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정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세 정 과 과 장 이익수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박일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5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드릴 목차는 공통사항으로서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해당사항 없는 목록, 개별사항으로서 첫 번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체분 유예 현황, 두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현황, 세 번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네 번째 체납현황, 다섯 번째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여섯 번째 과오납금 처리 현황, 일곱 번째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 여덟 번째 시금고 검사 결과, 아홉 번째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 열 번째 지방세 감면 현황, 열한 번째 세무조사 실시 탈루 세원 추징목표 및 실적, 열두 번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열세 번째 시 재정확충계획 수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는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의신청이 다섯 건이나 되는데 좀 더 엄밀한 부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지방세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바람,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는 세법 해석과 판례 및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담당 공무원의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였으며 납세서비스 제고 및 홍보활동 강화로 지방세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 4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자동차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6개반 43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은 특별회계로 입금되어야 하나 일반회계로 입금되고 있으니 시정을 바란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으로서는 2005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박일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시상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은 타용도로 전환하기 바란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는 2003년말부터 읍·면·동 단위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체납세 징수 시상금을 추경시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청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계속되고 이런 분들의 소비는 성실한 납세자보다 심하다고 인정되는 바 체납세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는 부동산등 재산압류를 10,409건 58억 7,300만원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219건 11억 8,600만원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특수시책 추진 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이행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민간 및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예산불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분할고지 현황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042번지에 소재한 아주종합건설이 3억 3,835만 5천원을 부과했으나 분할 납부를 세 번 납부했는데 첫 번째는 1억 3천만원, 두 번째 1억 3천만원, 세 번째는 1억 8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납 근거는 지방세법 제4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이며 내용은 아주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완석으로부터 김천시 지좌동 740번지에 준공한 아주아트빌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건물분 취득세에 대한 고지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사료되어 지방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유예 금액에 상당한 담보물건을 제공받아 채권을 확보하여 고지유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분할고지 현황입니다. 김천시 부곡동 409-2번지인 KT로부터 부과금액 8억 3,777만 1천원에 대해서 2회 분할 부과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첫째 분할은 4,365만원, 두 번째는 4,0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 99번지에 있는 금릉공원묘원으로부터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서 총금액이 4,184만 4천원으로서 첫 번째가 2,092만 2천원, 두 번째가 2,0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납근거는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이며 내용은 지방세법 제26조의4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보면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에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두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현황은 총 2건이며 첫 번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주)케이티 대표이사 이용경으로부터 통신장비가 설치된 건물의 용도지수는 통신기타에 해당되므로 불복 신청이 들어와서 금액은 678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각 결정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김천시 덕곡동 1009-1번지에 있는 김천시산림조합장으로부터 재산세에 대한 부과를 65만 590원을 부과했으나 임산물직매장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므로 과세 예고는 부당하다는 신청이 들어왔으나 저희들은 불채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에 부과액은 8,650만 3천원이 부과돼서 징수액은 6,725만 1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수액은 1,925만 2천원으로서 징수율은 77.7%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은 부과금액이 3억 7,593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3억 3,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4,167만 7천원이며 징수율은 88.9%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은 8억 5,543만 6천원이며 징수액은 8억 4,023만 6천원이며 미수액은 1,52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8.2%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은 21억 8,453만 9천원이며 징수액은 12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8억 9,173만 9천원이며 징수율은 59.2%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경상적세외수입, 해서 계만 말씀해 주시고,

예, 경상적세외수입에 총 부과금액이 51억 2,313만 2천원이며 징수액은 41억 5,526만 4천원이며 미수액은 9억 6,786만 8천원이며 징수율은 8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총계는 1,093억 6,361만 4천원이 부과돼서 징수액은 1,085억 2,009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은 8억 4,352만 1천원이며 징수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부과액이 1,144억 8,674만 6천원이며 징수액은 1,126억 7,535만 7천원이며 미수액은 18억 1,138만 9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8.4%가 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발생액을 말씀드리면 현년도가 28,784건에 21억 6,225만 7천원이며 과년도 51,875건에 87억 9,143만 5천원이며 체납발생액 총계가 80,659건에 109억 5,3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액을 말씀드리면 현년도가 26,386건에 17억 2,485만 3천원이며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14,462건에 21억 8,4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액 총계가 40,848건에 39억 980만 6천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현년도가 2,398건에 4억 3,740만 4천원이며 과년도는 37,413건에 66억 6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의 총계는 39,811건에 70억 4,3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883건에 12억 2,156만 7천원, 등록세가 65건에 9억 8,506만 1천원, 면허세가 3,005건에 3,653만 9천원, 주민세가 8,123건에 16억 4,233만원, 재산세가 2,371건에 3억 5,845만 6천원, 자동차세가 17,013건에 23억 1,607만 5천원, 농업소득세가 2건에 3만 9천원, 종합토지세가 8,241건에 4억 2,585만 8천원, 사업소세가 97건에 5,784만 1천원, 지역개발세가 11건에 12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체납액 총계가 39,811건에 70억 4,3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넘어가시죠.

