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축산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축산과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농축산과장 김영수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어제 과수과 자료를 보면 사과가 650억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금액으로서는 경기가 좋을때는 850억, 인삼이 140억 여기에 대해서 축산은 직접비용이 2천에서 2천5백억, 경제의 상승효과까지 따지면 약3천억 이상의 부과가치가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첫째 묻습니다. 우리 영주시 재정이 전시행정 쪽으로 나갔고, 실질적인 예산 투자를 하지 않고, 농업외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농업은 적은 예산이지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경영재정을 실현해야 된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투자중에 FAT 자금도 있고, 많은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FTA 자금이 축산자금으로 직접 배정된것은 없지마는 상대적으로 FAT 자금이 있다면 거기에 혜택을 받지 않는 축산이라든가 기타 작목에 비중을 높여야 되는게 당연한데 여태까지 축산자금을 보면 전체 농업비중중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과연 영주에 농촌도시라고 자랑하는 전국적인 농업생산성이 있는 도시인데 축산쪽에 예산비중이 너무 미약하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도 예산 이런것을 적당히 나누어주는 예산이지, 겨우 한우 브랜드 외에는 자체예산이 너무 미흡하고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 부터라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정 배분을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중에 농축산 분야가 투자 된것이 약387억입니다. 그중에 FAT 지원사업이 많은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축산분야의 예산이 적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업효과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경영재정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발전에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건전한 재정투자를 균등 배분해야 되는 원칙도 있지만은 미래를 위하는 어떤 준비, 이것이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국제유기농산물 인증 즉 콜렉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여기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수입국으로 전략하고 있고, 중국같은 나라는 농산물도 내용별로 보면 부족 국가입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앞으로 곡물이나 육류가 굉장히 부족한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싼 육류라든가, 곡물, 유질작물 이런것들은, 다른건 수입하고 유기농산물을 통해서 유기축산을 통해서 부과가치 높은걸 수출하자 중국에서는 이러한 원칙적인 전략이 서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풀무원 두부는 100% 전량 중국에서 유기콩을 인증한 국제 유기 인증팀들에게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있는 풀무원 두부는 100% 중국산 유기농산물입니다. 이걸 본다며는 우리시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 쪽으로 정책을 세우는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시 농업정책당국은 이를 방기하고 태만하고 있는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진작에 이걸 앞서서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농민들에 따라서 5년, 10년 뒤에 생산성을 확보할수 있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슨 농정을 하겠다는것이냐 이건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양의 유기농업 내지 유기축산 지구를 지정하겠다라는 탁월한 정책도 한번 제시를 하셨는데, 늦었지마는 감사지적으로는 이미 지적이 되어야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늦더라도 최소한의 정책적 대안이 있었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요.

축산업도 세계적인 일반농업같이 유기축산으로 나가는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농업을 하자 해서 브랜드화 상표를 붙이는것이 열병처럼 전국으로 번졌는데, 우리시는 거기서 브랜드에 성공한것은 비교적 적다고 봐요. 그중에 성공한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풍기인삼은 매우 성공했고, 효과적인 면으로 따진다면 제가 봐서는 껍질째 먹는 안심사과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공한 예로 보고 있으나, 노력과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인 우리시의 역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농민들의 노력에 비해서 또 금액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 같은 경우는 투자한데 대해서는 별로거든요. 성과가 적은편입니다. 물론 축산당국자들의 태만한, 방향설정이 잘못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일이 생겼습니다만 결론은 투자한것에 비해서는 적다. 그런데 정부 정책당국자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그러고 나니까 소비지 시장에서는, 즉 소비자한테는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브랜드 홍수에 치어서 브랜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도단위로도 묶자라는 의견도 있고, 기초 지자체별로 잘게 나누어져 있는 수많은 브랜드를 정리하자 라는 정책이 서있어요. 농산부에서는, 그렇다면 영주에 장수의 하수오, 수박,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은 상당히 좋으나 브랜드에 성공하지 못한 이러한 브랜드가 사장 내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이라도 브랜드를 명품화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명품화되면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실패를 했지마는, 잘못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겠다, 대책을 세워야 겠다, 시급하다, 라는 입장에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우리시의 약점이 공동브랜드가 없다는건데요. 예를 든다면 안성마춤 이라든지, 돌섬의 삼다성 그런것처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마다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된 공동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공동브랜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어떠한 사업의 구체성을 떠나서 기본적인 정책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국가예산이 내려가면 지자제에서 잘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것이고, 또 그 예산이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혀라 그것이 이미 90년도 초반부터 주장한 자율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워낙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피동적인 말 자체가 지시를 하는, 갖출려고 하는, 경직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은 서운할지 모르마는 교사적 태도 이런게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일전에 강신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센타에 면식이 많은 사업한테는 사업이 잘 배정이 되고 일반사람한테는 소외되어서 제가 보건데는, 위원회를 통해서 적정 배분되고 잘 배정이 된것 같은데도 일선 농가에 가보면 센타에 출입이나 잘하고 해야 예산을 받지, 우리같은 사람은 일체 그런것은 꿈도 못꾼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타개 방안은 글자대로 자율산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농가에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거기에 지도를 해주고 농가의 계획과 의지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자율사업이고, 그냥 있는 예산가지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나누어 주는게 타율사업이거든요. 자율과 반대되는, 농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자율사업쪽으로 나가고 자율사업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미 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농가와 끈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농가의 책임과 권한을 많이 주면서 최소한 서비스 행정이 가는것이 자율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센타가 미흡하다. 대부분 농가들이 그런걸 있는줄도 몰랐다 그러한 난립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도 받고,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보고서 자료를 다 붙입니다. 신청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새해 영농 교육 할 때 교재에다 유인을 했습니다. 또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과거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는것을 홍보를 더 많이해서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밝히셔서 잘 되리라 보고요. 대안으로서 농촌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빚을 지든 말든, 많은건 아니지마는 투자를 않고 생산성을 기대하는것은 아니거든요.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지는걸 기다리는거와 마찬가지인데, 농업만큼 투자를 반드시 해야되는 컴퓨터 산업 같은것들은 카피만 하면 생산비가 안드는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지만은, 농업은 어디하나 투자가 안되면 생산성이 없는게 농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향후 5년 뒤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부담을 가지더라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도 많지마는 몰라서 못하는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융자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을 때 백분율을 따져서 60%를 못가져 갑니다. 보통 40% 정도 가져 가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수 밖에 없어요. 농가에서 농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자신없을땐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기했을 때는 타 선정자를 세워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보통 지금하고 있는 동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동이 영주에 여러개 있지마는 동에서 하는것 보다 센타에서 직접 받으셔야 되고요. 입식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그러냐 하면 어느 동에 가보면 동 직원들이 몰라, 알아야 뭘하지, 다시 센타에 물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농민들이 공무원하고 상대하기 두려워 하는것도 있고 거북해 하는것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센타에 가면 다시 동사무소에 가라, 읍사무소에 가라, 이런 것들이 행정의 후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최소한 시 지역에는 센타에서 직접 받는게 맞고요. 또 사업계획서를 처음에는 정확하게 받지 말고 일단 받아두고, 우선 받아 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며는 년중, 몇 년 뒤에 할거든지, 내년에 할거든지 받아 두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전년도 2월까지 받아라. 농민들이 2월달까지 딱 기다렸다 합니까? 사업의지가 있는 사람은 총괄적으로 농정과에서 받아서 접수 순대로 받아서 그걸 챙겨서 돈을 내주도록, 은행에서는 돈 몇푼짜리도 일일이 안내를 다 해주고 통보를 해주고 하는데 농정이 은행에 반만 따라서 해 주는것이 있다면 이 부분만큼은 최고의 농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연중으로 받을것, 그 다음에 사업수행이라든가 완료의 보고서 이런것들은 읍면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낭비이고, 센타에서 약간의 끗발을 피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불편합니다. 접수에서부터 완료는 귀찮더라도, 귀찮지 않습니다. 행정낭비이기 때문에 센타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행정 효율성이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낭비적인 감사에 지적대상이 되는 사항이나, 앞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융자금을 신청을 하면 40%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과에서 지급하는 융자금에는 전체사업이 있고 농어촌발전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여태까지 안된건 없다고 봅니다. 다 해줬고요.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연중 접수를 하면 사업수요 파악을 할때는 편리 할지는 몰라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보통 도에서 시달되기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신청을 받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경유를 하지 않고 직접 처리를 하는 행정체계상 읍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읍면동을 빼버리면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자기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모르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대로 읍면동에 시달할것은 하고 확인할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판단대로 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 영주가 축산만 해도 약 3천억 시작인데 벤처기업 4개 그다음 융자 몇 개 해서 과연 영주에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농정 포기란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고, 이게 벤처거든요. 벤처기업, 벤처농 몇 개가 아니고 우리농가 전체가 만2,3천 농가에서 정말 벤처정신을 가지고 빚을 져도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융자도 받고 인삼,포도,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벤처농 몇 개, 투자 시설자금 몇 개, 이래 가지고 영주 농정을 기대하는것은 아예 농정을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얘기는 국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신청 했는것도 40%, 60% 밖에 못하는데 영주의 농정이라는것이라는것은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벤처농 몇 개가지고 무슨 영주 농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업기술을 받아서 좀 고향도 지키고 한번 해봐라, 해보자, 사과도 과수과에서 할 일이지만 0.5ha 규모 했는데 사실은 좀 높여야 됩니다. 흔히들 업그레드 얘기하는데 어떠한 정책적인 수준도 높여서 규모화도 유도하고 해야지,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보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농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벤처정신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고 가도 어정쩡해서 못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영주 농정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특정인 몇 사람한데 가는 사람한테 가는,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특히 축산 몇 개부분, 인삼 몇 개 부분,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진 농정이 되자면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한번 펴봐주세요.

