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4일 보건사업과장 이상원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8쪽에 노인 체력증진 안마의자 보급입니다. 특수시책인데, 당초에 100개를 개당 50만원씩 5천만원 예산이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창기위원
지금 입찰 본 것 3천2백7십만원이면 예산이 좀 남았네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남았습니다.
강창기위원
당초 개당 50만원인데 3천2백7십만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낮은 편인데 품질은 이상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품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품질은 다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것은 추후로 다시 구입을 해서 추가로 하겠다는데 언제쯤 구입을 할 것인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연말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에 다 배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한꺼번에 다시 더 세워서 안들어간 곳에 100% 보급을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것도 좋은데 지금 보니까 52대 정도 되는데 50대 구입을 해서 넣고, 급하게 필요한 곳에 두세대 넣고, 추경을 다시 세우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9월, 10월 넘어서, 그러면 연말까지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되어 있는 것은 1차 더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떠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20쪽입니다. 그 앞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원 현황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보면 이산면하고 평은면은 의료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산면과 평은면보건지소에는 이런 장비가 하나도 없이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다 있습니다. 100% 진료할 수 있도록 다 있는데 여기 서식의 작성요령이 200만원 이상 장비만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입을 하다보면 최근에 구입한 것은 높게 나올 것이고 옛날에 구입한 것은 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은이나 조제라든가 장비가 다 있습니다. 200만원 밑에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강창기위원
200만원 이하는 연도가 오래되어 노후 되었거나 아니면 성능이 나쁘거나 200만원 이상하고 조금 다를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입 당시에 이 작성하는 서식 자체가 200만원 이상만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장비가 노후화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창기위원
혹시 노후된 것이 있거나 질이 낮은 것이 있으면 예산 세워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200만원 이하는 기재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이산하고 평은은 200만원 이하만 장비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여기에 안 나타 나 있는 장비는 거의 200만원 이하입니다.
홍사철위원
200만원이라 하는 것이 장부 가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구입하는 단가 감각상각을 제하지 않은 원금액, 다른 면부에는 전부 200만원 이상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하게 이산면과 평은면이 없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산, 평은은 치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 옆에 2004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이산면 예를 들겠습니다. 진료비 수입액이 1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풍기읍에 보면 600만원 밖에 안되요. 규모면으로 봐서는 풍기가 이산에 배이상 되는 규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진료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산이 훨씬 많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풍기는 의료분업 예외지역입니다. 처방전만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만 발급하고 약을 안지어줍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다른 곳은 약을 지급하니까 약값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풍기는 처방전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소와 같습니다. 의사가 처방전만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지역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연인원 진료인원을 봤을 때도 풍기보다 이산면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행정효율성을 따진다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비현황도 훨씬 풍기가 많은데 이용 빈도는 떨어집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지역에 병원이 있고 하면 보건지소에 가기보다는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특히 이산은 한방이 유명합니다. 타지역 사람들이 이산에 한방치료를 하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도가 행정효율을 따진다면 이산이 나름대로는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것에 비등한 어떤 장비지원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인데 진료비 수입이 연간 4천9백만원이예요. 연간 운영비 2억5백만원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입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주무과장으로서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자체 수리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했더라면 엄청나게 올라 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수리를 했든, 인건비를 지급했든 전체 경상비가 과다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주무과장의 복안이 어떤지, 그냥 막연하게 수입은 놔두고 운영비를 지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관계는 작성하는 서식자체가 2004년도 11월, 12월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래서 진료비는 두 달의 수입액만 넣어서 4천9백만원 나오고, 연간운영비는 예산을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두 달간은 뺄 수 없으니까 연간 나간 것으로 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으로……
홍사철위원
수입은 두 달만 뽑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왜 두 달만 뽑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작성서식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홍사철위원
2002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04년도나 2005년도나 ……. 양식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2004년도에서는 비고란에 그렇게 구분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상식이고, 2005년도에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한번 봅시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2005년도에는 연간운영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연간운영비가 안적혀 있네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들어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보건지소는 안들어 갑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는 전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조금전에 질의 드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연간운영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는 새로운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벌어서 자체에 약품을 구입하고 자체에 적립을 해 놓았다가 적립이 많으면 수리도 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수입과 연간비용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적정하다고 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교통도 좋고 병원도 가까이 있는데 지소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순회셔틀버스를 수시로, 상시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고 문의를 했다면 주무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진료소는 오지에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홍사철위원