예,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은 데가 대신동 20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대곡동이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동이 5억 3,700만원, 네 번째는 지좌동이 5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총계는 현재 체납액 총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9,811건에 70억 4,3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2005년도에 205건에 7억 4,340만 9천원, 2004년도에 300건에 13억 179만 8천원,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2005년도에 2,116건에 3억 9,912만원, 2004년도가 9,585건에 15억 1,174만 4천원, 공공정보등록이 2005년도에 8건에 2억 4,048만 9천원, 2004년도가 88건에 8억 8,151만 9천원, 공매의뢰가 2005년도는 없으나 2004년도가 20건에 1억 7,946만 2천원, 봉급압류가 2005년도는 없으며 2004년도에 154건에 2억 9,716만원, 예금압류가 2005년도는 323건에 17억 5,478만 2천원, 2004년도가 365건에 26억 8,353만 2천원, 기타채권압류가 2005년도에는 없으며 2004년도에는 5건에 7,946만원, 출국금지요청이 2004년도에 1건에 6,093만 6천원, 관허사업 제한요청이 2005년도에는 166건에 2억 8,204만 5천원이며 2004년도는 110건에 6,379만원입니다. 총계가 2005년도에는 2,818건에 34억 1,984만 5천원이며 2004년도는 10,628건에 70억 5,9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13,446건으로서 104억 7,9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하반기 2회 8월～9월, 11월～12월에, 또 상반기 2회 1월～2월, 5월～6월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성실납세자 행운의 상품권 추첨 실시를 연 4회 400명에 대해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체납액 강제징수 및 강화로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정지요구를 하겠으며 고액체납자 금융기관 공공정보등록 조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봉급·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겠으며 고질·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 및 자진납부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과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6개반 44명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부터 6-16까지는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세요.