3페이지요?

예.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있지요? 3번에 인삼점적관수시설 있지요?

예.

자금이 몇년도 자금입니까?

2004년도……

2004년도에도 집행할 수 있는거지요? 2004년도에도 할 수 있는 자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에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이 11월 21일 났기 때문에 집행하고 선정하고……

2004년도 11월 추경예산이다. 그래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지금봐서는 이건 선호하는 사업이지요?

예.

저가 봐서는 2004년도 명시이월된것이 농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왜 되었나 해서, 2005년도에는 다 되겠지요?

예.

2005년도에도 이런 자금이 있습니까? 잘았고, 2005년도에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게끔 신청을 써 주십시요.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펴 봐주세요.

예.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지을려면 힘도 들고, 노력도 들고, 소득도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차원에서 밭하고, 논하고, 구분이 되는데 인정은 전환기, 무농약이 있습니다. 인정 단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밭은 전환기때는 얼마, 구분되는게 있는데 그런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가셔서 보고 하는 겁니까?

신청은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첩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해서……

그렇지요. 명단같은건 이첩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하게 되면 저쪽으로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보고 선정이 되면 농정과로 통보가 되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겁니까?

예.

면적의 단위는 뭡니까?

제곱미터입니다.

금액은 원입니까?

예. 원입니다.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십시요. 지금보면 신청한 면은 많이 했고, 안한 면은 안했고, 지금 자료상에 보면, 같은 사람이라도 년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앞면에 예를 들어 풍기쭉하다가 뒷면에 풍기가 나오는것은 했는 년도가 달라서 이렇게 표기된겁니까?

그럴수도 있고 인증단계가 무농약, 저농약 이런것도 있고…….

농약 그런걸로 해놨는거네요?

예.

지금 새로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는 똑같습니다. 농관원에 신청을 하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심사를 할것입니다.

저희 면같으면 한명뿐인데 이런건 홍보가 잘안되었다고 볼 수 있는겁니까? 어떻습니까? 풍기 같은데를 보니까 하는분들이 하셨고, 아주 없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한명이 있고, 이런건 홍보가 덜되었다고 봐야되지요?

홍보를 떠나서 친환경 농업, 과수하는데 쉽지는 않잖습니까? 풍기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활동이 활발하니까 좀 많다고 보고요.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단위에서 해야 ……

모든 시책은 농축산과에서, 처음 시작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면사무소에서도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모르고 담당자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아닙니다. 똑같은 공문을 19개 읍면동에 시달되는데 모른다면은 곤란할것 ……

전체 했는데는 했는데, 안했는데는 안했으니까, 알았어요. 저가 면사무소에 챙겨보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 한번 봐주세요.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농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홍보실적을 보면 행사 사항의 시기가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보다는 봄철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농산물 행사장뿐이 아니라 자체 행사 계획을 세워서 농산물 생산되는 시기에 하는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과장님.

예산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예산집행에 보면 보통 여비만 잡혀져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홍보를 할려면 여비를 가지고 될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저가 작년, 저작년에 계속 홍보를 나가 봤었습니다마는 실제 가면은 시식을 해야될 부분, 또 여러 가지 필요한것이 생산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내 농산물을 홍보하는걸 실제 내농산물을 가지고 스폰서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나,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2006년도에는 홍보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실제 우리가 찾아가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봄철에 집중했는데, 이 자료는 작성시점이 5월말까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홍보라든가 시식예산은 뒷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문제점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시식 물품보상을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장에 가면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타 시군, 시도에서 많이 오는데 디스플레이 같은것도 선진화 되어야 되지, 어떤것은 챙피할정도로 여겨집니다. 현수막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누가봐도 한눈에 드러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벼 육묘공장 운영현황에 있어 문제 및 대책에 보면 1개소 정도 추가로 해야될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98년도, 2000년, 2001년, 20003년 2년에 1개씩 육묘공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역구로 말씀드리면 단산.부석쪽에 육묘공장이 없습니다. 생산에서 따지고, 입지조건에서 해서, 2006년도에는 육묘공장을 그쪽 지역에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나쯤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보조사업이 되는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수, 순흥육묘공장을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었고, 이전에 했던 이산, 안정에는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국비가 역시 되지 싶습니다.

실지 농촌이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벼육묘공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2006년도에는 육묘공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37쪽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지금 농약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농약안전사용장비 사업과 가축방역실적 및 약품구입 이런게 있는데 대체로 공급방법이 전부 조달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이고 지역의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꼭 농축산과만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거의가 내 몸 안다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조달품목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하는것 하고 지방업체에 하면 가격 차이가 많아 납니까?