보건지소도 위급한 환자들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의료시설을 갖추었다고 지금 주무과장님은 판단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진료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진료소이든 보건지소이든 통틀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위급한 환자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보건지소에서 위급환자를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마땅한 의료시설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시설이 다 되어 있다기 보다는 대처를 한다고 ……
홍사철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후송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 뱀에 물려 왔다든지, 낫에 다리를 다쳤다든지, 농기구에 그러면 급하게 치료를 해주고, 지소에서 치료를 못할 큰 환자는 즉시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합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안마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기가 노인회관에 1대 들어간 곳도 있도 안들어 갔는 곳도 있는데 실지로 노인회관에 넣으려면 1대 넣어서 안됩니다. 여자, 남자가 있어서 2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남자도 서로 하려고 하고, 여자도 서로 하려고 하니 주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려면 노인회관 2대를 줘서 남 여가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2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2천만원을 빨리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바로 집행을 해주세요. 100대라고 해서 꼭 100대만 할 일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남아 있는 돈을 바로 집행을 해 주세요. 추경에 가서 할 때에는 그때 가서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10페이지에 이동순회 진료를 하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지금 반응이 어떠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건강관리과 소관이라서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락위원
예.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건강고을 가꾸기 사업은 반응이 좋습니다.
최영락위원
오지부락에 3,200명 해서 7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지 반응이 좋다면 700만원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다른 큰 예산은 없고 주로 약품구입비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른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사업했는 결과는 안나와 있습니다. 시행했는 어느 동에 어떻게 했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앞으로 또 할 계획서도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7월까지 했는 것은 이 내용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2,105명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1월부터 나와 있는데, 1월에 몇 번 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한달에 4회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회수를 정해서 합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55개 부락이면 영주시내 대상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오지부락만 해당됩니다.
최영락위원
오지부락이 55개 밖에 안됩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그곳에 몇 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바퀴 돌면 다시 처음부터 돌고 이렇게 합니다.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오지마을입니다.
최영락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바빠서도 못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아파도 아픈지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계획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17페이지, 인성의원이 어디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하망동에 가면 인성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진료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일반의원입니다.
최영락위원
중앙약국 앞에 있는 것이 인성의원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17페이지에 보건소 진료인원이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4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정식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정식입니다.
최영락위원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산이나 진료소에 나가면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 6명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정식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 있는 직원과 지소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정식입니다.
최영락위원
전부 정식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한방이 최근에 들어갔는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식입니다.
최영락위원
진료소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로 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간호사도 보건요원도 있고 정규직입니다.
최영락위원
정규직으로 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진료소에서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그곳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4시간 근무를 해야되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이 09:00∼18:00시까지인데, 그곳에서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항상 1명은 거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지소가 아니라 진료소를 방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최영락위원
진료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1명 뿐입니다.
최영락위원
1명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외출할 때는 현관에다가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돌아오겠다 하는 것을 걸어놓고 가도록 연락처도 기재를 해 놓고 가도록 합니다.
최영락위원
밤에도 그렇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밤에는 거주를 하니까 벨을 울리면 진료를 해줘야죠.
최영락위원
밥 먹고 다 해야 되겠네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에는 그곳에 거주를 하도록 …….
