과에서 생각하는 그 방법이 다 맞다 라고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딴 예산에서 삭감하고 그 삭감한 예산을 평생체육과 선수훈련비로 돌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동의 할 수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께 동의여부를 말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부서의 예산은 손 안 대고 가능하다면 예비 축적 돼 있는 비용에서 끌어올려서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방향이라면 저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예산법 상에 맞지 않아서 못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으신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잘 못 한 것 같아서 수정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도 훈련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훈련비는 부족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도 성적 안 올리고 하면 늘 학생들만 코치 선생님이 나무랍니다. 환경도 만들어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체력보강 할 수 있는 스테미너 보강식도 못해 주면서,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울산이 개최 시로서 어느 정도의 흔히 말하는 체면은 유지하려고 하면 훈련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의 어느 예산을 조정할 지는 이 시간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과의 예산을 삭감할지 그만큼 삭감해서 선수훈련비로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낼까 하는데, 괜찮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것을 동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하지만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을 전담하는 국에서 아마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것을 아마 거기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맞지 않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수정동의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국체전 개최지로서 체면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홍정련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게 뭡니까? 체육교사간담회는 2만원짜리 식사인지 간담회하고, 나머지는 다 3만원짜리하고, 이 예산기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위에 보면 대표선수 격려비, 체전분석회의 간담회 2만원, 체육과장 이상은 3만원이네요. 대표선수 격려비도 2만원 곱하기 100명, 무슨 예산이 이렇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격려비는 추가로 200만원 요구 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에는 얼마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당초에 6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600만원, 200만원, 800만원 가지고 100명 나누어주면 얼마 나누어 줍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100명 이것은 추가로 100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체로 줄 거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개인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수선수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얼마씩 줄 생각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100명쯤 된다고 보고 1인당 2만원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죠, 800만원이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거 지난 동계대회 때 300만원이 나갔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체는 안나갔습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소체는 빼고 이거는 완전 전국체전만 말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계에 300만원 나갔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동계에 300만원 나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300만원뿐이고 200만원하고 500만원이네요. 그러면 100명한테 얼마 줍니까, 5만원 줍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우수선수한테만 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축구, 우수한 단체다 선수가 18명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2명한테 5만원 줍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18명으로 보고 거기에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준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선수생활 할 때 교육감이 와서 5만원 주니까, 그 당시에는 5만원이 엄청 컸겠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5만원은 안주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할 시간은 없고 이것을 지금 예산이라고 편성한 겁니까? 그리고 기획국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내일 기획국 하면 연계해서 한번 질의를 할 것입니다. 기획국에서 이렇게 조정했다면 기획국의 예산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최지에서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조금 개최 시에서는 좀 풍족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외부 손님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영비도 많이 좀 넉넉하게 잡아놔야 되고, 그게 개최지의 프리미엄이고 또 개최지에서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개최지 시 평생체육과 선수 훈련비와 무슨 격려비, 회의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짜게 잡아서 무슨 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아예 울산시가 유치하지 말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아예 개ㆍ폐회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던가, 그리고 과장님이 최고 힘든 부분이 학생들 동원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장선생님들한테 사정하시려고 하면 돈 많이 든다고 했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광역시에서 하는 그 행사를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과장님이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사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동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육청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유기적으로 그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기관만큼은 어떤 학교, 학교 이렇게 하면 다, 아주 자원스럽게 동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사정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교육행정입니까? 그야말로 이게 배추쟁이 문서고 배추쟁이 행정이지. 뭔가 유기적으로 딱딱 진행이 되어야죠. 이것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감한 시기라서 발언을 못하겠는데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이번 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보면 아까도 어느 장소에서 그랬는데 위원장이 지금 12년 동안 의원하면서 근 50번 정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예산서 처음 봅니다. 6, 7월에 삭감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심지어 어떤 곳은 전기세, 수도세, 상ㆍ하수도세까지 다 삭감해서 올라 온 곳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 정액추진비도 다 삭감해서 올라온 곳이 있고요. 무슨 예산이 이렇습니까? 아무튼 민감한 시기라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철저하게 시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컴퓨터 해 가지고 마이너스 10% 두드려서 감 해 버리죠. 예산 마이너스 10% 일률적으로 다 해 놔놓고 4, 5회씩 하고, 정말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교육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도와줘야 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집행부는 항상 한정 돼 있는 예산 또는 부족한 예산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편성을 해 오는 습성이 남아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시적소에 아주 대응되는 예산편성을 못 한 그런 질타에 대해서는 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우리 교육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국, 타 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을 즉 제로섬게임 식으로 어느 쪽을 떼면 어느 쪽을 불려야 되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만이 사업이라고 주장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의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제출하시면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육과장이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곤혹을 치뤘는데 원래 없는 살림 사는 사람은 폭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달리 오해 마시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저는 그것으로 마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네요. 아무튼 그 부분은 상임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국,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