다음에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금액은 60만 7천원이며 내역은 소유권 이전이 6건, 자치단체 수용이 1건, 감면이 1건 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는 그 8건에 대한 개인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오납금 처리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금고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정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이며 회계내역은 일반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 군데인데 첫 번째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맡고 있으며 대구은행 김천지점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 김천지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입니다. 지정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로서 상수도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출 대행점은 농협중앙회 동김천지점 외 14개소이며 수납대행점은 역시 농협중앙회 동김천지점 외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금년도말까지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2,321억 1,542만 7천원이며 세출은 995억 8,573만 4천원이며 현재 정기예금은 총 1,320억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억 2,9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28억 4,771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4억 6,29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정기예금은 74억 9,8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잔액은 28억 8,6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449억 6,314만 1천원이며 세출은 1,020억 4,868만 7천원이며 정기예금은 1,394억 9,805만 3천원입니다. 잔액은 34억 1,6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4년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했으며 대상기관은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김천지점, 각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했으며 대상기간은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국고금 단수 계산법규정 준수 미흡으로서 지적사항 내용으로서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해 10원 미만은 절사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의 시세외, 세입·세출외현금 및 6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예금 이자 등 불입시 원단위 절사처리에 미흡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관과소, 읍·면·동 및 수납대행점에 이자등 세입금 불입시 원단위 절사토록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수필 통지서 지연송부 건입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각종 수납금의 영수필통지서는 금고소재지에서는 익일 10시까지, 그 외의 지역에서는 5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산단위농협을 비롯한 1개 수납대행점에서 2, 3일에 걸쳐 지연 송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변상금을 추징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인감제출 미이행 건입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금고가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농협직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인감제출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인감제출토록 시정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금예금 보유한도액 초과 관리건으로 인하여 지적내용으로서는 자치단체의 경상경비등 지급준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금예금은 통상 출납을 감안하여 유휴자금은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에도 세입·세출외현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 치수사업과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서 과다한 지급준비금을 관리하여 유휴자금 활용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회계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수필 통지서 지연송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기관 대산농협 지례지소에서 종토세 3,610원에 대한 3일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3일은 변상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니까 변상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농협 지좌지점에서 종토세 13,460원을 2일간 지연했는데 변상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에 현재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1,320억, 보통예금이 5억 2,969만 3천원이 되겠으며 농협중앙회 일반회계 총계는 1,325억 2,969만 3천원이 예금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 48억 4천만원, 보통예금이 13억 9,959만 7천원이 예금되어 있어서 농협중앙회 특별회계 총계는 62억 3,959만 7천원이 예금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은행은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 25억 8,405만 3천원이며 보통예금은 12억 717만 9천원으로서 총계가 37억 9,1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은행입니다, 주택은행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 7,400만원, 보통예금이 2억 7,993만 2천원으로서 총계가 3억 5,393만 2천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일반회계 이자수입 현황은 33억 3,176만 3천원이며 농협중앙회의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억 1,256만 1천원이며 농협중앙회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는 34억 4,432만 4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9,909만 9천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이자수입이 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예치금 1억이상 중 예치기간 만료후 방치한 예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 중 종교단체에서 취득세 10건 1,314만 6천원과 등록세 12건 1,003만 4천원의 지방세감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가 56건에 814만 4천원, 등록세가 61건에 5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지방세 감면현황 총계가 취득세가 66건에 2,129만원, 등록세가 73건에 1,5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서는 취득세가, 죄송합니다, 단위가 위에 천단위가 빠졌습니다. 2004년도 취득세 목표가 1억인데 실적은 1억 6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에서 6월은 목표가 2억이었으나 현재 4,8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2004년도 목표가 2천만원으로서 2004년도 등록세 실적은 1,716만 5천원, 200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금년도 목표가 등록세가 8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2,6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및 기타는 2004년에 목표가 2천만원인데 2004년도 실적은 2,1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실적은 568만 8천원이며 금년도 목표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004년도 목표가 3천만원으로서 실적은 3,885만원이며 2005년도 주민세 목표가 8,300만원이나 현재 실적은 1,3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004년도 목표가 5천만원이었으나 5,365만 8천원 실적을 올렸으며 사업소세의 금년도 목표는 8천만원이나 현재 실적은 3,0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세로서는 2004년도 목표가 6천만원이었으나 7,031만 1천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2005년도 기타 시세 목표는 8천만원이나 현재 실적은 6,4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세는 2004년도 목표가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적은 1,767만 9천원이었으며 교육세 금년도 목표는 4천만원이나 현재 실적은 1,7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세의 2004년도 목표는 1천만원이었으나 1,000만 9천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농특세 2005년도 목표는 5천만원이며 현재 실적은 815만 9천원의 실적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접수 현황이 상향이 106건, 하향이 283건이 들어와서 총계가 38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청에 대한 조정현황으로서는 상향조정이 63건, 하향이 137건, 기각이 189건, 총계가 389건 되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2005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은 현재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재정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대비 부과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세 총계가 2004년도 목표가 240억 4,800만원이었으나 저희들 실적은 254억 2,454만 2천원이며 비율은 105.7%가 되겠습니다. 도세에 대한 금년도 목표는 230억 7,900만원이며 5월까지 실적은 77억 7,4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입니다, 시세의 2004년도 목표는 284억 3,900만원이며 2004년도 시세 실적은 336억 9,5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의 금년도 목표는 256억 1천만원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153억 3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도세, 시세 목표 총계가 524억 8,700만원이었으나 실적은 591억 1,966만 9천원이며 비율은 112.6%가 되겠습니다. 도세, 시세의 금년도 총목표는 486억 8,900만원이며 5월까지의 총 지방세 실적은 230억 7,8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6-10쪽 봐주시겠습니까? 109억에 이르는 체납액 중에 39억원 가량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있고 체납액이 그러니까 70억 4천여만원에 이르러서 체납액 징수율이 30% 정도 웃돌고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체납세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과 자동차·건설기계 압류 공매처분도 하고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또한 월급자에 대해서 봉급과 예금압류 및 추심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 경과하거나 또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등록을 요청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금지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체납액 가운데 보면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가장 많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시 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6-9쪽에 보면 뒤에는 39,811건에 70억 넘는 미수가 있는데 앞에 보면 징수율이 98.4%, 99.2%, 이러면 미수가 없어야 되지 이렇게나 미수가 많고 한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그것은 잘 들어오고 지방세가 잘 안 들어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외수입은 직접 자기들 사용료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으니까 납부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지방세는 안 내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19쪽에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76건에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많을 수록 좋죠?

많으면 안 됩니다.

많으면 안 돼요?

저희들이 과오납금 돼서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아, 저는 또 많이,

자진신고할 때 자진신고를 잘못 하거나,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득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자 다 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면 산림조합이 6-20페이지도 있고 김천농협도 6-22페이지에 있고 23페이지는 김천산림조합 2건 있고, 이것은 산림조합 같은 데가, 농협하고 어째서 이것이 과오납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기 전에 오면 등록,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해야 되죠, 행정에 공신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집을 지어서 내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 등기등록을 하기 싫으면 등록세는 납부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뭐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리고 6-25쪽에 시세에 보면 이중과세한 것이 많습니다, 한 19건 이중과세를 했는데,

