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소관의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1호)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관련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병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용문화제 조례가 물론 흘러가는 과정에서 공업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9회로 해서 흘러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서 예산이 매년 6억원, 7억원씩 반영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더 공무원이 활동력 있게 이런 부분은 정해야 된다고 보면서, 임기를 보면 임기가 2년으로 정해졌죠?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임기 2년은 그대로 잘 명시됐다고 보면서 현재 위원회 구성부분에 보면 41명의 위원회 명단이 보고 되어 있죠? 이 41명이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해서 이게 어떻든 추진위원회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41명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씩 물갈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처용문화제를 하려면 위원회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이 있다손 치더라도 2년되어서 계속 연임할 것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는 방법이 좋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만든 것은 2년이 지나서 전체의 물갈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 중에서 개인사정이라든지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처용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위원님의 견해대로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2년해서 그대로 물갈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발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등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하면서, 계속 연임도 중요하지만 단임해서 가는 것도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 모시는 과정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명성이 있고 상당히 울산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점차 교체하고 걸러가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금번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으신 분들로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임기 2년이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남녀노소 총망라되어야 되겠다, 또 정치쪽도 다양하게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년측과 노년측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윤종오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하셨는데 처용문화제의 위원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로 주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용문화제 개선책이 조금 미비하다, 저는 이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설문조사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봅니다. 이 분들이 그냥 처용문화제 행사에 박수나 치고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행정에서 충분히 캐내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김헌득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층과 노년층의 그런 문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용문화제 위원들의 임기가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이 부분 금년 처용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위원들 재구성할 때 그런 점을 참작해서 구성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질적인 향상 그런 문제 때문에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설문이나 심포지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41명이 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다양하게 전문가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원은 되어야 되겠다, 현재 그 정도 인원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에 한다고 해 놓고 41명된 것은 괜찮습니까?

이것은 조례 새로 만드는 기준이고 40인하면 현재 수준 비슷한 규모로 운영합니다.

40인 이내에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41명 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40인 이내니까 조금 부족해도 될 수 있고…….

금년 문화제 끝나고 나면 새로 위촉할 때는 조례에 따라서 40인 이내로 할 겁니다.

