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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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이어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일선 행정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또는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팔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4실 건설도시국장 이정구

최병준위원장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최병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건설도시국은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환상 건설과장, 최영화 도시과장, 전규영 건축과장, 김동주 교통행정과장, 강두언 도시개발단장, 최해동 수질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은 지금 현재 공석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도 지적과장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그대로 서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 한 경우 증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을 가름하고 업무보고 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있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호동에서 전동가는 도로 노동에서 호동가는 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구간내 하자가 생겨 가지고 노면이 침화되고 비가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이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것 시공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자 보수가 있도록 좀 조치를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1번에 대해서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양동민속 마을 앞에 이번 동해남부선 철로가 일부 이설이 됩니다. 이설이 되는데 이설이 되기 이전에 양동민속 마을이 하루에도 관광객이 약 한300명 이상 거의 매일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기때는 사실 지하도를 통해야 양동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배수대책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사무행정 감사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자료가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는 양동제 개보수 공사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지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양동제 개수 공사가 착공이 언제쯤 됩니까? 정확하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 착공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진수위원

아니요. 양동제는 안 됐지 않습니까? 저쪽 앞쪽으로는 안강쪽으로는 됐지만 이쪽으로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준공 기간이 내년6월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6월말까지 하여간 그 앞에 정리되는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준공시점과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동 들어가는 길이 지금현재 지하 박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 지금 양동제가 준공이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가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 진입도로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동제가 완공이 되면 기계천 다리 쪽으로 양동 진입로 관광객 진입로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마을 진입로는 마을 주민만 사용을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 계획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거 확인한 사실입니까? 아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요 그거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 버스는 지금현재 철교 있는 쪽 부분에서 지하를 통해 가지고 양동으로 진입하는 그 얘기를 지역 주민들하고 부산청하고 설명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하고 협의 한 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배수대책은 그 양동제 개수 공사가 준공되고 준공된 시점과 같이 이거는 꼭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형산강이든 기계천이든 간에 하상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계천에 양동제 안강제 저 뭡니까? 노당제 저 쪽으로 위로 위쪽 부분에는 대형 공사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강 배수 펌프장에서 안강들에 물을 퍼내기 위해 가지고 물을 펌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펌빙을 했을 때 거기 나오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기계천 자체의 수위가 한 1M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서 안강들에 물을 펌빙을 하니까 이 물이 물막이 현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배수 펌프장 밑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위쪽으로 양동초등학교 부분이죠. 그쪽으로는 이 물막이 현상으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양동제를 처음에 한다라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양동제 제방만 만들지 그 하성에 있는 장터를 정리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야된다.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강 쪽에서 배수장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상류층에 물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양동제를 만듬과 동시에 하상에 흙을 일부 좀 올려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상류층에 물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양동제 준공 때까지 들어간 진입로가 해결되도록 국장님 특별히 노력을 좀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저는 11쪽을 참고를 해서 말이죠. 농어촌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어서 작년에 실태를 보니까 장점은 어두운 길을 해소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그래 했는데 이제 농작물이 인접한 그런 지역에 나트륨전등을 씀으로 해서 농작물이 결실 관계가 문제가 되서 작년에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제 교체하는 부분이나 신설이 되는 부분들은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절전용 삼파장 램프를 교체해서 사용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나 안 그러면 또 신설하는 부분들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 절전용 삼파장 램프를 사실 쓰고 있는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 주시고요. 또 신문하는 김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4쪽 육상골재 채취에 관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에서는 경계를 위반하는 불법 채취가 빈번해서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가 엄청 서로 행정을 불신하고 불만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양북 지역에 지금 육상골재 채취 허가장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시에 감독 소홀등으로 인해서 수년동안 엄청 지역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일부 자력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실태에 아직 전혀 자력 복구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계장님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증언을 해 주시고 또 골재채취 허가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양북 안동부분에 지금현재 국도 변에 논을 지금 벼를 심지 않고 지금 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간에 계약에 의해서 보상은 나갔겠습니다마는 미리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자가 이것을 확신하고 소유주에게 보상하여 모를 안 심게 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국장님 증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일부 또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갓을 덮어씌운다든지 해서 농작물에 하여간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 복판에 있는 가로등 같은 데는 사실상 여름에 상당히 농작물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앞으로 설치 한것은 피해가 없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허가 채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건설과장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특정한 지역을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을때 이제 행정 대집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일부 지역이 농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 골재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문하신 한 지역에 벼농사를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자하고 농민하고의 계약관계니까 저희들이 어떤 이거는 꼭 골재허가를 내 주겠다고 약속해서 안 짓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았으면 올 농사는 짓고 지금 허가 나가도 지금 이제 허가 들어와가지고 허가 나가더라도 농사지을 때까지 사실상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우리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종용을 할 텐데 사실 그때는 몰랐고 지금 신청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

잠깐만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지금 가로등 문제는 아직도 농촌에서 토지소유 인접했던 토지 소유주는 가로등 불을 끄고 다닐 사람은 가로등 불을 켜고 아직도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절전용 삼파장램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골재 예상골재부지에 대해 이런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삼고 신문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허가가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 같으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업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그러한 과정은 예상을 하지 아니하고 벼를 못 심게 하는 이런 과정들은 제가 혹시 그 시의 집행부하고 사전에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사전에 약조가 있었지 않나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문했던 겁니다. 그 점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11쪽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로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 행정감사이후로부터 가로등 유지관리는 정말 우리 경주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쪽에 참고를 해 보세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요망을 했습니다. 건천 서면 국도구간은 교통체증이 잦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므로 가로등 설치를 요망합니다. 라고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경주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건천 IC와 경주 영천 위에도로 국도 4호선이래 도로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사고가 1년에 인명 사고가 약 한10명, 그 도로에 한10명 정도 사망 사고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도로로 인해 지적이 되어서 가로등 신설 가로등을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치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밑에 입니다. 건천 서면 국도구간은 2003년 5,000만원으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건천 서면 구간은 한 등도 안 되었습니다. 일부 구간 설치가 된 구간은 서천교에서 선도동 행정구역 구간만 설치가 일부가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새로 현장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사실 미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예산 반영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국장님 16쪽에요. 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의회 위원회 위원 위촉입니다. 이 내용에 볼것 같으면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및 도로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만료 후 재 위촉시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다 했는데 여기 위원회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오세준위원

위원회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규정상?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오세준위원

규정상 여기 각종위원회 보니까요 이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는 금년 9월4일까지입니다.

오세준위원

또 도로심의위원회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로심의위원회는 수시로 되기 때문에 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1년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몇 년 갱신할......

오세준위원

1년일 것 같으면 1년이 지났을 것 같으면 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또 임기 만료후 재 위촉하겠다 할 것 같으면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요. 설계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시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건설과장이 부위원장인데 격상 시의원님을 위촉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거도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꼭 가능하다면 우리 9월달에 다시 재 위촉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보니까 오세준위원장님이 지금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되어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순수한 실무자 회의입니다. 실무자 회의에 우리 통신공사, 한전 여기에 우리시의원님이 들어오신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여기는 안 되겠고 설계심사위원회도 나중에 한번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장들 사이에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시의원님이 들어오셔서 될 런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각종건설도시국에 각종위원회에 위원들 중에 지금 경주에 대학교수들이나 각 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중복적으로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되어 있는곳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식석상에서 시민이 인정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꼭 자문을 받아야 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해 가지고 시정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자문도 해 주고 하면 괜찮은 데 일부 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위원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시에 행정쪽으로 협조할 수 있고 건실한 교수들이나 위원들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 하면서 엄선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분야 별로 그 선정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학교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쪽에 사람을 사실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동국대학에 같으면 만약에 조경분야 같으면은 조경분야에 동국대학 선생님을 한 분 추천해 다오 이래서 동국대에 보내면 거기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엄선해서 임기가 끝나면 엄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어느 대학교하지 말고 지금 봐 가지고 우리 위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중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시책을 비방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정당할 것 같으면 우리가 따라야지요. 엉터리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시민을 유혹하고 있고 시민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자문을 받는다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과연 위원회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성의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엄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연번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여러 가지 어떤 평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집행부에서 감사를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됐다는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면 안 되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끝이 날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조치된 결과를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연번3번 국도 우회도로 4호선 우회도로 말이죠? 현재 우회도로가 전체적으로 거의 전 구간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오세준위원

이것 때문에 말이죠. 환경단체나 환경신문 이런 기자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모양인 데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할 만큼 지저분하게 되어 있지만 이건 시에서 감독을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시에서 지시를 해서 일을 벌여 놓고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초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공사가 빨리 재개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금년에 예산을 작년까지는 양여금 사업이 있어서 그 돈이 국도4호선에 얼마줘라 이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그 배정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많이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결국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일단 올 추경부터 해서 내년 당초 계획이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200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올 추경부터 해서 내년예산 예산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여기 말이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로 볼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공사를 해놓고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이거 총괄 입찰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총괄입찰 공사는 해놓고 돈 못 받는 것이 있는가하면 돈이 남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시키고 있는데 중간에라도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 못할 거는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배정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추경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된 사업이 대부분 이 용지 보상입니다. 그래서 용지 보상비가 책정이 되가지고 감정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 돈이 지출이 안 된 상태지 그게 그냥 넘어가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삭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월 사업비가 건설도시국을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이월 사업비가 많은데 여기지금 건설도시국에 지금 과장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보불로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년도에 우리 용지 보상 100%해 가지고 공사까지 100%한 그런 예가 있는데 일을 좀 게을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지금 현재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옛날하고 또 다르고요. 그리고 또......

오세준위원

그게 무슨 몇 년이예요. 몇 년 됐다고 옛날이라,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저도 압니다마는 현재 봐 가지고 안타까운게 이 분야 뿐 아니라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우리 전체 일반예산의 약 45% 가까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는 총괄 입찰시켜 대형업자들이 와 가지고 1년에 10억 공사 못한다 할것 같으면 여기 와 가지고 사무실 유지비도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예산을 건설도시국에서 자체 수립하여 의논을 해 가지고 해당년도에 집행 안되는 사항은 삭감하여 주고 이런 곳이라도 해 가지고 마칠 거는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

연번3번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시책 특수시책사항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유금 배수지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거의 이제 건물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기와를 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준공 일이 2007년도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8년도.

안진수위원

2008년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전기시설입니다. 전기시설? 저희들이 특히 지금현재 어떤 기상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저희들 지금현재 유금배수지 전기 인입은 어느 쪽입니까? 안강쪽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래 되어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계획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주에서 오는 선로......

안진수위원

경주 선로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매번 보면 대형 홍수가 났을 때 단전이 되더라고요. 단전이. 그래되면 배수 펌프 자체가 전기아니고 어떤 대체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단전이 되어 버렸을 때 이거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유금지구는 뭐 더 최신이니까 안 되 있겠습니까마는 다른곳에 보면 이제 선로는 단선은 아닙니다. 양선을 통해 가지고 한 군데 정전이 되면 한쪽이 되도록 그래되긴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게 그래서 저희가 그 포항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 경주 쪽에는 전기가 단전이 되는데 포항에는 전기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근에 효자, 유광쪽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만에 하나 경주쪽에 선로 자체가 단전이 된다 하더라도 포항쪽에서 오는 전기로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게 할 수 있게끔 이거 정말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도 여러차례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거 꼭 한번 검토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유금배수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일부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토지보상을 했는데 그 토지보상중에 집회소 관정이 하나 보상에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방재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누차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일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정 가격이 65만원 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65만원. 그럼 이 집회소 관정을 10몇년에 뚫었는 것도 아니고 한 3, 4년전쯤 되어서 뚫었는데 이것을 뚫을 때는 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는 500만원이고 보상은 2년,3년 됐는데 65만원이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관급공사 자체가 금액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감정을 했는데 당초에 팔 때는 전연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파 가지고 들어가니까 500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60만원 나온 거는 그걸 완전하게 없애 버리는 것 같으면 또 돈이 더 들겠지만 존치로 하면서 이용 안 하고 그냥 하는 걸로 그래 되......

안진수위원

존치는 불가능하지요. 거기 지금 하우스 그 관정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겨울철에 수막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름을 안 떼고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하우스 내 물을 분산을 시켜 가지고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정인데 그 주위에 하우스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다른데로 옮겨야지요. 그 다른데로 옮겨서 관정을 1개 할려고 하면 그러니까 관급공사는 500만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현재 이 소유자가 누굽니까?

안진수위원

소유자가 지금 유금리 작목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작목반 자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제가 아직.....

안진수위원

다시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이게 말이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그래 우리가 시에서 관급공사를 하는거는 관정 하나에 집회소 관정해 봐야 20M, 30M 내려가는데 500만원에 관급공사를 다하고 보상하는데는 65만원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어느 것이 잘못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건 잘못 됐다기 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감정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마 이거는 존치해 놓고 다른곳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주는 방향으로 그래했기 때문에 이렇지 만약에 새로이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판다고 봤을 때는 아마 이 돈은 이상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유금리 배수장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해 줬습니다.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할 때도 일부 농업용 관정이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거의 1관정당 250만원씩 280만원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거 설비한 지가 3년도 안 됐는데 이거를 65만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번감정했는 거는 1년내 재감정이 또 안 된다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나중에 다른 데 필요하면 우리가 해드리면 안 됩니까?

안진수위원

예 해주면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3번에 대한 신문은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신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요지만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고 또 증언하시는 우리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순구위원님이 산불현장을 지금 갈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김일헌위원님이 현장을 갔기 때문에 오고 난 다음에 우리 박순구위원님이 현장을 한번 갔다오시고요. 김대윤위원님은 지금 회의에 들어가셨고 이러니까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한분오면 한분 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번5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안강 수해대책 연구회라는 이 단체는 올해 신규로 생긴 단체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단체가 생긴지는 제가 알기로 3,4년 됐습니다.

정창교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처음 지원 했.....

정창교위원

이 단체는 보통 보니까 수해자 여러 가지 수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단체인가 싶은 데 어떤 일을 하고있고 몇 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현재 안강에, 그 안강이 사실 옛날에 침수도 잘 되고 수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전에 침수라든지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 지역일대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아마 한35명 정도되는 모양입니다. 한데 사실 이 분들이 제가 봤을때 하는 역할은 대단합디다. 저희들이 하기 힘든 건설부라든지 이런데 가서 건의하고 하는 거라든지 또 전번에 한번 보니까 수해쪽에 이런쪽에 전문가들인 대학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강에 어떻게 하면 수해를 안 입을 수 있느냐 그런 연구도 하고 하는 아주 상당히 좋은 단체라고 저희들은 그래봅니다.

정창교위원

좋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봉사하고 이런 수방대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는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현재 각 읍.면지역에 보면 구역이 넓고 이러기 때문에 수해가 나고 이러면 이런 피해에 대한 예방해야 될 부분들은 공히 다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안강지역은 이렇게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은 규모에 보면 의용 소방대 대원들이 적극 이런 소방 예방하는 문제를 이렇게 많이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 형평상 다른 읍.면에도 그러한 부분들 일을 하면서 예산을 요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장님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타,읍.면에서 만약에 수해대책 어떤 그런 조직이 되어서 온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5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5-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에 대한 것은 증감에 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연번6번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국장님 연번6번에 대해서 우리감사위원님이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 기준이 있죠? 예비비를 꼭 필요할 때 써야된다 하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 규정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예비비 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해가 나도 응급 쪽으로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꼭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집행을 해야될 부분외에는 사실 예비비 써서는 안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최병준위원장

여기 지금 보니까 앞에 2004년도에 보니까 태풍매미 피해복구 응급복구비 이런 경우는 예비비가지고 지출이 가능하다고 싶은 데 이 피해중 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자력복구 지구지원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상부에 올리면은 그게 이제 그 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데 1,000만원미만 되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로 시 자체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할라 그러면 그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예비비로서 지출해 가지고 자력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통 읍.면.동에보면 자력복구를 일단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고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이거 응급 예비비를 바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내려 줘 가지고 자력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각 읍.면.동에 자력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나중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들은 조금 물론 뭡니까? 예산을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할라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 했는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은 아주 긴급하게 어떤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 보니까 제가 한번 신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서병길씨가 경주시가 위임한 변호사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고문변호사.

안진수위원

서병길씨가 우리 고문변호사 한분 뿐입니까? 다른과에도 보니까 서병길씨라고 전부 다 이름이 다 나와있던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경주에는 아마 한 명이고 또 대구에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저희들 우리 그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경주의 소송을 서 변호사님한테 맡겼을 때 보통1년에 평균 승소가 몇%쯤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그런 통계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안진수위원

답변하기 어렵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 경주쪽에 서병길 변호사님도 물론 그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말이죠. 패소나 승소 부분을 명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더 나은 분이 우리시의 행정소를 위임해서 맡아서 경주시가 득이 된다하면 그것도 한번 간부 회의석상에서 거론해볼 그런 일도 안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기획......

안진수위원

꼭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경주시가 패소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 실.과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주시에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 부분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될 것이고 변호사의 역할로 잘못해서 만약에 소 자체가 패소가 됐다 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간부회의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 해 가지고 토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아직 뭐, 저는 아직 서병길 변호사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나중에......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이 추가자료를 보시면 추가자료에 연번7번입니다. 연번7번에 대한 추가자료를 받아보면 페이지는 5페이지인데 이거 같이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30쪽에 감포초등학교 내에 구거 사용되고 있는 학교 용지를 복개함으로서 태풍에 의한 피해가 와 가지고 지금 행정 소송중이지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그럼 그 밑에는 위에는 복개를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그 밑에 보면 복개하수도인 데 원래 하수도 입니까?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범람됐다 이러는 데 원인은 복개를 해 가지고 원인이 제공됐고 피해는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피해가 왔다는데 어디 말이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소 하천입니다. 소하천. 작은 세 천입니다.

박순구위원

세 천을 복개를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복개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하수도가 아니네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하수도는 아니죠. 예.

박순구위원

하수도 같으면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500, 600 이래 될것 같은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한 2M정도, 2, 3M정도 됩니다.

박순구위원

당초에 2, 3M를 설계를 해 가지고 복개를 했는데 태풍이 와서 막혀 가지고 피해가 왔다.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순구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가 좀 문제 있었네요. 그지요? 복개를 안 할 부분을 했거나 안 해야 됐을 부분을 했거나.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 겁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복개를 안 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원해서 했거나 안 그러면 복개의 크기가 작았거나 어느 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복개를 했는 분들이 그분들은 우린 충분하다고 얘기하는거고 이제 주민들은 너희가 복개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해내라. 그래 소송이 됐습니다.

박순구위원

복개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학교에서 했지요.

박순구위원

학교에서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순구위원

우리시가 한 것이 아니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교육청에서.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제 소 하천이니까 우리한테로 소송이 된 겁니다.

박순구위원

소하천을 복개를 우리가 안하고 학교에서 했는데 우리시로 소송이 들어온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순구위원

이 정당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위에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가 나와가지고 묻어버렸으니까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책임을 지고 밑에 복개해 가지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너희가 책임져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 소송이......