최영락위원
진료소는 현재 집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거주할 집이…… 가족도 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가족들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시내에 방을 얻어 놓고, 내외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24페이지 뒤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현황 조치결과가 있는데, 식중독은 발생하고 조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조사한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민원봉사과 위생계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생부서에서는 처분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어떻게 처분을 하라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는 것을 보니까 영주고등학교만 되어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영광고등학교도 있고, 남산초등학교도 있는데, 영광고등학교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그런 것이 없었던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판단은 위생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생검사를 해서 위생계에 통보해주면 위생계에서 그 조항에 따라 시설개선 할 것은 시설개선하고 영업정지를 할 것은 정지를 하고, 취소를 할 것은 취소를 하고……
최영락위원
여기에서는 잘못되었다 이런 것만 식중독 발생 현황만 조사한다 그렇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영업취소를 시키면 시설개선을 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최영락위원
노인병원 요양병원 민간위탁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1억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관계는 며칠전에 위탁동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곧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자료를 선정한 이후에……
최영락위원
얼마전에 의회 시작할 때 해줬던 그 얘기이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31억원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20억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4천1백만원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하려고 부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 20억원 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31억원 하고 50억원이 되는데, 어차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요양병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을텐데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어차피 같이 있으면 안좋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노인전문요양병원도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금액도 31억원하고 20억원하고 부지를 같이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추진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추진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관계자 회의할 때 서로 협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위탁자로 선정을 해서 위탁과의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기부체납 부지에다가 건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가능한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해 봤으면 싶은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27페이지에 방역이 시내 방역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방역은 3월부터 5월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수구라든지, 웅덩이를 방역을 했고, 6월부터 지금까지 시내를 방역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분무와 연막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내에 우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안가봐서 모르고, 하수구에 모기들이 너무 많아서 동네에서 아우성입니다. 체계적으로 방역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하수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내에 하수구가 아무래도 방역하기가 힘들죠. 넣기도 힘들고 요사이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밑으로 물만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안되어 있는 곳은 엄청나게 모기들이 많아서 동네에 방역을 안해준다고 저한테 너무 얘기가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것을 계획표를 해서 어느 지역을 한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해서 하수구에 방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론적으로는 하나의 단위사업을 입찰까지 봐서 나머지 금액은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처리까지도 어쨌든 꼭 100대만 한다고 해서 금액에 맞추면 되지 100대를 해서 두 번 번거롭게 왜 만들어요. 지금 남은 금액이 83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소요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지 꼭 대수로 하게 되어서 이렇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소요예산으로 하게 되면 입찰을 못보고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결정났으면 바로 해서 보고를 해주면 되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입찰을 봤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관계 없어요. 입찰을 보고 나머지 돈을 또 다시 남았다고 입찰을 보고 관계없어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회계법상 입찰사업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남은 돈을……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남은 돈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해서 배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추진실적에서 2,105명 이것은 한동네 한사람들을 이런 검사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한동네에 출장을 가면 이동 순회진료 및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검사, 혈압, 당뇨……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620명이 동일인을 가지고 건강상담하고 건강검사 했는 그런 내용 아니예요? 다른 사람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다른 사람입니다.
김재흥위원
이동진료 및 건강 상담 620명이 다른 사람이고, 건강 검사도 다른 사람이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내용은 결과적으로 건강 상담이나 콜레스테롤 등 이런 것을 했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뒷장에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인데, 입찰을 봤지만 삼성약품하고 국제약품이라는 곳이 회사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회사입니다.
김재흥위원
제약회사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도매상이예요. 의약품 만드는 회사예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도매상입니다.
김재흥위원
보통 입찰을 몇 개업체가 들어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2004년도에는 7개업체가 들어왔고, 2005년도에는 8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은 제한입찰입니까? 경상북도에?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제한입찰 아닌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제한 맞습니다. 경상북도에…….
김재흥위원
그런데 2004년도 대구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대구, 경북제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제한입찰은 경북, 대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라고…….
김재흥위원
그러면 대구가 어떻게 경상북도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김재흥위원
전국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전국 입찰은 아닙니다. 제한을 했는데, 대구, 경북으로 제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회계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국으로 풀 때는 이러한 유사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온다면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풀면 경북이라는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2004년도는 대구, 경북으로 제한을 한 것 같고, 2005년도는 경북만 제한한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도는 대구, 경북으로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에서 과연 도매상이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 같으면 구매라든가 건설업 같은 이런 것은 도매상이라고 하는 개념, 예를 들어 대신해 주는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아니하고 생산자에게 받아서 하는 그런 입찰은 사실 입찰이 안되거든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매상이 거의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야지만 회사마다 약품의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도매상이 그것을 하지, 회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미릴정, 다이크로질정 이런 것은 하나의 약품을 지칭하는 이름입니까? 전체적인 통칭으로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같은 이름입니다.
김재흥위원
만약에 우리가 마이신 하면 마이신 이러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김재흥위원
이와 유사한 효능의 약들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있지만 질이 틀리고 원가들이 자기네들은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이 좋다,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요구하는대로 사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틀리게 되죠.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같은 효능이 있는 그런 약품을 전체로 통칭해서 구입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약명을 지정해서 구입을 한다 이 말이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약명을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전에 각 지소에 의사들한테 무슨 약을 사겠느냐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자기가 쓸 약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김재흥위원
어느 회사에 무슨 약,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도 관계 없나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사들이 자기들 쓸 약을 정확하게 사주지……
김재흥위원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다른 입찰들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약품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단합의 우려와 뒷거래의 의혹과 이러한 것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회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흥위원
약 이름이 나오면 회사가 나오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물론 나오죠. 무슨 약 하면 나오는데 이 약을 단가입찰을 합니다. 우리 쓸 만큼 하는데 ……
김재흥위원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이 어떻게 개인 약국도 할 수 있어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개인은 안됩니다.
