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네 분 의원님께서 차원 높은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주셨고 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네 분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차례로 먼저 한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노동력감소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광역농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유치전략과 준비상황, 그리고 농촌경제 발전, 인구증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광역농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새만금유역인 금강, 만경강, 동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2013년까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30개를 조성하도록 농림부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13년까지 50개 단지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되 내년에는 3개 단지를 약 3천㏊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시범사업에 우리 도에서 신청한 최소한도 1개소 이상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장기적인 방향에서 새만금유역 친환경 광역농업단지 특수성, 그리고 입지여건 등 타당성을 적극 설득해서 우리 도가 신청한 30개 단지가 최대한 중앙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경제 발전과 인구증가를 위한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이와 같은 복잡한 여러 가지 시책을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는 등 농촌경제 발전과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고견제시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 다음 질문은 어린이회관 시설물이 노후되고 고장이 많고 시설 안내자 부족 그리고 시설운영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지적해 주시면서 대기업 위탁운영의 예시를 들고 어린이회관의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3층에 에너지체험관을 잘 꾸며 놨습니다마는 1층, 2층이 아주 노후되고 부실해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005년 금년 5월에 전문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전시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개선계획을 수립시켰습니다. 아마 곧 결론이 나올 텐데 이 결론이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우선 급한 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순차적인 개선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운영체계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ㆍ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ㆍ군에, 전주시 것 같으면 전주시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업체나 전문기관한테 위탁경영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비능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시설부분에 전문업체 위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복지시설, 실버농업지구, 농업인 주거복합단지 조성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 5%에서 금년에는 14%까지 증가해서 고령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전국에서 보면 우리 전북이 끝에서 두 번째쯤 고령이 아주 심각한 그런 도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수요가 빨리 충족이 돼야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도입될 노인요양공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도에서 요양시설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고 또 중앙에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 또는 계획 중에 있는 요양시설이 42개에 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부분이 38개소, 민간업소가 4개소 이렇게 돼서 5,100명 정도가 요양이 2006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양 수요인을 보통 도내 노인인구의 2%로 잡을 때 2006년까지 시설이 완공이 되는 경우에는 시설보호 충족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2006년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에 노인 수용보호를 아주 효율성 있게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를 시범적으로 진안군 군하리ㆍ단양리 마을에 5만8천여평 규모로 총 282억원을 투입해서 오는 2007년까지 노인전용 주거단지 그리고 노인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을 완비해서 도시에서 은퇴하거나 하는 노인층을 유입하고 농촌 노인들에게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도시민 그리고 도시은퇴 노인층을 유입을 위해서 2014년까지 1,540억원을 투자해서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그리고 체재형 주말농장, 은퇴농장 등 실버농업지구 62개소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 노인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최병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주 태권도공원 유치 이외에는 국책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시고 정치권과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가. 지사가 여당에 입당할 때의 취지와 달리 정치권과의 협력체제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적유지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2002년 도지사에 취임한 후에 새만금 1심소송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우리 도민여러분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진한 사업 이외에 성공한 사업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고법지부 유치라든지 태권도공원 유치, 그리고 LS전선 등 대기업 유치 또 13개 공공기관 유치, 최근에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정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민들한테 희망을 준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는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도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일치단결해서 밀어주신 결과로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공공기관 유치에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적극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도 어느 때보다도 많은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지사가 정부 여당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정당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거 보다는 정치적으로 초연하게 야당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고 급할 때는 야당의 협조도 구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마땅한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의 염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도민들에게 부족했던 점을 진솔하게 고백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개 시ㆍ도가 경쟁을 해서 우리 도가 13개 공공기관을 유치했습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176개 공공기관을 다 가져오고 싶었습니다마는 12개 시ㆍ도 경쟁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결과는 객관적인 평가로 해서 전라북도는 차지할 만큼 가져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농업생명ㆍ생물 관계 7개 기관, 상당히 기관은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농진청이 따라온다고 가정할 때 농업생명기술의 메카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에 구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라는 기관은 전국에서 다 탐을 냈던 기관인데 앞으로 기업도시라든지 또는 혁신도시라든지 또는 국토종합개발이라든지 행복도시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토지공사 그리고 지적공사의 우리 전북도 유치는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서 큰 경사가 아닌가 이렇게 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적메카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관련 연수원 이것을 통해서 안전기능을 수행하고 자치인력개발원 이전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견 공직자가 전라북도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배치된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도의 미래 비전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전북발전에 신성장 동력창출에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최병희 의원님 다음 질문은 2005년산 보리수매 잉여물량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수차 