보니까 아까 김헌득 위원장이야기하듯이 노인층, 젊은층해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거의 단체에 들어가시는 그 분이 들어가시니까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선정할 때 각계각층에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여기 명단을 보면 주로 문화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당연직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도 처용문화제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할 때 처음 참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세월이 제법 지났는데 그때 계시던 분들이 여기 계속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그 분야에 전문인들은 전문인들이지만 똑같은 쪽의 전문인이라 해도 한번씩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에 공감을 해요. 그것보다 저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우리 여성쪽에도 보면 몇 사람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과연 고르게 됐는지, 저는 건의를 드릴 것은 여성쪽에 만약에 하시려면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울산 전체 여성단체 20 몇 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다른 분들도 물론 다 자격은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지금 구ㆍ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화단체도 지금 구ㆍ군에 다 들어있거든요. 문화원장님도 다 되어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는데 기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성단체쪽도 협의회회장님이 임기가 아마 2년 내지 연임될지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여성쪽에 차라리 넣으면 진행을 할 때 참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들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일정하게 교체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에, 특히 젊은 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 지도편달, 특히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강석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1억9,641만원을 포함한 1,090억7만원입니다. 이 중 897억2,239만원을 지출하고 179억9,1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6,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31억8,039만원 중 127억6,839만원을 지출하고 3억9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103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상단부 일용인부임 잔액 165만원은 옥현 유적전시관 근무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08페이지 상단부 자체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 불용액 7,021만원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고 하단부에 있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18만원은 울산여객터미널 항로 잠정 중단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600만원은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사업 계약 잔액이며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103만원도 여객터미널의 문화재감정위원 실비 미지급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잔액 130만원은 중구 장도장 전승자 사망으로 인한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미집행분이고 시설비 1,403만원은 언양읍성 토지매입 등 각종 지역문화재 보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잔액 120만원은 건조물문화재 실측용역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110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51억5,920만원중 238억3,696만원을 집행하고, 2억2,5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9,6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중단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의 잔액 854만원은 운동경기부 퇴직선수 인건비 미집행분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잔액 5억851만원은 지난해 9월 준공한 동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잔액 5,428만원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지원기금이 교부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 잔액 1억 8,742만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위탁금 집행잔액으로 문수경기장의 직영사업인 매점 운영부진으로 각종 재료구입비 미집행 8,100만원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 습니다. 시설비 잔액 3억914만원은 2003년 명시이월 되어 지난해 9월 준공된 젊음의 광장 조성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74만원은 동천국민체육센터 등 비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116페이지 상단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잔액 575만원은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등 시설비 예산의 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88만원은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ㆍ환영행사 대행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9만원은 신설된 체전기획단 사무집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33억7,224만원 중 97억2,701만원을 지출하고 35억1,6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897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상단부 경상예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309만은 관광권개발사업 공청회, 설명회 등 민간참여 보상금으로서 강동권과 신불산 관광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민간실비보상금 미집행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잔액 6,830만원은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학술용역비 잔액 2,423만원은 선사문화전시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전통다전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410만원은 관광설명회 및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경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잔액 1,238만원은 문수구장내 설치한 캐릭터 전시판매장 건립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5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울산 병영성 보수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 중 2억3,0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9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울산권역외 관광울산 광고물 설치사업비는 광고기간이 2004년9월부터 2005년8월까지로 2004년도분 7,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4,671만원은 2005년도 광고료로 이월 하였습니다.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설계비 중 1억6,000만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문화행사 공모시상금은 종합운동장 성화대 디자인 공모 당선작 시상금 490만원을 집행하고, 개폐회식 문화행사 공모 시상금 1,510만원은 연출주제의 선정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3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하단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립박물관은 부지매입을 위하여 2004년도 17억6,815만원을 집행하고 부지 매수협의 지연으로 2억3,18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축 체전시설인 종합운동장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내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실내사격장 등은 2004년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여분은 이월하였습니다.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비 32억955만원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 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모두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13억2,129만원, 체육진흥기금 13억5,217만원, 청소년육성기금 7,438만원이며 이자수입 등 수납액은 1억2,669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그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문화체육국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체전관련 경기장 건립비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종합운동장건립 예산현액 320억원 중에 268억원을 지출하고 5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감리용역비 이월액 3억9,000만원부터 실내사격장 3억4,000만원까지 12건에 14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이처럼 계속비 이월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가 이월된 사유는 절대공기의 부족입니다. 공기가 금년도까지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지출이 다 될 수 없었고 금년도 공기에 따라서 집행하게 됨으로써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기획관리실 결산검사시에서도 우리 시의 이월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이월비에 대해서는 최상위다, 그래서 전국체전관련 경기장 건립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건설되는 각종 시설과 이벤트 행사 중에서 지역업체나 단체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 비중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경기장시설은 저희들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벤트 행사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행사는 사실상 개폐회식입니다. 개폐회식은 지역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폐회식은 주관사가 mbc 애드컴이고 부주관사가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문화 기획이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소모품적 성격의 것은 거의다 지역업체를 통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건설사업 등이 대부분 타 지방, 서울이나 중앙에서 맡아 해 옴에 따라 지역업체나 단체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대단위 행사를 개최하면 이를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의 노하우 축적, 경력으로 축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전국체전 준비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투자한 비용에 비해 지역이 받는 혜택이 적어서는 안 되겠다, 또 앞으로 전국체전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모든 사업이 지역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 봐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 스스로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업체자체의 기술력, 기획력 이런 것이 발전되어 줘야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든 또 평소라도 우리 울산에 있는 업체가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다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업체가 참여를 하고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업체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해 가면서 참여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들이 전국체전을 한번 치른다는 경험과 노하우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선수육성비 쪽에 보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선수육성비쪽이든 청소년쪽이든 그 쪽에는 예산액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때 임박해서 선수를 차출해서 온다든지이렇게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해봤지만 역시 지금 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월급도 생계비 정도 지원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 체력적인 면도 있으니까 좀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자기 체력단련도 하고 자기분야에 열심히 해서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차라리 예산액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쪽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전국체전 기간에 혹시 반구대암각화의 그 형상을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번 정도 보면서 그것을 스크래칭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 있죠. 체험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먼저 선수육성비 관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우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좀더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 점을 그렇다고 해서 대폭 인상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점차 조금씩 현실에 맞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분야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울산에서 뭔가 전국에 나가도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육성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기간에 울산을 대표하는 선사문화 암각화형상 스크래칭 그것은 전국체전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전기간에 처용문화제도 같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암각화 스크래칭은 그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와서 체험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하고 있고, 또 체전참가 선수단에 대해서 암각화를 비롯한 울산의 관광코스를 무료시티투어도 계획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알리는데 이번 체전을 계기로 해서 좀 울산이 공업도시다, 공해도시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울산에 와서 그런 코스를 한번 돌아오면서 ‘선사문화가 있는 도시구나’ 그리고 ‘산악과 해양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체전을 계기로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뮤지컬 처용’ 그 부분은 새삼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을 할 때 그동안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면 이번 기회에라도 한번 더 공연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앞섭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부활할 수 있다면 이번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체육진흥시설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체육진흥시설비가 5억 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2003년에 예산액 36억원하고 2004년도에 이월된 상태로 왔는데 그리고 2004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연말에 5억원 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용 부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설계에 의 한 설계금액을 사실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에 나온 금액을 확보해 놓고 입찰을 하면서 입찰잔액입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5억800만원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입찰잔액은 응찰자가 응찰해서 낙찰되는 사람이 자기가 적은 금액으로 이 공사를 해내겠다는 자기의 응찰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될 수 있는…….