예,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가면 집에 남편이 먼저 냈는데 낸 줄 모르고 부인이 또 와서 고지서를 끊어가는 경우도 있고 더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전산처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저희들도 최장기간이 며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족 중에 두 분이 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세정과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의 세금 안 내는 것 받아들이기가 힘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적을 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6-40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인데 여기에 보니까 2004년도에 389건, 이것 읍·면·동, 시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전체 포함입니다, 우리 시 전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향 요구하면 조치해 준 것이 한 48%, 올려달라는 것은 51%쯤 올려주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라고 해서 면별로 신청을 하던데 이것이 신청을 안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마다 많이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 보다 훨씬 비싼 데가 많습니다, 시골에. 그래서 공시지가 이것 올리면 재산세 많이 내야 되죠, 의료보험료 많이 내야 되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던데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저희들 전체 현황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시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읍·면·동별로 차등을 둬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농소나 아포나 거기는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기타 벽지는 그 보다는 낮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데 시골지역만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대도시에 요새 아파트부녀회에서도 아파트 가격을 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세금은 제대로 안 받고 힘 없는 사람만 올려서 그냥, 시골사람들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현수막 보고 몰라서도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의신청 많이 해서 불이익되는 것은 하향조정하든지 상향하든지 홍보해서, 홍보가 현수막 한번 걸어놨다고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6-19쪽에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처치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런 일들이 자주 안 일어나게 좀더 강구해 주시고 공시지가 문제에 있어서도 공시지가가 너무 많은 프센티지가 상향요구라든지 하향요구가 들어올 때는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입니다.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원기 위원님, 전부다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주민세 있죠, 6-10쪽에, 그런데 주민세는 시민이면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를 말합니다.

법인세할요?

예.

아, 그러면 김천시민이 다 내는,

예, 1,500원 짜리가 아니고,

아니고?

예, 소득세에 대한 10%,

아, 소득세에 대한, 그런데 왜 이것은 주민세가 이렇게나,

이것이 세무서에 돈을 먼저 내고 저희들은 한 6개월 뒤, 1년뒤에 넘어오기 때문에 부도난 업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금액도 크고.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10% 세금입니다.

금액도 많고 이런데, 아, 예,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고, 이상입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하고 이런 것 부과를 교통행정계에서 해서 돈은,

돈은 시금고로 들어옵니다.

시금고로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데 대해서 관리는,

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예.

그러면 주정차 위반 범칙금만 특별회계로,

예, 특별회계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관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정과장님이 세금 관계, 범칙금 관계, 이런 것은 우리 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해서 범칙금 통고가 나가면 안 낸 사람들은 가압류도 하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독촉장 나간 다음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할 때는, 내가 설명이 좀 잘못인가 몰라도 내가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안 냈다, 이렇게 돼서 차량 압류를 해놓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시민이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압류가 됐는지, 된 것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폐차할 때나 차량 이전을 할 때는 부과된 범칙금, 이런 것을 다 내야 이전이 되는 것도 맞죠?

예.

그럼 그때 가서 범칙금을 예를 들어서 이영웅이가 7만원 짜리 두 건이 있다, 이래서 14만원을 넣어놓으면 14만원을 다시 부과를 해야, 돈을 내야 해제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낸 것을 압류를 해놔서 되어있는 것 그런 것은,

그게 바로 민원의 소지인데 그때 영수필 통지서 처리를 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했거나 그런 경우,

2년전에 다 낸 영수증이 있으니까 바루어지기는 바루어지죠?

예.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이중과세 부과를 해서 자기 주머니 돈 든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담당자의 업무착오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예, 교통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과장님, 미안합니다. 6-36쪽에 시금고 예치금 관계인데 이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35억쯤 되거든요, 농협중앙회가 34억 4천 되고 대구은행, 국민은행, 위에는 또 주택은행이 됐는데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같은 것인가?

은행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쓰려면 밑에도 주택은행을 쓰든지, 그것은 또 틀리게 써놔서,

아, 예.

그런데 올 12월말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예, 시금고 계약이 끝납니다.

농협중앙회에 34억 이자가 들어가면 우리 김천시에는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돌아옵니까?

저희들 시가 받는게 34억입니다, 이자수입.

이자수입 받는게?

예, 저희들 올린게 그렇습니다.

받는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많이 남겠네, 과장님 볼 때는 얼마쯤 남습니까?

그것은 저는 은행에서 계산하는 손익,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협중앙회도 있고 우리 김천시농협도 있죠?

농협중앙회가 우리 시농협입니다.

그리고 이동희 씨 하는 것은 김천농협? (장내소란)

저희들은 중앙 단위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앙 단위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금고법에?