김재흥위원
도매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되요. 입찰참가 자격 이 어떻게 되요.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약품회사로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김재흥위원
금방 도매상이라면서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도매상으로서 등록된 약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에 한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같은 회사에 같은 약품 똑같은 이름을 이미 지정해 줬어요. 그럼 제약회사에서 "너 얼마이하로 견적 넣지마" 이럴 수도 있겠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건 ……
김재흥위원
도매상한테 약품회사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이미 약품회사가 정해져 있고 약품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제조하는 회사에서 도매상들에게 경북 도매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참가업체가 7∼8개이면 이 업체를 통제하는 수단은 충분히 쉽게 통제를 할 수 있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리고 그 약은 의료수가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가의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낙찰가격들을 보면 85%, 84%, 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가에 관계없이 물론 상한선은 넘어서지 못하겠죠. 예정가격을 넘어서지 못하겠지만, 2003년도에도 똑같은 약품이었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2003년도에는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김재흥위원
이것을 2000년도부터 이 서식에 의해서 납품자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약회사하고 약 이름 이것을 지정해서 구매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하고, 입찰공고 된 것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장 조진성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교육홍보가 있는데, 대부분 홍보면에서 방송 언론의 매체를 이용해서 거의 했는 것이 대부분이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선비촌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가능하다면 직원분들이 돌아가신다면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하고 직접 기관을 찾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징성
조징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박물관에 학예사 한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서원에 한분의 학예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각 학교와 공무원 교육원, 또는 문화유적권을 찾아와서 강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관을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대로, 선비촌은 선비촌대로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서한문을 보내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이 연계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홍보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1페이지에 보면, 수입 및 지출에서 지금 선비촌 것이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적자가 지금 작년에 3개월 동안 6천만원, 2005년도 현재 7천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적자폭이 나오고, 2005년도 같으면 반정도 해서 7천만원이면 1억원이 넘는 돈이 적자를 보는데, 충당방법이라든가 왜 이런 적자가 나오는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2천만원 적자가 났는 것은 개촌 초기에 각종 홍보매체, 공연 이벤트 행사, 제반시설물관리, 금년도에 난 것은 일요일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한번 행사를 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각 방송국, 신문, 여행잡지 이런 곳에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와의 섭외, 그 분들이 촬영왔을 때 제반 식대 등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객들 체험유치를 위해서 한복을 지금 사놓은 것이 금번에 구입한 것이 550만원 정도 되고, 수시로 구입했는 것 까지 합치면 옷값만 해도 약 1,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봄철에 시설물 가뭄을 대비해서 물주기 같은 수도료도 많을 때는 1,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이 결손이 나면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각 대구, 서울 대도시에 큰 여행사하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학교에 단체체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 같으면 대구 하남초등학교 200여명 4박5일 정도 두 기로 나누어서 유치하는 방안, 매일신문사에서 주체하는 청소년체험 활동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적자를 물론 자기가 감수하고 운영을 하겠지만, 그러나 작은 폭의 적자 같으면 솔직하게 촌장이 월급 내놓고 하면 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 큰 금액들이 적자가 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든지 아니면 조치가 있어야 그냥 두면 안되죠. 선비촌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험료를 지방공제에 있는데, 어때요? 이러한 부분이 원론적인 기본적인 것은 갑 쪽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을이 해야 되나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 갑이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 각 업체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라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을 쪽에서……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협약서에 을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11만원 정도 들었는데, 보상 한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보상 한도가 33페이지에 보면 대인 1사고당 10억원, 건물 8억4천만원으로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이 화재쪽으로 된다 말이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계약서상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갑 쪽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화재 스프링클러와 같은 그런 시설들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시설물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이럴 수도 있느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줄 것이라고, 다시 질의를 했더니 금융감독원의 답변 내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각 보험사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은 것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받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항까지도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감사원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방금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갑에서 한번 부담해 볼 수 있도록 검토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보험을 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준비했는 것으로는 선비촌에는 7개의 소화전이 있습니다. 7개의 소화전이 각 집마다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호수라든지 항상 물이 나오는 것을 각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동 진화를 위해서 각 방마다 소화기를 한대씩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체험 숙박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가옥 아래에서는 어떠한 화기도 취사라든지 간단하게 데워 먹는 것이라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에 따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초동 진화를 위해서 소화기와 소화전을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소화전의 물탱크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상수도 입니다.