현재 회계제도가 부실여부를 떠나서 회계처리는 공개입찰을 하면 응찰자가 자기 기술력이라든지 감안해서 내가 이 금액이면 이 공사를 해 내겠다 자신에 의해서 응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5억원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이것은 잘못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전에 입찰공고를 낼 때도 이런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지을 때는 얼마만큼 들겠다 그런 게 시당국에서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낮게 내어서, 우리가 입찰을받기 위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부분도 무조건 하향조정 한 곳에 입찰을 줄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줄 것아닙니까? 적정선에서 주어야지, 하향조정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전부 낮게 써넣어서 할 수 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적정선이라 하더라도 5억원이라는 것이 입찰잔액에서 남아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 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85% 이상의 금액에 한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예산은 예측은 물론 합니다. 얼마의 입찰잔액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은 설계의 금액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설계부터 먼저하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67억2,300만원 나온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85% 이상이면서 그 중에서 최저가로 응시하는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5억원이 67억원에 대한 85%에 그럴 수 있다는 그 금액의 5억원입니까?

아니죠. 85% 이상의 금액은 확보를 해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사하는 측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입찰부분에 퍼센티지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처음에 예산상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산은 설계금액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2000년도부터 추진이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연도 정도가 되면 이미 사업비가 대충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특히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설계변경 요인이 나타난다든지 또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당초의 설계에는 없었지만 이것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 증가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까지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거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초설계라는 것이 100% 완벽하게 설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보면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당초 설계한 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겠다, 자재를 쓰더라도 이 자재보다는 저 자재가 낫겠다…….

물론 이해는 되는데요. 2000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계속사업에 마무리 연도가 되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거의 확정이 나는데 12억원 예산을 다시 했다가 또 불용처리한다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꼭 이것을 잘했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말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사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다시 했다가 또 불용처리한다 이 부분은 맞지않다, 그렇게 보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철저히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03년에 시작했다가 ‘아, 우리가 모자라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동천국민체육센터는 사실상 2000년도부터 추진은 이뤄왔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도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5월에 시작해서 2004년도9월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물론 아무리 잘하시려고 해도 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듭 부탁말씀과 아울러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67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불용액이 5억원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언제 입찰을 봤습니까?

2003년도에 입찰 봤습니다.

작년연말에 불용액 처리한 내용 아닙니까? 불용액이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더라도 이 마지막 공사금액을 지불한 적은 언제입니까?

