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철회촉구 결의안 」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야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을 졸속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공론의 과정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1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부정하는 실정이며, 국민의 온갖 불신을 받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키겠다는 중대한 과오임에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으로 풀뿌리 생활정치와 주민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인 것입니다.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등 지방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선택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과감한 자치권 보장만이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일동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 외 20인 의원 모두가 발의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에 대해서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6월 30일 밤, 국회는 시·군 지방의원까지 정당공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10년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되었다. 집권여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당론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초의원까지 전면적인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1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들의 시험장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패권적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풀뿌리 생활정치와 주민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과오이다. 지금까지 기존 정당들은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도 차별적인 지역정책과 대안 적 가치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공천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부정부패,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무책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해서 지방자치의 양분을 모두 빨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존 정당들의 나눠 먹기식 밀실야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과감한 분권과 자치권 보장만이, 보다 확대된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라 믿으며, 우리는 10년 역사의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7월 14일 평택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한 시정 질의 ,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시급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과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영화진흥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로는 증명에 관한 수수료 중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수수료 중 석유판매업 등록, 영화관 상영등록 수수료를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민원발급용 수수료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사안으로써 각각의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원가 산출근거에 의거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서부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와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이용료는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 행사로 구분하여 3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이용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은 서부국민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이용료 신설과 실내체육관에 대한 이용시간을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적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용 시민편의와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인력 8명을 증원하여 시 본청과 양계출장소, 그리고 3개 읍·동에 배치하면서 총 정원 1,577명을 1,585명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평택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추가하여 변경된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복지기획팀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환경국 분장사무에 사무복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을 신설하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연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토대로 신설되는 복지기획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장당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경계가 불분명한 이충동과 장당동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장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총면적 39만 3,732㎡ 중 경계가 불확실한 54필지 7만 1,564㎡를 이충동에서 장당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변경을 요하는 사안으로써, 지난 제91회 임시회 에서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으로 상정 되어 의결 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법정동간의 경계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불편 및 행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적 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리·반을 조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828통리, 3,411개 반을 838통리, 3,501개 반으로 10개 통리와 90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증설내역을 말씀드리면, 팽성읍 1개리 4개반 증설, 안중읍 6개리 53개반, 진위면 2개반, 청북면 1개반, 포승면 1개리 18개반, 신평동 1개통에 2개반, 비전1동 1개통 7개반, 비전2동 3개반을 각각 증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통·리·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통·리장의 정원을 증설하므로써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화합, 그리고 행정시책의 원활함과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200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서탄면 사무소의 증축과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토지취득 4필지 2,426㎡와 진위면 및 서탄면사무소 증축을 위한 건물 2동 2,644㎡이며, 처분은 진위면과 서탄면사무소 건물 8동 991㎡입니다. 사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위면 및 서탄면사무소의 증축의 건」입니다. 진위면사무소는 총 2,415㎡의 면적에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 등 주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시설인 농민상담소 및 창고, 식당,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되었고 산재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안되고 있음에 따라 노후된 부속시설은 처분을 하고 면청사를 증축하여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통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안입니다. 또한 서탄면사무소는 총 2,004㎡의 면적에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 등 주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속시설은 창고, 화장실, 농민상담소,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18년 이상되었고 산재되어 있어 노후된 부속시설은 처분하여 면청사를 증축,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하고, 청사부지 내 일부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토지는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위면사무소와 서탄면사무소의 증축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 재정운영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 시 전체 읍·면· 동의 청사운영에 대한 장래성 있는 종합계획에 의한 추진이 요구되는 등 주의 깊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신장1동은 기지주변에 형성된 인구밀집 도심 주거지역이지만 유일하게 학교시설과 공원시설이 없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획되지 않은 기지주변 지역으로써 도시지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인식되었으며 충분한 지역간의 형평성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주변여건이 형성되어 본 공유재산을 취득,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심사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평택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출석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안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표 협의체의 위원중 주민대표기관인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명문화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협의체의 간사 에 대해서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두도록 하는 사안과 대표협의체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택시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존의 다른 위원회 등과의 지원에 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동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위원 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 사업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발굴 및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복지위원 위촉사항에 필요한 읍·면·동별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읍면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읍·면·동별 인원은 별표로 명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감으로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개정으로써 정수를 변경하도록 심사하여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세대주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로써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자 가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시 및 소 속기 관의 청사와 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에 게제를 하고, 시홈페이지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도록 정하였고, 우선 계약대상자로는 장애인등의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족수가 많은 사람,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약을 받은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우선계약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제3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장애인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 의결 과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빗물이용시설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빗물 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장에게 빗물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해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 대상을 