경쟁 입찰을 한다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이런 장비들을 물론 지방에 사실 공장이 없잖습니까, 다시 다른데것을 사가지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 않나 봅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없으면 지방의 판매조합이 있고 단체가 있을겁니다. 예를들어 농약을 팔면 농약조합이 있고, 숙식업 조합이 있고, 한데 우리지방에서 마진을 봐야지 조달품목하면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는 것이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청하고 어떤 체품이 선정이 되잖습니까, 이 제품을 조달청하고 계약을 한겁니다.

조달청하고 하겠지마는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 하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축방역실적 약품, 영주에서 약품하는 단체가 있을것 아닙니까? 개인회사뿐이 아니고 단체회사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조달등록을 시켜서라도 추진을 해야되는게 안 맞습니까?

규격이라든지 검증된것을 확인하는것은 역시 조달청에서 등록을 할 때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그냥 일반 경쟁한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물품하고 전부 다 조달구입토록 상부기관으로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조달품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농약안전사용 장비, 그다음 방역약품……

그럼 송아지 설사병 같은면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이런건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조달품목에 등록이 안된겁니다. 안된건 살수가 없잖습니까? 조달청에……

좋습니다. 조달품목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다면 할말 없지만, 이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겁이나서 공무원 생활을 못한다면 지방의 장사꾼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봐도 농약안전 장비 같으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5천7백 정도 되네요? 이 많은 돈이 영주에 뿌려져야되지, 조달품목으로, 조달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팔아도 되는건데, 영주에도 조달품목에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려주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영주에서 그런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록을 하면 됩니다.

조달품목은 제조만 하는것이 아니고 조달등록을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조달청에는 자기 조제나 제조했는 사람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판매하는것도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우리 이런 물건이 조달청에 인정을 하는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농산과 직접 거래하는 조달품목 거래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시는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 농사담당 김한영입니다. 농약안전 사용 장비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4개업체입니다. 제가 알기는 생산업체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매업체나 소매업체가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상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이런 안전사용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전체 7개 정도되는데 거기서 조달 등록 된것이 4개입니다. 조달 등록 되다 보니까 성능이나 이런게 사전 검증이 확실히 이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제품선정을 하고 조달요청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알고 계신다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 되는데요. 농약안전장비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영주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각과에서 하는것들이 조달 계약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농축산과를 찝어서 얘기 하는것은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관련되는것이 펴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심의를 거친다는것은 순서가 아닙니까? 다 결정해 놓고 하는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꼭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은 지금 모든 것이 영주에 없는것도 있고, 영주의 도매상도 가능한겁니다. 꼭 생산업체에서만 조달품목을 납품한다는것이 아님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만 가지고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감사에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는 조달계약 하는것이 제일 쉽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시중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것이 맞지 않나 본인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47쪽입니다. 남부지구해서 각지역을 이산, 평은, 문수, 장수 해서 원예 특수작물 지원현황 했는데, 우리 예산상 부기에서 남부지구 어느, 어느 지역 묶으면 남부지구가 낙후가 되어서 한다는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묶으면 지역의 정서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과정에서 필요로 해서 남부지구에 주면 줘야 되겠다, 지침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것이지 예산부기상에 이런식으로 딱 찍어 놓으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구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구에도 북부지역은 과수라든가 특수작물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남부지역에는 사과나 포도가 안됩니다. 우리 지역이 남부지역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혀 쓸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남부지역에 주지 마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의 명칭사용, 예산상에 못을 박는 것은 법은 안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표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행할 때 탄력적으로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수근 위원님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합니까? 안할것입니까?

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25개 보관창고가 있는데 비가 샌다든가, 보수를 할 적에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전혀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보조사업들은 아마 기계라든지 이런것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창고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실지 마을공동으로 잘 이용되는데 비가 샌다든지 이런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활용도가 좋지 않는것이 있다면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과장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농현상에 모든걸 봤을 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상당히 개인창고든, 쓰지도 않고, 풀만 무성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아시라고 생각하고, 양돈업자 모든 사업을 지원해주고 확인하고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양돈업자한테 벌통이라든지 몇가지 채밀기하고 공급을 했는데 모두 상당히 보조사업 지원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농민들 모든 사업을 도와 주는것이 많은데 그분들이 실지 고마움을 떠나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좀 적다 이런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어려운 재정을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때는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합심을 해서 홍보 노력을 해서 어려운 시재정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늘 고마움을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공을 바랍니다. 하는 그런 독려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수근 위원님이 남부 지구에 대해서 자꾸 구분을 지운다는데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남부지구에 원예특작 작물에 대한 지원내역을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했다는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못이 있다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절대 그런 용의를 쓰지 않겠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조금 봐주십시요. 인삼특작에 대해서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공시설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몇 개 업체 편중되어 지급된것이 사실이지요?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가공시설이 총 10개입니다. 등록된것이 그중에 법인이 6개이고 자연인이 4개입니다. 법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급 방법론에 대해서 잘몰라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공시설도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생산기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인삼농가가 그나마 양직묘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좀더 나아가서 정말 어려운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인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하는 인삼트랙터사업 그것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3년간 현재 계획된것은 총94억이 인삼에 투자되기 때문에 아마 생산기반 재배쪽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덧붙여서 거름지원보조사업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이러 이러한 성분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우리지역 업체 싶게 말해서 인삼밑거름으로 보면 충청도에서 오는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우리지역 업체도 더 살아날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단위가 이상해서 그런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전체가 천6백9십7억2천2백13만원이 이자보조를 해 주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1억6천9백7십2만2천1백30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궁금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49쪽에 상토 공급지원 방법을 사실 전달이 잘못되었다. 농가에게, 그래서 여기 다 지급이 안되고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달이 잘못되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정확하게 다 되는데 안정면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타 읍면에서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신청을 더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안정면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듣기로는 1가구 1농가에서 5마지기까지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5마지기 신청을 안하면 전량 그 지역에서 신청이 바람직하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전달을 냈으면 그 리에서도 전체를 수합을 해서 정상적인 양을 다 신청을 해서 공급이 될었을것인데 이 좋은 사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해놓고도 전달이, 우리지역 같으면 전달이 잘못되어서 우리 집행부에 욕을 먹는수가 있다 이런것은 한번 더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1쪽, 벼 저온저장고 올해도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네요?

예.

육묘공장에서 수도작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지요?

자체 선정기준이 자가 플러스 위탁이 2ha 이상인 농업인이 되어야 되고, 다량의 벼종자 보관을 필요로 하는 육묘공장을 보유한 농업인,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3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4사람인가 3사람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체 배점기준을 만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

예.

왜냐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육묘공장만 하면 되지, 이건 실질적으로 수도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단위가 잘못되었지 싶은데 사료작물 공급 지원내역, 여기도 사업비가 44억 입니까? 총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2005년도에는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또 농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50%를 지원해 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공급내역 공급과정도 각 읍면동 해서 공평하게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 의견에서는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지 상토를 50%를 지원해주면 내 생각 같으면 그냥 할 수 있는걸 돈을 내야된다는, 이런 인식을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어서 또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5마지기 이상을 신청했는 집도 없지 않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타시군에는 100% 상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100% 상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나, 그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생각에 100% 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제마음대로 안되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상토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할것이고 보조율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을 하고 있다는데 설문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현장 농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장에서 합니다.