김재흥위원
상수도 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재흥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가구별로 예열제품을 못쓰게 하니까 불편들이 있는데 그 곳에 공동주방 같은 것이 있어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가옥내에서는 취사가 안되기 때문에 주방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선비촌 단지안에……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비촌 내에서는 저자거리 외에는 취사를 못하도록…….
김재흥위원
사 먹도록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화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요즘은 좋아져서 스프링쿨러 시설도 한옥에도 천장에 달아서 연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방법론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15페이지 봐주세요. 같은 것을 반복 질의해서 그렇습니다만, 관람실적이 나옵니다. 비고란에 보면 작년도에 31만명이 다녀 갔어요. 유료가 무료보다 적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관람료 관람기준을 보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 학교 학생들이 학교장 명의로 관람 신청했을 때 무료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무료입니다. 아이들 7세이하도 무료입니다. 장애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6급이하는 현재 무료입니다. 3급까지는 동행자 1인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람을 오시고 계십니다. 작년과 금년 봄 같으면 관내 소지하고 있는 학교에서 많은 체험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면 외지인들이 그 만큼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민들, 학교장 추천, 7세미만 등을 빼면……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경로 어르신네들은 영주지역보다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홍사철위원
많다는 것이 구두상에 보고하기 전에 자료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전체적으로……
홍사철위원
전체적으로 월평균 6만정도, 올해는 5만정도 다녀갔습니다. 소수서원을 통해서 입장하는 분도 있고, 선비촌을 통해서 입장하는 분도 있고 이것이 합계치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한달에 5만명이 왔어요. 1년이면 60만명이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홍사철위원
그런데 영주시에서 표방하는 시책을 보면 연300만명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정을 홍보도 하고 관광육성을 하겠다 제반 시책사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정합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영주시가 표방하는 컨셉하고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객 60만명이면 몇 년전에 70만명부터 출발했다고 제가 시책사항에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줄어가는데 표방하기는 그냥 늘어가는 것이예요. 영주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이 깨져서 11만7천 이하로 내려갔다는 집계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정홍보지에 보면 13만 영주시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홍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료관람 인원에 대해서 물론 무료관람 인원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없겠습니다만, 무료로 오시는 분들이…….
홍사철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이 이렇게 월 평균 5만명 정도 사항에서 지금 지향하는 목표는 연300만명을 지원하는 이런 시정에 어떻게 대체를 하겠느냐는 것이고, 그럼 300만 기준을 해서 제반예산이라든지 제반 시정활동 계획을 짜놓았는데, 말하자면 경비자체도 그것에 기준으로 맞추어서 짜놓았는데 실지로는 연60만명 밖에 안오면 경비가 그런 사항에서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보고를 드리는 것은 문화유적권을 방문했는 인원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300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할 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전체 부석사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 다녀갔는 합계 숫자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부석사를 들렸다가 온천도 들리고, 선비촌 들리고 하는 중복적인 인원은 다소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개로 부석사에는 몇 명이고, 선비촌은 몇 명이라고 단정해서 집계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사철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물론 중복집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복집계를 가지고 시정에 컨셉을 삼아서는 안되고 시정목표를 300만 관광활성화를 한다면 그것에 기준해서 테두리를 상주인원이라든지 관리인원이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300만 기준으로 해서 관리요원을 짰는데 60만 밖에 안왔으면 60만명을 관리하는 인솔하는 인원이나 300만명을 관리하는 인원이나 아무 생각없이 그 인원 그대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페이지 펴주세요. 300만 기준을 짰으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부담없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시책이 따로 놀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테두리에 맞게 놀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것에 좀 더 가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홍사철위원
21페이지, 2004년도나 2005년도나 적자가 났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 분석해 보면 기타 난에 보면 7천만원이 2005년도에 더 많습니다. 기간은 비슷합니다. 5개월 정도 됩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에서 조경, 고가옥, 전기안전에 대해서 3개 업체에다가 안전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와 직원들이 그런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에 처음 했기 때문에 처음 유사한 시설에 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제초관리, 각 수목관리 등 일용인부를 매일 바쁠 때 10여명씩 씁니다. 그에 따른 식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교육과 홍보비용이 방송국이라든지 신문, 잡지 이런 곳에 올라가는 그런 비용, 봄에 이벤트 비용 이런 부분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잡지, 홍보 이런 관계 이미 홍보비라는 난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사셨고 식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복리후생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을 피해서 기타에 집어넣은 이유를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어느 양식이든 간에 기타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겁니다. 