주문했으나 도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는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매년 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수매를 하다가 수매를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보리수매도 계속해서 양을 줄여나가다가 이제 농협수매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계약면적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이제는 계약물량단위로 약정을 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수매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수매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체제에서 이제 농협이라는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농민사업자 단체한테 수매를 맡겼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손은 정부가 100% 책임을 못지고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희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도에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뭔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세 분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약정수매제도를 내실화하고 그리고 약정수매물량이나 면적을 농민들이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보리재배 수확량이 더 많이 됐을 때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락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된다. 행정은 납세자한테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약정수매제도가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민편에 보면 생산을 조금 많이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농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약정물량하고 관계없이 재배를 많이 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풍작으로 인해서 수매대상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물량생산을 늘려서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들한테 손해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한 해만 생각하고 정부가 또는 우리 지역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앙에서 할 일은 뭐고 우리 지역에서 할 일은 뭐다.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정식으로 예산에 예비비를 반영한다든가 또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우리 도나 시ㆍ군이 해야 될 일을 투명하게 제도화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관계되는 시장 군수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는데 최병희 의원님 지원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예산집행하고 하는 것은 역시 전라북도 납세자 차원에서 보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역시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면서 불가피할 때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만들어서 도민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착을 시키고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최병희 의원께서 정부의 투포트시스템에 의한 새만금 물류단지 등이 정부계획에서 빠진 사례를 적시하시면서 최근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라북도가 배제가 되고 국가예산이 반영 안 되는 등 새만금사업 와해와 전북 죽이기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확보 등은 지금 대체로 보면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이 지금 소송이 계류가 돼있습니다마는 이 새만금사업도 제대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에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해서 새만금을 포함해서 9개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이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도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착공을 주저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종합계획은 5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초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이전에 내년에라도 바로 새만금지역은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라도 새만금 신항만개발에 정부 계획화 이것을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지역에 물동량이 확실치 않다. 물론 현재 물동량은 없습니다. 방조제도 막아지지 않은 상태고 안의 내부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소송이 계류된 상태에서 물동량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 계속된 국토종합계획, 5년 후에 다시 또 손질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은 우선 착수한다, 건설한다 하는 큰 전제라도 우리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전국 항만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새만금 신항이 착공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병희 의원님이 인구감소 등에 따라서 행정구역 통ㆍ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산절감액을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ㆍ군은 통폐합 해가지고 행정구역 조정해서 재원을 절감하고 이것을 전라북도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대원칙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통ㆍ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시ㆍ군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바로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 지역의 통ㆍ폐합을 확정짓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통ㆍ폐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전라북도도 주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통합의사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ㆍ폐합에 따른 주민들과 지역의 의회 활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통ㆍ폐합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부정 농수산물 유통 및 물가단속 전담부서의 상시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상설기관이 따로 돼있는 게 없고 도의 농산유통과가 주무과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는 농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로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우리 도에도 지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전담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에는 1,029명의 명예 시ㆍ군 감시원을 임명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속 사례를 보니까 상반기에만 해도 138개 업소를 적발했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불법 농산물이 너무 유통이 많이 되고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기구설치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지역의 불리한 교육여건이 지방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기지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육성기금을 조성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탈농현상으로 인한 농촌교육의 피해 그리고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농촌지역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최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세 징수분 975억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1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징수실적비율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4분기 분이 연초이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서 109억원을 송금한데 그쳤고, 2/4분기에는 7월 중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송금조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최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학교육성기금을 도에서 조성해서 지원을 직접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제가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재원입니다. 우리 도의 형편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지금조성을 착수할 수 있겠는가. 재원대책은 뭔가, 하는 것을 검토할 때 상당히 재정면에서 어려운 우리로서는 과감하게 추진하기가 매우 망설여집니다. 