박순구위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났으니까 소송을 했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소송 계류중이니까 확정난 건 아니네요.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조광조위원

아니 저......

최병준위원장

여기 부연해서 하는 신문입니까?

조광조위원

예 여기에 보충신문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재판을 몇 번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하는중인 데 이번달에 선고예정입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 몇 번 재판을 하긴 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조광조위원

그때 시에서 참석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소송대리 변호사가 참석을 했는데......

조광조위원

변호사한테만 일임 해 놓고 이 사건 관계는 지금 국장은 모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내용은 아직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모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조광조위원

뭐 폭이 2M, 3M니 하고 이러는 데 아마 높이는 한1.5M정도 됩니다. 되고 폭은 한 2M정도 되는데 그 담당 공무원들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건 뭐 신문하는 위원도 내용을 잘 모르고 신문을 하고 답변하는 국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복개를 했는데 위에는 복개를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했는데 태풍이 와서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복개 했는 그 지점에 와서 수문을 막아 버렸다 말입니다. 나무가. 그래서 다른 잔 나무도 오고 내려오고 이래 하니까 큰 게 하나 딱 막아 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거의 막혀 버리고 그 하수구로 물은 안 내려가고 그게 운동장으로 물이 넘쳤단 말입니다. 넘쳐가지고 운동장이 한강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이 이제 민가에 들어가서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 사건 경위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으니까 시,상대도 되고 교육감 상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재판과정을 봐야 알겠지만 국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선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민가에 심각한 피해를 이래 봤으면 본위원이 봐도 응당의 피해 보상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앞서 안진수위원님이 신문했던 내용과 다소 좀 중복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고문변호사 문제가 저희들 감사반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려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신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에 대한 판결된 부분에 대하여 승소율은 이렇게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조금 이래 책임성 없는 답변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국에서 일어나는 소송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관심도 가지셔야되고 또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현재 건설도시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 판결된, 판결 종료된 사건중에서 우리국에서 승소율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료율에 의해서 저희들 감사반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지금 언제 시점을.....

정창교위원

뭐 감사이후에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저......

최병준위원장

그 시점을 그럼 2004년도분에서 2005년도?

정창교위원

예 2004년에서 2005년도.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04년 되면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게 거의 없다고요.

정창교위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서병길 변호사한테 사건을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사건을 위촉하면서부터 개략적으로 승소율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굳이 책정을 안 하더라도 일단 자료가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한번 챙겨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승소율에 대한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사실 승소율 가지고 그 어떤 변호사의 자질이나 이런거를 결정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거예요. 사실 일 자체가딱,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건 무조건 승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사실상 이 자질문제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창교위원

참고하기 위한거고 저희들은 이제 뭐를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많은 사건들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한 변호사만 이렇게 수임함으로써 업무의 과다로 자칫 좀 이런 부분에 또 소홀해 질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려되고 그래서 한번 보려는 거니까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연번7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번8번에 대해서는 김대윤위원이 신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회의 관계상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음 미진한 시간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9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0쪽에 울산, 감포, 포항 고속도로 이게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국토를 건설교통부에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도로죠 이게?

지금 이게 공기가 2012년도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한번 외동 녹동에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 시켜서 감사자료에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노선을 변경 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녹동리 마을인데 이것을 성주로 옮겼는데 주민들 요구가 거기는 한전 탑이 지나 가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공장 때문에 공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를 요구 했습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 하셨습니까? 인터체인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알아보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인터체인지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아마 자주 생길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감포, 포항간 고속도로는 국도7호선과 맞닿는 어디입니까? 죽동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1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정의협 건설도시국장께서 기본계획 설계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외동읍 석계리에 인터체인지 설치 방향을 적극 반영 하겠다는 그런 약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나 그게 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설치 가능한 것인지 한번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우리 관계 부서에서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하고 또 자기네들도 노선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협의 요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녹동에다가 인터체인지를 두고 또 국도7호선에 두고 할 수는 없다. 인터체인지가 몇㎞ 사이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녹동에 두든지 국도7호선에 두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국도7호선쪽에 두고 녹동쪽에는 휴게소가 석계 저수지 위에 휴게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터체인지는 아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휴게소는 이제 녹동과 석계 상동마을에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인터체인지 부분은 울산의 집하쪽에 그러니까 외동 경계지점 1㎞ 전방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기타 예산 문제라든지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또 저희들과 대화를 한 결과 검토를 해 보겠다 왜냐하면 조금전 국장님 말씀대로 7번국도 연계 선상에서는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마는 그 외에 그쪽 지역에는 이제 공단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이제 어차피 물론 고속도로 개념이기도 합니다마는 산업 물동량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산업고속도로와도 버금가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체인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인접한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다는데는 건교부에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제가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의지만 가진다면 주민의 어떤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포항간 고속도로가 거의가 다 포항, 울산, 부산간 있는 공업을 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업고속도로와 개념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지 7번국도에도 도로를 인터체인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쪽 지역의 물동량도 흡수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다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받아 가지고 국장님도 한번 국토청에다가 요구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9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국장님 지금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보니까 산업도로 고속도로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것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은 거의가 다 착공을 했는 입장이고 42쪽에 보면은 구정, 천군간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했는게 없습니다. 없는데 시장께서 지금 현재 벌써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3년 넘게 4년째 접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이 도로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온천지구가 거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좌측에 산 밑에 보면은 태영골프장이 되어 있고 해서 태영골프장하고 온천지구의 조합하고 시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계속 도로개설을 위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쯤 전에 한 보름전에 협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땅은 온천지구에서 내놓고 공사는 태영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2.2㎞, 총 6.6㎞입니다마는 2.1㎞는 약 70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곧바로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어디에서 한다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러니까 감포 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그 도로에서 구정지구로 그러니까 태영골프장 밑에서 지금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구정, 천군간 도로 그 계획 도로를 따라 가지고 구정까지 가는데 6.6㎞인데 2.1㎞ 부분까지 일단 착수를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거 공사는 그러니까 태영에서 하지요.

최병준위원장

태영에서 자부담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태영에서 하고 토지는 온천지구 조합에서 제공을 하고

최병준위원장

무상제공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무상제공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폭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지금 30m인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30m인데 거기 우선에 20m로 하는 걸로 계획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30m 다 하지 왜 20m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들 욕심같으면 30m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막대한 돈이 들고 하니까 일단 20m해서 해도 우선에 4차선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추후에 10m 더 하더라도 인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차도를 20m 해서 4차선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일단 먼저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주시를 보고 했는게 아니고 또 그 지역 주민을 보고 사실 한게 아니고 태영CC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다 필요하지요. 태영CC도 필요하고 온천지구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서 조금만 연결하면 이 선 여기까지만 연결해 놓으면 우리 시비 조금만 들이면 주거지역까지 연결 되니까 다 좋지요. 저희들도 좋고

최병준위원장

제가 신문을 하는 골자는요, 시장이 공약사항을 쉽게 말하면 공약사항을 해 놓고 시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쉽게 말해 가지고 태영CC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를 지금 태영CC가 돈 7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조금 더 우리 경주시가 노력을 하면은 예를 들어 20m 할 것을 10m 더 해서 30m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2㎞를 가든 3.3㎞를 가든 간에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모든 것을 민간에게 다른데서 다 하도록끔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공약사항 해서 시장이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했으면은 어떻든간에 이 지역에 하겠다고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안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기대효과가 보면은 국도7호선 교통체증 해소하고 관광 및 지역개발 촉진 온천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촉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면 태영에서 그렇게 좋은 호의적인 조건을 내 놓았을 때 우리 시하고 같이 뭔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뭘 하는 의지라도 보여줄 필요성이 안있었겠느냐 그냥 우리는 사업자측에서 해 주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30m를 천군지구가 20m 도로의 부지를 내 놓을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하면은 30m 도로도 부지로 내 놓을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태영CC 올라가는데 콘도하고 여러 가지 골프장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맞췄는거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지마는 직접적인 것은 태영CC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 졌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태영CC가 70억을 내 놓을걸 100억을 내 놓도록 만들수도 있고 또 민간개발에서 하는 온천지구 같은데서도 도로폭 20m를 30m로 만들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주시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또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이라고 했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기 이것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공약사항인 이 부분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어차피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해가지고 기왕이면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20m 이거 내 놓고 또 한참 5년, 10년 가서 뒤에 개발하는데 거기 또 도로 만들어라 그러고 또 뒤로 만들어라는 식으로할 것이 아니고 온천지구면 온천지구, 뭡니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구획정리하면 구획정리지구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아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끔 도로개설 할 수 있도록끔 만드는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0번 각종 공사집행 잔액 재집행 내역 신문하실 위원님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신문하여 봅시다.

국장님 경주, 감포간 국도4호선 확장 관계 그거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그게 안되어 있다가 나중에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불국사 절 밑에는 당초계획에서 좀더 밑으로 내려 가가지고 노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영불로에다 붙여서 그 위에 올라가는 신계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옛날 계획대로 가서 양북쪽에 가서는 터널을 더 연장을 시켜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그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확정이 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노선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경주시에도 얼마전에 협의가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금년에 아마 지금 실시설계 하는 시간도 제법 많이 걸리거든요, 실시설계 해서 지금 기 착공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옆부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마 곧 일이 착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금 국장님이 아마 건설과장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 국도4호선 지금 현재 경감도로 그 요철부분을 절개해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그때 답변이 곧 합니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정의협 국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선형개량으로 국비가 나오면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선순위가 문무로하고 도담사 고개로 지정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는 아마 그쪽으로 해서 한 구간은 저도 내용을 타이어 많이 갖다 놓고 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이제 돌아서 국장님까지 승진하시고 이제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이제 국장님도 해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가더라도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같은데는 벌써 몇 년전에 전부 요철부분 전부 절개 다 하고 직선화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경감도로중에서 요철부분 절개해 가지고 길을 바로 내고 했는거 국토관리청 소관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지금까지 경감 국도4호선에 한곳이 없습니다. 한곳이 없는데 그것은 올해 시행하도록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추경에 지금 10억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라도 반영하는 걸로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최병준위원장

연번9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41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경주 감포간 국도4호선 문제인데 말이지요, 이 문제는 조금전 국장님 답변하실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되었는 내용이 시로 참고적으로 넘어 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공고에 보면은 두건이 그 당시에 도로 선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서만 받았고 후에 한군데는 또 안동 부분의 거기는 선형이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된걸로 제가 얼핏 봤습니다. 봤는데 한군데는 전혀 그런게 답변만 받았지 도로 선형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어떤 그런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시로 그런 실시설계가 넘어 왔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가 넘어 온게 아니고 기본노선 안이 넘어 와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되는데 그 기본 안 넘어 온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런 절차를 한번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9번에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구위원님 김일헌위원님 오셨으니까 현장 다녀오십시오. 연번10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잠시만요, 건설국장님 증언대에 앉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연번10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칠평천 보수공사는 1억5천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2천3백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16%됩니다.

박순구위원

그치요?

그 밑에 보면은 대종천 입천1제 개수공사는 총 6억이죠?

6억에 1억7,800만원 이지요? 그지요?

이것은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당초에 도비 내려올 때 대종천 여기에 5억이 내려 왔습니다.

박순구위원

5억?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내려 왔는데 5억을 발주해 놓고 나니까 이 명목으로 해서 1억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은 5억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1억은 그 이후에 도비 내려 왔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안되지. 그렇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과목이

박순구위원

새로 내려 왔으면 그것은 별도로 1억을 다시 새로 발주를 하셔야지, 그 집행잔액에 대해 가지고 위원들이 헷갈리게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1억이 새로 내려 왔는 돈인데 그걸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0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연번11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좀 증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저희들 시 발주 용역현황을 보면은 용역을 상당히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건설과의 발주용역이 거의 대다수 설계용역입니다. 환경성 조사용역 이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146건 도시과가 37건 그 다음 다른 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용역을 결정하는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업자 선택하는 기준 말입니까?

안진수위원

용역 기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용역을 하느냐 안하느냐 말씀이십니까?

안진수위원

예,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거 기준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게 뭐 딱 부러지게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할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조금 측량을 하고 또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을 준 전체 용역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제가 건수는 보니까 146건입니다. 146건인데 이게 말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토목설계 용역발주 억제라 이래가지고 시 발주 용역현황을 보면은 매년 많은 예산이 설계용역비로 지출되고 있고 이중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도 될 수 있는 간단한 설계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으로 판단되고 설계용역 발주기간을 만들어 자체 설계 가능한 공사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토목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상당 부분 특히 도로공사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설계용역비가 1천만원미만 그저 500만원이상 700만원, 800만원정도는 저희 판단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설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구지 이런 부분까지 용역업체에 설계를 다 의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이게 보니까 용역업체 선정은 뭐 거의 수의계약 또는 입찰입니다마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금액을 가지고 수의와 입찰을 결정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이 업체들은 거의 우리 지역의 업체들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다 지역의 업체입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11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62쪽 말이죠, 62쪽에 보면은 월령보 외 3개지구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래 놓았는데 이것은 용역 그러면 예산이 집행 안되는 부분입니까? 62쪽 이거든요.

예산 집행 안됐는 부분입니까? 62쪽에 세번째 월령보 외 3개지구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 우신종합 Eng 들어 가는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돈은 지출이 되었는데

정창교위원

금액이 누락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누락된 겁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증언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쪽에 단석산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납품일자를 볼 것 같으면 2005년 3월 2일 납품일자를 예정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납품 못받았다고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양식에 보시면 구분에 용역 결과 사업시행 여부 용역은 되었는데

김원헌위원

예, 용역은 되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식에 위에 보면 용역결과 사업시행 여부 그래가지고

김원헌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지금 용역이 다 끝이 나고 사업 착공 예정은 언제쯤 합니까? 올해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금 보상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보상 토지주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전 토지주들이 승낙을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결과만 나올 것 같으면 구간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산이 금년도에 1억이 되어 있거든요, 보상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김원헌위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먼저 하지요?

실시설계 용역을 당초에 그러면 일찍 올해 2월달이나 3월달에 주면 안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산을

김원헌위원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앞장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일자를 볼 것 같으면 2월달에 주는 것도 있고 5월달에 주는 것도 있고 연내 11월달에 용역 올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 때문에 연말쯤 다 되어 가서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되는 것은 연말에 예산 확정이 안됩니까? 되면은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해서 연초에 바로 용역을 발주하고 여기 11월달, 12월달 같은 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고 단석산 진입로 관계도 1월달에 바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올해 단석산 진입로 공사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1억 가지고는 안되고

김원헌위원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하든지 저희들 어차피 끝까지 목적대로 준공은 돼야 됩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들어가는 산내 도로에서 그 입구 진입도로는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내려가면 주차장은 올해 확보가 되어서 하기로 되어 있고 입구가 좀 문제인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연번11번에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2번 민원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16번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17번 복합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9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2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52번 지하수 개발 폐공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53번 둔치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54번 육상골재 채취현황 및 예치금 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55번 치수사업 현황 및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56번 흥무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천교에서 김유신묘 입구간 0.7㎞ 이거 계획 하실 때 어제 산림과의 흥무공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흥무공원에서 지금 김유신장군 묘지로 올라가는 길을 말이지요, 지금 계획 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경사가 급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변로를 지금 대안도로로 이 도로를 만들 것 같으면 이 도로에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공원 입구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입구의 그 주차장을 이용 할려고 그러면 어차피 그 주차장이 이용 될려고 할 것 같으면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계획고를 낮춰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계획고를 낮춰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할 것 같으면 현재 김유신장군 묘지로 올라갈 수 있는 공원 계획도로는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실 때에 이중 예산이 투자가 안되도록끔 산림과에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놨으니까 건설과에서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신문 다 했습니까? 다음에는 연번 추가1번입니다. 국도7호선 신문왕릉 앞 직선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현재 국비 4억5천 시비 4억5천 확정적인게 이거뿐이지요?

그 다음에 내년에 국비를 요구한다는게 8억5천이고 시비 8억5천 내년도?

전체적으로 사업비만 하면 다 완료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기 했는게 용역비가 2천만원정도 그러면 완료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완료됩니까?

부지 확보는 이게 다 되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감정해 가지고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0%라는 이것은 뭡니까? 일부 나갔는게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토지보상?

이게 이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의뢰해 보면은 7번국도가 가장 거기에 신문왕릉 옆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또 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는 이게 완료 구분이 없습니다마는 조기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 추가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추가5번 도로 무단점용 현황 및 조치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윤위원께서 신문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지금 회의 관계로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미진한 사항으로 뒤로 돌리겠습니다. 추가6번 북천 포장마차 철거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이제 말끔히 정리가 다 되었지요?

원래 이 포장마차를 시내에 있는 것을 이쪽 북천둔치로 모을 때 보상주는 계획이 그때 협의가 된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옮길 때는 보상주고 안주고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가지내에 난잡한 포장마차를 한군데에 모으기 위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써 북천둔치로 포장마차를 일괄 이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가 계획이 있고 또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 수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는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성 없이 물론 다 영세업자들로 우리 시민이기도 합니다마는 형평성 없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행정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나갔는게 2억8천입니까?

여기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안의 시설들을 잘해 놓고 못해 놓은 감정했는 결과인데요, 안의 구조적인 어떤 차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간에 지금이야 미관상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시가 또 사전에 계획이 없고 주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물론 다 영세업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6번 북천 포장마차 철거 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7번 황성공원 진입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이 황성공원 진입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작년 도민체전을 기해서 했는 사업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 2반에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또 시민들의 제보도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인도를 걸어 가 보면은 고무땅도 아니고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갔습니다. 가 봤을 때에 제가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크레인 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 손바닥이 하나씩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신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는 어디서 어떤 하자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희들 사실 공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 준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바빠서 또 밑에 기초를 충분한 다짐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되었는데 다짐이 불충분한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면적으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도 지금 일부 하자가 난 곳이 있어 가지고 보수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우수기라 가지고 지금 보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하자 보수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안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반에서 조사한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증언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도민체전이 임박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짧은 공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걸 우레탄이라고 그러는데

우레탄이 견딜수 있는 밑의 지반이 그만큼 탄탄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짧은 공기에 다짐이 적게 되므로 인해서 결국 밑의 지반이 침하가 되니까 우레탄이 그 힘을 못견디고 사실은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겨울에 하다 보니까 다짐이 사실 겨울에는 흙이 얼기 때문에 다짐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 특히 관리부서이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생각할 때는 지반이 침하되므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일단 공사 관리 감독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겠네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사실 저희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사기간을 준공날짜를 딱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날씨는 추운데 흙 자체가 얼고 이러니까 사실 흙이 얼어 버리면 다짐이 잘 안되거든요,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곳이 바로 과장님입니다. 부서가, 어쨌든간에 사실 도민체전이 갑자기 정해지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웠던 부분들은 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왕하는거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에 대해 가지고 계획이 아니고 집행을 하면은 그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의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 감독이 조금 잘못되었는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지금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체전이 끝나고 이게 공기가 4월까지 입니까? 2004년도 4월입니까?