설문하는 내용중에서 100%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것은, 지금 농민들을 하면,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인근 시군에 안동에 이런데는 100% 상토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재원이 없다면 다른걸 줄여서라도, 농촌지역에는 동료의원들은 다 찬성하지 싶은데 실지 상토율이 유리한점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병충해도 방지하고 일손도 도울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좀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이 호밀 관련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호밀을 나중에 잘가꾼 지역에 시상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올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심었는걸 가지고 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최우수상을 선정할려고 했었는데 현장을 돌아보니까 첫해가 되다보니까 큰 들판으로 이루어지거나, 성장 상태들이 양호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최우수상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원래 2005년도 들어와서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호밀을 지급하면서 잘가꾼곳을 시상하겠다 했습니까? 2004년도에 호밀 종자를 보급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기는 2004년도 가을 10월에 심었습니다. 상금 주는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좀 모호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종전에 하던 퇴비생산, 사실 퇴비생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 상금도 준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알려는 줬는데……

2004년도에 그걸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올해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을 제대로 안줬습니다.

상준것이 문제가 아니고 2004년도 10월달 호밀 종자를 지급을 할 때 이 성장과정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그걸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5년도 어느날 갑자기 그 금액을 가지고, 저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그 예산이 어디것이냐, 과장님 말씀같으면 퇴비생산 가지고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들가꾸기 그 예산으로 했다는 겁니까? 시상 준다는 예산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이것은 종자대이고 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이 홍보가 부족되었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미흡한것 같아서 올 가을에 10월달에 심는데, 지금 양도 8백5십3을 말하는겁니다. 금액 영주시 전체 논면적에 약 6분의1 안되겠나 싶은데 많은것을 심어볼 계획이고, 종자대금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상은 2006년도에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서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려지니까 의결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종자를 자운영씨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지역은 이모작 지대가 아니라서 그것을 베내고 벼를 심을려고 하면 성장도 덜된 상태에서 베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부적절한것 같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사육이 있습니다. 전해수가 가격이 대당 얼마정도 합니까?

약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만원가지고 축사농가의 전해수를 공급을 해서 영향분을 했을 때 300만원짜리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큰 역할을……

저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대상 농가도 오고, 전해수 제조기 회사도 왔었는데 300만원 이상 하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보통 300만원 하는데 300만원 선이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농민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전해수 300만원 짜리 정도는 큰 실효가 없다는것이 있습니다. 대수는 적게 하더라도 자금보조 지급할것 같으면 제대로 된 기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혹시 자금보조 농기계 전체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기계가 좋더라, 어떤 상품이 좋더라, 해서 하는것 보다는 물론 업무를 하시는데는 그렇습니다만 읍면동 이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어떤 기계가 필요하냐, 전부 수합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기계가 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를 빼보시고 선정을 하는것도 좋지 않나, 방향제시라고나 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계가 좋습니다만 AB라는 회사 영업사원에 의해서 기계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80%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총취합을 해서 했을 때 누구도 말씀을 안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보면 기술센터 소속입니다만, 모 분무기 기계같은 경우는 좋다는것도 있지만 너무 문제가 있어서, 일예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합을 하는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기계 아니더라도, 기계도 어떤 물품, 장비등도 보급하는 사항이 많은데 여태까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제품을 다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품평회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겁니다. 다만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하지 않다보니까 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적용과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농촌지도과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농촌지도과장 이갑수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양식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농촌지도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이 없습니까? 보조금 받은 예가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15쪽에 있습니다.

그건 관련단체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는 "해당사항 없음" 해놨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15쪽의 내용이라 이말씀입니까?

사회단체 농업인 관련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15쪽에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이것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틀린것 아닙니까? 그건 농민학습단체 및 농업관련단체 관리현황이고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했을 때 보조금 받은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심의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회단체심의 위원이고 거기에 보시면 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 농민회, 여기에 대해 하신것은 농업관련 관리현황이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이 내용을 넣어 줘야됩니까? 안넣어 줘야 됩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것만 나열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에서 하는것, 기획실에서 하는것 보면 농촌지도과는 5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관리현황이기 때문에, 학습단체 관리현황이기 때문에 6단체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는 단체와, 관리현황을 구분을 못하시고 같이 묶어 놨는데, 저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여기에 넣어 줘야된다 말이지요.

저희들 8쪽하고, 8쪽의 4항하고, 15쪽의 10항하고 연계되어서 작성할 때 한번 질의를 했는데 보조금관리 조례하고 관련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15쪽에 전체 관리현황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영주시연합회, 한국 4-H 영주본부, 영주시농민회, 영주생활개선 영주시연합회, 이렇게 나가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회단체하고 농업인단체하고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느냐 말입니다.

사회단체하고 농업관련 단체하고 같은 맥락이라면 기록이 잘못된걸로 판단됩니다.

잘못된것이 아니고, 완전히 "해당없음" 이 아니고, " 해당사항 있음"으로 봐줘야 되잖습니까? 사회단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받는 단체가 조금전에 저가 목록을 해준 단체인데, 이건 15쪽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15쪽은 농업관련단체 관리현황을 별도로 뽑아 달라고 했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예산지원액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액도 틀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얼마냐 하면 보조결정액이 2천2백50만원입니다. 이건 관리현황 해서 3천만원, 2천9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기재 불명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서 외의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3천2백50만원.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법관련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했었습니다. 미리 질의를 하기전에 전국 각 단체에서 이런것들이 매스컴에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 때 선거법에 관련되어 지적사항이 없을까 싶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선거전 1년이내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까지는 집행할 수 없고, 거기에 준비를 해놓고 내년 선거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업은 농촌에 있는 희망자를 조사를 해놓고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희망자중에서 우리가 외국, 어떤 특정한 지역에 외국여성과 희망하는 사람을 별도로 2차 조사를 끝내가지고 그후에 예산을 집행하는것은 선거가 끝나고 집행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희들도 반드시 이런 사업은 농촌의 적절한 사업이고 의원님들도 효과적인 사업으로 빨리 추진하라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기간이 1년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건 곤란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예천같은 경우는 선거관련법 해서 문제가 있어서 중단해 놨다가 지금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물어봤고 또 도단위에도 물어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직접 30분 통화를 했는데 이런것은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현실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농촌에 큰 문제점으롤 부각되고 있는데 선거법에 관련해서 수행을 못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에 맞추어 중앙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금년 1년이내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

그러니까 선거가 1년이내가 남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 뜻으로……

그렇다면 추경을 언제했지요? 추경은 몇 월달에 했지요? 됐습니다. 추경을 할 시기가 1년전이지요? 선거가 5월말이니까 그때 이걸 예상했었더라면 추경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었고, 또 예산이 통과가 된고 난다음에 농촌총각들 선정과정에서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이 문제가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1년전, 선거법에 1년전에 할 수 없다면 1년이전에 했던, 추경할 시에 예를 들어서 선거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때 했었으면 다 피해나가고 실제 신청을 했는 농촌총각들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것도 과장님 알고 계실겁니다. 이게 1년이 미루어졌을 때 신청 했는 농촌총각들한테 어떤 답변이나 해명을 해준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담당자하고도 토론을 많이 있었습니다. 예천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추경이라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나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시기문제로 어렵다라는 통보를,