재원대책도 같이 강구해 가지고 학교육성기금 조성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순차적으로 우리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장기대책도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ㆍ군간 유치경쟁이 과열되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성장파급효과가 가장 큰 최적지 선정을 위한 지사의 소신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7월 하순에 개최될 시장ㆍ군수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 해당되는 시ㆍ군에 혁신도시를 신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지역갈등을 조성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도 밀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해서 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곳이 가장 혁신도시로 적합한가 하는 걸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여러 개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최 의원님과 생각을 완전히 같이 합니다. 이 문제도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민여론 형성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밀어주셔야만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시로 앞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만이 우리 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성과가 나타난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혁신에 대해서 이상문 의원님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고차원적인 말씀을 좋게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과를 지향한 인사혁신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인사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표창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인사부터 적용한 실ㆍ국장 인사자율권 그리고 격무부서의 직위공모제 그리고 성과가 있는 사람의 특진허용 이런 것들을 목표로 내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차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단한 개선노력과 아울러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선도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문 의원님께서 중ㆍ저준위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를 유치해서 에너지 과학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그리고 방폐장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한 2년 동안 부안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거의 교착상태에 빠져버렸고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시ㆍ군이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군산과 부안을 역시 같이 놓고 지원을 해나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투표 찬성률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도에서도 가능한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투표 날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에 성공해서 전라북도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이어서 바로 에너지 과학도시를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도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진안군 용담호 주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2006년부터 도비를 지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담호 건설을 전후해서 진안군민이 입은 피해 그리고 고향을 떠난 분들의 아픈 가슴을 전라북도민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용담의 발전을 위해서 전북도민이 힘을 모아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 광역농업단지를 전국적으로도 조성하지만 진안에 먼저 조성하는 것을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도에서도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문 의원님이 진안군 지역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는 방수리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그리고 취수장의 폐쇄에 대한 도의 의지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주시와 임실군간에 취수원 사용 협약기간을 2008년으로 정해놓고 취수를 2008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용담댐물로 전주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총 622억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상당히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같이 해결해 가지고 임실 방수리에서 전주시민이 취수를 해가지고 바로 옆에 또 진안이 있는데 진안까지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진안의 상수원지역을 해제를 해가지고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정책방향을 물으시고 도내 골프장 건설 시에 골프장입지선정위원회와 같은 종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지방분권으로 도에 권한을 많이 이양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 정신에 맞춰서 시ㆍ군에 많이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도 각 시ㆍ군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도의 협조가 필요할 때 도에 요청을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다가 각 시ㆍ군에서 건설하는 골프장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따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ㆍ군에 위원회를 두는 게 좋다. 그대신 도의 담당부서에서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14개 시ㆍ군에 평균 1개소 정도의 골프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차질 없이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이 서면질문하신 내용인데 현재 추진 중인 남북농업협력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교류를 지속할 것이냐, 그리고 남북교류의 협력사업을 농업 이외에 스포츠, 문화교류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이 된 지가 2003년 11월에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식 자체를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 정치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싶다고 쉽게 갈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준공식 해놓고 어떤 사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준공식을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TL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BTL사업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자격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보니까 지방기업은 공사실적도 안 좋고 재원동원 능력도 안 좋고 재무구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BTL사업 대상에서 자꾸 제외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은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업체만 참여를 시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의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고 BTL사업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공비율도 현재보다는 상향조정해서 법제화하자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지방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 하는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역업체와 간담회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이 좋은 BTL사업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던 것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밀어주고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방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같이 계속하면서 이 사업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러한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김호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시ㆍ군의 공공기관 유치경쟁 과열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시면서 도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호서 의원님 생각하고 제가 꼭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건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수백년이 갈지 수천년이 갈지 모르는 많은 도민들이 모여서 사는 이 도시 그리고 전라북도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 지역이기주의에 