4월이면 지금 2005년도 7월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서 토목공사 하는데 고려종합건설 여기서 하자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보수를 할 겁니까? 안그러면 부분적인 보수를 할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전면적인 보수는 사실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하자가 났는데만 바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도 할려고 그러면 또 밑의 지반을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기에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비가 안오는 시기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 지금 이제 이번에는 해 놓으면 하자가 없도록끔 다짐을 특히 토목공사하는데 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아무리 우레탄이 전부 고무기 때문에 밑에 받침이 없으면 당연하게 크레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토목공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쓸수 있도록끔 과장님 하여튼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끔 부탁을 드리고 또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연번 추가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우레탄 공법은 경주 처음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오세준위원

어떻게 그것을 선택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사실은 처음 하니까 그런게 발생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앞으로 몇 년동안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지요, 황성공원같은데는 요즈음 황토포장 같은게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에 황토포장 같은걸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공원 환경에도 걸맞고 자연 친화적이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앞으로 그런식으로 검토를

오세준위원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지금 해 놓은 자체를 봐가지고 여름에 풀이 난다는 그 자체는 제품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틈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여름에 틈이 난다는 것은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선택을 하실 때 앞으로 그런 곳은 요즈음 황토포장이 상당히 질이 좋게 나옵니다. 나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 추가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우레탄 공법 과장님께서 우리 경주시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도 생겼다 그런 답변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현장에 확인을 해본 전문기술은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공사기간이 짧아서 다짐이 부족해서 시공상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계상 꼭 하자가 생길 부분을 딱 찾아보면요,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틈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한 덩어리가 안되고 만일 당겼을 때 그 자리만 금이 갈수 있도록 밑에 보면 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요, 틈이 딱 벌어진 부분은 그 자리 부분입니다. 결국 어떻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하나로 아직 안되고 만약에 서로 당겼을 때 그 자리 금이 가거라 라고 했는 그 설계상 그 부분이 물론 시공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 자리만 하자가 다 생겼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수 흔적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 자리 그대로 되고 이래서 설계상 재검토를 해 보는 것도 그런 사업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건설과에 대해서 자료 이외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분황사 뒤에 산업도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거리 신호등은 우리 소관 부처가 건설과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경찰서하고 시로 따진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교통행정과 할 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 신호 체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주관은 경찰서고 거기에 우리 시청 부서로 따진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건설과, 도시과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지하수 관정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게 전체 관리하는게 몇 개쯤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하수 공수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압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가 18개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193개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거의가 다 간이상수도 농업용수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되었는데 구지 말이죠, 간이상수도나 농업용수를 각 과마다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는 농림부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 농림부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는데가 건설과 농지계입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 소관에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면서 생활용수로 또 돈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

안진수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하는 지하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사업 어떤 금액의 어떤 성격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별도로 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해서 관리가 옳게 됩니까? 차라리 농업용수는 이것은 뭐 건설과 농지관리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생활용수는 현재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고요,

안진수위원

아니요, 도시과에도 보면 생활용수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이상수도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이게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갑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 단위당 거의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폐쇄를 시켜야 됩니까?

폐쇄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갈건데 안그렇습니까? 한공 폐쇄시키는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는 거의 암반관정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는 암반관정이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거의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도 그러니까 8개, 9개, 약 한 9개 동네가 지금 현재 이제 광역 물을 먹습니다. 먹으면 지금 현재 때에 따라서는 한마을에 생활용수 관정을 2개가 있는데도 있고 물이 없어 가지고 한개 뚫다 보니까 없어서 또 한개 더 뚫고 이래가 앞으로 이 관정 문제가 말이지요, 폐공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엄청스럽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더더욱 지금 현재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폐공하는데도 농업용 관정은 또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하지요?

그러니 이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의뢰보다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일제히 폐공을 시켰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폐공은 거기서 하는데 만약 폐공하는 경비는 누가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자기네들이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우리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은 만약에 폐공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일제기간이 아니니까 기간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해 주는데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야지요.

안진수위원

그래서 농업용 관정도 관정입니다마는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공처리를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바로 바로 폐공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폐공 저희들이 만약에 폐공을 할 지역 주민들이

안진수위원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폐공을 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하지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다 그것을 이용해서

안진수위원

대체 비용 다른쪽으로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 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용 할려고 그러죠.

안진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 일부러도 뚫는데 나온다면 물이 괜찮다면 써도 안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전자의 관리는 한개 동이 전체 관리를 하다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개인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물 값이 비싸다 보니까 축사를 그러니까 규모가 큰 축산농가가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위 몇몇 사람이 생활용수 관정을 관리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 관정에 밑의 모타가 고장 났다든지 관로시설이 또 이상이 있으면 우리시가 또 시비 줘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되지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안진수위원

그런데 농업용 관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것은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에도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안진수위원

그러나 간이상수도 되어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 대체로 광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농업용수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안해 주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농업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기적으로 일부 나가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폐공을 시킨다고 그러면 폐공은 저희들 하겠습니다. 나중에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안그러면 폐공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켜야지요.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세계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농촌쪽의 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폐공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폐공쪽의 어떤 부분들이 좀 부실하거나 방치했을 때 많은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광역을 이용하는 마을단위에서는 간이상수도는 거의 폐공을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게끔 관리를 좀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 많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도시과부터 물론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신문과 증언을 그렇게 빠르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신문 할 내용을 간략하게 요지에 대한 부분 지적하실 사항 지적하시고 증언하시는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현장을 방문한 김일헌위원님께서 방문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60번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 보전녹지내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경주시 진현동 황병준씨 소유 지번은 95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불허한 내용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아마 불허를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허가 반려 일자가 2월23일이고 다시 4월3일날 동 지번에 인,허가된데 대해서 현지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동천동 최정희소유 충효 산194-3번지 임야 여기도 3월7일날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아마 허가를 넣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 사유가 신청지는 임목이 양호한 임야로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함으로 반려를 시키고 3월7일날 반려하고 3월25일날 동 지번에 다시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갔다왔습니다. 실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있다 연번이 순서 되면 제가 신문하겠습니다마는 반려한 사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 시간에 충분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현장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연번에서 다시 신문을 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 2003년,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연번3번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연번4번에 대해서 목별 전액 불용 현황에 대해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없고. 연번5번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5-1번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므로 연번6번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안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증언석에 앉으시고 어차피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잘알고 계시니까 도시과장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6번 이게 소송이 진행되어 이게 감정 추가비용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추가비용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반 예비비에서 나갔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 법 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재판이나 이런 소송에 의해서 바로 집행해야 되는 거는 시가 예산 확보할때 우선 예산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예비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 법 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 알고있습니다.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거를 감정가액이 낮아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발생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자부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부담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자부담은 없고 실제 내용은 감정가격이 아니고이성진 산부인과라고, 이성진 산부인과 도로 개설을 했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이 양쪽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우리 땅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 함으로써 그 땅에 자투리땅에 대한 손실보상이 8,700만원 나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소송비용중 90%는 원고부담이고 10%는 피고부담이라 하는 거는 무슨뜻 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안진수위원

페이지 249페이지.

최병준위원장

141페이지입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근데 이성진 산부인과 소방도로, 아, 이건 소방도로 부분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아, 예 그러니 지금현재 이거는 예비비로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법적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지출했는데 저희들 법무부서에서 그래 지출됐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이건 본위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정도는 지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요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대법원에까지 가서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종결이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집행부에서 빨리 서두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소송 제기되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현재 사실상 상당히 큰 문제를 두고 있는데 2004년도 10월 15일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이후에 또 김동순이라는 소송제기 한 분이 2005년도 3월 25일날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거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한번 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이라든가 고법에서 기각이되고 나면 다시금 소송을 맡을 변호사가 아무도 그 사건을 안 맡을 려고 그럽니다. 맞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맡을 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김동순씨 개인이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10월 15일날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5개월 이후에 김동순이가 또 개인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5개월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해결 났었는데 그것을 못했단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자마자 바로 행정 대집행을 하던지 아니면 명도소송이라도 하던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이 김동순이라는 이 사람이 3월25일날 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또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도록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왜 대집행이라든지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는지 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대로 사실 대법원에서 자기가 패소 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제 더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10월15일날 김동순이 패소하고 난 뒤에 11월12일날 1차계고를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는데 우리 행정대집행법 보면 3차까지 계고해야 대집행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한번 계고하고 12월달 계고하고 1월달 계고했습니다. 계고하고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계고장 발부해서 우리가 법 집행을 하려니까 그게 3월10일입니다. 대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을려니까 김동순이가 3월25일날 이전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를 이제 그래 변호사는 못 맡으니까 개인 명의로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고법에다가. 신청하니까 법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변호사는 이거는 대부분 패소한 것은 아무리 어느 변호사라도 맡을 수 없는데 개인이 신청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처리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우리는 대법원까지 패소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3차 계고하고 바로 대집행 들어가는 데 그 순간에 김동순이가 사실은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도신청을 해놨습니다. 하고, 바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도 패소해 가지고 이래 들어 올줄은 사실 저희들은 예측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명도신청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한게 아니고 대집행 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 중에 김동순이가 이번에 또 이래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명도 신청하고 해서 이제는 김동순이를 우리가 경주시가 도로개설 안해서 되는 피해까지 다 하여튼 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당연히 청구해야지요. 이때까지 2001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한5년 동안에 지금 끌어 왔는 사건인 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5년 동안에 끌어오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다 라든지 그런것을 충분히 5년 동안에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함을 초래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우리공무원들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데 김동순이라는 사람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실 이렇게까지 끌고 갈 줄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고......

김대윤위원

5년 동안 끌어왔으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을 대법원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차,2차,3심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김대윤위원

아니 그랬으면 1심에서 판결 났을 때도 그때도 그러면 바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또 2심에서 판결 났을 때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 거지요. 그게 왜 대법원까지 가도록 내버려 놔 둔 것도 문제가 있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계속 항소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하기가......

김대윤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본인이 안 계셔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루머들이 많이 돕니다. 누가 봐 준다라는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누가 봐 주지 않고는 절대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소송과 관계없이 명도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명도신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주민들은 과연 되겠느냐 하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그런 분위기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공무원이나 우리시장님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받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는 좀 안 되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릴테니까 이번 이후에 또 이 사건이 지저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각별하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확고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8번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9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10번 각종공사 집행잔액 재 집행내역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번11번 시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므로, 연번12번 민원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므로, 13번 각종위원회 협의회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과장님, 도시과 내에 3개 위원회가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정창교위원

도시계획결정 자문위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안전관리정책등 심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에 옥외광고물하고 안전관리정책하고 이 2개는 지금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회의를 한 적이나 이런 활동 한 적이 없는 위원회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경주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저희들 아직 심의위원회를 못했고 그 다음에 경주시 안전관리 위원회하는 이거는 우리 기관 단체장이 주로 되어있는 데 이거는 서면심의만 하고 실제로 비상사태시나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1년에 1번씩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못했습니다.

정창교위원

이런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미리미리 이렇게 심의를 뭐 좀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회의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물건이 대상이 될 때 규모가 컸을 때 광고가 상당히 크고 그런 규모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그런 광고가 대상이 없어서 심의위원회 못했습니다.

정창교위원

뭐 2년 동안이나 그런 이슈가 없어서 회의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런 회의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인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게 지금 시로 위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큰 광고물이 없어가지고 심의를 개최를, 앞으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사장이 이렇게 소액이지만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려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큰 광고물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 심의할 때 광고물 규모도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우리가 높이가 4m이상인 옥상 간판이라든가 안 그러면 표시면적이 39m이상에 지중 이용 간판 그래서 사실 큰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면에 표시면적이 10㎡ 이상 되는 대형간판이라든가 그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인정하는 사항인 데 아직 까지 저희들 이 규모에 해당되는 대형간판이 없어서 아직 심의를 못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제 꼭 예를 들자면 그런 대형간판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도 물론 심의가 되겠지만 경주시 전체에 있는 광고물간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정비해야 될 사항이라 든지 어떤 거기 필요한 사항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장이 필요해서 어떤 환경적으로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저가 볼 때 정창교위원이 신문하는 사항 자체가 그냥 너무 막연하게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별 의미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광고물에 대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해서 조금 경주시가 거리 자체가 이 광고물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환경적으로 좋은 어떤 부분도 안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한번 위원회 개최해서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과장님 분황사 사거리 뒤에 산업도로 사거리에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광고물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심의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굳이 법적으로 심의사항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런 위원회에서 또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 의견을 거쳐서 그런 광고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꼭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심의위원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혹시 옥외간판도 이 광고물에 해당됩니까? 옥외간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옥외간판도.

김대윤위원

입간판이나 그 다음 돌출간판 같은 거 이것도 광고물이라고 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건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 심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 광고물로 봅니까? 이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볼 수 있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 옥외광고물 심의대상 기준은 뭐 크기가 4m이상이고 면적이 10㎡이상이고 이런 거는 심의대상이 되겠지만 제일 끝에 그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랄 것 같으면 이 옥외간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옥외간판도 광고물에 들어가느냐고 묻는데 광고물에 들어간다 라고 인정할 것 같으면 지금광고물 심의대상 간판도 중요하지만 이런 옥외간판, 적은 옥외간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한번 해서 일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시내 나가보시면 광고가, 일종의 간판도 결과적으로 이제 광고를 노린 홍보를 위한 간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경주 이 지역에 정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정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거기서 좋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만일에 우리 경주시내 모든 간판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라고 그렇게 심의가 되고 협의가 될것 같으면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그런 사항에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한번 심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연수에 보내는 예산도 우리가 참, 이제 만들고 또 해외연수도 많이 보냅니다마는 아마 연수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또 상당히 좀 미간을 지금 아마 찌푸리고 있을 겁니다. 말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처지가 못되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데 한번 그런거 하나라도 우리가 갔다와서 보고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반영시켜서 우리 경주시에 다른 모습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것도 연수 갔다 왔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게 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걸 또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실익이나 이제 뭐 이런데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주를 이렇게 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1차적으로 옥외간판 돌출간판 입간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번 할 계획이 있겠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한번 계획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계획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마 경주가, 물론 경주뿐만 아니겠지만 상당히 지금 좀 난잡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임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장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특정인의 특정단체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근에 뿐 아니고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경주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보다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많은 제동을 걸고있는 위원회 위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뭐 각계의 얘기를 듣고 경주시 백년대계 혹은 장래에 도시계획을 설정하는 데 여러 가지 전문성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의미 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을 경우에 시가 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에서 위배되지 않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데 사실 한 가지측면에 볼 때 어떤 반대하는 단체가 들어 왔을때 그 분들은 사실 위원회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 봐야 내 의견대로 어차피 내가 의사를 반영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바깥에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와서 자기들 의견을 같이 의견조율해서 또 밖에 나가서는 자기들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저들이 봐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위원회 자체에 뭐 하는대로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다수결에 의하니까 한 둘이 반대한다 해서 어차피 자기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들어와 해 보니까 아무리 환경이나 이런 얘기를 해도 어차피 다수의결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25명인 데 한 두사람 반대한다해도 어차피 심의는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대한 단체가 들어와서 안에서 자기들 의사표시를 하고 또 심의를 하니까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측면이 아니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몇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뭐 일에 대한 성과를 떠나 가지고 함께 하는 의미에서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에서 또 반대를 축소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물론 역할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아주는 데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도가 넘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주시 어떤 미래에 도시계획을 계획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어 장애요소가 된다면 위원회를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위촉해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실제로 도시위원회가 제일 많이 우리가 개최하는데 위원회 해 보면 우리 위원님 계시고 또 대학교수도 있고 또 우리 시 측면에서 조금 반대 단체도 한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와있는데 오히려 안에 들어와서 저희들과 안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간사로서는 오히려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지를 모으는데는 반대의견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반대 아닌 반대를 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천성산을 뚫는데 지율 스님이 단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싹틀 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니까 우리 대사를 생각해서 한번 그런 과감히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 신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연번 순서는 좀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최주식 도시과 담당을 증언대로 한번 참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증언대로 참석은 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감사장에 한번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할 때 참고인으로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14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연번15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16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17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 연번18번 고수부지내 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계획 해당 없습니다. 연번1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각종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게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당초예산.

안진수위원

추경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없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거의 당초 예산이지. 2004년도 2005년도 당초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도비나 국비가 포함 된 부분 있습니까? 그건 없죠? 순수 거의 시비입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도비 포함된 거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도비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도비도 포함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액은 설계금액 설계용역 금액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거 순수한 도급액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건 순수 도급액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1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금장초중학교 진입로교량가설이 사업비를 1억을 했는데 계약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10억.

안진수위원

아, 10억을 했는데,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가 용역중인 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장 현곡가다 보면 금장에서 나오는 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장초등학교 진입로 교량가설인 데 여기 교량가설 하는 데 실제로 여기 20억이 소요 됩니다. 10억은 우리 시비고 나머지는 아파트 세 군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현재 4,790만8,000원 하는 거는 교량 용역비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거는 교량용역비만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교량설계 용역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고.. 지금현재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사업비와 계약금액에 차이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거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거 지금 관급자재도 빠졌고 보상비 빠졌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아, 관급자재하고 보상비하고 빠져서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금액은 다 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곡1리 안길포장 같은 경우에 안길포장 같은 경우에 당초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8,200만원 이것도 뭐 관급자재.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거는 도급이 있고 나머지 관급자재입니다.

안진수위원

관급자재 빠졌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뭐 전문성이 부족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계약금액과 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사업비에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예측을 못하고 사업비 확보 부분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돈이 그 만큼 안 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의 예산은 맞추었고 또 부족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진수위원

부족분이 많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계속 물량은 남아있고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게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실제로 산내 동창천 유원지 조성 공사같은 경우에도 당초 사업비는 2억8,700만원인 데 계약금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급액만 1억7,400이고 나머지 관급자재가 또 나머지 도급입니다.

안진수위원

관급자재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별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오타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177쪽에 연번30번 그러니까 보면은 사업비나 계약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38번도 보면 사업비나 예상금액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뭐가 수치 이게 아마 기재 착오 같은 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체력단련실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발주를 2,800만원 예산해서 도급액이 그때 한15% 삭감되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물량을 다 했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이거. 실제로 2,800만원 그대로 다 썼습니다.

김대윤위원

다음 38번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산내 외칠2리 월천마을 정비공사 이게 이것도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산내 월천에 저희들 이것도 순수한 안길 정비 딴거는 안 사고 포장만 하는데 물량이 남아 가지고 다 못하고 주민들은 물량을 더 해 달라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를 다 집행해서 변경해서 물량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안합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조금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계약금액은 사업예산보다 좀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100% 딱 맞아 떨어진다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180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180쪽,179쪽,178쪽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신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설공사 소방도로 개설공사하면 도로가 얼마만큼 조금한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설 공사해 가지고 사업비 5,100만원, 삼보아파트 소방도로개설공사, 읍천리 도시계획 개설공사 4,500만원 몇 천만원, 몇 천만원해서 개설공사이거 뭐 보상비 내 주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거는 계속 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계속사업인데 보상비도 포함이 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상도 있고 공사도, 항상 공사도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럴 건데 이게 4,000만원, 5,0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사업이라 하면 몇 년에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게 계속 읍천 이런거는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우리 예산이 확보가 많이 안 되가지고 읍.면별로 실제로 뭐 한참에 한 5억이나 3억 하면 되는데 그저 뭐......