금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금고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은행 같은 것 계약할 때,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고계약을 밑의 지부 단위도, 단위농협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아니, 농협중앙회 같은데 큰 농협만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것이 조례에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모릅니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알고 싶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질문을 했던 사항이 돼서 다시 안 물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6-17쪽에 이의신청 관계가 지난해에는 5건이었었는데 상당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건이 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이 16건이 있는데 이전된 것을 모르고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유권해석이라든지 업무연찬이라든지 엄정한 부과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조치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세금 거둬들이고 또 공평 정확한 세정운영을 하여서 정도 세정에 기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효율성을 배양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김천시 세정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회 계 과 과 장 이영진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있는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에 우리 회계과에 건의한 내용은 총 2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이나 시정소식지 인쇄시 관내 업체 이용건과 소규모 국공유 재산 중 전답을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와 매각한다면 경작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질문사항이 김천소방서 이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기 답변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은 시청사 그늘목 벤치 교체공사 외 2건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금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현재 시유재산 대부료의 미수금은 총 56건에 606만 2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대부료 체납액을 일소하겠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를 우선 징수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먼저 일반경쟁계약 집행상황을 연도별로 공사, 용역, 물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사는 1건에 8억 7,908만 7천원이고 다음 페이지 용역은 2건에 6억 3,837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물품은 3건에 4억 1,2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사는 1건에 7억 7,665만 5천원이고 다음 페이지 용역은 5건에 15억 789만 7천원이며 물품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한경쟁계약집행상황으로 2004년도 공사는 62건에 167억 2,244만 9천원입니다. 다음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5건에 3억 6,728만 5천원입니다. 다음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150건에 49억 1,38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사는 46건에 150억 9,39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용역은 3건에 1억 7,618만 5천원입니다. 다음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92건에 44억 3,2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명경쟁계약 집행상황으로 7-35페이지에서 7-40페이지까지 2004년도, 2005년도 모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적을 연도별로 공사, 용역, 구매·제조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사는 총 229건에 82억 8,64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41건에 8억 6,160만 5천원이며 다음은 7-57페이지 물품은 150건에 49억 1,38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사는 총 132건에 44억 1,033만 2천원이며 7-74페이지 용역은 48건에 10억 5,000만 1천원이며 7-77페이지 물품은 총 92건에 44억 3,2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은 7-7페이지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건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5필지에 84,182㎡를 구입하였으며 취득금액은 97억 6,269만 3천원이며 취득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태풍 루사 편입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발굴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임대건수는 282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처분 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15대는 입찰 매각하였으며 1대는 총무과에서 사용하던 문서수송차량으로 차량이 노후되어 폐차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현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9,487필지에 69,238,000㎡이며 건물은 279동에 97,555,000㎡이며 주식은 10,323주에 액면가 5,1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총 69건에 28,030.7㎡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6억 3,1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수불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3종류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2005년도 6월 16일 현재 15억 1,063만 4천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시설 신·개축 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5쪽에 서춘석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농경지를 5년 이상 동일인이 계속 대부받아 실경작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매각한 실적은 없습니까?

예, 7-115쪽을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할 때 봤습니다, 안 그래도 115페이지 봤는데 감사 조치결과를 내면서 뒤에 보십시오, 이래서는 성의가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앞에 있는 건수 시유지 49건 있는 것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좋을 것인데 매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행할 수 없는가 있는가 물어 봤습니까, 실적이 있는가 물어봤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을 내줬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내년에 또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주의하시고,

앞으로는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현황, 임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적은 면적을 매각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지 싶은데 임대료 받아서 수입 잡으려고 그러는건가 매각을 시민들이 관련되는 분들 아포부터 죽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매각해 주기를 원하지 싶은데,

하여튼 작년도에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대지라든지 또 실지 자투리땅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장회의때 상세히 설명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도로, 여러 가지가 자투리 면적이 사용료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그냥 덮어 놓으면 세월 갑니다, 가지만 시민들 측에서 생각한다면 팔 것은 좀 팔고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것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구거라든지 전답은 용도폐지되면, 그러니까 잡종재산이 돼야 되는데 주무과 산림과라든지 건설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아닙니다, 다들 그 과에서 해야 되는데,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수량 안 있습니까?

예?

수량.

예.

314중 83, 이렇게 쓰인 것 있죠?

예.

평입니까, ㎡입니까?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입니까?

예.

그러면 이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엄청 작은 것,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아도 몇천 원이고 몇만 원인데 아포 같은 경우에는 구 시장터에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엄청 그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 어떻게,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꼭,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만길 약방하는 분하고 몇 분 올해 저희들이 해줬는데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지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천이라든지 구거, 전답,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용도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우리 내부적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주무과에서 해서 넘어와야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그래서 면적이 일정 미만인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공유심의회 하면 되는 것이고 일정기간 면적이 넘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는 해주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과라든지 건설과, 농축산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주민들은 무조건 땅 팔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무 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협조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한번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30쪽 봐주십시오. 실내체육관에 각종 운동경기 기종마다 조형물 있는 가격이죠?

예.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길래 작품마다 가격이 똑같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사람이 다 틀리고 이런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조각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에 설계를 해서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개 업체가 입찰을 보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각은 작품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어떠한 모형을, 컵을 하려고 하면 컵에 대한 대충 크기를 만들어줘서 공모를 하면 이 공모에서 제일 잘 된 것을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선택해서, 주로 이 작품은 교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교수들은 입찰보이면 보통 15% 깎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보이면 안 달려듭니다. 이래서 일은 해야 되겠지 사업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택된 것은 그 작품에 대해서 거의 99% 다 줄 수 있습니다, 입찰 보이는 것과 차이가. 이래서 이 가격이 동일하게 해서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다 틀리고 이런데 가격이 똑같아서,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쪽 봐주십시오. 올 상반기에 수의계약 한 것이죠?

예.

어째서 태흥건설에서 1월 15일날, 16일날 2건 했죠?

예?

태흥건설에서 1월 15일, 16일 2건 안했습니까? 덕전지구하고 봉산지구하고,

2번이죠, 2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4번, 예.

