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7월12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7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동근의원, 부위원장에 이완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21Ｃ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장수수당및장제비지급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진창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자문교수단 구성원을 60인 내외로 확대하여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건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충실한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쟁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 흥타령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자하는 사안으로 행사장의 정의 및 이용료 징수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5쪽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자격기준, 수여대상 등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의 확인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 천안시장수수당및장제비지급조례안은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및 장수수당 지급금액 등을 정함으로써 장수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 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감시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신용카드와 현금방식으로 수납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상수도와 중수도의 요금업종을 일치시키는 등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용곡동 생태교 공사관련 주민피해진상규명 청원의 건은 신방동 신동아 아파트 입주자대표 문시화 외 303인이 전종배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신방동과 용곡동 경계 일봉산지내 생태교 공사구간과 관련한 청원으로 생태교 전방 100m에서 도로를 낮춰 시공요청한 사항, 철저한 교통영향평가실시로 주민의 안전확보를 요청한 사항, 생태교 입구에 나무 식재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사항, 단, 아파트 담장을 재시공하여 방음 및 차량 불빛이 차단되도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근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6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