흔들려가지고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하고 정치적으로 흔들려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치경쟁 이거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땅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 이달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혁신도시 부지를 물색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어떠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섭섭한 데도 생기겠지만 성경륭 위원장하고 협의한 결과 혁신도시를 받아가지 못하는 시ㆍ군의 소외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제적으로 전체 시ㆍ군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그 과실을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한 시ㆍ군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장치를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우리 시ㆍ군에는 공공기관 하나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나 혁신도시를 무조건 우리 시ㆍ군에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의욕, 의욕은 좋지만 전라북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서 전문가 의견 듣고 그리고 전체가 잘사는 길로 우리가 승복하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도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앞으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호서 의원님 다음 질문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다른 광역단체와 협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토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지금 공공기관은 특별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별법은 아니더라도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이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고나니까 법을 고치든가 만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광주에 유치결정이 된 한전, 이건 한전법에 의해서 본사는 서울에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한전이 광주로 못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은 고쳐야 됩니다. 그 법을 고칠 때 또는 새로 만들 거냐 고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나라당도 최근에 이 법을 만드는데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론이 아마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차질 없는 공공기관의 유치 발전을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아무런 의문 없이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혁신도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지원조항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나중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조항도 상세히 규정하고 그래서 혁신도시건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정치권과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3개 공공기관 이전의 걸림돌인 임직원들의 주거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중앙에서 해야 될 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이것이 전연 가닥이 안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침에서 혁신도시에 중앙이 무엇을 해주겠다 하는 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뭐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지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결과를 놓고 우리 도에서 할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내용을 전연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월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김호서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치한 기관, 특히 농촌진흥청 산하 7개 연구기관 이거는 지금 노조가 구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바로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앞으로 일하는데 좀 불리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협상하기가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토지공사 같은 데 노조하고 사업주 사장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원만하게 결정을 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전라북도에 본사를 이전하게 된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노조의 공식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토지공사가 선두기업이거든요. 제일 먼저 이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선두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가 됐고 또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기존기관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땅을 못 팔고 집을 못 팔았을 때에는 토지공사가 사게 돼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전북에 오는 것보다도 토지공사가 오게 된 것이 전라북도로서는 순조롭게 혁신도시건설이 토지공사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조문제는 크게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옥을 매각해가지고 지방에 와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거 이것이 큰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직원들의 숙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중앙정부에서 토지공사를 시켜서 지어가지고 싼값으로 임대를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앞으로 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몇 만 명의 인구가 모여드는 혁신도시기 때문에 우선 학교가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학교도 초ㆍ중등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를 지어가지고 직원들 자녀들이 대학진학도 잘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특목고라든지 교육감님이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과학기술고라든지 이런 것을 혁신도시에 지어주겠다. 저번에 총리가 확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보장이 된다면 혁신도시의 교육문제, 주거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재정형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과도한 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잘 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발전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 재정에서 상당부분을 이쪽 지원에 아끼지 말고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깊이 성찰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상당히 9개 지방청에 291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보다도 더 많은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방침만 특별행정기구도 지방으로 옮기자는 방침만 섰지 구체적인 작업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관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은 분권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힘을 쏟다보니까 이게 조금 밀렸습니다. 추진한다고 방침은 발표해 놓고 공공기관 유치가 제대로 가면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바로 후속으로 착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지방이 하는 거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것을 지방에 달라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정치권과도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새만금신항, 김제공항, 군산경제자유구역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고 전북 독자권역 설정에 따라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 독자적 국가예산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마다 한번씩 고치는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빠지면 5년 후에나 삽입되고 착공하기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번에 빠진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집어넣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발표된 건 시안이기 때문에 각 관계되는 단체기관과 협의를 해서 수정할 건 하고 확정을 하겠다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서 실무적으로 저희 도와 협조를 하고 있고 정치권과도 해당부처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지적하신 새만금 신항 건설입니다. 