기타의 금액이 적다가도 많게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 항목을 따로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 양식의 기본입니다.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다음번 보고서에는 그렇게 항목 변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다녔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유사시설이라고 하면 경주, 전주 한옥마을, 민속촌 그 외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가시설, 놀이시설, 이런 곳을 다녀왔고, 큰호텔 같은 곳 그 사람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주차하는 방법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은 무작위로 직원들을 조를 짜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 쪽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프로그램 쪽으로는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황당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이섬을 주무과장님이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역시 15페이지, 운영현황에 관람인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는 12만5천명인데, 2005년도는 14만5천명, 2004년도는 3개월이고, 2005년도는 1월부터 5월이니까 5개월인데 관람인원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2004년도는 월 4만명 정도 되는데, 2005년도는 5개월이니 20만명이 되어야 되는데 14만5천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작년 9. 22일부터 12. 31일까지 개촌의 영향으로 다소 작년 가을에 조금 더 많이 왔는 영향이 있고, 또한 금년 1. 1일에서 5. 31일은 그 사이 농번기로서 다소 관광객이 조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기간입니다.
강창기위원
개촌행사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았는 것 같은데, 뒷장에 보겠습니다. 체험실적이 나오는데 주로 보니까 상류주택에는 4인1실을 선호를 많이 했네요. 2인1실보다는, 그리고 중류주택은 2인1실을 많이 사용하고, 그것은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숙박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방수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이 조금 많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큰 방을 찾고 있는 형편이고, 그냥 친구들이나 두 분이 오시면 중류주택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기위원
중류주택은 4인1실이 없기 때문에 물론 김규진 家는 있습니다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체험 숙박객들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상류주택은 기와집이고, 중류, 서민주택은 초가집이라서 그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는데 숙박기를 씁니까? 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접수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그 분들이 연락이 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각종 비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비품에 대해서 차후에 훼손했을 때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하는 고시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강창기위원
숙박비는 어떻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약하시는 분들은 계좌입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와서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현금 내는 것을 어디에 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 관리사무소에 내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관리사무소에 숙박비, 체험비를 낼 때 물론 그런 일은 잘 없겠다 보지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매일 퇴근시간 되어서 직원들이 가서 당일 숙박객이 몇 명인지 장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직원들이 가서 숙박하고 있는 분하고 장부하고 확인을 한다 말이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길원개발이 운영하고 감독하고 할 것 같으면 누락하고 수입에서 빠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주말에는 거의 100% 차고, 주 중에는 3개팀…….
강창기위원
직원들이 사실상 퇴근시간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바쁠 때 확인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물론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적자가 나도 자기네들이 나겠지만, 적자가 7천만원 나고 있는데 이런 요인도 안있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선비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적자가 많이 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크게 적자가 난 부분이 현재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할 것은 거의 했는 겁니다. 1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8천8백4십만원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에 기타가 9천3백만원이라고 하고 7천만원이 났다고 하면 그렇게…… 기타는 어디에 어떻게 써서 이렇게 났는지는 몰라도 자부담 투자를 5월달 현재 다 해버린다면 앞으로 별로 할 것이 없다고 하면 기타에 대해서는 이 서류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기타 9천3백만원이라는 돈은? 아니면 선비촌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계산서라든가 모든 것을 기타에 9천3백만원은 증빙서류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작성은 선비촌관리사무소에서 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분기보고를 받습니다. 받을 때 영수증 확인을 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3개월에 기타 2,700만원 썼는데, 올해 5개월 동안 9천3백만원을 썼다면 기타만 좀 줄인다고 하면 그렇게 적자가 5개월해서 7천만원 서류상에 나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적자에 대해서 위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 18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 18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