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규 의원 발언

강한규 위원입니다. 복지시민과에서 세출 이월액이 4억1,21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억41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공원 호우피해 공원복구 예비비 지출, 문화산업과에서 시설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1억5백만원을 갖다가 불용액이 3천만원이 났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예요.

그게 이유가 되겠어요. 이건 사전 답사, 실사, 또 예산계획 추계를 다 세워서 예비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태는 현장을 가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했으면 3천만원이 다 소요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완산구에서 회계업무를 보신 직원님이 계시면, 이월액중에서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시가 되었다고해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완산구에 보면 이번에 세입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은 중에서 환경청소과가 제일 많거든요.

미수납액 2억8천중에서 결손 대상금액이 한 50%되요.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복지환경국과 양 구청 환경청소과 미수납액이 15억9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18억1천만원의 84%를 차지하는 등 세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세출 내역중에서 불용액 현황에서 전통문화중심 도시 추진기획단, 문화경제국과 복지경제국이 28억9백만원이 발생하여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37억15백만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 예측부족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수있습니다. 특히, 문화경제국과 복지환경국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284억54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346억38백만원의 82%인점을 미뤄볼때 전주시 재정에 막대산 지장을 초래하고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당해년도 집행 불가로인한 시비 낭비요인이 발생되는 등 파행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기초 자료와 조사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불용처리와 예산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와같은 의견을 기초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수없는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특히 환경청소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천만원중 4백만2천원이 지출되고 5백99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 지출이 부정적하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비비를 지출 할 경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후에 집행 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