제가 질의하는 것과 방향이 조금 틀려지는데요. 지금 저는 빨리 선거법도 안 맞는걸 왜 재원이 없는 사항에서 올렸으며 이런것도 파악을 안하고, 선거법에 의해서 사용도 못하는걸 추경에 올린걸 질의를 하고 있는건데, 만약에 집행도 하지도 못해 농촌총각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놓고 지금은 1년후에 한다면 지금이라도 통보를 해서 1년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무작정 기다리는것 아닙니까? 지금 한없이 기다리고 있을것 아닙니까? 내가 선정될 것인가, 아닌가 또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행정의 약간의 삐끗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은 어려운 농촌에 현장감있는 또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세부계획을 시장님께도 체계적으로 결재를 득하고 이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제약이 따르는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의욕만 앞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5월달에 계획을 세워 추경에 확보를 했지마는 사실 조례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게 아니고, 그때부터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1년전에 기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것처럼 저희들도 이 문제는 1차 추경이라도 확보해놓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 각도로 선거법에 제약이 있지만 여러 각도로 문제를 풀어서 농촌의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나 시작은 좋았습니다. 실제 과장님 보고대로 말씀드리자면 농촌총각들은 1년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믿고 있다 보면 다른 쪽의 더 좋은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결혼시기가 늦어질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이후에 시간을 내서 이런 사정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신청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내가 선정이 안되었나, 됐나 하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들 드리고 앞으로 농민과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할때는 정말 선거법 이외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지금 타시군의 진행되고 있는 과정하고 잘해서 이왕 예산이 섰다면 2006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 농촌총각들 빨리 장가를 갈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방춘 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선거가 예를 들어 내년 5월 30일날 확정되면 끝이 난다고 하더라고 조례를 제정해야 집행을 할 수 있는거지요? 그이후에 조례없이도 할수 있습니까?

이후에도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 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세우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할려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우리 4대 의원님들이 계실 때 조례를 통과하도록 합시다. 빨리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3천2백50만원.