그리고 또 정안개발에서 1월 21일날하고 24일, 2월 28일, 6월 7일, 4건이나 정안건설에서 했죠?

예.

금석개발에서 1월 12일, 24일 2건 했죠?

예, 서면으로 보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이렇습니다. 보링 그라우팅 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같은날에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3월 1일부터 1천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10개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이다 보니까 같은 날 넘어왔기 때문에 한 업체에 4개 업체이다 보니까 2건이 돌아간 사항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 한다는 자체가,

4개인지 뭔지 모르니까,

4건 입찰을 봤다고 하면 틀림 없이 무슨 그게 안 있느냐는 의아심을 갖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4개 업체인데 이것은 관내 업체에 골고루 주는데 같은 날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봐주십시오. 화물 중형 파워콤비 72고 9210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왜 매각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 화물 중형차 있죠, 2년 9월 밖에 안 됐는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있는데 2년 9월 밖에 안 됐는데 이것 왜 매각했습니까?

예, 이것이 현재 도서관 생기기 전에 남산공원에 도서관 안 있었습니까,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 차, 이것이 밤에는 도서관에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보관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수해때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겨서 차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차시켰습니다.

루사때 그랬죠?

예, 태풍 루사때. 태풍 루사때 수도사업소에 놔뒀더니 완전히 푹 잠겼습니다, 그래서 못 써서 폐차시켰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보다 보면 7-30쪽 물품하고 7-77쪽 물품 내용이 똑같은 것을 이 자료에다 내놨는데,

7-30쪽요?

예, 7-30쪽하고 77쪽하고,

77쪽,

예. 물품 부문이 똑같은 것을 여기 갖다 넣어놨는데 이것 왜 이렇게 똑같이 넣어 놨습니까? 계약 구매한 물품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밝혀 달라는 말입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30페이지 물품하고 77페이지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7-30쪽 수의계약하고 7-77쪽 5페이지 정도가 공개경쟁입찰하고 똑같이 물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는 것이죠.

담당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이름 도장 찍어놨는데 도장 찍은 사람 과장님 보다 계장님이 더 잘 안 압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드릴 것도 없고, (장내소란) (

- 「왜냐 하면 물품은 입찰이 거의 없습니다. 3천만원 미만은 자체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조달청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지금 입찰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육기간 중이라서 자료를 못 봤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입찰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품은 입찰이 거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좀 더 성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은 자료를 여기도 넣어 놓고 여기도 넣어 놓고 이것은 감사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결산검사에 보면 토지매각대금 미수납액에 대한 세입조치 미흡, 해서 매각대금이 6억 2,095만 8천원인데 우리 지역으로 오려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3,494만 7천원을 덜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받지 말고 이것 안 받을게 오라고 하세요.