준공이 2004년9월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4년9월이면 추경에 반납할 기회도 있었을텐데 굳이 연말까지 5억원을 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주어야되는데 혹시 변동요인, 혹시 추가요인이 없을까 해서 그렇게 가다가, 사실 결산추경이라도 정리를 해서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실무적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고,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도 9월에 준공이 났다면 마무리 대금을 지불했다면 5억원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같이 해서 체육청소년과도 보면 시설비 불용액 과다발생이 생겼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액이 14억200만원이고, 계속비 집행잔액 3억900만원 남았습니다. 과다발생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남구 옥동체육공원내 호반광장에 젊음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당초 사업비가 월드컵을 마친 이후에 잉여금이 7억원 내려와서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다가 호반광장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 호반광장은 기 장소가 잘되어 있어서 대형멀티비전만 설치하면 되겠다 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6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교부세 6억원 더 내려와서 총사업비 12억원 이뤄졌는데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월드컵잉여금 6억원은 대형멀티비전에 조달발주 되고 뒤에 교부세 6억원 내려온 것은 무대공연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과 같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마찬가지죠. 어떻든 5억원이 9월에, 이 부분 마무리가 언제되었습니까? 모든 공사의 마무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5억원이라든지 그렇잖으면 체육청소년과 집행잔액이 3억900만원 이런 부분은 물론 문화체육국이 전국체전을 한다고 정신없이 굴러가다 보니 모르지만 정말로 문화체육국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몇 천 만원도 아닌 몇 억원씩 1건에 나온다는 부분은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결산에서는 불용액 부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도 많이보지만 불용액 부분도 좀더 유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화봉송주자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이 어디가 주도입니까, 주최가 울산광역시죠?

주최는 대한체육회이고, 주관은 우리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체육회입니다.

그래도 모든 리더는 우리 광역시에서 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화봉송주자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휴식시간에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중구같은 데는 구의원이 주자가 되고, 물론 주자면 어떻고 부주자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울산시가 모든 것을 리더를 하고 울산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광역시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이 안 되면 구로 떠넘기고 일이 잘되면 시에서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앞으로 과연 잘 굴러가겠느냐, 제가 5분자유발언도하다시피 무허가 집 지어놓고 하니까 남구청담당이라 하다가 나중에 시청담당이라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흔히 말하는 무허가 한 채가 다섯, 여섯 채로 다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화봉송주자도 구청에 떠넘겨서 하는 부분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바쁘다보니까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시의원 예우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독려하고 홍보해서 이왕이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많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지금와서 명단에 보니까 19명에서 7명만 뛰고, 그것도 거의가 구 주자가 되었다 하니까 또 다른 데 구의원이 주자가 되었다니까 이것이 어디에 가나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어야 되지않느냐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성화봉송을 위한 주자를 630명을 모집했습니다. 당초 저희 시에서 모집을 했으면 의레 의원님들 예우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대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성화봉송주자 선정문제는 구청장, 군수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공고할 때 본인이 구ㆍ군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청결과 우리 시의원님께서는 일곱 분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주 주자로 시의원님이 선정된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만 부득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요인하고 경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체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보면 결코 핵심적인 사항에서 는 서로가 빠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자로 못 뛰어 애닳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시의원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했더라면 좀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서로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체전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서로가 협의하고 의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많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이하 국소관 공무원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는 상당히 바쁘고 수고 많은 걸 우리 내무위원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일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원만한 전국체전 행사 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체전기획단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 건립부지 매입관계는 해결 다 되었습니까? 2억3,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부지 매입이 덜되었다고 아까 설명들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 또 금년에 확보한 것 해서, 금년에 작년에 이월된 돈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12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했습니다. 부지매입비 금년도에 확보한 것 하면 금년도 부지매입은 다 끝납니다.

매입비가 끝난 게 아니고 협의매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 몇 사람이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설득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총 7,5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 몇 필지에 대해서 이월된 것이 2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7,500평 매입했다는 얘기는 전체 몇 평을…….

1만평입니다.

1만평인데 7,500평은 매입 하고 그러면 2,500평이 아직까지 매수가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아니고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가 잘 안된 부분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15억원하고 같이 해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한 이 부분은 먼저 판사람은 쉽게 해서 매도한 사람은 잘 못하면 마음이 좋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뒤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은 또 금액이 올라가서 득을 본다고 봤을 때, 금액이 올라갔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버틴다 말입니다. 그 반구대암각화 부분 지역에도 보니까 장생포 옛날에 자기 친척이 버티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있으니까 나도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버텼으니까 버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해결책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강구해야지 결과적으로 마음 좋아 판 사람은 손해이고 악하게 버틴 사람은 득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는데 수용을 하더라도 그런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 재감정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공원부지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재감정을 요구하라든지 이런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이 하는 그런 시설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버티는 바람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엄청난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기주의라서 참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 는 행정적으로 시설을 했을 때는 자기 땅을 서로 기부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어떻게든 버티고 해서 좀더 나에게 이익을 갖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앞으로 방법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용문화제 2004년도 예산 6억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죠?