3천2백 서 있는데 지금은 못쓰지마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간다고 와서 살지도 않을 사람인데 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전번에 시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거기 하는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체계를 해서 1년이고 6개월이고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지급 한다, 이런것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걱정스러운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미리 결혼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다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리 보조를 하는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후에도 거기서 30, 60일정도 체류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신부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난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후에 1년 정도의 결혼기간을 거쳐서 만약에 신부에 문제가 있어서 정략적인 결혼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신부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주선하는 업체에서 전체 손해배상을 하는 조건까지도 저희들이 부여를 해놓고 사후관리 체계에도 그런 내용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지금은 못하는데 5월 30일 이후에는 할 수가 있다. 1년 안 남았지요?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례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해서 두분이 같이 영주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정상적으로 했을적에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조례를 지금 추진을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쭤봤습니다. 그 관계도 선거법 제약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돈은 내년 6월이후에 지급을 하고, 지금 모든 결혼을 성사를 시켜서 희망자는 하는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것 역시 선거법에 제약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 주겠다는것도 선거법 자체에 제약이 된다? 알았습니다.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조례 하는것은 빠른시일내에 해서 다음 의회 회기 열릴 때 통과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준비를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완서입니다. 농기계전시교육장이 11월달에 완공 내지 준공 계획인데 기간내에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1월중에 제가 봐서는 사업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쪽의 지장물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혹시 어려우면 이 자리에서 어려울수 있다, 나중에 늦어서 얘기하는것 보다가, 사업은 잘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대충 적당히 부실공사를 할려면 쉽게 마칠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다보면 관련법규라든가, 형질변경건이라든가, 지분분할 하자면은 늦어질수 있습니다. 꼭 건축이라서 건축만 있는게 아니니까, 그 기간이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서, 왜 기간내에 안했느냐 그런 얘기 듣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돕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전시관 및 창고는 작년에 이미 설계를 완료를 하고 작년에 사실은 건축이 들어갈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리시설지구변경 승인이 안나서 지연되고 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승인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8월 3일까지 용역이 끝나게 되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절차를 거쳐서 고시가 되면 입찰 공고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아직도 도시계획관리승인용역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8월초에 끝나면 고시경과 15일이 지나서 완료가 되면 입찰을 공고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2개월만에 끝날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월달에는 공사가 완료를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공사기간내 토목건축 공사보다가 이러한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걸리더라도 공사에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겨울내 금방 쓸수 있는게 아니니까 그 뒤에 기자재 들어와야 되니까 늦더라도 차질없이 천천히 공사를 마무리 잘하시도록, 너무 일정에 매여서 부실공사가 안나도록 차분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농업인턴제가 500만원 일식이 있는데 돈은 별거 아니지만은 농업인턴제라는것이 미국식 농촌 교육방식의 하나인데 대학교수들이 직접 농가 지도하고 하는건데 이것이 잘되면 좋은 제도인데 일단 중간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전시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농업인턴제 건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1명정도 계획이 있어서 총500만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듯이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미리 농촌 현장과 농촌 기술을 미리 습득을 한 후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명이 희망을 하고 부모님들까지 동의를 받아서 모 축산단체에 인턴과정을 거치도록 협약까지 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젊은 사람이 처음에는 의욕이 대단했는데, 시작을 하고 한달도 안되어서 다른 직종을 구하겠다고, 해 보니까, 위약을 하고, 재선정을 했습니다. 재선정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한3개월 정도 임하고 있는데 아주 적응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농촌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농촌은 희망과 미래가 보인다는 자신감있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앞으로 10개월 정도 무난히 인턴과정을 수료하고 우리지역에 정착할 의지가 확고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 중앙자금이 내려왔다 해서 딱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남자 여자도 결혼하다가 이혼도 하는 판에 농촌에 딱맞는 인턴대상자가 있겠습니까? 없으면 없는걸로, 실패할수는 있으나 이런것들은 항상 농업데 투자를 하니까 실패를 한다든가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꾸준이 찾고 지원해주는, 안되니까 예산이 부실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자금 경상보조금이라든가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감사지적 사항인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금액이 다 해봤자 3억4천, 3억5천 정도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지 우리 센타에서는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줄려고 하는데 다 주고 나면 나는 안줬느냐, 온갖 특혜를 받았다 해서 말이 많고 지도소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한테만 준다, 면식이 있어야 주지, 우리같은 사람은 얻어 쓰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 실지 다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보면 또 희망자가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에서는 수요도 부족하고, 공급도 사실은 더 필요한데 공급자는 수요가 없는것 처럼 보이고, 수요자는 공급이 없어 못받는것 처럼, 이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도 평소 본 의원이 주장하기를 100% 보조금 없이 최소한 80% 기준해서 자부담을 넣어주자, 오히려 자부담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자기가 돈도 내고 또 소유욕도 있고 관리도 잘되고 그런데 대부분 100% 보조를 해주는데도 자료상에도 나타났지만은 20페이지 같으면 쭉 많습니다. 계를 따지면 항목이 7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 선정을 했을 정도로, 추가선정을 했으니까 잘되었지만 실지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쓰고 있는 사람은 고맙다 하고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효과가 좋은데, 추가 선정할 정도로 선정이 잘못된것이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할려고 하는것은 우리가 농촌지도 행정이 농민들한테 기술도 보급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행정, 지도행정을 기술보급을 잘하는 만큼 회계라든가 정산을 잘해야 되는데, 농업정산은 건설 아무리 큰것 몇백억, 몇십억 짜리도 중간정산을 해주고 미리 성금도 주고 그렇게 기성고에 따라서 주고 하는데 이 농업행정은 상당히 쳐져있어요. 가을에 수확한다는 개념에 젖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7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실지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4월말에 다 끝납니다. 물론 농가에서는 쓰고 이런건 5월달에 끝나지마는 실지 기계 갖고 하는것은 4월달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5월, 6월, 7월까지 둘 일이 없습니다. 일반 건설이라든가 일반 이런것들은 바로 바로 정산되는데 비단 농촌지도과만 그런것은 아니고, 센타의 회계에 대한 개념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첨단IT 국가에서 이런 회계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예를 하나 더 든다면, 4-H 단체 육성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5월에서 7월인데 정산은 12월 30일이라 말이지요. 사실은 필요하면 미리 줄수도 있는것이거든요. 중간정산도 해주고 기성고에 따라서 줄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사업기간이 끝나면 바로 줘야됩니다. 온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영수증도 남아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다 말이지요. 심지어 농민들한테 사진을 찍어와라, 농민들이 농사짓기 바쁘고 그런데 사진을 언제 빼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안받고 말지,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주로 여름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사실 이것은 바로 바로 주고 사업 끝나면 농민들한테 줄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달라, 미리 찍어 달라, 하고 이사업을 할 때 영수증, 사업보고서철까지 미리 내줘야돼요. 농민들이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면사무소에서 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부랴부랴 논에 심었는것 사진 찍고 수정해서 작물이 자란뒤에 사진을 찍어가면 옆에 작목반 내지 그쪽에 도장 있어야 된다, 면에 갔다 주면 또 본소에서는 서류 부족하니까 다시해라, 농민들이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이래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것 줄때는 미리 사업완료계획서, 완료확인서 서류, 그다음 사진이 필요하면 줄 때 다 줘서 세금계산서, 입금표까지 해야되지, 우리시에서 만약에 돈 3억4천 이것 가지고도 읍면동사무소 산업과 담당직원들이 몸살을 내고 있고 또 과별로 보면 농촌지도과 뿐만 아니고 담당과들도 계원들도 이것 보통일이 아닙니다. 19개 다 전화해서 가져와라, 마라, 이래가지고는 행정의 효율성이 없거든요. 딱 오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집행을, 정산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바로 해 줄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할수 없으면 없다, 그런쪽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공급 지원 사항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한 사항을 저도 불합리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나 중앙단위 지시가 있더라고 시 자체에서 업무혁신을 시켜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기계 공급사업이 7종의 357대가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7종중에 다목적관리기를 제외하고 모든 6종에 대해서는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어느 읍면의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을 오픈을 시켜놓고 있고 나머지 다목적관리기는 워낙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농지 대인별, 대지별로 합리적으로 맞춰서 읍면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읍면에서 경쟁자가 많으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사업은 시자체 사업일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이 기종을 농업인들한테 현장에 필요한 그러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고 또 정책적으로 이 기종이 딱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분릴분무기 같으면 한대가 2백35만원 정도됩니다. 보조율은 50% 보조인데 사실 이 분무기 한대를 살려면 50% 보조를 해도 개인적으로는 한달에 20만원 자부담이 되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우리 영농회사 필요한 분무기를 구입할려면 30만원정도, 모토 달려서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면 현장에 쓸수 있는 좋은 기종이 있는데도 2백35만원 거대한 기종이 확정짓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영주 현실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의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도나 중앙에서 지역실정에 불합리하게 기종을 확정 짓어서 보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분무기를 선정할 농가에는 자동 분무기를 자기가 선택하고 또 일반 동력분무기를 선정할 농가는 동력분무기를 선정하도록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현실감이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보다, 여기 보면 당초에는 업무보고 서류는 자동분무기는 102대인데 여기는 85대로 확정되어 있고, 수도용제초기 같은 경우는 7대인데 14대로 기재되어 있고, 하우스 분무기 같은 경우는 9대인데 5종으로 당초에 업무보고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다시 도에 조율을 해서 기종별로 약간의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은 우리시 자체의 시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수용하고요. 다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경상보조나 자본보조건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사업을 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한 후에 사업완료 보고서가 들어와야만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반 건축이나 토목공사처럼 선급금이나 중도금을 줄수 있는 사항이 못되거든요. 이 관계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법규가 개정이 있어야 먼저 믿고 돈을 집행할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 사업은 사업완료후에 완료보고서에 의해서 보조금 청구서에 의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수용하는데는 현재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답변으로 우리가 받아 들이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은 본 위원이 조례를 위배해서 해주고 기성고를 주라, 중도금을 주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완료가 일찍 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두가지를 들었습니다만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5월초에 많이 쓰고 4월말에 많이 쓰지마는 실지 기계가 들어가는것은 4월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넉달이나 시간을 끌 필요가 뭐 있느냐, 농민들은 모르니까 센타에서 7월말경에 와서 완료보고서를 하십시요. 하면 농민들이 그때 하니까 사업수행 하기 전에 완료보고서 신고 양식이라든가, 입금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걸 미리줘서 바로 받아 갈수 있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4-H 단체육성도 사업기간 5월에서 7월인데 12월 30일날 준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끝나면, 완료가 되면 바로 내줘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산일이 11월달되고 10월달 되고 그런 걱정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서만 들어오면 사업보고서만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센타에서 관료 직렬들은 그 현장의 사진까지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찍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물론 지도과 직원이 유명하니까 잘하지만은 타과에서는 엉망입니다. 농민들이 안받고 말지, 이런게 많고 영주시가 좀 심해요. 집행이 늦고, 다른데 보다가, 그런 것들을 단축을 해야 되고 이건 감사지적 사항으로 마땅히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8페이지인데요.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가를 해볼 시점인데요. 저는 향토음식에 대한 활동이 그 시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한 부분의 공을 인정해야 될 시도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나 이제는 향토음식을 연구한다는 차원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통음식을 연구 개발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 정부가 농정에 대한 중요한 틀 하나가 가공하거든요. 식품을 생명사업을 가공하는것이 우리 농정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는 일정부분 민간이나 개인한테 넘겨줘도 될만큼 되었다, 여기서 더 한다는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허비이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식품개발을 해야될것이 많거든요. 저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갈피에 대한 다양한 국수, 술, 생채, 튀김 이런것 외국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오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주가 대표하는 기지떡 같은 경우는 여름에 먹으면서, 차조기를 놓아서 먹습니다. 차조기의 기능이 발한제, 여름에 땀을 빼게 하는, 여름에 더위를 빼는 작용 그 다음에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발호리균을 억제하는 항균성, 그 외에 식중독을 예방하는 예방약으로도 특히 여름에 영주의 있는 선조분께서 차조기를 된장뜨기라든가 기지떡에 놔먹는 지혜를 잘 개발을 하면 기지떡과 차조기의 기능성이 합쳐서 경주의 황남빵이, 서구의 빵의 우리나라의 대표한 빵이 되듯이 기저떡 같은 이런 것들을 향토음식 연구의 차원을 떠나서 식품가공이라는 큰틀에서 한번 정책 전환을 할때가 아닌가, 향토음식 연구에 대해서 다시말하면 시도와 실적에 대한 공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은 하나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왔으니까 민간에게 이양해 주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때가 아닌가 라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설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결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전시 교육장을 신축을 하는데 거기 2층에 식품가공실이 들어갑니다. 업무보고때도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농산물 가공장비가 올해 국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억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전시 교육장 2층에는 가공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의 음식전문으로 하는 연구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맞는 기종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가공실이 마련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연구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정의 중요한 잘못이랄까 결함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뭘 연구를 해서 할려는 사과는 비교적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방식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결과가 농민들 그다음 기업체가 꽃을 피워서 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풍기인삼 특산물 인삼조합이라든가 풍기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소의 적당한 행정서비스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기업체로 컸거든요. 그게 성공사례인데, 식품역시 지도소에서 개발해서 누구를 준다 이런것이 아니라 민간 개인기업, 그리고 대학교, 센타가 연계를 해서 산학연 협력체가 된다든가 해야 성과가 있지, 지도소에 전시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해서는 앞으로 파급효과가 적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벤처기업인 인삼쌀주식회사가 영주로 옵니다. 이런데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공동 개발을 해서 성과도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이 매우 타당하고 제가 풍기 인삼 특산물 조합을 얘기하고 몇 군데를 얘기 했습니다만 인삼김치라든가 이런데와 어떤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높여야 파급효과가 실지 산업에 적용이 되고 소비자한테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삼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쌀로 브랜드를 시킬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업무가 외적인 부서가 되겠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인삼쌀로 브랜드를 시키는건 농정파트에서……