그것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송유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성질 건드리지 말고 살살 달래서, 돈 3천만원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오니까 이것 안 받을게 김천으로 오라고 해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위원장님,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 돼서 그런데 이런 것도 전화상 독려, 서면상 독촉이 요구된 사항으로 세입에 다소 소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 보내서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것 보다 공문 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 이후로 지적해서 공문으로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공문으로 가는게 더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고 하나의 중앙부서 소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예, 이형식 계장하고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소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조율 관계,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양병직 의원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시정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당께서 타기관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도 보내보고 답변도 받아보고 해서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다 발전된 회계업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므로 인하여 또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업무에 혁신을 기하여 더욱 더 김천발전에 기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주 민 자 치 과 과 장 김영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주민자치과는 오늘로써 행정조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자치과라는 것은 역사속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자치과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보탬을 해주신 바람에 아무 대과 없이 잘 지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가 담당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방금 소개한 주민자치담당 이상환 씨가 의정담당으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담당은 민원실로 포함이 되고 실업대책반은 완전 없어지고 그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 되면서 담당은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으로 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신성동 씨가 대덕으로 계장 요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불용현황, 해당사항 없는 목록, 그리고 개별사항으로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실시,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 120생활민원처리 및 문제점, 시민정보화교육 및 시책추진상황, 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 및 배치현황,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이원기 위원님, 황인상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박일정 위원장님 등 해서 했는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자치운영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사항으로서 총 3억 5,253만 4천원, 이것이 불용사항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1,020만원,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 시설비에 2억 7,542만원,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 자산취득비 비품구입으로 해서 6,691만 4천원이 2003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 사유는 상기 예산은 2003년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 조례 제정이 보류되어 집행되지 못하고 2004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이 보류되는 등 사업 자체가 유보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사항으로 넘을 수도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예산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12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8-7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관련사항으로서 취업알선에 따른 구인·구직 접수현황입니다. 구인 접수는 105개 업체에 인원이 1,030명이 구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직 접수는 총 2,702명이 접수해서 남자는 1,332명, 여자는 1,3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선 실적은 총 2,825명에서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1,834명, 30세～50세가 756, 50세 이상이 235명으로 해서 알선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실적은 380명으로 연령별로 따지면 30세 미만이 210명, 30～50세가 140명, 50세 이상이 30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입니다. 전부 예산적으로 위탁된 것이 102명, 입소한 것이 102명으로 해서 2004년도 1, 2차로 해서 7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한 것이 73명에 입소 73명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차 3월 2일부터 해서 6월말까지 29명이 위탁돼서 입소 29명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 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농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김천동성직업전문학교 외 5개 기관으로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 미용, 컴퓨터시스템, 인터넷 활용 및 오피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예산은 전부 7,526만 4천원으로서 총 국비가 6,289만 9천원, 도비가 370만 9천원, 시비가 8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고용촉진훈련 전체 예산은 7,838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은 2004년도에 총 3억 4,439만 1천원에서 국비가 1억 2,243만 7천원, 도비가 1,224만 4천원, 시비가 2억 971만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3억 1,338만 2천원으로서 도비가 2,281만 8천원, 시비가 2억 9,056만 4천원이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사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원이 국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했던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은 2004년도에 3단계가 2004년도 7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는데 17개 사업에 선발인원이 38명, 그리고 4단계는 10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13개 사업에 38명이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단계가 1월 5일부터 해서 3월 26일까지 12개 사업에 35명이 공공근로를 했고 2단계로서는 4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13개 사업에 35명이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전체 2004년도에는 1억 4,871만 1천원, 3단계, 4단계 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 2단계로 해서 1억 3,801만 5천원, 그래서 총액은 2억 8,6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7개 사업에 사업부서는 새마을체육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등 해서 14개 사업부서가 되겠고 선발인원은 일반노무사업군과 전산화사업군, 환경정화사업군 전체를 해서 3단계에 38명, 4단계에 38명, 금년도에는 1, 2단계 35명씩밖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신청인원 대비 선발인원이 적어 탈락자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사실상 전과 같이 공공근로 인원이 국비에서 많이 주면 지방에서 할텐데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자꾸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생활민원 처리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은 97년 9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지금 현재 120의 인원은 행정 1명, 기능 1명, 전기 2명, 수로원 1명, 일용 1명, 운전원 1명 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2,877건으로서 상하수도가 217건, 전기가 464, 가로등이 1,966, 도로적치물이 12, 청소·환경·위생 10, 그리고 기타 208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로등하고 상하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120기동대 차량 3대 중에 운전원이 1명으로 돼서 수리기사가 차량을 직접 운행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고소용 작업차량이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고장이 잦아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다가 그것을 넣기로 했습니다만 2개월인가 내구연수가 모자라서 내년에 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수리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등 고장시 즉각 수선을 해주고 있으나 장마철 우기시에는 감전사고 우려로 수선이 약간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 저소득 불우세대에 대한 각종 생활민원 전기, 상하수도, 가스시설 등에 대한 처리를 확대하고자 하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터나 질병치료차 입원, 출타 등으로 항상 낮에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불우세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점검 및 보수시에 전문 기술직이 없어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및 시책추진 현황사항입니다.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실적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상반기까지 총 27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워드프로세서 자격반 한 것이 11명 해서 한글(ITQ) 자격증반, 엑셀 자격증반, 포토샵, PC운영반, 정보처리기능사, 한글 자격증반 해서 전체로 275명이 E-life 교육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책추진 실적으로서는 주부PC경진대회에 68명이 참여했고 인터넷정보사냥대회 173명, 인터넷새마을지도자 PC경진대회가 38명, 공무원 PC경진대회 90명 해서 총 369명이 참여해서 시상은 51명을 시상했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 및 배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L4스위치장비가 도비보조해서 통신실에 2,236만 2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암호화장비해서 통신실에 1,932만 7천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자교환기 설치는 조달입찰로 해서 통신실에 1억 3,334만 5천원을 들여서 전자교환기 디지털로 완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사무로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측정장비를 1,736만 9천원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총무과에 인사전산작업용 서버를 8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동에 신규직원 보급용 업무용 컴퓨터를 작년도 7월 이후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5대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실에 항온항습기 1,900만원을 들여서 배치를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추경에 됐습니다만 대항면 대룡1리에 황악산 반곡포도 정보화마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을 현황은 147가구에 476명이고 사업비는 2억 8천만원 중에 국비가 1억 3천만원,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4년도 12월부터 해서 2006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도 12월에 정보화마을을 선정했고 정보화마을 성공전략 교육이 천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주민정보화교육을 109명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 주민정보이용환경 일괄 조달요청을 하고 2005년도 6월에 홈페이지구축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SDS컨소시엄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가구별 PC가 80가구, 이것은 9월쯤 해서 들어가겠고 마을정보센터 메인센터입니다, 10월에 하고 마을 홈페이지 구축도 2006년도 2월까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육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기존 정보화마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기존 우리 시에 되어있는 곳이 양각자두 정보화마을입니다. 이것이 경상북도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개최를 대항면 파크호텔에서 2004년 7월 14일부터 이틀간 120명이 참석해서 활성화 방안과 성공사례 발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E-리더 교육으로 2004년도 12월 23일부터 대구은행연수원에서 170명을 교육을 했고 주민정보화교육은 마을정보센터에서 10회에 88명, 직업훈련원에서 2회에 걸쳐 49명을 해서 총 137명을 주민정보교육을 시켰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사항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도 자유게시판을 통한 것으로 해서 한 2천 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자상거래를 실시해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각자두에 상거래를 해서 자두 220박스를 해서 3㎏짜리 17,200원, 5㎏짜리는 26,600원 해서 처음으로 세 분이 지원을 해서 처음으로 상거래를 했습니다. 보니까 호응도 좋고 해서 지금 스무사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각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사항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또 시민지향적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시의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아울러 우리 주민자치과가 영구히 없어지는 것 보다는 더 큰 발전으로 정보기획팀의 조직이 개편되어서 더 발전이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8-8쪽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작년도에 보면 1, 2차 해서 73명이 위탁해서 입소했는데 올해는 1차라서 그런가 29명 밖에 안 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아도 자격증을 잘 못 딴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인원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인원이, 2차 뽑아도 작년 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촉진훈련 실적사항인데 2004년도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자동차정비, 미용, 컴퓨터시스템, 인터넷활용 등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신청을 교육기관에서 이것도 하려면 노동부의 재가를 받아서 하고 또 일반 나이라든지 자격증을 따는데 그만한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를 제외한 것은 안 되고 이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 돼서 두 번 세 번 신청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는 73명에 예산이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9명인데 7,500만원 같으면 작년에는 한 100만원씩 돌아가고 올해는 25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교육받는데 돈이 예산이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250만원씩 많이 돌아가서 궁금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1인당 훈련비를 교통비로 한 달에 5만원 교통비를 주고 훈련비를 직업훈련소라든지 동성중장비 교육하는 곳이라든지 여자들 미용학원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4 내지 6개월을 해서 21만원씩 해서 교육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교육이 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100만원 돌아가는데 올해는 250만원씩 돌아가서 교육이 틀리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님 하는 것도 오늘 마지막 듣는 소리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하기도 힘드는데 작년도 73명이 입소해서 돈은 7,800만원쯤, 국비가 많습니다, 도비가 많은데 자격증 딴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자격증 딴 것은,