최병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거 위원님들 부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럴 건데 위원님들 차라리 이해를 시키셔 가지고 이거 5,000만원, 6,000만원 해 가지고 온 동네방네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어느것부터 우선순위가 되는건지 그래 정해서 제대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빨리빨리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요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돈은 없고 해 주려고 하다보니 5,000만원 10m포장 폭에 길이 뭐 몇㎞씩 2㎞, 1㎞씩 하는 것을 같다가 5,000만원, 6,000만원 소요하다보니, 이게 사실은 지나다니는 사람 통행만 불편하지 이런 어떤 거 보다는 제대로 이렇게 하나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실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래 유도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게 안 맞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번19번은 마치겠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신문해 봅시다. 여기 지금 방금 번호 1번부터 나와있네. 그런데 똑같은 공사에 두 개가 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몇 번 몇 번이 그렇습니까?

박순구위원

38번하고 62번 이건 어느 게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38번하고 62번 예?

박순구위원

예. 다 같이 사업비가 똑같은 지대인 데 어떻게 해서 조금전 718만원 똑같다고 다 했다 했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 이거는 앞에 거는 38번은요 2004년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62번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작년예산.....

박순구위원

작년도 예산이 내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7,100만원이면 3,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이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작년에 7,100만원 집행해 가지고 작년 7월에 이건 준공됐고 금년 거는 62번은 지금 5월30일날 준공.......

박순구위원

이거는 그렇습니다. 올해 거는 예산이 9,900만원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계약금이 7,30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순구위원

그러면은 2004년도에도 내가 알기로는 당연히 금액이 1억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7,100만원뿐이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당초 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입니까? 이거? 7,100만원 한게 당초 금액이면 뒤에 거는 당초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당초 금액이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미안합니다. 저, 이게 1억인데 용역비가 나머지 나간 그걸 우리가 표시를 안 했는데 이거 순수한 공사비만 표시한 거 그래 됐습니다.

박순구위원

아, 설계 용역비에서 3,000만원이 나갔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나머지는 설계용역비에서 3,000만원 나가고 이건 순수한 도급액만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2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21번 아, 연번52번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폐공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안 계시면은 연번57번 지방소도읍육성,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189쪽에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보상 7억이 되어 있네요. 2005년3월15일 예산승인 되었는데 뭡니까? 이게 예산승인일자가 05년 3월 15일 되어있네? 사고이월 조서현황에 189쪽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오세준위원

제일 위에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오세준위원

이게 어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 중에 지목이 대지인 데 저희들 신청을 받으니까 한 50억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지금 우리가 7억 밖에 못 세워 가지고 당초에 순위 정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집행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월시켜서 그 집행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거 말이죠. 지금 예산을 지금하고 있는거는 찾아 가지고 얼마씩이라도 보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동대교하고 강변로하고 사이에 시설녹지에 거기 지금 네 필지인가 다섯 필지인가 용지 보상 안 되는 필지를 알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시설녹지는.

오세준위원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사업할 적에 누락시켜 버려놓으니까 공원이 조성되고 녹지가 조성되어서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오세준위원

그런 거는 지금 시장님하고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할 적에도 건의를 해서 해 주겠다 해 놓고 계속 누락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엑스포 사업장 내에 토지 보상 안 된거 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오세준위원

그런데 새로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으면 오래된 해결되지 않은 사업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우리 여기 도시과 우리가 하는 거 지금 도시도로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들어 온 게 52억 들어 왔는데 예산은 7억밖에 못 세웠는데 이거는 산림과 보다 훨씬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세준위원

그거 뭡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보상 안 된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지목이 대지인거 거기 지금 보상 안해 준겁니다.

오세준위원

선 그어놓고 대지인거 하고, 그거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개설된 곳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국립공원 계획된 곳도 안 된 거는 다 보상해 줍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인 것만 지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무거라도 그렇지. 지금 사업 시행을 해놓고 개인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것이 바쁩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바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도 개설된 것도 있고 지목 중에 대지 또 안 된 것도 있고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 사업이 일관성이 없는데 지금 내가 현직에 있을적에 담당자는 아마 지금 도시과장이지 싶은데, 사업을 한 후 그때 보상 못줬는거 지금까지 안 준다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야기하는데 그곳은 아직까지 남의 땅 밀어 가지고 도로 다 만들어 놓고 대지 아니라고 해당이 안 되고 경주여중 옆에 동대교 들어가는 구획 정리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하면서 환지처분 이라든가 거기서 누락된 게 4?5필지 있는데 시민의 재산을 시설녹지에 놔 놓고 안해 주고 있어 민원이 야기됨으로 이거 전적으로 도시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좀 참작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57번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주시 소도읍 육성사업 가꾸기에 신청을 했지요. 도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경주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됐데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경상북도 안에 시에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한곳도 안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포항시하고 우리도 도에다가 항의도 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반영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작년에 저희들이 아무리 힘을 해도 반영 못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에 신청을 할 때 우리 관내 4개읍이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원헌위원

어느 읍을 신청을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4개를 다 해야되는데 도에서는 1개읍만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는 일단 4개를 다 접수시켰어요. 그러니까 1개만 하라해서 참 이거 뭐 답변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일단은 안강을 신청했습니다. 인구도 많고 일단은 수해도 많기 때문에 신청했는 데......

김원헌위원

물론 안강이 제일 읍 중에 인구도 많고 해서 안강을 신청을 했는 것 같은데 그 당초에 육성사업에 대한 4개읍을 동시에 도에 신청하기로 사실 그렇게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안강에 하나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었다는 데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안강에 올렸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어느 지역 또 선정해서 올릴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먼저 4개읍을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우리 경주시가 제일 크더라고 안강에 먼저 선정을 하시지 말고 정말 그 자리가 소도읍 육성 가꾸기에 우선해야 될 읍을 선정해서 올려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원헌위원

건천은 신도시 계획도 있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4개읍 다 해당되기 때문에 참......

최병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추가해서 신문하여 보겠습니다. 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이건 낙후된 데를 먼저 그렇게 해서 육성 시킬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인구 많고 큰 읍은 큰 읍이라고 했습니까? 안그러면, 그때 안강을 올린것이 도의회 의장이 이제 안강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 4개읍 위원들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단 4개 다 접수시키니까 도에서는 4개 접수시키면 접수 못 받는다 이래서 그럼 경주 포기해라 이래서 사실 그날 마감 시간까지 4개 하나 내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서 경주시는 그럼 포기하는 걸로한다 이래서 우리는 도에서 접수를 안 받아가지고 부득이 사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가장 낙후된 읍을 올려야 이야기가 되지. 개발이 잘 되어 있고 큰 읍에 다가 올려놓으니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하여튼 작년에는 우리 도에 우리 7개시는 1개도 반영 못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후되고 인구도 자꾸 감소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를 올려 가지고 소도읍 가꾸기라도 해서 좀 균형발전을 시킬려고 하는 취지인 데 그 취지를 무시하고 자꾸 큰 데만 비중을 주고 이래하니까 선정이 안 되지요. 내 같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잘 좀 판단해서 하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5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58번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신문 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연번58번 재난관리 시설물 관리실태를 보면 시설물과 건축물로 지금 분류를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실태에서 A,B,C,D,E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점검 일자는 2005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 그 중 교량에 대해서 C등급,D등급,E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위험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기준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몇 등급에 해당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E등급이 제일 위험한 기준입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요. 물론 E등급이 제일 위험하지요.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등급까지 철거가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철거 또는 중지해야 될 E등급입니다.

안진수위원

E등급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E등급에는 교량이 하나 그 다음에 건축물쪽에 기타 건축물이 하나있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건축물도 역시 E등급이 철거대상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E등급이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또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입니다.

안진수위원

이 교량은 어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교량은 산내 일부 입니다.

안진수위원

산내 일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노천도로입니다.

안진수위원

조사대상 교량은 폭이나 길이가 어떤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교량은 거의 뭐 우리가 사용한 우리시 관내 교량은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다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기타 건축물은 어디입니까? E등급을 받았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거는 감포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벽산휴게소가 있습니다. 벽산휴게소가 그 주유소인 데 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는 소유권이 소유자가 불명이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건축물 쪽은 거의 대다수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 만약에 본인이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대집행 하려고 해도 현재 벽산휴게소는 대집행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도 안 되고 또 그래 소유권도 안 되고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지금 어떻게 하려 해도......

안진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위험 분류 E급인 데 만약의 경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쳐 가지고 집이 붕괴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행정은 E등급이라는 분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안 했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책임이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위험시설 방지시설을 해놨습니다. 안에 그 사람 못들어 가도록 해 놓고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안에 당장은 사람 못들어 가도록 사고 안 나도록 일단 조치를 해놨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교량부분은 산내 일부 쪽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58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59번 불국사 노외 주차장시설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공사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정이 몇 %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71%쯤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국사 절 하고는 지난번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화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위원님 전에 의회에서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 나오시고 해서 제가 한번 사실 10차례이상 만났습니다. 주지하고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현재 협의는 잘 안 되고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본 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이 현장에도 다녀 와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국사 절 하고 우리 시하고도 관계된 서류를 제가 증명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자문하는 그 법리에 따라 가지고 다소 틀린면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계약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당연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사태를 봤을 때 96년도에 본 계약을 서광건설 하고 했고 97년도 서광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99년도 4월 23일날 사업협약서 해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내렸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당초 계획대로 된것 같으면 지주가 바뀌 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당초에 물론 시하고 또 불국사하고는 주차장 관리 때문에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문제는 이제 서광하고 우리시하고 했지요?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서광하고 아니고 경주시하고 불국사하고 했지요.서광은 관계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광하고 불국사하고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절에서는 원인무효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서광하고 불국사하고 한게 아니고 협약체계는 불국사하고 경주시하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서광하고 경주시하고 했다 아닙니까. 절은 우리시하고 주차장 일주문하고 그 관계를 얘기 했고 사업에 대한 계약은 우리경주시하고 서광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광이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절에서는 당초 사업자가 부도났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서가 해지됐다 라는 걸 자기네들 법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외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제대로 됐을 때는 우리시가 현재 민자154억이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투자 했는 것에 대해 민원이 야기될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수차례 걸쳐 가지고 불국사 주지가 본 서한에 봤을 때는 엄청난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민원이 야기될 수있다. 또 불국사라는 절이 과장님 알다시피 조그만 종교 단체도 아니고 엄청난 종교 단체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지난번에 됐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법논리 이전에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보라 했는데 한번도 대화를 안 하셨다하는데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경주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이야 시비가 안 들지만 본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일주문 앞에 하고 불국사 절 소지의 주차장을 그대로 폐지를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얼마나 폐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광장을 산다고 됐지요? 당초 계약으로 봤을 때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광장을 안하고 주차장으로 그대로 사용했을 때 상당한 물리적인 충동이 있지 않겠느냐. 절은 그대로 주차장을 고수할 것이고 또 만약에 고수가 됐을 경우에 막으려면 엄청난 행정력의 마찰이 있을 것이고 또한 만약에 주차장을 폐지를 못했을 때는 이 일오삼에서 민사소송을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로 인한 피해가 지금이야 우리가 시비가 투자가 안 되지만 엄청난 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정도 타협을 해 보시라고 했지만 한번도 타협을 안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회에서도 보니까 작년도에 2002도에, 2002년도 9월 16자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불국사로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또 의회에서는 8월 5일자로 불국사측에 공문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보면은 주차장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연간1억에 대한 주차비 손실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하고 불국사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협의하라고 의회에서 그래 종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주차장 예산문제를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한번 절하고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많이 해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절에서 어떤 대안이 있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주차장 2개 일주문 주차료 1년에 한1억 정도 된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뭘 경주시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요구한 것이 석굴암 현재 매표소 있습니다. 석굴암 주차장 관계 그걸 우리달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주차장 현재 조례에 의하면 수의계약이라 줄 수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현재 석굴암 밑에 가면 휴게소가 하나있습니다. 휴게소를 그걸 우리 달라 1억 상당해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 그게 아마 20년인가 쓰고 경주시로 넘어오도록 돼가 그 관계도 조례를 보니까 도저히 불국사 줄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협의를 많이했습니다마는 불국사 절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제가 특정 종교단체 절대로 편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96년도에 사업을 재개했다가 ?99년도 사업체가 이제 부도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감사위원들이 다 가봤읍니다마는 현재 노외 주차장에서 불국사 경내까지가 1.3㎞쯤 됩디다. 그런데 타지역에 우리가 관광지나 혹은 그 유적지를 갔을 때 특히 여름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노약자들이 거기 그 구간을 걸어서 과연 불국사를 구경하러 오겠느냐 그때도 과장님 말씀이 노약자들은 전동카로 운반한다 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불국사 관광을 위한 노약자를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동카 이용도도 문제고 그랬을 때는 불국사 절을 찾는 사람들 전부 다 거의가 다 초등학교내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본 취지가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외 주차장을 이 밑에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취지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뭐 과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또 지금이야 우리 시비가 투자가 안 되지만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만약에 본연의 사업이 참, 문제 있다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수 차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하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그것도 보니까 현재 공사중인 게 뭐 주차장 부지 내에 가능한 그런 매점만 한다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서 건물이 한 동도 아니고 세 동이나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동원되어 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 위에 상가에서 파는 물건을 거기는 팔지 말라고 제재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석굴암 주차장에 보면은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간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일부 음료수나 또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우리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전혀 감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집을 지어 놓고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된다고 누가 행정력으로 조금전 지난번 과장님은 절대적으로 주차장내에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품목을 정해서 누가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련의 앞으로 전개될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번 정도 이 문제를 두고 한번 절하고 혹은 또 우리 사업자하고 관계 유지를 한번 설명 하셨는데 무조건 방향만 맞췄지 그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사실 불국사 노외주차장이 당초 목적은 불국사 상가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차장 밑에 내려 오면은 어차피 우리 관광객들이 불국사를 통과 하면서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중간에 하면서 아마 부도가 나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도 일부 불국사 절은 그렇게 얘기 하지마는 일부 상가에서는 빨리 좀 해라.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상가도 활성화 되게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절하고 또 불국사 상가 주민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큰 무리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의 현실을 앞으로 미지에 다가올 현실을 좀 망각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노외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길이 거리가 걸어서 1.3㎞입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숲이 우거진 도로가 아니고 물론 인도가 있지마는 그 도로를 걸어 가지고 오르막입니다. 이 올라가는 길이, 경사도가 있는 거리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노약자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노약자들이 왔을 때 전동카를 운영 한다 그랬는데 전동카를 이용 했을 때는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국사 관광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성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뜻이 정 그렇고 만약에 앞으로 이게 절에서 그렇게 단행하게 나갈 것인지 또 우리시하고 상당한 마찰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한번 정도 본 감사를 마치고라도 절하고 관계 유지를 돈을 주는 것을 떠나 가지고 합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연번59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60번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보전녹지내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도시과

최병준위원장

도시과의 최주식 주사님 나오셨습니까? 옆에 서 주시고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59-2번지 행위자 성명은 경주김씨 김광록씨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동 산66-1번지 임야, 보전녹지 근린생활시설이 제실 1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몇쪽 그랬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206쪽, 허가 났는거 알고 계시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206쪽 누구

일헌

김일헌위원

김광록씨, 경주김씨 김광록씨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5월 21일 예, 협의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개발행위로서는 하여튼

일헌

김일헌위원

보전녹지로

이후에 공사 안하고 한번 담당이나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 일대에, 위치 잘 알고 계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치는 예,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건물 바로 앞 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지요?

현재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토목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이 토목을 하면서 완전히 다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는 업자가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헌

김일헌위원

공사중에 막힌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도 감독은 평소에 누가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허가 부서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는 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관리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는 허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허가는 우리 도시과에서 협의니까 도시지역내이기 때문에 협의만 해 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는 건축과에서 복합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 법에 의해서만 의견만 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전체 파악은 못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최주식 담당께서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담당

최주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최주식 김위원님 이야기 하실 때는 당초에는 허가가 안되었는데 왜 해 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가 아니고 처음에

담당

최주식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불국로에서 신택지 가는 도로변 그 옆에 가면 지금 신청지 바로 남측에 보면 도로변에 소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적도상에 보면 지목이 도로도 있고 국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해 놔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붙여 가지고 산 있는 것을 깎아 절개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그 소공원으로 조성했는 그쪽으로 들어가도록끔 해가지고 제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국사 지역이 용도 지역상은 가능하지마는 관광지다 보니까 바로 도로변 옆에 제실을 짓고 또 소공원을 훼손해서 진입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경관상도 안좋고 불합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본위원이 물을 때는 제가 분명히 최주식 담당에게 이 지번을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얘기 했지요?

담당

최주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개인 사 건물이 아니고 근린생활 시설내에 종교시설, 제실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가 알고 전화를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담당

최주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했는데 여하튼 안된다고 여러 가지 추후 변명을 했습니다.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최주식 담당께서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중의 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앞의 그 도로가 현재 경주김씨 소재로 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일부 수용 안한 곳이 있지요? 땅 값에 수용 안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내고 도로 부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내에서

담당

최주식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도상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문중에서 그 도로도 이번에 경주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수용해 줄테니까 민원도 잠재울 것이고 제실을 좀 허가해 달라고 제가 문중대표들을 앉혀 놓고 내가 최주식 담당에게 전화를 하니까 어쨌든간에 김위원님 그 지역만은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계도를 검토 한번 해 달라니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만큼은 도저히 김위원님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중대표들인데 그쪽 지역은 앞에 코오롱호텔이 있고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훼손은 더 이상 안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2개월이내에 조금전 최주식 담당이 설계 변경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 전혀 없고 내가 문중대표도 만났습니다. 동일 지번에 동일 지적에 허가가 났습니다. 상당히 불행중 다행인 것은 민원인이 시민이 안된다고 해서 위원이 나서서 되었는 것 같으면 참 불행한 일이지마는 위원이 한번 물으니까 안되고 일반 시민이 물어서 됐다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조장 행정을 하는 우리 시가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지적도 그대로고 또 주위 경관도 달라진 것도 없고 또 행위하고자 하는 건물 건축물 내용도 똑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어떤 사람이 접수를 시켰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온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최주식 당초에 들어 왔는거 하고 면적이 지금 위치가 북쪽으로 한 4?6m정도 북쪽으로 당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는 제가 넣었는게 아니고 제가 말로 가지고 넣은 겁니다.

담당

최주식 예,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뭘 당초에 넣었습니까?

담당

최주식 당초에 그때 들어 왔을 때가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뭘 넣었습니까?

담당

최주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들어 왔으면 그때

담당

최주식 들어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일헌

김일헌위원

들어 왔을 때 그 자료가 있었더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까? 막무가내로 안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지번에 허가가 났습니까?