인건비가 1억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가 존재를 하죠.

예.

인건비는 인건비라 해야 지, 왜 운영비라 합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까지도 포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와 울산예총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가 3,500만원입니다. 개선대책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예총산하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운영에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예총 경비가 사실상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운영하는 게 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비보조금도 자기들의 욕구에는 많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 운영비, 진행비 약 1억8,000만원 정도 금액이 인건비성 아닙니까?

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용문화제 한 행사 추진하기 위해서 시가 1억8,000만원 정도의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울산예총 울산광역시지회운영비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개선이 되어야 되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진행비나 운영비 합해서 1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들은 인건비도 있지만 청소나 경호 또 무전기 구입 이런 기자재 구입을 비롯해서 교통지도에 대한 경비까지도 포함된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수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당하다면 사무처 운영비해서 넣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래축제 또 달천 쇠부리축제 이러한 축제의 추진위원회 주최가 시나 구ㆍ군문화원이 맡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처용문화제도 울산예총에서 맡든지 그렇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하는 게 맞지 한 행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용문화제 관련해서 무대 및 기타시설비 9,300만원 되어 있는데 문수체육공원 호반광장 기본무대를 시에서 설치하죠?

예.

거기에 다만 행사규모에 따라서 조명이나 이런 부대시설은 더하더라도 가장 검소하게 하는 행사를 하는 예술이나 행사를 하면 그 음향과 그 기본적인 시설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행사마다 그것을 다 바꿔놓거든요. 결국 우리 시비낭비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체전기획단장님 실내수영장 골조빔 고정볼트 원인규명은 확실히 되었습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사하고 감리, 설계사 해서 다 규명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규명 안 나왔습니까?

원인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내용이 뭐죠?

그 당시에 볼트를 규격 용도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리가 볼트에 대한 감독이 불철저해서 용도에 안 맞는 볼트를 조아서…….

고장력 볼트를 써야되는데 일반볼트를 썼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 또한 실내수영장에 음향설비는 수의계약 되어 있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안 하기 때문에 종건에 확실히 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는가요. 이런 조금 부수 사업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음향설비나 전기ㆍ통신 이런 분야를 단체 수의계약해서 결국 부실화되어서 동천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2년마다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설비하고 전기ㆍ전자분야인지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자료 내역을 내무위원회에도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건하고 협의해서 부실예방대책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시체육회에 질의하려고 오동식 사무처장님 출석을 요청했는데 오후의 일정관계로 해서 오후에 중앙경기단체 및 시ㆍ도관계관 회의관계로 해서 불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유감입니다. 지금 시체육회에서 전국체전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체전개최 이후에 울산이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선수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어느 과 담당이죠. 체육청소년과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 학교체육 분야에 고교야구 있습니까?

야구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동아리팀을 창단했습니다.

야구도 대표적인 운동경기종목인데 정말 우리 팀도 없고 해서 동아리팀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참여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야구육성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번 체전을 기해서 야구에 대한 시민 인식도를 높여서 점점 밑에서부터 야구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체육회 자료를 보면 꿈나무선수육성비 지원이 육상 2개 종목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교기창단지원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학부모들이 자녀들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또 운동 특기생을 학생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신체적인 특성을 갖춘 그런 학생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체육회에서 또는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많이확보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교육청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 또한 이러한 학교측을 통해서 울산에 체육선수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육성해 가야 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장기대책 있습니까?

체전이후에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 가실 때 승마에 갔다왔는데 승마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목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시 체육회소속 승마선수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한 선수들은 타 지역에서 스카웃 안 해 가도록 자체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부종목에 대해서 이번 전국체전은 외부에서 개최합니다만 좀더 체계적인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관광과장님, 관광과 불용액 1억2,897만1,000원 중에 보조사업 7,5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된 울산권 관광홍보물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2,100만원으로서 지출은 7,500만원, 이월이 1억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기간이 2004년9월부터 2005년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광고료 이월을 2005년도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외고산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은 1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해도 무리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금강산 관광이 이어지면서 설악산도 굉장히 관광객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강산쪽에 관광이 좀더 활성화되면 과연 경주권, 울산권 관광사업이 차질 이 없겠느냐 이러한 우려를 해 봅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