저는 개발 관계를 얘기하는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에서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최근에는 RPC 사업이나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동양대학교하고 산업자원부라든가 아니면 농산부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이 국비사업이 프로젝트에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도 우리지역에 인삼분야 식품개발은 그 프로젝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저희들도 우리 분야에 식품, 음식물가공 이런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의원님들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삼 클러스터 사업하고 RPC 사업에는 인삼쌀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선진화 연구소의 사업의 방향이라는것은 일정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는 항목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과에서 이런걸 하자 해서 채택이 되면 선진화해서 할 수 있는것이지만은 그냥 우리것이 아니니까 선진화에서 할것이다 그렇게 답변할 성질은 적절치 않고요. 하여간 음식개발하고 하는것은 담당 부서이니까 그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RPC에도 들어가고 클러스터에도 들어가지 우리 농촌에 관련된 모든 농산업 관련은 바이오 사업 중심은 센타입니다. 시장이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센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센타에서 못하는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인삼랜드 이런것들은 복합단지 이런것들은 시 전체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역시 거기에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농업과 같은 생산성은 센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RPC 사업이나 클러스터 사업은 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RPC 사업이 지금현재 2차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3차년도까지 저희들이 산업자원부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쌀개발 이라는 브랜드 사업은 RPC 사업에다, RPC 가 우리 인삼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주신다면 직접 저희가 산업자원하고 동양대 총괄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스터 사업에서도 인삼관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인삼쌀 개발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성과가 있고 희망적인 사업이라면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사업이 10여개 업체인데 인삼쌀에 대해서 몇일전에 자료를 봤는데 없어서 저가 농정과장님한테 기업체를 넣어서 하는것이 좋겠다 얘기하니까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심도있게 방향을 찾아보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의원입니다. 새영농설계 교육에 상세한 책자와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강한 의지로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하여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영농설계 교육도 좀더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농사 짓는데 꼭 필요되게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8쪽에 향토음식연구회 활동사항 있잖습니까? 김치류3종 상차림음식 3종 인삼요리 1종 했는데 이건 일회용으로 그치지요. 그다음부터는 흔적도 없어지는거지요? 사진만 찍어놓고 기록만 남기고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평소 우리가 협회에서 먹는 음식도 아니고 돈있는 사람도 하기에 힘든 요리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이 영주시전체 45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 요리 교육을 매월 1회씩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내용을 선정하는것은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영주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회의를 해서, 1월달에 필요한 향토음식요리가 어떤것을 발굴을 해서 요리교육을 해달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재료비를 구입해서 향토음식연구회원들하고 실습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고요. 향토음식체험장에서 하는 교육은……

본 위원이 체험장이나 교육이라든가 내용이 업무보고 사항에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돈을 들여서 했는 3가지, 4가지 업종이 사진만 찍고 만들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음식은 재료비를 사가지고 교육을 하고 막바로 시식을 하고 없어지는건 맞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는 앞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본 위원이 전번에 향토음식연구회 45명이 체험실습장에 선비촌에 나와서 밥도 못먹는 형편에서 열악하게 체험을 해서 950명이라는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체험보다도 시식하는 공짜 음식으로 돌아가는, 좋은 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200만원 다음 추경에 한다는 얘기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예. 추경에 200만원 확보되어서 4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재정입니다. 지원육성 등등 지원 할적에 그분들이 고마움을 몰라요. 당연히 받겠지, 또한 받고도 금액이 적다 하고 인상을 쓰고 하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어려운 재정으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적으나마 이렇게 지원하는데 감사히 받으면서 유효적절하게 큰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걸, 과장님과 직원들의 의지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진짜 시에서 어려운 재정에서 지원해 줄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하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민학습단체 및 농업관련단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보조금 지원이라는 표현, 관리라는 표현 이런것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관리라는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직체나 대상을 적절한 하향적 글자 그대로 관리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적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차원은 그 효과도 따질수도 있고, 예산을 줬을 때 예산의 적정한 균등 예산이 되었느냐, 배분이 적정하냐 이런걸 봐야 되는데 지금보면 이수근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주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정원이 600명인데 400명이상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고 참여 열기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조직체가 그야말로 활성화 되었다라는 평가고, 농촌지도자회도 모임을 가지면은 영주농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과 각계 원로도 또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도 하고 참여 열기도 보면 아주 뜨겁습니다. 농업경영회도 마찬가지, 4-H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자만 육성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것이고, 농민회 예산이 잘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에 비해서 4분의1도 안되는 숫자, 그리고 4-H에 비해서는 같은 숫자, 실지 참여율을 본다면 전번에 논갈아 엎기 영주시책 사업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단체의 활동이라고 보고 거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가를 한번 하셨죠?

예.

거기에 농민회원이 많았습니까? 우리 시청 직협이 많았습니까? 본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직협직원이 많았지요? 농민회원들 보다 그지요?