담당

최주식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 지번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변 경관상 제실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된다고 하면 안되어야지요.

담당

최주식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자꾸 안된다고 했는데 김씨 문중에서 와가지고 노외주차장의 보상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자꾸 계획계 이종식씨도 이걸 좀 해 줘야 문중에서 노외주차장 보상금하고 도로에 들어가는 보상금하고 문중에서 정리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원칙에 맞는 얘기입니까?

담당

최주식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되면 안되어야지.

담당

최주식 안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안하면 다른데라도 위치를 좀 옮겨서라도 해 달라고 자꾸 와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위치가 바뀐데가 거기가 조금전 우리 최주식 담당 말씀대로 한다면 불과 10m 안팎으로 밖에 없습니다.

담당

최주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10m도 아니고 거기는 국도변에 지을수도 없습니다. 바로 국도변에 우리 현장 확인 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국도변 입니다. 코오롱호텔에서 지나가는 국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로하고 문중하고 바로 물려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도로에서 다 보입니다. 옮길 자리도 없어요. 역시 그 자리인데 뭘 옮겼다고 합니까?

담당

최주식 위치를 옮겨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뭘 옮겨? 안옮겼는데 그 자리인데 뭘 옮기기는 뭘 옮겼어요? 다른 위원들 다 갔다 안 왔습니까? 이게 옮기면은 도로가에 짓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자리인데 이게 올라가는 소방도로고 이쪽 너머에 불국사 코오롱호텔에서 우리 노외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바로 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인데 옮기기는 뭘 옮겼어요?

담당

최주식 도로하고 인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는 인접해서 지을 땅이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라니까요.

담당

최주식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신청이 들어 왔는 것은 거기에서 도로변에 붙여 가지고 도로 불국로에서 신택지 가는 아스팔트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불행중 다행인 것은 일반 민이 안된다고 했다가 위원이 허락을 했으면 걱정할 일이 되지마는 그래도 위원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되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조장행정을 한다면서 법 테두리내에서 또 원칙과 룰에 의해 한다면은 어느 정도 조화는 맞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최주식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조장행정입니까?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중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시위원이 능력이 없거나 우리 문중하고 무슨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일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받거나 그 외에는 자기 문중대표가 가니까 일사천리로 되었는데 매사를 그렇게 정리 합니까? 업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본위원이 전화 했을 때 저한테 한번 원인 규명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막말로 시의원을 무시하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 주면 해 줬지. 그런 생각을 한거 아닙니까?

담당

최주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경주시 도시과 계획내에 모든 토지가 우리 최주식 담당 마음대로 합니까? 해 주고 안해 주고 법테두리내에 들어오면 온갖 제동을 걸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최주식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과장님 결재를 내가지고 하지 저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과장님 결재내서 말씀 했습니까?

담당

최주식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요?

담당

최주식 아니요,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이라도 시위원이건 누구건 떠나 가지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와 그 이후에 허가가 났으면 절대로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제가 전화상 문중대표를 앉혀 놓고 한 30분동안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안된다. 제가 사정 했습니다. 한번 검토나 해봐 주십시오. 아, 위원님 그 지역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내 문중대표한테 이 지역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위원 얘기를 들어 주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우니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되면 안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동일 지번에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사람 바뀌어서 해주고 최주식 담당은 개인 김일헌위원하고 감정 있습니까?

담당

최주식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못한거 지금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담당

최주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인정합니까?

담당

최주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연번60번에 대하여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도시구역내 자연녹지, 보전녹지지역내 인,허가 현황은 경주시에서 상당히 업무를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참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이 업무를 취하다 보면은 반사적으로 부작용이 생길수가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건축과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몇 건을 이렇게 수합을 해 봤습니다. 특히 당초에 복합민원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 분명히 주변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안된다라고 했는 건수가 3건중에 이 3건들이 빠르게는 한달 늦게는 5개월 이내에 전부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도시과에서 주변 경관에 저해 된다 이렇게 해서 반려한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시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로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들이 봤을 때 현장 조사라든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에 절대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겠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적한 부분중에도 사실 저희 당초에 하고 나중에 허가 나갈 때 우리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좀 여건이 바뀐게 있습니다. 지적도라든가 사정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당초에 이 서류가 들어 왔을 때 진입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반려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진입도로를 어떻게 수정해서 들어 왔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반려 내용에 보면은 진입도로라는 말이 없고 전부 일관되게 주변 경관하고 저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변 경관이 문제가 되었으면 지금도 그 주변 경관이 달라지지 않는 한에서는 이것이 허가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더 길게 설득하실려고 하지 말고 수용을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수용을 하십시오. 아니면은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이 서류를 들고 설명을 해야 되고 현장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가 또 길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정말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연번60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 3건에 대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리 417번지외 두필지 김진석 또 그 다음에 진현동 산922번지 황병준 또 그 다음에 충효동 산194-3번지 최정희 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본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부분 지적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 안맞는지 나중에 도시과장님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판단한 것이 맞는 걸로 생각되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신문할 연번은 추가3번 노농동 이성진 산부인과 옆 소방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김대윤위원께서 다 신문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추가4번 월성초등학교 동측 소방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8번 보문 태영CC 골프장 현황에 관해서 사업 및 각종 협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보문 태영CC 골프장 허가과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 협의사항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재 주민들하고 마찰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마찰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마찰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마찰 없는데 지원금 금액이 당초에 1억6천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적지 않느냐 이래서 주민들도 협의는 했지마는 금액을 더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태영에서도 좀더 생각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항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경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보문 태영CC가 어떻게든지간에 어렵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경주 경제라든가 경제 활성화 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과 마찰이 있으면 안되니까 혹시 계속 태영이 준공되기 이전까지라도 아주 적은 부분이나마 주민과 마찰되는 부분을 잘 예지를 하셔 가지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없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현재 없는데 하여튼 협의체 금액만 1억2천 합의를 봤는데 주민들이 다른데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 좀더 달라 이래서 태영에서도 아마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더 주겠다고 지금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

제가 보충적으로 더 한번 신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건설과에서 제가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협의사항 추진현황에 보면은 경주시하고 협의사항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천군마을 방향으로 연결도로를 대책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조치내용에 보면은 협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천군마을 방향 연결도로 대책 할 때는 그때 도로 폭을 얼마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거 협의할 때는 자기들 안에 내부도로 15m 그 외 다른거 진입도로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진입도로는 없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당초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뭡니까? 천군에서 구정간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안그러면 그에 따르는 대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조금전 국장님이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태영에서 지금 당초에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온천지구가 도로 30m 개설하기 때문에 온천지구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태영에 조건부로 들어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태영에 허가 하면서 자, 온천이 잘 안되니까 태영쪽에서 도로를 개설해라. 이래서 당초에 태영에서 2차선만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2차선 8m만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하는김에 전번에 한번 태영의 회장님이 여기 왔습니다. 현탁 회장님이 왔을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2차선 할려고 하는 것을 시장님 이거 4차선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태영에서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는 경주시가 가만히 있었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온천조합하고 주민들한테 2차선만 해도 주민들이 좋다 했는 사항을 우리시가 태영이 어차피 인,허가가 우리하고 관련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4차선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조금전 20m 하면 4차선하고 양쪽 보도 나옵니다. 물론 30m도 좋지마는 이것을 억지로 우리시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주민들하고 한 5번 했습니다. 근 6개월 걸려서 회의 결과에 의해서 태영에서 나중에 공사비를 자기가 되기로 하고 조합에서 땅을 내기로 해서 합의를 보름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가 지난주 목요일날 문화재청에 갔다 왔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협의하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기왕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 노력하신 과장님 공로도 인정을 하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간에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요, 당초에 8m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을 때는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몇 가지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사실 그 자체가 주민들이 좋다고 했는 사항도 물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가 뛰어 들어 가지고 20m라도 확보를 했다 하는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가 시 예산을 가지고 그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된다면 온천지구도 긍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시가 해 주시고 또 그 안에 뭡니까? 주거지역 구획정리사업 뭐라 그럽니까? 말이 바뀌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하동지구

최병준위원장

예, 그것도 어떻든간에 결국은 시가 예산을 안들이고 민간들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끔 그런 것은 또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라도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시장 공약사항인데 그냥 헛공약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차피 예산은 시가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온천지구든 구획정리지구든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와 줘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인구가 자꾸 준다, 준다 인구 증가정책에 대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택지를 개발하므로 해서 유원지쪽에 하므로 해서 다른데서도 또 이렇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안있겠는가 하는데 이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조금전 하동지구까지 연결을 해 버리면은 하동지구도 앞으로 개발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추가12번 추가자료에 보시면은 용강동 홈플러스 판매시설 허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과장님 용강동 준공업지역내 삼성홈플러스가 입점되고 난 이후에 시 조례로 대형마트 입점을 못하도록 제한해 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제가 한번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강동 준공업지역에 삼성홈플러스가 입점되고 난 후에 시 조례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해 놓은 것을 현재 해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민원사항을 검토한 후에 회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본 사무감사시에 검토하고자 국장님께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좀 발언대로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창교위원

경주시장에게 접수된 같은 민원 회시 내용에 대해서 대형 판매시설은 2003년도 조례 제.개정 당시에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된 것으로 향후 대형 판매시설의 수요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될 경우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시하였는데 현재 진정인에 의하면은 삼성홈플러스는 영국회사 지분이 89%이고 삼성 지분은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장 자유경쟁 체제에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주 시민의 돈이 외국기업의 회사만 살찌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순수 국내기업인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경쟁사가 있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신문 드릴 내용은 시설 허가시에는 어떤 근거로 시설을 또 하였으며 제한할 때는 또 어떤 근거로 시설 하였으며 영세상인도 시장 경쟁 체제에서 경쟁 대상에 예외일 수 없으며 영세상인의 수보다 소비자가 몇 백배나 되는데 대중의 선택권이 우선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또 외국 지분이 89%나 되는 그러한 홈플러스 유치 후에 제한하는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양질의 서비스와 선택권을 줄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준공업지역으로 있으면서 홈플러스나 이런게 얼마든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홈플러스나 대형마트가 신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경주시내의 각 영세상인들이 엄청스럽게 그 당시에 민원이 많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준공업지역을 홈플러스 같은 어떤 그런 대형마트가 못들어 오도록 우리 역시 우리 시에서 반려를 해서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제한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허가신청 들어온 회사가 3개 회사였는데 그중에 2개 회사는 하다가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는지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홈플러스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제 1개 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3개 회사가 지금 허가가 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취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가 3개가 들어 왔다고 봤을 때 또 더 작은 준공업지역에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것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세상인도 역시 우리 소비자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마는 역시 우리 영세상인도 보호할 우리 경주시의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사리 이것도 10년전에 개정한 것도 아니고 불과 3, 4년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만약에 푼다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더 묶어 놓고 있든지 풀든지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준공업지역에는 그야말로 준공업지역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또 아파트를 못짓게 규정을 했고 이런 부위에도 역시 이런 부분도 대형마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교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는 3개 회사중에 2개가 부도나고 삼성홈플러스가 지금 독점을 하고 또 더군다나 삼성홈플러스가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준공업지역 제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다각도로 연구해서 영세상인들이 보호 받을수 있는 그러한 준공업지역 해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례를 제.개정하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조례에 있는 현재 있는데서 개정하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자연녹지, 보전녹지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인,허가 내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하실 때 신문하실 내용에 대한 요지만 지적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증언 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은 증언을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증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연번1번하고 연번61번하고 연계해서 같이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대형공사중 부도로 중단되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건 됩니까?

이중에 지금 현재 공정이 5%미만에서 지금 불하되고 있는 부분 안있습니까?

이 중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길게는 5년, 7년, 8년 짧게는 3년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공정 3%같으면 어느 정도 공정까지 하면은 3%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제 터고르기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터골라 놔놓고 지금 하동 산271-1번지외 3필지 코리아실버 주식회사 이것은 지금 공정 3%에서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까? 약 한 9년 되지요?

이것은 허가취소 대상 안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하기는 쉽습니다. 쉬운데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취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공정 3% 같으면은 착공계만 넣고 손을 안돼도 3%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착공계 제출을 하고 제출 받았는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공사 착공계를 넣어서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터를 좀 고르고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공사를 어떤 안하겠다 하는 그런게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부도도 나고 이래서 소유자 찾기도 좀 어렵고 저희들 공문도 많이 보내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지난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갤럭시리조트하고 아시아개발 주식회사 이렇게 정도밖에 우리가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지적했는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안전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표지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울타리 설치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누가 합니까? 건축과 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아시아개발 이것은 경매가 되었다고 합디다. 되었고 곧

김대윤위원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하라고 촉구를 보내고 있지요?

이 7건에 대해서 계속 보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계속 보냈습니다.

김대윤위원

근거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감포 오류에 오피스텔 바로 등대 바로 밑에 있는 바로 그거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거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근린생활 시설이고 오피스텔은 입구에 오류에 있는 입구에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오류에 있는 거고

조광조위원

오류해수욕장에 있는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거

김대윤위원

우회도로 옆에 있는거 그거입니까? 그러면 등대 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그것은 공사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하고 있지요?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말 우리 경주 시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그 내역을 한번 이렇게 알아볼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누락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자료를 낼 때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넘어 간다라고 봤을 때 반대 급부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시켜 놔놓고 쉽게 말하면 공사 할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또 이제 사기도 생길수가 있고 이런 선의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공사중 부도로 중단되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 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점검도 하고 도에서도 또 확인도 하고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하는데 개인 소유자가 거의 부도로 다 없고 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도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건물이 한 70%정도 되어 있는 건축물에는 말이지요, 사람 들어가서 쉽게 말해 가지고 생활을 할 정도도 지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진짜 나쁜 어떤 그런 일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제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부도를 내더라도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폭력적인 문제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지탄받는 어떤 그런 장소로 이용 안될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좀 되어 있다라든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연번3번과 연번63번을 연계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번과 연번63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이 당초에 사업비가 779억인데 그지요? 여기서 전체 동수가 주택개량이 4,652호고 빈집정비가 162호인데 이거 지금 동당 3천만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자는 몇 퍼센트 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3.9%입니다.

안진수위원

3.9%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안진수위원

5년 거치 15년 상환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업비를 봤을 때 779억 같으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주택개량은 4,652세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4,652세대 정도 같으면 몇 년도 정도 되면 끝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게 ?76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사업비가

이것은 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계속

안진수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보니까 전체 금액의 주택기금에서 70%가 나오고 도비에서 30%가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나중에 그러면 도비는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우리 시가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도비를 주민에게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 오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농협에서

안진수위원

상환할 때는 도비 30%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 들어가 버립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에서 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주민이 농협으로 갚기 때문에 도비가 농협으로 들어가고 주민은 농협에 갚고 이렇게 합니다.

안진수위원

도비가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저 부분을 대행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연번11번 시 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연번12번 민원 등 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273쪽 위에서 두 번째 경주시청의 일관된 행정에 따른 피해 조치 내용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하여 집단 민원 때문에 시청에서 부당한 건축 공사 중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려 건축주가 큰 피해에 대한 대책 이 처리결과는 건축허가시 부여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책임지겠다는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중지명령 조치를 하였다 이랬는데 이게 장례식장이죠?

지금 소송된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7월 1일날 1차 변론이 한번 있었고 7월 22일날 이제 선고 예정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 대표 정윤식씨가 우리 경주시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까?

하나는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해 놓았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 취소 부당하다라고 해 놓았지요?

허가취소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허가취소 한 것이 언제입니까? 좋습니다. 허가취소 한 이후에 허가취소 할 당시에 장례식장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층 골조가 올라가고 2층을 시작할 그런 단계였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당시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취소를 했는데 하자 말자 그 사람들이 허가취소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하고 계속 공사를 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허가취소 하기 전에

김대윤위원

그래, 중지명령을 했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하고 중지명령을 하고 그 사람이 중지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경주시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지요?

패소하자 그 사람 공사 안했습니까?

그 이후에 허가취소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 허가취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순서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민원처리 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건축허가시에 주민들의 민원을 책임지겠다는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허가조건을 충실하게 이행치 못해서 민원이 생겼으면은 그 당시에 바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처음에는 민원을 해소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행정 지시를 했었죠. 했으니까 이행은 안되고 하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했었고 그래서 가처분을 받아서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만일에 지금 우리시가 만일 승소를 했다 그랬을 때 건축주한테 아무런 보상 안해 줘도 됩니까? 허가조건 이행 안했기 때문에 보상 안해 줘도 문제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가 승소를 하면 문제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승소하면 문제없습니까?

지금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거의가 안에 내부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렇게 건물 외자까지 다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건축주들이 중지명령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분들이 승소를 했고 법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 가처분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분명히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축허가 조건도 봤을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시가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허가조건이 과연 법적으로 어느만큼 구속력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이게 패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많은 부분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 건축물 보상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상에 대해 가지고 이 행정을 바로 취급하시는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일단은 소송 결과가 끝나 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어떻게 보상관계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지나간 얘기라서 우리 건축허가 과정에 생긴 일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도 피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허가 과정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허가 과정은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대윤위원

해 줬습니까?

그런데 왜 패소했습니까?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께요, 동에 협의 왜 보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동에 협의 보냈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참고로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예 보내지 말지, 왜 그랬습니까? 참고로 보냈을 때 뭐라고 왔습니까? 주민들은 반대한다라고 안왔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하는 입장을 참고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주민들 전체가 반대 하면 당연히 참고를 하고 어떻게 하겠지마는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고 또 용강동 같은 경우에도 통이 한 49개쯤 통이 되는데 그 중에서 3개통 정도가 일부 반대 한다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쨌든간에 황성이나 용강동에서 동장이 주민 여론 수렴해서 불가하다라고 왔을 것 같으면 한번쯤은 그 불가하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신중하게 생각 안했는 부분이 뭐냐 어제 공문 보내 가지고 오늘 공문 오자마자 바로 허가를 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고 했는게 아니지요, 하나의 요식행위만 갖췄다는 얘기지. 또 법상으로 동사무소의 의견 묻는 요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요식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런식으로 파장을 왜 몰고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당초 행정이 뭔가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이래서 민원도 생기고 지금 소송도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우리 경주시가 피해가 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 건축과장이 책임질 것이냐 국장이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책임질 것이냐 이거 분명히 책임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가면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건축물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법원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취소한 부분에 지금 반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송해 놓았는 부분을 빨리 판결 받든지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황성동민이나 용강동민들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거기 부연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신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충분한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 중지명령 처분 취소가 사실은 취소가 안되고 처분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여져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금 만약 우리 경주시가 승소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 우리가 승소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재산상의 경주시에 어떤 피해는 없습니까? 승소를 했을 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승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피해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없습니까?