이건 지금 안 해놓으면 5년 동안 손놓고 보는 수밖에 없고 물류단지도 추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신항이 국토계획에 반영이 되면 물류단지 조성도 역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북권을 새로 설정한 점 이것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전남ㆍ북권으로 같이 해가지고 주로 주도는 전남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를 못 차이하고 떠돌이 신세 비슷한 거였는데 이번에 전북에 하나의 칸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주인으로 들어앉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경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주장하신 대로 새만금신항, 김제공항, 군산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은 새만금신항만을 위시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또는 외자유치를 해서라도, 김제공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손떼고 우리가 민자ㆍ외자유치를 해서라도 채산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투자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부에 충분히 국토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개발권한을 넘겨라 하는 것이 꼭 좋은 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협조를 먼저 얻고 그리고 정 하다 안 될 때는 지금 지방항공사도 민항도 저희가 해달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역시 하면 비행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김제비행장 건설 땅 다 사놓고 활주로 한 1천억원이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해서라도 비행장 닦으면 간단합니다. 그런 복안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직은 땅을 다 사놓고 정부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부협조를 받아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공항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빠졌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지적한 사업들을 전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서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전주시의 경우 843억원의 세입결함이 2000년부터 발생했다고 하시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등 전주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재정보전금배분조례 그리고 지방재정법 이게 법이 고쳐짐으로써 우리도 조례를 고쳐버렸는데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을 나누는 기준이 설정돼있기 때문에 전주시에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배분의 방식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중심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큰 도시로 키워야 인구도 안 빠져나가고 전라북도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이 대두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ㆍ군이 너무 못살고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면 시ㆍ군도 버릴 건가. 전주시보다도 우리가 급하다, 지원을 더 해달라, 이런 팽팽한 의견이 항상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는 건 전주편이고요, 국토의 균형발전 왜 잊었냐, 우리 전라북도도 균형발전 하자, 이것이 다른 시ㆍ군들의 주장입니다. 예산심의를 의원님들이 하실 때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돈이 많다면 양쪽 다 많이 드릴 수가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줄 수가 없고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갈 건가.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으면 앞으로 어떤 배분비율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전라북도 장래에 좋은 건가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분비율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승화원 현대화사업,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전주권 미디어파크 조성 이런 것들이 예산을 드리고 싶은데도 지금 재원 때문에 조금씩 밖에 못 드리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서 이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은 차원 높게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제 답변이 주마간산 격으로 불성실하게 된 점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네 분 도의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추경에 신규 자체사업으로 83억원을 편성한 데 대한 지적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해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이 늘어나 2004년도에는 세입결손이 489억원에 이르러 부득이 실행예산에 준하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63억원 중 81억원을 절감하여 전년도 세입결손액 보전 및 학생 중식지원사업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 83억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기에 금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입을 초과 집행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및 교육재정 확보대책에 대하여 한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국내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격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막대한 세입결손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세수 실적이 불투명하며, 하반기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 한 세입결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2005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세출예산 189억원을 절감한 바 이 절감액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결손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확보해야 되지만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년도 세입결손액을 보전하였고 일부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교육현안사업에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결손에 대한 확보대책은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방안을 각 기관에 시달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협의회를 갖는 등 세출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북체육고등학교 예산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에 확장 이전한 전북체육고등학교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체육장 시설비로 9억원, 기구확충비로 1억5천만원, 부족한 공공요금 등 보전비로 1억원 등 금년 상반기에 11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격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훈련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노후화 내지는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체육고등학교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지원 등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한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학생수 감소로 이어져서 소규모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ㆍ산ㆍ어촌의 교육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농ㆍ산ㆍ어촌 지역 교육정책이 단편적이고 분산적이었던 것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제정 시행으로 우리 도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 복식수업 해소 등을 통한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학생교육기회 강화, 학생급식비 지원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교직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교육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병희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1개 시ㆍ군의 남녀고등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여 그 지역 명문학교로 육성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농촌지역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농촌지역 군 소재 1개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간 8개 군 지역에 소재하는 각 1개 고등학교에 교당 1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모델 학교로 집중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우수고 육성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나머지 도농 통합형 