비슷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협직원이 더 많았던것 같아요. 외빈들도 많았고, 경희대 학생들도 많았는데, 영주의 농민들은 농민회 회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150명인데 가장 많은 3천4백만 예산을 가져갔다, 이 예산이 회원이 적은데 필요하면 3천4백만이 아니라 3억4천도 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비고에 보면 인력육성이라 말이지요? 우리 영주시 기술센터에서 농민회원들 인력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 목적성,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인력육성은 우리 농촌지도과의 인력육성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과거에는 농민회라는 조직은 제도권 박이였고요. 현재 제도권안에 그외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가 제도권안에 육성하고 관리차원에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농민회도 저희들이 기왕이면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민회를 대표적인 성격으로 공직부서나 행정부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농민회 인원은 적지만 농촌과 농업을 대변해서 물론 방법은 비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농촌과 농업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선동에 서서 희생량이 되었다는것은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회도 이렇게 표현하는건 각종 조직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발론을 제기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농민회도 제도권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관리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농민회는 정책적인 단체라서 농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농정과 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조직체는 같이 업무를 봐야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 저희 농촌지도과에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부터는 제도권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것 같고요. 일단 배타적인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농민회들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요망사항이 많은데 관리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관리 의지는 좋으나 예산자체가 농민회가 부르짖는 자주성, 자발성, 민주농업, 이런 구호라든가 방향하는 지향하는 바를 볼때는 시의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결코 아니거든요. 일반 사회단체가 기업체로부터 받고 이런건 있지마는 국가예산을 받는 이런 것들은 아니올시다의 방향인데 그걸 가지고 주지마라는것은 아니나, 우리가 예산을 쓸때는 시민의 혈세를 쓸때는 함목적성에 맞춰서 해야된다, 그렇다면 과연 농민들이 3천4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쓸만큼 있느냐, 우리 시장님이 흔히 얘기하면은 의회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의회의 예산도 안줬는데 내가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욱 할말은 없는데, 경영재정 배분의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 보시면 회원수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농민회 대회가 직장협의회 대회인지, 외빈들 대회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실속없는 대회를 하더라, 전시적인 대회만 하더라, 행사를 위한 행사 중심이 아닌가, 그런걸 많이 봅니다. 이 예산을 열심히 하는 농촌지도자나 경영인회 같은 젊은 인력이, 피끓는 인력에다가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체보다가 인력은 거의 6분의 1정도 수준, 예산 같으면 4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더 많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개선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줄여라 이런것 보다가 함목적성에 맞춰서 주자,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마구잡이로 주는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기타 4-H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회비를 걷어서 자체서 알아서 많이 하고 시에서 주는 비용은 보조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디까지나 관리입니다. 관리받기 싫으면 돈을 안받아 가면 되는거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농촌회에서는 자부담, 자기 회비가 많아요. 사업기금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그 회에서 자비부담의 일정비율 20%, 30% 다음에 주는것이 뒷말이 없지 않느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자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3천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자부담 맹세다 라든가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특히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20%에서 많으면 50%까지도 자부담 비율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 처럼 농민의 인원은 적은데 예산은 조직체별로 합리성이 없지 않나, 형평성에 맞지 않나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안그래도 농민회에서 별도로 농민회 지원 단체 보조금이 2천3백만원 작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천5백만원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저희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회가 너무 보조금을 많이 쓰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천5백만원을 줄여서 지급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사업, 그러니까 우리 자본보조 형태, 민간자본형태에서 예산이 확보된것이 좀 있고 시민한마당 행사라든가 또 농산물전시 바자회, 우리 우수농산물보급, 농촌어린이날행사 이런것들이 별도로 사업비는 확보되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는 무리가 있지만 삭감을 해서 통보를 하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주 잘하신것 같고요. 지금 총예산이 1억3천되는데 농민회가 남자, 여자 그다음 연령차이 그런 성격은 있지만 농민단체가 지향하는 방향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비슷한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개 회 조직에 계승이라든가 개별적인 특성은 살려두되 대부분 예산지원의 목적성이 행사 내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나 교육이 별로 다른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를 한다면, 문제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산별성이 아니라 통합성을 가지고 반정도는 전체적인 대회나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농민회는 농민회, 4-H는 4-H 별로 하는것이 오히려 관리차원이라든가 전체 예산 쓰는데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이것 꼭 하라는건 아니고요. 본 의원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결의가 있으신지?

박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뭔가 대화가 있고 또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행사에는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요. 어려운 농촌에 가보면 행사보다 뒤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술도 있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예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더라 이거지요. 오히려 전시적 행사보다가 실질적인 행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낭비적인 요소는 줄여야겠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왕 예산주면서 맡긴것처럼 내놔라 그러한 분위기 일소를 하는것이 좋겠다 이기회에,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본인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의원인데요. 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정산예정일이 보통 7월 30일 되어 있는데 정산예정일이 왜 이렇게 늦어요? 논두렁조성기공급지원 9대 같으면, 정의원외 8명인데 1대가 남아 있다는 계산입니까?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논두렁 조성 말씀…….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게 8명 아닙니까? 9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은 부분에는 195대 누구 194대 정상적으로 다 100%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남은 대수가 없습니까?

남은 대수가 뒤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농기계공급지원 현황 지원내역에 나와 있지요?

20쪽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20쪽에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선정 했는데 우리 시비하고 융자, 자부담, 도비까지 지원을 다 해준 부분이잖아요?

예.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읍면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읍면에? 전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올해는 총대수가 7종의 350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7종중에 다목적 관리기만 읍면별로 농지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나머지 5종에 대해서는 오픈을 시켜놓습니다. 이건 신청하는 농가에서는 어느 농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놓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갖춰어 놓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분기기 같은 경우는 당초의 계획은 102대 였는데 지금 85대로 줄여서 신청을 받아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여기 한대당 가격이 235만원입니다. 분무기 동력 모터를 달아서 분무기 한대를 만들려면, 제대로 구입을 할려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같은 경우는 고급기종 입니다만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자동분무기 같으면 신청자가 없어 추가 신청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고란에다가,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 관리기 같으면 읍면동 경지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예.

어느 동네 몇 대가 나갔습니까? 195대가 나갔는데 그 현황을 알수 있나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총 관리기는 195대인데,

소계에 보면 읍면동으로 해서 이산면 몇 대, 뭐뭐 나갔지요? 농기계 지급현황 4대가 아닙니까?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잖아요. 풍기읍 다목적관리기 9대, 자동릴분무기 7대, 배정 대수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지요 보고서에?

예. 맞습니다.

이산면에 곡물건조기 4대, 논두렁조성기 1대, 이렇게 했는데 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읍면동 경지면적에 따라서 했는데 면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면으로요?

예.

면에서 일괄조사를……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것 같으면, 곡물건조기 같은면 신청자가 없어 추가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것 얘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차적으로……

곡물건조기 20대인데 5백5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예.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신청을 했다고 기표를 해놨잖아요? 비고란에? 지금까지 신청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일차적으로 신청이 없어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신청자가 없어 추가신청 받는다고 감사서류에, 몇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까?

보고서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 집행현황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신청자가 없어 추가신청을 몇일 기준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비고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신청이 없었는데……

아니지요?

자동릴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신청이 하나도 없어 당초에는 102대를 했는데 85대로……

저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작성 기준일이 언제했느냐 말입니다.

6월 30일날 했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는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고란에다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신청을 받겠다라고 비고란에 표기했는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면 비고란에 표기를 할 수가 없지요?

일차적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선정을 했다고 표시를 한겁니다. 추가선정을 했는겁니다.

추가선정을 할때까지는 없었다는것 아닙니까? 6월 30일기준 작성할때까지는 없었다는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몇 일까지 하라고 그때까지 없어서 다시 재신청을 받았는 겁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추가신청을 받았는것이고 추가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당초 배정된 물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다른걸로 필요한걸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용제초기는 당초에는 계획이 9대였는데 14대로 늘어났고 자동릴분무기는 당초에는 102대를 받았는데 8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우스분무기도 9대 였는데 5대로 줄었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여기에 손달호외 19명 같으면 읍면별로 보고서를 받아서 배정해준겁니까? 읍면별로 다 올라 왔습니까?

예. 읍면별로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지역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를 다 받습니다.

보고서를 다 내려줬습니까?

도농복합지역에도 공히다, 오픈해서 신청을 했는데는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관리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그것도 배정하는 물량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된 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심원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7월 18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