보상해줄 필요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저분들이 공사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 졌단 말입니다. 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결국은 건축허가 조건에 주민들의 반발이 집단민원이라 하는 이 문구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허가취소를 했는데 결국은 허가를 내주므로 인해서 집이 그만큼 지어졌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만일 승소를 한다고 보면은 경주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건축주가 피해가 있는 거지. 우리 시에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피해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허가를 해 줄 때 황성동 주민들로부터 몇 개 통이 있는데 몇 개 통은 되고 몇 개 통은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증언하신 내용하고 조금 틀리지요,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았지 싶은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황성동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 반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상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일단 건축허가를 조금전 왜 해 줬느냐 이랬을 때 합법적이기 때문에 해 줬다. 합법적인데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축취소는 왜 또 우리 시가 취소를 해 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취소가 건축허가 시 부관에 민원이 발생될시에는 해결을 한다하는 그 부관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하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주는 그게 부당하다 부관이 잘못 되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 경주시가 만일에 패소를 했다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건축주가 이때까지 공사를 일부 중지했는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아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감소를 하면은 건물은 다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자기 행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패소를 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무작정 패소를 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건축법 허가를 내 줬는 조건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취소를 했는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가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예를 들자면 법에서는 소송을 했는 함께 하는 사람들 여기에 건축주에게 손을 들어 줬을 때 경주시가 패소가 되었다 그 다음 진행 사항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진행 사항은 그냥 여기서 주저 앉을 것이냐 안그러면 또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를 할 것인가 그 다음 진행 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 1심 판결이 7월22일날 지금 예정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패소를 한다고 하면 시 부분에서 한번 패소를 했다고 해서 항소라든지 항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번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허가 취소를 할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취소를 했고 1심에서 패소를 만일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행이고 패소를 했을때는 용강 황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허가 내 줬는 우리 시 행정에서 절차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의혹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 자체 그 인근 주민들 자체들은 그것을 납득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정말로 그런의지를 보여 가지고 우리행정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렇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그 앞서 우리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허가를 해줄 때 허가 조건에 민원 발생했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이 허가 조건에 삽입 됐는 거 있습니까? 이행 각서에나?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 서류를 위원장님, 감사장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과장님 그 허가조건에 대해서 복사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11번 시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했지요. 연번13번 각종위원회 협의회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17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19번 각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19번 그지요.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합시다. 이 건수가 다 5건이네요.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5건인데 유일하게 두 번째 1건만 수의계약이네요. 그지요? 수의계약에 대한 이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건 중에 4건은 입찰이고 1건만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수의계약은 회계 부서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 거 같습니다.

박순구위원

계약을 누가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순구위원

회계과는 계약을 이행만 할 따름이지 이거 모든 발주는 우리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서류만 이렇게 해서 주고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던지 입찰을 하던지 이런 관계는 그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감독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해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산내 원두 마을 이거 공사 지금 90%했는데 다 끝 안 났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을 좀 많이 잡아 놨는 부분은 나중에 그 가동할 때 시험가동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잡아놨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많이 잡아놔도 그래 공사 다 끝났으면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험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잡아놨습니다.

박순구위원

시험가동이 다 끝난 이후에 라야 준공을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을 하려면 다시 계약부서를 불러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계약. 회계과에 알아봐야 된다.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2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61번은 연번1번과 같이 신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연번62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31건 밖에 없습니까? 용도변경 단속현황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거는 실적입니다. 단속 했는 결과가 31건을 지적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거 올해 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2005년도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완료라 하는 부분은 뭐 가설 건축물 있는 부분 다 철거 다 했고 이렇게 해서 완료 된 부분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거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윤

단속 언제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연간 단속 몇 번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거의 1번 내지 2번정도 이래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회 내지 2회 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게 거의 매년 연중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이해를 많이 하고 옛날 같으면 주차장 위에다가 무허가도 짓고 자재도 많이 쌓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게 많이 계도가 많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설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차장 법 바뀐 거 알고계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부설주차장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김대윤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부설주차장을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이렇게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건축법이 생긴 이후에 ?77년도에 법률이 또 개정이 되면서 그래됐고 또 시행령을 볼것 같으면 ?78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또 이렇게 개정 되면서 또 문제가 생겼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때까지 건축과에서 왜 부설주차장을 안고 갔느냐 이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에 보니까 이 부설주차장을 건축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언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98년도에 만들면서 2003년도 죽 개정이 되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주차장법이 ?79년도에 생기면서 죽 넘어 왔는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축과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인근 시.군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포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지금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경북 전체에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주하고 영주든가 상주든가 거기만 지금현재 건축과에서 이거 부설주차장을 이거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건축직에 전문가들이고 이 교통행정이나 그다음에 교통에 관한데 대해가지고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볼것 같으면 이제 구태의연하게 우리경주시가 계속 옛날처럼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조례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당도 안 되고 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앞으로 계속 나간다 하는 것은 행정이 좀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 허가를 낼 때 주차장이 필요하면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주차장법을 전부 다뤄야 되는 거니까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맞으면 협의를 해 줘서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될 무렵에는 또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계로 협조를 보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맞으면 건축과에서 준공해 주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에 따른 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계속 쥐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는 현재 부설주차장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도록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다면 현재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보시면 말이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딱 보면 건축과 업무분장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부설 주차장하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여기에. 이게 2003년도 3월 31일 규칙 제261호로 만들어 놨는 우리기구 설치자료 거든요? 여기 보면 건축과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는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도시및 농촌 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 국민주택의 개량공급 및 건축기술보급, 그 다음에 국민주택의 주택자금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사 주택건설업체 지도감독, 주택개량 기술지도 및 사무관리, 취락구조개선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 시가 시행하는 1건당설계금액 10억원이상 또는 1건당 연면적 1,000㎡이상의 대형공공 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12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업무규정이나 조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현재에까지 해서 오는 거는 건축과에서 해 왔으니까 이게 2군데 다 없다면 불문률로 사실상 그래 해 온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하던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만일에 조례를 만들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해 왔는 부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건 제가 봐서는 조례가 아니고 아마 규정으로 업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한건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다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교통행정과 규정에도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김대윤위원

아니 이게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있다니까. 아, 교통행정과요? 여기 지금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노상노외 주차장확보 및 관리차량 등록업무, 기타교통 행정에 관한 사항 교통질서에 관한 사항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때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업무분장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규정에 넣던지 안 그러면......

김대윤위원

아니면, 건축과에다가 교통 전문가인 그런 공무원 한 사람을 주던지 교통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맨날 부설주차장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고 맞고 검찰하고 건축직 합동 조사 나와 가지고 늘 지적되야 되고 왜 그래야 되나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살기좋은 경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행정부터라도 우선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제 구멍을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 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 꼭히 교통행정과에 가야되는 건지 또 건축과에서 남아서 하는게 맞는 건지 그런거 그 자체부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디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그쪽에다가 업무분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우리 하나 예를 듭시다. 우리 건축허가 내는데 농지전용 필요하면 농정과에 문화재 필요하면 문화재과 상수도 도시과 협조 이리 다 안 보냅니까? 그러면 건축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관계도 교통행정과에 협의 이래 보내 가지고 법상으로 배치관계라든가 반경이라든가 면적 규모 이런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다오. 협조해 가지고 허가 처리하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행정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왜 부설주차장만 교통행정과에서 건축과에다가 떠 넘겨 가지고 이건 잘못 된 행정이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떠 넘긴게 아니고 교통행정과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제라도 교통행정과가 생겼으니까 이제 찾아갈 건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63번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했지요. 박순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농어촌 주택 개량 이거는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 되지요.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집이 없다 집은 없는데 집은 살긴 살아야 되겠고 아무곳이나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집을 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없는 사람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됩니다.

박순구위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박순구위원

안 되고 없는 사람은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라도 하면 이 자금을 준다. 그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확실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순구위원

이것도 일단 지금 건축과에서 모든 관리는 안 하지요? 읍.면으로 이관해서 안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거는 읍.면에서 결정을 다하고 합니다.

박순구위원

하고, 관리는 ?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은 돈만 지원해 줍니다. 이제......

박순구위원

물론 집을 다 완료하면 이쪽으로 서류가 들어 오면은 집행은 여기서하고 그리고 대상 선정은 각 읍.면.동에서 한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63번은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고 64번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및 구조변경 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추가 연번 9번 불국사 진현동 66-1 경주김씨 제실 허가 현황 이거는 조금전 60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연번11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무허가 적발건수가 20건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8건이고 양성화 12건 해줬습니다. 2005년도에 17건 적발에 6건 부과하고 11건 양성화 해줬습니다. 그럼 이건 뭐 거의 이제 조치 할 부분은 다 했다고 보겠네 그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매년 시행 안했을 때 매년 부과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매년 부과합니다.

김대윤위원

매년 부과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매년 부과할 때마다 금액은 똑같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금액은 과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과표가 올라가면은 이것도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이때까지 이행강제 부과한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매년 한 이 정도는 뭐 거의 계속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혹시 금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또 내년 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데 혹시 누락시킨 거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전에 그래서 작년에 한번 도에 감사를 한번 받을때 지적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시킨 것은 새로 또 부과를 다하고 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금년 5월달에 만일에 부과를 했다 그런데 내년 5월달까지 우리시에서 조치를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 전연 조치 안했을 때는 내년 5월달되면 또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 해야 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안 되는 부분은 건축법에 안 받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시켜주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법 조건에 맞을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바로양성화 시켜주면 되는데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그렇게 부과하고 간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무허가 단속하는데 국립공원내나 그 다음에 사적지내에는 우리건축과에서 단속 못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소관 부서가 공원구역 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내 라든지 이런 사적지 주변에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문화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럼 고발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고발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고발해서 또 이제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럼 이행강제금을 또 그러면 이제 문화재과에서 부과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고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과에서 매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사적관리사무소나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무허가가 이렇게 발견되면 그 뭡니까? 건축과에 보고안 들어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분황사 노인급식소 이거는 사적관리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에서 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건 문화재 사적 주변에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재과에서 소관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건축과에 우리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무허가 건축물 있다고 보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보고 들어온 거 없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없답니다.

김대윤위원

자, 이겁니다. 보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어제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과가 지금 직무유기 하는 겁니까? 우리 건축과가 직무유기 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일단 2과에 다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과에서 아마 이거 내가 직무유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석굴암 매표소 앞에 또 이렇게 지금 가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건축물 맞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맞지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화장장안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화장장 국립공원에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국립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산림과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산림과에서 보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거는 시에서 이거는 직영하는 거니까 보고할 일이 없는 거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하고있는 일들은 이렇게 태연하게 무허가를 짓습니다. 이거 무슨 예산 가지고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무허가 건축물 짓겠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받아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물론 예산부서에 우리가 한번 더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좀 황당 안합니까? 우리시민들 눈치보려 그러면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 못하는 입장에서 좀 답답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자, 이거 이제 오늘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거론되는 겁니다. 앞으로 처리 어떻게 하실 랍니까? 건축과에선 권한 없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인 데?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일단 책임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이거 지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일단 뭐 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던지 철거를 하던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이것말고도 말이죠. 지금 시내도 포장마차, 대형포창마차 버젓이 장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도 위반이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로도 이거는 위반이고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행정사무 감사특위에서 거론되는이 부분은 해당 과 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결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벌써 여기서 지적이 됐습니다. 처분 내려 갈 때 까지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건축과장으로서 우리 경주시의 건축행정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좀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 받는 일 이번 에 할 수 있으실 용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모든 연번 무시하고 보충질의할 위원님 예,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좀......

최병준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해서 한번 조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축소관입니까?

정창교위원

예.

우리 관리지역내 창고시설 건축물 허가가능 여부 이래서 도시계획 조례 보면 46쪽 보전관리지역 생성관리지역......

최병준위원장

정위원님 도시계획 조례죠?

정창교위원

예 도시계획 조례.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건축국을 전체를 할 때 그렇게 하시지요.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건축과장님 우리 감사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하게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 위원 개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고칠거는 고쳐주시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조치 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연번3번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 가운데 지금 이게 선진형 버스 승강장은 농어촌에 해당 안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되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사실 농어촌에 특히 읍.면.동에 버스 승강장의 어떤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있지요?

자, 그런데 읍.면에 언제까지 해결할 겁니까? 이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이 지금 남아는 있는 것이 향후에 해야 될 것이 한 235개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35개쯤 되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있는데......

안진수위원

1년에 몇 개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우리 사업비가 조금 적어서 금년에 15동 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안진수위원

15동하면 235동 남았는 데 몇 년해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안진수위원

5억하면 몇 개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5억하면 한 30개정도합니다.

안진수위원

30개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30개해도 3.7.21, 3.8.24, 8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안진수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시.군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분야에 우리 읍.면에 뭐 해 준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분야에 얼마나 우리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홀대를 받고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특히 승강장 부분은 교통회계 특별금으로 가지고만 밖에 할 수 없고 일반회계 전용 받을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 전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하십시오. 농촌에 말이죠. 지금 현재 고령화 된 사실은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70대,80대 된 노인들이 도로 가 에서 비 맞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과장님이 그런 사안에 처해 있다면은 우리 시장 욕 안 하겠습니까? 이거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뭐 조금전 1년에 몇 개 했습니까? 그래서 7년, 8년 했는데 이게 7년, 8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빨리 조만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많이 예산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5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연번6번, 연번5-1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은 연번11번 시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은 연번12번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은 각종위원회 협의회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7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연번1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계시면 연번2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연번65번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과장님 저희들 노동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창교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17년간 시와 무상임대 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예?

정창교위원

아니, 제1공영주차장?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제1공영주차장...

정창교위원

이 부분에 말이죠. 당초 협약은 지금 어떻게 이루졌는지 저희들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음식점들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계몽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이 당시에 시와 협약할 때 어떤 협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 무질서하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정확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제1공영주차장내에 말이지요?

정창교위원

예.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제1공영주차장내에는 우리가 카센터 정도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협약해 준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외 부분이 만약 하고 있다면 저희들 협약 위반으로 해 가지고 시정 지시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그것 과장님 한번 여기 분명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이 협약된 사항을 자료를 한번 좀 제출을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협약사항을 정창교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번66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67번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지원 집행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은 연번68번 버스승강장 설치 이거는 앞에 했습니다. 연번68번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 이거는 설치도 포함 되겠네요. 그죠? 설치라할 수 있겠네요. 우리 그 건천에서 와서 산내하는데 있지요. 버스승강장 하나 새로 설치하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시장님 연두순시에서도 그걸 해준다고 공약하셨고 민원이 아마 한 30번 들어왔을 건데 내가 알기로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받고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순구위원

받고 아니지 그게 몇 년 됐습니까? 하면.......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박순구위원

아니죠. 나도 몇 번 얘기했는데 어디냐 하면 아십니까? 위치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순구위원

어디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산내 넘어가는 아파트 있는쪽.

박순구위원

예 그게 왜 그리 됐습니까? 아십니까? 원인이?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전에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양쪽 주민들 사이에......

박순구위원

과장님, 조금 듣는 거하고 많이 듣는 거하고 무슨 차이 납니까? 조금 듣는 거는 뭐고 많이 듣는 거는 뭡니까? 다시 설명 한번 해봐 보십시오. 들었는 거는 들었는 거지 조금 듣는 거는 또 뭐고 많이 듣는 거는 ....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양쪽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장 기존 있는 걸 밑으로 내려놓은 걸 다시 원상복귀 시켜 달라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순구위원

아니죠. 주차장을 옮겼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그대로 있는데 그지요? 버스 세우는 승강장 푯말 있지요. 그걸 옮겨 버렸다 말이지요. 그러니 기존 승강장에 버스를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버스를 승강장을 버스 세우는 푯말을 아래로 옮겨버렸으니까 거기는 승강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원인을 잘 모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냐 하면 기존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가 일반 고속버스를 타고 내릴때 기다리는 승강장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서 100m 밑에 지점에 아파트를 하나 새로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분양이 다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용객이 많다 말입니다. 많으니까 버스세우는 푯말을 거기 있는 걸 같다가 아래로 내려 버리고 위에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버스 회사도 100m 세울 걸 아래 세워가지고 세우고 또 100m위에 안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버스를 서지 않으니까 주민들 결과적으로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밑에 내려옵니다. 버스탈 때 버스 푯말 있는데 내려오니까 거기는 승강장이 없어요. 아파트 사람은 내리면 바로 집에 가 버리면 관계없는데 산내 사람들은 거기서 버스를 2시간씩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비가 오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요 내가 알기로 우리 개발자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진정을 했고 시장님 오실 때마다 진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위원직 한지 그때부터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있습니다. 방치되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돈이 확보되면 꼭 설치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부지가 그렇게 확보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모르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밖에 더하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야기를 대충했습니다. 과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음에 추경이 확보되면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연번69번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 추가 연번10번 전세버스 업체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내에 관광버스가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전체 차 대수는 156대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차들은 전부 차고지가 다 있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혹시 경주에 경주지역에 있는 관광업소의 차가 아니고 관광차가 아니고 타.지역의 관광버스가 경주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타.지역의 관광버스가 경주에 관광을 오면은......

김대윤위원

그거말고. 그거야 뭐 관광와서 오는거 그거는 상관없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김대윤위원

영업을 목적으로 경주지역에 있는 관광회사가 아니고 타.지역에 있는 관광회사소속 관광버스가 경주에 여러 대가 와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는 들은 바가......

김대윤위원

없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한 30대가 지금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지역의 관광버스가 아니고 타.지역에 있는 관광버스 대구, 포항, 울산, 영천 이 사람들이 경주 와 옵니까? 경주에서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거든요. 혹시 과장님, 차고지 이탈하게 될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지를 이탈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에 차를 안댈 경우에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전세버스나 화물차나 차고지에 차를 안댈 경우에 하도 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밤샘주차가 12시부터 새벽6시까지 대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그래서 이제......

김대윤위원

그건 확실하게 차고지 이탈 맞으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금년 단속은 금년에 못하고 계도는 두 번 했습니다. 사실 가서 차를 주차하지마라 주차하면 단속된다하는 그런 계도는 두 번했고 이게 단속......