소도시 지역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합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농어촌 지역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통합학교 재원의 어려움 해소, 원어민 교사 배치 등 교육환경개선으로 도ㆍ농간 학력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ㆍ산ㆍ어촌 학교의 재정난과 낙후된 학습시설, 도시학생에 버금가는 농촌학생의 실력향상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ㆍ산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ㆍ사립을 불문하고 예산이 지원되며, 농ㆍ산ㆍ어촌 학교에 무료급식은 물론 시설보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향상을 위해 도시지역 학교에는 허용되지 않은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하고 있고 학습비도 중학교는 전액 표준학교 운영비로 편성하여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도 저소득층의 학생과 12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비는 무료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원어민 교사는 영어교육 강화 차원에서 영어캠프 운영, 영어마을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원어민을 확대하여 2010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 BTL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측면에서 단위사업 70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지역업체로 제한경쟁 방식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BTL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여건으로는 투자가 시급한 노후시설 개선, 부족시설 확충, 신설학교 추진 등을 적기에 개선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BTL방식을 도입 추진하면 노후시설 개선, 부족시설 확충, 신설학교 추진사업을 조기에 완성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투자액 장기분할 상환으로 재정투자 여력이 확보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범정부적 정책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BTL사업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70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지역업체로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BTL사업에서 70억원 미만 공사를 제외하면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업대상이 전무한 상태로 BTL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 구성시 SPC 특수목적지주회사에 원도급 건설회사로 지역건설업체의 40%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공 및 운영법인의 출자자 구성시 참여비율이 높은 사업신청자가 높은 점수를 부여받도록 심사 및 평가과정에 반영하여 많은 수의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교육부와 협의를 하여 지역의 건설업체가 BTL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도로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교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의 전북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2만4천 교직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우리 도로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의력을 기르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소질과 능력이 최대한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전북과학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에 충실을 기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에 이전되는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도시 내에 자율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호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도내 급식시설 중 급식관리실과 식당 직접출입이 불가능한 시설현황 그리고 시설직 공무원들의 급식시설 선진지견학 실적, 설계시 식품위생 업무전담자 의견수렴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도내 급식소 설치현황은 35동을 시설하였으나 그중 일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식관리실 배치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급식시설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직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우수시설 학교의 모든 시설분야를 견학하였으나 급식시설은 별도로 견학한 사실은 없으며, 혹시 일부 시ㆍ군에서 팀별로 견학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돼서 다음에 별도로 파악되면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설계는 교육부 설계지침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식품위생관련 업무담당자와는 급식기구 배치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형편에 따라 평면이나 대치 상태가 다를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학교급식시설사업 집행시 그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호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번째 최근 발생한 전기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사고발생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중앙초 급식소는 2005년 4월 26일 준공하여 조리실과 식당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고 영양사실에 근접하여 각종 주방기기 전원공급용 분전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사고 당일 오전 학생들 취사를 준비하던 중 영양사인 사고자가 후드휀을 작동시키기 위해 분전반에 설치된 표시버튼 스위치를 작동하였으나 조작 미숙으로 가동되지 않자 급한 나머지 직접 분전반 커버를 열고 차단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스위치 연결단자에 신체가 접촉되어 순간적으로 감전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여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는 6월 14일 전기안전 점검을 자격 있는 기관에 위탁 계약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추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한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의원께서는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병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총리 주재로 자치단체장 시ㆍ도지사 회의를 할 때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스케줄을 얘기하면서 7월말까지 정부 지침을 발표하겠다. 그 다음에 금년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특별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합의가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호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균형발전특별법에 몇 개 조항을 넣어가지고 처리하기는 너무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안전한 시행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종업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게 아니라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규정해도 때로는 안 지켜질 수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걸 지원한다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확실성이 담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특별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도 약속을 했지만 앞으로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이 법이 새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13개 기관이 원칙적으로 전라북도에 오는 걸로 발표된 후에 사실 시간에 쫓겨서 기관 전부를 상대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큰 데만 지금 만났고, 앞으로의 계획은 13개 기관의 종업원들 협의체 만들고 그 다음에 간부들도 협의체 만들고 해가지고 그 협의체 모임에서 어떤 걸 논의하고 결정할 때 저희하고 창구가 되어서 같이 얘기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의 접촉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초청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협의체 단위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 식품연구원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강수기 원장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종업원의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종업원과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김호서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힘이 부족할 때는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김호서 의원과 강현욱 도지사,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