잘 모르면 담당, 전주용 씨, 몇 명쯤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전주용 씨 앉아 계시니까 몇 명쯤 됩니까, 73명이 7,800만원 예산 들여서 교육 받아서 자격증 딴 사람? 전주용 담당님, 담당이 그것도 모릅니까, 대략 몇 명 땄는가는 알아야 되지.

교육훈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3명을 7,800만원 정도 시비, 국비, 도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자격증을 몇 명 땄는가 그 정도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냥 시키면 따든지 말든지 돈만 주고 나면 끝이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훈련을 해서 6개 기관에 62명이 갔는데 IT직업전문학교에 19명, 그리고 정보기술전문학교에 7명, 동성직업은 12명, 부일미용에 22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극동이용, 구미에 한 사람 땄고 옥수요리라고 대구에서 한 명, 우리 김천에 적을 둔 사람이 구미에서 해서 총 6개 기관에 62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많이 땄습니다. 국비, 도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100%는 다 못 따더라도 취업이 잘 돼야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려고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고 과장님이 잘 알아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관계 없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해체가 되고 자치업무가 소멸이 되면 관내에 읍·면에 자치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름은 주민자치센터인데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적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정원만 감을 시켜서 면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해체되고난 후에 현재 읍·면에 자치센터가 존폐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로 되어있고 그 전에는 시가지 내의 동에 대해서 자치센터를 건립하려고 조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 얼마가 감되고 지금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계에서 서무계로 있다가 이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의 시정계에서 아마 이 사무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총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어모하고 아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 그래도 앞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으로 공문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계에 제가 인계를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좀 더 업무 보다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8-11쪽에 120생활민원 처리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인원이 7명 중에 차량 운행이 3대인데 운전원이 아까 1명이라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과가 없어지지만 또 민원실로 이관해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강할 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할까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원 관계는 지금 현재 차가 3대인데 1대는 회계과 기사가 전적으로 자기 과의 120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아마 회계과에서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원은 적고, 그러니까 그 과의 면을 가지고 있는 분을 지정을 해서 가도록 해서 보험을 넣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지정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상 120차 탑차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고난도 기술을 요하지만 일반 차량을 하는 것은 면허증만 있고 지정만 되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뒷처리가 된다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 밑에 문제점을 보면 댓 가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고소용 작업차량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상하수도 보수 전문기술직이 배관인이나 기계직이 없어서 사실 행정직들이 나가서 상당히 어려움도 직접 해결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민원실로 옮기더라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요구사항을 해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멀리 안 가고 바로 거기 있으니까 제가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읍·면·동 지역에는 120기동대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해서 살려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