김대윤위원

혹시 우리 지역 차 들이 말이죠.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에 가서 차고지 이탈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되서 상당한 과태료를 물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타.지역에는 이 차고지 이탈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단속되면 부산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경주만 이 차고지 이탈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니까 경주 근교에 있는 관광버스들이 경주에 많이 와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숙하고 있는 대수가 버스만 한 30대 됩니다. 이 노숙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영업 목적으로 노숙을 하니까 이 30대가 하루에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얼마 털어 가느냐 1일 관광버스 임차하면 최하 40만원, 기사팁 10만원, 50만원입니다. 이 30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달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을 왜 단속 안 하십시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글쎄 저도 금시초문인데 지금 화물차하고 전세버스 이 야간 밤샘단속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단속하려고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김대윤위원

계획 아무리 수립하면 뭐 합니까? 시행안 하면 그건 허사 아닙니까? 자, 본위원이 시가지 주변 주차장 현황을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작성해봤습니다. 서천둔치 주차장, 석탈해 왕릉 주차장, 황성공원 주차장, 지금도 황성공원이나 석탈해왕릉 가면은 낮에 거기 주차해 놓는거는 그거는 노숙 아니겠지요. 지금 노숙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얼마만한 피해를 주느냐 할 것 같으면 첫째 우리 11개 업소의 관광버스 회사에 엄청난 피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차 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수부지 주차장 만들어 놓고 각 사적지마다 주차장 다 만들어 놨는데 이런 차 들이 노숙하게 될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엄청 많이 옵니다. 기름 떨어지지요, 아스팔트 파손 만들지요. 자, 좋습니다. 이제 그 실례를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오늘 저녁부터라도 단속할 용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내일 보고 받을 수 있겠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내일 뭐 오늘 저녁 단속 했는 건 내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녁12시부터 새벽6시까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날씨도 덥고한데 바람도 쏘일 겸해서 카메라 하나들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최소한도 10대는 붙잡아 올 겁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지역에는 세수 확보하려고 무조건 30만원 부과합니다.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경주의 관광버스들은 타지에 서 절대 노숙 안 합니다. 철저하게 단속되니까 앞으로 우리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던지, 또한 우리 10개회사 지금 안 어렵습니까? 보호차원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모범을 보이고 진짜 타.지역 관광버스가 경주에 와서 노숙하는 일이 없도록 2차적으로는 화물차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해서 모범을 좀 보일 수 있는 용의 있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교통 신호체계를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면서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하는 사항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신호 체계는 일단 민원이 오면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창교위원

좋습니다. 지금현재 분황사 사거리 뒤쪽에 산업도로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엑스포 기간중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포항에서 경주쪽으로 오는 차량이 좌회전해서 보문단지로 갈 수 없게 되어있고 또울산이나 인근 포항가는 쪽으로 오다가 분황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그 문화엑스포 할 때에 한시적으로 어떻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체계를 바꾸지 아니하므로 해서 포항 쪽에서 와서 보문단지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엄청 그 체계를 모르고 오다보면 엄청 혼란이 야기되고 또 교통사고 유발까지 되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런 신호 체계는 지금 직,좌회전으로 다시 체계를 바꾼다 하더라도 교통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라고 호소를 하고있고 또 저희들 역시도 그런 불편들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신호 체계를 바꿔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한번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걸 말입니다. 이게 약 한 달, 두 달 안 됐을 겁니다. 그 주민들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같이 한 며칠 있다가 같이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한시간동안 서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좌회전 넣으면 안 되겠다고 이해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부분.

정창교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좌회전하니까 차가 엄청 밀립니다. 차가 .지금보다 차가 한 몇 배 정도 차가 밀려서 체증현상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달전에.

정창교위원

그래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아침에 그건 한 시간 동안 저희들 교통과하고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것도 하여튼 포항에서 와서 보문단지로 가는 관광객들은 동천쪽에서 지하도로 해 가지고 보문쪽으로 간선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엄청난 불편을......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관광객은 좀 많은 불편을 느끼......

정창교위원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 구조를 어떻게 뭐 연구 검토를 하던지 이런 불편을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창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시고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휴식을 위하여 17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가지고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저 과장님?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지적 전산화 사업은 100% 다 됐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제 공급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현재 자료정비중이고 지적도 전산화도 끝났고, 토지대장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여기는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사업하는 이거는 지금현재 종이 도면으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산림보호구역이라 든지 그 도면을 전부 총망라해서 한데 합쳐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한것을 말합니다. 이건 완료는 했습니다. 하고 지금현재 자료정비중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7번 행정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11번 시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13번 각종위원회 협의회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추가자료 연번70번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70번입니까? 71번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70번입니다. 없으면은 71번 무허가 부동산 단속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예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현재 이 자료를 보면 무허가불법부동산 중개업 단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부분은 이 사람은 중개업을 정상적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등록취소 부분.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맞고. 3번은 무허가 허가 없으니......

안진수위원

그렇죠. 3번은 고발인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정지나 그 다음에 등록취소 또 이외 다른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영업정지 몇 개월 그 다음에 등록취소 이거 이외에 뭐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있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건 일단 저들이 이게 대상이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거기서 벌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하면 취소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안진수위원

지금현재 이 3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민원인의 어떤 신고에 인해서 적발이 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적과에서 우리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사실 이거는......

안진수위원

민원인의 제기에 의해서 이뤄진 부분이죠? 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안진수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을 중개를 했을 때 그죠?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수율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안진수위원

최고얼마 최저얼마 이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에서 2억 같으면 80만원이내 하는 그런 요율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진수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중개사가 위법을 했을 때 우리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일단 그 부분도 발견하면 사법기관에서 고발합니다.

안진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경찰서 수사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행정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겠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저희들은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대충 1억미만 이었을 때 부동산 대금이 1억미만 이었을 때 보통 수수료가 몇 %입니까? 0.9%가 맞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안진수위원

수수료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0.9% 예.

안진수위원

0.9%면은 양쪽을 합해서 0.9%입니까? 매도와 매수가 각각 0.9% 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각각입니다.

안진수위원

각각 0.9%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각각입니다.

안진수위원

각각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안진수위원

지금 최근에 2005년 1월달이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외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관내 강동까지 지역에 부동산 엄청스럽게 거래된 거 대충 이야기 듣고 알고 계시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안진수위원

만약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 라면은 그 우리 공무원들이 과다징수 된 부분들이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적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렇지요.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행정에 앞장서 가지고 자료조사를 해서 이거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지금도 그런 중개업소는 상당히 단속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또 부동산 투기관계 때문에......

안진수위원

물론, 우리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한다라면 그게 잘 나타나지 않을 건데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인에 의해서 그게 신고가 된다면 단속이 가능한 데 우리행정이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거를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일단 단속은 검찰,경찰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발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뭐......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올해 우리관내에 부동산 이전 등기가 넘어 간것이 여러 수 천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대충 얼마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거 단속해야 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들겠습니다. 땅을 중개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와서 8만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가서 매수인을 10만원짜리를 구해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수수료를 평당 2만원 먹습니다. 이거 위법 아닙니까? 이거 위법이죠? 이거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고발 조치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거를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엄청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최근에 부동산 거래 된 사람에 한해서 본인의 생각에 이건 분명히 수수료가 0.9%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신고를 받는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엄청스럽게 신고가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좋은 안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이거 근절을 해야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겁니다. 이거는.

안진수위원

아니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최근에 부동산이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나 간 것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과감하게 다스려.......

안진수위원

행정적으로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에 어떤 문서 발송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고를 접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걸 상당히 원하는데요. 전화상으로는 어떤 분은 고발을 해 주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하면 그게 안 되고......

안진수위원

아니요. 신고를 받는다라면 많을 거예요. 또 한가지 만약에 그거를 신고를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어떤 포상금 제도가 있다라면은 다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탈법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공문지시나 그런 것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대단히 좋은 안건 같은데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정말 이거 지역민들이 엄청스럽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개사로 인해서 부동산을 팔고 하는 것은 득이 될런지 몰라도 이거요, 올해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 제가 검증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떠도는 얘기로는 떼돈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엄연히 수수료가 있는데도 수수료가 정해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값을 10만원 받아 가지고 중개사가 2만원을 착복하면 얼마입니까? 20% 아닙니까? 그런데 0.9%인데 20% 먹는다 하면 이것은 잘못 되었는 거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받아 가는 것은 당연히 잘못 되었지요.

안진수위원

예, 이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연번13번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잠시 신문을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심의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1,400만원이 되어 있길래

이분들이 나오면 하루 뭡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비가 7만원이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7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장

7만원인데 1,400만원 같으면 1년에 몇 회 하는 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게 수십번, 자주 합니다. 5회 하고

최병준위원장

주 5회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주 5회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한달에 5회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원래 1월 1일자 한번하고 7월 1일자로 하는데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연 5회하고 수시로 또 있지요. 27명에

최병준위원장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주는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당연직중에도 세무서라든지 그런데 주고 있습니다. 타 기관 공무원도 주고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타 기관에도 줍니까?

타 기관 준다고 그래도 몇 분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수수료지, 감정평가사들이 출석을 합니다. 대부분 십몇명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병준위원장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 위원 외에 위원회 때마다 감정사들이 좀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수료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평가위원회의 수당 아닙니까? 평가위원회의 수당인데 다른데 온 사람들까지 다 오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토지 감정평가사들이

최병준위원장

당연히 참석하도록끔 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을 여기에 좀 넣지, 전부 공인중개사만 다 들어가 있네요? 감정평가사들은 쉽게 얘기하면 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의뢰했다든지 이럴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마는 감정평가사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같은 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감정평가사를 아예 넣지요, 넣지 왜 그분들은 빼 놓고 따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결국은 물론 지가를 알려면은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아는데 결국 경주시에 공인중개사가 몇 분입니까? 공인중개사가 군데나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148군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48군데 그 사람들 다 넣으면 좋긴 좋겠지마는 결국은 선별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인원 제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회에 넣었는데 조금전 말한 감정평가사도 필요에 의해서 이 회의를 할 때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안맞느냐 넣어서 하는게 맞는데 여기 전부 공인중개사를 다 이렇게 이 분들 넣는 것도 좋지마는 이게 인원이 한정 되었습니까? 위원회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여기 위원 외에 토지감정사들은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시의 직원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어디 어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누구는 어느 면, 어느 동, 맡은 사람이 12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열두분이 여기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것은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은 아니지마는 참석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 전반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야기되는 사항이라 이 자리를 빌어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석산 국립공원 아시죠?

거기 올라가는 입구 소하천이 현황측량을 해 보면요, 소하천 그 위치가 단석산 왼쪽으로 단석산 약 한 50m 동떨어진 정상쪽으로 소하천이 지적도상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이래서 지금 단석산 입구에 올라가면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자기 개인 땅이다 이래서 소하천을 복개를 하다시피 주욱 밀어 가지고 자연훼손을 행하면서 사실 주택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검찰과 언론에서 상당히 떠들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럴수가 있습니까? 지각 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측량사 측량하는 사람이 정말 눈 감고 했는 건지 약 한 50m정도 그 현황보다 틀릴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간혹 그게 지적법에도 있는데 토지불부합 이라고 해가지고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이 틀려 그런 곳이 간혹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하고 지적과에 와서 건의도 한번 해본 적이 있지요? 민원접수 한 적도 있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불부합 대상토지로 접수는 받았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토지는 국유지기나 사유지기나 토지는 사유재산이 주로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토지불부합 마음대로 정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는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직권으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몇 백년전 몇 천년전부터 내려오는 그 소하천인데 우리 어떻든 측량기사가 잘못했던 지각변동은 아니라고 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했으면 행정에서 다시 훗날이라도 고쳐줄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지역 주민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할려고 해도 우리 전부 다 시골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토지주는 소하천이든 뭐든 복개를 해서 내 땅이니까 집을 짓겠다라고 소하천이 주욱 내려오는데 자기는 전부 다 복개를 해가지고 소하천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가 어떻든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을 똑바로 고쳐 주셔야지, 그나마 그게 또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관계자와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제가 잠시 신문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위원회별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대한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11번 시 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연번9번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9번, 아니 그러니까 연번9번하고 72번하고 같으니까 같이 신문해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신문할까요?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경주 역세권 개발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136만평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역이 2003년에 추가로 결정되므로 인해서 개발면적에 조금 저희들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하고 저희들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 한국토지공사가 저희들 시 역세권하고 김천하고는 개발하도록 참여를 하도록끔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할 면적이나 시기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종합적인 용역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올해 5월 13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되어 가지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발 면적이라든가 시기를 정하고 저희들도 적극 개발되도록끔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경주시가 합니까? 안그러면 토공에서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우리 토공하고 우리시하고는 계약이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정식 협약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냥 협의하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우리 화천역세권개발 그때 용역비 한번 불용처리 되었는 적 있지요?

당초에 한 4억정도 예산이 편성 되었다가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법을 편성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가 일방적으로 하고 나면은 나중에 사업시행 주체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 이중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사업주가 만약에 선정이 안될 것 같으면 역세권은 우리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토공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없으면 토공에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재정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어렵다고 답변해서는, 어떻든 우리시가 지금 역세권개발 용역은 하셔야지요.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토공 회사하고 어떤 협의가 될 것 같으면 그분들이 개발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화천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아직 그런 밑바탕 그림도 없이 토공에 줘서 개발 만약 토공이 안했을 때 누가 합니까? 결국 우리시가 또 해야지요, 지금 2008년 될 것 같으면 고속철도가 준공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2013년도에는 경주역이 고속철도역과 통합역사가 된다라고 지금 기본계획 설계가 다 나오고 지금 그렇게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도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만 토공하고 했다 당초에는 130만평 조성하기로 했다가 일부 지금 축소되어 가지고 60만평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축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면적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게 없고요, 현재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 역세권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1?2단계를 구분하더라도 초기단계에 전체 다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하고 2차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민간이나 조합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5월 13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시로 연락을 주겠다 이래서 아직까지 연락은 없고 언제 타당성 조사한 결과가 우리시로 통보 오기로 약속은 없습니까? 약속한 바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저희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계명대학의 교수님이 있고 경주대학의 교수님 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종용을 하면서 현재 김천보다는 경주가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각을 시켰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경북도에 현재 13개 기관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회사라도 된다면은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물론 지금 우리시가 신도시 개발하는 주체가 되어 가지고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열악한 재정 관계로 토공을 위탁을 해서 어떤 그런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기초그림은 신도시가 어떻게 밑바탕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먼저 용역을 주더라도 만들어야지요. 이래서 그분들이 토공에서 와서 다시 용역비를 들더라도 화천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타당성 조사하면 우리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우리는 아무 그림 없이 지금 했는게 하나도 없지요? 지금 타당성 용역 줬는 사항도 없고 토지개발공사만 쳐다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2003년에 저희들이 기본구상 설명회겸 저희들이 밑바탕은 그려 놓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말씀만 머릿속에 구상만 계속 해 놓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직 그림 그렸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초 그림이라도 그려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 구상을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

김원헌위원

기본 구상해 놓은 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기본 구상했는 서류를 감사장에 제출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기본 구상했는 계획보고서를 김원헌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연번11번 시 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연번12번 민원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연번12번 제일 위에 건의서 보면은 경주 상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남의 광장 설치 백지화 또 시가지 살리기 대안제시 및 도심 경기 활성화 요망 이런 내용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봐 주십시오. 시가지내 상가 경제 살리기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동시장이나 아래시장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재래시장쪽에 어떤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시가지 살리기 대안 제시 또는 도심경기 활성화 이 부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써 갈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리고 만남의 주차장에는 내부에서는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이 완제품으로 하는 커피라든가 컵라면이라든가 과자, 음료 이런거 밖에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시가지 상권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신문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17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2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감사를

김대윤위원

위원장

연번 추가2번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 추가2번 천북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및 분양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천북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및 분양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북산업단지 허가 부서는 도입니까? 우리 경주시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고, 허가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들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시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경일종합이엔씨(주) 대표이사 김재석 사업시행자 개인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일대학교의 연구소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같이 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는 김재석 혼자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됩니까?

연구소하고 만일에 같이 한다라고 봤을 때는 벤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벤처쪽으로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동차 분야의 학과가 유망업종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저희들 천북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됩니다. 약 500평정도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개인이냐 아니면 벤처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기 전에 이 경일종합이엔씨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지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도지사가 지정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혹시 그 사업계획서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계획서가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교육중에 있어 가지고 지정할 때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못했지요?

혹시 지금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사본이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당초에 경일종합이엔시에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 절차에 보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첨부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한번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첨부시켜야 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서류를 우리 단장님께서 챙겨서 일괄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단 지정권자는 지정만 해 줬지 그 다음에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장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게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지정할 때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실시계획 허가를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정권자는 그래, 천북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좋다 그 다음에 경일종합이엔씨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정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경주시에서 이 조성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허가권자가 우리 경주시니까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법리적인 부분을 전부 대비를 해서 저촉이 없었을 때 허가가 됩니다. 그렇지요?

보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게 이제 관련법령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지정권자의 지정하기 위한 관계법령 아닙니까? 시행자 법이니까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이 16조는 시행자를 사업할 수 있도록끔 지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지정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 허가해 주는 것은 이 지정하고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계획 인가는 18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의 사업시행자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사업 허가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 경주시면 경주시다 도면 도다 그 다음에 허가를 했는 법적 근거는 뭐다 그런 것을 좀 제시를 안해 줬기 때문에 혼선이 왔습니다. 18조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8조 실시계획

김대윤위원

18조는 지방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아닙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는 시, 도지사는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똑같다. 이거 역시 지정권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 당초의 법상은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정권에 대한 권한 위임입니까? 아니면 허가에 대한 권한 위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권한 위임입니다.

김대윤위원

실시계획 승인 입니까?

그러면 천북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실시계획에 의한 승인으로써 이게 이제 갈음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요 근래 가 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비 오고 어제께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제께? 우리보다 한 4일 늦게 가셨네요? 그지요?

지금 성토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성토는 현재 한 80% 토공은 현재 80%

김대윤위원

토공 80% 되어 있습디까?

이 산업단지 천북산업단지 지금 현재 입지 지형이 어떻습니까? 양 산 계곡을 이렇게 메워 가지고 단지 조성하는거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면을 못봐서 그러는데 아마 단장님은 그동안 토목도면을 안보셨겠습니까?

그러면 계곡 제일 하단부하고 이 단지가 성토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건축용어나 토목용어로 G.L하고 G.L선상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일 깊은쪽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 도면에는 제일 깊은쪽 하고는 한 3?40m 차이가 나는 걸로 정확히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평균 20m정도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분양을 하고 있지요?

분양을 아무 때나 막 하면 됩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단지조성 허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바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2조하고 38조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데 32조는 선분양이고 그 다음에 38조는 시설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설처분에는 토지 매각이나 지장물의 대장이 대상이 되면 그거까지 포함이 되는데 32조에 보면은 선분양할 때는 전체 공정의 10%이상 공정이 있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32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분양

김대윤위원

이거 선수금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선수금인데 그게 선분양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38조에서 보면 시설처분이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예,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은 선분양을 할 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분양의 보전을 하기 위한 선수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증보험으로 분양가에다가 이자를 보태서 나오는 금액을 보증보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공정 10%라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시행령 30조 1항에 2호 나항에 분양시에 100분의10 공사 진척률에 달하였을 때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행령 몇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30조

김대윤위원

30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보면은 분양시에 100분의10 공사 진척률에 달하였을 때 했을 경우에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법조문 한번 봅시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지금 신문하실 것만 신문하시고요, 어차피 자료는 전부 다 받으셔 가지고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마지막 날 신문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천북지방산업단지 조성 허가가 된 이후에 우리시에서 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 조례를 하나 안만들었느냐 우리 조례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은 타지역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목포시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연천군이라든가 이런데는 보면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 시점을 말이죠, 전공정의 10%가 아니고 전공정의 30%이상 되었을 때 분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시에서 좀 너무 성급하게 이거 한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마는 선진 시?군을 방문해 가지고 조례하고 참고해서 제정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대동제2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문제는요, 본위원이 왜 이번에 진짜 우리 경주시가 이 천북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매스컴에다가 홍보하고 뉴스에도 홍보를 하고 시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당하게 지금 어떤 문제점을 지금 낳고 있다라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첫째는 이 사업자가 개인입니다.