평택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대단위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건설 사업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빗물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100㎜~1,800㎜정도이며, 연강수량의 50~60%가 여름에 집중되고 있으나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댐건설 등이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인하여 반발이 거세져 담수시설의 부족으로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내린 비로 인하여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모두 바다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수자원확보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원수량 부족사태가 우려되는 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물부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인 바 본조례 제정을 통하여 빗물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빗물이용 시설의 보급 확산을 권장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수도법 제11조 3,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3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의 법적 설치대상 시설물 이외에 공공건축물과 택지개발사업,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옥란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배연서 부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과 지산동 단체장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 회계연도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 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걸쳐 2005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7월 12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이영창 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5,680억 6,734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5,867억 2,143만 3,963원, 세출결산액은 4,380억 1,469만 2,705원, 세계잉여금은 1,487억 674만 1,258원이며,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12억 7,368만원, 사고이월은 105억 4,038만 6,000원, 계속비 이월은 604억 6,694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8억 4,90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7,663만 7,258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인의 결산 검사위원이 검사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잔액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 1,259억 200만원이 포함된 5,442억 7,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35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3.2%인 이중 5,617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고, 317억 6,5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이중 55억 5,2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나머지 262억 1,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1,259억 1,600만원이며, 징수결정 1,451억 2,300만원 중 1,262억 1,4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853억 4,100만원으로 징수결정 2,005억 8,900만원 중 1,877억 3,300만원이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442억 7,300만원에 지출액 4,225억 3,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75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141억 7,1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372억 1,400만원, 사고이월 98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 60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2종의 기타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 25억 9,200만원이 포함된 237억 9,400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336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4.9%인 249억 6,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87억 7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이중 2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나머지 87억 500만원을 익년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7억 9,400만원에 지출액은 154억 7,500만원, 이월금은 47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36억 100만원이며,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40억 6,000만원, 사고이월 6억 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5,442억 7,300만원으로 결산은 5,617억 5,600만원으로 103.2%가 증가된 174억 8,3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예산은 공단 등 활성화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로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되고 균형있게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부담금 및 과태료의 종류가 많고(49종) 과세가 개별적이어서 과세사유 및 규모, 징수방법 등에 있어 지방세와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각종 부담금 과태료의 경우 과세사유가 개별적이고 일종의 벌과금이므로 예산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고 징수결정 비율이 낮으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할 경우 예산증가의 효과와 질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시 전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의 비준을 재조정하여 선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총 45개 단체)중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는 13개이며, 기타 32개 단체는 개별사업 지원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사회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급관련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13개 단체중 4개 단체만 관련 규정이 있으며, 기타 9개 단체는 법령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지급 및 사업 보조단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되 불요불급한 경상운영비의 연례적인 보조를 지양하고, 또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공유재산 관리의 합리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각 회계연도 말의 재산현황으로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공유재산의 현황이 정확히 계수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액 표기오류 등 적정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재산관리를 집중하여 통제, 관리(활용방안연구, 불용재산 처분, 증감 통계 등)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금의 적립 및 운영관리는 대부분 조례에 의하여 해당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기금(사회복지기금,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지출금이 전혀 없고 기금본래의 설립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특별기금만 사용, 운용되고 있으므로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91억 625만 9,893원, 세출결산액은 719억 9,293만 2,060원, 이월액은 571억 1,332만 7,833원입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9억 7,0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5억 3,200만원, 이월액은 114억 3,8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71억 3,625만 9,893원, 세출결산액은 414억 6,093만 3,060원, 이월액은 456억 7,532만 6,833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안 이 제시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자금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 회계연도에 타회계보조금 등 현금의 유입이 많아 차기 예산재원자금이 111억 6,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자금계획에 의하여 수익률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성격상 자금의 수익성뿐 아니라 안정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식기구의 조기정착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회계전문 인력의 고용 및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중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23조에서 요구하는 장부 및 서식중 공영개발에서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서식은 수입예산정리부, 지출예산 통제원장, 자금수입기록부, 자금지출기록부로 복식부기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제장부 및 서식의 계속적인 기록유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으로서 예산서상의 과목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의 과목이 상이하여 회계처리상 판단착오를 초래할 가능성과 결산시 불필요한 조정분개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공기업 회계년도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분류하여야 되며, 특히 자본거래와 수익거래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성과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방의회 승인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0억 2,134만원으로 평택시장 재선거에 따라 법정경비인 부담경비 지출 등 10건에 19억 2,188만 4,000원을 지급 결정하여 19억 8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304만 3,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평택시장 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부담처리지출 5건에 9억 4,419만 8,000원, 청소대행사업비 및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부족분지출 6억 3,743만 7,000원, 돼지콜레라 발생지 주변 특별방역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구입비 2억 761만 8,000원, 2004년 7월 12일~7월 17일 기간중 호우피해복구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및 자체 복구사업비 3,958만 8,000원, 손해배상 청구사건(2004 나 1556) 서울 고등법원 조정 결정에 따른 화훼단지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위로금 지급 8,0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이나 업무활동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서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추 가결 정 예산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사업비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부족분 지출로 6억 3,743만 7,000원에 대하여는 인건비성 부족분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합당치 않은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불승인 심사 의결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목적에 합당한 집행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이외 시급히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할 재선거 및 콜레라 방역비, 재해복구사업비 등에 지출된 예비비는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세입결손 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세출 결산 승인의건」, 「2004 회계연도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2004 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