분명히 개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인이 하는 공사에 여기 지금 현재 자료 받았는걸 보면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지금 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뭐냐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입체 교차로 공업용수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어떻게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법에 의해서 성급하게 했느냐 자, 예를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지을려고 그럴 것 같으면 부지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입로라든가 단지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합니다.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산업단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원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어떻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부분에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산업단지 지정을 하면서 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하면서 입체 교차로나 폐수처리장,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행인가가 늦게 났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입체 교차로라든가 폐수처리장 이 부분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저희들 시가 공사를 대행 그렇게 집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서를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내년부터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원이 안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짜 정부에서 이 산업단지에 어떤 부분에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액 지원이 되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마는 만일에 지원이 안되었을 때 이미 벌써 분양은 지금 몇 퍼센트 했습니까? 한 90%정도 분양이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196,000평이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7만 몇천평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77,000평입니다.

김대윤위원

77,000평에 대해서 1차 분양을 하는데 그 중에 67,000평이 지금 분양 되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 86%

김대윤위원

이 분양 받은 사람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왔을 때 이 사람들 얼마나 낭패가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다른 시?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조례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 오면 집행을 저희들이 하지, 시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안오면 우리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지요?

그러면 그것은 믿겠는데 그랬을 때 이미 분양을 받았는 사업자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장님이 TV에 나와 가지고 홍보하고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지금 공약했지 않습니까?

운전자금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그러고 지금 다 안해 놓았습니까? 만약 안왔을 때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업에 의한 중소기업체의 이전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창업지원법에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써 해 준다 하는 말씀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균 20m의 골짜기를 지금 성토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언제되면 끝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전체적으로 분양완료 될려면 2006년말쯤 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후에는 이제 거기 분양 받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 이제 건물 기초공사도 하고 건물 지어야 됩니다. 과연 그때까지 우리 성토한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산을 절개했는 부분에 건물을 지어도 정말 진열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도 하고 건물 지어야 되는데 성토하고 1년밖에 안된 그 단지에다가 이 건물 지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이 얼마전에 여론조사 이래가지고 뭡니까? 7월 1일인가 매일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만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개별 공장허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시가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입주하도록 하겠다 이거 우리시가 이거 지금 조성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시하고 경일종합이엔씨하고 컨소시움 해서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시가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공장이 입주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7월 1일날 이런식으로 발표하고 나니까 의혹이 더 증폭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천북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평당 35만원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최고 높은 가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평균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평균, 평당 가격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최고가 35만6천원이고 최하가 지금 1차 분양한 곳은 31만7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가 가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분양금액 그래가지고 평균, 평당 34만9천원 나와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34만9천원으로 평균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가서 가져온 자료에도 보면은 34만9천원 되어 있습니다. 35만원 잡읍시다.

35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1년 후에 지반이 지금 완전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또 최정밀 자동차 공장을 지금 입주 받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전부 파일 다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 공사비가 상상 못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업자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인근 천북 인근쪽에 땅 10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 사가지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 하는데 10만원 들고 그렇게 해도 30만원이면 공장을 멋지게 지을수 있는 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시장님이 난개발을 막겠다 하는 명목으로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면 허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브레이크 걸고 도시과에서 걸고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이 단지에 몰아넣기 위해 가지고 인,허가를 지금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분양이 될 것이냐 회의적으로 생각 안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분양가는 인근 공단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조금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포항도 이만큼 안가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포항 4단지가 32만6천원 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포항보다 더 비쌉니다. 포항 거기도 그래도 지반이 그렇게 약하다 하더라도 경주 지금 여기 산업단지하고는 비교가 안되거든요, 여기는 전부 성토한 땅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양가가 높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이 건축 공사하는데 배 이상의 공사금이 투입되니까 사실 아는 사람들이 직접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해 놓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덜렁 사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과연 이것이 개인 회사에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 시장님도 열성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적할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와 경일종합이엔씨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 직감하고 있거든요,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단 한점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명확하게 할 용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더 물어 보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이 하나 붙잡고 계속 씨름 할 수 없어서 본위원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먼저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74번과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8번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11번 시 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12번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19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안강 오수관로는 강동도 포함된 거죠? 안강 하수종말처리장내 오수관로는 강동도 포함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안강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강동이

안진수위원

예, 그렇지요. 안강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강동도 포함된 걸로 몇 가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강쪽에는 그러면 오수관로를 설치 했는거 중에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게 지금 연결이 다 되었지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다 안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다 안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일부분이 이제 3년전부터 하수관거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거기는 당초 국비하고 우리 시비 당초사업에 그게 포함 되었는 거고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차집관로만

안진수위원

차집관로만 되고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원선만 되고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안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민자유치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오수관로 설치 이런 것들이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강동은 계획이 몇 년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BTL 사업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BTL 사업에 포함 되어 있다고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강도 전부 BTL 사업에 다 포함 됩니다. 앞으로 개별적 사업이 추진 안됩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관거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동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한 얼마쯤 걸립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BTL 사업이 38개월간 공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38개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38개월 기간안에 다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강동도 단구, 다산을 제외하고 강남은 지금 다 빠졌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원래 관거사업 자체가 빠졌는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

안진수위원

예, 그것은 언제 거기에 같이 포함 시킨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이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 배수구역이 따로 있고 그 이외에 경주시가 촌락으로 구성된 108개의 마을 하수도가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안진수위원

자체적으로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고 단위 사업별로 단위 마을별로 마을 하수도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단위 하수도로 결정이 나가 있다라면 우리 강동의 남은 부분들은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마을 하수도는 2007년이후 계획으로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자유치 그런 성격입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마을 하수도는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부 지원이 일부 될 수도 있지마는 시비 위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시비로 해 나가야 됩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다른 행자부에서도 마을 하수도를 하고 있고요, 농림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2007년 이후 계획이니까 차츰 그때 가서 마을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이 마을단위는 면적단위로 합니까? 세대 호수단위 합니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세대수로 50세대이상 그 다음에 500t미만의 처리 구역을 마을 하수구로 규정합니다.

안진수위원

한단위 구역을 50세대이상 500t 그랬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500t미만

안진수위원

500t미만으로 합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2004년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는 것이 경주시에 108개의 마을하수도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 지금 남았는 지역을 마을단위 하수도 구역으로 정한다라면 몇 개가 되어야 되겠네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는 다 넣어 졌습니다.

안진수위원

50세대에서 500t 그러면 세대수를 나눈다면 거기 지금 약 한 1,000세대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강 남쪽으로 해가지고 천북쪽으로 올라오는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연번2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73번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74번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외동, 건천, 양남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올해는 토지매입만 편입, 토지매입만 하는 겁니까? 사업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매입을 하고 구조물도 일부 합니다.

김원헌위원

구조물도 일부 합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005년 계획에 사업량에 용지 보상도 하고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면서 역시 관로 공사도 곁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원헌위원

오수관로 그것은 언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는 차집관로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주라인이 마을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는 라인만 하수처리장에서 개설하고 그 다음에는 마을 골목 골목이나 들어가는 것은 하수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두 가지 명칭입니다. 그러니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차집관로라 그래서 주관로만 매설합니다.

김원헌위원

주관로가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그 라인하고 우리 하수관로 주관로하고 같은 라인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이중 중복되는 것은 도로 관련 사업 심의할 때 협의해서 이중 굴착 방지를 최소한으로 축소를 시킬려고 우리 건설국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해서 접하 되어서 관로가 접하게 되는 구간에는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가 매설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공간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도 못봤는데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주 차집관로는 주로 하천쪽으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 많이 묻는거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BTL 사업으로 해서 건천도 포함되는 사업 하수관거 정비할 때는 라인이 지금 있는 상수도 라인하고 중복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것은 많은 편차가 있는 구간은 같이 굴착하는 것이 엄청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BTL 사업은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는 내년 6월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상수도 들어갈 때 중복이 안될 수 있도록 하수도 터파기를 해 놓았을 때 같이 매설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지역 주민들 불편도 해소 할 수가 있는데 상수도 해 놓고 돌아서면 1년후에 하수도 한다 그러면 또 그 자리에 터파기를 또 해서 이래갖고 불편이 초래 되거든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관로 우리 지금 상수도가 집집마다 관로가 매설이 안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하수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중복으로 가는 라인이 있다면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안계시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9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1번 시 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연번1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어떤 수돗물을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수돗물 그러니까 수도 행정의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대윤위원

수도 행정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수도 행정 전반 그러니까 뭐

김대윤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수질입니다. 수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수질 관계도 될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 경영 관계도 되고

김대윤위원

일반 경영 관계나 어떤 행정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경주 수돗물 수질이 괜찮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좋습니다.

김대윤위원

양호합니까?

이 사람들하고 평가위원회들 하고 한번 토론할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수질이 양호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 수질은 양호합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간이상수도 안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를 꼭 한다고 회부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요.

김대윤위원

하면 돼요?

간이상수도 하면 수질 문제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는 곳에 따라서 다소 수질이 좀 나쁜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먹을수 있도록까지 하는데는 정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서 가정에 급수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분들이 수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없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평가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으면 최소한도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두번 정도는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나 일반 수돗물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라도 한번 토론하고 평가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면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좀 먹는 물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문제는 위원회 운영을 한번도 안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안그래도 7월경에는 한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연번19번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은 사업비하고 그 다음 계약금액이 엄청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약금액은 공사금액이나 용역금액일 뿐이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안들어가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토지보상은 수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01쪽 그러니까 4번 포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시내권 사업에 당초예산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계약 했는 것은 3억을 했거든요? 이것은 과다 예산 책정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수도는 관 값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마는 일반적으로 관 값이 자재 값이 50%이상 되는데 있고

김대윤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 관급자재는 뺏다 이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래서 조금전 본위원이 묻기를 혹시 보상관계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관급자재는 안물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은 부분은 관급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자재 값입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포함이 안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2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75번 감포읍 상수도댐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76번 광역상수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연번76번 광역상수도 추진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서면까지 올라가지요?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간선은 다 묻혔습니다. 매설 다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서면 공업단지까지 올라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김원헌위원

공업단지 내도 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디, 서면공업단지 말입니까?

김원헌위원

서면 저 농공단지라합니까? 공업단지? 우측에 올라가다가 면 소재지 조금 지나면 그 집단적으로 있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거기까지 지금, 옛날에 조문호위원 집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거기는 지금 공업용수를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상수도가 올라가면 공장내에서 공업용수 밑에는 우리 음료를 이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로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관이 크기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충분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서면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관경은 다 됩니다.

김원헌위원

관경은 되고 뭐 공업용수로 공급받을 그거는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한다 그러면 첫째, 금액이 비싸 가지고 많이 쓰는 공장은 못 습니다. 줘도 못습니다. 그것을 t당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김원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면,건천은 지하 암반을 내도 물이 철분과 석회분이 있어서 사실 공업용수로 쓸 수가 없거든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이래서 뭐 어떻든 물이 돈이 비싸든 말든 광역상수도가 용량만 된다면 사용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럼 드리지요. 뭐 우리야 많이 팔면 돈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김원헌위원

공급할 양은 되느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김원헌위원

언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물을 보내는 것은 8월경 되면 물은 간선의 물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데 배수지가 충효에 지금 건설중인 데 저게 되야 높은 부위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배수지가 되야 되니까 아직 내년까지 가야되고 현재 일반적으로 가는물은 8, 9월되면 물이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일반 물 하는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올라오는 간선을 통하여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지역이 일반 지역인 지역이란 얘기인데 서면 면 소재지라든지 이런곳은 가 지는데 저 천촌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 밀어 올리고는 못 가거든요? 현재 물 가지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쪽에 충효에 배수지가 완료되면 천촌마을이나 이런 데까지 다 올라 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래서 우리 건천 공업단지내에도 상수도 물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물도 짠물과 지하암반을 내 보면 석회철분이 너무 많아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니까 그 이번 기회에 올라갈 때 우리 건천 공업단지도 활성화 차원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연번77-1번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연번77-1번과 2번을 연계해서 신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1번과2번을 연계해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현재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7개 지역이 있는데, 이외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곳은 다 입니다.

안진수위원

7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우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산내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운문댐.

안진수위원

운문댐 밑에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안계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거 우리가 관리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거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안 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이건 여기 들어가 가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현재 우리가 일일 광역상수도가 얼마입니까? 계약이 6만200t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안강쪽에 말이죠. 광역상수도가 일일 몇 t들어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한 1만 한 8,000t.

안진수위원

일일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기존있는 안강 상수원에서 하루 얼마 들어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도 한 8,000t쯤 되지요.

안진수위원

8,000t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지금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6만200t을 우리 경주시 전체 유입을 했을 때 여유분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더 일일 더 용량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분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금현재 묶여있는 이 땅을 풀어 줄용의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안강 정수장 상류부분에 단구 다산지역에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풀고 안강에 8,000t 규모를 폐쇄를 한다고 봤을 때 현재.......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는 여유가 있다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여유가 있죠. 있는데 물이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인력관계 현재 물 생산단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폐쇄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현재 우리 안강 그러면 상수장에서 수치하는 물은 단가가 t당 얼마쯤 됩니까? 이거는 광역상수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광역보다 지금 한 3분의 2정도 가격 정도로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고 또 이런거는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하니까 그것을 없앤다해서 기존 인력도 없어지는거 아니니까 현재 그냥 이용하면 우리 돈으로 봐서는 엄청 득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마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 불편사항은 이해가 가시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사유권에 대한 행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가 다소간 부담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제를 시켜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6만200t을 광역상수도에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경주에 앞으로 인구가 더 유입이 됐다 그러면 이 계약 t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 관로로서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 관로로서도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 양에 의한 정수장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러면 연번77-2번을 보면 말이죠. 우리관내 덕동댐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해 주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안강이나 그 이외에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는 지금 지원사업이 없죠? 낙동강 휴게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나머지 상수원 보호 구역에 가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옥이 사람이 살아야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 가옥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요. 그거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죠. 단구 다산쪽에 598필지 내에 주거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현재 상수도 보호......

안진수위원

단구초등학교 단구교회 다산1, 2리가 그 주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집이 없지요. 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인근에 있지 토지만 묶여있지 가정집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죠. 얼마 전에 다산에 모 지역 주민이 축사를 하나지으려니까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축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못 짓게 하지요. 하는데 지금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은 상수원 보호 구역에 묶여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있는 대지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지 안에 축사를 짓는데 불허처분이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상수원 보호 구역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불허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

안진수위원

그럼 지금현재 단구 다산 쪽에는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 구역은 598필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필지내에 주거 시설은 없다는 얘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만약에 주거시설이 있으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요.

안진수위원

어떤 혜택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법 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건 다시 확인을 한번 해서 다음 마지막날 제가 다시 신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408쪽입니다. 77-2번이고요. 지금 덕동댐 상수원 보호 구역에 주민 지원사업으로 지금 계속 한 3억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수혜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약 한200가구. 168가구.

정창교위원

168가구요? 지금 사업 내 복지증진 사업으로 지금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가 본데 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사업계획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주로 그 지역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뭐 수도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기반 시설이 어지간히 되니까 우리 그거는 안 하겠다 돈 내놔라 이럽니다. 돈은 현금은 줄 수 없으니까 크게 할 수있는 범위가 뭐 세탁기 무세제 세탁기라든지 뭐 또 가전제품을 사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지금현재 주로 가전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진정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들이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다소간의 보상 차원으로 지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면은 좀더 시에서 좀 체계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이러한 지원 계획을 좀 주민들 유도해서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 구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국장님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 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보호 구역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법을 잘 압니다. 뭐 뭐 살 수 있다 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하는 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제일 먼저 요구를 합니다.

정창교위원

이런 부분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좋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네들 주장을, 엄청 주장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또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78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징수, 우리 상수도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볼것 같으면 2004년도 미수액이 제법 많이 됩니다. 그리고 총 지금까지 2005년 5월 31일 현재까지 2만5,000건에 3억9,600만원정도 되지요? 체납액이? 409쪽에 제일 밑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김원헌위원

체납액이 2만5,000건이라 하면 이거 2만5,000가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주로 이제 가구지요. 한 가구에 계량기가 하나 들었으니까요 .

김원헌위원

그런데 2만5,000가구 중에 우리 경주시 영세민 가구가 과연 몇 가구 정도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영세민 가구가 저희들이 당장 파악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지금 미납이 만약에 장기간 될 것 같으면 이거 단수를 합니까? 물을? 공급 안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3개월을 체납하면 단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얼마 전에 영세민 가구에서 전기요금을 낼 수 없어 전기가 단전이 되었고 단전이 되다 보니까 촛불을 켜서 잠을 자다 중학생이 사실 화재로 인해서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뉴스를 접하고 우리 또한 그 경주시가 상수도 먹는 물 이거 영세민들이 만약 3개월이 체납 되어서 단수를 시켰을 때 그분들은 과연 어디서 무슨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단수를 하더라도 영세민만은 좀 고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감사 지적을 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단수하는 거는 고액 체납자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영세민이라든지 아주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는 단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79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에 전반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조금전 제가 하려다가 못한 내용인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건 입니다. 여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은 농지법 시행령 49조에 보면은 관리지역의 농지에서 3만㎡까지 창고건립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2003년 10월 20일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제46조,47조,48조에 의하면 관리지역에서 이거 일반 창고를 건립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관리지역에서 공장,주유소 또 일반음식점등의 허가를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부당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타,시.도에서 특히 우리경주지역이 교통망이 잘 갖추어진 우리 경주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을 만약에 희망을 하더라도 허가를 할 수 없어서 민원인들의 원성과 함께 경주시 세외수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46조,47조,48조를 조속히 좀 개정해서 공해및폐수 배출이 없는 그런 물류창고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하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한번 권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 저희들 관내 아닙니다, 경상북도 인근시에 보면 단지 경주시만 보전관리지역만 농산,임산,축산,수산업용의 농업창고를 실시할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또 기타 관리지역은 전혀 이렇게 시설 할 수 없게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포항시를 예를 들어보면 보전관리지역에 이 사항을 다 할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은 할 수 없지만 계획관리지역 및 또 일반관리지역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김천이나 경산이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만 유독 보전관리지역에만 이런 농사용 창고를 허용하고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는 전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조례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조례를 개정할 용의를 좀 가지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 조례가 언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창고물류 시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하신.

정창교위원

2003년10월20일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제46조,47조,48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거기에 그때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리지역을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창고가 되고 안 되고 그래 되겠지요. 그래서 맞추어 들어가면 최대한 허용되는 지역이 많이 되도록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한번 저희들 맞춰 나가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럼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창고를 말씀하시면 무슨 창고, 물류창고를 주로......

정창교위원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창고업을 하는 창고. 그러면 그게 농사용 창고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를 요구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으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요구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잘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경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경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는 부분들이 역력히 요즘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 보호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그 애들을 학교에서 보내서 그런지 학부모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비를 많이 가져 와 가지고 경주시에 어린이 보호시설 지역을 지금 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도시국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안강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마지막날인 7월19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